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 소방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소방헬기가 지금 입고가 됐나요, 수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출고 장착, 시험비행이 11월 5일 날 이렇게 된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15년을 썼잖아요, 지금 소방헬기가.

그러면 엔진을 분해검사를 하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쓸 수 있나요? 이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독도에서 소방헬기가 추락을 했는데 아직 원인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 헬기도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24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점검을 하셔서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19페이지, 오토바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행이 잘되고 있나요?

제가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받았는데. 동부소방서가 한 1,000㎞ 정도 탔고 서부소방서가 900㎞ 정도 탔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운행을 안 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도착률을 명시해 주신 게 있는데 선도착이 2회 2.1%, 동시도착이 70회 73.6%, 후도착이 23회 24.2%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이게 이거를 추진하실 적에 선도착을 해서 화재를 진압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틀린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본부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오토바이를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세웠거든요.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했다가도 다시 살려놓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게 좀 맥락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토바이 화재진압대에 관해서 타 시도에서 토론회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긴급출동을 하는 소방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이 여기서 나왔고, 실제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자 역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운행이 안 되잖아요. 겨울 되면, 동절기가 되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오토바이 2대를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정하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획이 여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 용도를 좀 다른 쪽으로다가 돌려서 운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전담 의소대가 지금 저희 충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9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다가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담 의소대분들에게 혹시 무전기 지급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충청북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급한 데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담 의소대들이 현장에 투입을 하면 그분들도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생극면에 전담 의소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네 자체로다가 구입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지급하실 수 있는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검토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현장에서 전담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다 그분들이 커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분들이 소통할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자기 대원들 간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로 문제,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진입로가 완공이 되더라도 진출입을 대형차들이 하기 어렵다는 현장 방문에서도 나왔고,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와 지금 협의를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요? 긍정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 이게 왜냐하면 체험관이 개관하기 전에 도로도 같이 돼야지만 처음에 또 이렇게 개관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관하고 맞춰서 이거는 분명히 추진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다각도로 접근하셔 가지고 꼭 같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부분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올 안에는 다 입고를 하시겠다고 전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아직 입고가… 올해 중에 이게 다 될 거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도 상황을 보시고 모든 걸 점검을 하시고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다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 고가사다리차, 공작차, 펌프차 이게 지금 제작 중에 있잖아요. 증평이나 보은, 동부소방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거와 바꿔주시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쓰시는 데는 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번에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저는 올해 안에 무조건 입고가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는 이걸 못 받았는데 제가 이제 계약서 계약의 날짜가 명시된 거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20년 3월 이렇게 돼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실 적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번 답변하고 이번 답변하고 틀리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차질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 열차에서 응급환자 발생한 것 보고받으셨나요? 이게 저도 어제 집에 들어가서 9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음성을 지나서 달리다가 119에 신고를 해서 주덕에 가서 한 10분 달려가서 정차를 했는데 타이어 교체하느냐고 못 왔다고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충주로 가서 충주에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언론에서 지금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맞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제 언론보도 TV방송을 보다가 주덕에 가서 섰다가 기다리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서 못 오고 다시 출발해서 충주에서 이송을 했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음성에서 주덕 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걸리니까 그 안에서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구급차가 없으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전달이 제대로 됐으면 주덕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가다가 또 기다리는 상황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통화가 되셨으면 굳이 그 사람들이 주덕에서 서서 기다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락이 그렇게 됐으면? 주덕에서 어제 보니까 열차가 서서 기다리다가 출발했다고 나오는데. 오는 시간을 기다렸다, 정차는 하겠지만, 주덕이 정차하는 역이니까 정차는 하겠지만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본부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그러면 언론에도 이런 건 분명히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 하면 이렇게 매도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하셔요.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1페이지,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엑스포가 성공적이었나요? 현장 계약이 지금 이게 55건 31억 5,000만 원이 이게 맞는 건가요? 자료 주신 거요, 수출 현장계약.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주신 자료하고는 전혀 틀려요.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 이 데이터는 2017년도 데이터로다가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게 어디서 표기가 잘못 되신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지금 말씀하신 2017년도에 현장 계약이 똑같아요. 55건에 31억 5,000만 원 ’17년도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자료는 ’18년도 자료잖아 이 자료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17년도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17년도에 55건에 31억 5,000만 원 ’18년도에는 125건 이 자료하고 자료가 안 맞는다고 제가 이 자료랑 지금 보조자료에 있는 거랑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거 보조자료에 이 자료에 여기에는 이 실적이 2017년도 실적을 여기 올라온 게 아닌가요? 보조자료에 보시면.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55건에 31억 5,000만 원 어떤 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맞아요. 2017년도 자료가 맞는 거고… 이게 보니까 올해 현장 계약이 2018년도에 보니까 자료를 주신 거에 보니까 이게 56개 업체에서 8억 1,300만 원 이렇게 하셨고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7개 업체에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수출 실적을 조사해서 주셨는데 한 군데 업체에서 많이 수출을 했네요. 전부 한 군데 업체에서 반 이상을 이렇게 했고 이게 바이어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계약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수출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게 한 군데 업체가 이렇게 특별히 화장품이 좋은가요?

좋아서 이렇게 많이 했겠죠? 그 부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출계약 추진 실적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올라오셨는데 이건 현장에서 바이어 상담한 거를 그대로 적은 수치죠, 이게?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무슨 어떠한 백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자료를 주셔야지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이 부풀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분들이 수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수출이라는 거는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1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도 걸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연도별로다가 어느 정도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놔야지 구체적인 자료로다가 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또 한 가지가 현장에서 업체들이 계약한 기록을 보고 적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부풀려서 적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가지고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도 똑같았어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무슨 변화를 주실 건가요? 돈도 얼추 한 30억 가까이 되는 이런 행사니까 내년에는 뭔가 좀 다르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셔 가지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제천한방바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도 행사가 ’12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 여기 참여하는 업체도 많이 늘었고 부스도 그렇고 그래서 행사는 점점 커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올해 뉴스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이 행사기간에 혈당검사 채혈침을 이게 사용을 3∼4명에게 침을 안 갈고 사용을 해서 문제가 돼서 방송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행사가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행사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매스컴까지 나와서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이게 축소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약 20분 정도 이제 파악을 했다고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역학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아직 유권해석이 안 나와서 처분 결과는 아직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 행사를 하실 적에 감독을 하실 적에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