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자료를 요구 받아서 갖고 온 건 있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따른 지난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및 미이행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비정규직 현황, 근무 직급 및 역할, 인원 등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고용을 위한 협의기구 및 추진현황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마지막에 항상 시간 다 잡아먹는 것 같아서 오해를 받는데 짧게 제가 그냥 시정요구하고요, 당부드릴 것만 이렇게 답변 많이 듣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도내 지자체 그리고 도내 공공기관 그리고 도내에 있는 국가기관까지도 다 토털(total)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양호하고요. 몇 개 기관만 좀 미흡한데 딱 여기 테크노파크입니다. 아무튼 간에 의무고용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준수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자료 제출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연구직이 있고요. 또 일반직도 있고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안 계시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제에는 꼭 시정해 주시고요.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다고. 파견이나 용역근로자들은 대부분 다른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타 기관이나 타 기업에서도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그분들의 정규직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면 어차피 시작하신 거면 속도감 있게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는, 우리 행정지원실장님 5월 달에 오셨네요. 전에부터 발생한 일이긴 하더라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성과를 낸다는 입장에서라도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전권을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태양광 위주로 너무 그쪽 사업에만 매몰돼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수소에너지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수소에너지도 전기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 생산하는 거에 다 달려있다고 보는데 너무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다변화 정책도 많이 국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풍력이 대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적당치 않다고 해도 소규모 풍력도 가능하고요.

지열·수력 이런 쪽으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에 함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 또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공모되어지는 사업이 굉장히 심층적이고 다각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TP에서도 좀 대응하기가 간혹가다 난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자기계발을 통해서 그런 거에 좀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해외연수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진지 견학하면서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더 확대해서라도 이것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제도가 아마 있을 텐데 심사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셔서 다음에 책잡히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균형발전은 자꾸 얘기해도 좀 지나치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TP가 하는 것 보면 중·북부 중심의 사업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나 교통의 발전 속에서 그런 인프라가 좀 원거리에 있다고 해서 크게 제약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산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주력산업을 개발하실 때 지역에도 좀 우리 남부권역에도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그 사업들을 보니까 중·북부에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고요. 남부권에는 사실상 추상적입니다. 뭐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사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이나마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주기업인데요. 아마 입주기업들 전부 임대료 받죠?

그런데 아까 잘돼서 나가시는 기업보다 어려우신 기업들이 더 많다고 하니까 우리 어려운 기업들 혹시라도 임대료 체납되거나 하시면 그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행여라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따로 자립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융통성 있게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정을 좀 하나, 이게 있다라면은 시정이고요.

제가 답변을 안 듣겠다고 했으니까 TP가 수탁한 사업이 좀 재수탁되어지는 사업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저희가 상임위 할 때 업무보고 자료에 재수탁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해서 좀 같이 보고를 해 주시는 거로 이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서면답변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 중에 있는데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네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현재 운영현황 및 계획 그리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우리 이상정 위원님 아까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인재 의무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는데 기관이 정해져 있어서요, 저희 TP 같은 경우에 거기 해당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공공기관은요, 내규를 정해서 의무채용 비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신다면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충분히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철저하게 내규를 다듬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지식산업진흥원 보면 저희 의원들끼리도 사석에서도 얘기 많이 합니다. TP하고, 오전에 갔다 왔던 TP하고 많이 비교하고, TP의 어떤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 속에서 진흥원이 또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오히려 또 치이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지금 이거 미래채움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안타까움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진흥원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다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과기부 주도의 컨소시엄 사업이라고 해서 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한 거고, 강사 또한도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강사양성이 주이지 않습니까, 교육이 부차적인 거고? 그렇다라면 강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3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이게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충북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5G 상용에 대한 AR·VR이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 등에 대해서 더욱 발전할 거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MR이라고 있습니다.

Mixed Reality, 그렇죠? 혼합현실. 이런 부분들도 요즘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거점센터 구축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같이 감안되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사업이 2021년까지예요, 구축사업이. 그래서 지금 벌써 MR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2021년도면 또 아마 상당 부분 진일보하게 발전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오히려 또 뒤쳐지는 것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제에 미리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 좀 염두하셔서요, 꼭 좀 사업에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꼭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불용액에 대해서 봤는데요. 불용액 사유는 다 있는데 사실 우리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저번 연수에도 직접적으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하셨는데 블록체인 불용액 지금 1,800만 원, 1억의 예산에서 1,800이 반납이 됐는데 사유는 분명합니다만, 행사 준비 시간 확보로 인한 행사 취소예요. 그럼 애초부터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감안은 없었는지 이게 좀 의아해요. 왜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충분히 가능하기 떄문에 사업을 추진하신 건데.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실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말고 식의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 꼭 시정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같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저변확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면 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 집행부서에서도 불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또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 사업이 그럼 안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사업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요, “전담인력의 잦은 퇴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좀 한번…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다가 직원의 사정에 의해서 한번 퇴사해서 사업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 경우의 수에는 가능한데 이 잦은 퇴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연봉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바라보기에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사실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 잦은 퇴사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진행하시고, 그리고 또 직원분들도 사실상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명감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에 직원관리도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책임감을 부여하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아까, 말씀 더 드리겠는데 블록체인 지금 각 대학에 이렇게 좀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교육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학교하고 협력관계나 협의관계 그런 것들도 혹시 있나요?

블록체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자라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없나요? 학교하고의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학교하고 협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신 김에요, 아까 우리 사업비가 2억 2,000 그리고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인건비는 참 걱정 없다라고 했죠. 인건비는 걱정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인건비 걱정 없는 게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센터가 센터장님 빼고 두 분 더 계시죠? 두 분은 또 겸직이죠?

겸직이니까 인건비는 걱정이 없는 거죠. 지식산업진흥원의 다른 직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좀 뭐라고 그럴까 제가 듣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아직도 겸직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 만약에 겸직이 아니고 센터에 다른 직원 두 분이 있었으면 사실 인력이 적어 가지고 인건비 하고 나면 사업비가 전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겸직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좀 상의도 하시고 하셔서 차제에 이 부분들 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수의계약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이거는 당부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액수가 어차피 2,000만 원 이하라서 작기는 하지만 2,000만 원에 근접하는 사업도 몇 개 없어요, 사실은.

다 소규모 액수인데 수의계약만큼은 그래도 좀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TP에서 우리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TP가 중·북부 중심의 사업들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남부권에 대해서도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좀 얘기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차피 남부권은 문화관광의 중심이다 보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이 오히려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또 뭐라고 반박은 드렸었어요.

어차피 그 영역이 그 지역이 문화관광으로만 계속 지속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P가 하는 신산업 발굴하는 것들을 그쪽에 좀 해 주셨으면 한 가지 그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은 문화관광 측면에서는 또 지식산업진흥원이 좀 맞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하면서요. 아까 난계 박연 선생에 관한 그런 뮤지컬도 제작하고 하셨는데 그런 거 이외에도 오히려 지금 TP가 놓치고 있는 그런 틈새, 남부권, 이런 거에 있어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과학기술포럼 관련한 건데요. 지금 기획과제 4건 발굴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4건 정도 발굴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 기획 발굴한 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해서 수주를 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어쨌든 저는 발굴한 사례, 수주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16년∼’19년 3년에 걸쳐서 2건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모범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과학기술포럼들 조금 더 확대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해서 더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 관심 갖게 된 거는 사실은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그것도 이렇게 커다란 사업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관심 가져 가지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올해는 타깃을 뭐로 볼까 하다가 제일 큰 사업이 있어서 워낙 큰 사업이고 그래서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관심 갖게 되었고, 또 이리저리 학교현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견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미래채움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졌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좀 다르게 예산, 결산, 회계 자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셔야 되나, 경영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전체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건 저희들 상황 뻔히 알고 또 벌어서 쓰는 그런 기본적인 재정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감사자료 68쪽 봐주시겠어요? 재무제표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 당기년도가 16기에 보면 무형자산이 작년 전년도는 2억 9,800이 돼 있고 올해는 0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70쪽에 가면은 감가상각비는 작년에는 0원으로 했고 올해는 5억 3,000을 잡았거든요. 이게 지금 한 3억, 5억이 그럼 막 저희가 이렇게 뒤죽박죽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결산은 올해 5억 손실로다 결산을 하고, 그런데 지금 작년처럼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안 잡았다라면 올해는 흑자결산이거든요.

사실은 아까 TP에서도 이 얘기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많이 질타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뒤죽박죽으로 감가상각을 했다가 안 했다가, 또 그전에는 감가상각을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또 업체 바꾸면서 또 하고 여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건 어쨌든 회계원칙을 잡아서 지금 한 게 맞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당연히 회계에 반영을 해야죠.

이거 감가상각 반영 안 하는 데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강가삼각 안 하면은 20년 후에는 건물은 완전히 깡통이 되는데 재산은 그대로 돼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감가상각 반영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실제로 작년에도 보면은 1억 4,800 손실이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5,300보다야 적겠지만 한 5억 정도는 이게 적자가 더 됐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