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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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의 시정살림을 확정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알찬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본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근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 외 3건이 2000년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0년 12월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과장에게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 부서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에게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문화국소관)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공보과 소관은 47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47쪽에 순세계잉여금 48억2천만원, 이거 금년도에 다 못썼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당초에 3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48억이 추가 교부가 돼가지고 교부세 내국세의 15%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내국세를 많이 거둬들여서 48억이 우리 시에 교부가, 당초에 30억을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을 추정을 해서 30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보통 교부세가 48억이 더 왔습니다. 더 온 돈을 가지고 최종 추경에 강변로 부담에 30억을 하고, 18억2천만원이 남습니다. 이 남는 것이 올 연말 최종 추경에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내년도에 다시 이월됩니다. 그래서 18억이 증가가 돼가지고 48억2천만원입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그러면은 200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이거는 78억2천만원이 왔다 이 말이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48억2천입니다.

김하술위원

전부 온 게 그러면 18억이 더 왔다 이 말이죠? 18억2천만원이 더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남아서 양여금은 하나도 안썼네요? 그렇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양여금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김하술위원

하나도 안썼네요? 이거, 그렇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이 전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예상한 겁니다.

김하술위원

집행잔액이 48억2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김하술위원

그래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예상액

김하술위원

돈이 없어서 슬슬 매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서 이월시키느냐 말이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우리가 2천억 중에서 한 1%라 해도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1%가 아니라 지금 주민숙원사업 그러면 쩔쩔 매고 돈이 없어서 야단인데, 왜 이월시키느냐 말이에요. 안그래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계약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놔도 계약하면서 계약금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일부 부분별로 집행잔액을 사실은 상세하게 추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하술위원

그것은 어려운 줄 아는데, 그러나 이게 30억 예상한 게 18억2천 더 와서 48억2천이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30억 추정을 했다가 18억2천이 더 왔는데 48억2천이 이월되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뭐 어떻고 어째서 48억2천이 그대로 넘어갑니까? 말이 안되잖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이월을 한 30억 잡았는데요 이것을 운용을 하다보니까 18억이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김하술위원

더 발생이 되거나 더 왔거나 48억이 그대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돈을 안쓰고 왜 은행에 처박아 놓고 또 이월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우리 숙원사업도 많고 돈이 모자라 쩔쩔 매는 판인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거는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집행한 것을 정산을 하니까 그 정도 남는 거니까

김하술위원

30억 왔으면 30억 쓰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은 사장되는 돈이 아니고, 그대로 이월되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알죠. 사장되는 돈 같으면 말이 안되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가계부를 쓰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지출과 수입을 맞출 수는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하술위원

정확하게는 안돼도 그러면 30억으로 계획했으면 30억을 쓰고, 나중에 18억2천이 왔으면 18억2천이 이월된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통째로 그대로 당초예산 넘어온 그대로 다 이월시킨다고 하면 돈을 가만히 은행에 처박아 놓고 할 건 안하고 이월시킨다 이런 말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내년도의 추정치 세입을 잡은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8억이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월돼서 넘어가는게 아니고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과장님,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려고 돈 좀 어떻게 해달라 하면 돈 없다고 야단법석을 하면서 48억 돈을 순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돈 없다는 소리는 헛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은 추경은 뭣 때문에 있습니까? 마무리추경도 있고 이것을 과연 내년도에 이월시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 돈 48억은요 올해 회계연도가 지나고 내년 2월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부분별로 남는 우리말로 찌꺼기 돈을 내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추정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번에 마무리 추경도 안있습니까? 거기서 계상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다만 5천만원씩이라도 하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내년도에 그냥 이월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최위원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정산하면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하려고 하면 10월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연도폐쇄기가 2월28일 지나가면은 정확한 잉여금이 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최임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현재 48억이나 순수히 남는 게 아니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올해 연말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렇죠. 2000년도 당초에 30억이 남았으니까 2월28일 정확하게 지나봐야 얼마 남는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입니다. 잉여금이

최임석위원

추정금액인데 수치는 별로, 몇 십억이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임석위원

그리고 대강 이 수치가 거의 수치는 억 단위 정도로 안틀릴거고 거의 맞아 들어가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많이 차이납니다.

최임석위원

그래도 48억이나 차이날 리가 있는가?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일단은 예산을 48억을 해봐도 내년도 결산을 하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최임석위원

기획공보과에서 이 정도 계획을 못하고 48억이나 결산하면 모자랄지 남을지도 모르는 이런 정도로 계상을 한다 그러면은 시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게 국·도비라든가 이런 게 보조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가내시가 빨리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안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최임석위원

그러니까 추정금액이 48억이나 차이가 날 리가 없다 이 말이요. 지금까지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차이도 모르고 계상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보편적으로는 어느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 그것을 내외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1%가 넘잖아요? 경주시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1%가 아니고, 지금 한 3천3백억 안됩니까?

최임석위원

공무원 봉급 같은 것은 1%도 안틀리잖아요? 0.01%도 틀리면 안되잖아요? 사업비라 해도 사업비 잔여금 얼마라는 것도 전부 다 지금부터 반납 다 할 것은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봉급도 1% 이상 차이 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우리가 일반회계 한 2천억 보면은 2%라 해도 한 40억 됩니다.

최임석위원

2%면 48억이 2%도 넘잖아요. 전체 예산 중에는 공무원 봉급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당연히 들어있죠.

최임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이 0.1%라도 차이 납니까? 차이 안나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봉급도 중간에 가다가 요율이 변동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변동될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 사람이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인원증감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직급상향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직급상향도 당초에 계획을 다 해서 어떻게 승인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계상하는 것이고, 만약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 한 사람이 몇 월에 나가면은 몇 월에 나간다는 것을 봉급을 다 계상해서 전부 다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계획 없이 무더기로 10명이 들어온다 20명이 들어온다 무더기로 막 이렇게 넣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정에서 수입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데 지출을 얼마

최임석위원

알았습니다. 저가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기획공보과 추경이나 현안 사업에 대해서 해달라 그러면은 돈 없다 그래놓고 이렇게 순잉여금을 넘기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듯이 이월금이 너무 많이 이렇게 큰 돈이 이월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잘못 된 것 아니냐 대체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역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번 예산을 달라 이런 소리해도 돈 없단 말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48억이라는 큰 돈이 남아가지고 쓰고 남는 돈 아닙니까? 일단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올해 쓰고 남는 돈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남은 돈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다 하는 게 잘못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적으로 과장님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예비비가 185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방양여금하고 국·도 보조비를 충당하기 위한 거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다음 수정예산 때

손호익위원

지방양여금하고, 국·도비 보조되는 시비부담이 얼마쯤 됩니까? 얼마쯤 계상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수정예산에 아직 확실한 계수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곧 며칠 내에 유인물이 위원님께 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실무 검토에서 내년도에 1백 한 2십억 가까이 당초에 부담을 못하는 그런 현상

손호익위원

120억 예비비 보조한다, 시 부담한다고 그러면 한 60억이 남는데, 내 이야기는 예비비를 이렇게 과중하게 남길 필요가 있겠는가?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다 쓰고, 141억을 다 쓰고도 현재 전액 부담을 하려고 하면은 1백 한 20억 가까이 양여금 부분을 부담을 못하게 됩니다. 그 못하는 것은 내년도에 추경 때 가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185억이 넘는다 이거죠? 시비부담이

시비만 한 4백억 정도, 다 부담하려고 하면 3백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국·도비 양여금요.

그러면 예비비는 185억밖에 없는데 충당할 여력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다소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수정예산에서 국·도비는 최대한 전액 부담을 하고 양여금 부분에 공사진행에 조금 지장이 없는 사업에서 한 1백억 이상 좀 부담이 당초예산에는 부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면 양여금, 시비부담이 안되면 국비, 도비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국·도비는 반납이 되지마는 양여금 사업은 반납이 안됩니다.

손호익위원

우리가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한데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다음 추경 때 가면은 미부담분은 점차적으로 부담이 되지 싶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성오위원님

김성오위원

과장님, 보문 상설국악대공연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김성오위원

92쪽입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다음 문화예술과에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감사정보과는 다 합니까?

박규현위원장

기획공보과 소관만 47쪽부터 73쪽까지 천천히 한 장, 한 장 그렇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과장님 51쪽에 시정정책 홍보물유인 해서 4백만원, 지시사항 유인 해서 천만원, 시정현황 해서 천만원, 이거 다 설명을 죽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51쪽입니다. 상단에 시정정책 홍보물은 주요시정을 메모식 규모의 그런 것 등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는 예를 들면은 정책사업인데 문화테크노파크라든지, 문화산업단지라든지, 기본업무 이외에 계획하는 보고서유인비고요, 지시사항 같은 것은 시장, 도지사,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의 지시사항이 오면은 유인물을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하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임석위원

시정현황 이거는 1천5백부를 2만원씩 주고 만든다고 하는데,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시정현황은 시 전체의 현황인데, 올해도 제작을 해서 위원님한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리고 또 시정홍보 VTR제작 3천만원인데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시정홍보 중간부분의 VTR 제작은 연말에 지금 12월에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에 동 방문 때 전부 방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 향우회 같은 데에 홍보를 하기 위한 제작입니다.

최임석위원

3천만원, 이 만큼이나 듭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이것을 위탁을 줘서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최임석위원

위에는 해놓은 것 보니까 2천5백만원 계상을 해놨데요. 상정을 해놨데요. VTR제작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이제 분량에 따라서

최임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주특산물 홍보제작이라는 것은 5천5백부인데, 이거 5천부 만들어서 어디에 줍니까? 누구 줍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이 계획은

최임석위원

홍보물, 작년도에도 이게 있었죠? 있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임석위원

없었는데, 전부 다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부서마다, 각 광역 기관에는 보면은, 농협 같은 데도 보면은 업무추진비고 뭐고 전부 다 30% 삭감입니다. 이런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경주시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 관계는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경주에 고향을 둔 분들이 전국에 14개 회가 5천9백2십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임원 344명을 저희들 시에 어느 시기를 내년도에 정해서 초청을 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주요 홍보를 설명도 하고, 또 특산물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타 지역에 가면은 고향의 특산물을 홍보를 하게 되면은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의식이라든지 고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기 위한 착안으로써 내년도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면 경주시의 농민들 특산물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시정 설명을 하고, 홍보류레터를 배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논의가 나오지 싶습니다. 지역별로 판로문제라든지 그런 건의도 한 번 받아보고, 토의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이것을 만들 때 다 어떻게 무슨 답변하리라고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경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긴축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없는 것을 돈 2천5백만원이나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큰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최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정보과의 인터넷이나 e-mail을 통해서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 있는 출향 인사들이 고향소식을 알고자 하는데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기획공보과에서 2000년도 특수시책으로 출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간담회도 한 번 하고, 그 사람들 돌아가실 때 우리 고향의 특산물이 이런 게 있다는 것도 홍보도 하고, 전단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e-mail에 들어온 것을 참고로 해서 한 특수시책입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이렇게 하시면은 경주에 큰 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특산물이 출향 인사들한테 팔리면은 농민들한테나 많은 큰 득은 안되겠지마는 고향을 아끼는 마음에서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몰라 고향이라고 천지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안와본 사람은 그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온 사람은 이런 게 큰 도움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51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1쪽 넘어가고, 52쪽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업무추진비, 업무수행비, 업무수행비는 뭐고,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52페이지 국내여비 해서 기본업무수행비, 주요업무추진비,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기본 우리가 현재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이 부분은 52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기본업무수행여비 3천만원, 주요업무추진여비 2천만원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전 실·과·소에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현재 여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는 위의 기본업무수행이라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는 1인당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연간 1인당 1백2십만원 기준으로 얹는 겁니다. 얹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의 주요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업무의 성격과 전년도에 지금까지 흘러나온 예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시정정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5백만원, 정책업무추진비, 53페이지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앞의 두 가지는 현재 사용자가 우리 기획계, 부시장, 부시장 기사, 과장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뒤에는 정책연구반이 별도 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격적으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최임석위원

부시장은 뒤에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 해서 있는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기관운영 밑의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직급에 따라서 얼마씩 얹도록 계상이 된 돈입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고, 업무수행비고, 정책추진비고, 작년에도 정책추진비 5백만원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최임석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이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최임석위원

그런데 요새 전부 다 시에서 긴축예산 하는데 작년과 똑같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도 농협 같은 데는 무조건 30% 다 삭감하라는 중앙의 지시도 있던데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기관 없이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습니다.

최임석위원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아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최임석위원

이거 줄이면 안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정액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됩니까?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말입니다. 전 공무원한테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어렵게 하지 말고 이것은 전 대한민국 공무원한테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여비는 직원들 후생복리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예산과목을 편성하다보니까 여비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후생복리성 여비인데, 전 공무원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최임석위원

업무수행비는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다 돌아가고, 업무추진비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과장님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인당 여비를 한 달에 얼마 줘라 하는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임석위원

국외여비 경주 문화테크노파크 조성 관련 선진지 견학 천만원,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 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테크노파크를 지금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경주나 국내에는 이런 문화테크노파크가 조성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견학을 갈 계획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안가게 되면 이건 삭감하는 거고 가게 되면은 국외여비로 가는 겁니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우리 테크노파크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작년도에 이러한 예산을 올렸다가 당초에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죠 올해에 용역비만 4천만원이 여기 계상이 됐는데요 당초에 우리 시가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하면서 거기에 뒤에 연계한 테크노파크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대경비는 일단 치우고 용역을 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자 이렇게 돼서 예산이 확보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김하술위원

올해 처음으로?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이것이 정부 계획에 의해서 문화산업단지로 대규모로 다시 변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을 안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 실효성 관계 검토 때문에 용역을 안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문 분야의 교수와 저희들 담당공무원 하고 의회 한 분 정도를 구성을 해가지고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또 독일 같은 데 이런 유사한 단지화가 돼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같이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에 관한 예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회의서류유인비가 51쪽에 1백8십만원이 있고, 52쪽에 구성위원을 구성을 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이 1백7십5만원이 되어 있고, 방금 53쪽에 견학 천만원, 그 세 가지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 게 올라와 놓으니 위원들이 무슨 돈인가 싶어서 작년도에도 없는 예산이 올라왔더라 이래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3쪽에 보시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부시장 업무추진비 이게 옛날의 판공비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그것은 5천7백만원이 올해 당초와 작년부터 계속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달에 4백2십5만원씩 12달 해서 5천1백만원이네요. 그죠?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2급 부시장, 여기 1급입니까? 2급입니까? 1급입니까? 직책업무추진비에, 연액 8백십만원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경주시는 이게 예산지침 85페이지에 보면, 편성지침에 보면은 가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액이 5천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5천백만원 월 4백2십5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가 옛날의 정보비죠? 정보비가 5천7백만원, 그러면 한 달에 약 천만원씩 가까이 되는데 부시장이 천만원씩 쓰는 거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사람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경주시 부시장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타 시·군과는 여건이 틀립니다. 일반 다른 시에는 외부 손님도 없고 하지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시는 해외자매도시라든가, 중앙정부, 국회 이런 데서 시에 부담을 하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부시장 판공비와 정보비를 누가 관리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공보과에서 합니다.

손호익위원

직원 나왔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직원은 안나왔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현금을 몇 퍼센트 빼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금 30%입니다.

손호익위원

현금 30% 빼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 다음에 다 카드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손호익위원

지금까지 카드 다 사용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손호익위원

틀림없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틀림없습니다.

손호익위원

현금은 주로 어떤 데서 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현금은 경조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손호익위원

그런데 경조사비는 내가 볼 때 경조사비는 이거는 판공비나 정보비 가지고는 지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없고

손호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경조비를 쓴다고 그러면 자기 그러면 다음 날에 훗날에 자기 큰 일 있을 때 받아 가지고 부조 받아서 내는 것 아니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자연인, 예를 들어서 장경곤씨한테 오는 것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시장한테 오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접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언론인들이라든가 이런 현금을 꼭 써야 될 그런 장소에 쓰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현금 30% 같으면 그래도 약 한 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쓰는 데가 명확하죠?

훗날 감사에 대비해서 한 치의 그것도 없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지금 감사가 워낙 그러한데 자신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안하면은 감사에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쪽에 경주지역발전협의회 이게 뭡니까? 1천8백만원, 경주지역발전협의회 해서

54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경주지역발전협의회가 김영종교수가 하는데 92년도부터 지원이 지금 계속 돼 나오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실적은 있습디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실적은 현재 경주연구회 10집은 지금 제작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11집을 제작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책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주에 그 만한 성과가 있으냐 이거죠. 책 만들어 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1천8백만원 돈을 지원했으면 1억8천의 득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경주발전을 위해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거기에서 시정을 꾸려나가는데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주고, 또 저희들 시정추진에 자문도 해주고, 유형, 무형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게 1천8백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들은 어느 한도까지는 머리가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무슨 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서는 학술적인 그런 이론, 차원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과년도보다 증액됐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전에 2천 주다가 1천8백으로 내려왔습니다.

박규현위원장

54쪽 더 질의?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과장님, 민간실비보상금에 명예시정홍보요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그러고, 각종 자생단체 조직장 초청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주요시책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이게 뭐 거의 이렇게 모아서 뭐 하는 겁니까? 돈이 3백만원, 4백만원, 1천4백만원이 나가는데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거기에 명예시정홍보요원도 과거에 안했습니다. 올해 또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고요 그 다음에 자생조직단체장 초청간담회 이 관계도 올 해 저희들 과에서 특수시책입니다. 명예시정홍보요원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공보 파트의 직원들이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홍보요원을 각 3명씩 위촉을 해서 그 지역의 미담사례 발굴이라든지, 미담사례 발굴은 효자, 효부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남을 도우는 그런 관계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어떤 특화생산물 관계로 인해서 이득을 많이 올렸다든지 이런 자료를 한 달에 한 건 정도씩 발굴해서 보내주면은 저희들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경주신문이나 서라벌신문이나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데 관심을 두고 활동을 해주는 사람을 위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두 번 씩 하지, 꼭 네 번 해야 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1년에 그래도 민간인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계획은 4회로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1년에 한 세, 네 번씩은 저희들이 모여서 그 방법이라든지, 지금까지 그 분들이 활동한 그 실적의 토론관계라든지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임석위원

1년에 두 번씩만 하면 되지 모여서 사람 7백명 끌어 모으는 것도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75명인데요.

최임석위원

주요시책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사람 7백명 끌어 모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최위원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최임석위원

계획이라도 두 번만, 할 것만 딱 하지 안할 것을 뭐 하러 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해야 될 게 있을 거고,

최임석위원

안할 수도 있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안할 수도 있고, 또 자주 해야 될 게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고 안하게 되면은 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나 도에도 상당히 긴축예산을 짜고 있고 이런 마당에 지금 시정홍보요원 교육참석자 해가지고 시의 무엇을 홍보한다 말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읍·면·동에 읍·면·동장 다 있습니다. 이런 걸 가뜩이나 어려운 열악한 시 재정 가지고 이거 전부 선심성이고, 무슨 어떤 시에서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지금 읍·면장들 다 있는데, 그 밑에도 각종 자생단체 조직장 초청간담회참석 실비보상, 왜 없던 일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안그래도 민간사회단체가 30명, 40명 모여서 찾아가면 예산 줍니까? 우리 1년에 한 천만원 필요하니까 예산 좀 주시오. 또 올려주고, 이것을 지금 이름도 성도 없는 민간사회단체가 엄청 많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시장 선거운동 하기 위한 참모들 모임 아니냐? 무슨 회, 무슨 회, 이런 것들, 지금 이런 내용들도 시정홍보 무슨 시정홍보입니까? 반 회보 다 나가고, 여기 유인물 엄청 찍잖습니까? 그렇게 다 하면서 지금 여기에다가 읍·면들 더 만들어서 이걸 줄여도 시원찮은데 더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앞으로 상당히 참고를 하세요. 시장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직설적으로 건의하고 이래 해야 되는 것이지 하라 한다고 하고 그래서 경주시살림이 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을 시장이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저가 착안한 겁니다.

박규현위원장

과장님이 착안한 겁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업무보고 때 우리가 보고를 밑에서 착안을 해서 올린 겁니다.

박규현위원장

이·동장 다 있고, 이장, 반장 다 있는데 거기다가 또 새마을지도자까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규현위원장

예,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방금 최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부 시민들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경주시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이다 이런 질타를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그런 것을 탈피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번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입안을 했는데

박규현위원장

잠깐요, 지금 있는 사람도 옳게 못시키면서 뭘 또 만들어서 지금 경주시 정책에 전혀 도움이 없는 사회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시민들이 다 그래요 우리도 한 30 ～ 40명 조직을 만들어서 경주시 무슨, 무슨 회 그런 거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찾아가면 한 천만원정도 예산 주니까 그러면 한 두 번 모이는 정도의 밥값은 된다 말이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조직이

박규현위원장

그런 게 많이 있다니까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그것과는 자생단체는 조직과는 틀리죠. 이것은

박규현위원장

이것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단체는 절대로 구성을 안합니다.

박규현위원장

그러면 어떤 시정을 홍보합니까? 여기에서, 무슨 시정을 홍보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잘된 점은 무엇이고, 못된 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개개인을 만나서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비판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박규현위원장

비판은 시의회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잖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의원님들이 비판하는 것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비판하는 것과는 차원이나 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기를 진작시켜주시는 측면에서 이것은 좀 돌봐주십시오.

최임석위원

국장님, 반회보 있죠? 매월 나가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임석위원

매월 나가면 반상회 건의사항 있죠? 거기에 온갖 것 실을 수 있고, 주민이 전부 다 건의도 할 수 있고, 시정도 요구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서 되지도 않은 것을, 이상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박규현위원장

그러면 54쪽을 마치기로 하고,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쪽 넘어가겠습니다. 58쪽, 59쪽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59쪽에 당초예산서 해서 3천만원하고, 그 뒷장에 보면은 추경예산서 3천6백만원,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 유인물이 이만큼 비쌉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추경예산은 횟수가 3～4회 됩니다. 그것을 묶어놓으니까 그렇죠.

최임석위원

3～4회 된다 해도 이것보다 더 두꺼울텐데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데 그것은 횟수가 많기 때문에 두껍다고 해서 물론 다소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최임석위원

두꺼우나 적으나?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임석위원

횟수가 많기 때문에 많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다소 차이는 있지마는 당초예산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최임석위원

유인물 이것도 어디에 인쇄합니까? 전부 다 기획공보과에서는 한 데 인쇄소에 정해놓고 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여러 군데 됩니다.

최임석위원

여러 군데 돼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최임석위원님 답변됐겠습니까?

최임석위원

예.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매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예산지침서라든가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약 한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큰 돈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해마다 지적을 하는 건데, 이번에도 이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또 집에 하나 와있고, 여기도 와있더라고요. 집에도 한 부씩 와있고 한데 나는 진짜 돈이 너무 아까워요. 이게 예산서 하려면은 돈이 2억이나 든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자기 살림, 자기 개인회사 같으면 이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유인물 만드는데 2억의 돈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손호익위원

요구를 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의원생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말입니다. 유인물 만드는데 돈이 2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진짜 큰 돈입니다. 큰 돈 아닙니까? 방금 최임석위원도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지 이거 예산서 만드는데 물론 1년에 추경 있고, 몇 번 됩니다마는 이거 유인물 만드는데 돈이 2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못씁니다.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쇄소에도 말입니다. 진짜 경쟁입찰 붙여서 해야 될 거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만 알뜰하게 산다 그러면 반정도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1억까지는 절약할 수 있지 싶어요. 위원님들도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편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또 한 부씩 집에도 갖다주고, 책상 위에 한 부씩 두면 좋지요. 좋지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겁니다. 와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한데 돈만 절약된다면 내년에 만약 50%만 절약시킨다 그러면 위원들 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인물 만드는데 2억 그러면 큰 돈 아닙니까? 너무 큰 돈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내가 홍보물 2억이라는 돈 도저히 못만듭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인쇄산출기초에 의해서 청구가 되고, 또 회계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부수관계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것을 정당한 경쟁입찰을 붙여서 한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안들어갑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손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기간이 텀이 길면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붙이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손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워낙 시일이 촉박하게 해서 밤샘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입찰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내 이야기는 2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보고, 잠시 참고하는 건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예산절약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매년 지적을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살림을 아껴 사는 마음을 가진다는 건 조금이라도 저축할 수가 안있나 싶어서 그런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다음 6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61쪽에 기관운영공통경비 1억5천, 이것은 기획공보과 직원들 여비입니까? 이것은 시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여비와 그 다음에 업무별로 추가되는 보충관계 여비와 그 이외에 이것은 거의가 7일 이상 교육은 총무과의 교육여비로 나가는데, 7일 미만 교육은 거기에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3, 4일이라든지 이런 여비는 저희들 이 여비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의 당초

이것은 시 전체 천5백명 공무원 여비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손호익위원

이것을 각 과에다 나눠주면 안되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교육여비입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타부서에서 또 부족재원이 갑작스러운 다른 일로 인해서 부족재원이 생길 때 이거로써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엑스포 같은 행사가 있으면은 파견되는 직원들한테 추가로 주는 여비라든가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여비입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61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쪽 마치고 62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3쪽 보시겠습니다. 김성오위원님

김성오위원

과장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라는 돈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전체 예산의 이것은 한도액입니다. 한도액인데, 올해도 2억7천8백이 계상이 됐는데요 우리가 한도액은 2억8천3백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이게 몇 개 단체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단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 48건에 거의 한 2억6천 정도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올해 지불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께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예산을 사용한 내역 말씀이시죠?

예.

준비할 수 있겠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다음은 63쪽을 마치고 64쪽을 보시겠습니다.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과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5억인가 이래 있는데, 작년에 이거 10억으로 계상됐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작년 전체 15억입니다.

최임석위원

15억입니까?

15억 이거 해놓으니까 미운 동네는 안주더라고요. 돈 천5백만원 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즉시 안되고, 동사무소 보고하니까 동장이 보고하는 건 엉터리인지 제 때 안하고, 시장한테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절해야 주느냐? 이것을 전액 삭감, 이런 것은 없애야 합니다. 이것을 하니 현재 주민들과 부딪혀도 시의원들이 더 부딪힙니다. 시의원들한테 리·동에 다만 한 7천만원씩이라도 더 배정을 해주면은 숙원사업 해주면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시장한테 이래 놓고 이거는 어떤 동에는 5천만원도 가져가고, 6천만원도 가져가고, 이거 뭐 의원들이 어떻게 된 의원인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이런 것을 넣어놨다 말입니다. 그렇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거의 다 나중에 끝에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최임석위원

어떻게 비슷비슷합니까? 선도동에 인구가 적습니까? 동이라고 하지만 명색이, 순 농촌동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동네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선도동에 금년에 얼마 줬습니까? 전에 2천5백만원하고, 이번에 천5백만원 했죠? 하는 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 전화하고 또 안돼서 과장님한테 전화 드리고 시장님한테 전화 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동에서 보고를 하면은 보고 리·동에 되도록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뭐 15억으로 25개 읍·면·동을 나누면 리·동에 얼마, 나누기한다고 해도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런 데에다 15억 턱 계상 해놓고 말이지, 이거 앞으로 없애버리세요. 필요 있습니까? 이거? 아마 시장님보다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과 부딪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숙원사업 있으면은 더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요. 안그렇습니까? 25명 시의원이 만나는 주민들하고 시장 한 사람이 만나는 주민하고 아마 시의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이 사실상은 이게 필요합니다. 각 시·군에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임석위원

그렇게 필요한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쌓아 놓은 것이고 한데, 필요한 것을 시의원에게 배정을 해주면은 더 유효 적절하게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풀성격을 안가지고 있으면은 급하게 생긴 일이 생기면은 추경을 하게 되면

최임석위원

급하게 생긴, 재난이 온다든가 예비비 안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3개월, 5, 6개월이 걸린다든지 예비비 성격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여기서 소화를 시키거든요.

최임석위원

재난이 왔다든가 하면은 예비비 그런 거 쓰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수해재난은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거의 여기서 집행되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 못되는 부분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거 할 때마다 내도록 시장도 곤욕이고, 공무원도 곤욕인데,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15억 같으면 올해 계수조정 할 때 단서를 딱 붙여서 통과시킵시다. 우리 의원들 25명 아닙니까? 25명에 1인당 6천만원씩 준다고 딱 단서 붙여가지고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이의 못 답니다. 이의 누가 답니까? 그렇게 하면 시장도 좋고, 우리 의원들도 어느 동네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없이 1인당 의원들 앞에 6천만원씩 딱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 붙여서 통과시킵시다. 그렇게 안해주면 삭감시켜버리고.

최임석위원

예산편성 하는데도 보니까 동장 재량사업이라 해서 3천만원, 읍·면에도 4천만원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 기준이 틀립니다.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최임석위원

시·군 통합된 지가 얼마인데요? 그러면 시 중앙동 몇 군데는 농촌이 도시화되려면 소방도로 하나 내고 이런 것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마는 여기 몇 개 읍·면·동은요 순수한 농촌동입니다. 선도동이라든가, 탑정동이라든가, 불국동이라든가, 월성동이라든가, 천군동이라든가 이거 순 농촌동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러한 지역적으로 모순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임석위원

그런데도 차이를 두고 시·군 통합된 지가 언제인데 그것을 말이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말이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최임석위원

순 농촌동인데, 농촌동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읍·면에는 농사를 안지어도 중학교 학생들 학자금 보조 다 받습니다. 동이라는 이유 하나로 순수한 직업이 농업이고 해도 자녀들 젊은 사람들 후계자도 있죠? 아들 있는 거 학교 혜택 못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을 시에서 잘 알면서 동이라고 예산 쥐꼬리만큼 줘놓고 나중에 생색내려고 하고 말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실태를 좀 알면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지침을 행자부에서 마련해가지고 경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딱 기준액을 정해놨습니다.

최임석위원

농촌동에는 조금만 줘라. 좀 미운 동에는 주지 마라. 그런 것도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동부하고 읍·면·동의 인구 몇 명 이상 인구를 정해서 그래서 기준액을 정해놨습니다.

최임석위원

소규모편익사업비 이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손호익위원 대로 조건부로 읍·면·동에 15억을 25로 나눠서 6천만원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최위원님, 그것은 손위원님이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최임석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시의원이 시장한테 가서 절하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행정에서 보고하면은 보고 받아서 현지 가보고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산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편성을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3만5천 하는 안강하고 또 몇 천명밖에 안되는 동하고 예산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안강 같은 데는 우리 인구보다 몇 배나 되고, 이해를 하죠. 그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차원에서 숙원사업비는 사심 없이, 객관성 있게, 공평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공평하게요? 말이 그렇지요.

박규현위원장

최임석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64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보시겠습니다. 65쪽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 66쪽 보시겠습니다. 66쪽에 질의하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66쪽에 시정홍보용 VTR제작, 제작에 따른 촬영수수료, 이거 3천만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제작수수료가 2천6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술

전체 5천6백만원 들어가네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김하술위원

뭐가 다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영덕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베타카메라를 뒤에 가면 장비구입관계도 장비가 한 5천2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 장비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여기서 급하면은 어떤 시정보도관계를 넣으려면은 카메라가 안맞아서 현재 활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베타카메라 하나가 4천만원 가까이 갑니다. 방송용 카메라입니다. 이것을 전체 비품을 구입을 해서 일단 이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저희들 지금 인원을 못 늘리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하고, 일부는 MBC나 KBS에도 부분적으로 주고, 그 내용은 우리 시정 주요추진사항이라든지,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편집을 해서 수시로 3분 짜리 라든지, 5분 짜리 라든지 이것을 수시로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한 5천여만원 주고 구입을 해서 2천6백만원을 주면은 그 쪽 사람이 용역계약을 해놓으면은 그 쪽 사람이 저희들 공보실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카메라하고 항상 준비하면서 행사장이라든지, 사업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촬영을 해서 그 부분을 새로이 편집을 하고 시나리오를 써서 유선이라든지 또는 방송사에 의뢰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52쪽에 경주시정 홍보VTR 제작 그래서 3천만원 있는데요, 여기 또 2천6백만원 있고, 또 기계 사서 또 주고?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연말 한 해를 전체 마감을 해서 올해 하는 제작비고, 이 관계는 연중 또 주요사업장을 수시로 홍보하는 것이고, 앞에 하는 것은 한 12～13분 짜리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수시로 5분 짜리 라든지, 10분 짜리 라든지, 15분 짜리, 이런 것을 편집해서 제작을 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유선방송이용 시정홍보수수료라는데 유선방송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유선방송사에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유선방송사가

최임석위원

2천2백만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유선방송이 경주시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유선방송의 홍보비 그 관계는 2천2백만원인데요, 저희들 관내에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14개 업체에 수시로 시정홍보라든지, 지역의 미담사례 등 공지사항을 저희들 공보실에서 자료를 수합이 되든, 수집을 하든 해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 14개 사에 집행하는 돈인데요, 현재 그 집행방법은 기본으로 14개 사에 30%씩 주고, 그 다음에 가입대수 대비를 해서 이것을 한 60%로 산출방법을 60%로 하고, 그 다음에 주방송 경주유선방송에는 10%를 더 주고 이래서 14개 사에 전부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연중 수시로 집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경주에 그러면 유선방송사가 14개나 있다 말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최임석위원

읍·면에 유선방송 다 안돼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14개 사입니다.

최임석위원

유선방송이 경주시내에, 시내 동만 돼있고, 읍·면에도 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읍·면·동에 다 안돼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다 있습니다. 감포, 안강, 건천,

최임석위원

있어도 읍·면·동에 구석구석에 다 안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본인이 원했을 때만 유선방송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다 안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입을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가입은 전체가 6만6천1백9십2가구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최임석위원

그런데 전부 다 몇 가구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전체 9만 한 6천2백 정도

최임석위원

하여튼 9만 보고 6만이 본다 그러면 3만 시민의 가구는 이 시가 뭐 하는지, 사람을 죽이는지, 살리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유선방송에 주는 것보다 포항 MBC나, 대구 MBC나, KBS에 주는 게 낫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정규방송에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최임석위원

왜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지방의 그런 사소한 문제는 녹화를

최임석위원

돈만 많이 주면 2천2백만원 주고 MBC에 맡겨보세요. 왜 안되는가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포항방송국 정도 같은 데 30분부터 녹화를 10분 떠서 들어가는데요, 유선방송에 의뢰하는 거 그런 거는 먹히지를 않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니 경주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유선방송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집도 있고 이래 되는데 유선방송에 시정홍보를 한다 해가지고 돈이 시가 2천2백만원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 됐다 이겁니다.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데로 다만 1년에 한 번을 해도 경주시민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유선방송 가입시설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전부 다 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이 쪽 동네에 넣어달라고 하니 고란 같은 데는 저희 있는 동네에는 안되어 있어요. 해보니까 다 100%가 돼야 해주지 안되더라고요. 그런 동네가 읍·면에는 많습니다. 시내는 여기 다 자기 넣기 싫어서 안넣지 넣고 싶은 사람은 다 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습디다. 그리고 이런 시정홍보도 하려면은 경주시민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농촌에 살거나 도회지에 살거나 다 볼 수 있는 데 그런 데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 1년에 한 번을 해도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최위원님 그것은 경주뿐만 아니고 서울특별시도 전체 가구가 100% 다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없고, 대다수 시민들이

최임석위원

MBC나, KBS나 1년에 한 번을 해도 이 돈 한 번 해달라 해도 2천2백만원 주고도 안된다 이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게 1년에 한 번 할 게 있고, 수시로 예를 들어서 의약분업이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홍보를 해야 될 때는 저희들이 갑자기 필요할 때는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국정홍보라든가, 도정홍보, 시정홍보, 사안에 따라서 급히 할 때는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최임석위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66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자유총연맹 1천2백만원, 작년에도 1천2백만원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작년에 1천3백 주다가 내년도부터는 정액단체가 돼버려서

최임석위원

작년에 1천만원 아닙니까? 1천만원 해서 1천만원 더 주다가 사무감사에 걸려서 야단났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작년에 1천3백입니다.

최임석위원

요새 남북통일이 되는데 자유총연맹 이거 필요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이라는거 반공연맹 그게 이름 바꿨죠? 그런데 사회단체 이런 데 자꾸 정액보조라고 하고,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67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68쪽으로 가겠습니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디지털카메라 이게 아까 그 카메라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김하술위원

돈 많습니다. 4천만원, 몇 억 들어갑니까? 이거 하는 데, 시정홍보 하는 데, 총체?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이 5천2백만원 하고, 아까 그 2천6백만원 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하술위원

시정홍보 3천만원 또 있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용역 주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3천만원이라는 것은 연말에 VTR 제작하는 거구요 시정 전반 사항에 대해서

김하술위원

올해는 정부로부터 전부 긴축재정인데, 물론 돈 많으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좋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68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다음은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71쪽을 보겠습니다. 71쪽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72쪽을 보시겠습니다. 72쪽도

김하술위원

과장님, 기타 차입금, 이것은 엑스포 그겁니까? 아닌데? 연리 9%, 이거 무슨 이자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공공자금을 사용한 사업에

김하술위원

99년도 겁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전체 이자가, 이 사업지구가 감포 도시계획도로, 양남 도시계획도로, 안강 칠평로, 홍성 부화장, 불국사 영지간 도로, 읍·면 쓰레기매립장조성 관계 때 빌린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하술위원

총체 금액이 얼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