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소희 의원 발언

제86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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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4) - 교육정책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세종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024년 해외교육 정책조사 위탁 경비 내역 및 세부 일정하고 그리고 교육청 출장 시에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기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기구 세 곳의 현원과 정원 그리고 대기 인원이 있다면 대기 인원까지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 세종국제청소년포럼 해외 및 세종 지역 참여 학생 선발 기준 이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2023년도 인성교육 시행 계획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 완료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완료했지요? 그 완료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올해 2023년도 재시험이 있었던 곳 현황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39페이지에서요,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사업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초등학교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개정 개발 및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뭐를 보급하는지 자료, 그 밑에 딸려 있는 것들이 있지요. 밑에는 빼고 1번의 소항목 있지요, 바로 그은 거. 거기에서 요점만 정리해서, 세 가지 있네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세종시 운동부가 11종목으로 21개교에서 하고 있는데 21개교 학교명하고 11종목 종목명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리그 대회 11종목, 토너먼트 대회 15종목 이것도 종목 이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부서는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9페이지 미래교육과, 제안설명서를 보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년도가 128억 8000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78억 9000으로 해서 49억 8500, 그러니까 50억가량 줄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여기도 그렇고 유초등교육과도 113페이지를 보면 감액이 34억 5000, 그다음에 중등교육과도 14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148억 2900 감액, 교육정책과도 163페이지를 보면 64억 6000 감액, 민주시민과도 181페이지를 보면 12억 2000,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감된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정책국의 운영이 되겠나. 2024년도 이렇게 감액이 많아서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이 한 20% 이상 줄었고 저희가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서 정책사업 정비를 올해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책사업 정비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책사업들이 교육정책국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정책국의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1추경 할 때 교육 예산이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 특별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서 사실은 새로운 사업 발굴, 기왕에 (마이크 꺼짐)우리 예산으로 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이 (마이크 켜짐)많이 기획됐고 그 기획이 2023년 상반기 중에 많이 추진됐었습니다. 하반기에 오면서 내국세가 엄청나게 크게 줄면서 마지막 추경 할 때는 많은 사업비를 감액했는데 어쨌거나 1추 때는 많은 예산들을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정책사업들이 그때 폭넓게 지원됐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실제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만 한 가지 저희가 학교의 선택사업과 관련해서 이따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계속, 선택사업비나 이런 것들로 기타사업비로 통합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68개 학교에 대상 사업이, 총 149개 대상 사업에 대해서 공통사업 19개, 선택사업 30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선택하는 사업, 학교가 선택하는 사업 등과 관련해서 학교의 자치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타사업비로 편성해서 학교의 지원 경비로 정책사업의 사업비를 많이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겹쳐지면 예산안 보셨을 때도 2023년에 수립했던 예산이 상당수 많이 삭감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안들은 대개 통합 사업비로 미래교육과에서 총괄 운영했고, 또 교육예산과에서 2024년도 학교운영비 내에 기타사업비로 포함해서 교육정책국 정책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일부 줄어든 사항들도 꽤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편성돼서 줄어드는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조금 정리하면 예산은 현저히 줄었지만 그래도 학교현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이 최소한으로 갈 수 있게 조치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사실은 2023년이나 2022년처럼 예산안이 여유가 있어서 학교나 사업 등에 다양하고 지원을 질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이 됐었는데, 사실은 2024년 예산안을 짜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안을 초기에 기획했던 내용보다 한 20%, 30%씩 감축하거나 일부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방안들을 쓸 수밖에 없어서 좀 어려움은 있으나 하여튼 본래 우리가 기획했던 수많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저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내년도,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일몰사업들이 꽤 발견되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부분은 추경이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어 가는 부분도 지혜를 마련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전년도나, 미래교육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많이 했고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안 날 수 있는데 방향성이 맞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아마 시작부터 계속 감이라 오늘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주권자이신 시민들께서도 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첫 질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잠시 후부터 세부적인 거는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감한 부분을 면밀하게 보시고 본예산을 편성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자료고요, 미래교육과 6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행정 개선 활동 지원에서 학교 업무 합리화 지원을 위해서 정책연구비로 3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아마 처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해 오던 계속사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교업무재구조화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마이크 꺼짐)다양하게 많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의견 수렴도 거기에서 하셨고 그다음에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과제도 발굴하고 계시고, 현재.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마이크 켜짐)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를 별도로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 수렴도 하시는데 별도로 정책연구비를 책정하신 별도 사유가 있으신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실제 작년, 재작년 추진하면서 결국에는 학교, 크게 세 가지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선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학교를 교육과정 운영 전문기관으로,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 중심학교로 어떻게 학교 지원을 충실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 업무 경감과 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행정 체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의 문제.

김현옥위원

이게 주로 교무행정사분들 주축으로 되어 있나요, 교원하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행정실이 있고 기본적인 회계 업무들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학교 내에서 처리해야 할 수많은 행정 처리 업무들이 있어서 교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전담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김현옥위원

국장님, 행정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 행정실은 회계나 조직 관리 또는 학교 기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지만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정책과 관련한, 또 국가 시책이라든가 지방사무와 관련한 수많은 일들이 학교에 많이 내려갑니다.

김현옥위원

교육활동이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의 정책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선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각각의 사업의 영역들,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면 교육과정, 또 학사 운영이면 학사 운영 등의, 또 정책 자료,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수많은 자료들을 예를 들면 평가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체나 이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해 왔고, 그런데 사실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외에 수많은 업무들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거나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면 정책사업들,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지방사무라고 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결국에는 학교를 통해서 실현되는 내용들이어서 그런 사업들이 끊임없이······.

김현옥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협의체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강사수당, 어쨌든 학교 업무 재구조화가 가장 큰 축인 것 같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또 컨설팅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고 신규 발령자라든지 저경력자분들에게 실질적인 학교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싶다는 게 저는 키워드로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토론회도 포함, 노조 대상으로, 학교 업무 관련 노조라고 하시면 아마 행정실무사분들일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누구입니까, 학교 업무 관련 노조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원들이 중심이 된 노조가 있고, 또 공무직들이 중심이 된 노조가 있고 일반직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들이 다양하게 있고 학교 행정업무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학교 내에서 어떻게 역할을 나눌 건가의 문제, 그다음에 적정하게 나누는 문제, 그다음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키우는가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지난 9.4 이후에 학교의 교직문화가 조금씩 변하면서 새롭게 조정해야 할 내용이 생겨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실적들도 만만찮게 이미 운영되어 왔고요. 동아리도 현재 운영 중이신 것 같고, 제도개선TF팀 구성도 되어서 이미 2회 차 운영해서 꼭 정책연구용역으로 해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세종시 교육을 담당하는 축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이런 것들을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어쨌거나 지난 하반기, 상반기부터 이어졌던 하반기, 올해지요, 교직문화가 크게 변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예산 사정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현장에 대한 지원과 정책 정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새롭게 설계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활동 보호라든지 이런 게 2023년도에 굉장히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는데요. 여러 가지, 교권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피로 누적이라든지 사안 처리를 위해서 교원들이 굉장히 애쓰고 계신다는 거는 아는데 학교 업무의 경감 차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비를 해 보면 세종시교육청이 지금 전국 타 시·도교육청보다 가장 많은 기간제 교사가 편중되어 있고, 또 공무직원분들도 만만찮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은 어렵고요. 다만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세종시 교육의 발전에 더 기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큰 축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 타이틀부터가 학교 업무 경감이라고 하신다면 이것만 보면 업무가 너무 많이 과중되어 있어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상적으로 경감이라는 표현은 늘 써 왔고요. 합리화 방안 쪽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정책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드리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과학 교육과정 지원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 세부 산출 내역하고 쭉 보았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지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7월 18일에 언론 보도된 게 있었어요. 교육감님께서 한국환경관리공단이지요, 이쪽하고 업무협약도 하셔서, 혹시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세종시 15개 학교, 15개 학교의 과학실험실 그다음에 화학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나왔고요. 이 조사한 과정 15개 조사를 표본으로 작기는 하지만 외부 기관에 어쨌든 같이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과학실험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하는 게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크다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나온 컨설팅 결과가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이게 학교에 반영되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 주시지요.

김현옥위원

과학교육실무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몇 분 정도 근무하시고 이분들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과학실의 안전을 위한 실무사님들의, 교육청에서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더 증원이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김현옥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 김동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남환경공단하고 같이 우리 학교가, 모든 학교의 과학실을 안전 실태를 점검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학교를 저희가 하고 있고 컨설팅단과 그리고 조금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기관하고 연계해서 했고요. 결과는 저희가 크게는 우수 그다음에 보통, 미흡 정도로 나오는데요. 1단계에서 미흡이 나온 학교가 1개 정도 있었는데요.

김현옥위원

1개교?

김동호미래교육과장

네, 그건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김현옥위원

죄송한데 미흡이 어떤 부분이 미흡으로 나왔습니까?

김동호미래교육과장

아무래도 과학 실험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라든지 외부 노출 정도를 보는데요. 그게 항시 보면 우리가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안전 상자에 보관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외부에 나와 있는 노출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학실무사는 저희가 이전에 과학 그리고 전산 이렇게 다 합쳐 가지고 교육행정사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직렬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통합해서 교무행정사로 변경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김현옥위원

그럼 몇 분이 전환되신 겁니까?

김동호미래교육과장

그때 당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지금 교무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을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다 포함돼서 들어갔고요.

김현옥위원

학급 수에 따라서요?

김동호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5개 중에 1개교만 미흡을 받았고 나머지 14개······.

김동호미래교육과장

전체 103개 학교를 다 전수했고요. 15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현옥위원

표본조사는 15개······.

김동호미래교육과장

여기하고는 같이 들어간 거지요.

김현옥위원

아, 전원.

김동호미래교육과장

안전 컨설팅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학교를 다 가고 있고요. 15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점검했던 거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전체 학교 중에서 1개 학교가 미흡이 나왔고 그 결과는 저희가 다시 보완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미흡받은 부분에 대한 것도 이미 처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동호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학실 안전 부분은 매년 점검하고 있고요. 컨설팅단하고 같이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이어서 460쪽 보겠습니다. 우리 축이 과학하고 수학이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제가 프로그램하고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수학교육 지원 예산 중 일부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수학교육지원단 운영에는 690만 원, 수학동아리 운영 700만 원, 수학클리닉 상담교실이 6500만 원, 그리고 466페이지에 있는 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1100만 원, 이게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아까 축소된 부분들은 예산 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축소됐고요. 학생 동아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목적, 목적사업비상 현장 부담을 너무 가중한다는 현장 의견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동아리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정책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통합예산으로 학교 예산을 주는데 학교 예산에서 목적사업비로 주는 동아리 예산은 따로 정산을 다 하는 과정이 행정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개 이상 동아리를 반드시 운영하시라는 정책과 관련한 권고를 했고요.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300만 원 이상 동아리 지원사업을 꼭 하시라고 미래학교 통합예산 지원을 했고요.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중점과 관련한 사업에서 4개 이상 동아리를 운영하시라고, 특색 있는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그리고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편리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있고요. 동아리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학교육지원단 운영은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운영을 종료했고요. 그다음에······.

김현옥위원

그럼 아예 종료된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종료했고요. 그다음 거기에 보면 수학클리닉 상담 운영 부분은 약간 축소하면서 수학나눔학교라고 있습니다. 수학나눔학교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수학클리닉 상담교실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사업들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을 이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일부는 이관된 사업들이고 또 통합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동아리 부분은 통합이고 일부는 해소······.

김현옥위원

환경 동아리 이런 것들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안 전반적으로 학생 동아리 부분은 그렇게 통합됐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교육정책은 저는 긴 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과 달리. 그런데 이게 유행처럼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교육과라는 타이틀이 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심혈을 기울여서 현장에서 추진해 왔던 교사분들과 우리 아이들, 이런 연구활동, 동아리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 전액 삭감된 걸로 나와서 ‘이게 과연 올바르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수행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교육부의 기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바뀌어야 하고, 그 밑에서 일하시던 교원들의 피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진로 이런 것들이 사실 목적인데 ‘이게 과연 그대로 가는 게 맞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데요. 특히나 정책국은 아마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일선의 교사분들은 교사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민원 아닌 민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우선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환경동아리하고 간담회도 추진하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런 아이디어가 생활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이것도 통합으로 이렇게 지원이 간다고 하니 저 또한 한 번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계속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좀 안타깝지요. 이러다가 또 쪼개지다가 어느 날 예산이 조금 저기 하면 또 많이 늘어났다가, 고무줄도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 예산 사정이 앞으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과 그다음에 학교 자치나 학교 자율성 그리고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연관된 수많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통합 예산을 주고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학교의 자치 영역을 늘린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자치 영역을 늘리고, 목적사업비라는 거는 국가나 교육청이 특정하게 사업을 구상하고 그 사업을 학교에 권하고 학교에서 선택하면 예산을 주고 전체적인 예산 운용이라든가 사업 운영 전반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방식이고 또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키워 놓고 그다음에 정부나 교육청의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덜 받고 학교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또는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는 사업들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저희가 구상한 통합 예산 방법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에 통합한 예산이 140억이 좀 넘습니다, 전체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교육과정과 관련한, 학생의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은 줄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려면 행정·교무 마찬가지고 저는 ‘이거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온 상황에서 진행됐으면 참 좋았겠다. 효율적이었겠다.’ 싶은데 이 예산이 통합으로 교부되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다 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정착 안 된 부분이라 혼선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목적이 정해진 목적사업비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나 현장에서 아마 교장·교감 선생님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어떻게 교부하고 어떤 거를 가져가야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서 이거에 대한 컨설팅이 정작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통합 교부가 실질적으로 학교에 되었을 때 혼선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연구용역이 좀 나와 줘야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가면, 순차적으로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학교 선택 사업들을 자율 선택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늘려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 통합 예산을 기타사업비로 통합하기 위해서 사전에 학교의 사업에 관계하시는 분들, 교장·교감 선생님 사전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협의회 이런 것들을 2023년 내내 지속적으로 해 왔고······.

김현옥위원

내내라고 하면 몇 회 정도 하신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6월부터 8월까지 부서 협의회를 7번 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통합 교부에 대한 간담회, 그다음에 학교 담당 선생님들과의 간담회, 협의회 등 지난 6월부터 사실은 예산 짜기 9월 그때까지 여러 차례 저희 나름대로는 의견도 수렴하고 실제 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김현옥위원

실질적으로 교사분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만남을 하셨다고 하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통합 교부를 확대하는 게 특히 좋겠다는 분들이······.

김현옥위원

의견이 많으셨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60% 그 정도 나오고요. 그대로 하는 현행이 20% 정도 나와서 통합 교부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의사결정 자체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생각들이 각자 굉장히, 자율은 항상 의무와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통합 예산을 줬지만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은 컨설팅이라든가 협의회 등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오랜 고민과 심도 있는, 예산을 보면서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결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이 정말 필요하게 쓰여야 할 부분이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과학, 수학이 미래교육, 창의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세종에서 축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세 영역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처음에 추구했던 인성교육 또한 세종시교육청에서 세부 계획까지 수립하시고 진행하고 계셨고 올해 결과가 이미 나왔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제가 결과를 받아 보고 다시 한번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쪽인데요, 460페이지. 수학 교육과정 앞에부터 나오는데 다 번, 여기에서는 중점적으로 자료를 봐서는 뭐를 정확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간략하게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쓰여 있는 것 가지고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4번······.

학서

김학서위원

460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펴셨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연수 운영 말씀하시나요?

학서

김학서위원

교육과정 지원이요, 수학 교육과정 지원이요, 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추진하는 내용은 초등 수학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두 번 했고요. 중등 평가문항 제작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저희가 4월에 했고요. 맞춤형 학습 코칭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수학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계산이 아닌 아이들이 정말 수학에 잘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직무연수를 6~7월에 걸쳐서 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뒤에 다 나오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은 그랬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나오는데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사실 직무연수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교육 내용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잖아요. 여기 쓰여 있는 거는 내가 다 읽어 봤는데 대략적으로 핵심 내용이 뭐다, 이 직무연수의. 역량 강화 또 보면 초등·중등 맞춤형 수학 코칭 역량 강화 직무연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는 어떠어떠한 거를 했는지 그런 걸 대답하셔야지, 이거 다 읽어 봤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여기 네모 칸 보시면 있는 것처럼 수학 교육과정이라든가 수업 또 수학의 평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수학을 어떻게 쉽게 잘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연수의 중심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수학의 이러저러한 부분이 계획 세울 때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런 활동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건지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아, 여기에 나오는 수학 교육과정 지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좋아지겠구나.’ 효과가 나왔으면 기존에 나빴던 게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데이터로 나오고 그게 트렌드로 관리되고 거기에서 부족한 거는 다음 해에 보완해서 또 가고. 보면 제가 들어온 지 1년 반 됐는데 이 내용이 바뀌어도 거의 비슷해요, 책자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기 쓰여 있는 거는 나도 읽고 왔기 때문에 아는데 “그 내용 안에 핵심적인 게 뭐냐?”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핵심은 수업에 대한 설계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에 잘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런 전반적인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세종교육에서 수학교육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나는 공직을 쳐다봤는데 효과가 미비하게 대략 뭉뚱그려서, 물론 책자가 두껍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쓰려면 힘들겠지만 질의할 때 정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의 직무연수와 또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나빴던 분이, 전에는 이렇게 나빴던 분이 하고 나서 후에는 얼마만큼 좋아졌다.” 데이터로 관리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부분 플러스 또 모자란 부분이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거 보강해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데 그냥 대답하시면 제가 뭐를 얻으려고 질의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정책국 내 연수와 관련한, 또 역량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세종이 10년이 돼서 상당히 안정되기는 했지만 선생님들의 역량이 교육의 질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판단하에 연수과정을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게 각 부서의 중요한 사업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연수를 하는 건 제가 칭찬했잖아요, 좋은 거예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과정 안의 알맹이가 과연 뭐냐. 그럼 알맹이를 만들기 위해서 없던 거를 했는데 얼마큼 효과가 나왔냐. 이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고요. 그 밑에 2번에 보면 수학나눔학교 그러니까 초 6, 중 2개교, 6개교, 2개교 그다음에 학생탐구대회 운영 초 16, 중 18.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좋아지도록 하는 목적하에 한 건지? 앞에 내용하고 똑같아요. 대답을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뭐가 진짜 좋아졌는지 국장님이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사나 학교의 교육과정이 커지는 거는 연수의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인근 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과 교류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성과를 나누는 과정이 수학교육의 역량을 키우는 내용이라고 저희는 봐서 여기에서는 실제 문제 풀이를 벗어난 탐구 중심의 수학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천했던 선생님들과 또 그 실천의 결과를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나누는 과정이 여기에서 두 번째 나눔학교 운영이라는 내용이고요. 탐구대회 운영은 아이들이 직접 수학과 관련한, 저번에 수학구조물 경진대회 등 같이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학적으로 원리를 다양한 활동 속에서 찾아가는 방안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누가 그런 구조물을 볼 때는 “아, 잘했구나.”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고 미래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설명을 국장님이 이만큼 일을 하셨는데 실적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된 거를 이마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한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 그거를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는, 내가 데이터 얘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내 후임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걸어왔던 길, 과거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똑같아요. 우리가 교육과정 속에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고 보완해 나가면서 모든 것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쪽은 전부 다 보니까, 예산안 세부 내역 보니까 몽땅 잘렸던데 거기에 대한 거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 운영하는 거를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썼다가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예산으로, 통합 예산으로 내려간 예산에서 초등학교는 일정 액수 이상, 중학교는 몇 개 동아리, 고등학교는 몇 개 동아리 이상으로 이렇게 반드시 그 예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학교에 내렸고 그 방침대로 기존에 운영했던 동아리들에 대한 지원은 약간 축소될지는 모르지만 크게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돈이 삭감됐기 때문에 물어보고 제가 만약에 이런 방침을 짠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비슷한 것끼리는 전체 통폐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 안에서 모아서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져서 예산이 더 내려오면 또 세분화해서 교육과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에서 와서 보면 축소돼도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누가 봤을 때 ‘이렇게 감소됐는데 이거 부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짤 때도 전체 2023년도의 정책사업 정비를 20% 정도 했고요, 통합을 20% 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안에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이 통합해서 새로운, 기존에 있던 사업들로 한군데로 통합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시절에는 통합도 하고 또는 여러 다양하게 했던 것을 몇 군데로 집중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아까 책이 두껍다고 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비슷한 것끼리 하면 강사 1명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 가지고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안 하는 건지 하는 건지 항목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정말 부족해서 했는데 효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게, 이거를 보고 누가······. 여기에서 남는 데에 노트 두 줄, 세 줄 써 놓으면 그 효과가 딱 표시 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세세, 꼼꼼하게 적는다는 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족적을 한 발자국을 세 발짝으로 표시할 수 있고 다섯 발짝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나라나 사회나 그거를 잘해야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족적은 5개인데 써 놓은 것 때문에 1개로 비춰지고 마이너스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회과학적으로 내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책을 수행하는 부분은 국장님 이외에 과장님 다섯 분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2024년도 예산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권 회복과 여러 가지 교원분들에 대한 약간 예산적 반영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는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일단은 1132쪽부터 해서 교육활동 보호 운영 그리고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과 그다음에 교육활동 보호 특이민원 대응 지원 등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의원님과 함께, 또 국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 교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고민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국장님과 교육청에서 그런 고민을 잘 녹여서 2024년 예산에 반영하신 것 같고 분명히 변화를 기대하면서, 변화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산에 담으셨다고 평가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1142쪽 보시면 학교 안에 있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심의실을 구축하고 이런저런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부분의 운영 방법이라든가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학교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교권보호심의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내년 3월 26일인가 이후에 법이 발효되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는데 학폭 심의가 이관되는 내용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설청이어서 사실 현재도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2차 기관이 되는 거고 1차 기관인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심의실을 구축한다거나 기본운영비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등의 예산 등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정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역할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학교 안에 있던 부분들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아예 변화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서 3월에 문을 열게 되면, 3월에 전환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교권 보호, 저희가 9월 4일 이후에 교육부가 방침에 의해서 각 시·도에 민원대응팀을 긴급으로 만들도록 했고요. 특이민원 대응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시·도로 넘어오는, 이관했을 때 시·도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을 특이민원대응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특이민원 대응 같은 경우 학교 내에 민원상담실을 구축하는 부분이 이번 예산에 담겨 있어요. 그게 학교 안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원분들의 생각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신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그때 초기에 조사했던 내용에 의하면 거의 100% 환영하는······.

김효숙위원

환영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어려움이 컸었지요. 커서 민원대응실이라든가 민원과 관련한 체계를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보면 공간을 만드는 부분인데 사실상 공간이 없는 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유휴 공간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가능한 학교도 있지만 민원실 구축조차 안 되는 공간적 여력이 없는 학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에 설치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특교를 받아서, 저번에 추경 할 때 내용 보셨을 겁니다. 특교를 받아서 일부 학교에 대해서 우선 시범 구성을 하고 시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의 일부를 설정했고, 2025년까지 차근차근 학교······.

김효숙위원

다 가능하리라 보세요? 모든 학교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새로 민원실을 구성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공간에 민원실 기능을 갖추는 부분은 가능할 거라 보고요.

김효숙위원

저는 교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을 때 사실 민원을 학교 안에서 받고 처리하는 부분까지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인 건데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녹여내는 게 아니라 민원실에서 대응하라는 부분에서 그냥 공간적 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돼서, 학부모 또는 주민이 민원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또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는 것과 실제 일부 교육청 등에서 일부 민원의 내용들을 교육청이나 지원청 등으로 통합 운영하는 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민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완성도를 높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학교 민원실을 통해서 학교의 민원이 전반적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민원 체제, 또 학교 민원실 등과 관련한 민원 체제 등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잘 통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희의 2024년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바꿔서 교육공동체 카페인가요? 그거를 작년에 예산을 많이 수립해서 문을 다 여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지요. 다만 그런 공간이 사실은 많이,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다채롭게 있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교육공동체 카페도 있고 이런 민원실도 있고 공간을 활용하는 게 있어서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냥 자꾸 공간을 만드는 정도로밖에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교육공동체 카페가 있고 민원실도 있는 학교도 있고 교육공동체 카페랑 민원실도 없는 학교, 이렇게 굉장히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원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정 그다음에 나성······.

김효숙위원

2생활권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쪽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부분이 있어서 실제 공간을 더, 의무교육이고 그 통학구 내에 학생들이,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에 따라서 학급을 구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설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부분은 계속 시설과랑 더 논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학교의 교원분들 그리고 학생분들이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교원분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원 확보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장 절실할 거라 보입니다. 내년도는 아마 교원이 마무리됐고 다시 또 준비하셔야 하는데 초등학교 급당 1~2학년에 20명으로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재작년부터.

김효숙위원

재작년부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3년 맞이하셨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뭔가, 이게 교사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없으니까요. 없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그걸 갖고서 교육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례를 토대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 교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례를 대면해서 인터뷰한다든지 아니면, 객관화된 지표를 만드셔서 교육부에 가져가서 설득을 해야지요, 이런 부분에서 교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급당 학생 수가 일정한, 예를 들면 20명, 세종 같은 경우 설계할 때 부터 국가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라는 정확한 국가 정책 목표를 세운 상태에서 세종이 건설됐거든요. 20명이라는 거는 그냥 수많은 연구물, 수많은 국가들, 또 특히 OECD로 대표되는 대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 수가 유지되는 게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나는가 하는 수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지요. 세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세종에서 3년 동안 해 봤는데 이렇게 해서의 영향, 왜냐하면 교원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하게 되어서 1명, 1명 특별해지는 교육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급당 학생 수 한두 명에 따라서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있어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세종에 있는 데이터는 3년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걸 갖고 가서 이런 이런 부분의 긍정적인 요인을 저는 꾸준히 교육부를 설득해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김효숙위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적극 동의하고 저희가 막 20명 추진하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의 대도시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3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울산, 강원, 서울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정책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했고, 사실은 서울, 대도시를 제외한 많은 중소도시나 우리 읍·면 같은 경우에도 다 20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읍·면 말고 동 지역이니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대도시가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그걸 가지고서는 저는 1~2학년에 그치지 않고 조금씩조금씩, 왜냐하면 올해는 교원 확보, 이게 교원 확보에 따라서 많이, 급당 학생 수가 많이 변동되는 사항이 커서, 영향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성과를 잘 정리해서 국회나 교육부, 적극적으로 교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교안위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관심 많으시니까 저희도 같이 노력하고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44쪽인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효숙위원

일단은 지난번에 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초등학교, 생각이 안 나는데 가서 보고 나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이게 해외교육 정책조사를 가시는 부분인데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아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항공비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교육감님 및 교육전문직 총 해서 6명인데 교육감님 같은 경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좌석을, 대상 좌석이 어느 좌석이에요? 보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1등 정액이라고 해서 퍼스트 클래스랑 비즈니스, 이코노미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게 비즈니스석인지가 일단 맞나 싶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자료를 보면······.

김효숙위원

한번 봐서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료 보시면 가가 퍼스트클래스, 자료 2쪽에 있는 부분인데 1쪽은 중간 정액이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클래스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퍼스트클래스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비즈니스클래스라고 보고요. 퍼스트클래스는 ‘국무위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항공비 위에 있는 다섯 분은 대상이 누구시지요, 교육전문직?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제가 브라질 꾸리찌바 항공권을 다 봐도 이분들도 비즈니스 타고 가는 건 아니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코노미이신 것 같은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항공권이 600만 원이나 하는 게, 아무리 성수기도 300만 원인데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하시는 부분인가. (『왕복.』 하는 공무원 있음) 왕복이 300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책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항공 예약 사이트를 가서, 제가 이게 5월이라서 성수기까지 넣어서 봤거든요. 그래도 비행기표가 300만 원 이상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600을,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잘못하셨나 싶어서 여쭤본 부분인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웃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이런 여행을 추진할 때는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데······.

김효숙위원

그럼 위탁 운영하는 데에서 잘못한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위탁 운영하는데 산출기초를 뽑을 때 일정한 자료를 가지고 뽑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산출기초하고 이게 명확하게 대상에 맞는 비행기 티켓의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질의하면요, 1053쪽인데요. 세종국제청소년포럼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주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의, 포럼 주제가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되신 거예요, 주제 선정?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포럼 주제가 해양생태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2024년, 그러니까 2023년도 그렇지만 지속 가능한 또는 미래교육 이런 미래가치들을 우리 교육과정에도 담지만 이런 중요한 행사라고 하는 행사 내용의 큰 주제로 기본적인 설정은 되어 있고요.

김효숙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던 행사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건 2024년의 안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행사를 하셨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계속했지요.

김효숙위원

계속한 행사시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해외에 비행기 항공료를 주시면서 초청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지요? 어디 대상 학생이세요? 어디랑 같이 교류하셔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김효숙위원

바로 옆 페이지 항공료에서 40명 책정되어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051쪽 말씀하시나요?

김효숙위원

53쪽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해외 학생 30명, 인솔교사 10명, 교류를 하면서 항공료,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에는 그쪽 상대 측에서 항공료를 지급하고 우리가 해외에서 초정할 때는 항공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효숙위원

우리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행사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어떤 행사입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청소년포럼 교류입니다.

김효숙위원

교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렇게 비슷하게도 우리 학생들이 나가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작년도 추진 실적을 보시면 해외협력학교 47교 중에 총 18개국하고 하는데 대개 베트남, 필리핀, 튀르키예라든가 대만, 호주 등과 같이 나누고 있고, 실제 우리가 나가는 교류와 들어오는 교류가 같이 있어서······.

김효숙위원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어쨌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주제 선정도 매해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ESD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청 큰 정책 방향과 같이 가는데 특히 공동의 주제라서······.

김효숙위원

공동의 주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공동의 주제가 가능한 영역이 대개는 미래라든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또 생태 이런 부분들이 대개 공동의 주제를 논의하기가 적절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박 5일이라고 해서 3일까지는 세종에서 있는 것 같고 4일 차는 생태체험 해서 서천에 가시는 것 같고 5일 차는 문화체험 해서 서울에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세종에서는 그냥 학교체험이라든가 체험 부스, 분과 활동, 토의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거지 세종에 대해서 알리거나 세종에 뭔가 이런 주제와 비슷하게 갈 수, 해양생태계니까 세종하고 일단 맞지 않겠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주제 선정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맞게끔 선정돼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리는 그런 포럼이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면 사실 서천에서의 생태가, 그 학생들이 왔을 때는 세종보다는 서울이나 서천만 생각나게 될 것 같아요, 세종이 아니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좀 더 보강할 부분이기는 한데요. 실제 교류라는 관점을 많이 가졌고 교류의 주제를 해양생태로 잡으니 세종에서는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요. 아까도 계속 여쭤본 게 주제 선정이나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서 세종으로 왔을 때 세종에 대해서의 그런 이미지라든가 문화라든가 뭔가 각인해서 가야 하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 서천하고 서울밖에 생각날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정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아이들이 오면 세종의 아이들의 집에 가서 같이······.

김효숙위원

홈스테이도 하고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홈스테이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종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세종에도 굉장히 명소도 많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제 선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종을 이해하고 세종을 공부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행정수도 관련해서도 알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2페이지 창의융합축제 운영······.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392?

안신일위원

492페이지요, 창의융합교육축제. 창의융합교육축제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고 그래서 다 금액이 준 가운데에서 여기는 약간 금액을 증액했어요. 492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안신일위원

축제 성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내년 예산을 보시면 약간 줄어든 부분도 있고 집중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축제는 와 보셔서 알겠지만 다양한 체험마당하고 강연마당, 전시마당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이 축제가 금방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학기에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하는 과정의 내용을 축제의 전시마당이라든가 체험마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학이라든가 수학, 환경을 주제로 한 그런 인식들이 참여하면서, 체험하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고요. 또 실제 굉장히 부스 등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해마다 질적으로도 계속 고도화되고 있어서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552페이지 보면 발명교육 지원 해 가지고 이분들이 또 창의융합축제 발명 부스 운영하고 참여도 함께했었는데 올해는 동아리 쪽은 지원이 많이 삭제됐어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내에서 통합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속······.

안신일위원

그럼 잘하셨네요. 창의융합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됐으니까 발전시켜서 세종시, 교육청 대표 축제로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의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로 직접 내려보냈다 얘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유·보 통합으로 한번 가 볼게요. 유·보 통합이 713페이지. 쉽게 말해서 내년도 유·보 통합이 예산으로 보면 유·보 이음교육 현장지원 위탁 이게 특교라 이거 빼면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713페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앞서서 창의융합축제 얘기를 드린 거는 축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홍보나 참여나 다양한 연결고리에서 굉장히 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어제도 기획 쪽으로도 연락을, 기획조정국도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모니터링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 추가 질의를 하고 이쪽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 이거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도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유·보 통합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유·보 통합에 필요한 정원, 국정과제와 관련한 정원 5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2024년에 준비하고 2025년에 본격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들도, 또 특교가 준비되고 있고 저희가 특교를 선도 교육청 운영 등과 관련해서 그리고 2025년 전면 시행을 위한 실제 이관 작업 등등에 대한 준비 또 필요한 예산 등을 특교로 요청하게 되어 있고 그 요청하는, 현재 교육부하고 협의한 내용은 요청한 금액을 충분히 다 지원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준비와 관련한 예산 등은, 교육청 준비와 관련한 예산 등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아까 5명,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반직 3명하고 교육전문직 2명 이렇게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인원은 적정한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은 워낙 작아서 5명 정도면 준비하는 데는, 그리고 기왕에 우리 교육청 조직도 있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715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어쨌든 협의체는 일몰되고 유·보통합추진단을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고 세종유·보통합자문단은 어린이집 총연합회장이나 공립유치원장단 이렇게 해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교수까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유·보통합추진단이나 자문단이나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지속되어 갈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분 별도 정원을 말씀드린 분들은 실무추진단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초등교육과 유아팀에서 이런 일들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했었는데 실무추진단 다섯 분이 상설로 운영하게 되면 이런 내용 등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2024년의 이관 준비 등을 실무추진단에서 하게 됩니다.

안신일위원

재정적인 부분은 일단 교육부에서 ‘걱정 말고 한번 해 봐라.’ 이런 뜻으로 이해 해도 되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준비와 관련한 거고 유·보 통합 하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의, 대개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등을 공립유치원이나 공공 어린이집 수준으로 상향하는 전반적인 큰 예산은 아니고요. 그 준비하고 어떻게 이관할 거고 협의회를 하고 추진단 운영하고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이 준비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는 실제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2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창의융합교육축제를 미리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이지요. 이런 축제나 행사나 이런 이벤트가 필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처음 시도하는 난감한 길을 갈 때는 마찰이 심하니까 홍보도 잘해야 하고 그다음에 구색을 잘 맞춰야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행사를 각각 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작년부터 유·보 통합을 추진하면서 세미나나 워크숍 또는 강연회 등은 공동으로 몇 개 추진하고요. 이런 협의회 등을 하고 2024년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저희가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책연구가 마무리되면 이후에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등은 당연히 유·보, 보육과 교육, 유아 전반에 대한, 영유아 전반에 대한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수렴의 장, 또 협의의 장은 훨씬 더 많이 운영을······.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정책국에서 선제적으로 유·보 통합에 관한 축제나 행사나 이런 거를 빨리 준비하셔서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준비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런 거를 진행할 계획이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준비해 볼 수는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에 특교를 요청하면서 세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육과 영유아 관련된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크게······.

안신일위원

이틀 할 거, 양쪽 이틀, 이틀 하면 합산해서 3일 정도 해도 되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잘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창의융합교육축제 굉장히 잘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급식 그것도 굉장히 여러 분한테 희망을 주고, 급식도 아이들도 기뻐했겠지만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아마 그분들도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또 거기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안전체험 그쪽으로 얘기해서 시청은 지금 어린이집 관할인데 어린이집안전체험축제 이런 부분을 시도 예산이 없으니까 축소했더라고요, 잘못하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빨리, 협업이라는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빨리 메워 주고 중요한 거는 세종시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예산은 줄었지만 지혜를 발휘해서 그런 부분을 메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어제 보고받을 때 이번 본예산에 새로 찾아가는 행복버스, 안전체험버스는 예산이 반영됐더라고요. 하반기에 그런 거 하면 옛날에는 찾아가는 그게 유치원 아이들만 했었는데 어린이나 유치원이나 세종시에 있는 모든 영유아들이 사실은 그런 축제를 통해서 한자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관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방이나 안전이나 교재나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축제의 장을 멋지게 기획하면 이런 걸로 유·보 통합의 시작을, 또 서막을 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축제 형태가 되든 토론회를 확장하는 형태가 되든 어떻게든 이해를 높이는 기획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마찰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30년 동안 못 한 거를 하니까. 그래서 좋은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도, 그런 시도도,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지금 어려운 점은 알지만 투입할 때는 또 투입해야 하잖아요, 골든타임이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 자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드는 예산은 아니어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 관계되는 분들이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선뜻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산안에 추가로 태우기는 어려울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어쨌거나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특교 내려오는 거를 보고 정말 어려우면 추경 때 조금 더 보완을······.

안신일위원

기왕이면 기획서를 빨리 준비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안신일위원

특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받으셔서 축제도 더 크게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하여튼 잘 기획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것도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신 자료 관련해서 국장님께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왔는데요. 이번에 2023년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재시험 사례가 없었다고 제출하셨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시험 사례가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번에 세종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타이틀만 보면 재시험을 치른다고 나와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기말고사에서 답이 없는 시험지가 제출되거나 모두 정답 처리되거나 또 출제 오류가 있어 가지고 그걸 모두 정답 처리했고 또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 동안에 답안이 중복돼서 모두 정답을 처리하는 출제 오류가 나왔었다고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 학교가 있는 만큼 하순까지는 사례를 취합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재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약간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이 대학입시의 중요한, 또 아주 민감한 내용이 되면서 재시험 사례가 나타났고 실제 재시험 사례들은 한 과목 전체를 새로 재시험을 치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재시험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그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시험을 치르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모두 정답이나 정답 없음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에게 새롭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현상적으로 어떤 원인의, 대학 입시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실제 재시험이나 시험 오류는 없는 게 가장 좋은 게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이들 한번 시험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기말이어서 학교 자체······.

김현옥위원

예산으로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따로 추계를 내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이게 내신에 반영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 내신에 반영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된 부분에 있어서 다 정답 처리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재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선행학습 때문에 생기는 재시험은 없고요. 그냥 출제 오류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재시험은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출제 오류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올해에도, 2023년도에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고등학교에서 이런, 8개 고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반발되고 제가 타 시·도도 보니까 있습니다. 더 재시험을 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내신에 반영되고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 성적에 민감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지요, 성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주는 스트레스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준비하고 또 변별력을 올리기 위해서 심지어 사교육비로 연결되는데,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중복된 것에 대해서 모두 정답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세종시교육청에서 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우리 전체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도 같은 입장과 같은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잘못된 부분은 재시험을 치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 재시험 등이 출제 오류 등으로 인해서 생겨나면 집중연수라거나 아니면 컨설팅 또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교 또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장 처분 등의 강한 제재도, 지원과 제재를 동시에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택과목들이 많아지면서 선생님들이 짧은 기간에 출제해야 하는 과목 수가 늘기도 했고, 또 교차 검토 등을 하기는 하더라도 워낙 고등학교의 심화 교과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많이 따져 봐야 하는 문항들도 드러나기도 해서 사실 늘상 존재하는 어려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의 출제 역량 그다음에 실제 교차 검토나 실제 공동 출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원직무연수라든지 교사직무연수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큰 틀에서 보면 목적이나 취지가 교원 역량 강화라고 하거든요, 연수의 목적이. 역량 강화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재발 방지도 분명히 들어가 줘야 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연수 중에······.

김현옥위원

또 하실 말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평가 연수와 관련해서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1271쪽부터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지원에서 세부 산출 내역을 보았는데요.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보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이게 교육부에서 오는 특교와 교육청에서 하는 대응투자사업,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시·도분담금 이런 것들이 2024년도 본예산 보니까 74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최종 예산을 보니까 1억 2800만 원이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분담금을 지원하는 기관 중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하단에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여기에서는 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규정을 적용하고 있거나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쇼츠 영상 제작하고 사이버폭력 표준안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올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결과는 청소년, 성인 1만 72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보실 건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2022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작게 보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좀 작게 보입니다.

김현옥위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요? 제 노트북에서는 크게 보이는데······. 어쨌든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국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면서 또 중복,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인 경우가 41.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랑 대비해 보니까 1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이야기는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가 언어폭력을 본인이 했거나 당했거나 이렇게 해서 사이버폭력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이버상에서의 폭력 유형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사이버폭력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저는 굉장히 커졌다고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분담금을 내고 있고 또 교육부나 학술정보원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이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저는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실제 활용하는 구체적인 장면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아이들이 사이버상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이, 관계망이 훨씬 더 넓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의미 있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듣기는 하신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번부터 학교폭력 예방 부분 예산도 편성하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혹시 소리가 들리십니까? 원활하지가 않네요, 이게. 국장님, 이게 원활하지 않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의, 사이버폭력 때문에 명을 달리한 그런 사건이 보도되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았는데요. 사실 발견도 힘듭니다. 사이버폭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자료도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확대해야 하고 더군다나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봤더니 디지털 내에서의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런 정책들을, 또 사업을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전부터도 계속 말씀 올렸지만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세종시교육청에도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당부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다시 가서 1263쪽에 학교폭력 업무 경감비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1263쪽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부분에서 보니까 주로 초등교원으로 산정하셨더라고요, 대상을. 학교 수요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기왕에 중등에는 지원되고 있던 사업이고 이거를 초등까지 확대한 사업이고 학교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까지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이 있고 저희가 일어나는 학폭 유형들, 이런 것들 보는 과정에서 저희 판단도 초등까지 확대하면 좋겠다.

김현옥위원

같이 들어가시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국장님의 정책적 판단과 학교의 수요조사가 같이 혼용되어서 학교폭력 업무 경감비를 올리셨는데,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학생화해중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담겼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확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같이 검토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초등까지 확장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위한 대체강사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 수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종시교육청도 어느 학교가 신청할지 아직까지는 나온 데이터는 없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부분이 신청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40교까지만 지원하시겠다라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그런데 사실은 예산 다른 사항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지원이 많으면 추경에서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김현옥위원

일단 40개교를 잡으신 거예요, 초등학교 40개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53교니까 한 80% 이상을 일단 잡아 놓고, 그다음에 대개 읍·면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이거 자체에 크게 의미를 안 가질 수도 있어서 안 할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거 대체강사 채용이라든가 운영이 원활하게, 스타트할 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고민되기는 하고요. 학교폭력은 초등 위주로 가지만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 더 치밀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미 중·고등학교에는 시행된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옥위원

몇 개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학교폭력 업무 경감이 이미, 그러면 초등만 신규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확대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초등으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하고 나서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폭력 업무도, 대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 하는 많은 일들이 강사 지원으로 인해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생활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쪽의 다양한 사업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생들 사이의 관계 회복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는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자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나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현황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나와야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판단될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68쪽입니다, 전문기관 연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전문기관 연계 강화 사업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 보니까 감액됐어요, 9438만 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감액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에서 특히 감액된 부분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위탁교육비 900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올해 2023년도 위탁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의 대상 학교는 어떻고 학교급은 어떻게 했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에서 로저스심리상담센터하고 동의휴먼연구소 등 해서 총 818학급을 지원했고요. 연계해서 지원했는데 2024학년도에 감액하게 된 건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도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실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폭력과 관련한 정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도록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예산의 감소로 인해서 준 내용들, 또 실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른 사업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기획하는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예산은 어려움이 있어서 줄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약 9000만 원이 줄기는 했지만 사업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신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반면에 학교폭력 예방 공연 지원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2023 예산이 3216만 원에서 2024년도 내년 본예산 요구액이 1억 3156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공연비 지원에 약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학교폭력, 아마 뮤지컬 공연인 것 같아요, 학교폭력 예방. 자료는 1266쪽을 보시면 됩니다. 세부 산출 내역이 나와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을 통하면 만족도가 보통 굉장히 많이 높았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양한 형태의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한 예산들이 이 부서 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적정하게 배정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여쭸고, 이것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학교폭력 예방 공연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공연을 더 늘리겠다고 하신 거는 효과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공연을 보지 못한 다른 학교에게 전체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인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3년에는 처음에 14회를 계획했다가 55회로 수요조사 하는 중에 늘었고요. 2024년에는 50교를 대상으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효과성이나 수요나 이런 것 등 때문에 늘린 거고요. 공연과 관련한 학교 지원 예산이 학폭에 대한 공연도 있었지만 2023년, 그러니까 2022년 추경 하는 과정에서 2023년 추경, 1차 추경 등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 회복 차원에서 학교 지원과 관련한 공연 등이 있었고 또 교육부도 1차 특교 등에서 교육 회복을 위한 읍·면 지역 문화예술 등과 관련한 예산 등이 과도하게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공연과 지원 등이 사실은 2023년 초반에는 여러 형태로 학교에 지원되는 모양새는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2024년 예산에는 많이 정비됐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들은 조금 더 확대됐고 문화예술과 관련한 회복 쪽에서의 예산은 거의 정규화돼서 이런 부분들은······.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첩적인 부분으로 예산으로만 본다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많이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보일 수 있어서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조금 보니까 주로 초등 그다음에 중등 눈높이에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학생들 눈높이에 많이······.

김현옥위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거든요. 이런 예방 뮤지컬 등도 실질적으로 위탁까지 맡기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폭력 유형이나 트렌드를 분석하시고 거기에 맞춤 예방교육이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성과를 올해 마무리하면서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에 맞는 공연 등을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2023년도와 다르게 2024년도에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신 사업이나 계획 등이 있으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방교육은 저희가 교육 회복도 그렇고 응보적 차원보다는 회복적 차원에서 생활교육 등을 학년 단위, 학급 단위 또 학교 전체 단위를 지속적으로 해 와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학교폭력이 일정한 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세종교육청 예방교육으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예술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회복적 생활교육의 전체 큰 테두리 안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에서 보면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대안교육에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다방면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청소년 자살률은 쉽게 내려가지 않고 가슴 아픈 일이 올해도 몇 건 있고 해서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만 가지고 줄이기는 저는 힘들다고 하고 보고 방향성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거는 각도는 한번쯤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진행되는 사업 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요청했던 해외 교육정책조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 비행 관련해서는 조금 오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비행삯만 보면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신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드리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요. 누가 봐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책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자료를 주신 이 자료를 보시면요, 제가 세부 일정을 요청드렸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 내용 보시면 이게 6박 8일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6박 4일 일정이에요. 보시면 첫날하고 둘째 날은 이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일이 총회에 대해서 참석하는 것과 나머지 도시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6박 8일이면 일정이 6개가 있어야 해요. 나머지 이틀은 이동이고 6일의 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4일 일정이거든요, 이거 보시면요. 세부 일정, 보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어떻게 보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6일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6박 8일이잖아요. 그럼 이틀은 이동이고 6일이 일정이 짜여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이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일정은 6박 8일 되어 있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4박 6일 일정인데 뭐가 맞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예산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시 자세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7000만 원짜리 예산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이렇게 한 장짜리로 주셨고 제가 요청해서 세부 일정을 받아 봤을 때 맞지 않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김효숙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자료 새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이게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으셔서 올리신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예산을 수립할 때는 2개나 3개 정도를 예산 수립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고요. 실제 평균 정도를 내고 실제 우리가 입찰을 낼 때는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사실은 잘······.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업체에서 받은 대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항공료가 책정돼서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두 번째 새로 준 부분은······.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하셨을 때는 업체가 그대로 준 걸로 올리셨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최초 견적서를 내고 산출기초를 잡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김효숙위원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항공료를 이렇게 여쭤봤을 때 답변하시는 거라든지 일정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실 때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다시 살펴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면서 제가 아까 한 번 더 여쭤봤던 세종국제청소년포럼인데요, 1053쪽입니다. 제가 선발 기준 여쭤봤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효숙위원

아까 선발 기준 요청드려서 받아 보았는데요. 이게 29명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총 29곳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초·중·고 합치면 100교가······.

김효숙위원

아니, 중·고,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빼고 중·고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47교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학교장 추천을 받은 29명은, 답변 자료 보시면 이 29명은 어떤 기준에 있어서 29명이 학교장 추천받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안내하면 학교에서 자체 선발해서 추천하는데 대개 협력학교라든가 이런 등의 지금까지 해외 교류를 했던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학생들을 추천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참가 학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학교장 추천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자체 선발해서, 자체 선발할 때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포럼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그다음에 에세이 작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렴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장 추천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장 추천은 여기에서 우리 자체 기준을 한다고 안내하고 학교에서는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학교 내에서의 역할 또 활동 이런 등을 참조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안을 만들어서 추천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일정 기준을 내려보내 주시는 게 있으시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대략 ‘이런 이런 학생들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어쨌거나 관심이나 지금까지 활동 등을 참조해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학교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완해서 추천하는 안을 만들고 추천하고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포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그런 여러 가지, 여러모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선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객관적이어야 하고 정량적 평가랑 정성적 평가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일정 기준을 명확하게 내려보내 주셔야 하고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수립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몇 명 가지 않는 행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부분을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공정한 평가가 돼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안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에서 세종의 경험치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94쪽입니다. 대안교육 위탁 지원인데요.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올해부터지요, 초등 같은 경우가 예노아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폭넓게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위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대상 학생들은 공립형 대안학교 늘벗학교와 대상이 같은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비슷하다고······.

김효숙위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거기에서 학생들이 여러모로 학부모와 함께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각의 특성이 있을 테니까, 커리큘럼이 있을 수 있고 분위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모로 검토하시고 선택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가서 봤을 때는 정원에 비해서 여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할 걸로 보였거든요. 점진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번에 초등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단순히 오늘, 올해 내년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봐서, 그래서 아마 공립형 대안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늘벗학교 같은 학교나 여기에서 민간위탁 대안학교의 공립형 대안학교, 또 대안학교가 크게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서요. 하나는 가·피해 등으로 인해서 학교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그다음에는 대개 취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고 등으로 인해서 현재의 교육과정 안으로는 도저히 개인의 성장이 쉽지 않은, 예를 들면 예능 쪽에 특히 관심이 더 많거나······.

김효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가칭 미래상상학교는 결이 다를 수 있겠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약간 다릅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고요. 늘벗학교랑 계속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제 늘벗학교 관련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여기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감, 불안감, 여러 가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먹는 학생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간식비가 들어 있습니다, 오전에 와서 아이들이 과일이라든가 빵을 먹고 나서 약을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대상이 똑같다면 여기도 그거 똑같이 적용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기도 간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급식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김효숙위원

8000원인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295쪽에······.

김효숙위원

아니요, 간식비 없습니다, 여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현재는 급식비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데······.

김효숙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먹는 걸로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가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작년에 8000원으로 올린 거예요. 8000원 같은 경우에는 점심 급식비이고요, 간식비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늘벗학교 말씀드린 것은 똑같이 아이들이 약을 먹어야 한다면 여기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차별성을 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쨌거나 이거는 위탁기관에 위탁비를 주는 산출기초에 해당하지만 그런 부분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비 부분도.

김효숙위원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하루 중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고 작은 관심 하나가 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점을 갖고 가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등의 경우 올해 시작했지만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찼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보람동에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 중·고등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거나 이동이 용이하기는 한데 초등 저학년이나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1·2생활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람동으로 오기 어려워서,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오시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매번 태워다 주시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은 사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3·4생이 아닌 1·2생에도 하나 정도는 더 지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이라서 사실은 인프라가 좀 더 세종시에 구축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수요 자체가 사실은, 예노아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수요가 잘 없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예노아의 역할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중이고 아마 그렇다면 민간위탁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교육적 사명을 가진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도 적극 지원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공립에서, 당연히 공교육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원만하게 잘 자라나고 무리 없이, 별탈 없이 지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교육 관계자분들, 의회에서도 정말 응원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갖고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함께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거기가 제대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서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27페이지 유치원 방과 후 놀이배움터 지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안신일위원

오전 유·보 통합에 이어서 유치원 쪽도 굉장히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억 8300으로 증감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방과 후 놀이배움터가 뭔지 일단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놀이배움터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이나 공동체, 학부모 연수 이렇게 통칭해서 유치원 교육과정의 핵심은 우리 교육청은 생태와 놀이를 교육과정의 핵심 기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또는 공동체의 역량을, 또 학부모의 그런 인식을 바꾸는,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내용들의 연수 내용이 크고요. 또 배움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들까지를 포함해서 방과 후 놀이배움터라는 사업명으로 전체 묶어 놓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올해도 9개원이 했다가 내년도에는 일단 14개원으로 증가된다고 하셨는데 진행하고 나니까 만족도가 되게 좋았나 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종아이다움 창의적 교육과정의 핵심 기저는 놀이와 생태로 보고 있어서 놀이를 통한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행복한 아이들이 일단 즐겁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731페이지 세부 내역서를 함께 보면 여기 밑에 6번에 유치원방과후과정지원센터 구축 운영 9117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구축하고 어디에 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거는 분담금으로 우리가 기관에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육과정이나 방과 후나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해서 교육부 주도로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한 개발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컨설팅, 연수 등을 전반적으로 하는 시·도분담금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별도로 센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체를 모아서 교육부가 주관해서 그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연수하고 자료도 만들고 하는 예산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안신일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그러면 세종시 관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5번이잖아요. 유치원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간식 지원 인력 이거는 인력이 신규로 들어간 거는 간식 지원하는 부분도 인력 지원을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방학 중 간식비와 관련해서 실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 등을 거쳐서 방학 중에도 간식을 체계적으로 유치원······.

안신일위원

간식 주는 거는 앞에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했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을······.

안신일위원

여기는 지원 인력이라고 해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있는 급식을 담당했던 분들 그 인력으로 간식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유치원 선생님들은 방학 중에는 제41조 연수 등으로 인해서 출근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인력들이, 방과후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이 간식까지 다 챙기기가 어렵고 또 방학 중에 급식실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어서 그 간식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방학 중에 유치원 선생님을 대신하는 급식 선생님이 생기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급식, 그러니까 평소에 교육과정 운영할 때 급식을 대신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신일위원

이쪽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져서 변별력이 없을까 봐 이렇게 굳이 찝어서 얘기한 거예요. 어려워지는데도 영유아 쪽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이게 좋아졌는데 좋아진 거를 체감 못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너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좋아졌는데 ‘뭐야 이게?’ 그냥 이럴 수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종교육청 큰 정책 방향이 영유아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자는 이런······.

안신일위원

증액도 굉장히 많이 됐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도 직업계고,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도 저도 계속해서 이쪽은 질의를 많이 하고 취업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미래고나 장영실고, 세종여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이번에 990페이지에 선 취업 활성화 지원, 990페이지. 이것도 전년 예산이 2억 1700, 본예산이 2억 1760만 원이었는데 22억 9900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7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7번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994쪽의 7번을 보시면······.

안신일위원

세부 산출 내역 7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지역 기반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특교가 시·도교육청 분담금, 3개 기관에 대해서 18억이 분담금으로 편성돼서 넘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지역 기반 직업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나 지원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을 거쳐서 국가 차원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굉장히 커서 18억이 커서······.

안신일위원

아, 그 부분이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8억 5000입니다, 이 부분이.

안신일위원

이것도 분담금 내역이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분담금 내역이 워낙 많이 늘었습니다.

안신일위원

돈이 늘더라도 취업계 특히 그쪽은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올해도 또 그러면 내년도 모집이 곧 시작될 텐데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미래고가 10년 만에 80명 모집에 87명······.

안신일위원

이번에는요, 지원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장영실고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넘겼고요.

안신일위원

올해는 얼마나 됐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장영실고는 어느 정도 됐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장영실고는 현재 총 144명, 아니, 160명 정원에 230명 정도 왔습니다.

안신일위원

엄청나네요. 세종여고는 어떻게 됐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종여고가 좀 어려워서, 60명 모집 정원에 현재는 23명이 접수했는데 세종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런 직업 과정을 하기에는 경영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서 그런지 어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도 미래고가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고 관심을 많이 기울인 보람이 있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의회에서 적극 지원도 그렇고 학과 개편과, 학과 개편 이후에 학교 시설을 갖추거나 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또 학교 선생님들이 워낙 열정적으로 해서 10년 만에 정원을 넘기는, 1차에서 정원을 넘기는 원서 접수 상황이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하여튼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기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세종여고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종시만의 특성화고, 우리가 직업계고라는 말도 쓰지만 특성화고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다른 지역은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업하지만 세종시의 가장 많은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국가기관이지요.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공무원이 제일 많지요,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세종여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수많은 국가기관의, 무조건 행시패스만 하고 무조건 공무원 시험만 봐서 들어가는 그런 데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로 수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 제일, 공무원 특성화 도시가 세종시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직업 중에서는 그래서 공무원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국책연구단지, 수많은 연구기관,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정부기관들이 굉장히, 산하기관도 많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많습니다.

안신일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비서학과나 수많은 학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고등학교에서 조금만 특성화시키면 바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실이나 기재부에 세종여고 졸업한 학생이 기재부 합격, 국무총리실 취업 이런 거 한두 건만 나와도 세종여고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도 한번 잘,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요즘에는 아주 작은 기관들도 다 공채를 하고 지역이나 성별 등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 대상에 두지 않잖아요. 굉장히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지역 가산점에 대한 이야기들, 고졸 가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교육청 예를 들어서 정책국 쪽에서 혼자 하시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지역에서 취업해야 우리 도시가 미래가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당제든 뭐든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적극 위원님들과 다시 더 상의해서 우리 내부의 의견도 잘 만들고 해서 한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특성화고에서 경상북도나 다른 쪽 업무협약을 맺을 때 보면 보통 교육청이나 시청에 있는 로비에, 어디, 네이버, 우리 같으면 SK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협력하는 걸 붙여 놓잖아요. 업무협약을 맺어서 MOU을 체결했다, 취업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국책연구단지나 여기에 있는 정부부처만 계속 업무 협업을 해서 MOU 체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공정하게 해야지요, 취업이니까. 그런데 아까 부처에서도 지역인재를 원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는 거 아닐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취업과 관련해서는 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시고 제안 말씀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더 살펴서 가능한 영역이 어느 부분인가를 더 챙겨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세종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달려오신 걸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조금 더, 시간을 조금 아끼셔 가지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어쨌거나 세종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세종에서 성장하고 세종을 근거지로 해서 지역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직업을 어느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987페이지예요. 전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켜짐)고졸 취업 희망자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전에 여기에서 고졸이라는 거는 직업계고가 아니고 인문계고에서의 취업자를 얘기하나요? 이 내용이, 제목이 이게 뭐지요? 그거부터 알아야 내 질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고졸 취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서 그냥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앞뒤가 지금, 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나 990 선취업 활성화 지원 보면 내용이 항목만 조금 다르지, 치고 들어가면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먼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의 특성, 나는 어떤 분야를 가고 싶다 그거부터 조사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희망률에 따라서 기업을 선정하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뭔지, 기업에서 고졸자들. 그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한다 이거지요. 그러고 나서 희망하는 인재상을 부문별로 길러야 되겠지요, 학교에서도, 거기에 맞는 인재상을. 그럼 아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MOU가 체결돼도 “니네 한번 써 보니까 1년에 몇 명씩은 우리 회사 보내 줘.”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학교나 교육청에서 준비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안 하면, 나름대로 여기서는 과를 만들고 항상 배출하는데 아이들이 가고 싶은 데를 다 못 갈 거 아니냐고요, 준비를 안 하면. 옛날에 제가 데이터도 다 받아 봤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업체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업체 많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타깃을 어디로 둘 거냐, 아이들 목표에 따라서. 어쨌든 요즘 사회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그냥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취직만 되면 참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그래도 미용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반도체 회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식품 회사를 좋아하는지 그중에서 화장품 회사를 좋아하는지, 그 선호도가 어떤 그래프로 그리고 원형으로 그리다 보면 퍼센티지가, 백분율 얼마 얼마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럼 만약에 30% 정도가 어떤 한 직종을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체중을 제일 많이 둬야 되겠지요, 그다음, 그다음 해서. 그리고 그 분야별로 맞는 부분에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만들어 가고 또 졸업하기 전에 실습 가서 인증을 받고 와서 졸업하는 즉시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린다면 그 회사에 갔을 때 공부도 계속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검토가 되면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분, 아니면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대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좀 이런 데 나오면 또 취직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많이 어렵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런 아이들이 가면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또 인생에서 가족을 거닐 수 있게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곳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학교를 보내도 어차피 좋은 학교 못 갈 것 같으면 대기업에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 취업하면 거기는 그룹 차원에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회사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취업 목적 특성화고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부도 연계돼 있고 가족을 거닐 수 있는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하고 싶어 하는 직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고. 그러려면 누구한테 선택을 받으려면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엔지니어로서 능력을 갖추어야 그 회사 갈 수 있고 오퍼레이터면 오퍼레이터로서, 아니면 회계 쪽이면 회계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세분하게 분리해서 관리해 주고 학교에 지침을 내리고 교장 선생님이 어떤 정책으로, 너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뽑아라, 뭐를 해라. 바로 여기 보면 생각자람이니 뭐니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과정을 짜서 그쪽으로 가게끔 해 주면 좋아요. 내가 항상,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부강고 일대는 SK하이닉스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가서 여직원 보면 다 거기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월급 많이 타거든요. 공무원 들어와 봐야 한 달에 200도 못 타는데 거기 가면 보너스까지 300~400을 타면, 그리고 자기가 공부할 마음만 먹으면 몇 년 이상 되면 학교도 보내 주고. 또 그런 데 가면 사원 아파트 기숙사 잘되어 있지. 모든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려면 애들을 준비시켜야 된다고요. 애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학생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디를 가, 누가 받겠어요? 여기도 내가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신신제약이나 콜마나 이런 데 월급 수준이 괜찮아요, 350만 원 정도 돼요. 공무원이 9급 들어가서 200만 원 못 받으면 괜찮은 월급이잖아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시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기업을 유치하려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해서 서울에 사무소도 생겼고 기업 계속 유치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시청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직종을 많이 원한다, 이런 기업을 세종시에 유치해 다오.”, 아직 자리가 있을 때. 그냥 한 가지로 특성화다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담당 과장님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해서 옛날 부강공고처럼 이 학교 가면 화공과, 그거면 대기업 다 갔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화공과 적었어요, 그때 전국적으로. 어느 날 보니까 화공과 없어지고 회사도 우리 회사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는데 오히려 대졸 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는 부장까지를 오퍼레이터부터 직급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9급부터 올라가는 거하고 사무관부터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직급 다 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다닌 회사는. 직급 전환하면 바로 관리직으로 바뀌어요. 단 오래 못 다닌다는 거. 관리직은 나가야 되고, 오퍼레이터는 정년퇴직할 수 있다고. 그럼 정년도 또 보장돼. 그런 기업의 특성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재상,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을 갖추어야 거기의 선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담당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고 좀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좋은 제안 말씀 잘 살펴서 실제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서 취업이 잘될 수 있는 방안들, 또 지역의 기업 등에 연계된 그런 교육과정 운영 등 전반적인 내용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힘드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김현옥위원

물 좀 드시면서 답변해 주시고, 뒤에 기다리시는 과장님, 원활한 본심사를 위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여쭙겠는데요. 너무 많이 준비해서 다 말씀하는 거는 너무나 감사한데 효율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자료 77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770쪽.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인데요. 예산을 보니까 4400만 원 정도가 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자리 지원 사업 부문에서도 약 2300만 원이 감됐고, 그런데 특별히 이게 감된 이유 아니면 사유라고 할까요, 이걸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축 예산 하면서 줄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이것도 그래서 감축 때문에 줄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지난번에, 지난주였나요, 우리가 장애인예술단 어울림이라고 1회 정기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제가 뵙는데요. 저는 어울림이라는 말이 그보다 더 좋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의견을 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모델링이 좋았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로 이루어진 예술단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동기 부여도 성취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도 어찌 보면 진로하고도 연계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단장님하고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드리자면 이런 예술단이 꾸려졌으면 활용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엊그저께 진로교육원의 개원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모 업체의 축하단이 와서 공연하는 걸 보면서 본 위원은 왜 이거를 활용하지 못할까. 단원들이 꾸려졌고 충분히 공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 이런 예술단을 활용하는 게 교육적 차원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장애 인식 개선이라고 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공연을 하는······.

김현옥위원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만 개원식이고 할 때는 외부 업체를 쓰는 것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되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또 교육청 관련 기관의 개원식인데 굳이 외부 업체를 하는 것보다는 내부에 잘 꾸려진 공연단을 같이 축하해 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거는 제가 제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한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제가 잠깐 착각한 게 있었는데요. 장애인예술단에 선발된 분들이 내년에 시차를 두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변경됩니다.

김현옥위원

너무 잘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되면 유초등과 사업 예산에서 그분들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공무직 임금에서 나가서 그 예산이 준 겁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감액돼서, 감액했다고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른 내용들이 감액이 하도 많이 돼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자료 1308쪽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이 됐더라고요, 국장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다문화 학생들이 좀 늘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가 16만 8645명입니다. 전년 대비 약 8587명이 늘어났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도 다문화 아이들이 2022년 기준에서 2023년 기준으로 150명 정도가 더 는 걸로.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10년간의 통계치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만큼은 연평균 13.6%가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다문화 학생 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국내외 외국인 비중이 내년 2024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인구의 5%가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한국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다문화 관련 제도나 이런 제도 정비라든지 정책들도 조금 더 촘촘하게 세워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다문화 교육 연수를 기본 과정 그다음에 심화 과정을 따로 두고 있고 모두가 다 이수한 교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남 다문화 교육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여기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니까, 1311쪽 세부 산출 내역 보니까 다문화 학생 진로 체험 위탁 운영비가 전년 대비 전액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부모 나라 방문 위탁 운영비도 4000만 원 전액 삭감, 번역 자료 제작비도 전액 삭감, 번역 검토 수당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통합으로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또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부모 나라 방문 사업이 없어졌고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베트남하고 일본 등을 갔다 왔는데 실제 예산이 어려워서 2024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부모 나라 방문 부분이.

김현옥위원

이 부모 나라 방문 사업은 2014년도부터 꾸준히 운영해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다녀온 경우에 만족도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삭감이 돼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안타깝게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반대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2023년 예산 세울 수준으로 간다면 그 부분 충분히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자료 같은 경우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수준에서 대체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908쪽입니다. 독도 전시관 관련인데요. 현재 새롬고 앞에 독도 전시관이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새롬고에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 보니까 일부 예산은 삭감이 되고 독도 탐방 용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탐방 용역비 부분을 왜 증액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통합예산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삭감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독도 탐방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새롬고와 청이 각각 운영했던 걸 통합하면서 인원을 30명에서 38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려서 예산을 수립해서 약간 독도 탐방······.

김현옥위원

그러면 8명이 늘어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게 약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했다고 보면 되고 전체적으로 인원 변동은 크게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갑자기 통합이 되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되면 어떤 사업비에서 반영이 되고 빠졌는지를 저희가 쉽게 구분하기는 지금 어렵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설명서에 좀 더 기술했어야 되는데······.

김현옥위원

다음 1034쪽입니다. 기숙형 학교 지원 부분인데요. 이 또한 5000만 원이 감 교부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읍·면 지역의 기숙형 일반 학교, 일반 고등학교 세종고하고 세종여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숙사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 5000만 원이나 삭감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예산 때문에 좀 어려워서 2500씩 감을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읍·면 지역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이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언제 사라졌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0년부터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원래는 세종시에서 받았던 예산인데 2020년부터 시에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2020년부터 어려워져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가 2500만 원 삭감했는데 실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돼서, 세종여고가 특히 어려움이 예상돼서 추경 때는 일부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김현옥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5000만 원이나 삭감하면,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머무는 시간도 엄청 많고 오히려 편의시설이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한 학교당 2500만 원씩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자원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제가 면밀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방문을 해 봤었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성 교육 부분인데요, 1247쪽.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고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도착해서 2024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 보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바로 2023년도의 인성교육 시행 계획안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촘촘히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수립이 되어 있어서 계획에는 정말 잘 세웠다, 그런데 설문 문항지가,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아이들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용역으로 진행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거지요, 설문조사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설문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이들이 답변하기가 좀 애매해서 보통으로 처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만족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유의미한 부분들은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교육활동에 여기 보시면 교원의 답변은 79%, 약 80%가 집 가정교육, 가정교육의 인성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학부모님 또한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60% 답변하셨고, 학생은 약 41%가 가정교육 인성이 필요하다고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가치 덕목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유의미하게 교원과 학생 모두가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뽑았고요, 학부모님은 “배려”를 뽑았습니다. 결국은 존중과 배려를 통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아마 2024년도 내년도 계획이 수립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은 검토한 의견을 보면 교과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보다는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의 인성교육이 예전 방식이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나왔고, 더불어서 학생들이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계 맺음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게 학부모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원의 답변 같은 경우는 체험 중심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학교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 교육 계획을 꼭 포함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육청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급별로 학교급에 따라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TF팀이 꾸려져서 운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TF팀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면 학생 인성 지도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감정 조절 및 표현 능력 지도와 관련된 연수가 필요하다고 했고, 기본 예의와 매너, 타인과의 소통과 협동에 대한 지도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서 인성교육 전문가 연수, 상담 등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체적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을 통한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부분에 들어서 어느 정도 만족도는 나온 것 같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별로 요구하는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것들을 잘 담아서 2024년도 세종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인성교육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제정됐고 해마다 인성교육과 관련한 계획을 다음 학년도 넘어가기 전에 인성교육 관련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은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인성교육의 큰 방향을 민주시민 의식이라고 보고 존중과 배려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 풀어내는 내용에도 체험학습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2022개정 교육과정의 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드리느냐면 AI라든지 태블릿으로 교과서가 대체되지 않습니까, 2025년도부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굉장히 급변하는 변화의 시기이고 또 미래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트렌드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게 바로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이기 때문에 최첨단의 도구들이나 교육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성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백년지대계 교육이 흔들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꼼꼼하게 더 담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교원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123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특별연수 대상자가 전년 대비 어떻게 된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올해 12명에서 내년 예산 등 여러 상황 등으로 해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김현옥위원

2022년도 학습연구제에 포함된 교원이 몇 분이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1명.

김현옥위원

11명이었고, 2023년도가 열두 분이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예산상으로 보면 조금 줄여서 편성한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조금 줄였습니다. 8명으로 이미 선발 과정을 끝냈습니다.

김현옥위원

학습연구년제에 지원하는 교원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는데 2024년도에 8명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감소되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교육청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학습연구년제가 정책연구 하는 분은 보니까 두 분만 되어 있고 대부분 자율 선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워낙 이게 한 분 한 분이 뭐 이렇게,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워낙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연구하는 동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아이들에게 다시 순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정책연구 비중이 굉장히 약하고 주로 자율 연구가 많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별도로 여쭙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스피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국장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책이 두꺼운 만큼 질의도 많아지네요. 일단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도 들었고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6박 8일이 아닌 4박 8일이었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주신 자료, 견적서를 받아 준 것들 안에 보면 6박인 경우도 있고 5박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한 번 경유를 하는 방법······.

김효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명확하게 4박 8일이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줬어야 된다. 지금 관내 여행사, 아까 제가 견적서 요청했을 때 긴급하게 받아 본 것 같은데 그 견적서마저도 다 틀렸다, 하나는 5박이고 하나는 6박이고. 애초에 4박 8일이, 그러니까 그게 계속 고무줄처럼 바뀐 사항인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경유 때문에 그런 건데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숙박을 여쭤봤잖아요. 숙박에서 호텔이 5박이 있고 6일이 있다고요, 이게 잘못됐다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한 번 경유하고 바로 갈 수 있는 비행 여건이 되면 박 수가 줄어드는데 이게······.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5박이고 하나는 6박인 이유는 뭔데요,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거기에서 4일간의 행사 일정이 있잖아요. 그 행사 일정이 있고 오고 가는 일정이 있는 건데 오고 가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으면 1박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행사마다 그 판단이 약간 다른 겁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박 수가 다른 부분, 그거는 명확하게 갖고 가고요. 이거 이제 그만 여쭤보겠습니다. 792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수 학습 편의 지원인데요. 이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들여다봤더니 이거는 군인 봉급표가 오르면서 그게 반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가 준 거거든요, 반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봉 인력이 사실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봉 인력을 좀 줄이고 초단기 근로자라든가 사회복무요원들이 그 부분을 대체하는 영역들이 있어서, 어쨌거나 자봉 인력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대개 체험학습 같은 경우를 가게 되면 4시간 이상이 걸리고 해서······.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작년에 비해서 예상이긴 하지만 7명밖에 안 늘거든요. 794쪽 보면,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 보면 2023년에 20명이고 2024년에 27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회복무요원······.

김효숙위원

앞쪽, 794쪽 위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7명밖에 늘지 않을 것 같은데 봉사자 같은 경우는 예산만 봐도 반이 줄어서 그게 과연 사회복무요원이 대체가 가능한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회복무요원은 하루, 온종일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효숙위원

온종일은 아닐 텐데요. 이게 오전부터 해서 4시 반인가 그때까지인 걸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자봉 인력들은 4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거든요, 보통 2시간, 3시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 인원은 좀 줄었는데 실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총시간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김효숙위원

확신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어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과연 이렇게 줄었을 때 현장에서는 괜찮을지 궁금하면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도 기사를 보니까,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특수교육 지원 인력 3명 중 1명은 사회복무요원··· 장애 이해 없는 강제 복무에 곳곳 갈등” 해서 사실은 언론 보도도 몇 차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됐을 때, 특히나 특수학교에 배치됐을 때 이런 이해 교육, 사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소양 교육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기본 소양 교육 몇 시간 하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5시간.

김효숙위원

15시간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그걸 계속 여쭤보는 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도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보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줘야 하고 그 역할이 사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질의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은 자원봉사가 갖는 한계가 대개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체험학습 내 하루 종일, 또는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도 어려워하고 해서 약간 대체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효숙위원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했다고 하니 저희가 우려하는 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한 번 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더 목소리를 들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인데요. 저도 당연히 예산을 줄이고 지혜를 모아서 토론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가족 치유 캠프가 이번에 삭감이 되고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시대가 흘러가도 이거는 더 심해지면 심해질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게 물론 처음이라 아마 사업이 효과성이나 효능성이나 이런 걸 따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속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예산 사정이 쉽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족과 함께 캠프를 운영하는 효과성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레몬교실이라든가 WOW교실 등을 확대해서 거기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더 아이들에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안 되면 다른 쪽으로 해서 사업의 연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혹시 추경에 만약에 여유가 생기면 우선순위로 올려 줬다가, 지금은 이게 첫 사업이라 이 정도인데 아마 나중에는 이게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역사를 이어 갔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도 체육 쪽, 전년도에 체육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협업해 주셔서 2023년은 학교 체육으로 보면 풍요로운 한 해가 됐을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이쪽도 어쩔 수 없이 감이 많이 된 부분이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하고도 미리 대화를 나누어 보니 체육고나 운동부나 스포츠팀에 대해서, 클럽에 대해서도 많이 수고하시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있는 체육고는, 거기도 이미 정원에서 계속······.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런 상황에서 세종이 인구 현시점에서 체고를 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상황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199페이지고요. 여기에서 체육 과정 얘기를 쭉 하다가 스포츠클럽, 중학교 교육, 창의·융합 스포츠 스쿨 뭐······ 그래서 체고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다음에 1219페이지에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지원. 교육감배, 말하자면 스포츠대회가 이걸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감배라고 우리가 하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스포츠클럽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했던 11종목 리그대회, 토너먼트 15, 그러니까 26종목에 대해서 교육감배를 걸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운동부는 21개교에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늘 말씀드린 세종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자전거의 날 관한 조례도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교통 분담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전거만큼은 시청이나 의회도, 그러니까 교육청 쪽에서도 자전거 쪽만큼은 아까 얘기한 운동부, 클럽, 교육감배 이런 걸 다 떠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어차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특성상.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니면 자전거 대회라도 교육감배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 자전거도로나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제일 자랑스러운 도시가 세종시 아닐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자료를 준 것 중에 보니까 종목 선정은 아직, 올해 종목 선정은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몇 차례 자전거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저런 방안들을 고심하다가 중점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스포츠클럽 중점 학교의 종목을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그게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통한 스포츠활동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안신일위원

다른 종목하고 달리 우리가 아이들, 운동부, 직접 그 운동을 하는 분들만 좋은 게 아니라 자전거 쪽은 대시민 활동이나 나중에 가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탄소, 뭐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어 가지고 교육청도 조금 협업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2024년이 저희도 마지막이잖아요. 교안위 위원님들도 내년 정도가 마무리인데 그 한 해는 자전거 쪽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책은 안 펴도 됩니다. 실업계고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싶고, 지금 보면 청주나 천안, 대전 같은 데, 주변 도시에도 보면 폴리텍대학교가 있잖아요. 세종만 지금 없어요. 대학이라는 부분을 꼭, 어느 대학을 가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밥을 먹고 가정을 꾸리려면 공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특성화고에도 전기나 전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 회사가 1개지만 5만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데는 10만 될 거예요. 그만큼 써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여기 주변을 다 합쳐도 그만큼 인구가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취직이 어려운 문과나 이런 데 일반 대학, 또 취직도 안 되는 레벨의 학교에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폴리텍대학의 문기부에 얘기해서 있으면 우리 아이들, 일부 대학 가는 사람은 그쪽으로도 가고 또 직접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은 취직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교육부에 상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직업 역량을 갖추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대학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기능사고, 일단 폴리텍대학교 2년짜리 나와도 기사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철이 들어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면 우수한 대학교에 편입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 가려면 힘들지만 단계를 나누어서 가면 굉장히 쉬워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에 취직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진로·진학을 진로교육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가미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기초 초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여기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시는가요, 국장님 밑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한번 그런 안을 잡아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청의 산업입지과가 다음 주에 찾아오거든요. 서울에도 사무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다른 도시로 보내면 여기 나중에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없잖아요. 줄어들고, 어제 TV에 나온 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이에요. 우리 세종시가 2030년 딱 끝나는 순간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잘못하면. 늘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회사도 입지에 맞게 들어올 때 선택 좀 해 달라고 요청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교육청에서도 좀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책자를 들며)제가 어제 조직 종합 분석 보고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이게 해마다 분담금을 내요. 교육청에서 조직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교육청 걸 보았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거 검토하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산안 보느라고 그건 책 표지만 봤습니다.

김현옥위원

표지만 봤지요.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층제 교육청이란 말이지요, 세종시교육청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 세종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무가 가중되지요,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는. 요구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면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조직은 어떻게, 저는 궁금해서, 이 분석이 어떻게 나오나. 다음에 시간이 되면 천천히 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걸 드릴 수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또 한 권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려드려야 되긴 하는데 주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교육 공무직 인력 관리 부분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간제 부분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속해서 학교라든지 직속기관들이 신설 중에 있는 교육청이어서 이미 자리가 다 잡힌 교육청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기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일 선상에서 똑같이 놓고 타 교육청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 검역을 해 주셨고, 다만 본청 기구와 인력 규모가 조금 과소하다는 평가는 좀 있어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도 그 부분······.

김현옥위원

인원은 적은데 해야 될 일은 타 시·도교육청보다 2배 이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예산 교부금까지도 우리가 얼마가 감 교부됐습니까, 교육재정안정······.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2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약 1300억인가 그 정도 되는 걸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예산도 줄었고 인원은 늘지도 않고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2024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저력이 있으니까 저희와 잘 협업할 것들은 협업하고, 다만 저희가 개선을 요구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신 고견들 정책에 잘 참조도 하고 또 협업도 하고 틈틈이 같이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임전수 국장님의 노하우나 그동안 세종시교육청에 쏟아부은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어야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끝까지 최선을 잘, 다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그러는데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2024년 어찌 보면 본예산 편성을 끝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방어할 것은 잘 방어해 주고, 대신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협조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원장 신명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과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육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신명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종교육원 세출 각 목 내역서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안신일위원

우리가 전년도 예산안이 142억 20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84억 8000으로 해서 57억 4000만 원이나 감이 됐어요. 한 40% 넘게 감이 됐는데 이렇게 감이 많으면 교육원 본연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대안이 있는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거는 저희가 정보 쪽에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축이 완료되고 한 부분에서 거기에서 거의 56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감이 됐고 다른 사업들은 조금씩 감이 되었습니다.

안신일위원

56억이면 실제 교육원 본연의 사업 말고 외부적인 사업이 많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정보 시스템 쪽 구축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세종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직접 교육은 아닙니다.

안신일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갈 만큼 예산은 충분히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사업이 있고 그게 또 우리 마음의 표현이니까, 물론 예산이 좀 줄더라도 더 지혜롭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1822쪽인데요. 차량 임차료가 2배 정도 느는데 이게 차량이 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차량 임차료요?

김효숙위원

네, 작년에 비해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증이 됐지요.

김효숙위원

차량이 1대가 더 늘어난 부분이에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2대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30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김효숙위원

기준일을?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방학 때 빼고. 방학 때는 빼고 130일 해서 2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78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고, 올해는 운영하다 보니까 방학 때도 필요하겠다, 유치원 아이들이 방학 때도 거의 다 학교에, 유치원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80일로 잡아 가지고······.

김효숙위원

240일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유치원은 180일입니다. 그래서 180일로 해서, 그런데 이게 물가 상승이 돼서 올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올해는 30만 원씩 했거든요, 1대당. 그런데 지금은 견적을 2개 받아 봤는데 하나는 거의 48만 원, 한 군데는 40만 원 정도 이렇게 물가 상승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증이 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일수가 240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아까 180일 말씀하신 거랑 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80일입니다. 그거는 단가로, 왜냐하면 30만 원을 단가로 하다 보니까 내역을 그렇게 30만 원으로 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조경 관리 용역이 있어서 이게 매해 매번 하시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거기가 다른 데보다 체험센터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벌레라든가 병충해가 많아서 낙엽이 다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관리 용역?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그 관리 용역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사계절 문화체험 프로그램 유아 생태교육 용역비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용역을 따로 줘서 하는 부분인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예를 들면 물놀이도 한다 그러면 물놀이 같은 경우 필요한 기구라든가 안전이나 이런 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들어와서 일주일이나 열흘, 2주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김효숙위원

업체가 매번 바뀌나요, 계약을 해 갖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종류에 따라서, 계절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바뀝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눈썰매 그것도 약간 이런 거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지요, 그거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눈썰매장을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체험비를 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그건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효숙위원

그거 굉장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거든요. 운영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1916쪽 가면 급식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증이 됐는데 이게 배식 인원이 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증이 된 건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전에는 급식 같은 경우도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집합 연수나 이런 거보다 좀 줄었는데 올해는 많이 늘었고 내년에는 연수생이, 집합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늘 걸 예상해서 이렇게 더 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대체 근무자 인건비는 줄어서, 인건비가 조금 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교육원에 1명을, 조리원을 증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새로운 인력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새로 인력이 한 분 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인력이 있으면서 이 부분은 그렇군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신명희 원장님이 부임해서 가면서 교육원 쪽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방문해 보면 그런 것들이 체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연수를 오는 분들이나 교육 오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접근성에 대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저도 들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봐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지난번에 연수 축제의 날 운영할 때 의견 중에서도 장소 문제로 그런 의견을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은 여기가 좋으시대요,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또 그분들은 차가 있고. 그러니까 오기에 불편하지 않고 환경이 너무 좋은데 젊은 선생님들, 차가 없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특히 교원 대상 연수는 수업 때문에 저희가 5시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끝나고 오니까 저녁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5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또 토요일에 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대책으로 고민하면서, 연구소가 이전했잖아요. 연구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진로교육원이 어제 개원했잖아요. 진로교육원 원장님하고도 상의해서 거기를, 저희가 저녁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진로교육원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내년에는 접근성을 신경 써서, 올해 12월의 연수도 그걸 반영해서 했더니 작년에 폐강됐던 프로그램들도 올해 12월에는 참여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대안들을 이미 고민해 주셨으면, 저도 신설되는 기관들도 계속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동 지역에 워낙 많은 교원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차선책으로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오후 시간대 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차량이 학교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교 시간 이후라고 하면 그런 차량을 같이 연계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집합 장소를 정하고 하교까지 다 끝난 차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좋겠다 이 부분도 한번······.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평상시에 하는 연수 같은 경우는 정원이 30명 정도 돼요. 그럼 분포도가 너무 많고, 그런데 저희가 여름방학 때 하는 자격 연수가 있습니다. 자격 연수 때는 거의 200명, 교감 연수, 일정 자격 연수, 특히 일정 자격 연수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되는 선생님들이 받는 거라서 이분들이 차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올해도, 올 여름방학 자격 연수 때도 차량을 2대 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희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다 해서 안내해서 2대를 운영해서 만족도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차량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끝으로는 저희가 가다 보면 꺾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차량을 이용했을 때, 자차로 가다 보면. 그래서 교육원 표시판이 조그맣게 붙여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그런 애매한 코너에 그런 것들이 부착되면 찾아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아시는 분들은 눈 감고도 가실 정도의 어려운 길은 아니긴 한데 처음 가다 보면 위로 가서 유턴을 해서 내려와야 하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유턴해서 와야 돼요. 소방서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전에 학교 앞으로, 거기가 무슨 초등학교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봉초등학교입니다.

김현옥위원

네, 신봉초 앞으로도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데 표기가 되어 있으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표기가 소방서 앞에는 되어 있고요. 신봉초도 저희가 계획을······ 저희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은 저도 봤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감 교부되는 부분이 많아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만큼 잘하시고 정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말씀을······.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말씀해 주시면 혹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1799페이지 정책연구 운영 지원인데요. 예산 다른 거는 저기 하고, 이게 전 예산 대비해서 최종 예산액은 늘어나는 게 중간에 연구 운영에 추가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서 전년 요구액하고 최종 예산액하고 달라지는 게 그런 뜻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저는 이번 본예산의 핵심 키워드가 유·보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유·보 통합에 관해서도 연구 운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계속 앞에 보셔도 알 거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한쪽이라도 서운한 부분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점에 대한 부분, 단점은 연구를 많이 하니까, 세종형 유·보 통합의 장점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보 통합 진행한 이후에 세종교육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연구용역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의 연구를, 수업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정 부담 부분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발 나아가셔서 장점에 대해서, 유·보 통합을 했을 때 세종교육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는지 이런 연구용역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2076페이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207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운영하게 될 텐데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운영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강원 이렇게 8개 교육청이 했는데 혹시 시범 운영했던 노하우나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 공유나 이런 거는 하고 있나요?

일단 인원이랑 협력자문위원까지 다 어느 정도는 인원 구성을 한 상태잖아요.

이게 그냥 예정인 거예요?

일단 화해중재원에서 하는 업무와는 별도로 인원이 충당되는 건 맞잖아요, 이쪽으로. 아니면 중복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운영할 때.

그렇지요, 이쪽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다른 쪽은 거의 다 감이 됐었는데 화해중재원만큼은 그래도 조금 더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이거 어차피 첨부 자료로 주긴 했는데 2083페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업무 담당자 권역별 협의회 운영 계획안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고운초, 의랑초, 양지초, 가락초, 다정초, 나루초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도 쭉 있거든요. 권역별 협의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에 따라. 급이라는 거는 학생 수를 말하나요?

아, 이건 위치 위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일단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 줘야 할 것 같아요. 어렵지만 계속해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4년도 이 추진단을 꾸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버거울 것 같고, 한정된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거 보니까 시범 사업이라고 하셔서 그런지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권역별로 교사지원단 열한 분이 여기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관내 교사지원단 열한 분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해 주긴 했는데, 그래서 인원이 40명에 교육청별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학교폭력제로센터에 꼭 충족되어야 될 최소 인원이 40명이 되는 건지?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칫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건 바이 건이 아니라, 이거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별로 접근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인원과 체제로 과연 이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낙인효과거든요. 이런 학교폭력제로센터가 결국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자칫, 40여 명의 자문단이 구성되고 사안별로 전문 조사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범죄행위라고 낙인을 찍고 시작하는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정말 맞는 건지 어느 누구도 단정 짓기 어렵겠다 그런 말씀을······.

아마 학부모님 민원도 이거 관련이 시작되면 지금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쪽에서 같이 협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요청해 주시면······.

이게 혹시 학부모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쳤나요?

그 지점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인식이 안 된 상황에서 센터가 꾸려지고 조사가 시작되고 이랬을 때에 그 대비를 과연 이게, 대비도 없어요. 제가 계획안을 꼼꼼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걸 봐도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나와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산 부분인데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증인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거의 인건비성이고 경직성 경비만 증이 됐고, 프로그램상에서 더 필요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세요?

2억 4000에서?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우선 이게 꾸려지는 게 내려왔으니, 시달이 되었으니 여기에 또 중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게 어떻게 꾸려지고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참 고생 많으셨고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해야 할 일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교권 회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던 부분들과 사실은 조금 줄긴 했지만 학폭과 관련해서 화해중재원 예산은 그래도 있는 걸 봤을 때 교육청에서 이 2개를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갖고 갈 것으로 보이면서 원장님과 직원분들의 역할이 되게 커지고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뿐만 아니라 교안위 위원님들 모두 응원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성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개원식 준비하느라고 직원분들하고 다 고생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을, 어찌 보면 노파심일 수도 있긴 한데 축하연에 뭐랄까요, 위탁해서 초대 축하연을 할 때 잘 보기는 했습니다만 되도록 교육청 내에 있는 예술활동을 하는 이런 쪽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고요. 만약에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공연의 심의 수준이 아이들이 보더라도 저 정도면 괜찮다는 걸 사전에 크로스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김효숙 위원님도 저랑 같이 공감한 부분은 기념품이라고 말씀을, 행사 기념품 지급에 있어서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면 학교협동조합에서, 예를 들어 장영실고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만들고 제작하는 그런 것들로 해 주면 큰 의미가 담기겠다. 어차피 진로교육원에 맞게 장영실고도 본인들의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고 예술단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후에는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둘러보면서 진로체험실 구축 부분에서 예산안은 15억 정도 올라왔고 주로 기능의 어떤 서포트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선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갔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채광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환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외부가 다 전면 유리로 되다 보니까 환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냄새가 아직까지도 빠지지 않은, 순서는 제가 봤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다고 이미 다 짜인 거는 봤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서 복도에서 뛰고 타고 할 건데 어른들은 정말 걸음걸음 다니지만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계단으로 우르르 쾅쾅 다닐 거를 생각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서 동선을 정말, 시간 편성을 잘 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복도에 있는 카페 형태로 의자랑 책상을 구축해서, 복도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료 2211쪽인데 공간 구축안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층 복도 같은 경우에도 책도 꽂을 수 있고 앉아서 잠깐 쉼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해 주는 선생님 말씀으로도 도서관 기능을 한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도가 조금, 책을 보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이야 시력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조명 조도를 한번 책을 보기에 적정한지 그것만 조정해 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다녀온 전반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예산 외에 혹시 삭감된 게 있나요, 올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보고 심의를 하면 되는 거지요?

혹시 별도로 부탁하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 하셨었어요? 그런데 왜 안 된 거예요?

공연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진로교육원이고 어쨌든 교육청 소속 개원식이니까 복장이라든지 이런, 예술성을 따진다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학부모님들도 어쨌든 오시는 거고 첫 스타트였기 때문에 조금 더 봐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대량이 어렵습니까?

장영실고에서 만드는 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어려워요, 그렇게?

아, 그러시군요. 장영실고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맛이나 모양이나 기성품 못지않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장영실고도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도 약간 부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진로교육원 개원하느라고 수고 많았고 난 몸이 안 좋아서 그날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 나한테 하신 분이 여기 오셨나?

원장님한테는 얘기하셨나요? 첫 번째는 의회 일정은 1년에 플러스마이너스 되지만 일자가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추경하고 본예산이. 그래서 틀 안에서 비켜 갈 수 있도록, 의정담당관실이나 상임위실에 물어보면 나오거든요. 기왕이면 쉬는 날 하면 더 기분 좋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기가 어려운 만큼 선물이나 줄 때 더 저렴한 거, 종이, 팸플릿 이런 등등, 종이도 하나하나 신경 쓰고 그랬으면 남들이 봤을 때도 세상이 어려우니까, 기근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도 교육에서부터 보여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가방값은 내가 물어봤는데 5000원 할 줄 알았더니 18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 책자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봤는데 선물비가 1만 원 돼 있고 내가 질의 안 했지만 제일 비싼 데가 2만 원이더라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더 할 수 있고 경기가 힘들 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 감액해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에서부터 보여 주면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희가, 공간이 애초에 제가 여름쯤에 갔을 때 이 공간이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해서 걱정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는데 굉장히 멋지게 변모를 했고 고민이 많이 담긴 공간이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정말 아이디어란 모든 것들, 상상력도 쏟고, 그러니까 되게 잘 꾸며졌다는 공간에 대해서는 참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그게 저희가 장영실고도 있는데, 저는 사실 답례품을 받아 봤을 때 안에 빵은 ‘장영실고에서 만든 빵을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열어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협동조합을 누누이 강조드렸건만, 저희가 예술고도 있고 장영실고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셨나 봐요, 협동조합이요.

아, 그러셨군요. 일단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2232쪽인데요. 진로교육원에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하셨었지요?

그래서 내년도 여기를 잡고 있는데 사실상 진로교육원이 문을 열면서 기대했던 부분이 여기 안에서 박람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예정은 컨벤션센터네요. 이유가 있나요?

일단 고려는 했는데 어려웠던 부분인 거지요?

일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박람회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제가 올해 남세종센터에서 한 진로박람회 갔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여기 안에서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은 고려하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엊그저께 소통담당관 예산 심의 보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뉴스룸 만드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그런데 개수로 나누어 봤을 때 대략적으로 4억에서 5억 정도가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룸 자체가 거기가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저도 가서 깜짝 놀랐고 퀄리티가 되게 좋게 나와서, 지금 소통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뉴스룸의 기능이 협의만 된다면 여기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이용이 제일 먼저긴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그 뉴스룸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하게 된다면 서로 역할을 다 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하고 있었네요.

한번 운영해 보고, 왜냐하면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소통 같은 경우도 내년에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그 영상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의 계획이 또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얘기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이고, 지금 운영 초기니까 사실 예측이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일단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몇 시까지인데요?

그럼 4시 반부터 6시까지는 비네요.

촬영하는 데도 보통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촬영이 다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닫지 말고 열어 놓고 해서 조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항상, 예산의 효율성인 방법 강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항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기금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