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요청해 놓으셔 가지고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국비 반납, 국·도비 반납사례 좀 한번 봤어요.
여기서 특이하게 볼 만한 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및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반납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유기농업연구 운영 같은 경우에는 2억 중에서 4,800, 20%가 넘고요. 나머지 또 유기농업연구 개발에서는 10% 가까이, 대부분 다 지금 4건에 대해서 있는데, 4건이 아니라 5건이네요. 6건!
이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반납예산이 당초예산의 10%, 20%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았다는 걸 보면 사실은 과다책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불이익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계량을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가급적이면, 뭐 조금씩은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사업 대비해서 한 10%, 20%씩 남는 거는 이건 납득이 좀 안 가는 사유 같아요. 이걸 좀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예산 반납사유가 지금 여기 같이 기재가 안 돼서 그런데 2017년도에도 똑같은 사유가 있고 매년 반복된다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 심사할 때 이런 것들 정확히 봐야 됩니다.
해마다 반납되는 예산을 저희가 또 다시 편성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출이 안 되면 잘못하면 또 사업이 일정 정도 수행이 안 됐다라고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 저번 때 국외 공무연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와이너리 저희가 가 봤는데 사실 우리 영동 또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인데 프랑스에 비할 건 아니죠. 굉장히 열악하죠.
열악한데 경쟁력 확보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와인 소비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영동의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판로대책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농업기술원에서 같이 고민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라고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 양조용 포도품종 육성하고 재배면적을 확대할 때는 판로대책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이루어놓고 그다음 것을 고민하기에는 지금 사업의 다변화시대 속에 아주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판로대책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양조용 포도품종 이렇게 하다가 올 초에 신문기사를 하나 본 게 있어서 스크랩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좀 갖고 와 봤는데요. 기사 제목이 뭐였냐 하면 “반도체보다 짭짤한 종자산업, 세계가 빠진 블루오션”입니다.
사실 뭐 미국하고 중국이 한 50%를 다 차지하고 있는 이 종자산업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다들 관심을 가져요.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도 보면 품종개량을 통해서 많은 농가수익에 기여를 하고 계신데 또 그 기사를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딸기품종 ‘싼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원래 딸기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90%가 다 일본산이었는데 이 싼타 품종이 개발되고 나서 현재 보급률이 94%라 그럽니다.
그리고 중국에까지 수출되어진다고 하고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자칫 우리가 도태될 수 있었던 장미품종을 또, 화훼죠. 장미품종을 개발해서 매년 로열티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거 그동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종자 또는 품종 개발해서 상품화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품종들이 농가에 보급돼서 어느 정도, 시장에 어느 정도가 나가는지 혹시 체크가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싼타 같은 경우에 94% 보급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보급, 도내 농가겠죠.
도내 농가에 대한 어떤 보급률 같은 것도… 예,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원이 더욱더 자긍심을 갖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품종 종자의 부분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블루오션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각별하게 이렇게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농사에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 이것이 우리의 농업·농촌의 미래다, 인구부족에 있는 농촌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더구나 5G 이동통신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몇 가지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크게 우리 스마트팜 보니까 이게 수직재배하고 아쿠아포닉스 이렇게 2개가 대표적으로 조사가 되는데 여기서도 제가 다른 지역의 예를 드는 거는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모범사례라고 해서 본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경기 평택에 농업회사법인 미래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270평입니다. 270평밖에 안 되는데 수직농장에서 양상추나 시금치 등 50종을 하루에 4,000포기씩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4,000포기가 하루에 1만 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아쿠아포닉스는 대표적인 게 보니까 또 저희 진천에 있더라고요.
진천에 만나CEA라고 지금 여기서도 이게 오죽하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까지, 사실 농업과 기업의 합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원도 상당부분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사업을 펼쳐가고 기술개발도 하고 또 기술보급도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쭌 거는 농업기술원의 기술개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ICT 잘 모르세요.
이거 접목해서 저희가 기술 보급하려고 해도 잘 모르시거든요. 사실은 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시면 그분들은 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새로운 어떤 품종개발도 좋고 여러 가지 연구들 많이 하시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좋지만 지금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기서 한 발짝만 뒤처져도 우리 농가는 열 발짝이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 주도적으로 더욱더 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제가 얼마 전에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사실 추상적으로 다 써있어요. “미래인재 육성” 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농정국에도 그렇게 미래인재 육성이 있고요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죠. 그러면 국가 위임사무 이외에 도 농정국에서 개발한 정책사업이 있느냐,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사업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 자료에는 미래인재 육성이 거기도 있습니다, 똑같이. 청년농업인 육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수행이 되는데 예산이 서있지 않아요. 즉 정책이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농업기술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농업기술원은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농정국과는 달리 더욱더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원도 청년농업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스마트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청년농업인들, 이 청년농업인들밖에는 없거든요, 대안이. 농촌에 활력을 넣고요 농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한 2020년도에 새로운 정책, 기존의 정책 말고 새로운 정책 혹시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저번 때도 한번 행사장에서 우리 원장님하고 말씀 나누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 전국에 청년농업인이 1.1%입니다.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 1.1%죠.
지금 참담합니다. 2025년에는 0.4%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년농에 대한 정책들 더욱더 강화해도, 더욱더 강화해도 누가 무리한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2개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고 또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지금 농업이 사실상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청년들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마트팜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다소 좀 강하게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번에 유난히 많이 본 게 예산 반납내역을 기관마다 다 봤습니다.
우리 경자청도 봤는데요, 2017년도에 투자유치활동 지원비 거의 1억 2,000에서 1,500만 원이 반납됐어요. 10% 이상이 반납됐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1억 8,000에서 6,500, 3분의 1이 반납이 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자청이 투자유치활동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반납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17년도에 1억 2,000에서 10%를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 1억 8,000으로 늘렸습니다. 6,000을 늘렸어요. 늘리고 나서 3분의 1을 반납해 버렸어요.
늘린 만큼 반납했죠? 이거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옆에 정산일을 보면요, 4월 2일이라 그래서 그러면 4월 2일 자니까 그렇지만 ’17년도도 5월 달 정산이에요.
그래서 정산기준은, 정산기준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럼 청장님 안 계시면 경자청은 뭐 업무를 다 내려놓고 있는 건가요? 자, ’17년도에 해외 투자유치, 마카오 같은 경우에 1,300만 원에서 거의 600만 원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자청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해태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아이, 우리 투자유치부장님께서 그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아니, 공동IR을 하면 비용은 그쪽에서 다 전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비용은 낼 거 아닙니까.
내는데 왜 돈이 쓰이지를 않아요? 이번에 그럼 예산 올라온 거 투자유치활동비 저희가 삭감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거기서 IR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산자부가 하기 때문에 그럼 안 간다?
이게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요, 예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비슷한 비율에서 그렇게 발생이 된다면 그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도에 반납을 하고도 ’18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증액을 한 만큼 또 반납을 해요.
이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 증액 안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측 불가한, 그냥 찔러보기식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닌가요?
자, 이게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있을, 다다음주에 있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예, 아무튼 이거는 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경자청이 고유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음에 그러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니 이런 예산 만약에 이렇게 불용돼 가지고 깎아놓으면 그러면 경자청 앞으로 외부 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유치활동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시정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38페이지입니다. 용지별 분양률 나왔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바이오폴리스지구인데요. 처음에 주거, 상업, 지원 이쪽 용지는 처음부터 바로 거의 90% 이상이 분양됐습니다. 첫해 2017년 6월에 분양 초기에 90% 이상이 분양됐어요.
그래서 왜 이게 산업단지는 분양을 못하고 주거용지만 이렇게 분양하느냐, 경자청이 뭐 아파트 분양사업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는데 2019년에 와서 주거용지가 내내 있던 게 87%로 지금 10%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지에 치중했다 이런 비판을 어쨌든 감수하고라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지키는 것도 문제인데요.
지금 뭐 청주에 아파트가 남아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아파트 건설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파트 건설부지가 계속적으로 청주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 또 주거용지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일반 주거용지든 공동주거용지든.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분양사업에서 미스가 났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처음부터 좀 사업이 짜임새 있게 체계적이지 못했다라고도 비판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비판도 아마 감수하셔야 될 거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좀 철두철미하게 사업 진행과정에서 잘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그냥 넘어가면서 가볍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큰 지적사항이라 하기는 그렇고, 40페이지예요 감사자료. 2지구 투자협약체결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 16개 사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구분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 보다가 좀 웃음이 나서. 고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고용. 자, 여기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주해 오는 기업들이고요.
대부분 이주해 오는 기업들은 고용된 인원이 적지 않게,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다 같이 이주해 오는 건데 이게 ‘고용’이라고 하면 신규고용 같아요. 좀 실적 같죠? 이거 직원 수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자, 외국 투자유치한 명단에 보면 거기서는 고용 예상인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는 맞죠. 외국인 투자니까 신규투자이기 때문에 고용 예상인원이라는 게 맞는 건데 여기서는 고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문제이긴 하지만 뭔가 이게 좀 많이, 비틀어 보면 뭔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것 같은, 투자유치를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기 위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잠깐 웃으면서 봤는데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이주자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대한 시행령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건 지적이라기보다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농지나 농토, 외지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보상가로 보상을 해 주시면 어디 가실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근의 땅값이 이미 다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잣대만 들이대서 그냥 보상을 해 주면 속된 말로 나앉게 됩니다. 대토를 할 수 있는 데도 없어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대토할 땅도 없습니다.
왜? 이미 다른 데 땅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업 초기부터 어떻게 관계법에서 어느 정도가 허용 가능한 건지 면밀히 좀 검토해 보셔서 이주자들한테 그래도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사 이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 이번에 우리 회전익 MRO 이렇게 추진하셨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다 지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경자청이 보면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1지구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주에 대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지구가요, 그때 “땅을 팔까요, 말까요?” 하다가 좀 유지해 보자, 더 좋은 사업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남겨 놨다가 또 에어로케이 들어오면서 그 에어로케이의 부지로 되겠다, 굉장히 계속 신기루 같이 막 떠올랐죠. 그러다 갑자기 회전익 MRO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매 순간에 바뀝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저희가 동의는 해 줬지만 많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익은요, 회전익 MRO는 사실상 꼭 공항 근처는 아니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익일 경우에는 공항 근처가 어쩔 수 없겠지만 회전익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느닷없이 해서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막 들여놓습니다.
저는 이 사업 꼭 잘돼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저는 경자청 이제 문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도민들한테 모든 신뢰를 다 잃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지고 잘 하셔야 되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기업들 MOU?
솔직히 MOU 뒤돌아서서 나 몰라라 하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전익 MRO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경자청 부지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를 사면서 접근성, 공항에 가깝다라는 거 말고 경자청 땅을 분양받으면서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들어오면서 누리는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공항 접근성 빼고는 없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MRO?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꾸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저도. 잘되길 바라지만 불안감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도 그 혜택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더 메리트를 가지고 할 텐데 그것조차도 없다면 언제 뒤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그런 기업 환경이나 기업의 투자환경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꼼꼼히, 정말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인하시고 철저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는 경자청이 여기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경비행기나 소형비행기 이런 비행기가 지금 청주에 쉽게 내리고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군 공항이 옆에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허가받은 민항기들도 굉장히 제한을 받는 상황인데 경비행기 이런 건 좀 사적인 일들이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업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판단 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 기업의 메리트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이 될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건 좀 여쭤볼게요. 우리 주요 현안사업 아까 보다 보니까 오송 국제K-뷰티 스쿨 설립하고 첨단항공산업 비즈니스센터.
이게 예산이요, 첨단항공산업 비즈니스센터는 ’2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오송 국제 뷰티 스쿨은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예산 증액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20년과 ’21년인데 ’20년은 이제 다 가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감사자료 맨 마지막 52페이지인데요. “2019년도 방산 관련 투자유치 추진내용 및 실적” 해서 지금 4건이 있습니다. ’19년도 3월부터 ’19년도 개최 예정, 11월 달에 개최 예정되는 것까지 4개인데 ’19년 3월 거하고 아직 개최 예정인 거는 빼고라도 6월 달하고 9월 달에 있었던 창원해양방위산업전, 에어로마트사천2019 이거 행사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4개인데 창원에서 한 거하고 사천에서 한 거 행사의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창원 해양방위산업전은 수출상담회예요, 기업활동이죠.
그리고 ‘에어로마트사천2019’도 해외 항공기업을 초청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하고 미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택트 포인트가 어딘지 이렇게 한번쯤 구상해볼 수 있는 전초적인 기초적인 지식 습득이죠. 이게 사실은 투자유치 활동하고는 사실상은 약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유치 추진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런 데에 가시는 거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아요. 이런 데 가셔서 식견 넓히고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방산은 어떻게 기업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왜 투자유치 추진내용이라고 이렇게, 투자유치 활동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습적인 게 있죠, 사실은. 경자청 입장에서 보면 학습적인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보잉이나 그런 데가 저희한테 투자할 리는 만무하고 사실은 여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소재·부품 이런 기업들 아니면 항공산업 약간의 소소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재판매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자기네 제품과 응용해서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기업활동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적으로 저희 투자유치 활동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행사의 성격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이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혹시라도 부장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볼 때는 제 생각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을 거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좀 싫은 소리 많이 했는데요, 그건 어쨌든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개선점 찾아서 더 좋은 미래를 한번 열어가 보자 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