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시범사업 5년간 연도별 현황과 시책사업으로 그다음 반영된 현황 그 자료랑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허권 현황 및 연간 유지비, 연간 유지비는 최근 5년간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16만 4,000여 농업인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대추연구소만 칭찬하셨거든요(웃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는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와인연구소, 유기농연구소가 있습니다. 산경위에서 현장을 다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 연구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수로 볼 때는 모두 연구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보면 운영이라든가 그 연구소의 모든 잡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에 과연 몰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연구소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독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또 반영될 수 있으면 인력보강도 해 주시고 그런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부탁말씀인데요. 2020년 새해영농교육을 하잖아요?

시작을 합니다. 농정국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충청북도가 작년에 23.7%, 올해는 25.4%,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충청북도의 농업통계 자료에 보면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복숭아·사과는 전국 2위, 포도는 3위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작물인 인삼, 복숭아, 포도의 경우는 가입비율이 0%였습니다. 극히 더 낮았다는 거죠.

일부만 가입을 한 상태거든요. 새해영농교육할 때 농작물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재산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탁의 말씀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60쪽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

짧게짧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원장님께서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시험 기자재 구입현황, ’19년도에만 8억 5,000여만 원에 29개 목록을 구입하셨습니다. 29개 목록 중에서 6건을 제외한 23건은 다 1,000만 원 이상이고요. 5,000만 원 이상도, 5,000만 원 이상에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기자재도 5개나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기자재라든가 또는, 그런 관리라든가 활용도는 어떤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잘 활용하고 있는지. 고가의 연구시험 기자재이니만큼 한번 전체 총점검을 해 보시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점은 보완하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또 예산을 편성해야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잘 활용해서 연구하고 시험기자재로써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64쪽 돌발병해충 발생이 있는데요. 지금 현황 및 문제점 보면 국가 간 교역에 따른 수출입 증대로 외래 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병해충의 국지 대 발생빈도 증가로 농가피해 발생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돌발해충에 관련된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방제 약제를 등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 보급계획이라든가 현재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은 예산을, 보은군뿐만이 아니라 11개 시군의 모든 상황이 같을 텐데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이런 거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도 충북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성은 현재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그 많은 개체 수를 방제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약제 연구를,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뭔가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게 농가에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향후계획은 있나요? 좀 전에도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충북지역의 돌발병 발생 2019년 실태조사 보면 마늘 잎마름병 진천에 68.3%, 단양에 74.4%, 보은 42.5%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지역 국가관리 바이러스 발생분포 또한 2018년도 자료로 보면은 오이, 토마토, 고추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해충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국선녀벌레 그다음에 마늘 관계된 그런 해충.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제도 하시고 많은 노력은 하시지만 그래도 더 노력해 주셔서 돌발 병해충 관련해서 효율적인 방제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5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이 추가자료는 안 받았는데요. 그 추가자료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가공품 개발 및 현장적용 현황,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올해 추진실적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추진실적 같은데 여기 특허등록과 특허출원 이래서 품목이 13개 가공품을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출원을 하셨고 기술이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특허등록한 그런 특허품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현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멸되는 것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특허등록을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특허권 유지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래도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 그런 좋은 가공품들이 농가로 좀 보급이 빨리빨리 되고 그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최근 3년간 충북도내 청년농업인 증감현황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다른 자료를 받았어요. ‘청년 신규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현황’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두 가지 서류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 전국 청년농업인은 2016년 대비해서 20%가량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도 청년농업인은 2016년 대비 11% 감소해서 2,348명이 감소를 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국평균 감소추세보다는 우리는 약간 느리게 가고 있다 그거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중점과제로 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H 활력화 기반 구축사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 현장실습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자료를 받은 거, 청년 신규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보면은 모두 교육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 또한 대부분 이렇게 교육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 발굴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 기반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추진하시면서도 계속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이라든가 어떤 그런 업무에 좀 총력을 기울여서 교육사업에서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31건 도비 15억 7,595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사업이 내년도, 그러니까 2020년, 2020년도 신규사업이에요. 반영된 사업은 12건에 도비 4억 695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 산경위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잘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또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도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계속 신규사업을 올리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모든 것을 들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농업기술원은 기존에 했던 사업, 지속적으로 계속 했던 사업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일몰을 좀 적용해 달라.

한번 그 사업의 효과나 분석, 평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일몰을 적용해서 과감히 삭감해야 되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대신 신규사업 그런 사업들 발굴한 거를 대체로 이렇게 넣으면 어떤가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아무튼 힘내시고요. 그래도 청신호가,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같은 경우는 청신호가 켜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3년 동안 받아보았습니다. 법정 민원처리기한이 있나요? 9일이고 경자청에서는 27% 목표를 달성한 거네요, 그러면?

그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터 17조까지 제가 찾아서 봤거든요. 그거에 근거로 하는 건가요? 누가 하시나요, 이거는?

요즘에 행정서비스를 민원 처리를 빨리 해 주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방문 민원처리도 하고 막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 처리건수가 771건이에요, 3년 동안에.

대부분이 건축 관련하고 환경 관련, 그다음에 기타는 몇 건이 안 되고요. 이 3년의 자료를 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대충만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당일 처리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이삼 일에 처리하는 것도 있고 7일 이내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규정에, 자체규정에 전혀 못 미치는,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이 너무나 많고요. 771건 중에 또 보면은 해가 갈수록 민원 처리는 더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해가 갈수록 계속 늦어지고 있고 6개월도 많고 1개월도 너무나 많아요. 3개월도 그렇고 9개월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민원처리를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그 실적도 보니까 27%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좀 더 법정 민원 처리기한, 우리의 규정, 도의 규정에 따라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그런 사유가 당연히 있겠지요. 당연히 있고 또 행정에서는 실수가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는 그런 거 때문에 기한이 또 연장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민원 처리일정에 한 달이 넘고 9개월도 있고 7개월도 있고 이런 거는 행정을 좀 태만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민원 처리기한 전체적으로 인지하시고 또 뭐가 문제인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홍보현황 3년간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홍보매체별 계약방법에는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각종 홍보물제작 구입현황을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2,973만 원을 지출을 했고요, 2018년에 5,247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3,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5,0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홍보물 제작 구입처가 어떤 한 구입처는 3년 내내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받고 있다는 거는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형평성 있는 선정을 통해서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겠어요?

예, 이런 거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업체별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은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리기간 같은 거 꼼꼼하게 보시고 원만하게 행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관련 2017년도에 4회에 걸쳐서… 6회에 걸쳐서 하셨군요. 그다음에 2018년도 7회, 그다음에 2019년도 8회 이렇게 협의회를 하셨는데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매우 좋은 협의회네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협의회네요, 그러면. 그렇다면, 왜냐하면 산자부가 받아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다음에 법적규제라든가 어떤 규제 발굴 관련돼서 의견이 수렴되고 그게 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채택이, 안이, 그러니까 규제 발굴을 했잖아요? 규제 발굴을 했는데 채택된 거는 단 1건이에요, 올해는. 물론 8회의 규제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도 7회의 그런 회의를 했지만 채택된 거, 그중에서 채택된 건 1건이에요. 물론 실적은 있지만 이렇게 좋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러게요.

규제발굴은 그래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적 면에서는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스템은 되게 좋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많은 규제발굴을, 현황인 게 채택되기를 희망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위원님들과 겹치지 않는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주요 시설물을 활용한 브랜드 홍보비로 의회에서 1억 6,05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인천국제공항 라이트박스와 경부고속도로 시설물, 오송역 전광판 이래서 홍보시설물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올해 이거를 해 보면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요? 그냥 시설물만 설치하고 ‘나 몰라라’는 아니죠?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시설물 홍보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사업이 좀 변경된 건가요? 원래 그 사업 추진계획에 소요예산에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라이트박스를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라이트박스 해 놓고 1년 만에 이거를 없애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꾸준하게 할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소요예산은 줄어들겠네요, 많이.

왜냐하면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관리만 해 주는 거지 시설물은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비는 많이 줄어들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해 준 사안이니만큼 관리감독, 그다음 현장도 가끔씩 가보시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활용 홍보 집행도 경자청에서 많은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소요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5,88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금액,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5,880여만 원을 매월 490만 원씩 이렇게 SNS에 광고료를 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간 다음에 하단에 페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북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진첩과 그다음에 홍보영상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일택 우리 부장님 거기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홍보는, 이 홍보물 자체는 밑에 한국어로 말하고 자막에 영어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번쯤 잘 보시면서 외국인이, 외국 투자기업이 이거를 봤을 때 괜찮은지, 그다음에 국내기업들이 이걸 봤을 때 홍보물이 괜찮은지 그런 거 평가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점검을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500만 원씩 계속 광고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의 체크는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