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저한테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눌러야지」하는 위원 있음) 아, 눌러야 돼요? 하유정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에 직접 현장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현실감이 더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년 연속, 경영실적 평가 3년 연속 S등급을 받으시고 계신데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 세 가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았습니다.

TP의 세입·세출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TP는 수입·지출예산으로 해마다 운영경비 지출 최소화를 통해서 집행잔액을 차년도의 재원으로 이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의 경우도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은 사업기간 특성상 차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미집행금액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18일 기준 테크노파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45%로.

물론 이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항목별 세부내용을 볼 때는 재단운영지출 중 집행건수가 0%인 게 6건이나 되고요 수익사업지출 중 집행률 0%도 1건이 됩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지출 또한 30% 이하가 25건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이월시킨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기준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적사업비는 풀사업비 성격처럼 그렇게 100억을 편성해 놓고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래도 미리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통은… 그러면 현재 여기에 0%로 돼 있는 그런 사업들은 이월돼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월해서 다음 해에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 중에…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억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충북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도 16억이 이렇게 예산이 있는 게 이런 것들은 충북도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 관련해서 도내 시군별 신산업 발굴 지원현황 자료를 본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보았는데요.

연도별 신규사업 기획과제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19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신 것 같고요. 2018년도에 10건, 2019년도 8건 그래서 총 37건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도 다 이렇게 소요예산 같은 것도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37건의 사업 중에서 테크노파크가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개발한 건 몇 건인가요? 꽤 많은데요, 그러면? 내부도 꽤 많잖아요.

거의 내부가 반반 같아요, 그렇죠?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되게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특히 내부 신사업 기획 관련해서는 편파적인 11개 시군에 골고루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이 아니라 청주시·제천·충주·음성·진천 이렇게 딱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부의 사업들이라면 도 위탁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옥천이 들어갔고 영동이 좀 들어갔지만 자체 신규사업 발굴에는 남부3군이 지역균형발전 지역이고 그렇게 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충북도와 중앙정부도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현실 상황에서 테크노파크에서는 남부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신규사업 발굴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혹시 현장 컨설팅 지원단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직접 기업 찾아다니면서 그걸 듣고 전문가 매칭도 해 주고 정부 지원사업 중계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 실적이 있나요? 그러면 현장 컨설팅 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요, 얼마 전에 산경위에서 6월 17일인가요? 그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TP에 요청을 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러 가는데 함께 동행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TP에서 바쁘신지 아무튼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때 함께 가서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산경위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역균형발전에 전혀 그런 어떤 자세나 의지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보유장비 중 5억 원 이상 장비현황 및 연간 이용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감사자료 60쪽이에요. 60쪽인데 저희가 장비가 참 고액이죠? 장비가 고액인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가동률을 보니까 엄청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유장비가 해마다 가동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동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유일한 수입원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수입원도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이상 장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고가인데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첫 해 2017년 같은 경우는 10억의 수입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7억으로 떨어졌고요. 6억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개방실험용·시험분석용·시생산지원용·교육훈련용·기초장비 이것도 전체적으로, 특히 교육훈련용하고 개방실험용이 가동률이 엄청 저조하거든요. 특히 교육훈련용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16.3%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5.0%, 2019년도에 2.9%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입액이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장비사용액이 43억이었다가 37억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21억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액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줄고 있어요, 그것도. 이런 거에 대해서 노후된 장비들을 빨리 교체하는 그런 예산도 확보하셔야 되고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서 보완점이라든가 개선점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미래채움사업 협약서에 보니까 참여기관 아름교육이 있는데 이 아름교육의 연혁과 소개, 그다음에 실적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충북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추진현황이 133쪽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70억, 그중에서 국비가 35억, 도비 35억입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34개월에 걸쳐서 3차년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28억이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21억, 2021년부터는 또 21억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 도서·벽지, 저소득층, 초·중학생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거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혹시 도교육청이랑 이런 사업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한 적은 있나요? 없죠? 이 사업이 좀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예산이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과연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처음부터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도교육청에서 ICT 활용교육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해서 12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시나요? 같은, 비슷한 사업으로 이 사업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학교 정보화 지원 초·중·고등학교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34시간 이상씩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를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교과로 되어 있어서 동아리활동까지 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름교육인데 아름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가요?

어떤 실적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적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한 적은 없죠, 그런데?

이 예산액 전체는 누가 계획하고 예산을, 소요예산을 다 산출내역을 이렇게 만든 건가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굳이 중간역할 아무것도 별로 하는 게 없는데 아름교육한테 이렇게 예산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참여기관에 충청대학교가 있는데 그럼 충청대학교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도교육청에서 122억 원을 들여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아이들을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굳이 현재 아이들의 학교의 커리큘럼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 시간이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무슨 시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좀 의구심이 가고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걱정스러워서요. 학교 교육에서 그렇게 다 하고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학교에 있는 아이들인데 다 중복되는 아이들인데 걔네가 왜 소외를 받습니까, 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참여기관,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름교육에서 이 사업을 국비로 요청해서 우리가 승낙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점은 없나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일정상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그리고 투자 대비 이런 사업에 어떤 효과가 올지 중복되는 사업이라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을 한번 재검토해서 예산 집행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업의 포커스는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거기에 그럼 예산이 다 투입돼야 되는데 거기 예산은 극히 일부고 소프트웨어 강사 신규고용 창출 여기에 12억 이상을 쓰고 있어요. 12억 6,000만 원, 여기 28억 중에서요. 그리고 교재·교구 이걸로 1억 1,6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엑기스에는 투자되지 않고 다른 인건비에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회계처리라든가 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정말 철두철미 하셔서, 시작이 반이거든요, 모든 사업은.

이게 7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랑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철두철미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단장님께서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은 잘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좀 전에 이상정 위원님과 질의 답변이 오고 가는 와중에 보니까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충북도내에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생과 중학교 학생 수를 보면 12만 7,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3,000명이라고 하면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2.3%입니다. 2.3% 학생을 위해서 현재 122억을 투자해서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굳이 중첩되는 이 사업을 70억 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물론 잘 꿰어야 되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많은 의혹과, 의혹이라는 것보다 우려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됐으니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사업의 포커스는 교육이지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일자리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지역의 소프트웨어 교육환경을 구축해서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보완하고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사업목적 자체가 133쪽에 보면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은 마치 일자리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정말 아이들을 어떤 이 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한심스러운 사업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