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제86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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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녹지국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식 산림공원과장은 건강검진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 -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 - 환경녹지국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동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제86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 행위 조사 및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운영 감시단 11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있잖아요. 원금과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283쪽 여기 대상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위원

36페이지에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관련해서 운영 실적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저탄소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계속사업인데 작년 2023년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내년 예산 7500만 원이에요. 50%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2023년도 올해 중점 사업을 어디, 어떻게 사업을 하셨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의 성격이 있어서 주로 저탄소 생활 실천에 관련해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 1억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저탄소 마을 만들기에 1억 5000, 그다음에 이거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기후변화주간센터의 운영비로 2000만 원 해서 3개 사업에 통상 2억 7000 정도 했는데 국비가 전액 미매칭, 삭감이 돼서 일부 시비만 반영된 사업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비가 삭감됐는데 시비로만 해서 7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이렇게 되면, 일단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시비까지 요구해서 최소 1억 35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요구는 했습니다, 시비로만. 거기에서 다시 7500으로 조정됨으로써 아마 이런 저탄소 실천에 대해서 사업은 주관 기관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울러서 3개 부문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2024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리 받아 봤는데 돈이 확 줄어들어 가지고 인력 운용을 축소한다거나 사업을 축소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50%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이 7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잘 진행되려나 의문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6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차이가 뭐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전반적인 국가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원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쉽게, 좀 의욕 있게 2022년부터 보조금도 400으로 늘리고 단가도 많이 늘려서 우리 시가 전기차 보급률 전국 평균 수준으로 유지를, 정책을 계속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축소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 축소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원 단가와 보급 물량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줄어도 너무 많이, 시비를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시비가 29%고 국비가 71%면 이게 엄청난 사업인데,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차이점이 날 것 같은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금액 대비해서는 68%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아주 대폭 감소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일단 이 정도 사업 규모라면 옛날처럼 전기차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어렵고, 그래서 일단 우리 선정 기준이 우선 선정 기준을 해서 어려운 사람 위주로, 아마 그렇게밖에 지원이 한정될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볼 때는 시비가 너무나 부족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생계형이라든지 하는 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이거 예산과하고는 충분한 대화가 됐던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모든 예산은 어차피 예산실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몇 번의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68%가 감소됐는데 앞으로 수요조사 해서, 막상 2024년에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시민의 불만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번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필터링해서 내년도 빠른 시일 내에 1차 추경에, 시민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대책을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여러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이 자체가, 예산이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욕구가 클 겁니다.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수요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인기가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래서 현재 물량으로는 우선순위 대상자를 하고 그 이후에 여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와닿는 게 이 현안인데 요즘 들어서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마당에 세수가 너무 많이, 29%라는 예산이 너무 절감됐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불만 욕구가 굉장히 클 걸로 보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같은 질의이긴 한데요. 43페이지 저탄소 마을 만들기에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녹지국에서 올린 게 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국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예산실에서 국비 미매칭 사업은 우선 시비 적용이 어렵다 해서, 이게 국비가······.

김영현위원

내려올 거 예상은 돼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 사업의 연속사업이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만 사업할 수 있도록 요구했었는데 그것 또한 재정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인데 이것 또한 원래 부서에서 올린 것보다 삭감된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저희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세종시가 보급률이 2022년도에는 낮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지원 단가도 200에서 400으로 올리고 지원 대수도 해서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해서 계속 그런 정책, 5년 정도의 목표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걱정하는 게 시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해지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기존에도 타 시·도에 비해 지원금이 너무 적었던 편인데 와중에 너무 많이 삭감돼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겨우 평균은 유지를, 2023년도에 끌어올렸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24년에 계획이 되면 아마 전체 광역시·도 밑에, 하위권에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많이 하위권일 것 같은데요, 이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데이터상으로 세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시민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니즈를 환기시켜 주고 있고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충전시설이 인프라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아파트 내에서도 사실 충전 때문에 시시비비가 계속 가려지고 있거든요. 인프라 확충도 안 돼 있는 와중이지만 국가에서는 환경으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내연기관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세종시민분들이 타 시·도에서 차량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데서 구매하고 여기 다시 이전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최소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특별자치시인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런 경우 이야기를 들어서 2022년부터는 저희가 전국 지자체 평균 정도로 단가를 올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젊은 층도, MZ세대 수요가 의외로 전기차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친환경차로의 인식이 시민들한테 많이 수요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사전에 과장님, 계장님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DPF 같은 경우에도 없더라고요, 별로. 39대 정도로 잡혀 있고 DPF 장착하신 분들의 원성이 심하더라고요. 냄새도 심하고 출력도 떨어지고 차대도, 차고가 낮아지면서 사고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유지·관리 하는 데도 애로점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조기 폐차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선보고 받기에는 또 생계형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약간 딜레마에 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찌 됐든 조기 폐차를 하든 아니면 DPF를 장착하든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단속도 계속 시행할 거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영현위원

우리 시도 곳곳에 단속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전기차 비용은 삭감이 되어 있고. 이거는 총체적 난국 아닌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해 봐야 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추가적으로 28페이지인데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인데 2023년도 8월 기준으로 402대 지원했는데 올해 50대만 편성하셨어요.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것도 환경부에서 일괄로 예산을, 국비를 배정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렇게 일반 가구까지 폭넓게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도대체 올린 예산은 뭐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저소득층만 타깃으로 우선적으로 하라는 게, 전반적으로 국가 재정의 어려움도······.

김영현위원

국가 재정이랑 환경은 사실 별개라고 보거든요, 저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번에 많이 삭감이······.

김영현위원

환경부가 국가 재정을 자꾸 신경 쓰면서 하고 있던 정책을 자꾸 없애더라고요. 저희 일회용 컵도 그렇고요. 그것도 자꾸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 국민이, 시민이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보면 부서에서 요청했던 금액 대비 진짜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산건위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되게 신경 많이 썼던 미화원분들 예산도 전액 삭감되어 있고. 식당뿐만 아니고 창고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현장도 가서 확인해 보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과감히 잘려 나갔더라고요, 다. 1원 하나 빠지지 않고. 이거 추경에도 안 올릴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당연히 환경관리원들 복지의, 식당의 어려움은 익히 위원님도 알고 저희도 알고 있어서 일단 설계를 올해 빨리 완료했고요. 마무리했고 공사가 들어갈 문제인데 이 또한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런 면에 있어 일단 저희가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미화원분들도 물론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 시에 필요한 존재에 있는 분들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산건위에서도 환경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도대체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는, 누가 판단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잘 보고 있으면 우선순위가 기준이 없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환경관리원의 식당 문제는 계속되는 문제였고 초기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있었으나 현실을 보고 또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바로 설계비 편성해서 이제 공사 단계가 왔는데 좀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필수 노동자의 복지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맞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데······ 자꾸 똑같은 말이 리바이벌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환경관리원분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식당은 액수가 좀 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거기 갔다 오고 지역구 의원들도 간담회 하고 해서 약속까지 해 드렸는데 저희도 참 면이 안 서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8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많이 됐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3년에는 옷값이, 피복비가 1명당 40만 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1인당 19만 2000원 정도로 편성이 됐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좀 안타까운 건데요. 일단 예산이 이것도 감액이 돼서 저희 쪽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안전화나 이런 거는 좀 쓸 수 있는 건 더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고육지책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설득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의 기조를 유지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쓸 수 있는 건 쓰자.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거 잘못된 예산입니다. 노가다라고 하나요, 건설 현장이나 환경미화원분들 옷 하루만, 몇 시간만 나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반이 넘게 깎인 거예요, 지금 이것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필수 노동자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노력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거는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린넷 고장 났을 때 인력 수거 하셨잖아요. 그런데 환경관리원 노조협약서 제22조제2항에 보면 그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 임금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휴무로 주셨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5집하장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사실상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 외의 노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위탁사에 직접적으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사에 그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라고 일단 했고요. 인력 증원이 일단 하나 될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 면의 업무 외 노동에 대해서는 말한 대로 규정에 따르는 그걸 지급해야 하고, 안 될 시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용역사의 인력을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이현정위원장

우선 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협약서에 나와 있듯이 가산 임금 부분에 관련된 편성은 운영지원과랑 꼭 상의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환경관리원이 투입되는 그런 거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지성

윤지성위원

32페이지 보시면 악취 이동 포집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예산안이 240만 원 가지고 악취 이동 포집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산이 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 정도는 기본적인 공무원들 출장비하고 차 약간의 유지하는 정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저는 궁금한 게 악취 이동을 포집할 때 보니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측정·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사업장만 찾아가서 포집 차량을 운영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사업장도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악취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 흔히 이야기하는 충광 지역, 첫마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겨울철에 화목 난로에 대해서 민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보시면 최소한의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시료 일수를 조정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악취 포집 차량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 내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하면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사업장만 가는 거 보면.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냄새가 굉장히 심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게 계속이니까,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앞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데 그게 취합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사업장만 다니는 게 맞는 것 같고, 보통 한 동네를 가면 지대가 낮은 데가 있거든요. 그쪽 동네 가면 동네 자체에서 냄새가 굉장히 나요, 사업장 말고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포집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가야 되는데 공무원들 흔히 이야기하는 민원, 인력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민원이 주로 하는 데, 충광농원이나 첫마을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하다 보니 아마 타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적절하게 미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포집차는 몇 대 정도 운영하는 거예요? 1대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포집 차량으로 해서 악취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시행 조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바로 되겠지만 비사업장, 사업장이 아닌 곳은 만약에 그동안 포집해서 문제됐을 텐데 당연히 없겠네요, 사업장만 갔기 때문에. 그럼 사후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쉬운 현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 해소 차원 정도, 이거에 대한 업무의 심화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시민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포집해서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공감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투철한 민원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악취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이 악취가 계속 나는데 어떠한 처리는 전혀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사업장만 찾아가면 거기서만 확인하고 마무리되니 지역 한 동네 같은 경우는 취합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발생하는 것 같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2024년도에는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봐서도 위원님이 공감하는 내용까지 업무를 더 하려면 흔히 이야기하는 사업장 외 부분까지도 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려면, 일단 계속 나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하다 보니 그런 예산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봉암2리가 동네 전체가 악취가 심해요, 시간대별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장시간 되니까 동네 자체가 냄새가 심하거든요. 길거리도 이동하면서 포집이 가능하면 거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포집 차량에 대한 소유주가 시것인가요, 포집차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저희 거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자연공원 관리 여기서, 내용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인 건 뭐냐 하면 생태 관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국비 100%인가로 해서 고복자연공원에 생태공원 조성 그거 사업비를 따려고 환경정책과에서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좀 안되다가 김회산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제 정도 좋은 소식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물관리정책과에서 이번에 주민분들만 3년, 4년 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반영이 잘 안됐던 부분을 이번에 해결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미호강, 미호천에서 강으로 바뀌었지요. 미호강의 제방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런데 거기 조치원 제천부터 봉암천, 월하천, 이런 부분의 잡목 제거를 무인 예초기 그걸로 해서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방하천 담당인 임수열 계장님, 그다음에 김인성 계장님, 박무영 계장님, 다 하천 담당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국가하천, 지방하천 담당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워낙 물관리정책과에서, 대부분 물관리정책과는 국비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부서잖아요.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또 제초까지 물관리정책과에서 해 주니 물관리정책과장님부터 임수열 계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표창장 드려야 돼, 진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주······.

지성

윤지성위원

3년 동안 이게 민원이 있었던 거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대대적으로 일제 정비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게 했던 거를 해결하니 보통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임수열 계장님 표창장 받으세요? 마이크 한번 드리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물론 다른 과도 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장기간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한 거 보면 이분들이 그동안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했겠나 그게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우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잠깐 그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연꽃 공원을 돌다가 잡목을 처리하는 걸 봤어요. 다 처리했는데 그거를 들어내야 하는데 왜 물 밑으로 내리고 있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거는 원칙을 정해서 무조건 들어내는 걸로 발주하고 있는데, 아예 폐기물 처리까지 다 깨끗이 하는 거지,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볼 건데요. 아예 전체적으로, 그거는 현장 가서 감독,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지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잡목은 다 잘랐는데 보니까 싹, 조천변에 해 갖고 홈플러스 뒤쪽을 다 전체적으로 잘랐어요. 잘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포클레인이 위엣것을 물 밑으로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옮기려면, 나는 ‘저걸 배로 옮겨 갈 건가?’ 아니, 거기 수심이 얕은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가서 바로 현장 확인을 시킬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수목의 그걸 제대로 걷어 내지 않으면 똑같다는 의견을 들어서 원칙은 싹 들어내서 이목까지 깨끗이 처리하는 걸로 공사 발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 감독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밑동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건 금방 클 건데 뿌리까지는 어떻게, 제거가 안 되나요? 나무들이 원체 굵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방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뿌리 캐기는 좀 어렵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잘 살피세요. 아니, 아침에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물 밑으로 그걸 내릴까.’ 그래서 ‘배가 와서 싣고 가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 바로 현장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원래 계획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회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덕담도 많이 하시고 칭찬 많이 해 주시는 윤지성 위원님도 표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0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여기 보면 세입 부문인데요. 전년도 세입이 683억이고 금년이 236억이어서 대략 446억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비율로 따지니까 35% 정도 감소됐는데 이게 세외수입이 감소된 거지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 설치 부담금을 LH로부터 받게끔, 그래서 1600억 원을 받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4회에 분납하는 걸로, 4회 하다 보니 마지막에 2023년 1월 30일 자로 그 돈이 오다 보니까 나머지까지 다, 분납을 하다 보니 그렇게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를 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럼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대책이 뭐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관련해서요?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이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3500억 이상 예상은 하는데요, 총사업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LH 부담금이 1600억 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원래 국비는 40~50%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건 어차피 법에 의해서 국비는 주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 연도가 다년에 걸쳐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예상 규모로 이게 다 커버돼요, 아니면 과부족이 생길 여지가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 3500 규모는 어느 정도 토지 보상과 설계가 끝난, 사업 설치 시점을 예상해서 3500을 이번에 발표한 거고요. 그전에는 1800억, 2000억 선에서 발표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는 빨리 토지 보상이나 설계를 해야, 공사비는 매년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입지 결정 고시를 주민들하고 하게 됐고, 올해 토지 보상을 바로 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예비 타당성 이런 건 어차피 면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로드맵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주민 대표들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만 잘되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건 주민들이 끝까지 협의가 안 돼서 실제 공사에 들어갔을 때 갈등이 발생하면 공사비나 로드맵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계속 그런 논의 구조를 가지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되면 별문제 없겠으나 잘 아시겠지만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될 개연성도 있고, 그러면 계획이 이를테면 틀어지면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차액분을 예를 들어서 LH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협의 내용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솔직히 더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감사까지 받아서 금액이 확정됐고 LH 입장에서는 완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할 근거도 없고 LH가 그에 따라서 납부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총공사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려면 당초 구상대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야겠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게 가장,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게 거기에 숨어 있는 거고요.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법적인 건 가는 거고요. 법적으로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으니 가는 거고요.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필요한 조치는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그것도 곧 수립을 완료할 거고요. 그게 돼야 빨리 가서 국비도 확보하고 토지 보상은 신속,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토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그래서 그러한 사전 행정 절차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곧 조직을 떠날 국장님은 마음이 편하겠지만······.

장내 웃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저 2024년 12월이 정확한 정년이고요. 아직 많은 세월이 남아 있고, 제 원래 신조가 하루가 남더라도 제 일은 하고 가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어쨌든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에 쫓기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321쪽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상병헌위원

수소 전지차 구매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2023년 대비해서 5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보니까 전년도에는 120대인데 2024년 사업 목표는 30대예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시다시피 수소차는 크게 버스하고 수소 승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금년 사업 목표가 30대잖아요, 승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절차를 시민들에게 먼저 신청을 받고 예산액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신청을 받는 건지, 어느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까 전기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했을 때는 주로 시민들에 대해서는 선착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물량이 워낙 줄어 버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이 물량을 올해는 전반적인 전기차나 수소차가 그런 물량 위주로 지원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 불만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빨리 수요조사를 한 번 더 정밀하게 연초에 하든지 해 가지고 위원님들 같이 본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에 그 수요의 적정 부분은 채워 주는 게,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방식이 예산 확보 후에 예산에 맞춰서 수요를 취합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이게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전년도에 차년도, 그러니까 내년분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어쨌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순서는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탈락자들에 대한 민원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그 지적 타당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친환경차를 전국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 지원 단가와 연도를 5개년 동안 검토한 적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관련돼서 수요조사의 내역은 갖고는 있습니다. 연도별로 2.7% 이상 하려면 얼마를 보급해야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수요를 기반으로 한 거고요. 그런데 워낙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30대분은 넘을 것 같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2차 추경 때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탈락자들에 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집행하는 데 신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299쪽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저희가 2026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전에 호수공원, 중앙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인프라 확충은 들어갑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간략하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러한 정원의 관광 자원을 잘 엮어서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잘 보여 주자, 한마디로 말해서 스토리텔링까지 같이 하자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이게 2024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가능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역 정원 거점 말씀······.

상병헌위원

299쪽.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정원 관광 활성화 용역을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좀 논란이 있어 가지고 기본설계를 전의 조경수 단지를 특화하자고 해서, 이게 예산 반영이 복잡합니다. 2023년도에 1000만 원이 반영됐고요.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이 통과됐습니다, 3000.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나누어서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사정이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1000을 넣자 해서 4000만 원이 토털 기본설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이 전부 다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3000 확보했습니다. 1000만 원은 이월됐고 2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해서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3000 예산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 1000까지 해서 4000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기본설계 하겠다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읍·면의 정원 관련 인프라를 중요 한 축으로 보고 있는 게 전의 묘목 플랫폼, 베어트리, 전의 조경수 단지 3개를 잘 특화해 보자. 그중에 가장 큰 게 전의 조경수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지에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묘목을 사러 오든 베어트리에 구경을 오든 오셔 가지고 조경수 단지에 오시는 분들의 거리를 깔끔하게 여러 가지 쉼터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하자 그렇게 출발했고요. 그에 따라서 조경수 협회 회원이 스무 분 이상 분이 자기 땅을 내놔서 거기에 와서 여러 가지 구경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출발이 돼서,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막 하면 여러 가지 통일성도 없고 그러니 시가 나서는 부분은 “그러면 당신들이 땅을 내놓으니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 주겠다.” 해서 그 설계비고요. 나머지는 설계가 끝나면 본인들이 나무도 투자하고 조경수든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자해서 멋지게 꾸미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7000이거든요. 그러면 4000 가지고 안 되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예산 7000을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본예산 협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시는 설계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사업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건 앞으로 추진협의회 구성해서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하고 저희도 이야기해서 그런 사업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자료 2개만 주시는데요. 당초에 사업 부서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4000에 대한 세부 내역서, 2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290쪽입니다. 이게 누리빛문화공원 개선 사업인데요. 정원도시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송인호입니다.

상병헌위원

단장님, 먼저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 진행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 부서에 얼마 올리셨지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올린 게 1억입니다. 부족분 1억이······.

상병헌위원

올린 게 1억이에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1억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사업 마무리하는 데 1억이면 충분합니까?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설계를 기존에 세워져 있던 걸로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5억 1700 정도로 최종 정리가 됐거든요. 기존에 4억을 확보했고 1억만 더 확보하면 나머지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설계대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원래 없는 집 며느리들이 고생한다고요. 사업도 부족한 예산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힘드실 건데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혹시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9쪽이요. 이게 금년 폭우 때문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취약 지역 일제 정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요. 이게 121개소는 기존에 우리 시가 파악한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121개소.

상병헌위원

그러면 121개소를 대상으로 산사태가 날 염려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하는 사업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여기 단가가 1개당 33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단가 산정 기준은 뭐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산림 부분에 대한 단가는 산림청에서 관련된 지침이나 고시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지침에 따른 자료라는 말씀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자료 44쪽에요. 이게 탄소중립지원센터 보조금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맞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어디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대전세종연구원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상병헌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2022년도에 2억, 2023년도에 4억이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4억이 보조금으로 나갈 건데, 그러니까 2023년도 4억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자료들 혹시 받아 보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아주 활발하게, 사실상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 보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자료도 받고 세미나도 하고 있고 탄소중립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여기 편성 필요성에 보면 적응 대책 수립, 관련 조사 연구, 모델 개발, 통계 관리, 혁신 사업 추진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의회가,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로 넘기는데 의회에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잘 못 받아 보거든요. 의회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대세연구원으로 보내면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고 집행 성과가 어떻다라고 이런 결과 자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 예산안이 넘어올 때도 첨부 자료를 의회에 보내 주셔야 되고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2023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그럴 거고, 2022년도 2억에 대한,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50%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7월에 발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을 그때 맞게끔 시비만 2억을 지급했는데요. 인력 채용이 상당히 늦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자료가 아마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을 건데요. 연구원 측에 요구해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진행한 성과물들을 자료로 받아 주시고 그걸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29쪽 이하인데요. 이게 유지·관리, 정비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들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기 시작하면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기에 집행을 하셔 가지고 공사가 미처 끝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기를 맞지 않도록 집행 시기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39쪽에 저희가 환경 관련 예산 다 잘리고 많이 없어져서 안타까움이 많은데 그나마 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탄소포인트제, 39쪽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기존에 한 포인트당 1원이었는데 2원으로 올랐다고······ 그나마 환경정책 관련해 가지고 는 예산은 1원에서 2원으로 늘었던 탄소포인트제인데 2022년 통계상 세종이 가입률 꼴찌였잖아요. 좀 증가했나요?

웃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그동안 이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나 필요성의 이야기를 많이 주셔서 저희가 직접 아파트 순회 홍보도 해서 2023년도 가입자가 평균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800명이 7300명까지 증가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많이 있어서 지급 세대수도 62%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산이 좀 늘었는데 평균으로 따져 보면 7000원 정도 갖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증가됐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이전 신고 같은 거 할 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대한 홍보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이 혜택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홍보하면서 같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기쁜 소식이 95쪽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기, 카페라든지 공공 장례식장에, 가장 그게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시청에 있는 카페 다회용기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할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부터 탈일회용품을 하자는 걸 업무 계획에 넣어서 시청이나 시청 산하기관, 공무원들도 회의하거나 여러 할 때 일회용품을 안 쓰는 걸로 사용 실태조사를 올해 시작해서 계획을 세워서, 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많이 시작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도 이거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해서 넣었고요. 거기에 가장 많은 손님들이 이용하는 카페, 거기는 무조건 식기세척기를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중에 가장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가 됐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규제 철회나 유예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절반이 넘는 분들이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상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다음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얼마만큼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기 보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88.5%가 넘어서 규제 도입, 그 밑에 보면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81.4%가 동의하고 그 밑에 발생량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어서 세종시에서 지속적으로, 사실 안타까운 게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인식들은 시민의 인식이 이제 변화된 과정 안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집행부도 난감한 부분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고 또 정책의 효용성이나 방향에 대한 염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이라든지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통과되면서 다회용기에 대한 지원 또는 포장재 사용을 적게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 발굴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91쪽에 보면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참 고민인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향후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컵 보증제하고 종이컵 완화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한 업주께서 아시다시피 이탈이 증가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원은 이루어진 걸로, 많은 부분은 이루어졌는데 이걸 제주도하고 다르게 저희가 안착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형평성 있게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그것도 효과도 상당히,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도 안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저희 쪽은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3년 4월부터, 3월 합동 점검 이후부터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컵 보증금제를 하고 있는 카페를 몇 군데 들러 보면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있고 더 이상 강제할 수도 없게 된 상황이 됐는데 현재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분께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주로 그 업소 사업주에 민원이 여러 가지 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 보고 또 필요한 것은 저희한테 전달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홍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수거는 누가 하나요? 컵 보증금 반환제가 지금 보니까 많은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회수처, 회수처가 66개 정도를 제가 목록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 66개 목록의 반환된 컵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회수하고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회수된 컵은 자원순환관리센터로······.

란희

박란희위원

누가 회수하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직원들이 다 회수한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원순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보증금관리센터.

란희

박란희위원

보증금관리센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보증관리센터.

란희

박란희위원

보증관리센터요? 센터의 직원이 몇 명인데요? 그거는 그럼 이 컵과 관련된 업무만 보는 센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보증관리센터는 뭔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자세한 거는 혹시······ 정확한 명칭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렇게 돼 있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이 컵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전부를 수거하는 센터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구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이 기간제근로자분의 업무를 조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배치하든가 이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식기세척기를 은하수공원이 아닌 다른 장례식장도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7000만 원이 내려왔고 시비 3000만 원 매칭해서 1억을 하고 있는데 시청하고 호수공원에 있는, 호수공원은 세종리 거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호수공원 내 꿈앤카페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거기하고 두 군데 식기세척기 지원해 줄 거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거기는 자기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지원······.

광운

김광운위원

네, 2개 지원해 주고 나머지 9400만 원이 다 은하수공원으로 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국비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다 은하수공원에 보내면 다른 장례식장들은 그럼 다회용기를 자기 돈으로 다 사서 하라는, 은하수공원은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더군다나 지금 식기세척을 하고 있는 거에 수거하고 세척까지도 다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다른 장례식장은 이걸 보고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생각이 안 드세요, 국장님이 생각해 볼 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은하수공원을 일단 1차 타깃으로 한 거는 어찌 됐든 저희의 감독을 받고 있는 산하기관이고 어느 정도 그거는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공단 이사장도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렸고 해서, 지금 이런 사설 장례장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형평성 우려는 됩니다. 다만 그게 현장에서 작동이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고 있다는, 공공기관인 은하수공원이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 강제성을 부여해서, 여기는 100% 이내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저도 이거 제가 계속 질의했던 거고, 은하수공원 제가 계속 얘기해서,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 할 데가 은하수공원이다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을 은하수공원에 다 투입한다고 하면 다른 장례식장에 식기세척기를 해 놓고 거기는 그러면 계속 사용을 못 하고 설치만 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못해 다회용기라도 지급해 줘야지만, 보조를 해 줘야지 용기를 사서 그분들도 그 식기세처기를 설치해 놨는데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돼서, 환경부 보조금도 끊어져서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러 가지 협의해 봐 가지고, 그러나 약속을 해야 되겠지요. 진짜로 써야 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업무 협약도 한 게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기세척기를 호실마다 다 해서 넣어 준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전기 시설 및 식기세척기 시설까지 다 돼서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사용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조해 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고 어쨌든 우리 시가 전체 일회용 사용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장례식장이에요, 전부 다. 은하수공원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지원해 줬다고 하면, 은하수공원만 딸랑 가서 다 주고 나머지 장례식장은 아무것도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은하수공원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음식물 처리기 해서 한 달에 처리 비용이 110만 원 나오던 게 지금 11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90만 원 정도 줄였어요, 그 음식물 처리기 도입으로.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도 여유가 있다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장례식장마다 음식물이 원체 많이 나오니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 줘서 음식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아끼면 어떤지 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례식장이 원체 음식물이 많이 나와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 음식물 처리기를 거기에 설치하고 그래서 비용을 줄인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해 준다든지 매칭 사업을 한다든지 해 갖고 정리해 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또 확인이 되는 거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공공기관 위주로 생각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다 검토해 가지고, 다만 사설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담보될 수 있도록.

광운

김광운위원

충분히 상의하셔 갖고, 어쨌든 일단 일회용 줄이기 운동을 시작했으니 민간도 적극 나서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연꽃공원하고 신안저수지 화장실 원래 추경에 세워서 12월 말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지금 안 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의 예산 배정은 조치원읍에서 지금······.

광운

김광운위원

조치원읍으로 다 보냈어요, 예산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어차피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1일인데 이번 달에 마무리돼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끝나나, 명시이월이 되는 건지······ 그래서 확인하느냐고. 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국비 예산에 대해서는, 은하수장례식장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서 민간에 대한 지원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책무도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수소차부터 시작해서 전기 자동차 가내시 공문이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공문들 다 제출해 주시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87쪽에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부분에 있어서 동물 찻길 사고 수거·처리 대행 용역 관련해서 질의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 결산하면서 여기가 4억 정도 예산이 남아서 일부러 1~2월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로 인해서 재정을 남겼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그렇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면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명시이월은 안 올라와서 사고이월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도록 되어 있고요. 좀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1~2월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고이월이 안 올라오는 건가요? 올해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취지로······.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물 찻길 사고 원가 산정 결과 단가 적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원가 산정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원가 산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는 그러면 1건당 12만 1290원인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시·도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체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씩 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면 평균값을 적용하잖아요. 왜냐하면 1116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평균값이 12만 1000원인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저희 정책지원관 측에서 조사해 본 결과는 다른 시·도는 7만 50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통상적으로 수거하는 장소가 대부분 도로변이 많이 있고 위험하고 그래서 담당자 이야기는, 차량 안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 1조로 한 사람은 차량 통제도 하고 그런 비용까지 감안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시·도는 숲속에서 사고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로드킬인데, 다른 시·도도 다 도로변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2인 1조로 해야지요, 수신호 같은 것을 해야 되고 안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유찰돼서 그렇게 한다는데 이건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가능하면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진익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비가 1억 4000 했었는데요. 우리 지역 내 업체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하다 보니까 4차선 도로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2인 1조 하는데도 일할 사람, 인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안전 관련된 것도 차량에 부착하고 수신호 하는 인원하고 2인 1조 해서 출동하게끔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만 5000원에 하는 데도 있고 14만 원에 발주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전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해 갖고 이건 해야 한다, 그래서 작년도와 똑같이 해서 이 정도 단가를 유지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4만 원에 발주하는 곳은 어느 지역인가요?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타 지역이어서 저희도 입찰 공고만을 봤었거든요. 사례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4만 원 발주하는 곳 관련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은 다 7만 원, 7만 5000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4차선 도로가 저희만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 시·도가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력 충원이 어렵다 이런 부분은 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소상공인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다 인력 충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입찰이 계속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무작정 단가만 올리는 게 해답은 될 수가 없고.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판단하는 거는 업체들에서도 이 정도 단가에서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이익이 된다 하면 응찰해서 계약을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도 두 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찰시키는 이유가 뭐냐? 우리 원가 산정해서 이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찰이 들어오나요?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결정했잖아요.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작년 같은 경우 1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1개 업체가 전부 안 들어오나요?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네, 2~3개 업체에서 안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있는데 들어오지 않으니 저희도 사유를 물어보고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11개 업체가 다 안 들어온 건 좀 이상한데. 어떻게 11개 업체가 다, 단합을 하셨나, 어떻게 다 안 들어오지.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단가가 저희가 그렇게 턱없이 낮은 것도 아닌데. 아니면 뭔가 다른 불편함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11개 업체나 되는데 안 들어오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광주 서구 같은 곳은,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이 업무를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퇴직한 가로환경관리원을 전담반으로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시 소속 전담반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다는 건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혹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업체에 입찰 공고를 띄워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두 개소 정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탁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는 2년째 11개 업체가 계속해서 입찰을 거부하고 입찰에 들어오지 않아서 계속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는······.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2년 연속은 아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입찰해 갖고 응찰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상황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업체도 늘어나고 그랬으니 올해는 한번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업체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고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거나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용역 입찰 공고를 내보냈을 때 1월 18일에 공지하셨고 1월 26일 목요일에 개찰을 하겠다라고 공지가 나갔어요, 공지 사항, 2023년에. 그런데 용역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024년 공지하셨습니까, 지금?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좀 서둘러서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의나 그런 건 다 마쳤고요.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 입찰 공고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12월에 공지가 나가는 건가요?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네, 올해 공고가,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입찰 공고가 뜰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작년 2022년에는 언제 공고가 나갔나요? 2022년 사업.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유찰이 한 번 돼서 그게 순연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2년 사업에 대해서 유찰이 됐다는 거지요?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몇 월에 하셨다고요?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1월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찰이 돼서 1월에 재공고를 띄웠던 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2년 12월에 유찰돼서 2023년 1월에 다시 띄웠다는 거고, 2021년은요?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사실 2023년 1월에 업체가 없을 땐 누가 이 일을 감당했나요?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전에 했던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공고하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입찰에 들어가서 예산 편성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될 수가 있다는 공지를 함께 올리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입찰 공고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1~2월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꾸 이월 금액이 생기고 또는 1~2월까지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까 12월에 입금을 다 해 드리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월금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그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돈을 다 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보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호

진익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 정비사업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삭감이 다 됐네요, 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봉산, 부강, 봉암, 동교리, 유천리, 죽림리, 소정리, 그리고 지금 실시 중인 건 부강하고 봉암인데 실시설계 끝났어요. 그러면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설계는 내년 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설계는 내년 2월인데 문제는 설계 끝난 다음에.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사실상 예산이 반영은 안 돼 있는 거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보시면 소정면만 달랑 2200만 원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50 대 50 매칭 사업 이것만 나와 있고, 나머지 보니까 지금 할 게 28억 4000 정도 있어야 하는데 이거 추경에 세울 수도 없고, 언제 하시려고 해요? 문제는 비위생 매립지들이 아시다시피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지하수라든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우선사업이 뭔지 저도 모르겠네, 진짜. 이거 일단 비위생 매립지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박박 우겨서라도 이 예산을 타 내셔야 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금 미정비된 6곳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도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다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 좀 안타깝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런데 또 하나, 내가 참 우리 거라, 내 지역이라 얘기하기도 그런데 죽림리는 지금 10년 전부터 정비 요청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냥. 죽림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도 안 됐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실시설계도 또 안 되고 지금 계속, 제가 볼 때 추경에도 올라왔었고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박란희 위원님이 그때도 얘기를 한번 해 주셨는데도 그 이후로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고 한숨만 나와요. 주민들 계속, 이 민원 때문에 저도 사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죽림리뿐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전의 동교리, 유천리, 소정리, 소정리는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여기는 또 어떻게 한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설계가 끝나면 착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는 그래도 설계라도 됐으니 우선순위를 좀 빨리, 설계가 된 건 우선순위를 빨리 둬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설계가 되면 곧바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서 정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실시설계 하고, 설계 다 끝나고 나서도 못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하시고, 아까도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 근로자들, 그분들 거기 밥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식사만큼.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돈이 없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국장님 입장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특히 주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저도 계속 노력해 볼 테니까 얘기를 하셔 갖고 우선이 뭔지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식사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항시 보면 장미만 떠올라요, 국장님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물관리정책과에서, 물 관리를 보면 아까 제일 존경하는 임수열 팀장님을 그렇게 칭찬하던데 원래 지방하천이라든가 물관리정책과에서는 다 임수열 팀장 업무예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번에 수해 복구로 인해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입니다. 수해 복구 사업 진행 상황 말씀드리면 일부는 설계가 끝나서 지금 막 발주를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 1월이면 수해 복구 공사는 다 발주할 예정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해 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저희가 이 예산안을 보면 거의 수해 복구 예산인데 우리가 재난 선포 지역으로 됐잖아요. 돼 가지고 혜택 본 건 뭐가 있습니까?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우리 물관리정책과의 내년 예산은 수해 복구 예산은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진행해 온 하천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재해위험지구 이런 사업들이고, 수해 복구 예산은 지난 조절추경 때까지, 2차 추경, 조절추경 때까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수해 복구 공사를 하는 거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서 우리 시에 혜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복구비가, 수해 피해가 났을 때 복구비가 5 대 5로 매칭이거든요. 국비 50%, 우리 시비 50%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70% 정도, 이 정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지방하천 관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업설명서 16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 목적이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유지·관리 신규잖아요. 2000만 원인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응다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면 잔디광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예산 반영 요구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본예산 때 이게 6억이 들어간 예산이에요, 국가하천으로. 그래서 6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보면 과연 시민들이 그 땡볕에 잔디광장이라는 필요성이 있을까? 잔디광장을 어떻게 관리하려나, 내가 공사 현장은 안 가 봤는데요. 잔디의 기본 생명은 물이에요. 물 배관 시설 해 놨어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돼 있습니다. 금강 물 이용해서 관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여름 되면 잔디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더우면 말라 죽고, 타 죽고, 물이 제일 필요한 게 잔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수목, 나무를 많이 심으셨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느릅나무 43주 심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 기본상식으로는 43주를 심으셨는데 43주가 허가받은 거예요, 금강유역환경청에?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요즘은 허가법이 바뀌었나 보지요? 제 기본상식은 다년생 아닌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침수잖아요. 거기가 침수되면 물에 대한 흐름도 방해가 돼서 규정으로는 1m 이상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년생을 조성해야 하거든요, 원래. 제방에 벚나무도 못 심게 해요, 불법이라 해서.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방에 심는 것도 다 불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 43그루를 심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더군다나 이게 6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후 관리는 당연히 2000만 원을 주고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과연 그 땡볕에, 이응다리도 많이 안 오는데 밑에 가서, 사람이 많이 올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관리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은?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세종보가 정상 가동이 되면, 그래서 수위가 어느 정도, 금강에 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잔디광장을 조성한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라는 차원에서 조성했고, 물론 그 옆에 프로그램 광장이라고 해서 무대도 설치할 수 있는, 그리고 임시 행사용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광장도 만들어져 있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잔디광장을 조성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응다리도 사람들에 대한 게 시설 투자에 비해서 많이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투자했는데 한여름 땡볕에 과연 시민들이 그 광장을 많이 오시려나가 의문이고요. 이왕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민들이 요즘 말 그대로 황톳길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렇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그 가 쪽으로 트래킹 식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아와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응다리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못 하니까 밑에만이라도 황톳길 조성을, 흙길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황토로 길을 해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냥 흙길로만 해 줘서 맨발 걷기라도 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찾아오셔서 운동이라도 하고 휴식해야지 그 땡볕에 무슨 목적으로 시민들을 오게끔 하시려나가 의문이에요, 지금 제 생각에. 제가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이응다리를 거의 가거든요, 요즘.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도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드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러면 예를 들어 가 정도는 트랙을 맨발 걷기를 해 준다든가,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 가지고 시민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한다든가 하지 그 땡볕에 잔디 하나 있다 해 가지고 햇빛 일광욕하러 올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광욕하러 올까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잔디를 심어 놓고 땡볕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느릅나무를 식재한 거고, 그 나무를 식재하는 건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고수부지, 둔치의 폭이 40m 이상이 되면 나무를 심을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방에? 제방에도?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제방 말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 하상에.

동빈

김동빈위원

하상에도, 몇 미터까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40m, 둔치 폭이 40m가 넘으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맨발 산책로 같은 경우도 김광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지하 수위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종보를 정상 가동하게 되면 지하 수위는 더 높아질 거고요. 지하 수위가 높다고 해서 둔치가 계속 물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비가 약간만 와도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는 비가 그친 다음에는 바로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지만 하천 고수부지는 비가 온 다음에 며칠 동안 시민들이 이용 못 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더라도 일단 요즘은 맨발 걷기를 시민분들께서도 상당히 원하시고 그러셔서 일부 구간에는 맨발 걷기 설치를 계획해서 작업 지시를 해 놨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냥 무조건 잔디광장만 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으냐. 그러면 장마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 입으면, 수해 복구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스럽고요. 지금 한솔동에 있는 거 운동장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사후 관리 안 해요? 지금 수해로 해 가지고 전면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다리 밑에.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건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아마 수해 복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항상 이게 염려스러운 게 장마, 폭우로 인해서 오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뭔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그게 걱정됩니다. 복구하려면, 시설하는 데에, 잔디광장 하는 데에 6억이 문제가 아니라 후에, 지금 사후 관리비 2000만 원이야 물 주고 풀 깎는 거라고 하지만 비가 와 가지고 침수가 돼 버리면 복구비가 또 몇억 들어간다고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항상.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심도 있게, 정말로 사업이 시민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라는 걸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폭우로 인해서 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다 끝난다고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로가, 하천이 유실되다 보니까 도로가 파였다고 해야 하지요? 도로가 파인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항상 큰 버스가 지나가면서도 불안한 거야. 폭이 3m도 안 되는데다가 하천이 붕괴된 거야, 밑에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다니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로 버스가 잘못되면 그 원망은 또 원인 제공이 되거든요, 하천이.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하게끔 한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버스가 다녀서 그래요, 위험해서.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그 위치 한번 특정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다시 확인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별도로 응급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올여름에 더운데도 불구하고 팀장이신 임수열 팀장님께서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임수열 팀장님, 하여튼 고맙고 이것 좀 빨리 마무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칭찬해 줘야 빨리해 준다고 하대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물관리정책과는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먼저 손 들었어야 하는데, 저도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친수공간에 뭔가 자꾸 조성하고 있긴 한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런 표현이 좀 있는데 공간이 있어서 사실 활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항상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합강캠핑장마저도 사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예정이라 일부 금액을 투입해서 지금 복구작업 중에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곳에 뭔가 조성하고 또 태풍이 오고 나면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잔디를 심어서, 사실 저는 저류지 공간 하천 부지에 뭔가 활용하는 부분에는 찬성입니다. 제가 계속 의원 되고 나서도 “우리도 좋은 강이 있고 하천변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활용을 못 하느냐.”라는 발언을 계속했었는데 사실 여기 금강, 한강에 가 보면,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 가 보면 상당히 잘돼 있잖아요. 시민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용도 하시고, 심지어 가서 젊은 분들은 버스킹도 하시고, 맥주도 한 잔 드시고, 그리고 한강 가면 라면도 유명하지요. 라면도 끓여 먹고, 뭔가 이렇게 만남의 광장으로 만남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세종시는 진짜 덜렁, 현재 강이라고 하기에도 좀 창피할 정도의 강이 있고요. 그런데 이 기준점이 좀 모호해서, 체육시설은 물론 체육시설에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꾸 배제되고 있는데 또 다른 공간에, 대놓고 얘기하면 족구장 같은 데는 확장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만 계속 울부짖었었는데 새로운 공간에 잔디도 깔게 되고 뭔가 조성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러면 과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부근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는 공간도 확장도 안 시켜주고 활용도 잘 안 해 주고 있는 와중에 뭔가 또 새로운 공간에 뭔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있는 공간들도 민원이 있을 때 물관리정책과장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체육시설 근처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었는데요. 과에서는 올해 층간소음 갈등 저감 시범 사업으로 1억을 올렸는데 이것도 삭감됐어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거 몇 대나 준비하신 거지요, 예산으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몇 대라면 어떤······.

김영현위원

층간소음 측정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측정기는 3대고요. 장비로는 차량 하나하고 측정기 3대, 그다음에 인력 1명을 확보한 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직 한 번도 측정 나가보신 적 없으신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하반기부터 하려고 서둘렀으나 법적인 조례 제정까지 10월에 이루어져서 이제는 제도나 장비, 인력까지 완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1800만 원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여기 산출 근거 보면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인데 예방 교육 및 홍보 포스터 제작으로만 1800만 원이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일시에 층간소음이 어디가 들어온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층간소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갈등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측정해 버리면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시범 사업’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심한 공동주택단지를 몇 군데 선정해서, LH하고 협조해서 선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선이, 공공기관에서 개입할 부분이 어느 선인지도 진단해 봐야 하고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데이터가 쌓이면 이걸 점차 전문 연구기관인 환경공단까지 협업해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 단계라고 말씀드려서 그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 출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층간소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 예산을 처음 의결할 때는 측정기나 차량 구입으로 인한 예산이 좀 올라갔던 부분인데 제가 예산 세울 때도 사실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관이 사 간의 문제에 개입되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질타는 다 관이 받아야 하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반대였던 사람 중의 하나였는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장비 구입하고 예산 책정이 안 되면 이게 또 흐지부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것 같은, 예산이 너무 없어요. 이 예산 1800만 원 갖고 교육하고 포스터 하다 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대두지요. 윗집, 아랫집, 그런데 사실 가 보면 윗집이 아닌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조금 알아보니까 심지어 보험도 나왔더라고요. 이사할 수 있는 비용을 담보해 주는 보험들도 나와 있고, 이게 되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우려스러워요. 관이 사 간의 문제를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이랬는데 측정 결과로 인해서 또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지면서 피해자가 이거에 대한 소송이 될 문제도 있을 거고,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워딩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심도 있게 잘 준비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진짜 기계도 준비되어 있고 인력도 준비되어 있으니, 그런데 인력도 보면 겸직 두 분이시고 한 분 채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일단은 팀 형태로 생각했으나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 중재의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범으로 한 후에 그 결과를 데이터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녹지국이 시민분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는 부서인데 또 하나의 민원을 더 받기 시작하셨어요. 이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추가로 221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시설인데요. 오타지요, 2023년도 예산. 2억 5000, 5억이었다가 갑자기 25억이 돼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오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자꾸 들쑥날쑥하지요? 2억 5000이었다 5억이었다, 2억 5000이었다 5억이었다 이러거든요. 국비가 매칭이 됐다 안 됐다 이러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게 또 사방댐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수요조사에 따라서 가서 타당성 평가도 하다 보니 아마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지원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또 산주 동의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지금 우리 시에 사방댐 몇 개나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 자료는 지금 22개 정도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혹시 위치나 이런 자료 있으시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26개소입니다.

김영현위원

자료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주셔도 돼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26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엄청 삭감됐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엄청 많이 삭감됐습니다.

김영현위원

작년에 2억이었는데, 그런데 결산액 보면 이게 시기상 아직 다 못 쓰신 거지요. 올해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확인해 보니까 올해 안으로는 거의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현위원

세부 내역 산출 근거 보면 예·제초하는 비용에 다 끝나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예산으로는 최소한의 관리, 주로 등산로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예·제초가, 일단 그건 풀은 무조건 깎아야 하니까요. 그 위주고, 나머지 그렇다면 시민들이 불편으로 생각하는 데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김영현위원

네, 시설 보험 비용이 없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시설에 대해서는, 그 비용은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제가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바로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안전에 저해되는 건 아직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한번 예산 삭감한 걸 확인했고요. 그 이후에라도 안전에 관련된 게 있으면 바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이 깎였기 때문에요.

김영현위원

이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이 다른 건으로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비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에서 시급성 있는 부분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해 놓으셔야 하는데 전혀 없어서 이걸, 진짜 불안한 건 제1차 추경을 1월에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또 추경으로 다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올라와도 문제가 ‘돈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다 삭감돼서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예산 자체도 사실 질의드릴 게 별로 없어요, 다 삭감돼서 올라와 가지고. 사실 신규도 별로 없고요, 보면. 아무튼 내년도 녹지국 걱정됩니다. 안 그래도 민원 정말 많은 국인데 사업할 수 있는 금액들이 별로 없어서. 다른 민원도 다수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시민의 안전이나 다수의 민원에 관련되는 건 우선적으로 보고드려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설명서 271쪽이고요. 이거 저는 전액 국비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시비 매칭이더라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는 도시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부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수종 결정들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2022년, 작년 9월에도 “제천변에 특색 있는 수종을 심어서 특화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종촌, 고운동 의원님들하고 현장에서 둘러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양한 수종들,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 홍가시나무, 측백, 대왕참나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수종들 구매처, 공급처가 우리 세종에 국한되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마 세종에서는 다 구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이 사업 내용에도 들어 있는데요. 전의에 묘목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종으로 특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산 규모가,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예산 많이 깎인다고 그랬는데 이 단일 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98억이어서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병헌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급적 세종에서 생산되는 나무로, 수종으로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천, 방축천, 금강변에 이게 법상 식재가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그늘이 있는 나무를 시민들은 원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식재돼 있는 수종으로는 시간이 가도 그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조직을 이탈하실 국장님을 놔두시고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상병헌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녹지조경팀장

(마이크 꺼짐)녹지조경팀장 이성용입니다.

상병헌위원

숲이 울창한 세종시를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천, 방축천, 금강변이 울창한 숲이 되도록 수종이라든가 이런 거 고민해서 사업을 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서너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서울의 양재천 있잖아요. 여름에 가면 정말 부러울 정도입니다. 서울에 살 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에 한번 현장 방문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성용

이성용녹지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양재천이, 물론 거기도 법을 다 준수했겠지만 하상 가까이에 아주 큰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 방축천이나 제천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숲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수종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식재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볼 겸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한번 현장 방문을 다녀오자고요.

성용

이성용녹지조경팀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렇게 집행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성용

이성용녹지조경팀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 더 남았어요. 그리고 가로수와 조경수 문제인데요. 지금 이 사업 예산으로 이 부분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경수나 가로수 식재는 돼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성장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고사도 안 되는, 정말 많거든요. 혹시 뽑아내고 새롭게 심을 수 있어요, 이 사업으로?

성용

이성용녹지조경팀장

이건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3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바로 뽑는다.” 이렇게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변 상황이나, 그게 현재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심겨 있는 나무들 중에서 보통 길어야 10년 안쪽인데 3년 전 모습이나 2년 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앞으로 3년 후나 5년 후나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성용

이성용녹지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용역 중이라니까 좀 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이것도 과감한 정책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용

이성용녹지조경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녹지조경팀장

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사업설명서 241페이지 봐 주시면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이 2023년에 위험 수목 353주 제거를 신청했는데 67주만 제거됐다는 말씀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가르고요. 거기에서 안 되는 건 바로 또 다음 연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67주만 제거했으니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데, 290여 주인데 예산안 보면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거 그렇게 되면 60주, 70주 사이만 계속해도 맨 마지막 선정되는 건 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수요조사를 할 때 저의 지역구만 해도 빠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얘기고 전의, 전동, 소정부터 시작해서 금남면, 다른 면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안 올리실 때 원래 4000만 올리셨나요, 아니면 이건 깎인 건가요? 이것도 깎인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4000만 원 요구해서 반영된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9년부터 이 사업이 32%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돼 지지부진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수목 민원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거 수요조사 할 때도 몇 번 건의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어제도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각 면에서 수요조사를 신청조차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얼핏 봐도 기본이 400주에서 500주 정도는 돼, 500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420~430주는 충분히 있을 건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왜냐하면 위험 수목이라는 것이 큰 폭우나 폭설 오면, 아차 싶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게 몇억씩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조사를 하실 때 각 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그냥 잘려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 위험한 수목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그런 수요조사를 각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재 수요조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전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내용을 조금 바꿔서 292페이지 보시면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 이게 계속사업으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93페이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5개 항목을 본다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겉에서 봤을 때 미적 감각이 돋보일 것. 그다음에 이게 향후 관리가 용이하고 실용성이 있느냐, 실용성. 그다음에 참신하고 독창적으로 조성했느냐. 그다음에 시공의 완성도가 있느냐.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분야별로 나눠진 것 같던데 그러면 개인 정원, 공공정원, 아파트 정원, 아파트 정원이라는 말씀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런 정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내에도 되고. 베란다······.

지성

윤지성위원

마을 정원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동네, 흔히 이야기하는 담을 허물거나 빈집 같은 데 그런 것도 좀 하고, 아니면 전의 조경수 특화거리 같은 데, 마을 입구에 대표하는 정원을 조성한다거나 그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여기에서 수상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걸 인증하는 동판을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원 관광이 있을 때 그쪽에 가서 안내도 하고, 일단 그 외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사진전 이런 건 안 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수상자를 가지고 저희가 사진전을 하는 거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경연대회 참여는 수요가 많은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건 의외로 시민들이 자기가 오랜 기간 동안 가꾼 걸 저희한테 보여 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이 신청도 하고, 지금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 정원 같은 경우는 통상 30개, 그다음에 50개 이상, 우리가 선정하고자 하는 수에 비해서 한 3배, 4배 신청하고 계십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세종시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정원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자기가 애써 가꾼 정원의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줌으로써 자기가 가진 취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더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러한 정원이 곳곳에 있음으로써 세종시를 찾아온 분들도 소개해 드리고요. 가서 그런 거 보시면, 또 많이 참여도 하십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 또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거기에 어떠한 같은 코스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신청자별로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을 입혀 주면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라든지 짧은 돈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건 삭감됐으나 계속 말씀드려서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걸 통해서 세종시에서 무엇이 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은 곳부터의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주 큰 곳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 면 단위나 동 지역에서부터의 조그마한 공터, 2평이나 3평 이런 공간 부분에 그래도 ‘뭘 한번 심어 볼까?’라고 그런 사고방식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 작은 꽃이라도 심으면 법적으로 괜찮은지 이런 부분을 묻고, 또 농업 하시는 분들도 조그마한 터만 있으면 ‘여기에 뭔가를 심어도 괜찮을까?’ 그런데 다만 이게 또 ‘법에 어긋날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변화는 아니지만 공간, 자투리 공간 이런 부분도 뭔가 꾸미려고 하는 지역민들의 관심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경연대회 심사위원 그분들이 좀 엄격해야 할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하고 업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천해 주는 전문가들 여러 가지······ 맞습니다. 한수종에서 추천해 주는 전문가, 교수 위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원래 이거 아까 질의를 좀 하려다가, 할까 말까 했는데 궁금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임수열 계장님 파트라, 그런데 물어는 봐야겠고, 하도 많이 나와서 묻기도 참 그렇고 한데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인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기타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신규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약간 궁금한 건 뭐냐 하면 하천 정비는 6.3㎞ 하는데 교량 정비가 아닌 교량 설치더라고요. 그래서 교량 설치 13개소인데, 이 교량 설치 13개소 위치는 나중에 주시고요. 그러면 교량 설치할 때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통행만 하게끔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알 것 같아서······.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월하천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고복저수지 상류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월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고복저수지 하류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과 관련돼서는 13개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천의, 교량은 하천 시설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천을 정비하고 확장하다 보면 기존에 통행하던 교량이나 구조물들을 그냥 놓을 수가 없으니까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교량을 신설하는 거고요. 그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신설되는 교량은 안전시설 다 설치합니다. 난간까지 다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우수관로 개량 1㎞ 정도 되는데 여기는 우수관로 개량을 어디 쪽에다 하는 거지요?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이건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하천 정비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구를 묶어서 침수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다 해소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하천 주변의 침수되는 지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수관거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 교량 설치 13개소하고 우수관로 개량 1㎞ 하는 지역하고 위치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80쪽에 정원교실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2021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민간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느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2023년 보조사업자가 사단법인 세종정원문화사랑,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정원문화사랑.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행사 주체하고 2022년도, 2023년도 참가자 활동 사항하고 재정 사항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다음에 165쪽이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이번에 용역비 추가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1억 2000만 원인데요. 추가가 필요한 이유는 중요한 법적 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추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법적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용역을 진행하실 수가 있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애초에는 비단강 통합하천사업을 환경부가 최초로 발제해서 저희도 전액 국비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환경부와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가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치수는 전체적으로 국가가 담당하고, 친수는 저희가 해서 통합하천, 보시면 거의 중점적으로는 친수 사업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 당시에 계획되었던 분야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는 그때는 10억이 반영됐는데요. 그 과정에 10억, 사실상 10억이 더 필요했었는데요. 그게 사전 누락됐다는 게, 순수한 설계비로 10억을 계산한 거고요. 그 외에 측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질 조사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넣어서 1식으로 하는 게 맞았으나 이것 또한 예산상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나눠서 하다 보니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원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했었는데 아까 “치수 사업은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치수 사업이 국가 100% 사업인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원래는 하천 사업이 물에 대한 치수나 수질이나 큰 어젠다는 국가가 하는 게 맞는다고 본인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100% 국가사업?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100%, 치수 관련해서는 100%.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100% 주고 있고요. 또 이번에······.

란희

박란희위원

100% 맞습니까? 국비 100% 맞아요, 치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100%를 주고 있고 이번에 또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10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수는 시비 100%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정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장군면, 가람동 자전거도로 여기 늘 가 보면 위험합니다. 사실 어둡기도 하고, 자전거도로가 강변 쪽으로 있어서 일반 도로 쪽에서는 완전 끊어지기 때문에 어둡고 위험한 것 맞고요. 부용십리길 데크 길 조성 여기도 벚꽃 구경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려서 도로변에 계속 서서 구경하시기 때문에 위험한 거 맞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맞기 때문에 이응다리 활성화 사업으로 음악분수 설치하고 공연장 설치하고 생태공원 조성하겠다. 이게 지금 쓰레기 매립장 정비도 못 하는 상황에서, 쓰레기 매립장 정비도 못 하고, 지금 무공해차 보급 사업 가내시 보니까 제가 5분 발언에도 얘기했었지만 전기차가 보조금이 111억 왔는데 15억 9000만 원 적용했고요. 수소차 106억 가내시 내려왔는데 48억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모든 예산을 깎는 이 상황에서 이응다리에 음악분수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용역을 위해서 다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참 참담한 마음입니다. 참담한 심정이고요. 지금 시비 100%로 하는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만 진행하고 친수공간은 가능한 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이 용역비 자체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줄여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변경하고 이미 있는 금액 안에서 진행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생각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극한 호우 문제, 시설 문제도 지금 저희도 고민해서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임시라 여러 가지 기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최초에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그래서 일단 콘셉트는 그렇게 출발했으나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짚라인을 하자, 음악분수 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해서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말씀하신 짚라인은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래전략본부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용역이 이제 거의 다 나왔고요. 그 용역에서 추구하는 있는 마흔몇 가지의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몇백억짜리 사업, 몇천억짜리 사업을 양쪽 부서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걸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선택된 사업에 대해서 미래전략본부와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 중복성도 피할 거고요. 하여튼 설계 중에서, 이 시설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설계 중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때에 따라서 계획 변경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시의 책무지만 전체적인 시의 재정 현황이나 상황들을 살피셔서 좀 최소화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78쪽에 무궁화 도시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세부 내역 중에 공원화 사업 식물 종자 등 재료비 1000만 원씩 20개소, 공원화 사업 식재지 조경공사비 등 시설비 550만 원 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건 옛날에 김동빈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실무자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예산은 아직, 정확한 수요조사 기반에 의해서 지정된 건 아닙니다. 무궁화 도시가 한참 할 때의 그 콘셉트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 약간 러프하게 있는 부분이 저도 보이고요, 이 내용을 봐서는. 기존에 조성된 무궁화 공원, 읍·면에 있는 재배정 사업을 해서 내려줘서 대부분 병해충을 방제한다거나 그다음에 무궁화 식재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추가적인 걸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무궁화 테마공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국제정원박람회 준비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읍·면·동 공원화 사업 추진, 생활 주변 정원화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에도 정원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꽃을 식재하는 비용이 엄청 사용되고 있고요, 다른 데에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예산이 내려가면 읍·면·동에서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읍·면·동에, 그러면 저희가 무궁화꽃이 식재되어 있는 곳이 20곳은 아니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42개소를 읍·면·동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2개소가 있는데 20개소만 내려 주면 나머지 22개소는 자체적인 재원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동산이라는 게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확인해 보니까 동산이라고 해서 멋지게 꾸며진 동산은 아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옛날에 조금 심겨 있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옛날에 조금 심겨진 것도 동산이란 표현을 쓰길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가 관리가 안 되고, 다만 잘 꾸며진 데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 이번에 20개소에 배정되는 금액은 신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궁화 관리라면, 무궁화 관리를 위해서 읍·면 지역에 배정하는 것이라면 그 숫자에 맞게 배정됐어야 하고요. 그리고 읍·면 지역에 생긴 조그마한 규모의 무궁화 심은 영역들은 사실 읍·면에서 전체 관리하는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에서 같이 관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상으로는 ‘새로운 공원을 만드실 계획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복위 회의록을 보니까 행복위 회의록에 먹는 물 관련해 가지고 언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3년 9월 6일 했던 업무 보고를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말에 거의 다 끝난다, “먹는 물 수질검사 인증을 위해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 기관 신청을 완료했고, 이후 숙련도 및 현장 평가를 진행, 금년 안에 인증을 득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그럼 내년부터 가능한 겁니까?”라고 물어보셨더니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확인한 결과도 실질적으로 먹는 물 관련된 수질검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말에 인증서가 내려오고요. 내년부터는 수질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 관리, 먹는 물 수질검사가 있는데 산림공원과, 물관리정책과,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하는 먹는 물, 135쪽에 안정적인 지하수 관리 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동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질 못했습니다. 못 해서 안 된 건 저희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토양 오염도 조사도 가능합니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건 저희가 예산을 조치해서 그쪽으로 목을 변경해 줬고요. 이것도 사실이 그렇다면 당연히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목 변경하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건 좀 더 확인해서,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세부 산출 내역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사업설명서 34페이지인데요. 이거 제가 올해 행감 때 지적했었던 용역이에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용역이 좀 엉망진창이고 대피소도 제대로 작성이 안 돼서 제가 한 번 지적했었는데 지정된 대피장소가 총 28군데인데 방재 장비 구입비가 100만 원 가지고 돼요? 이게 방재 장비가 흡착포, 흡착붐, 흡착롤, 오탁방지막, 소포제 이걸 100만 원 가지고 28군데 다 살 수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원래는 300만 원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경비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피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이런 화학사고를 대비해서 차가 어디를 지나갔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정한들 뭐가 있어서 화학물질 안전과 저희가 직접 컨설팅을 받고 해서 그 부분은 곧바로 지금, 그 사업자 정보 및 운송 경로에 맞는 대피경로를 현재 컨설팅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소극적인 방재 장비, 아마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 용역 맡기시면 결과는 또 언제 나오나요, 연구용역.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2022년에 한 번 했어야 하는데 그때 편성이 안 돼서 놓쳐버린 거고요. 그래서 이건 말씀하신 대로 선행 연구용역도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까지 모아서 대피소까지 완전 정비한,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기업 유치, 투자 유치한다고 산단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할 것 같고, 방재 장비랑, 지금 100년 가게 표지판이 문제가 아니네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방재 장비는 우리 실무진 계획은 컨설팅과 화학사고 대응에 대해서 정확한 대피장소가 연계되면, 일단 최소한만 구비해 놓고 거기에 맞는 추가적인 걸 추경에 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제가 지적했을 때 올해 했던 용역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실무자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사실상 그 용역이 여러 가지로 딜레이가 됐고······.

이현정위원장

엄청났어요. 진짜 엄청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업체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서, 그래서 대피소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칭이 안 맞은 거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보완 작업은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해서 그 모든 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보완해 달라는 부분이 대피장소 28개 이게 지금 확실시된 거냐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지금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걸 지정하셨어야지요. 그걸 지정하라고 지적한 건데, 행감 때. 이게 벌써 다 됐었어야 하고 올해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2023년 8월에 화학물질 연구는 한 번 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렸고요. 그쪽에서 의견이 올 11월 23일에 자기들이 운반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지금 정확하게 구축하고 있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연동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이것도 안전하고 관련된 예산인데 혹시 세우셨는데 좀 깎인 부분이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방재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1700 정도를 요구해서, 100만 원 정도 해서 그렇다면 ‘대피장소 정비해도 되겠다.’ 이런 실무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28개 대피소 지정되는 대로 바로 업무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12월 23일 어느 정도 공유가 된다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18쪽을 보시면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해 가지고 이분들 예산이 3억 4000이에요. 이분들이 인건비가 계속 많이 차지하지요. 급여가 뭐 2억 3300, 4대 보험이 2200, 명절휴가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 열한 분이, 이분들 모집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집하셨어요, 열한 분을?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일단 공개 채용이고요. 감시원 10명, 행정 인력 1명이고요. 일단 우대 조건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장기 거주자 그다음에 그 중의 취업 보호, 그다음에 환경 관련 산업체에 직무를 한 사람, 그다음에 환경 관련 자격증 소유자, 이렇게 우대 조건이 있고요. 연령은 만 18세 이상.

동빈

김동빈위원

몇 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만 18세 이상.

동빈

김동빈위원

연령만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연령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입니다. 여러 구역을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고, 나머지 결격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따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복 참여나 반복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동빈

김동빈위원

이분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령이 제일 젊으신 분이 행정 지원하신 분이 41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세요. 68세인 분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1년이면 8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거거든요. 8개월 근무하시는 건데 4대 보험하고 하면 연 근 2억 6000, 그렇지요? 2억 6000 정도 들어가요. 이분들이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공개 채용해서 잘하셨겠지요. 이분들에 대한 근무지는 어디예요? 근무지는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쪽에 고정된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불러서 관련 교육이나 홍보 영상 틀어서 교육하고, 나머지 관할 구역이 2인 1조로 다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남부권, 북부권에. 그래서 각자 자기들 스케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분들에 대한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요, 이분들이? 출퇴근 뭐 있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 사무실이 없는데 출퇴근을 어디로 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매일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출근부 사인 있어요? 퇴근 사인도 없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확인하고, 별도 관리하는 인원의 총괄 관리를 맡고 활동하기 전에 사무실에 와서, 흔히 이야기하는 인원 점검을 거친 후에 그런 절차를 하고 있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예산인 만큼 이분들에 대한 근무일지를 확인한다든지, 이분들의 오늘 일정이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감독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무조건 이분들에게 자율적으로, 채용할 때 잘 채용하셨겠지요, 어련히.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한 감시자가 없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세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앞에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 분야 일자리에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어찌 됐든 적발되는 건수가 1만 1000건, 1만 2000건, 1만 5000, 상당히 많은 걸 적발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분한 실적은 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금방 국장님께서 산불감시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시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발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읍·면·동에서, 저희가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각자 한두 명씩 할당된 인원에 따라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동빈

김동빈위원

그 자체 문제가 뭐냐 하면 연령이 많으시다는 거 아시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75세 이상 되고 80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최고 고령자가 85세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4회 이상 계속 참여한 사람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채용 방법에 대해서 다 하달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솔직히 취업 보호 우대인데요. 막상 따지고 보면 취업 보호 대상자도 아닌 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꼼꼼히 따져 봐서 전면적인 공고 내용을 바꿔서 하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그 공고 내용에 따라서 읍·면·동의 복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된 그런 체크는 내년부터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는 면 지역을 조금 잘 알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셨던 어르신들이 하시는 건 좋은데 연령이 금방 얘기하신 대로 80 넘으신 분이 과연 활동력이 있고 산불감시원인데 산에, 현장에 가실 수 있겠어요? 그게 좀 의문스럽잖아요.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금방 얘기하신 대로 차 운전을 하고 다니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온종일 돌아다니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활동하시는 건데 연령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째 제한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공문으로 하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솔직히 85세, 60~70세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동빈

김동빈위원

80 넘은 어르신이 산에 산불 났다고 끄러 올라가시겠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안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가서 안 내려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어서 제도 개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예 공고 자체에서 제가 봐서는 아마 선발 제외가 될 거고요. 읍·면에서는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의 정서를 고려하되, 할 것은 추려내겠다.” 그런 식으로 문서가 나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글쎄요, 하여튼 안타까워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산불 나면 그 연기 있잖아요. 질식사고 나고, 산불 끄러 갔다가 안 내려오셨다가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해. 괜히 큰일 납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계속 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소문에는 조금 있으면 간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준을, 감시원 기준을 뭔가 선을, 연령선 기준을 뒀으면 좋겠어요. 산불감시원도 예산이 3억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해요.

장내 웃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당연하신 지적이고요.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여기도 3억이지 아까 그것도 2억 9000 정도 돼요. 1년에 뭐, 이거 산불 감시는 오히려 더 짧다고. 그런데도 이 정도인데 이분들이 한 번 해 보신 분들은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문이 오기 전에 미리 가서 신청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면 직원을 잘 꾀어 놔요, 자기 좀 해 달라고.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작성되고 또 작성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런 연령 제한을 좀 두시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산림녹지과 질의 좀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일부러 안 오신 것 같은데. 왜 하필 오늘따라 건강검진을 갔어.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다음에 한번 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과장님한테 자세히 물어봐야 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만 보면 항상 장미만 떠오르고, 질의는 개인적으로 산림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123쪽인데요.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가 코로나 때 계속 이용자 수가 줄었다가 지금은 70%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운영상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반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시고 수영시설만 운영하고 있다고, 수영장만 운영하고 있다고, 맞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면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수영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로빅이라고 해 가지고 수영을 못 하시더라도 물에서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절을 좀 더 부드럽게 하거나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운동들을 조금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비용은 산정해 봐야겠지만 어차피 안전요원도 거기 계시고 또 관리자도 다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수영을 못 하시더라도 집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편을 좀 요청드리고요. 더불어서 오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니까 일주일에 세 번 두 타임 정도는 차량 운행을, 그러니까 학원 차량이라든지 동네에 있는 차량 중에서 낮 시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섭외해서 마을 주민들을 조금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활동하시고 모셔다 드리는 프로그램은 어떨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현재 70% 넘게 가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인구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운영되는 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이고요. 이 시설이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설명서 259쪽, 260쪽인데요. 제설제 방지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왕골 기준으로 올해 5006원이었는데 아무리 물가상승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올해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260페이지 밑에 쪽 보면 제설제 방지막 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담당 사무관 이야기가 올해부터는 이게, 작년에도 염화칼슘, 이렇게 안 돼 가지고 가로수가 많이 고사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는 44㎞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0㎞ 구간을 좀 더 확대하다 보니 그게 좀 예산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니, 킬로 수 늘어난 건 이해하겠는데 단가 자체가 2000원 정도 올라가 있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사무관 이야기는 올해도 단가가 6000원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7000원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자료 받은 것에서는 왕골 기준 단가가 5006원이었고, 물가상승률이 아무리 올라갔어도 2000원이 한 방에 올라가진 않았을 텐데.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이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김영현위원

왕골 말고 고정형은 다시 쓸 수 있다고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쓸 수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그때 몇 가지 대안을, 재활용이 가능한 건 다 쓰고요. 그건 재활용이 가능해서 올해 재설치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도 가장 보호가 되는 게 목재류인 왕골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필요한 부분이고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요청을 좀 드려서 사실, 뭐라고 하지요. 이걸 방재할 때 각도를 낮춰 달라고는 해 놨는데 사실 이게 매년 나가는,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금액이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걸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은 아직까지 없나요?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런가?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앞에 이순열 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셔 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영구, 반영구, 말씀하신 대로 서너 가지 모델을 검토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건. 영구나 반영구는 가격은 비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효과가 비싸기만 비싸고 여러 가지 재활용도, 그것도 ‘영구가 아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PP나 재활용 가능한 건 재활용을 하고 부분적으로 가격이 좀 싼 왕골과 목재 말뚝을 이용하자, 그렇게 결론이 나서 최대한, 이걸 전부 다 일괄적으로 PP로 하는 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 중의 두 가지가 가장 좋다 해서 재활용과 그대로 바로 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서 나머지 두 개는 그때 그렇게 저희가 정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영현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예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고 충분히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지금 이 말뚝 자체는 사실 대부분 10월에서 11월에 설치하시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되고 좀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입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편성하시느라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많은 부분을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게 진짜 선이고 후인지를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그래서 킬로 수도 많이 늘렸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가로수가 안 그래도 계속 안 좋은 도시인데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사업설명서 234페이지요.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초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 예산안이 절반 가까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무단 이동 단속하고 일반 병해충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 재선충이 지금 발생이 어렵다는, 반출 금지 지역이 지금 현저히 줄었고, 다만 그런데 왜 그걸 운영하느냐. “아직은 청정 지역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줄였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절반 가까이 줄어도 운영 가능, 지장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물어보니까······.

지성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내용 말고 98억 얼마를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나무 식재하는 지역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나무 식재를 굉장히 원하는 지역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곳이 많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연기면사무소 주변, 거기는 관공서잖아요. 그쪽 라인이 다 없어요, 쭉.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나무라도 좀 심어 주지 저렇게 허허벌판으로 놔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양이면 일정 부분 식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여쭤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 그대로 도시 바람길숲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주로 거의 신도심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읍·면 지역은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읍·면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통행량을 보면, 연기면 그쪽으로 보면 하루 통행량이 어마어마해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오히려 제가 봤을 적에는 은하수공원부터 시작해서 고운동 넘어가면서 종촌동, 아름동 이렇게 걸어가는 통행량 봐도 별반 차이 없어요. 시간대가 물론 제한적이지만.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연서면 봉암리 같은 경우도 6시 되면 거의 40분에서 1시간가량은 차가 다 정차될 정도로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것은, 도시숲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말 그대로 미세먼지나 공기 오염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차량 통행량을 봐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다만 아파트단지 내에 사는 인구가 적을 뿐이지 오히려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은 면 지역도 통행량이, 연서면이나 연기면 경계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 통행량도 거의 1만 몇천 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지성

윤지성위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동 지역 안에서 돌아다니는 차량보다도 그쪽이 통행량이 더 많아요, 국도로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곳도 공간도 많고,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는 어차피 미세먼지하고 소음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통행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면 그런 데에다 우선적으로 배치해야지 주소지만 면이라고 해서, 그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금 우리 실무자가 준 의견은 이게 산림청의 국비를 5 대 5를 받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거는 것 같긴 합니다. 보니까 “도시 바람길은 도시만 해당된다.” “읍·동만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요. 이것에 대한 지침은 제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이번에도 제가 느낀 건 읍·동을 사업할 때라도, 산림청이 진짜 여러 가지 간섭을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중간보고, 설계할 때도. “아니, 우리도 50% 내지 않느냐.” 우리도 50%를 내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의견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산림청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는 없거든요, 읍·동만 가능하다는 근거는. 이거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 취지로 따지면 그런 현장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절돼 있거나 교통량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가, 그런 숲을 하는 게 취지고요. 알다시피 면도 세종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확인하고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도시라고 하면 ‘도시(都市)’니까 각 지역 리 단위, 면 단위로 구분해서 표기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면 세종시인데. 그렇지요? 세종시 안에 있나, 그거 6시쯤 돼서 사진 찍어 가지고 한번, 여기 어디야. 거기 중앙부처 분들한테 한번 보여 주고 싶네요, 이쪽이 차량이 밀리나 그쪽이 차량이 더 많은가. 어마어마해요, 차량. 오히려 그런 데에다 나무를 심어 놔야 낫지.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번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셔서 다른 쪽도 좀 확대하거나······.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일단 관련 규정이나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추가적인 의견을 좀 드리는데 경관디자인과에서 폐현수막 처리비용이 엄청나요. 연계하셔서 말뚝은 그대로 재사용 가능하면 폐현수막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제한 요건이 있는지, 그건 소각을 해야 하는 건지,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희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노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제86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을 보시면 이응다리(금강보행교) 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운영을, 인건비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소장님, 호수공원, 중앙공원 위탁하는 부분이요, 21페이지. 위탁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24년 1월 1일부로 LH로부터 54개 공원을 인수하고요. 또 올해 10월에 고복저수지를 인수하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금 인력 여건상 증원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호수·중앙공원은 시설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 자로 위탁 관리하기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원래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거 관리하시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일반직이 8명, 공무직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으로 위탁 관리되면서 2개 팀 12명이 구성돼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분들이 다 고용 승계가 되시는 거예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공원을 인수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른 공원 관리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다른 부서로 배치될 수도 있고요. 공단에서 운영되는 12명 인력은 관련 전문가로 해 가지고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이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나머지는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사업설명서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는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초 작업이에요, 제초 작업. 그렇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공원 내에는 여름에 제초 작업을 안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초 작업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더군다나 덩굴류. 그렇지요? 덩굴류가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든가 시설물 있잖아요, 시설물이라든가 저기가 있어요. 이 제초 작업 예산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지요, 소장님?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삭감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조금 된 게 아니라 많이 됐잖아요. 이렇게 많이 돼 가지고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제초 용역을 운영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올해 같은 경우 3회 정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회 정도로 운영 횟수를 줄이고요. 시설 관리 용역에서 수시로 예초, 제초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원 관리를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공원녹지에서 여름에는 제일 필요한 게 제초 작업이에요. 제초 작업만 깨끗하면 공원 관리는 100%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풀 작업을 못 하면 100% 실패한 공원이 돼 버려요. 그렇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소장님, 지금 발령받으신 지 얼마 됐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올해 7월에 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제초 작업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시겠는데. 제초 작업이 시작되는 건 보통 5월부터 시작돼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5월부터 해 가지고 9~10월까지 3회 정도 실시했는데요. 저도 제초·예초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초·예초 작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면 공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지만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소장님께서는 원래 꼼꼼하시고 섬세하시니까, 공원의 제일 시급성이 제초예요. 그걸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항상 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응다리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응다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관심도가 많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이응다리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겠어요, 시민들이?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이응다리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최근에 빛 축제도 12월 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 대규모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편의시설 같은 거 추가로 설치하고, 8월에 물놀이 시설도 운영했습니다.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는데 그런 시설 운영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이응다리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건 좋습니다. 활용하는 방도와 방법이 중요해요. 이번에 김장 담그기 행사하신 거 아시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거 성공적인 행사였어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많은 분이 참석하셨는데 좀 불편하신 점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지고 행사가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를 많은 시민이 참여하게끔 이벤트를 만드시는 건 좋은데 억지로 짜맞추기 식으로 맞추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김장 담그기 행사도 4200만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4200만 원이 들어간 효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나왔어요.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항상 지적 사항이었어요. 시민들의 불만 욕구가 너무 컸다, 오히려. 돈은 돈대로 까먹고 욕은 욕대로 먹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벤트를 할 때는 고심해서, 그 장소가 정말로 그 행사하고 맞는 건지 고민하시고, 돈에 대한 투자성 있잖아요. 이응다리에 투자하실 때도 고민해 보시고 해야지 정말로 행사성으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더 비판받아요. 소장님께서······.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항시 꼼꼼하시니까 모든 것을 꼼꼼하게 잘 좀 보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하나만 이어서, 소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44페이지에 요구 내용 산출 근거에 보면 예·제초 및 잔디 관리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도 원래 연 3회 했었나요? 그러면 제초가 1회로 줄고, 거의 10억이 깎인 거네요, 여기에서만?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 전년도 20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14억 정도 반영돼 가지고 6억 정도 삭감됐고요.

이현정위원장

또 인수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공원 관리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 면적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영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영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원론적인 질의이긴 한데 호수·중앙공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면 사무실은요? 지금 쓰고 계신 사무실 어디 나가세요, 다른 데로?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는 기존의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요. 수질정화시설에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호수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했나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수질 관리만 올해 7월부터 공단에서 관리했고요. 나머지 호수·중앙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영현위원

그럼 공단 직원분들이 지금 상주해 계세요, 2개 팀 12명이?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내년 1월 1일부터 상주 근무할 예정입니다.

김영현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디에서 지내세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공단에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사무실이 마련되나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호수공원 옆에 수질정화시설이라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란희입니다. 저도 역시 제초 때문에 걱정 많이 되는데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겠지만 공원관리사업소가 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피곤한 한 해가 될까 봐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23쪽에 고복자연공원 생태 프로젝트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요,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연차별로 금액이 1억씩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언제까지 이게······.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민께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 2024년도에 한정해 가지고 테마 안내판, 태양광 안내판, 안내판 10개소하고요, 포토존하고 편의시설 15개소, 홍보물, 리플릿 1만 부 정도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비치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단년도 사업이네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4년에만 진행하는 사업이고 중기재정 수요 전망은 그러면 오류인가요? 매년 1억씩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년 차까지 있다는 건 이게 10년, 20년 갈 수 있다는 보고라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단년만 하는 사업인지?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고복자연공원이 계속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예산이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비로 올라왔어야 하는데요. 여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안내판하고 리플릿 제작하고 포토존 설치하고 잔디 식재하고, 이게 매년 들어가는 사업으로, 안내판을 매년 설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안내소가 있어서 그 안내소에 들어가는 예산은 또 따로 있습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이건 시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했고요. 매년 1억 이렇게 추정한 건 추정치고, 유사한 사업으로 시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란희

박란희위원

총사업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사를 거쳐서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가, 원래 그 사업계획서에서 얼마가 올라왔고 배정이 얼마가 됐는지는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환경정책과에서 방문자센터를 인수했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10월에 인수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방문자센터 내” 해서 리플릿 제작하고 이런 건 그 방문자센터 거기에 하는 거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홍보물 비치해 가지고 방문객 오시면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이거 방문자센터를 활성화, 운영팀이 따로 있나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주로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저희는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33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면 아래쪽 재료비에서 “시설물 관리용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방부목재, 기계부품, 전기용품 이렇게 해서 2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가능한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재정 여건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지성

윤지성위원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인수하면서 현재 현황 파악을 하실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파악하셨으면 이게 지금 전기용품 구매하고 기계부품값하고 거기에 방부목재까지 도합이면 250만 원 가지고 그 세 가지를 다 하면서 방부목재를 뭐 조금 하다 마는 거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 거의 삭은 것도 많고 그럴 텐데.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편성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아져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방부목재가 지금 다 삭았다고,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데 그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세 가지 부분에서 방부목을 이 정도 해 가지고, 좀 다급하게 갈아야 할 그런 위치 파악은 됐나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1단계 부분이 2008년도에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그 부분이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방부목을 사용할 때는 예전 거하고 새로 바꾸는 건, 물론 색상의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비슷한 재질로 해야지 전혀 다른 생뚱맞게 엉뚱한 거 꽂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해서, 이건 예산이 좀 있어야 할 건데, 몇백이라도. 재료가 제가 듣기로는······ 이재훈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서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에이스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현장에 그냥 그렇게 자주 찾아다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요. 이 책자만 봐도 몰라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그래서 방부목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가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고, 여기에 오일스테인 같은 건 안 바르나요? 오일스테인은 없네요, 시설물 관리 용품에서.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34쪽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 개·보수하고 오일스테인 관련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있어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방부목재하고 기계 이런 부분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면 잘하실 수 있겠어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340쪽이고요. 시설비 그 아래에 내려오면 중간쯤에 고사목 제거 및 보식 등 기타 경비에서 61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 6100 예산은 관리하는 공원 전체에 대한 고사목 제거·보식인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6100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돼요? 전년도를 100으로 놨을 때.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평균적으로 20% 정도 삭감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많아도 8500 정도?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은 1억 5000 정도 반영됐는데······.

상병헌위원

예산실에 올린 게 1억 5000이고 실제로 반영된 게 6100이에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61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 정도 됩니다.

상병헌위원

1억 5000 정도. 그러면 금년 예산은 예산실에 얼마나 올린 거예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1억 5700 정도 올렸습니다.

상병헌위원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올렸는데 이렇게 조정됐다는 거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아까 환경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공원이나 가로수에, 거리에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시지도 않는 이런 나무들, 이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보니까 왜 그게 정리가 안 되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고사가 되어야 고사목이 되어서 제거하는 거고요. 일단 성장하지 않더라도 살아 있으면 못 건드는 거 아니에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보식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이 하고 싶어도 예산상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관리하는 공원별로 고사목들은 다 파악이 될 거지만 성장이 안 되는 나무들 이런 것들, 조경수들 혹시 파악한 자료들이 좀 있을까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별도로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주로 침엽수 같은 경우는 성장이 양호한데요. 은행나무나 벚나무 그런 종류는 성장이 조금 약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가 울창해져서 그늘도 만들고 돼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써는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과는 별개로 고사목은 고사목대로 처리하실 거지만 발육 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들,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나뭇잎 서너 개 붙어 있는, 그러니까 살긴 살았지만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공원별로 그 실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관리할 면적은 넓고 인력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면 일단 실태는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서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저희가 비료를 주는 방법도 있고 보식하는 방법도 있고, 향후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공원관리과 감액된 사업에 호수공원 수상레저시설 조성 있습니다. 설계비만 반영된 걸로 돼 있는데 예산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이건 공단 전출금에, 22페이지에 보시면 아래 세 번째 줄에 수상레저 실시설계로 25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그리고 도시상징광장 관련해서요. 24페이지인데 시설물 보강하는 예산도 지금 요구하셨는데 깎였지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 예산은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시설 전체가 삭감된 거예요, 시설물 보강이?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신규 사업은 재정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모두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다른 신규 사업은 잘 올라오던데. 다른 신규 사업은 잘 올라오던데······.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신규 사업을 몇 가지 계류장 설치라든지 도시상징광장 편의시설 그리고 산책길 조성 그런 부분 올렸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시설물 보강 어떤 내역으로 올리셨었어요?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노희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박승민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