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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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교육청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734)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735)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735-1)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4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3735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35-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기금 명칭 변경 및 통합 계정 추가 등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는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의하여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제2항의 원안과 제3항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 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이전수입은 감소하는 한편, 인건비 등 경상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정책 사업 정비와 예산 심사를 강화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수입 감소에 대응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06억 원, 총 1606억 원의 기금을 활용해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 교육의 5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1조 615억 원 대비 447억 원이 증가한 1조 1062억 원입니다. 이어 정책 목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2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 변화를 이끄는 성장 단계별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온 세종 유·보 통합 기반 마련과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영유아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으로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창의·융합교육, 문화체육예술교육, 진로·진학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환경에 1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종꿈마루 공간 혁신과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존중과 협력의 민주시민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고 생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으로 세종의 학생들이 친환경적인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6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과 더불어 보편적 교육복지 또한 내실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는 물론,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에 7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시설과 안전 체제 강화, 보건과 급식의 질을 높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 교육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여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교육 기능을 확장하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교육행정에 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자치가 일구어 가는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교육정책 방향에 맞춘 사업과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반영하는 데 91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한 맞춤형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 등의 국가 정책을 우리 예산에 연계하고 내년에 바른유치원, 산울유치원, 바른초등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5132억 원 대비 119억 원이 감소한 5013억 원입니다.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교육재정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 교육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서에 있는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장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병익 부교육감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조직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조직에서 하는 역할이요?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순서, 사람을 배치하고 인력을 운용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조직의 장은 밑엣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게 첫 번째 급선무고, 그 조직이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윤활유를 치는 게 윗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말씀도 동의합니다.

김학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3년 동안 시청이나 교육청 다 힘든데 재정이 기금으로 했을 때 3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획해 보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3년 이내에 똑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7개 정도의 신규 기관들, 세종시교육청에는 없고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있는 기관들을 설립해야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기관 설립이 7개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3년 안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지금 상태는 없고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올해처럼 기근이 들었을 때는 모든 조직에서 하는 일들을 비슷한 부분은 통폐합하고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준비하는 노력이, 기초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급하지 않거나 필요하더라도 조금 미루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다음에 보는 눈에 따라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것은 절약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집행과 선집행이 있는데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잘하셔서 밑에 있는 조직의 장들이나 구성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돌을 치우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부 말씀이 없으면 부교육감님은 복귀하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록 참조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사립학교 명단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유치원 포함해서. 그리고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소통담당관 있는 책 183페이지인데 소송 관련해서 10건, 10건 있는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방송 스튜디오 구축이라고 신규 사업을 하나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김현옥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인쇄본은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예산 절감을 위해 요구하신 위원님 것만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포털 사이트에 탑재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르면 위원의 발언 횟수와 시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를 위한 위원 간 배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벨소리가 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질의에 앞서 하나만 더 자료 요청드릴게요. 아까 잠깐 설명 주실 때 교직원 역량 강화 예산 24억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세부 내역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통관 사업설명서 책자 3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육청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예산이 2023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큰 사유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스튜디오 구축 이 비용이 많이 커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쭉 보다 보니 2023년도 사업설명서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실적을 정리해 주신 자료에 홍보 영상 제작 지원을 하셨다고 실적에 표기하셨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애초에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던 내용이에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스튜디오 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홍보 영상 제작 지원. 3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책자. 35페이지가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쭉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렇게 했다고, 세종이 간다 10편부터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제작 지원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거 제작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었을 것 아니에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3년도 사업설명서에는, 2023년도 사업 내용에는 이게 없더라는 거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여기서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5억 정도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3년도 사업이 애초에 없었던 사업을 2023년도에 시행하고 2024년도에 그 사업을 또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사전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산 대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은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과정 속에서 혹시 소통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는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우선 홍보 영상 제작 지원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는 예산상의 레벨 변경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안상에 나타나는 것들이 좀 다르게 나타났다는 말씀 드리고요. 집행 실적들을 말씀하셨는데 전액 집행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상에 나타나는 소통 강화 지원이라는 레벨이 바뀌었어요. 예산 구조 개편을 하다 보니까 표시 나는 게 좀 달라서 지금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은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 내용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홍보 영상 제작 지원 관련돼서도 2023년도에 있었다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에?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 가지고 있는데 저는 못 찾겠는데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2023년도에 홍보 영상 제작 지원이 실적에 보시면 있고요. 2024년도에는 교육 소통 강화 지원이라고 해서 그 레벨에, 교육 소통 강화 지원에 공모전, 참여 활동 교육 지원비,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예산 이렇게 구조 개편을 해서 넣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있다고 하니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가능하면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 중의 한 분이 2023년도 사업설명서 좀 갖다가 보고 그게 들어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애초에 본예산 자체에 예산을 수립할 때 2024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큰 금액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 카테고리 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여기의 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면 소통이 되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바뀌는 부분들이 예산의 재편성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냥 저희는 이것만 보고 모르겠으니 여쭤봤던 건데 있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내용 중에 홍보자문단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전문가를 세 분 위촉했는데 세 분 위촉해 갖고 운영하셨던 거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네 분을 위촉한다고 하셨어요.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가요? 아무래도 위촉을 하게 되면 수당도 더 지급할 것 같고, 그렇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더 있었던 건 아니고요. 외부 자문위원들이 세종 관내 인근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 위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세 분은 외부 자문단으로 외부 교수님을 모시고, 한 분은 우리 내부에, 홍보 쪽에 관심 있고 경험이 있는 직원분 중의 한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당은 세 분만 나가고 있고요, 한 분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세 분은 다 순수하게 외부 자문위원이었던 거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비교가 돼야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 번만 부탁 좀, 다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

사업설명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감 기조예요, 예산이 더 없어 가지고.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관에서는 신규 사업 방송실 홍보 관련해서 넣었는데 그런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넣었다는 건 교육청 자체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신규 사업에 넣었을 거라는 전제하에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골자가 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하면서 그동안 체계적이지 않았던 홍보나 전략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계획, 실천 이런 것을 하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맞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최근의 기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상 위주로 홍보가 잘되고 있고 학생들도 홍보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영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홍보 수단으로써 영상도 많이 제작해서 유튜브나 SNS에 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장소 문제가 꼭 수반됐습니다. 장소를 본청 내에서 하다 보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본청은 BRT 주변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해서, 영상 제작할 때 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는 데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나 외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대여해서 제작을 하고 있었어요. 또 추가로 외부 용역사를 통해서 제작도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우리도 스튜디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시·도도 한번 조사해 보니 17개 시·도 중에 12개 교육청이 스튜디오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충북 같은 경우는 학교 유휴 부지에 170억 정도 들여서 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학생들 미디어 교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금 여건은 그렇게 넉넉지 않고 예산도 넉넉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홍보 영상도 제대로 만들어 보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학교 교직원분들이 영상 제작이 필요하다면 대여도 해 주고 전문인력이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여건이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소가 적정하지 않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관계 부서 협의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카페가 없어지다 보니까 또 직원 휴게 공간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게 됐고요. 여러 가지 재정 상황도 안 좋고 하다 보는데 우리 필요한 경상경비나 홍보비 이런 부분들을 절감하면서 꼭 필요한 쪽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 1층에 있는 카페테리아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봤거든요. 맞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아쉬운 점은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없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그것들을 사전에, 올해지요. 올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휴게 공간이, 남녀 구분해서 휴게 공간은 다 구축되어 있고 또 기존의 2층에 보면 휴게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 좌석 수가 사실 많지는 않지요.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로비에 보면 지금도 의자가 몇 개 설치되어 있어서 휴식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크게 확대해 가지고 좌석 수를 크게 늘려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12월 20일경 되면 좌석이 완비됩니다. 휴식 공간은 대체해서 구성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고 아직 검토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드리면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과, 아니,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홍보를 하면서 홍보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아이들의 피드백, 약력도 쌓고 이런 계기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학생들의 기대치, 학생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나요, 전문적으로 해 달라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교육기자단이라고 있어요,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분들이 글도 써서 올리고 영상도 제작해서 올리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영상에 관심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이 계세요. 지금은 영상 제작하는 고프로라는 장비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카메라랑 이런 것들을 대여해서 제작해서 오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스튜디오가 구축되면 직접 와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학교 현장이나 시민들이 주변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요구했다고 해도 바로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필요성들을 축적했다가 이번에 반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여미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이게 화두인 것 같아요. 저도 책 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몇 개 없는데 큰 금액으로 신규로 올라와 있길래. 그런데 애석하게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다른 상임위도 있는데 홍보에 대한 니즈들이 다 상당히 강하잖아요. 제가 산건위 상임위 할 때 여쭤봤던 게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구독자 수를 평가했었는데 2만 명이 채 안 돼요. 1만 5000, 1만 4000 정도 되는데 제가 비교했던 데가 어디냐면 충주시 홍보맨이라고 아세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충주시 유튜버, 공무원분이 운영하는 충주시 유튜브입니다. 거기는 50만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저희보다도 현저히 적은 동네이기도 한데, 이 취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인력이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요즘은 약간 신선하게 다가가는 게 좋거든요. 충주시 홍보맨 같은 경우에도 되게 독특한 영상을 많이 올리세요. 그분 입장에서는 시장님을 공격도 하고 저격도 하고. 공무원 내에서도 그런 거를 열어 줄 수 있는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 스튜디오가, 저도 사실 지금 감축 기조인데 너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담당관님 설명 들어 보니까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3억이라는 돈이 투입돼서, 현재 다른 스튜디오를 빌려야 하는 대여비도 나가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존경하는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한 이유는 지금 긴축재정에 들어갔는데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아직 시기상조는 아닐까라는 이유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심도 있게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안위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하되, 그 기조에 맞춰서 저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큰 금액이고요, 매년 들어가는 홍보 비용이나 다른 시설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인 것 같긴 하거든요. 대신 외적으로 가까운 진로교육원이나 방송실이 있는 학교들을 대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적혀는 있는데 시간적이나 인력적이나 비용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은 점인지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집행부에서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과장님인 거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께서 주셨던 내용 살펴보니까 산출 내역에,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건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중에 기획 영상 제작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목이 좀 커요, 금액이. 1건당 500만 원씩이거든요, 그렇지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년도에는 1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실적 내용을 보니까 세종이 간다 10편 이렇게 기획하셨다고, 그다음에 4편, 이건 번역본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편을 다 한 건가요? 100% 다 했다 그래 가지고.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100% 다 했고요. 이게 2023년도에는 1억 편성했고 2024년도에는 조금 더 감축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지금 말씀 주신 스튜디오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튜디오를 만들면 외부 용역을 덜 주고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제 제작 수를 높이고 외부 제작을 낮춰서, 줄여서 절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됐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운영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는 거고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기존에 잡혀 있는 거는 외주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획료를 편성한 거예요?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자체 제작과 외주가 반반쯤 되는데요. 외주는 밖에 나가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외주로 주고, 자체 제작은 주간 교육 연수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촬영하는 것들,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거나 학생들이 움직이는 거를 제외한 것들을 위주로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들어가게 되고 또 자체 제작을 해도 우리가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1명이에요. 그 1명이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찍었던 걸 적시성 있게 바로바로 SNS에 홍보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스튜디오를 만들면 여기서 직접 찍고 전문 인력도 추가로 보완해서 하면 우리가 교육정책들 소개하는 것들을 즉시즉시 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첨부 서류이고요, 책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 서류 4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부분에서 사용 허가 계획인데요. 국제고 관련해서 자판기 1대가 설치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자판기입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용 계획은 교육행정국 내의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서 해당 국 부서에 물어보고 제가 추후에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는 대부분 자판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고에 1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떤 용도인지 궁금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어서 73쪽입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교육부 지정 사업에서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의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여자 졸업생, 그리고 직업계고 현장 실습 여학생 참여율이 지표가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성인지 예산 대비해서 변경했던 지표 개선된 부분들이 5개가 있고 신규로 된 부분이 두 부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수교육 분야······ 제가 좀 전에 정확하게 못 들어 가지고요.

김현옥위원장

표에 보면 교육부 지정 사업 13개 사업 중에 특수교육 운영과 취업 역량 강화 부분에서 비고에 보시면 지표가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정 사업인데 분명히 어떤 이유로 지표 변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지표 개선된 부분의 특수교육복지 부분에서는 지표명은 아무튼 토요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여학생 비율로 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변경 전에는 특수교육복지에 해당하던 사업이 2024년도에는 세부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변경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유는 전체 학생 중 여학생 참여 비율이 낮고 장애 학생에 대한 돌봄 및 관련 정보 교육 교류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여학생 비율을 토요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이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표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직업계고 현장 실습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입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사실 직업계고의 여학생 수가 변동이 좀 큰 편입니다. 조사 시점에 따라서 취업자 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계고 설립 목적에 맞게끔 연간 지표인 현장 실습 참여율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유인호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57페이지 먼저 봐 주실래요. 이게 전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업무였던 것 같아요. 아, 57페이지에 있는 7번인가요, 보면 역량 강화 공동 연수 진행하는 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주하고 세종.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게 전년도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사업인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 제주도교육청 주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도 이후에는 세종에서 주관을 하는 건지, 매년 진행하는 사업인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매년 상호 방문하면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는 저희들이 제주도로 가서 거기서 합동 워크숍 내지는 연수 활동을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금액으로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왕복 항공료 해서 10만 원, 그다음에 내역들이 쭉 있어요, 산출 근거에.

순오

권순오감사관

항공료 10만 원, 2회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면 갔다 오는 데······.

인호

유인호위원

아, 이게 편도 10만 원 기준인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행사 한 번 하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루 하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숙박비는 없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여비를 숙박비로 보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국내여비 가지고?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리고 저희가 해양수련원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숙박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렇겠네요. 해양수련원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겠네요. 일단 산출 내용 부분을 보면서 금액이 적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특별자치시·도 간이잖아요. 특별자치시·도가 전북도 있고 강원도도 내년 1월부터 진행을 하고, 그러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강원도, 전북까지 이렇게 됐고요. 확대 여부는 제주교육청하고 한번 상의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계획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우선 제주도교육청하고 연수 교류하는 것은 2018년도인가 교류협력 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협의에 따른 교류를 못 했고 작년, 아니, 금년도지요. 금년도 1박 2일 정도 해서 거의 약식으로, 저희가 주관해서 세종에서 행사를, 합동 연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제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어쨌든 감사 담당자들 역량 강화 공동 연수를 특별자치시·도 간에 한다고 하니 꼭 제주도만 가지고 특별하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보다 목적에 맞게 전체 확대하는 부분도 고민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견 한번 드려 봤던 겁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그 위쪽인데요. 또 충청권 교육청 공동 연수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충북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은 다 없어요. 그런데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금년에는 우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소, 강사 수당, 인쇄물······.

김영현위원

뭐 대관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했었는데 내년에는 충북에서 그런 예산은 다 계상하고······.

김영현위원

그럼 여비만 올린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참여하는 교육청은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가면 식대 안 해 주나요, 교육 가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김영현위원

밥값은 들고 가야 돼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행사는 다 해 주는데 밥값은 들고 가야 돼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게······.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게 분명히 충북교육청에서 해 주면 다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 하나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 교육청의 예산 여건이 좀 나으면 부담을 조금 적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각각, 식대는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이 오늘 새벽까지 이루어져서 타 상임위원회 방송을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중첩돼서 질의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참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시민감사관 이게 공감법과 우리 자체 감사 규정에 의해서 시민 또는 전문가들의 식견을 감사에 활용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6기까지 지난 9월에 25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해서 이분들은 교육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기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각 감사, 학교 종합감사 때 3일이나 4일 다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1일, 하루 정도 참석해서 그 해당 학교의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지적 내지는 개선 사항을 주문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여기 설명서에도 있지만 44개 학교를 참석했고, 입회했고, 44건의 지적 사항 중 그것을 실제적으로 감사를 수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시민이 아닌 전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대안이 있거나 이런 부분의 보완을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보면 청렴 반부패 활동 지원이 전년 대비 88%가 늘었습니다, 증감이 됐어요. 제가 주요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 교육경비가 늘어났고요. 보면 또 행사용품비, 인쇄비 이런 게 계속 많이 늘어났는데 이 반영이 어떻게 된 거지요? 뭐를 근거로 해서 반영한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일단 총금액상 4773만 원이 늘었는데요. 연수경비가 절반 정도,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 청렴 연수를 교장 선생님만 대상으로 30명 정도 했었는데 교장 선생님만 하는 것보다는 교감, 행정실장도 연수가 필요하겠다 해서 1회에서 3회로, 금년에 30명이 했다면 내년도에는 90명 정도가 되겠지요. 인원을 확대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렴활동에 있어서 교육과 연수도 중요하지만 청렴에 대한 저변 확대,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콘텐츠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인쇄, 상품비, 이런 부분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 사업설명서에는 너무 자세한 건 그렇지만 보면 작년에 교장 선생님들이 30명이 하셨다 하면 올해 교감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한다는 그런 거 해서 올려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누가 하는지.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성과 쪽만 기재되어 있고 금년 계획의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계획에서 교감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도 있다면 금방 이해가 쉬워서 될 수 있는데 금액은 배로 늘어났고 인원은 그대로 있다면,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렴교육 잘하셔 갖고 세종시교육청이 청렴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감사관님 나가시긴 했는데 아까 그 내용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만 따로 덜렁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김영현위원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게 편성 지침에 보면 정례회 경비나 외빈 초청 접대 경비, 행사 경비 그리고 출장 지원 경비, 격려금,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여비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목이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목 편성이 되면 다른 과에서도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건지.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편성에. 이렇게 추진이 돼도 되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게 우선은,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전년도에 계속했던 사업에서 주요 사업의 내용들은 감액되고 해당하는 사업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게, 당초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업 업무추진비만 편성한다는 게 적정하지 않은데 전년도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감사관님이 구체적인 말씀은 하신 것처럼 여비는 숙박비까지 이렇게 하고 사업 업무추진비로 그쪽이랑 간담회를 하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설명서 84페이지인데요, 맞춤형 학력 향상 학습 지원. 올해 예산은 21억이었고 최종 예산액을 보니까 25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요구액이 7억으로 반영됐거든요.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우선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은 교육 회복 프로그램으로 해서 코로나 이후에 기초학력 부분하고 기타 교육 회복과 관련된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올해는 33억 원을 내려줘서 우리 자체 비율은 30% 대응 투자 형태로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교육 회복 같은 프로그램은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됐고 교육과정 속에서 기초학력 부분들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내려온 건 총 7억 600만 원 정도가 내려와서 그중에서 교과 보충, 교육부에서 내려온 건 4억 1100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저희가 기존의 기초학력에서 지방비 비율을 30%만 하면 그 금액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오히려 지방비 부담을 좀 더 많이 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업이 됐습니다. 대신 우려스러웠던 건 기초학력 부분에서 전년도 유·초등이나 그다음에 중등에서 했던 사업들하고 종합적으로 보면 45억 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감액한 만큼 중등이나 유·초에서도 더 편성해서 총금액은 35억 정도 지방비를 편성하게 돼서 기초학력 부분에서 금액은 좀 줄었지만, 특별교부금은 줄었지만 지방비 부분 비율을 더 높여서 그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84페이지는 21억으로 돼 있어요, 본예산액이.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김영현위원

87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본예산은 5억으로 되어 있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건 저희가 진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게 앞에 보시면 2023년도 본예산하고, 그 내역이 21억인데 5억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가, 나, 다로 3개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감액된 부분 표시가 이번에 끌어오면서 못 끌어와서 이 금액이 5억 원만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자료 있으시면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실 앞부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고 뒷부분이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하셨으면 뒷부분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페이지 좀······.

최원석위원

페이지는 37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지원이라는 사업 내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소폭, 전체적인 사업비만 보면 소폭 감액됐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학교 안에서의 사건·사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교까지 등하교를 할 때 안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도 예전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요청드렸던 것도 있고 반영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세부 산출 내역, 381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 일단 첫 번째로 학교알림,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대폭 감액됐네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 인원,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2학년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대상자라고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감액된 사유가 혹시 대상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 인원은 초등학교 1학년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중에 돌봄 학생들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이게 많이 준 이유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인데 저희가 단가를 2000원으로 입찰을 계속 의뢰했었는데 전년도까지는 1800원, 1900원 이렇게 되다가 올해 입찰하니까 업체에서 단가를 많이 낮춰서 들어오면서 1200원대에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기존에 2000원대였는데 지금 여기는 13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래서 그 단가를 저희가 변화된 것에 맞춰서 1300원으로 줄이면서 전체적인 금액이 좀 줄어든 거지 대상 수나 사업 규모를 줄이는 건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다행히 대상자 수가 줄지 않았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우리가 지금 본예산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보통 이런 건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올라가는데 기존에 2000원이었다가 단가가 거의 절반가량, 상당히 많이 감액됐다는 건 혹시 업체가 바뀐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같은 업체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게 매번 입찰하게 되면 업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바뀌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기존 업체하고 협약을 잘하게 되면 기존 업체가 설치한 단말기를 저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체가 운영에 있어서 이 정도 단가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도 3개 업체로부터 올해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견적을 사전에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 업체의 평균 가격으로 저희가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약같은 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2000원짜리를 1300원으로 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기존 단말을 설치했고 그다음부터 유지비가 싸게 계약했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특별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설치할 때는 잘해 주고 사후 유지 비용에서 이윤을 많이 챙기거든요, 기업들은. 오히려 거꾸로 설치할 때는 비싸게 하고 사후 유지 비용을 싸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진 않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약 단가를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계속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원입니다, 밑에 항목을 보시면.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지원이 늘어나서 증액됐는데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된 걸 보면 안전지킴이 인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유치원 부분만 준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이 통학로 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학교가 요구하게 되면 그 요구한 것에 맞춰서 거의 반영을 다 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면서 교육청 자체 통학로 안전지킴이도 있지만 시청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편성할 때 사전에 학교의 수요들을 기반으로 해서 요청하게 됐는데 그 수요에 기반해서 편성하면서 인원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학교에서 요구하게 되면 통학로 안전지킴이에 대한 추가 배치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설명하신 걸 종합해 보면 감액된 이유는 첫 번째는 여기 이 부분의 상당수는 시청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유치원 및 학교별로 다 희망을 받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공동체가 통학로 안전 지킴을 하는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활동도 있고······.

최원석위원

그것도 여쭤볼 건데요. 그 밑에 다음에 여쭤보려고 한 건데 지금 말씀을 꺼내셔 가지고 바로 여쭤보는데요.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에 보면 원래 예전에 보니까 올해까지는 학교안전공제회 회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됐네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 회비 지원을 녹색어머니회에서 편성했었는데 학교안전과 신설이 올해 1월 1일부터 되면서 이번에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공제회비는 학교안전과에서 일괄 편성하게 되면서 이거는 감액하게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지원은 그대로 가는 거지만 편성이 다른 과에서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 제가 항상 말씀을,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합 환경이라는 게 학부모님들도 가장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예요. 학교 안에서의 문제지 있겠지만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위험한 환경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지켜주길 바라시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셔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본 항목들을 보면 다 삭감되다 보니까 안전한 환경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지나 대상 학생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일단 그런 제 우려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기 기존에도 나와 있지만 새로운, 예전에 보니까 워킹 스쿨버스나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걸 많이 활성화시켜줘 가지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 만큼은 꼭 전년도 수준이나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 기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꼭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2페이지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인데 여기 보시면 내년 2월에 여기에서 총회를 하는가 보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우리 세종교육청 주관으로······.

김광운위원

그런데 편성 내역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회, 기획조정국장 회의 4회 이렇게 해서 9회가 있고요.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교육감협의회 총회 홀수 달 6회, 긴급 1회,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6회, 이렇게 하면 13회잖아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뒤에 세부 산출 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가 8만 원씩 해서 10명 9회가 있는데, 올해 요구액이에요. 2024년도 예산액인데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전년도에는 뭘로 가셨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여비를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다른 부서 내의 여비에서, 해당 시도교육감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전체 총괄 주무 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운영경비에 있는 여비를 같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에 출장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번에 편성할 때는 여비를 별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광운위원

따로 편성하게 된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3회 정도 갔었고, 여기 9회 정도 돼 있는데 예산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10명이면 누구누구 가시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담당 과장님 그리고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할 때는 팀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이 안건들을 논의하게 된다면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속기료에 보시면 이게 하루 1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몇 시간 정도 속기료로 나가는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대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하면, 다른 행사까지 하게 되면 반나절 이상을 운영하거든요. 시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획서가 아직은 시간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기존 관례대로 하면 적어도 반나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반나절이면 4시간이에요?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213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4억 4000이 그냥 다 삭감인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다 삭감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년도에는 9개 (마이크 켜짐)사업이 채택돼서 평균으로는 48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해서 9개 사업에 대한 4억 4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해서 주민 제안이 45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제안 사업은 12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5개 사업이었는데 그중에 1개 사업은 글로벌 사업이라고 해서 해외연수 관련돼서 신규 사업이어서 교육청의 신규 사업으로 해외연수 가는 사업은 올해는 좀 어렵다라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 4000만 원씩 해서 1억 6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돼서, 그래서 건수하고 금액이 좀 줄어들었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들을 보면 흙먼지 털이기를 학교에 비치하는 사업이나 실제로 시민들이 원하시고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업은 없어진 거네요? 다른 데로 편성된 거예요? 지금 예산으로 보면 1976만 원만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주민 참여 사업 예산은 여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 통합 사업비로 해서 학교에 기타 사업비로, 시범 사업을 하는 데는 학교에 내려 주는 걸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그게 뒤 페이지에 있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거 아니고 학교운영비 쪽에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학교 운영비로?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러면 아예 일괄 학교로 내려 준 거네요, 사업비를?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타 사업비로 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그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학교의 권한을 더 높여 주신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 운영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면서 기본적인 학교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목적사업비는 줄이고 학교에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되, 대신 그것에 대해서는 기타 사업비로 해서, 그런데 기타 사업비의 편성 자체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잡음 아닌 잡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떤 학교는 배정되고, 예를 들어서 특혜도 아니고 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학교가 한두 번씩 더 갖고 가게 되면 타 학교에 대한 불만도 생기지 않을까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전혀 저희는, 기본 모든 기타 사업이나 통합 사업비는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학교의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하고 BTL 사업 등 조정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하고, 기초학력이나 기타 꼭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합적으로 하지만 나머지 어떤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건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줄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자료상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자료라서······. 89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저도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첨부 서류 447쪽에 보면 주민 제안 사업 미선정 현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 목록에 보면 특정 지역에 대한 표시가 없는데, 447쪽. 선정되지 않았던 52개의 사업 목록이 있거든요. 제가 좀 궁금한 건 여기 이 사업들을 보면 어느 지역에 뭘 하겠다라는 제안이 아니라 그냥 사업만 제안이 되어 있어서 혹시 교육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안건을 받을 때 지역을 하지 않고 사업만 받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대개는 제안하실 때 교육청 내에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해서 이걸 해 달라는 건 단순,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 필요가 있다면 저희는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시설 개선 사업으로, 아니면 특별교육재정 수요가 있다면 그걸로 지원하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는 시범적으로 하지만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제안을 요청하는데 일부 “어떤 지역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는 제안을 하시지 않고, 예를 들면 운동으로 시작하는 아침이라고 해서 “아침에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을 전체 학교에 해 달라.” 그런 제안이 오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까지 5년 동안 진행하면서 430쪽에 보면 인지도는 증가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지도도 늘어났고 운영 인지도도 늘어났는데 응답률은 감소했습니다. 특별히 학교 선생님들의 응답률은 증가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응답률은 감소했다라는 지표가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고 나서 여러 번의 개편 작업도 있었고, 그 내용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건 이 예산 제도를 홍보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주민참여예산학교라고 해서 제안을 하신 분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 제도는 어떻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그걸 알려 주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인지도는 높아졌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서 또 약간 제안은 됐지만 기존의 사업을 너무 모르셔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제안되는 게 있어서 그게 반영이 많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참여율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은 홍보를 주요하게 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반영되고 있고 시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형태로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한번 제안했는데 자기 사업이 선정 안 되니까 낙심되면서 참여를 안 하시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다음부터는 좀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도, 교안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주민 제안이 많게끔,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학생들의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고, 이번에 채택될 때도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하기 위해서 매년 한두 건은 그 전년도에는 학교 놀이터에 옷걸이를 설치하는 그런 시범 사업하고 올해는, 학교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먼지털이기를, 사실은 등산로나 이런 데는 다 배치돼 있는데 학교에도 배치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와서 이번에 채택됐고 시범 사업으로 하고, 그것도 향후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438쪽에 나와 있는 흙먼지 털이기 설치 5개교, 이 5개는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고 설치를 원하는 곳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흙먼지 털이기를 83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이번에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5개 학교는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희망을 받은 학교 중에서 학급 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참여율이 저조한 게 사업이 미선정됐을 때 실망감이라고 분석하셨다면 사업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개밖에 선정을 안 하셨어요, 57개 중에.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희망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제안이 채택으로까지 안 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인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자치단체 사업인데 교육청에 요청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래서 많은 부분은 저희가 채택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란희

박란희위원

혹시, 죄송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럼 혹시 제안하신 분들께 결과에 대한 안내는 해 드리고 있나요? “이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못 하게 됐습니다.”라든지 “중복 사업으로 미선정됐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다 말씀을 드리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채택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채택된 분은 다 아실 것 같고 채택이 안 되신 분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누리집에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누리집에 공개.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피드백, 결과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려도 충분히······.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정중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에 채택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 됐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죄송한 마음을 간곡하게 전달하는 방식은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데 돌봄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2023년도, 2024년도 계속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건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돌봄 사업은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순회 초등 돌봄.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 순회 초등 돌봄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돌봄 사업들 중에 순회 초등 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2023년도에는 돌봄 관련돼서 국비 매칭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 2024년도에는 비중이 높았어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높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체 예산이 보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800,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890인데 890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비 부분 편성을 하셨어요. 여비가, 여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순회 초등 돌봄 자체에 대한 사업이 홍보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2023년도 반향도 좋게, 반응도 되게 좋게 보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여비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270일 기준으로 계상하셨고 이번에는 95일 기준으로 계상하셨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반응이 더 좋았던 사업이면 순회 초등이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는 것만큼 소요되는 여비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국에서 최초로 순회 초등 돌봄사를 운영하게 된 것은 돌봄사분들이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서 돌봄에 있어서 교원분들이 하시던 업무를 전담으로 하게 됐고, 그 각각의 전담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수업 지원 교사제를 운영하면서 공백이 발생했을 때 교원들을 지원한 것처럼 돌봄사분들도 그런 공백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로 초기에 시작했습니다. 당초 초기에 시작할 때는 그 여비를 해당 수요가 필요한 학교에서 요청하게 되면 그 돌봄 전담사가 가시게 되면 그 학교의 돌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는 시범 운영했고요. 2023년도에는 그걸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편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보다 예상을 좀 과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해 보니까 편성한 것보다는 조금 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를 올해까지 쓰게 됐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게 국비로 많은 부분이 학교의 돌봄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통합 운영 사업비로 돌봄 예산이 많은 상태에서 이 여비 부분은 상반기는 교육청에서 편성하고, 시범 운영했던 것처럼 학교에 돌봄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은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번에 반 정도만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6개월 치만 태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0일에 90일이면 3분의 1 정도 예산을 수립하셨길래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산출기초 자체에 대한 오차 범위가 너무 커 가지고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6개월간 시범 실시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6개교를 대상으로. 그때 만족도가 93%가 나왔어요, 발표하신 자료에 의하면. 혹시 2023년도에도 만족도 조사를 하셨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지금 만족도 조사 최종 결과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 순회 초등 돌봄 관련된 만족도 조사.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만족도 조사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아직 하진 않으신 거고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조사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미래교육과 쪽을 보시면 단위로는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보면 교육청도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가 많이 조정됐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많이 조정됐습니다.

최원석위원

그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여기 보시면 수학교육과정 지원 이쪽으로 보니까, 460페이지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과학도 하시고 수학도 하시고 환경 이런 것도 하시는데 수학 쪽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워서 감액된 사업들이 있고요. 일부는 학교의 정책사업비에서 기타사업비로 직접 지원하는,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와 함께 기타사업비로 통합해서 통합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원석위원

그런 건 혹시 어디를 보면 될까요? 저는 지금 여기 미래교육과만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줄어든 예산만큼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빠지는 내용만큼 어디로 보충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사업마다, 저희가 간단하게 통합예산······.

최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 그러면 내역서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일단 46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학교육지원단 운영 여기 전액 삭감돼 가지고 아예 사업이 없어진 것 같고요. 3번에 보이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수학교육지원단 운영 자체는 전체 해소했습니다. 해소하면서 다른 사업 내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사라졌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디에서 지원해 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럼 이 공백을 어디에서 메꿔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쪽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원단 운영 자체는 해소하면서 수학 나눔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도록 하고요.

최원석위원

다른 기능을 추가시켰다는 말씀이세요, 거기? 그러면 또 넘어가서 밑에 보면 수학동아리도 전액 삭감됐고, 수학클리닉 상담 교실도 전액 삭감됐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밑에 현장 지원 운영도 전액 삭감인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선 통합예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정책국 내에 수많은 예산들이 조정됐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래학교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문화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학교 자치나 학교의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목적사업비로 학교로 두던, 정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던 많은 사업들 중에 공통사업 19개, 선택사업 30개에 대해서는 미래학교 통합예산 지원이란 이름으로 학교운영비에 같이 합쳐서 기타 사업비로 학교로 내려 주게 됐고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된 이유는 학교의 자율성도 높이고 또 목적사업비로 하게 되면 그 목적에 맞게만 딱 쓰고 남거나 하는 건 다시 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기타 사업비로 하게 되면 학교의 자율에 따라 조금, 그 원래 목적에 충실하되 이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공동체 의견에 따라서 좀 조정이 가능한 사업비가 돼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좀 어려워지면서 통으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있고 그쪽으로, 기타 사업비로 옮겨 간 예산이 있는데 수학동아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동아리와 관련된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에서는 약 300만 원 정도 이상을 동아리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을 꼭 하시라.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동아리를 반드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최원석위원

초등학교는 300만 원이라고 하셨고, 중학교는 그러면 얼마 하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액수는 정하지 않았는데 동아리 개수로 반드시 학교에서 자율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방침으로 정해서 안내했고, 그 기타 사업비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적어도 4개 이상은 운영하되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좀 더 가감해서 운영하시라는 방침을 정해서······.

최원석위원

방침, 지침을 주셨다는 건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이걸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주관이 돼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사항을 어떻게 보면 일선 학교에 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얻는 부담감을 그쪽으로 약간 전가시킨 건 아니에요, 혹시? 지원이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침적으로만 하셨다는 건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책 관리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컨설팅이라든가 협의회 등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다 쪼개서 목적사업으로 줬을 때 학교가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결산 등과 관련한 행정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통합해서 통합예산으로 내려갔을 때 약간 해소되는 면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예산이 내려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는 지원이 나가지만 중·고등학교는 그냥 지침선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목적사업으로 통합해서 주면서 특정하게 동아리를 얼마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중·고등학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율동아리 등이 운영돼 왔던 경험과 실제 계속 운영된 동아리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동아리 운영 자체가 나중에 입시나 이런 부분하고도 계속 연관돼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통합예산으로 저희가 기왕에 동아리에 지원했던 부분만큼 정도를 내려보내서 전체 정책 관리는 부서에서,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하되, 운영 전반은 학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큰 흐름으로 정책국의 통합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024년부터는.

최원석위원

이게 통합적으로 예산을 단독 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주셨다고는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는 확인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좀 당부드릴 게 그게 기존에 운영하던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하셨으면 다행인데 혹시 예산적인 사유로 그렇게 하신 거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학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학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수포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 시스템 쪽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 수학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나중에 진로나 선택할 때도 그게 결국 발목을 잡게 되는 현상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자신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아쉬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특히 수학 쪽, 다른 데보다도 수학 쪽은 이번에 삭감 상황이 제일 심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미래교육과를 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다음 뒤 사업인데요. 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과 무슨 교육 체험 교구를 작년에는 구매하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개발하시고 지금 체험 교구 2종을 구매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보니까 예산적으로 보니까 체험 교구를 구입하는 데 2종을 1억 쓰셨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1100만 원을 쓰셨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체험 교구를 구매한다고 약 1억 1100만 원을 사용했는데 결국 다 내년에 이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결국 올해 구매하고 개발한 이 돈이 어떻게 보면 공중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수학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작년과 전혀 정원이나 축소되지 않았고요. 다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최원석위원

구매비만 빠지고 프로그램은 다른 쪽에서,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 완성된 거라서 수학체험센터, 467쪽에 보시면 수학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체험센터가 거의 안정적으로 체계를 잡고, 그다음에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구매 이런 것들이 거의 완성돼서 올해는······.

최원석위원

운영비 여기도 전체적으로 감액됐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운영도, 잠깐만요.

최원석위원

이걸 우리가 이번에 도입해서, 470페이지에 산출 내역이 쫙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1년 동안 교육 교보재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지만 이게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그대로라기보다는 약간 축소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주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데를 한번 보시지요. 여기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했던 부분인데 이 자원봉사자······.

최원석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위에 보면 교육과정 연계 체험 교실 운영도 축소됐고, 찾아가는 수학 체험 운영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건 전반적으로 예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이렇게 힘들게, 또 예산을 투여하면서 개발했는데 정작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이 축소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수립하고 그걸 활용할 계획을 세우시는 데에 그게 약간 계산이 좀, 초기 계획 수립에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정책사업 정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 예산이 사업성 경비가 20% 이상이 감축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정책사업과 관련한 예산들은 조금씩 조금씩 축소했고요.

최원석위원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수학만 짚은 게 수학이 감액 비율이 제일 심해 가지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하신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기초학력 관련된 부분은 지금 유초등과하고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는, 두 과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와 관련한 부분은 내년에는 기초학력과 관련한 센터를 학습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올해······.

최원석위원

어디를 확대 개편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학습지원센터라고 확대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기가 어려웠던 경계성 지능 장애, 경계성 장애 아이들, 경계성 지능 아이들과 느린 학습자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들 그리고 진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확대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한 프로그램들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아니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학생들······.

최원석위원

네, 그걸 확대했다는 건 별도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아까 기초학력 말씀하셔서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은 그걸 운영하는 체계인 센터도 확장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확장했고요. 이 부분은 일반 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수포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걸 감액하더라도 이런 쪽, 특히 이번에 수학 쪽을 감액 기조가 세게 들어갔다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프로그램이 완성됐거나 프로그램을 작년에 구매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구매하고······.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매하셨는데 그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축소됐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전반적으로 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는 말이라고요, 제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추경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도 추경 내에서는 더 해 볼 생각입니다.

최원석위원

현재로는 예산상으로 힘들다고 하셨지만 그걸 내년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면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면밀하게 소통하셔 가지고 이번에 줄어들었던, 특히나 수학 쪽에서 세게 감액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녕하세요?

여미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여미전위원

인사를 미처 못 드려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여미전위원

죄송한데 제가 정책기획과 질의를 좀 드려야 하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책기획과요?

여미전위원

네, 시기를 놓쳐서, 지금 드려도 된다고 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김현옥위원장

혹시 여미전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교육정책국에 질의가 없으시면 한번 하시면 어떠실지?

여미전위원

아, 그러실까요?

김현옥위원장

혹시 정책국 관련 질의가 더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미전위원

아니, 있으시니까, 그러면 제가 늦게······. (『먼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죄송합니다, 혼란스럽게 해 드려서. 사업설명서 111쪽이에요.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서를 봤는데요. 113쪽에 보니까 2023년도에 특수학교에서 하나, 해밀유치원에서 한 번, 그다음에 교육 주체별 협의회 해서 총 아홉 번을 하신 것으로 봤는데, 맞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지금 교육 주체별 정책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위원

아, 이게 그러면, 그러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협의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몇 회의 이런 협의회를 하는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책을 기획하면서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주체별 정책협의회라고 해서 교육감님께서 직접적으로 각각의 교육공동체 중에서 주체별로, 그러니까 학교별로 하든가 아니면 교육공동체의 교원별, 아니면 교직원별 이렇게 주체별로 하는 교육 주체별 정책협의회가 있고요. 그게 올해는 직접 방문, 학교로 가서 하는 건 2건을 했고, 교육 주체별 협의회라고 해서 각 주체라고 하는 영양사분들하고의 간담회도 한 건 7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세 번째로 돼 있는데 이건 특별자치시·도라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제주도, 강원도, 전북교육청과 같이 교육특례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과 같은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을 연초부터 계속해 왔고 시하고의 정책 협의를 하기 위해서 유·보 통합 추진 협의회를 올해는 구성했고 내년도에는 유·보 통합 추진단으로 구성하는 것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육전문직 연찬회라고 하는데 교육정책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주요 정책들은 정책국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직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안내와 협의하는 전문직 연찬회를 하는데 그 연찬회는 전문직 연찬회긴 하지만 교육행정 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이 네 가지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럼 산출 내역에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교육전문직이 150명이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에 국내여비가 8만 원씩 해서 150명이어야 할 것 같은데 75명으로 산출하셔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시설 임차료 부분이 2023년도는 제가 예산서를 못 보고 지금 여기 비교표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500만 원 대비 2회로 늘리면서 1980만 원으로 책정하셨고, 또 인쇄비 같은 경우는 200부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여기에 보이는 명수랑 수치랑 횟수랑 조금 궁금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부분도 사실 상임위에서 전년도하고 다른 방식으로 편성하게 되면서 조정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시설 임차료하고 전문직분들 다 포함한 여비 속에 숙박비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여비 그다음에 또 만찬을 하기 위한 사업 업무추진비, 이렇게 크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금액을 2480만 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올해 편성하면서 사업 업무추진비에 만찬 비용이 저희가 대개는 어떤 시설을 빌리면서 식사 비용까지 같이 하는 종합적으로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그 시설 임차료를 좀 과다, 500만 원에서 과다한 형태로 편성돼 보이게 되면서 좀 이렇게 됐는데 총금액은 2580만 원인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전년도보다 조정돼서 2500만 원선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100만 원 정도 향상되게 이렇게 조정됐는데 저희가 그 사업 편성 방식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돼 보이게 됐습니다.

여미전위원

실제적인 운영을 봤을 때는 100만 원 증액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52페이지, 852페이지가 아니고 850페이지요, 중등교육과정 편성 지원. 여기 84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이 3억 1600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억 1000이 결산인가요, 이번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최종 추경에서 마지막 정리된 걸······ 네, 결산액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 3억 1600이라는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이 수치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작년 2023년도 예산 요구액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요구액인데 이게 3억 1600의 예산액을 잡아 놓고 1억 1000만 사용했는데 이렇게 예산액이 과다하게 잡혔느냐는 얘기지요. 849페이지고요, 예산안은 141페이지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살피고 있습니다. 증감액이 왜 이렇게 커졌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광운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 ‘가’에 중등교육과정 편성 지원 이렇게 보시면 전년도 예산 요구액이 1억 1000이고 1억 400이잖아요. 거의 큰 차이가 없고, 미반영 사업이라고 밑에 2억이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안 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각각 단위 사업으로 가시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미반영 사업이 뭐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라는 큰 과정이 있는데 그 과목 내에 2024년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2023년에 3억 1000을 잡았잖아요, 예산액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뭔가를 하려고 잡았던 거고 지금 말 그대로 미반영 사업으로 2억이 돼 있는데 그럼 이거를 뭐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 잡았다가 미반영된 게 뭔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찾겠습니다. 편성했다 저희들이 안 쓴 게 아니고 하여튼 이 항목 안에 안 들어갔는데 어느 부분에서 빠졌는지 이 자료는 안 보여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자료 가지고는 보이지 않아서, 사용한 전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서 가지고는 지금 어떤 사업들이, 이 과목에 있다가 통으로 빠진 사안이거든요.

김광운위원

국장님, 그러면, 봐요. 이 사업설명서 자체라는 게 저희가 보기 쉽게 하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사업설명서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면 사업설명서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업설명서 표시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어떤 항목이 빠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을, 2023년······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작년에 특교로 내려왔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정부가 준비하면서 내려왔던 2억 500만 원 분담금이었습니다.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다 보니 이 특교 내려왔던 부분이 분담금으로 기관으로 넘어갔던 예산이 빠져서 그 부분 약 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한번 보세요, 141페이지요. 2024년도에 쓸 거는 쭉 목록에 나와 있는데 2023년 거는 사업설명서만 돼 있고 예산안에는 합계만 돼 있고 다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4년에 시설임차료로 20만 원씩 2회 40만 원이 있고 그 뒤에 세부 산출 내역 855페이지 보시면 시설임차료로 올해 800만 원을 썼어요. 어디에 뭘 임차를 해 갖고 썼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85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광운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번 시설임차료.

김광운위원

3번에. 3번 마지막 보면 20만 원씩 2회 해 갖고 40만 원 내년 요구액에는 돼 있는데 올해 800만 원을 썼어요, 시설임차료로. 어디서 썼는지, 어디 시설을 임차했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자료 개발 등을 하면 협의회 등을 운영하면서 시설임차료를 쓴 것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자세한 사항은 어느 시설을 어떻게 빌렸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가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올해 이렇게 많이 시설임차료라 해 갖고 썼는데 2024년도 요구액에는 40만 원밖에 안 올라왔으면 임차를 하지 않을 것도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한다거나 교육과정이 바뀌거나 할 때는 많이 모여서 협의회 등을 평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고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막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썼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뭘 누가 어떻게 빌렸는가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발이 딱 끝나고 나면 임차료 등은 기본적인 협의회 하는 수준의 임차료만 남게 되거든요. 대개 집중적으로 교육과정이 바뀔 때 많은 부분에 임차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설명서 783페이지고요. (마이크 켜짐)특수교육대회 지원인데 이 안의 내용을 보니까 아이틀 e스포츠대회 나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저희 학생들 몇 명이나 참가하나요?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785쪽에 보면 정보경진대회 15명, e스포츠대회 18명이 참석해서 33명이 참석했고요. 올해도 그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 비슷한 수준에서 참여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장애, 비장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요즘은 전국대회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체전도 합니다.

김영현위원

네, 체전도 했고 e스포츠대회도 했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컨트롤러나, 그리고 특성에 맞게끔 장치를 변경해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요.

김영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도 관심 되게 많은 분야인데 e스포츠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 친구들, 특히. 이 친구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출석 인정을 못 받고요. 똑같은 체육을 하는 선수단인데 일반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은 훈련을 가거나 대회를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수업 일수나 출석 일수 이런 게 인정받게끔 되어 있는데 e스포츠대회는 사실 그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e스포츠 프로 선수, 특히 미성년자 부분에서 10명 중 3명 정도는 중퇴를 하거나 자퇴를 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프로팀으로 전향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처럼 게임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이제 아니잖아요. 정식적인, 아시안게임에서도 충분히 채택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 보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현위원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비장애인 친구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한 반대의 역차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쨌거나 최근까지는 e스포츠가 그냥 게임이라고 통칭해서 이루어졌던 내용들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현위원

법령은 없더라도 사실은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교육보다는 자기 재능을 또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대화를 하다 했던 얘기인데 아직도 사실 틀 안에 갇혀 있는 교육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청소년들이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른들 특히 교육이나 시의회나 시청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키워 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아이들을 제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울증도 있고요. 아이들의 꿈도 사실, 아시지요? 이번에 롤드컵이라고 하는 대회.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팀들, 그리고 프로게이머 연봉 아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압니다.

김영현위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어른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게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좀 많은데 아이들한테는 사실 아니거든요. 장애든 비장애든 그거는 절대 중요치 않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요.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 활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조금 더, 물론 학교에서 게임을 적용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제도화를 해 주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원석 위원님이 5분 발언에서 했던 부분이 청년축제를 하면 제기차기하고 있어요, 팽이치기하고 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축제입니다. 어떤 청년들이 가서 제기차기하고 자치기하고 비사치기하고. 아니, 이거는 그냥 레트로 감성이에요. 옛날 어른들의 축제지 지금 MZ세대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청년축제를 했다고, 청소년축제를 했다고 자부심 있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니즈(needs)를 자꾸 반영해 주셔야 하고 아이들이 뭐가 우울하고 뭘 원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문제점은 교육하시는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 직원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다니실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고 특히 잘하셨고. 그런데 그분들이 공부를 배제하고, 지금 약간 비행이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적응을 못 하는 친구들에 대한 상담을 그분들이 해 주고 계세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거며 왜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접점이 없어요. 물론 다년간, 수년간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니즈를 알고는 계시겠지만 아마 100% 다 이해를 못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대회를 열어 주고 이런 시스템을 해 주실 거면 비장애인 친구들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반대로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어떤 문화적이나 스포츠 등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이 먼저 들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새로운 문화와 관련해서 특히 게임 중독 부분이 워낙 먼저 강하게 들어와서 학교 내에서 일반 학생들에 대한 장려, 권장 또는 대회 등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사실 논란이 꽤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 중독이고 어느 정도 하면······.

김영현위원

한 끗 차이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프로 선수라고 하는 분들이 대개 문화든 어느 영역이든 안 하는 분들이 볼 때는 중독 수준이 돼야 정말 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해지는 거라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e스포츠와 관련해서, 보통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교육계 내부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워낙 논란이 첨예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듣고 그런 부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817페이지인데요.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이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8억 이상 삭감됐는데 이거 가능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3년에 추경 자원이 좀 여유가 생기면서 교안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학교별로 도서구입비를 많이, 7억 5000 정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신설 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운영비의 3% 이내에서 도서구입비를 쓰도록 권장도 하고, 그렇게 본다면 세종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가 크게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설 학교도 지속해서 2년 또는 경우에 따라서 특별 지원을 더 하기도 해서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는 크게 어려움을 겪거나 하진 않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23년이지요. 2023년 같은 경우 특별히 추경······.

김영현위원

선제적으로 더 많았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선제적으로 좀 많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 개교하는 학교들도 많을 텐데 그 부분도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인데요.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액이 2억 2000에서 올해 예산이 4000 정도 잡혔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908쪽을 한번 보시지요. 독도전시관 교수학습 콘텐츠 개선이라고 해서 동북아역사재단 분담금으로 주던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일괄 1억 5000 삭감된 거고요. 그다음에 새롬고 독도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예산 기타사업비로 2023년 수준으로 지원했고요. 그 밑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게 독도탐방 용역비 부분인데 지금까지 독도는 새롬고에서 운영하는,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조금 일정하게 나뉘어 있던 걸 통합해서 약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8명, 전반적으로 보면 독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약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도전시관과 관련한 역사재단으로 갔던 분담금이 올해는 편성이 안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교육부에서 안 내려온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교육부가 회계가 없어서 분담금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영현위원

독도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지만 우리 땅이라는 역사의식이 되게 강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계속 동해마저도 재팬 시(Japan Sea)로 바꾸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영토고 우리 영토에 대한, 역사 인식에 대한 교육이 계속돼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부분이 안 내려온 것도 아쉽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마 콘텐츠 개선과 관련한 부분이라서, 작년에 우리 교육청이, 1억 5000 같으면 전국으로 보면 우리가 17분의 1이라고 보시면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콘텐츠 제작이 있었을 거고 그게 활용하는 선에서 교육부에서는 사업이 정리된 것 같고요. 나머지 독도 예산과 관련한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현위원

계속 유지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역사 인식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이 질의 중에는 되도록 정숙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저도 905쪽에 독도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2023년도에 10시간 의무교육에서 1시간 이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세종시는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지금까지 기념행사 등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육과정 운영하는 부분을 최종 확정하는 건 학교별로 내년 1, 2월 중에 확정하는데 지금은 크게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너무 아쉽게 이 민감한 때에 일본은 교과서 50점에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국 교육청의 2024년 지침은 의무교육에서 권장 사항으로 변경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는데 일단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특교라든지 아니면 새롬고에 배정됐던 독도전시관 운영비가 삭제된 건 이해되는데요. 독도탐방 용역비가 140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뭔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30명씩 갔던 것을 38명으로 늘렸습니다. 8명분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906쪽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 지난번에도 40명이 참여했고 이번에도 40명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기록이 잘못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906쪽?

란희

박란희위원

906쪽에는 2024년에 40명이 간다고 쓰여 있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생이 38명 가는 거고 지도교사 포함해서,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에 인원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8명분이 증가했다고, 1400만 원은 왜 증가한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새롬고에서 나눠서 하던 걸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30명을 추천해서, 또 새롬고에서 추천한 8명 해서 38명이 갔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 교육청에서 총괄 운영하는 내용이어서······.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 인원은 변함이 없고 새롬고에서 예산이 빠지고 교육청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는 변한 게 없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시의 예산이 증가했다는 말씀은 잘 안 맞는 말씀이신데. “독도교육의 전반적인 예산은 증가했습니다.”라고 방금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운영과 관련된 것은 예산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도 소액이기는 하지만 72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줄었고요. 국내여비도 동일하고요. 는 부분은 한 개도 없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 늘었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어려우면서 처음에 예산을 제출하면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실비가 늘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전체적으로는 시의 독도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늘었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아까 30명에서 38명 부분이 새롬고하고 청이 같이 운영하면서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건 크게 변화가 없는데 제가 이것 보면서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고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전년도 추진실적 성과를 보면 독도체험교실을 운영하셨더라고요, 6개교 771명 참여.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별로 성과가 없었나 봐요. 이번에 안 하시는데. 안 올라왔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독도전시관 운영은 현재 새롬고의 독도 생물전시관 등과 관련해서 관람 인원은 이렇게 됐고요. 독도 주간 체험교실 운영한 이것도 새롬고에 가거나 한 건데······ 네, 새롬고에서 계속 운영한 거고 올해는 통합예산을 하면서 새롬고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빠지고 통합예산 하는 쪽으로 새롬고 운영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이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5조제2호에 보면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고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프로그램만 보면 독도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을 너무 관습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제가 독도 방문했던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요. 40명의 아이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해 보고 역사 교육에 참여하는 일도 참 의미가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또 독도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음은 직업계고 관련해서 예산이 확 준 게 있는데 이게 다른 걸로 편성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987쪽이고요. 이번에 세종미래고에서 과를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미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지난 약 10년간 하이텍고 등과 관련해서 전체 4개 과를 학생들을 다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원서 접수 결과 메디컬과를 제외한 모든 과가 전체 다 인원이 찼고요. 메디컬과도 4명인가를 남겨 놓고는 다 채워서 저희들이 학과 개편하고 홍보, 교육과정 개발 등 이런 노력의 성과가 신입생들을 전체 다 채우는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서 미래고도 그렇고 직업계고와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정원이 과별로 몇 명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명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명. 베이커리카페과는 2023년에 22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초과 모집됐던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일부는 그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초과 모집되면 실습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 정원 외입니다, 2명은. 특별 대상 아이들이 있거든요. 정원 외로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2명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제 학과 개편을 막 하고 시설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한 게 2023년이라고 치면 2024년에 학부모들, 신입생들의 반응이라고 봤을 때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과 개편에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988쪽에 채용 연계형 직무과정이 있잖아요. 세종장영실고 4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전액 삭감된 거 맞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로 주는 분담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주는 분담금이 2024년에는 없어진 내용이어서 우리 사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보면 선취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몇 쪽을 보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990쪽에 선취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장실습 정착 지원 해 가지고 3개교를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지역 기반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3개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편성은 3개로 편성돼서 1개 기관씩에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과 앞에 있는 예산이 혹시 관계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994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특교로 해서 시·도교육청을 건너서 3개 기관으로 지역 교육과 관련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채용 연계형 직무과정에 대한 보조는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채용 연계형 보조 그거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이 지역 기반 활성화 지원이라 하는 부분은 교육부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세종시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 중의 하나가 채용 연계형 직무과정을 운영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일몰되면서 혹시 이런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취업과 관련해서 편성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 실습 지원을 하는 부분, 정착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다음에 글로벌현장학습을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란희

박란희위원

그건 단회적인······.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취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 직업계고교와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직업계고교 취업준비금이라고 해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지원하는 내용,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역량껏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사업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시간이 거의 종료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거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봤는데 대체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고 일회성 사업이고 그다음에 소개해 주는 거라면 지금 여기 채용 연계형 직무과정은 일정 기간 실습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근무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또는 요식업이라든지 업소들과 연결해서 아이들이 직접 가서 체험해 보고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장영실고등학교에 이번에도 졸업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졸업생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과 박란희 위원님께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인식과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학습과 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자료 요구하신 거 아직 못 받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는 현재까지는 다 제출하신 걸로 알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다 계상됐는지 과소 편성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료가 사실은 이 사업설명서밖에 없어요.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주셨던 산출 기초 아니면 사업설명서 내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들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좋고 나쁘고의 판단은 그 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103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14.5% 감액돼서 편성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고 계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내용 중에 국제교류 협력학교 지원 이렇게 해 놓고 학교에 지원하는 기타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타사업비 금액이 이거는 전년 대비 좀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2억 3400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2억 7500이에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증가한 내역은 2023년도에는 학교당 1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기타사업비를 편성해 주셨고 2024년도에는 300에서 2300만 원으로 금액을 확대해서 편성해 주셨어요. 이렇게 편성하는 사유가 뭔지. 어떤 부분이 궁금한 거냐면 일단 편성한 기준이 뭔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금액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커지면서 그만큼 학교당 배정받는 금액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수요에 대한 변동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국제교류 협력학교를 지원하면서요. 국제교육 협력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는 부분은 1039쪽에 있는 해외 교육정책 조사 부분들 중 더 들어갔고요. 1042쪽에 보시면 해외 교육봉사라고 해서 우즈베키스탄 갔던 부분들은 삭감됐고 센터가 반곡고에 있으면······.

인호

유인호위원

저기, 국장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기타사업비 금액 변동 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기조는 줄어들었는데 학교에 배정되는 기타사업비는 늘어났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국제교류와 관련한 학교들이 늘면서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는 좀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사업에서, 우즈베키스탄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줄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천천히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제교육 협력 역량 강화 관련돼서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건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2023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1억 34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다 보니까 교육봉사 운영 예산이 1억 2800 정도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산출 기초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23년도에 640만 원 들여서 20명 해서 1억 2800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 이거 안 하시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사업이었고 2024년도에는 왜 안 하시는지 그 부분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교육정책 조사 운영을 하시는데 2024년도에는 이걸 1식으로 하셔서 7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4년도요?

인호

유인호위원

올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게 900만 원 해서 6명 이렇게 산출 기초 수식을 잡으셔 가지고 예산을 5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1식이라는 게 조사하는 인원수에 대한 차이인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위탁을 주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비인 겁니까? 그리고 인원 산출을 2023년도에는 인원 산출로 하셨는데 식을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단 해외 교육봉사가 줄어든 부분은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어 교육봉사를 20명이 2023년에 가셨어요. 가셔서 방학 중에 아이들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왔고요. 다만 2024년 예산이 줄면서 해외 봉사 부분을 삼각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54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변화한 건데 저희들이 2023년에 우즈베키스탄과 MOU 협력 체계를 맺으면서 그때 해외에 갔다 왔던 내용이 54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7000만 원은 올해 쿠리치바에 가는 예산 7000만 원을 세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는 장소의 변화 그다음에 내용의 변화 좀 차이가 있는데요. 1044쪽에 그 내용을 한번 혹시 보시렵니까? 해외 교육정책 조사 IAEC 국제교육도시연합 총회가 있는데 주로 미래교육과 관련한 어젠다를 발굴하는 회의라서 거기에 가는 부분이고, 거기가 워낙 거리나 이런 내용들이 멀고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잠시만요. 지금 설명 주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조사 비용이 가시는 분 활동 비용인 건가요? 여섯 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전체 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여비라고 별도로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조사 비용인 게 아니고? 그리고 쿠리치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7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가시는 인원은 여섯 분인 거예요? 똑같이, 조사 운영 대상은? 다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비용 산출을 많이 하신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1044쪽에 보시면······.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조사 비용이 되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책조사라는 개념으로 정책에 참조를 하기 위해서, 미래교육이라든가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목표로 가는 해외교류사업이어서 그런 항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라고 해서 사안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보완해 드렸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 가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 비용, 조사 비용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항공비라든가 간담회, 차량, 뭐······.

인호

유인호위원

항공비 다 포함해 가지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체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체류비 전체를.

인호

유인호위원

해외활동비인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위탁 경비입니다. 위탁 방식으로 이걸 추진하는데 어쨌거나 거기에는 체류비, 활동비, 항공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적정성 여부나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실 혼란스러워요. 타 상임위 아니라 자기 상임위여도 확인하고 일일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내용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산출 근거 작성해 주실 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좀, 향후에는 볼 수 있게끔 설명서라도 별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회도 구성하세요? 이 안에 보다 보니까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 건가요? 위원회참석수당 하셔서 21명 9만 원씩 산출하셨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국제교류와 관련한······.

인호

유인호위원

이 위원회가 딱 정해져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매년 똑같아요? 동일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국제교류, 교류센터와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을 자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위원회라서 횟수가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1명인 게 아닌 거고 횟수······ 위원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회의 수에 따라 가지고 21명이라고 표기하신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몇 명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돼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9명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운영을 하고 그 운영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산출 기초를 이렇게 세워서, 딱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9명입니다. 국제교류위원회는 현재 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1명 수치를 맞춘 건 2명 정도 아니면 예산 배정해 놓고 그냥 거꾸로 산출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9명이기는 한데 참석이 덜 되기도 하고 당연직 내부위원들은 위원회 수당을 드리지 않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9명이 외부인원, 내부인원 포함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도 사실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게 산출하셨길래 질의했던 거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산출 기초가 보기 어렵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제교육교류센터 운영을 살펴보다 보니까 센터시설임차료가 있어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2024년도에는 있는데 2023년도에는 반곡고를 활용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가 국제교육센터를 만들면서 해밀중에 두었다가 반곡고로 옮겼습니다. 반곡고가 본래 예상한 행정학급만큼 차지 않아서 교실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다가 이제 행정학급이 다 차면서 교실 공간에 여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평동 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이전하고 운영하는 임차료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기왕에 반곡고 시설을 사용하면서 기본 저희들이 사용하는 난방비나 전기료나 이런 것들을 반곡고에 냈던 내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임차료 안에는 이용료, 임차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임차료는 임차료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인호

유인호위원

따로따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나머지 운영 전반에 대한 건 앞부분에 있는 게 운영비고요. 이 임차료 부분은 센터가 이사를 가면서 공간을 저희들이 빌린 것이고 그 빌린······.

인호

유인호위원

임차료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순수하게 임차료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반곡고 이용료는 다 주셨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올해 연말까지 다 정산하고 나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70만 원씩 편성돼 있던데 빼놓지 않고 꼭 지출해 주세요, 이거는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임차비용도 발생하고 교류센터 자체의 파이는 키우는 것 같은데 강사수당은 줄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오히려 더 키워야 하지 않나요? 강사수당 산출 근거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80회를 했는데 금액은 늘었어요, 단가는. 수당은 늘었는데 횟수는 64회로 줄였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강사를 쓰는데 외부 강사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파견돼 오시는 선생님들이 강사로 하시거든요. 전체 규모는 커졌는데 파견 선생님을 받으면서 파견 선생님이 하시는 건 강사비를 따로, 그러니까 그게 본래 그분의 일이니까 강사비를 주지 않아도 돼서 이 부분이 줄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인력풀은 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들어와서 보니까 시청은 이렇게 과별로 앞에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목록이 있는데 교육청은 목록 페이지가 없으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향후에는 목록 페이지 한 장 넣어 주시는 친절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전체 부서에 이게 일목요연하게 앞에 목록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과 쪽수만 들어가 있어도 아니, 맨 앞의 목록. 아, 사업 설명에 없어요? 그럼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심의하여 주시고 또 이제 교육청 분들과 협의가 돼서 올라온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내용을 보니까요. 거기에 신규 항목으로 유·보 통합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보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하시면 조금 길 것 같고 지금 이 정도,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유·보 통합은 국가사업이어서 특교로, 우선 국가 수요라고 해서 내년에 유·보 통합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정원을 5명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원 5명 외에 특교로 저희들이 올해 1억 8000을 받았고 내년에도 업무 추진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한, 그러니까 현장의 그런······.

란희

박란희위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지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건 제외하고 실질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한 부분은 2억 정도의 특교를 주겠다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유·보 통합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한 내용들은 크게 많이 편성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안위 위원님들의 유·보 통합과 관련한 약간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과 의견들이 조금 더 보완하는 정도의 예산······.

란희

박란희위원

증액된 예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에 동의가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안신일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의 특성상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은 관계로 유·보 통합의 선도 도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세밀하게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 조금 세부적인 사업이라서 국장님께 여쭤보는게 적절한가 잘 모르겠는데 1200페이지에 보면 아이들 생존수영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중에서 수영장 이동교통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서 이게 통합교육비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다른 목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제 설명서에 자세히 기록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전의 생존수영을 어디서 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 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공공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리스트를 한번 받아 봤는데 전의·소정·전동의 학생들은 조치원까지 차량으로 이동해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전동면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레일 4개. 왜 거기서 안 하시고 조치원까지 가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학년 아이들이라서 저학년이 운영할 수 있는 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성인들이 풀하고 생존수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학년용 풀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성인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통 거기 얘기 들어 보니까 전동면·전의면·소정면은 학생 수도 굉장히 적아서 아이들이 보통 생존수영을 할 때 레일이 몇 개 정도 사용이 돼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레일의 문제는 아니고요. 풀이 얕아야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말 그대로 생존수영이기 때문에 수영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물속, 물과 친해지기 또 물속에서 숨 참기 또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하는 기본적인 동작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어서 세종에는 대개 사설 쪽에 그런 수영장들이 많이 있고 그런 데를 활용을 하고요. 기왕의 우리 교육청 내에 있는 수영장들은 그런 아이들이 물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른들이 사용하는 데에서는 생존수영을 운영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좀······.

란희

박란희위원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유아용 수영장이 따로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요새 복컴을 지으면 웬만하면 유아풀을 다 넣긴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불필요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보통 수심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또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저학년 아이들이 소풍 가는 기분으로 조치원에 나가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사고라든지 또 전의·전동·소정 북부권 지역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그쪽에 유아수영장에 대한 고려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동면에 있는 수영장의 이용률이 70%에서 80% 정도인데 제가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일을 활용한, 거기에 4개의 레일이 있는데 어린이 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점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한 30분 와야 되니까 너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이동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하고 그 부분들을 해서 아이들이 생존수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그게 아마 예산을 수반하고 있어서 시가 어떻게 낼지 모르지만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저는 방금 발언을 하신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의 질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거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단 여기 사업설명서상에는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가 52% 2억 3000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말씀하시기를 설명서에 실제는 이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1200페이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내용은 여긴 없고 못 찾아 가지고 원래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 부분에서 수영장 이동교통비가 전액 삭감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어디 다른 쪽으로 쓰신다고,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하신다고 이렇게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이들이 수영장에 올 때 갈 때 활용하는 교통비였거든요. 이 교통비를 학교의 통합 예산으로 기타사업비로 증액을 해서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원석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 운영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우리들이 목적사업비로 일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학교의 자율성이나 실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편리해서 그런 부분들 내려서 줄지 않았고 충분히 생존수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질의 드렸던 수학교육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신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쭤볼 게 일단 프로그램 이 시스템이 지금 보니까 2,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데 학년마다 교육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일단 여기 1203쪽을 보니까 설명서상에는 2, 6학년은 희망 학교 수가 적어서 미운영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니까 3, 4학년,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3, 4학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누락이 된 건가요, 산출 내역에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 6학년으로 8시간씩 운영을 하던 걸 3, 4학년에 10시간으로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원석위원

5학년도 있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다음에 6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원석위원

2, 6학년이 같이 묶인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6학년 부분이 줄었는데 6학년 부분은 사실 여학생들의 신체적 변화 등으로 인해서 생존수영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애들도 어려워하고 학교에서도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최원석위원

희망 학교 수가 적다고 말씀을 여기 써 주셨는데 그러면 2, 6학년이 아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3, 4학년을······.

최원석위원

3, 4학년이나 5학년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 통합 교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최원석위원

산출 내역에 나온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초등 생존수영 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1203쪽에 보시면 0명으로 돼 있잖아요.

최원석위원

네, 그래서 0으로 돼 있던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통비나 이 내용들이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이렇게 학교에 지급하던 것을 통합사업으로 학교에 기타사업비로 다 지원하도록 운영하도록 지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최원석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여쭤본 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통합사업비로 했다는 건 얼마큼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정량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학교운영비 기타사업비 안에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비 증감 내역 자료를 그러면 보완해서······.

최원석위원

그걸 차라리 여기다 넣어 주시면, 저는 혹시 이게 누락된 걸로만 생각을 했지.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 나온 건 한 가지 프로그램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따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2학년과 6학년은 희망 학교 수가 적어서 미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 신청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는 미신청했지만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쪽에서 희망을 하더라도 학교가 안 하면 그러면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다 보니, 그러니까 일부 아이들이 신청한다고 나머지 아이들하고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요. 생존수영은 본래 하도록 돼 있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2, 6학년은, 2학년은 아이들이 워낙 어려서 운영하기가 어려움 때문에 학교 신청이 적고, 6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학생들의 신체적 변화가 빨리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점 등이 있어서 3, 4, 5학년에 필수로 이렇게 하는데 그 필수를 늘리고 2, 6학년 선택으로 두었는데 그 선택 부분이 많이 줄고 있는 사안이지요. 그래서······.

최원석위원

그런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못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 또래도 많았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든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2, 6학년은 학교 수가 적어서 미운영으로 이렇게 하신 거는 너무, 그냥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앤 거는 그전에 수요가 있더라도 그게 수요 전체를 날려 버린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수영이 필수인데요. 저희들이 집체 8시간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 6학년 선택이 워낙 적어서······.

최원석위원

대신 3, 4학년에 지금 붙인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3, 4, 5, 6학년에 1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없애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그래도 그전에 수요가 있는 거는 맞잖아요. 수요가 없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권역별로라도 묶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존의 2학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래도, 2, 6학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개별 학생들이 수업 중간에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학년 또는 최소 학급 이상이 움직이는 거라서······.

최원석위원

학급 전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몇몇 개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 자체가······.

최원석위원

이거를 꼭 수업 시간 중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방과후는 교육과정 내에 포함할 수 없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좀 다른 차원이지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방과후처럼, 방과후에 넣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학교 끝난 다음에라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방과후는 또 다른 차원이어서 그다음에 학교 끝난 다음에 이런 필수 운영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아이들을 생존수영을 해야 돼서 실제 방과후에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빠지고 일부는 가고 하기가 어렵고 반드시 생존수영은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고.

최원석위원

예를 들어 방과후로 할 거면 이거 하는 학생들만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건 별도의 차원이 되고······.

최원석위원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참여 아니고, 방과후 같은 거는 분반이 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최원석위원

저도 한번, 여기 시스템을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안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이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일정한 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생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년 단위 또는 학급 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 내에 편성을 하고 반드시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에 하게 되면 참여하는 학생과 아닌 학생들이 이렇게 나뉘게 돼서 방과후에 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생존수영은.

최원석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가 가진 상식선에서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 내부에 운영하는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도가 달려 가지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2학년이나 6학년에 대한 수요가 있긴 있을 건데 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3에서 5학년으로 넘긴다는 게, 혹시 또 이거 말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 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어쨌거나 이건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하면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또는 아이들의 선호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5학년을 좀 더 집중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학교랑 협의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해결 방안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 일단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집중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75쪽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여미전위원

교(원)감 자격연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인원이 많이 늘어서 작년 대비 증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여미전위원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쭉 편성 내용 및 사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궁금한 부분은 일반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에 대해서 세종교육원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맞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예산은 본청의 교원정책과에서 짜고 실제 운영은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설명서의 맨 밑에 보면 일반용역비에 ‘개강식, 수료식과 현장 체험연수 관련 현장 요구 증가’ 이래 가지고 단가가 700만 원씩 해서 3회라고 했는데 이 산출 내역이 세종교육원에 위탁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종교육원 안에서 또 별도로 용역을 둬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행사에 필요한 경비이고요. 저희들이 본청이고 지원 기관이어서, 직속 기관이어서 직속 기관에 위탁의 형태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산을 이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비 등을 위탁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은 기본 개정 과정 등과 관련 해서 본청에서 다 짜고, 물론 짜는 과정에서 교육원과 협의를 하고 실제적인 운영은 교육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세종교육원 안에서 운영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다만 교육청에서 의뢰를 하는 것뿐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700만 원 해 가지고 3회라고 해서 또 다른 용역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게끔 조금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시청 같은 경우는 용역을 많이 주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것도 교육원에서 체험 학습과 관련한 위탁인 겁니다.

여미전위원

아, 그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전체는 짜되, 이렇게 계정 과목을 필요에 의해서 짜서 교육원으로 예산 전체를 이관을 하고 교육원에서 실제 운영 전반은 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교육원 안에서 또 다른 일반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교육원에서 용역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일반 용역 7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와 그리고 일반 용역을 어디다 어떻게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교감 연수 대상자들에게 현장 체험 그러니까 선진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획사 등에 용역을 주어서 전체 행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미전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국장님. 금액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금액 기준은 대개 2100만 원인데 700만 원 3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개강식이라든가 현장 체험연수, 위탁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어서 그때그때 교감 연수 대상자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체험 학습 또는 선진지 견학 등과 관련한 전체적인 운영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쉽게 얘기하면 계약도 수의계약이 2200까지는 되고 2200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듯이 용역이 얼마. 그러니까 위탁 일반용역비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얼마부터가 일반 용역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설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하면 본 위원이 보고 이해를 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을, 행사를 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이 내용······.

여미전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이 되시면 설명해 주시고 바로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격 연수 운영이 5135만 원이 드는데 그중에 직접 강사들을 모셔 와서 강의를 하는 내용이 있고, 연수 과정 내에요. 총 100시간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시간 내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개강식이라든가 하는 등의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직접 강사를 모셔와서 강의를 하는 부분들이 다 섞여서 총 100시간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일반용역비는 그 내용 중에 행사와 관련한 부분을 용역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미전위원

네, 국장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용역과 관련한 부분은 세부 산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소요액은 5135만 원이고, 그것이 교감 자격 연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고, 디테일하게 나누면 원고료, 강사 수당, 강사 수당도 두 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일반용역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여쭤본 부분은 일반용역비를 세종교육원에서 또 다른 일반 용역을 준다라고 하시니 그것이 가능한 기준이 있는 건지, 있다고 그러면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가능한 건지 그런 기준표가 있으면 주시든지 설명이 되시면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용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본 기준은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거는 세종교육청 전체의 세출예산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원이 따로 특별한 그 부분을 더 가지고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예산 지침상에 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여미전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세출예산 지침서를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몇 페이지인지 혹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2000만 원이고, 또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미전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1쪽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시지요.

여미전위원

여기 보니까 정책연구용역비가 산출 내역, 그러니까 1083쪽에 보시면 대학 연합 세종캠퍼스 운영 방안 연구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신설 항목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정책 연구,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니 거기에서는 7000만 원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4000만 원만 세워서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신규 사업인데 괜찮은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예산 사항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초기 예산 설계를 할 때는 세웠다가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액을 요청도 받고 해서 어느 수준이면 가능한가를 내부 검토해서 4000만 원 정도면 저희들이 구상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지만 그 정도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조금 줄여서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시군요. 아니, 원래 기준보다 조금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문제가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충분히 드리면 좋지만 예산 사정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긴축해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116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1116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가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116?

인호

유인호위원

1316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 1316이요. 말씀하시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전년 대비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 내역에 보면 체험연수 위탁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책적인 어젠다, 예를 들면 지속 가능 생태 등과 관련해서 교육정책 운영 또는 학교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운영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용역비라 하면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체험 학습을 가게 되면 행사 전반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정책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치원도 대상이 되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얼마나 돼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위원회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68개 학교에 168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168 더하기 168이면 326인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전체가 168이란 뜻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하고 운영위원, 아, 간사는 선생님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행정실장들이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행정실장이 만약에 체험연수 위탁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용역비니까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면서요, 아까. 위탁을 주지 않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청이 사업을 주관하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위탁 주지 않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진행을 하는데 교육청이 위탁을 주는 거지요. 행정실장,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주는 게 아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대상이 간사하고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1316페이지 세 번째 편성 내용 및 사유 그 안에 밑에 보면 1번 안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 역량 강화 이거는 저기 하는 겁니다. 연수하는 거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그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뒤에 보시면.

인호

유인호위원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학교 운영위원 역량 강화하고 크게 카테고리가 학교급별 위원장 회의 지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는 1번, 2번 편성 내용 및 사유에 보면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라고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내용 중에 산출 내용 1318쪽에 보시면 행사용품비도 있고 강사도 있고 업무추진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체험연수 부분은 운영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체험연수를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운영위원들 또는 간사분들까지 포함한 전체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연수 운영 내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1990만 원은 이야기하신 것처럼 회의를 포함해 가지고 연수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중에 연수비만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탁 체험과 관련한 부분이 1000만 원이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위탁 체험은 1000만 원이고 대상은 운영위원장이라고만 하시는 거고 운영위원장은 168명이라고 하셨는데 산출 기초는 어쨌든 50명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올해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체험에 꼭 참여하시지 않아서 이 정도 하면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50명 정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보통 참석률이 얼마나 돼요, 회의하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참석률이라고 이렇게 딱 따지기는 쉽지 않은데요. 백육십팔 분이 계신데 올해도 한 사십여 분 조금 넘게 참여하셨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23년도에도 용역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체험연수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3년도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40명을 했다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런 체험학습비로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포괄해서 연수 운영을 했었지요. 포괄해서 연수 운영 내용에서 운영위원장들에 대한 체험연수를 진행했는데 이걸 분리를 해서 체험연수비는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는 강사를 모셔 놓고 역량 강화 연수를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전체를 총괄하면 이게 역량 강화라고 저희들이 보는 거지요. 조금 분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예산안만, 이 설명서만 봐 가지고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설명서가 부실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전년도에는 안 했던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4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이십몇 프로밖에 안 돼서 50명으로 좀 더, 10명 정도 더 추계를 하셔 갖고 산출하셨다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이 돼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건데요. 행정국 쪽에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떤 쪽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생활권별로 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학교를 계속 신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는 3개 학교를 6-3생활권인 산울동에 유치원 2개 그리고 바른초라고 해서 초등학교 1개 개교 예정으로 있고요. 3월 1일에는 유치원이 하나, 9월 1일에는 바른초하고 산울유치원이 개교할 예정이고요. 그 이듬해 2025년도에는 산울초·중하고 캠퍼스고등학교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조치원 지역에 교육문화원 가칭되겠습니다. 그거를 설립할 예정으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특회계에서 6-3생활권에 평생교육원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2024년도 말, 2025년 1월이면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특히 인근에 바로 캠퍼스고등학교가 있어서 그와 연계해서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의 어떤 허브 역할도 같이 기능을 부여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직속 기관 2개와 신설 학교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5생활권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행정 절차가 이행이 돼서 5-1생활권이 거기가 개발이 될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같이 학교 또 설립하려면 중앙투자심사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입주 시기에 개교, 학교를 설립해서 개교를 맞춰 주는,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더, 하는 일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교육 복지가 있어서 교육 복지를 어떻게 하면 또 충실하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등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신설 학교 개교 준비와 직속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여미전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기 이전에 좀 난감해서요. 앞서 교육정책국 질의드렸었는데요. 지난 제3차 추경 때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격무로 시달리다 보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답변을 하셨었고, 그 후에 이주희 국장님이 다시 정정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전에 제가 “교장, 교감 자격 연수 운영에 대해서 일반용역비를 다시 교육원에서, 교육청에서 받은 돈을 세종교육원에서 일반 용역을 할 때의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인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세출예산 지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잘못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자료로 드린다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럼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 등 계약의 방식을 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에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그 내용들을 또 위임받아서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할 때 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어서 그거를 확대를 못 하지만, 20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3000만 원으로 못 하지만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낮춰서도 저희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청렴이나 이런 걸 강화하면서.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는 시행령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거를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업무를 할 때는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라서 아마 국장님이 전체를 다 말씀 안 드려서, 그런 부분이라서 다음에 말씀드릴 때는 그 법령하고 지침 이거를 같이 말씀드리고 제가 옆에 있으면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중등교육 쪽에서 물어본 게 있었는데요. 지금 자료가 지금 이주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설임차료를 어디를 이용을 했는지 달라고 했더니 시설임차료를 교수·학습 지원비로 바꿨대요, 수당으로. 아니, 이거를 예산안에다가는 그냥 시설임차료로 썼다고 하고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교수·학습 지원비 지도(개발)수당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애초에 그러면 예산서에 쓰든지 그거를 해야지.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우선 자료를 저도 같이 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이 왜, 이게 세목 변경이나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당초는 2023년도에 시설임차료로 편성을 했는데 해당하는 거에 있어서 교구나 학습 재료 구입을 해서 하는 걸로 했다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결산을 할 때는 세목 변경된 부분이 과다하거나 그걸 최소화, 줄이도록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세목 변경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시 다시 한번 체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2023년도에 예산 편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임차료로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을 비교하면서 예산안을 쓰다 보니까 세목 변경된 부분까지는 결산할 때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그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다시 부서에 확인을 요청을 해서 이때 당시에 세목 변경이 적정했는지랑 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부서에 안내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시설임차료하고 교수·학습 지원비 그 수당하고는 전혀 다른 목인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세목 내에서는 하나의 어떤 자율동아리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목 내에서는 저희가 쓸 수가 있는데 예산 심의받을 때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실제로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집행 부서에서 조금은 변경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많이 지적받는 부분은 맞습니다. 세목 변경이 너무 많아서 최소화해라. 왜 그러냐면 당초 편성하고 심의했던 위원님들은 그 목적으로 쓰라고 심의를 해 주신 거고 그 확인을 받은 건데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세목 변경이 너무 많다 그러면 당초 심의받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으로 한 부분들이 세목 변경이 적정한 사유가 됐는지 그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목 변경이 좀 적정하지 않았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고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실장님, 그러면 전용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전용은 아닙니다. 전용은 아니고 세목 내에서 변경한 겁니다. 목간 전용은, 전용액이 되는 경우에는······.

김광운위원

만약에 제가 이거 자료 제출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결산검사 할 때 저희가 그 내용은 다 받습니다. 이게 예산의 심의 과정인 거고 그래서 결산이 필요한데요. 당초 예산 편성된 대로 다시 한번 의회에서 회계사분들이나 세무사님 다 편성을 해서 결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시 이게 적정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산출 내역에 시설임차료라고 해 놓고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뭔가 표시를 한다든지 했어야 했는데 전혀 없잖아요. 제가 결산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이 내용은 부서에서 잠깐 다른 추가적으로 할 때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서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이런 게 많습니까? 혹시 이런 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세목 변경은 저희가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목 변경 내용들이 많아서 결산검사 때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 요구를 받아서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을 그냥 당초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당초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쓸 수 있게끔 그 내에서 저희가 운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최소화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쓰는 건 좋습니다. 실장님, 쓰는 건 좋은데 어쨌든 이게 뭔가의 사업설명서라면 왜 어떻게 썼는지까지, 이런 거까지는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2023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에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 목적이나 그 내역들을 표시하고 해서, 저희가 모든 내용을 세부 집행 내용까지 다 담기 어려워서 심의는 이렇게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운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실장님 생각할 때 성의가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임차료로 한 거를 갖다가 교수·학습 지원비로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걸 담아 주셔야지요, 그렇게 썼다고. 뭐가 맞아야지 얘기를 하지, 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위원

1518쪽인데요. 물품운영관리비로 해서 전자태그 하는 부분인데 올해 하신 게 진로교육원, 나루초, 이음학교에 대한 예산이 3600이었고, 올해 700, 아니구나, 74만 원이에요, 올해. 그런데 올해 예정도 바른유치원, 바른초, 산울유치원이 있는데 예산 이걸로 가능합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물품 관리를 할 때 이런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하나하나 카운트를 했어요. 재물조사를 한다든지 새로 매입을 하면 나이스상에다가, 우리는 나이스 교육행정정보 포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자태그 RFID 기반 이걸 도입을 하면서 물품 관리할 때 카운트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졌고, 왜냐면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다 그게 비품별로, 같은 종류별로 이게 다 카운트가 되거든요, 자동으로.

김영현위원

시스템 구축을 안 해도 돼요? 74만 원 갖고 시스템 구축이 되나요, 새로운 학교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이것이 가능해서 저희들은······.

김영현위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74만 원은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비가 3개 학교가 신설 학교가 있잖아요, 내년에. 거기에 다 해서 3065만 6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운영비 중에 통합사업비로 이렇게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현위원

아, 그 내용이구나. 이게 똑같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또 여기 들어가 있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여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우리가 필요한 경비를 여기다 계상하고요. 실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김영현위원

학교에 직접 보내 주시는 거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501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보면 예산액은 큰 차이는 없는데 뒤에 산출 내역에 보면 보직교사 유·초·중등·고등은 다 0원 처리가 됐고, 교사분들도 유·초·중등·고등이 다 0원 처리가 되면서 연차별로 지급하기 위해서 목을 다시 나누신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이걸 너무, 교원연구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좀, 왜냐하면 이게 유·초하고 중등하고 단가가 다르거든요. 중·고등학교는 단가가 같은 교장이나 아니면 보직교사나 아니면 평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주는데 이거를 단가가 같으면 같이 묶자. 왜냐하면 유·초등과 중등으로만 묶자. 중등은 중·고등학교 전체를 묶고, 유·초등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묶어서 우리가 이거를 표기를 하자. 왜냐하면 지난해에 이거를 다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이거를 묶은 겁니다.

김영현위원

단가는 같으니, 그러니까 연차별로 5년 이상이냐 5년 미만에 따라 금액은 다르니까 그거는 세분화하셨고, 그 외적으로 유·초등·중등·고등은 금액은 맞으면 그냥 통합으로 하시는 거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너무 기초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 중등 교장선생님들이 덜 쓸 수 있네요, 유·초등보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영현위원

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교원연구비라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아마 위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학교 다니실 때 구 육성회비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육성회비라는 말이 없어지고요, 지금은 학교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중등에서 육성회비에서 수당을 준 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 교원연구비라고 하고 초등은 없었어요. 유치원하고 초등은 없었는데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유치원하고 초등도 주면서 공무원 수당을 개정하면서 주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만 5000원 차이가 나는데 1만 5000원 차이 난, 갭이 왜 나왔는지는 저도 그 연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중·고등학교를,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됐잖아요,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그때 단가가 교장선생님 같으면 7만 원, 7만 5000원······.

김영현위원

교장선생님이 7만 5000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중등은 그냥 다 6만 원이에요. 공히 6만 원이라서, 중등은 다 6만 원이라서, 다만 교사만 5년 이상이냐 5년 미만이냐의 차이가 있고.

김영현위원

고등은 없나요, 그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등도 있지요. 당연히 중등에 들어가 있지요.

김영현위원

중등에 포함돼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이걸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보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운영비 걷은 데서 직접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1만 5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계속 중등에서 중등 교원들이 이 수당에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감협의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관리 1431쪽인데요. 본청에서 운용하시는 차량이 총 7대인 거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5대만 계상돼 있고요. 나머지 법인으로 돌리신 건지, 그리고 차량임차료도 3대만 계상되어 있어요. 버스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관용차량이 본청에 총 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취득, 아예 구입해서 하는 관용차량은 5대가 있고 임차로는 2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현위원

어떤 거, 어떤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임차.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임차가 뭐 뭐 있느냐면 소형 업무용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아이오닉이 있는데 2대를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출 기초 하는 과정에서 2대는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는 임대하는 회사에서 직접 내잖아요.

김영현위원

리스료로 나가는 거고,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우리는 임차료만 내고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것은 당연히 자동차회사에서 직접 납부하고 세차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전기 충전이 됐든 화석 연료가 됐든, 유류가 되겠지요. 그거는 7대 다 우리가 운영해야 하고요.

김영현위원

근데 산출 내역 보면 차량임차료에 3대인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대는 추가로, 왜냐하면 알다시피 교육청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래서 직원들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하라고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인원수가 좀 늘어나서 출장 갈 경우에 직원들이 그 수요가 더 발생해서 1대를 더 임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예정?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가 2대에서 3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질의를 하라는 압력에 못 이겨서······ 1828쪽에 나이스 프로그램 운영 관리 나오잖아요. 예산안를 보면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운영비라는 게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비라든지 이런 시스템과 관련된 운영비는 보통 매년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는데 2023년에 요구됐던 금액이 2024년에 요구가 안 돼서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의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비를 충당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웃음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운영비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도 분담금으로 납부하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분담금이 최초 1회인가요, 아니면 격년인가요? 왜냐하면 2023년에는 분담금이 있었는데 2024년 요구액은 없어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는 지능형 나이스 TF가······ 나이스 업무 프로그램 파견······ 그러니까 2023년에는 지능형 나이스 TF 파견 인력이 세종에 7명 있었습니다. 그 7명이 거기에 파견 가서 함으로 인해서 세종교육청은 미편성됐던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다시 편성된 거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나이스 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규 항목이라서 신규로 업무 프로그램이 생겼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영재학교 교육업무시스템 운영, 대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운영은 2023년도에 분담금이 지급됐어요, 예산 편성이 됐어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2024년도에는 나이스 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에 다 통합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통합돼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1번, 2번, 3번까지는 운영분담금이 통합됐다고 치면 4번은 또 살아 있어요. 그럼 4번은 별도로 하고 나이스 프로그램 운영관리비 중에서 지난 연도에는, 이게 좀 이상해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러니까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하고, 1번, 2번, 5번이 6번에 사업이 흡수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번은 별도로?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1번, 2번, 5번이 6번으로 됐고 3번하고 4번은 별도로 또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요구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이 모든 프로그램은 운영하지만 나이스 프로그램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통합 운영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고도화되면서 프로그램이 약간 조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건 전국 통합으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24쪽이요.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예산 올라온 것 봤고 그것에 대한 사업개요, 편성내용 이해했는데요. 세부 산출 내역 중에 소모품 교체하는 비용이 5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예산 항목이 일반용역비로 돼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지침서랑 조금 편의가 다른 것 같아서. 이게 맞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보통은 210-01로 해서 비품, 소모품 소규모 수선비가 있고 210-13 해서 일반용역비가 있습니다. 부대장비 소모품 교체가 210-13이라고 해서 일반용역비거든요, 용역사업비 중에서.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교체 후에 테스트를 한다든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전문적인 그것이 필요해서 일반용역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미전위원

아, 그렇구나.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단순히 그냥 수선하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이 설명돼 있었으면 질의를 굳이 드리지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98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운동장 정비사업 같은데요. 초등은 53개교, 중등 27, 고등 21, 특수 둘. 7000만 원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운동장 정비 144개소를 7000만 원으로······.

아, 용역 의뢰. 나는 정비사업을 한다고 쓰여 있길래. 여기에 그러면 용역이라고 뭘 쓰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정비사업이라고 크게 있으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2018쪽인데요. 한솔수영장 운영경비에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약품구입비 그리고 시설······ 그렇지요? 업자 배상책임보험을 0으로 계상 처리하셨는데 보험 안 드셔도 돼요?

저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시청 사업설명서랑 교육청 사업설명서랑 좀 달라요. 그런데 세부 산출 내역은 정확하게 목마다 잘 넣어 주셔서 확인은 되는데 밑에 세부 내용에 조금만 기재를 해 주시면, 사실 질문거리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시설관리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고 교안위 사업설명서 자체가 그렇거든요. 전년도 사업하신 거는 되게 명확하게 잘 적어 주셨는데 올해 증감되는 이유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사실 다 질의해야 돼요, 이게.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부탁드릴 게 다음번 사업설명서에는 증이 되든 감이 되든 올해 사업에 대한, 세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메모해 주시고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박란희입니다.

2039쪽 제주수련원 시설관리 부분 있잖아요. (마이크 켜짐)2039쪽 제주수련원 시설관리에서 세부 항목 2041쪽인데요. 객실 청소관리 비용이 증가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를 보완하느라고요?

2023년에는 숙박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네.

아니, 2024년에 숙박하시는 인원이 예약 결과 더 많이 늘었다는 건 2023년에 그만큼 여유 숙박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숙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예산이면 몇 퍼센트까지 채운 예산이에요, 숙박률을?

그러면 지금 예약되어 있는 상황에만 계상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산출 기초가 된 11개 실을 50회 사용한다는 게 예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제주연수원은 연 단위로 예약 받으시는 건지. 보통은 최대치를 하고 만약에 남으면 남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정리 추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약되어 있는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1년 동안 선예약을 다 받으시고 그다음에는 안 받으시는 건가? 추가되는 예약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 50회가 100%가 아니라 설명하신 것처럼 이미 예약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1번, 그러면 연 단위로 예약을 받으시나.

그 수요 조사에 맞춰서······.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객실 청소 관리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수요로 인해서 예산이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소방시설비 화재감지기 설치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거는 지적 사항인가요?

그러면 필수적인 설치 요소는 아니고 추가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감사하네요. 알겠습니다. 면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08쪽 봐 주시겠어요.

학교시설현장지원 시설사업소에서 그 목적으로, 시설사업소 건립의 주된 목적은 학교 현장의 시설 현장을 주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으로 설립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운영하는 것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처음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됐고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에 처음으로 용역을 한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 맞나요?

직접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다 보니 그러면 일부 위탁을 주자 이렇게 결정돼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

2024년도부터요.

민간위탁 운영비가 1억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지요?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어떻게 선정되고 그 전체 절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올해 첫 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교육청이 시설사업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럼 이번에 예산 올리셨고 예산 심사에서 통과되면 그다음부터······.

2024년도부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용역에 대한 동의서 받고 공고 띄우고 그러고 난 후에 시행하는 건가요, 절차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여기는 안 받나요?

그러면 지침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 좀 설명이 되시면······.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1억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통과됐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규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이 되시면 뒤엣분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예산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이게 방향성이 일반 계약하고, 그야말로 수의계약과 민간위탁 운영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게 민간위탁으로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과했는데 나중에 수의계약이라고 하시면 이 점 또한 적절치 않지 않나.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두 군데 나누실 예정인 거예요?

사실 세부 산출 내역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통과를 시킬지 아니면 다른 방향성으로 갈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놓치셨다는 부분은 매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세부 산출 내역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설명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다 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에 위탁을 하면 현장에 있는 시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연 소멸되는 구조로 가겠네요, 여기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돼 있던데. 다시 채용은 안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위탁으로 운영하다 보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예산 통과되면 그 이후에 집행되는 계획서 그다음에 상세한 내역까지 같이 교안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예결위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저도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2023쪽입니다. 한솔수영장과 세종국민체육센터에 관리를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산출 내역서에 보면 피복비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20만 원씩 해서 다섯 분에게 2종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계절별로 1인당 2종인 겁니까?

그러면 개개인의 취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일괄 지급은 아니고 비용만 균일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개인의 취향이 다 다르실 건데, 왜냐하면······.

그래요?

그런 수요 조사 없이 그냥 사이즈만 여쭤보시고 일괄 구매로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강습하시는 걸 가서 봤는데 물에 있는 입수 시간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되게 수고가 많으신데 2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관련해서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2121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직속기관 시설 유지관리비 세부 산출 내역이 나오는데 일단 시설임차료가 증가된 부분은 앞에 설명이 잘되어 있어요, 2개 실을 추가 임차하신다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2개 실이 늘어났을 뿐인데 청소 용역이 그전에 600만 원에서 청소 전문 업체로 위탁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27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위탁을 주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나요?

직원 만족도는 높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언제 부임하셨어요?

2023년 3월 1일 자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미 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체험교육원은 늘벗학교도 포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2141페이지입니다. 계속 비슷한 질의인 것 같기는 한데요. 본예산액이 7억 원 정도 증액되어 있고 산출 내역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는데 다른 부분이,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랐어요.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절감해 주신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은 그러면 수소버스 도입하시나요?

내연기관 차량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2137쪽에 차량임차료 새롭게 편성되었는데요. 학교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럼 기사님도 같이 오시는······.

그러면 관리하시는 교사분이나 안전요원은······.

직원들이 이동할 때 학교를 가서 아이들을 태우고 와서······.

제가 교안위 소속이 아니어서 사실 정확한 내용은 잘 몰라서요. 학교에 보통은 학교 차량이 다 있나요?

그러면 여기 차량임차료는 통학차량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신청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그게 더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학교는 어쨌든 다른 야외학습이라든지 어느 기관을 방문할 때 어차피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 기존의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없는 데는 하시던 대로 임차하고 이게 나을 텐데 굳이 여기서 이거를 받아 와서,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는 자기들이 알아서 오고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는 여기만 예약을 해 주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학교에서 임차를 하는 경우가 이번 딱 한 번이다 그것도 아니고, 생존수영 할 때도 위치가 있으니까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기본적으로 통학버스가 없는 데는 임차를 해야 하면 보통은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곳이 있잖아요, 학교들이. 없나요?

아니, 그런데 기존의 여러 현장학습 가는 것 중의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만 꼭 차량을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예약해 줘야 하나?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여기 평생교육학습관이나 다른 데, 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사용하는 모든 센터나 교육원 같은 곳들도 이런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나요?

아니, 원장님은 여기 안전체험교육원 원장님이시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차량임차료를 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나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에 관용 통학버스를 구입해 줘서 현장체험학습이나 기타 통학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해 주는 게 있어서 17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전체 학교 중에서 17대만······.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17대만, 읍·면 지역. 저희가 모든 차량을 다 사 주지는 못하고 읍·면 지역도 읍·면 지역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에서는 사실 관용차량을 요구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관용차량이 있게 되면 학교에서 편하게 이용하니까. 그런데 모든 학교에 관용차량을 다 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통학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줘서 필요성에 따라서, 통학과 관련된 임차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필요한 학교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대두되는 게 창의적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현장체험학습이 많이 느는데 단위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갈 때 연 단위 계약은 되게 쉬운데 연 단위가 아닌 몇 개를 며칠 동안 할 때는 임차 차량을 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지금 조기에 이미 마감이 되는 바람에 수요가 있는 거고 안전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지원센터랑 별개로 교육청 기관으로서 별도로 수요를 해 주면 학교교육지원센터랑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현장체험학습은 그걸로 진행하고 교육청에 있는 기관들 갈 때는 안전체험원 하는데, 지금 교육원이나 이런 데는 학교교육지원센터에 만일 체험을 간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하는 거고 안전체험은 이렇게 별도로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이렇게 해 주시면 어쨌든 통합관리가 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학교를 위한 좋은 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괜찮지만 여기만 유독 이렇게 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그거를 좀 더 확대하면 사실 더 통합하는 면도 있는데 학교교육지원센터 인원도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그 업무에 한해서 하고 수요에 맞게끔 안전체험원은 이번에 따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업은 상당히 학교에서는······.

란희

박란희위원

반기시겠지요.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차량 구하기가 중간에 구하거나 신청했을 때 바로바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지역 내에 업체들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안전체험원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기관까지 일일이 다 하면 좀 그렇지만 안전체험원은 특히 많은 체험활동을 하는 데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교육지원센터 사전 협의를 하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좋은 업무 협력을 추구하신다는 방향 안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재원이 들더라도 학교교육지원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공적인 차량들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주셔서 여기서는 공적으로 사용하고 저기 갈 때는 민간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안전체험원 운영 현황도 모니터링을 같이 해서 학교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진짜로 학교 수요에 기반한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는 같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이 생기면서 사실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실제로 몸으로 익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됐다는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원활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141페이지거든요. 2144페이지를 봐 주세요. 금액이 177%나 증감을 했어요. 보니까 이동식 안전체험시설 운영을 하는 데서 차량구축비가 8억 4000인데 버스 차량 구입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뭘로 다니셨어요?

구축하는 비용인데 이번에 살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리비로 해서 100만 원씩 3종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 수리하시려는······.

차량유류대 보면 이게 경유 차량이지요?

1750원이 책정됐어요. 언제 책정하신 거예요?

76ℓ 40회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는 차량유류대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이건 휘발유 가격이에요, 경유 가격이에요?

믹스해 놓은 거예요?

그럼 차량유류대라고 하고 옆에 발전기라고 하든지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속 얘기하지만 사업설명서가 뭔가 계속 부족합니다. 국내여비에는 관내라고 써 놨잖아요, 그렇지요? 관외면 관외라고 쓰고. 그런데 여기 말 그대로 차량유류대면 차량만 알지 발전기에 넣는다는 생각 누가 하겠습니까?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차량구축비 때문에 많이 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안전교육 강사 인력 인건비는, 그만두셨어요, 아니면 이분을 채용 안 하시려고 이렇게 0으로······.

한 분 줄이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반으로 줄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 관련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46쪽이에요.

2023년 3월 17일에 준공됐지요?

개원식 하신 것도 사진으로 봤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로 해서 48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새 건물에 대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편성하신 건가요?

만료 기간이 그렇게 짧은가요?

새 건물인데 생각보다 예산 책정이 많이 돼 있어서 어떠한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208페이지거든요. 진로체험실 운영에 대해서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재료비라고 있어요, 3만 7000원 1만 7000명. 이 재료비가 무슨 재료비예요?

1만 7000명인 거 보니까 세종시 학생들 거의 다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보시면 그전에는 진로교육원이 없어서 2024년에 처음 이렇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정확한 산출이 내년부터 운영하면서 나오기 시작하고 2025년에는 또 새로운 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산출되겠는데 지금 어쨌든 모든 거는 아직 운영해 보지 않았지만 그냥 가상해서 해 놓으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진로교육원이 생겨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금 예산 반영된 만큼 효율성 있게 잘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기획조정국장

장기간 2024년도 본예산안과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중에 나오신 말씀들 중에 교육청하고 시청의 예산 편성 체계가 달라서 시청하고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그 내용을 증액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부분은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하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업무를 할 때 최대한 참고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2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입니다. 그러면 김광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운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통담당관 소관 교육소통지원 등 46개 사업에서 15억 8606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기획과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등 46개 사업에서 15억 86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는 계수조정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의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동의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4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35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정병익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세종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무쪼록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세입 재원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12월 7일 목요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3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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