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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수근 의원 발언

5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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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계수 조정 결과를 간사로부터 듣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용수입니다. (보 고)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백수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우리 의회 사무국에 노트북 몇대 확보했습니까?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현재 12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5대 사면 17대입니까? 내년에 5대 다 됩니까? 추가로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우선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진락위원

경주 사무국에 여러대 있어도 경주로 봐서는 좌우간 정보화 시대에 가능하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해주시고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음 여기에 속기사의 수당이 있는데 감사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은 야간 수당이나 야간 실비 같은게 따로 잡혀있어요?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그런거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회의를 야간에 할 수도 있는데 야간에 할 수 있는데 그때 보니까 야간수당 안준다고 일찍 보냈는데 실제 회의 기록도 안되는데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그래서 고용 협의가 안되었지만 이번에 회의록 속기 요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현실화되도록

이진락위원

현실화는 야간에도 근무하는 조건입니까?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마칠 때까지 입니다. 그날 회의가 마칠 때까지 근무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야간이라고 따로 수당 주는게 아니고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예 그런게 아니고 식사비는 별도로 나가고

이진락위원

5시까지 하든 12시까지 하든 똑같이 준다고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잖아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계약자체가 차라리 5시까지 하면은 얼마에다가 혹시 야간하면 얼마 나중에 공공계약인데 근로 계약상에 문제가 안됩니까?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그것은 근로계약할 때 밥을

이진락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자료실에 추가로 의원들 정보라든가 좋은 자료 구입 같은 예산 있어요?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그것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2만원에 400만원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34쪽

이진락위원

충분합니까? 400만원 전년도에 구입 얼마했는데?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작년도에 200만원 올해 200만원 더

이진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가능합니다.

백수근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이진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12대에서 5대 사면 17대되는 겁니까? 12대가 되는 겁니까?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17대되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17대가 되죠? 다 합하면 우리 위원 25명이 아닙니까?
프린트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더 넣어야 되죠?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해외 연수 자매도시 결연 있는데 해외 여비에 8천3백만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겁니까?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이것은 당초에 말이죠. 당초에 기준을 해서 협약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전에 8천3백만원은 1인당 5백만원씩 기준해서 17명 위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자매도시 방문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8천3백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경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개정을 해야됩니다.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수정 예산때 같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저번에 13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여비에 많이 감해야 되죠? 한번 살펴봤습니까?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국내 여비에서 의원 연수비 100만원 별개입니다.

이상문위원

다른거는 빠진 것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 주십시요.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옛날같이 그런 것은 없어집니다.

이상문위원

130만원 한도내에서 그렇게 됩니까?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백수근위원장

질의 다했습니까? 안진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동식위원

작년도 해외 연수비에 다 상정되어 있죠? 예산에 잡혀있잖아요 전번 나머지 부분 그죠? 그러면 그것은 삭감 안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그것은 정리추경때 마지막 추경때 그때 삭감을 시키고 만약의 경우에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김동식위원

아 그래서 놔 두는 겁니까? 이월시키는건 아니죠?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반납하면 됩니다.

김동식위원

삭감하는건 8천3백이라는 돈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회연수의 아까도 3천2백50만원 들잖아요 일인당 130만원씩 하면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예산이 되어있으니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올려놓으면 문제가 생길수 있거든요.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다음 수정 때 우리가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저게 된다는 것은 조례를 바꾸더라도 의회의 규칙을 바꾸면 그 금액만 하지 연간 의장 부의장 그 나머지

이진락위원

연간 몇 명 갈수 있는지 포함돼야 되거든

김동식위원

해외의 여비 관계는 수정예산요구에 반영을 시켜서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김동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 42페이지 보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이 똑 같습니까?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일률적으로 전국 시군구 똑 같습니다. 1년에 3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의장단 협의체에서 뭐하기에 300만원씩 듭니까?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1년에 300만원입니다. 전국 시군구 똑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의장님들 가면 출장비 다 거두잖아요?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의장님들 협의체로 구성되어서 법인이 되어 갑니다. 법인이 되어가지고 법인 운영을 위해서 전국 시군구 똑같이 3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전국 공통된 예산입니다.

안진수위원

자기네들 일부를 거둬 경비로 쓰고 남는건 자기네들 적금을 해놓고 하면 좋겠네요? 의회 운영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의회 발전 제도 연구 경비로 쓰고

김상왕위원

우리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나 다른 부서의 예산 심의를 할 때 일괄 수용 인원 이런것도 절감이 되어야 한다. 각 부서마다 수용인원 절감할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들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삭감을 할려고 해도 작년에 2억4천만원인데 올해는 줄여가지고 1억8천9백만원인데 삭감을 해서 줄여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더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수정 예산 산정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은 수정예산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