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제8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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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주 장군면장님은 국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이문구, 최대열 기자님께서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방청인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소리 내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 - 행정복지위원회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1) - 행정복지위원회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 - 행정복지위원회(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4.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1) - 행정복지위원회(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38-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0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40-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과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학서위원

14페이지입니다. 폈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김학서위원

여기 정책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연구용역은 어떤 때 실행이 되나요, 용역이 나가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연구용역비는 각 사업 부서에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건 각 사업 부서가 예산 세우고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가지고 있는 연구용역비는 연도 중에 급하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급하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평동 운동장 종합 체육 시설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거 신청할 때 그걸 빨리 업데이트해서, 현행화를 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돈을 써서 빨리 용역을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급박한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그 설명도 듣고, 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세종시청에 각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의 담당자가 그 일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런데 꼭 나가야 될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담당자 선에서도 검토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방에 있으면 연구용역 책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거든요. 정말 과연 이렇게 많이 연구용역을 보내야 되나. 또 용역을 보냈을 때 내가 용역자를, 용역을 받아 가는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용역 보고서 써 준 대로 그대로 그냥 하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법정 연구용역,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사전 타당성, 사전에 점검하도록 지난번에 행복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렇게 절차를 개선하고 있고요. 연구용역에 나온 성과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얼마나 활용해서 정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서 부서에 통보해 주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특히나 요즘같이 예산이 기근이 들었을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의원 5분 발언한 예산 2200만 원짜리도 잘리는 판에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일 편하기 위해서 용역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꼭 필요한 법정, 법에서 꼭 해야 될 용역비만 올렸고 그렇지 않은 용역비는 자체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용역비는, 정책개발 지원 용역비는 연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정책의 용역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단계부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될 거, 안 나가야 될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기조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지금,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고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흡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체 내에서, 연구용역 나가고 자체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내가 업무를 하는 데,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다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써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걸 비율로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조례나 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은 외부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로 용역을 주고 있고요. 단기적이거나 사업 집행 성격이 강한 계획들은 공무원들이 다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관 제도가 활성화돼서 공무원들도 정말 그 일에, 어느 부서든지 프로페셔널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능력을 더 함양해서 연구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한 업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5년 정도는 해야 그 업무가 되거든요. 그러면 용역비가 무지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길면 3년, 짧으면 2년이거든요. 업무 알기 전에 다른 데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공직하고 대화를 나누어 볼 때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일을 처리하려고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다른 부서 왔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은 부르면 인수인계한 게 없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공직들은 그 부분을 떠나고, 또 올 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지? 합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인수인계 절차는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순환보직,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인사가 기본적으로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는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보편적인 업무는 2년에 한 번 옮겨 가도 되겠지만 기술,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건설이나 미래전략본부 거기에 되어 있는 부분들, 사업계획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정말 전문가를 양성해 주십시오. 그래야 타 시·도하고도 경쟁해서, 우리가 중부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세종시가 뭘 얻어 와야 될지도 미래를 10년, 20년 볼 줄 알아야 그런 거를 챙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가 가지고 회의하면 뭘 챙겨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 유의하시고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실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필요한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세종시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어제 법사위 통과해서 오늘 2시 본회의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좋은 소식을 아마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우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특정 부서가 아닌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민생과 복지와 안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예결위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려면 모든 상임위뿐만 아니라 사전 절차를 다 거쳐와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자,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부분인데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르면 자치단체 발전 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하고 중앙투자심사와 자체투자심사를 예산 편성 전까지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적정성 심의 후에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사무는 예산의 30%를 초과해서 증감하거나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위탁, 재계약을 할 때에도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신규 행사·축제 예산 편성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후에 편성 수립이 원칙이며,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청은 9개 국에 걸쳐서 다양한 과들이 같이 업무를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은 부서가 17개 소관 부서에서 이거를 미이행하거나 아예 지키지 않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심의해야 될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먼저 위원장님께 예산 편성 전에 말씀해 주신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 부서하고 저희 예산 부서 두 부서가 같이 이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 더 노력하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보시고, 자체투자심사 원칙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는데 아주 시급성이 있거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면서 사후적으로라도 투자심사를 받고, 일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산을 심의해 주고 확정되면 저희가 또 그 프로세스는 보완해서 못 한 절차들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긴 하나 시민분들께서 원하는 것은 적극행정이고 우리가 규정을 만드는 이유는 그 규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청에서부터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태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희가 의도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일부러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사업 부서에서 자체투자심사나 민간위탁의 사전 심의나 이런 게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 못 한 상태에서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만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세종시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앞으로 기조실, 예산 부서, 사업 부서랑 긴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소화돼야 하고 없어야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17개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우리 세종시 행정에 대한 척도를 볼 수 있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예산안을 내기 전에 사업 부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예산 부서나 기조실에서 한 번 더 스크린을, 점검했어야 했는데 양쪽 다 업무가 미숙했다는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없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더군다나 이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규 행사나 축제 등을 진행한 이후에 의결을 받는다는 거 자체는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리감이 듭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주고 심의해 주시면 부족했던 절차는 사후적으로라도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부서에서 봤을 때 있기 때문에 제출했고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는 점 저희도 알고 있지만 예결위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결과에 따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예결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재발 방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저희가 사전 절차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잘 지켜져야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소관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외에 앞서서 하실 말씀인가요? 그러면 김광운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게 참, 기조실장님, 아시겠지만 사전 절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산을 쓰면서 상의를 안 하고 한다?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시의 굵직한 사업들이 여기 다 있어요. 국가산단이라든지 친환경종합타운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거를 사전 절차 없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했어야 하는데 미처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심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항상 어쨌든 절차라는 게 꼭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뭐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 유념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르면 위원의 발언 횟수와 시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를 위한 위원 간 배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벨소리가 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저도 참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꼭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러면 사전 절차 심의를 거치기 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저런 내용 때문에 선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얘기해서 설득하고 오늘 여기에 넘어왔다면 회의가 이렇게 중단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까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학서 위원님이······.

김학서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얘기 안 끝났어요. 아까도 내가 말할 때 시스템 시스템 했는데 공직은 국가 조직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역으로 바꿔 놓고 생각할 때 우리 실장님이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법에 없는 거 하고 다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플로(flow) 절차가 있고 프로세스에 의해서 검토 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다 갖고 있잖아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꼭 의원들을 찾아서 얘기하고 설득해서 허락을 맡은 다음에 하면 그나마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23페이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폈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김학서위원

시스템 고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시스템에 다 반영해야 합니다. 저희가 과를 신설한다든지 국을 신설한다든지 하면 시스템이 개편돼야 결재 서류도 그거에 따라서 바뀐 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비용만, 자기들 재정 규모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시스템을 행안부가 또 업그레이드, 더 좋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만들었고 그거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규모에 따라서 비용을 나누어서 내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김학서위원

그럼 우리도 돈을 내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김학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찾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전 자치단체가 다 해서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주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알겠지요? 그렇게 하면 재원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거고 오로지 한 군데 지정되어 있으면 정말 이게 좀,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그냥 딱 정해 놓고 하라고 하면 내가 싫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전 모든, 243개 자치단체가 다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위탁 전문 기관에 자치단체가 세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고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건가요? 지금 투자하면 몇 년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보통 시스템이 전산 시스템마다 다르지만 10에서 15년 이상 쓰게 되고 중간에 계속 유지·보수는 매년 해야 되고요.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ISP라고 쓰여 있는데 이 뜻이 뭐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ISP가 이런 전산 시스템을 개편할 때 큰 방향성을 정하는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재정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다, 예산 시스템을, 그러면 이번에 이 시스템은 기술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하고 내용적으로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이해하기 쉽게 시스템을 개편하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가야 될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 담겨야 될 기능들에 대한 대강을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는 작업입니다.

김학서위원

IPS라는 약자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IP 접속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장비? 그게 뭐지, 영어 뜻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서 별도로······.

김학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학서위원

이거 플러스 IPS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ISP 말씀······.

김학서위원

IPS.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IPS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서위원

이게 우리 시 정보나 보안에 해당되는 건데 이상한 외부 침입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거는 있나요, 시에?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시에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관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 확장 플러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앞으로 보안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여기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10년, 15년 내다본다면 굉장히 좋은데, 기간이 있는데 앞으로는 배로 늘어나요, 데이터가,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15년을 내다본다고 해도 제가 볼 때 15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내라면 내고 이런 거보다는 능동적으로, 여기서도 중앙부처에 할 소리 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더 좋다는 그런 것도 보고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90쪽하고 93쪽에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청년 주거 임대료 사업이 있는데요. 2022년, 2023년 신청자 현황과 지급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5쪽에 시민참여예산 2021년부터 선정된 사업 목록하고요. 예산 바르게 쓰기 시민 감시단 있습니다. 지적 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인쇄분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요구하신 위원님 것만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 거는 의정포털 사이트에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저도 먼저 자료부터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10페이지고요. 정책보좌관 자문료 및 여비 지급 상세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 17페이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현재까지 했던, 사업들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했던 내역이랑 인건비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49페이지 지방공기업 관리인데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평가위원회 명단, 공사·공단 기관장 이행 실적 평가단 명단, 개인정보 제외하고 성함하고 직업, 나이까지 기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시간 예결위 해 주는 데 모든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결위 시작하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예산 편성권은 우리 집행부에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2주, 3주, 길게는 30일 동안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 심의 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수일 동안 평가하고 본예산 심의하는 와중에 증을 하고 감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명단이 누출됐어요. 그걸 또 당당하게 우리 실장님께서는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 명단을. 그날 너무 새벽이었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가기는 했는데 그때 실장님 발언이 국회에서도 예결위에서 충분히 이런 상황은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날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바로 국회에 있는 보좌관실 몇 군데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혀 없답니다. 국회의원도 자기들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 행위를 중앙부처 공무원한테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명단이 나가서 누가 어떤 사업에 감을 하고 누가 어떤 사업에 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가면 실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자료를 했다는 점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인지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제가 좀 경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누가 주셨어요, 명단? 우리 공무원은 아니라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다른 경로로 저희가······.

김영현위원

다른 경로면 누구요? 의원님들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김영현위원

누가 주셨어요? 예산담당관이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예산 부서에서 갖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김영현위원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없어요?

김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형국입니다.

김영현위원

예산담당관님, 산건위 때 의원들이 증하고 감했던 명단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형국

박형국예산담당관

산건위 때요?

김영현위원

네.

형국

박형국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왜요? 의원이에요? 의원님들 중에 받은 거예요?

형국

박형국예산담당관

혹시 비공식적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현위원

왜 매번 이런 상황을 만들지요? 예산담당관님 때문에 30일 동안 고생한 의원님들의 노고도 자꾸 무너지고 있고요, 30일 동안 같이 고생하는 공무원님들의 노고도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의결할 거면 의회로 오세요. 왜 자꾸 의결권 침해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발언대에, 방송상에 남겨 드리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담당관님.

형국

박형국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영현위원

결산 때 저도 있었거든요, 작년 결산 때. 결산 때부터 계속 똑같은 행위를 하고 계세요. 의회 의결권 침해할 거면 저희 왜 있습니까? 30일 동안 매일 밤새가면서 공부하고, 저희가 왜 있습니까, 여기 앉아서. 증하고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심이 들어가서 증하고 감하겠습니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증을 하고 감을 하고, 그 후에 또다시 집행부랑 논의하잖아요. 집행부도 의결권을 받지 못하면 다시 또 저희가 재심의하잖아요. 의결도 하지 않은 상황에 명단을 받아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그거를 불나방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의원들끼리 서로 불신 갖게 하고.

형국

박형국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행복위에서도 뭔가 문제 있었지요, 담당관님?

형국

박형국예산담당관

네.

김영현위원

낯간지럽게 존경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존중해 주셔야지요, 존중.

형국

박형국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저희도 존중 안 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예산 편성하고, 알고 있습니다, 노고도 알고 있는데요. 혼자만 노력하고 계세요? 제가 누누이 공무원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했던 게 존경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존경 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존중하자는 얘기예요, 존중.

형국

박형국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형국

박형국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번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셨는데······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담당관님의 자존심도 있을 거고요.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예결위 이거 별로 심사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 같으면 그냥 하세요. 절차가 중요하다고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편성은 집행부가 갖고 있고 그 편성에 대한 의결을 하고 난 뒤에 저희는 공범입니다, 공범. 공동 책임이고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전부터 뭔가가 자꾸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담당관님 때문에 의원들은 산건위 전문위원실을 불신하기 시작하고요. 담당관님 때문에 행복위 위원님들은 행복위 전문위원실을 불신하기 시작해요.

형국

박형국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담당관님,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엄청 피로감이 높잖아요. 30일 넘게 퇴근도 못 하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1시간 동안 심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끝나잖아요. 여기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급격한 세수 감소 속에서 되게 어렵게 예산 편성해 준 부분 감사드리고요. 예산안을 행복위 거, 산건위 거 쭉 들여다보니까 이게 과별로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된 게 맞는지,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사업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예산안을 편성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상황입니다. 복지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예산이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소한에 투입돼야 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화폐 여민전도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워지는 시점을 잘 보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축소해서 편성하셨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공무원분들 굉장히 어려워지고 예산을 봐야 하는 저희도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편성에 가장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라든가 단체들에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보고 검토해야 될 텐데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떤 걸 주안점으로 보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 하면서 재정 여건이 내년에, 내년에 재정 여건이 되게 어렵습니다. 들어오는 지방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법정 지출 경비는 최대한 세우고 민생과 안전, 시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이미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장님, 이게 어쨌든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최대한 이 정도 해야 한다고 해서 올라오잖아요, 예산실에.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예산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따져 보고 판단해 보고 소통해 보고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예산안을 보고, 또 저희에게 찾아오잖아요,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저는 소통이 굉장히 없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상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희가 관련 담당 공무원도 아니고 내용을 면밀히 볼 순 없지만 이 내용만 보면 그게 저희도 눈에 보이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당연히 위원님이 보시기에, 특히 여민전 사업이라든지 전기차 지원 사업이라든지 올해 금년도에 비하면······.

김효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는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행정운영경비는 저희가 일괄해서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김효숙위원

일괄 줄였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청소년, 복지 이렇게 지켜야 될 예산들은, 그 인건비는 사업 부서의 특성을 보고 감하든지 가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적 제약도 있고······.

김효숙위원

그 시간적 제약이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게 그 역할이잖아요. 예산에 있어서 매번 이렇게 반복되고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런 점 주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수 감소가 계속될 예정이고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일지를 모색하고 각 대안을 세워야 하는 게 담당 부서와 실장님의 역할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구조조정 작업이 이번 2024년 본예산만으로 끝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초유의, 어떻게 보면 세입이 줄어들고 감액 추경을 한 상황에서 시간적 급박감 때문에 일괄 감액을, 행정운영경비나 인건비를 일괄 감액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내부 부서 전체가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세출 조정 계획을 다시 짜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는 일괄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디를 늘리고 줄여야 할지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린 부분인 것이고, 항상 시간은 부족하고 예산은 없기 때문에 앞서서 그 단계를 조금 더 이른 시간부터 준비해야지만 막바지에는 누수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민을 수렴하는 정책을 보니까 일단 창구는 많이 있더라고요. 국민 디자인단부터 해서 똑똑세종, 국민신문고 제안 제도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청년도 있고 시민주권회의부터 해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시민 수렴 창구는 많은데 저는 그게 과연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되고 사장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주 100%, 외부에서 봤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 제도나 청년도 그렇고 공무원 제안도 그렇고 똑똑세종도 그렇고 다양한 창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반영하는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창구가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있으나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매해 나오는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담당하는 공무원분들께서 업무 과중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걸 잘 조정하셔서, 그러니까 창구는 다양하되, 수렴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런 부분들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여러 제안 제도나 여러 제안이 들어오면 부서랑 협의해서 중복되거나 가급적 그런 거는 거르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당부하고요. 한 가지 자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서 카드뉴스랑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를 해야지요. 사업설명서 65페이지부터 99페이지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인데 저희가 지금 청년 쪽에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효과는 얼마나 거두고 있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효과는, 청년 사업이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만들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은 시작한 지 몇 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자 지원 사업도 그렇고 전세금 지원도 그렇고 실제 받는 청년들이,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실제 피부로 와닿게 받는 청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청년 시책을 청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청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청년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2022년에 우리 청년 인구 얼마였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6만 5000에서 7만 명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올해는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19세에서 39세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에 10만 3260명이었고요. 올해 6월 기준으로 10만 2097명으로 120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빠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청년들이, 특히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이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원해 주면서 청년들한테 만족도조사 해 보셨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 청년들에 대한 조사는 통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걸 원하고 또 어떤 걸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광운

김광운위원

청년 정책 사업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 줄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해 줘야 될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냥 선심성 예산을 줘서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줘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쭉 해서 선심성으로 해서 만약에 자꾸 준다고 하면 일자리는 점점 안 하고 청년들은 계속, 나라에서 주고 시에서 돈 주는데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자리 찾아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내가 쭉 봤는데 감도 있지만 증액된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노인 쪽도 있고 중년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 60대까지 이분들 불만 엄청 많아요, 사실. 왜 많은지 아세요? 이 나라에 청년들만 사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에 청년들만 사느냐.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나라를 지켜왔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이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40대, 50대, 60대는 과연 뭘 해 줄 거냐. 이것도 생각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 기조실장님이 목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에 항상 적시적소에 딱딱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68에서 99까지가 청년에 대해서 쭉 다 나온 거더라고요. 포괄적으로 김광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청년에 대한 시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청년기본법」,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지원 근거는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도 그 법률에 근거해서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그 두 가지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 시책은 국가에서 청년들의 주거 지원이라든지 취업 지원이라든지 국고보조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우리 시도 매칭해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시비만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일부 있고, 이렇게 국고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하게 많거나 적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고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지금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를 떠나고 있는데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는 출생률이 0.7로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도 아마 0.9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의 이런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청년들의 직업 선호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타 도시에 비해서 청년들에 대한 인프라가 뭐가 부족한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베이스에, 기초로 해서 청년정책을 펴고 있는지. 과연 이런 정책의 기초가 안 된다면 사상누각(沙上樓閣)이라는 거지요. 기초가 없고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만 편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청년들이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청년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일자리, 주거 그리고 여가, 즐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와 추가적으로 청년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간담회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청년들의 어떤 의사를, 의견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건 잘하시고 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초기, 중기, 장기가 있거든요. 기업 유치 전략 그 부분도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맞춰갈 건지.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문과대학이 거의 다예요, 대학교도 2개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도 또 나눠야 해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 이상의 일자리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나오는 사람. 그런데 지금 보면 홍대나 그다음에 고려대나 거기 보면 공과가 많이 없거든요. 전자, 기계 이런 것들,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교육청과 협력해서 과가 우리 현실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 식품이나 미용이나 이런 부분들 있는데 거기에 화공이나, 예를 들어서 전기, 전자, 기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신설 학과들이 요새 많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상위, 그러니까 골드칼라, 화이트칼라가 할 수 있는 직업군, 그다음에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설립해서 중간 정도에 쓸 수 있는 인원들,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몇 년까지는 우리가 뭘 해서 정주 여건을 얼마로 맞추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저희가 청년에 관련된 계획은 기본계획, 종합계획 마련돼 있고, 말씀 주신 기업 유치, 특히 말씀 주신 대로 기업이 결국에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원하는 일자리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청년정책이 더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경제 파트, 경제산업국에서 기업 유치 계획과 연계해서 대학에 그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들을 만들어서 대학이 그런 학생들을 키워 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경제부시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 계획서를 별도 보고하시고요. 지금 보면 아까 김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빠져 나가고 있어요, 사람이. 빠져 나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어떤, 뭐라고 할까. 옷을 하나 사든, 쉽게 얘기해서 뭘 먹든 이런 지역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다른 동네로 떠나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30년 이후에도 여기도 인원이 80만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서 중년 도시가 또 될 수 있다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 차원에서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경제국장님은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만나려고 했는데 바쁘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하고 한번 오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지금 심각한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는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고 아이들이 줄고 다 전체적으로 주는데 세종시가 지금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이 심각한 문제를 태연하게 하고 있다고요. 개구리가 차가운 말에 있는데 살살 열을 가하면 서서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 죽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민 정책을 하든,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인프라를 가지고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뺏어오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굉장히 심각해요. 제고 볼 때 10년 후에는 일본하고 비슷해질 거고, 똑같아지겠지요. 각자의 유럽권하고 똑같이 우리 경제가 바닥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10년 후, 15년 후가 진짜 불투명한데 정말 우리 공직이나 여러 사이에 있는 지도층들도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요. 그 기초 부분을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정질문 1시간을 했거든요. 거기에 기초자료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기조실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할 때 절충해야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해야 해요. 기조실장님도 여기 앉아서, 박형국 과장님 계신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잠깐 예산 때문에······.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조실에 있으면 시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 탁상에 앉아서 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시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런 데에 돌아다닌 적이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충분한 현장 방문은 제가 가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학서위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랜덤하게 골라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정말 어느 게 선 집행을 해야 할지, 후 집행을 해야 할지 대략적인 커트라인은 겸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기조실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계속, 그것도 또 몇 년씩 근무한 전문가도 아니고, 기조실장님도 새로 왔지요? 박형국 과장님도 새로 오셨지요? 제가 아까 앞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 이거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왜 해야 하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성을 계속 갖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에는 힘들거든요.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또 행안부에 가셔도 그 일을 하셔야 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좋은 시스템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정보통신과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현행화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옥위원장

그 부분의 예산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김현옥위원장

일부는 증이 되고 일부는 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현옥위원장

우리 시는 지금 스마트 도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등 여러 가지 첨단 기능들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현옥위원장

그쪽 예산도 꼼꼼히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설공단의 조직개편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공단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팀, 주차시설팀, 복지레저팀, 임대사업팀 이렇게 해서 그팀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영장 같은 경우도 일부만 맡고 있고 이번에 맡게 된 공원도 일부만 맡고 있고,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에도 16개인가 그게 있는데 그중에 몇 개만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 분야와 공기관 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분야별로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기관이 조금 더 전문화되고 특화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면 전문성도 떨어지게 되고 사실 비용적으로도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중복되는 업무들은 한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같은 부분에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특히 공기관 위탁하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중복되거나 서로 경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아직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요. 시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복 업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제안 사업들이 이런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시 한번 그냥 선정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예산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감시의 역할이라든지 포괄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 개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은 시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살펴봤었는데요. 거기에서는 감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지적된 사항들도 계속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제부터 공개 원칙을 준수하게 되었는데요.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이 감시단이 얼마 만큼의 감시를 했고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질의를 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이런 예산들도 조금, 저희가 교육청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은 어떻게 하느냐면 어느 특정한 학교나 특정한 학교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을 접수받고 그다음에 학교에 전부 뿌려서 원하는 학교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을 지정해서, 대체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 사업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이쪽에 관심 있는 지역만 특별히 선정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의 폭을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제안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해 주시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지금 제안 사업의 폭을 넓히고 예산 낭비 감시 기능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아침에 좀 늦게 요청드려서 죄송하고요.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 만족도조사 컨설팅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정책 만족도조사는 매년 우리 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조사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2019년 과거부터 매년 쭉 해 왔고, 공보관실 소관 사업이긴 한데 2015년부터 매년 계속해 왔습니다. 한두 해 빼고는 계속해 왔고, 이걸 통해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 점의 개선을 원하는지 그걸 통해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을 찾는 아주 중요한 컨설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 사업 편성에 보니까 옛날 기획홍보 컨설팅부터 해 가지고 2015년부터 계속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다른 시·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행복위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행복위에서 위원님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정책을 하고 해야 하는데 뭐 때문에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당연히 이 정책 만족도조사는 매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집행부에서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길 상임위 단계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면서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른 생각이 있으시니까 전체적인 시각에서 반영되지 않았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공보관님 어디 가셨어요?

순제

홍순제전문위원

다음번입니다, 공보관은 다음번.

광운

김광운위원

다음번이에요?

순제

홍순제전문위원

네, 공보관 소관 다음번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 이 책자가 아니에요?

순제

홍순제전문위원

책자는 맞는데요. 소관이 뒤에 공보관 거 별도로 돼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았어요.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실장님, 80쪽입니다. 세종청년미래적금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시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되었나 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년간 지원하는 금액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긴 했는데 이번 연도에 지원하는 폭이 대폭 감소됐는데 혹시 지원자가 부족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한테 저희가 의견 조사할 때마다 인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청년들의 호응은 가장 좋은 정책 중의 하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집행해 본, 2022년부터 집행해 왔는데 저희가 이거 시작하자마자 금방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시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 여유가 더 있으면 이런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걸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사실 좀 더 일찍 시작했는데 우리 세종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2022년에 시작해서 반가운 마음이었는데요. 2022년 가입 인원이 83명, 2023년에 100명, 2024년 예상이 40명인데 이런 어떤 주요 정책들이나 호응이 좋은 꼭 필요한 정책들은 기본적인 숫자를 좀 일괄성 있게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냥 숫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수는 그냥 쭉 가지고 가겠다.’ 이런 걸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사실 실질적인 금액은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도는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2025년도도 비슷한, 지금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실질적으로는 세출예산, 지방세가 늘어나는 비율 정도로만 책정해서 저희가 재정이 늘어나는 정도만, 평균적인 수치만 반영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내년에, 지금 40명으로 해 놨는데 내년에도 큰 폭으로 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약간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호응이 좋은, 청년들이 바라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좀 더 확보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음에 청년 관련,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더 이상 다른 분들 질의가 없으셔서······.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질의할게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러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우리 상임위 거라 제가 질의를 드리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상임위 상황에서 심도 있게 계속 논의되지 못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핵테온 진행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핵테온 진행하는데 이 핵테온이 2022년도 국제대회 진행하고 2023년도에, 2022년도에 국내대회 진행하고 2023년도에 국제대회를 진행합니다. 경연대회, 컨퍼런스, 취업박람회를 가지고 대회 내용을 구성하는데 사실 나름 실적들은 좀 있어요. 2022년도에 참여한 팀들보다 2023년도에 국제대회 진행하면서 참여한 팀들도 좀 많고, 그리고 어쨌든 목적도, 대회 진행 목적도 국내대회에서 갖고 가셨던 목적보다 국제대회를 통한 목적이 좀더 확대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측면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대회를 치르면 대회 성과들이 사실 처음부터 좋게 나타날 수 없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 줘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국제대회 관련돼서 사실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쭉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우리 기조실장님이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되리진 않을게요. 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우리가 개선 과정 속에 요청드렸던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자료를. 그리고 또 요청드렸던 자료들 속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2024년도에 예산을 수립하시면서 대회를 계획하시고 반영하겠다고 하셔서 정말 예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괄 감액 기조 속에서도, 행사성 예산은 웬만하면 다 감액하는 기조 속에서도 이 예산은 전년 대비 어쨌든 십몇 프로 정도 더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내실을 꾀할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때 요청드렸던 자료가 이런 거였습니다. 문제점들 중의 하나고 뭐였느냐면 당시에 참여했던 참가 대상들의 의견들이 되게 많이 다양했다. 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대회의 문제점들을 참가했던 학생들이 거꾸로 언론에 제보하면서 사실 이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만나기도 하셨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지난번에······.

인호

유인호위원

만나셨는데 “10월 16일 만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과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 보고받으면서 또 한 번 질의드렸던 게 만나셨던 분들이 당시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분들이냐, 참가하셨던 분들이 참가 실적에 한 898명이 참가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본선은 174명이 참석하시고, 그런데 그분들 대상으로 6명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분들이냐,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만나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여섯 분 내용을 보니까 여섯 분이 다 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은 상을 안 받으신 분들,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만남을 다시 한번 진행하셔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만나셨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시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사항이 있으시면 한버 말씀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말씀해 주십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많은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고 정책들이 전년 대비 많이 감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걱정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상임위 심의 과정 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던 측면들도 있고요. 그런데 약간 행사성 느낌의, 사실 목적성과 부합이 덜 되는 행사성 예산을 증액하면서 다른 일반적 정책들에 대한 비용들을 감액하는 게, 줄여 가는 게 맞는,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어서 두 가지를 질의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먼저 핵테온 세종대회에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6명을 만나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434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부득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거의 많이 주시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일부 아주 극히 소수 분들만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오픈 카톡방을 실명으로 운영해 달라, 문제 출제의 공정성을 강화해 달라는 이런 의견 제시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청년사업 관련해서는 그동안 크게, 지금 청년 관련된 지원 예산이 청년들의 정책,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그런 행사성 예산들이 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주거 지원이나 임차료 지원이나 이런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받아가는 청년들은 1000명 이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청년 인구로 보면 아주 극소수만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네트워크나 행사성 사업도 중요하다는, 그걸 또 포기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득이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르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이나 취업 지원 사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내대회하고 국제대회에 대해서 진행 목적을 아까 잠깐 차이가 있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국제대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사이버 보안 대회 국제대회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 또 해킹에 관심 있는 그런 인재들을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 대회에, 핵테온 세종대회의 공신력, 브랜드를 제고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대회를 넘어서 세계적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대회가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대회와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 보안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지금 우량기업 유치나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 도시로서의 어떤 발돋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사이버 보안 대회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네요, 우량기업들이 와 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개발했거나 실적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쪽 4생활권 테크밸리에, 저희가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되지만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인터넷 기업들 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내려오겠다는 의사가 있고, 일부 이전하겠다는, 그런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실장님, 청년정책 관련해서 자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2022년 본예산에 1억 6000이 선정되었다가 최종 예산은 1800만 원, 그런데 지출은 1000만 원,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1억 8000인데 최종 예산이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1억 8000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도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최종 예산, 그때 시스템이 늦게 구축되면서 집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집행이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지출액이 거의 1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 상황인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1억 원 정도.

란희

박란희위원

네, 2023년에도 2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1억으로 정리하고, 그 예산도 7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부진했던 건 이게 전세 이자 지원 사업인데요. 청년들 대부분이 동 지역에 거주하는데 대출 한도가 올해는 7000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가지고 청년들이 동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집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줄어들었고요. 또 전세 사기, 금리 인상 이렇게 되면서 전세금을 얻어서 하겠다는 청년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금년에는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1억으로 증액했을 때는 이 3억 8000만 원이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출 한도도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도 2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지금 계속 대상자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계속해서 불용이 나고 정리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옆에 있는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감액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은 그래도 인기가 많고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많은 청년이, 특히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이나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을 설문조사를 해 보고 조사해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 확대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보십시오.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에 신청자가 322명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322명 중에 선정은 100명밖에 못했고요, 후순위자 20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의 사업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감액을 하셨고요. 청년 임차료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예산 편성된 걸 다 소요를 못 해서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증액하셨습니다. 세종청년미래적금 같은 경우도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대폭 감소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업의 증액과 감소를 결정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전체 사업을 저희가 청년들의 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현행을 유지하거나 증액시키면 좋은데 저희도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청년, 말씀 주신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내년도 사업 중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부분을 좀 늘린 거고요. 다른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일부 사업들은 부득이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재정 상황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재정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것을 감액하고 어떤 것을 증액하고, 어떤 것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할 때 이 3개의 사업만 보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청년 임차료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사업이 부진해서 성격을 바꾸면서까지, 그 불확실성까지 감안하면서 증액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지금 예산이 몇 년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사업이면 올해 선정되면 내년까지 집행되는 거라서 실제 규모는 저희가 줄인 게 아니라 대상자 숫자는 똑같다는 실무자 의견인데요. 제가 자세히, 이 사업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한버 설명드려서 줄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이게 워낙······.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규모는 전년 대비 똑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똑같지 않습니다. 2022년, 방금 실장님께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선정자를 54명 잡았고, 2022년에 54명이었고요, 2023년에 22명이고요, 2024년 선정자가 88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보고해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조사하면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 계속하시는데 그 조사 결과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 결과서에 따라서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 위주로 재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받으셨나요? 혹시 아직도 못 받으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죄송해요.

김현옥위원장

천천히 보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앞쪽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김현옥위원장

괜찮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와 소관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를 위해 잠시 소관 부서의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준 국장님, 준비되셨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안녕하세요.

김학서위원

전의면 건데요, 164페이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자료 봤습니다.

김학서위원

여기가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이유가 있나요?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배수로 정비 돼 있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가 보니까 이 돈 갖고는 아예 못 해요. 전체를 다 삭감하든가 올려서 공사를 해 줄 수 있게끔 하든가. 왜냐하면요, 이거는 복컴을 지을 때 주변 정비를 시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이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한꺼번에 다 공사가 돼야지만 하는 건지, 일부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당장 우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또 반영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진행하는 방법으로······.

김학서위원

제가 전의에 갔을 때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거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북암천에 데크길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보수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가서 부서진 곳에 빠지면, 그건 자료에 없을 겁니다, 아마.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도 이 부분 자료는 확인했는데요. 올해 예산 4300이 필요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 보이는데 제 생각은 이 부분도 우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오일스테인이라든가 도색하는 것, 일부 파손된 부분들, 시급하게 우선 먼저 보수를 하고 안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서위원

그거는 담당자, 과장이나 계장님이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지금······.

김학서위원

아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안녕하세요.

김효숙위원

188쪽인데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입니다. 보셨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 부분 보면 청사 방수 및 배수로 보강 공사라고 해서 시설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금액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같은 말씀이기는 한데요.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다른 복컴 같은 경우는, 이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있는 건물에서 리모델링 정도 한 부분이라서 사실 노후화는 된 건물이라.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어진동도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방수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시설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방수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 30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관리에 있어서의 비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턱없이 작은 금액이라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동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김효숙위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이 워낙 없는 상황이라.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 58, 92, 107, 129페이지 등등 이렇게 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고, 어디는 불법 광고물 정비 인건비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복위에서 보니까 전액 다 정리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왜 이렇게 정리해서 올라왔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행복위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하셔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원래 잘 아시다시피 면 지역의 경우는 기존에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옥외 불법 광고물들을 철거하고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올해 8월경에 건축 부서에서 결정해서 불법 광고물 이런 부분들은 읍·면 사무로 위임했더라고요. 위임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읍에서는 편성을 따로 했고, 면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답변이 안 돼서 아마 행복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그러면 건축과에 불법, 과가 뭐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옥외광고물 관련 팀인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디자인과인가 긴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된 거지요, 위임되다 보니까. 그래서 각 면에서 공문에 따라서 예산을 인건비 등으로 해서 편성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행복위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답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만약에 이거 정리하시면 불법 광고물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무슨 예산으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과 같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 생각은 예결위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금액도 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애초에 잘 설명하셔 갖고 이게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지금 제가 들어 보면 그 부서에 떠넘기기밖에 안 돼요. 이거 왜 건축과에서 해야 하고, 건축과는 또 위임해서 각 읍·면으로 보냈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지지도 않고, 또 한쪽에서 다 삭감해 버리고, 한쪽은 쓰지도 않고. 결론은 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주민들만 감수하는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 부서끼리 소통이 됐으면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처 저희들하고도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원래 계획상으로 지금까지는 동 지역에 한해서만 건축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했어요. 특히 면 지역은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철거하는 작업했는데 실제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본연의 업무도 해야 하고, 또 면 직원들의 경우는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담당 마을을 통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했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왜 읍·면 지역에 보면 노인회인가 노인분들이 불법 광고물 하나 떼면 3000원, 2000원씩 주고 하는 것 없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제도가 없어졌나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장당 노인 일자리 그분들이 하게 되면 2000원, 3000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제도는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운

김광운위원

예전이 아니에요. 올해 2023년이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작년까지도 제가 그것 봤는데? 어르신들이 제거하고 2000원, 3000원.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 불법 광고물이 저도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이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특히 회전교차로나 이런 데에 걸어 버리면 건너편에 오는 차가 안 보여요, 전혀. 그런데 이런 예산이 싹 없어지면 오로지 다 시민들만 불편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중하게 보시고 국들끼리 서로 잘 상의하셔 갖고 이런 예산이 삭감 안 되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늘막 있잖아요. 시민분들께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파라솔이지요, 그늘막. 그렇지요? 파우치 커버에 예쁜 글귀를 새겨 넣어서 횡단보도에서 대기하시는 시민분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새롬동에만 설치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읍·면·동에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것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다른 동 지나가다 보면 접혀 있는 것들, 펴 있는 거 보면, 글쎄요, 그런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그게 그만큼 시민,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아마 새롬동에만 설치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주민분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이왕 커버를 씌울 때는 그렇게 예쁜 글귀라든지 우리가 또 세종시인 만큼 한글의 아름다움,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전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질의보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보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마이크 꺼짐)조금만 키워 주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너무 작은가요? 이게 뭐냐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무인발매기네요.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려서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동 복컴 체육관에 무인발매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가격, 산출 기초 금액들이 다 상이해서 업체가 다른 곳인가 싶어서 업체를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다 동일해요. 한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산출 기초 금액을 보시는 것처럼 1년 임대료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입 비용이 2020년도에 한솔동에서는 750만 원 주고 구입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잠깐 그냥, 계약 내용들이 상이하고 혹시 기계가 다른 거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계라 그러면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추후에 구입을 검토하시는 게 비용적으로 장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약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초 임대 시기가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쭉 돼 있더라고요, 구입 시기는 2020년도고.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적정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잠깐 자료 보여 드렸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신설동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167페이지입니다. 펴셨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김학서위원

지금 저도 지역구가 있어서 1박 2일 시민 소통 이런 거 한 번도 안 빠지고 같이 참석했는데 거기 가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여러 분들, 교통과도 있겠고 건설국도 있겠고 다 있겠지요. 그런데 약속 이행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시민과의 대화나 1박 2일 행사요?

김학서위원

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리스트를 정리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즉시 해결 가능한 부분도 있겠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겠고, 아니면 법령이나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겠지요. 그런 상태로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럼 그 부분이 정리되면, 지금 자료 제출하시지 말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국장님, 이거는 왜 내가 질의드리는지 아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학서위원

저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세종시 시민, 면민, 읍민들하고 약속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얘기하고 나서 그 지역의 읍이면 읍장 그다음에 지역 위원, 면이면 면장, 지역위원한테는 그 계획서를 최소 한 달 이내에는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피드백이 안 될 때 1박 2일 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말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을 것인데 기대감에 부풀게 해 놓고 나중에 반응이 없다? 사람들이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실망 안 크겠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시민과의 대화나 1박 2일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현안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듣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형태로 정말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 그런 것들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갖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최소 열흘 이내에는 해당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하는데 아마 빠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김학서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저 뒤에 우리 지역구 면장님 세 분 계실 건데 아마 받은 분이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번씩 확인했어도 받아 보지를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질의할 때, 오늘은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적으로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서 실무 담당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다음에 장기, 단기 이 부분을 정리해서 리스트로 꼭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가 있는데 마을공동체 운영이에요. 펴셨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페이지가······.

김학서위원

그 책 아까 편 데, 178페이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

김학서위원

아니, 7-2권에. 읍·면·동 것만 지금 해요? 그러면 국장님, 그것 내가 다음 그때 할게요. 좀 기다리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김영현위원

읍·면·동 사업설명서를 좀 봤는데 행복위도 산건위랑 비슷해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들 중에 보면 꽃 심고 나무 심고가 너무 많아요, 특히 신규. 이게 각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면, 그러니까 면들 중에서도 사업이 정말 많은 면들이 있어요. 규모적으로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큰 규모를 갖고 있어서 꽃 심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면에 양이 많은 곳에는 꽃 심기가 없는데 동, 면 가리지 않고 신규로 지금 꽃 심기가 다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긴축 재정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꽃 심는 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생 예산으로 보면요, 제가 면 지역에서 들은 얘기로는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부분이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고장 난 부분 수리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도 예산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삭감돼서,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 꼭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과에서 3000만 원만 주면 그거 왜 주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추경에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업체 견적서를 뽑았을 때 5000, 1억이 필요한데 예산과에서 주는 돈이 5000, 6000이면 안 받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대부분 지금 그런 형태로 올라와 있고요. 반곡동 예산 자체도,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가 보세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의 괴리감인데요. 일선에 있으신 면장님, 읍장님, 동장님이 올려주시는 예산들이 다른 거 하려고 올리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거면 이런 꽃 심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올려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을 눈여겨봤는데요. 많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 사업들이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전에 했던 또 다른 형태 사업들이 명칭을 바꿔서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마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들을 거쳐서 결정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 특별회계로 된 거지요? 자치분권특별회계로 들어간 사업비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동 지역에 꽃 심고 하는 부분, 제 의견이 전부 다 맞지는 않겠지만 동 지역이 휑한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 짓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휑한 부분에 주민의 니즈에 맞게 꽃을 심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면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노후화도 되어 있고 오래된 동네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거 어떻게 생각해 봐도 정원박람회를 겨냥한, 모든 동에 꽃 심고 나무 심는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빈집 정비하는 거,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하고 그 안에 꽃을 심어요. 이게 무슨 주민들이 원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어떤 주민이 도대체 원하는지 자료 제출 부탁하면 없어요. 그리고 빈집 정비하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캠핑장 조성한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시골, 조용한 면 지역에, 어르신들 사는 동네에 캠핑장을 해서 마을 주민이 이용한다? 누가요? 어르신들 본인 집이 있는데 누가 캠핑장 가서 캠핑을 해요? 취지는 또 좋아요.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 젊은 분들이 와서 캠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뭘 세웠냐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는다고. 지금 이동식 화장실 동 지역에 다 없애는 추세인데 그걸 면 지역에 갖다 놓고 이동식 화장실을 쓰라고 하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놀러 갔을 것 아니에요, 면 지역에. 캠핑장 조성돼서 갔어요. 이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에티켓이 있기 때문에 10시, 12시 되면 조용히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캠핑장 3, 4면 만들어 놓고 외지에 가서 놀면 시끄러워요. 젊은 분들이 가서, 그러면 마을 어르신들이 8시, 10시, 11시면 주무셔야 하는데 타지인들이 들어와서 12시, 1시, 2시까지 떠들고 놀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 또 없애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빈집 정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닌데요.

김영현위원

네, 아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캠핑장이 실제 있는지도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거든요.

김영현위원

할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반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컴? 필요합니다, 각 동마다 필요하고 그런데 동 지역에 있는 부분에 복컴을 만들고 나니까 인구가 큰 면 지역에서는 복컴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짓고 있어요. 복컴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복컴에 뭔가 행위를 하러 가실 때 일단 이동에 대한 문제가 생기실 거고요. 진짜 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내 동네, 내 앞에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5분 거리 안에 있는 마을회관이 좀 더 깨끗하고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면 지역 안에 지금 제가 찾아 보니까 꽃 심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몇 개 면 빼고요. 몇 개 면은 보면 배수로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홍수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특정해서 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너무 노후화돼서 10년, 15년이 지나서······ 어르신들 아시지요? 금남면 복컴 다시 지으니까 괜찮은데 그전 복컴 갔을 때 면사무소를 가니까 3층이에요. 그런데 휠체어 타신 주민자치위원님께서 못 올라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협심해서 3층까지 올려다 주시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복컴이 그래요?

김영현위원

예전 면사무소가.

경우

이경우자치행정과장

그건 원래가 그런 형태로 된 건물······ 배리어 프리가 없었지요, 그때는.

김영현위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금남면 안에 복지회관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0년, 15년 노후 엘리베이터가 돼서 변경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를 들어서 5000이 필요한데 2000, 3000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금액은 5000만 원 정해져 있는데 3000을 줘 버리면 이거 뭐 갖고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추경에 다시 세워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럼 정말 필요한 데 예산 못 쓰고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 올라올 때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이번 예산이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사업 부서 과장님, 계장님, 동장님, 읍장님들이 오셔서 부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의원들한테 먼저 와서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은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가 먼저 대화가 더 이루어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예산은 잘려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경상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잘려 있어요. 삭감되어 있으면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 법적인 경상금은 어찌 됐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세워 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10% 삭감했다고 올라온 예산들 대부분 보면 축제성 예산이에요. 10%만 삭감해서 올라온 거지요. 그럼 법적 경상금은 어찌 됐든 다음 추경에라도 이 금액을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약간 틀어져 있어요. 저도 이번 예결위가 처음이긴 하지만 이게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의 간극인데 서로 간에 대화가 좀 더 이루어졌더라면 사실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 보고요.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저도 다시 보고는 있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에는 좀 투입을 해 주시고, 어떤 게 선이고 후인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할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이고 의회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예산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법적 경상비 이런 공공요금 등은 사실 삭감한 부분들이 올해 집행액을 예상한 만큼 불용액을 뺀 그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던 게 많았고요. 나머지 경비들은 일률적으로 30, 20 이런 식으로 삭감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예산 부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랜 기간 예산을 세우셨을 거고, 그리고 사업 부서들도 사실 다년간 계시면서 필요한 거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을 것 같은데 재정이 너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신규 사업에 너무 꽃이 많다는 것은 꼭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175페이지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확인했습니다.

김학서위원

문화센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의에는 시설물들이 많아서 거의 비어 있는 상태인데 관리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 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실 거예요? 1층 같은 경우 일부는 마을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활용하고 있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원래 이게 문화센터 형태로 쓰는 그런 목적으로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들어온 것도 읍내리에 있는 마을회관 자체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급한 대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 비용을 인테리어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어차피 읍내1리는 돈을 받아도 마을회관을 못 지어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700만 원, 1000만 원 하기 때문에 지원받은 거 최대가 4억 2000인데 그거 갖고 땅도 못 산단 말이지요. 그래서 온 거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활용을 하니까, 뭘로 활용해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마을회관으로······.

김학서위원

쓰고 그 나머지 3층인가 몇 층이잖아요. 그 나머지 공간에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용도로 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전의면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의면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정면에는 문화센터가 생기고, 지금 준공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거의······.

김학서위원

거기도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고, 전동면에는 문화센터가 없지요? 그냥 복컴으로 다 대체해서 쓰고 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복컴 시설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우리 지역에 균형 있게 전부 다 똑같이 해 줘야 하는데 만약에 어디 있고 어디 없다 그걸 떠나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돈을 투자했으면 정말 주민들의 소득 올리는 데 쓰든가.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세종시 전체가 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찾아서 건물의 가치를 투자한 만큼, 그리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그 지역 주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짜 주십시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지역특별회계요. 특별회계 중에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련해서 161쪽부터 166쪽에 보면 행정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불편 해소, 지역개발을 위한 금액들이 읍·면·동별······ 예산안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 네, 예산안요.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안 161쪽부터 읍·면·동별로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금액과 지역 개발을 위한 금액들이 배분되고 있는데 이 배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 사업······ 예산안인지······.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안.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페이지가 확인 안 되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660······.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660쪽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특별회계.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160쪽으로 들어서.

란희

박란희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란희

박란희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읍·면·동별로 지역 개발과 역량 강화라는 명목으로 재정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 분배 기준이 궁금합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기준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재원을 나누고 있는지. 예를 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 곳은 16억이 가고 한 곳은 1억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게 자치분권특별회계, 저희들이 배분 기분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편성 기준에서 사업 구분을 보면 지역자율사업, 생활불편 해소사업, 그리고 자치행정강화사업 이런 형태로 일단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 따라서 지역자율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1개 사업당 예산을 5000만 원 이하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란희

박란희위원

자율사업?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지역자율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1개 사업당 예산을 5000만 원 이하로 편성하고, 이 부분은······.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1개 사업당 5000만 원이면 몇 개 사업까지 가능한 겁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상한선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아마······.

란희

박란희위원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한 곳은 16억, 한 곳은 1억대입니다. 16억이면 30개가 넘는 주민숙원사업을 한 곳은 받아주고 한 곳은 3개 정도만 받아줬다는데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는지, 분배 기준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니, 어느 자료로······.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 예산안 664쪽 계속 보고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전체적인 걸 나타낸 거 아닌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조치원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12억이 배정되어 있고요. 반곡동 같은 경우는 2억, 해밀동 1억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를 순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배가 되는지는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편성 내역을 짜 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내용들이 읍·면별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아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다시 보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사업은 6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요, 5개인데 이 자체를 갖고 상한선을 정하지는······.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개별 보고해 주시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개별 보고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다음에,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의 요점은 이겁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닐 텐데 예산안만 보면 어떤 기준인지가 불분명하고 사실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들은 실·국을 중심으로 각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만큼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란희

박란희위원

만약에 기준이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 따른 균등 분배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배분의 기준 원칙은 저희들이 잡아 놓고 있는데 말씀하신 상·하한이나 이런 세부적인 걸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읍·면·동별로 소규모, 마을계획,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배분 기준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특별회계를 할 때 인구, 면적, 집행률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치원 같은 데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넓고, 그래서 아마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걸로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했고······.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경우

이경우자치행정과장

아시지만 마을계획사업은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또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이걸 총합적으로 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장군면 같은 경우는 연서면보다 인구가 많고요, 지역도 결코 작지 않은데 소규모 주민사업은 약간의 차이로 적습니다. 그러면 이 배분을 할 때 기준,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썼느냐, 그런 거는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까?

경우

이경우자치행정과장

7월 31일 기준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7월 31일 기준.

경우

이경우자치행정과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이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을 다 정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원칙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신 게 과연 성립이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구수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고 면적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경우

이경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불편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 동하고 읍·면하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동보다는 읍·면 지역을 조금 더, 저희가 그쪽에 인센티브가 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아마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반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시의 모든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교세 받은 것도 다 살펴보면 읍·면에 집중되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의 거의 모든 재정도 읍·면에 집중되어 있고, CCTV 설치조차도 동 지역에는 경찰에서 요청하고 주민들이 요청해도 설치가 한 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만큼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읍·면을 차별하지 마시고 일단 배분해 주시고요. 읍·면 지역의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과, 지역균형발전과는 읍·면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몇백억, 몇천억입니다. 좀 더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치분권특별회계만이라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면 지역과 집행률과, 그 면의 지역적인 크기와 집행률과 인구수를 대비해서 기준을 세웠다는 말씀은 그러면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셨는데.

경우

이경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쪽에 가중치를 읍·면 지역은 조금 부여했다고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가중치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가중치라는 기준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지만 동 지역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국비를 들여 가지고 된 지역이라 아무래도 읍·면 지역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 행정에서 조금은 인정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모든 과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리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어가고 있는 반곡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행복청에서 건축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지역들 1, 2생활권은 시에서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쪽에 보강해야 하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밀리고, 부족한 사업들 밀리고, 한정된 재원으로 읍·면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과에서 읍·면 위주로 가다 보면 동 지역은 자꾸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건 자치분권특별회계만이라도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자치행정과장

일단 기준을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보고서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상세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훈훈한 분위기 이어 가야 되는데 질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167쪽인데요. 열린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저희가 2022년에 예산에 비해서 2023년에 2배가 넘게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2022년에서 2023년 갔을 때 예산이 2배 넘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2023년······.

김효숙위원

어떤 예산을 쓰신 건지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시민과의 대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마다 홍보물도 쓰고 배너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민과의 대화는 전체 읍·면·동을 다 대상으로 하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래서 매년 하시는 건가 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전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민과의 대화는 2기 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시정.

김효숙위원

아니요,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게 예산이 늘은 이유는 사실 동이 는 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해 하고 저희가 날짜만 바뀌는 것뿐이지 동별로 돌아가면서 실장님이 가셔서 대화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저는 현수막 이런 거를 매번 교체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그리고 좀 더 많이 올랐던 이유가 어떤 다른 행사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어쨌든 2배 넘게 일단 편성이 된 거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비용으로는 다른 형태의 비용을 쓸 수는 없고요. 현수막도 하고 또 가로기라든가 이런 배너들 그런 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브(naive)하게 세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잘 채워 보겠습니다, 집행할 때.

김효숙위원

일단 시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목소리 듣는 거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보이는데 매번 가시는 거를 굳이,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아니고 현수막 이런 비용이면 조금은 그대로 사용해도, 어차피 한 번 사용하고 1년 뒤에 또 한 번 사용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날짜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유념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시장님께서 이런 환경 보호라든가 이런 거 많이 유념하신다고 더 느껴지면 시민분들 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봐 주시고요. 179쪽 보시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매번 이렇게 말씀드려서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올해 감추를 한번 했잖아요. 감액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기부가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제가 타 지자체 살펴보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기부가 많이 들어와서 예상액을 달성한 곳도 꽤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는 어떤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우리 시도 9월 말, 10월 초까지는 5300 정도 있었는데 현재 거의 9000만 원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측이 안 됐던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든지 정치후원금도 마찬가지이고 보통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다 고려를 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었는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추계 자체를 잘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농협이 상호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시에 도움을 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까?

김효숙위원

네, 맞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런 부분들이 급격히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 추계, 일단은 올해 예산도 지금 비슷하게는 나갔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새롭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농협이라든가 지자체 간의 상호 협약을 통한 교차기부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상황이거든요. 자구책 마련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연말 정도 됐으면 더 몰릴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이런 게 그때 세웠던 부분들이 혹시,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야지만 또 기부 물품을 보낼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 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답례품 비용도 같이 공통으로 올라가니까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연말까지 충분하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거 자체는, 답례품 비용은 충분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충분할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커버하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면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요. 그 홍보대사를 저희가 선정한 게 8월이더라고요, 올해 8월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추석절을 대비해서 그때 그분들에게 미리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두 분인가를······.

김효숙위원

다섯 분 아니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전체 5명이고요.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제가 타 시·도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홍보대사를 상반기에 이미 선정하셔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 있었는데 좀 늦었고, 그리고 한 분 빼고는 세종시 홍보대사를 그대로 활용한 부분이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이름만 저희들이 고향사랑을 붙여 놓은 거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별도의 이름, 저희가 별도의 어떤 뜻을 갖고 한 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홍보대사를 또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기존에 정한 홍보대사를 고향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 홍보대사로 활용한 것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요, 다른 뜻을 여쭤본 게 아니고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내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 인사에 대한 애향심을 이끌어 내서 기부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고향이신 분이 있으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홍보대사가 꼭 고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아니요, 그런데 다른 지역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보면 거의 다 그 지역 분들을 출향 인사 위주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김효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홍보대사 자체를 그전에, 올해 새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의 고향 여부를 홍보대사라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지.

김효숙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종시 홍보대사는 말씀대로 그냥 그럴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또 늦었고, 홍보대사 선정도 늦었으면서도 조금 고향과 연관성을 갖고서는 새로운 인물로 했었어야 되는데 똑같은 분들로 하다 보니까 신선함도 없었고 그리고,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기부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김태균 선수라든가 김의영 님 이렇게 해서 고향분들 하셨고 이분들은 지금 다 기부를 하고 계세요. 보실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분들 같은 경우 김의영 님도 500만 원 이번에 대전에 기부를 하셨고, 서구에, 그리고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도 500만 원을 기부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우리 고향, 우리 홍보대사분들이 우리 쪽으로, 왜냐하면 다 어차피 연고지가 다 다른 지역이실 테니까.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분에게 기부를 하라고 강요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살지만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애향심을 갖고서 기부를, 홍보대사를 하면서 기부까지 연결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연고도 없고 그냥 세종시 홍보대사를 그대로 이어서 하다 보니까 저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또 다른 형태의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 그 홍보대사 비용은 또 들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어차피, 제가 공보관 예산 보니까요. 고향사랑기부 홍보 영상 제작하는데 이분한테 또 비용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지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미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필요하다면요······.

김효숙위원

홍보대사를 새롭게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고서는 그걸 끌어냈었어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굉장히 부족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인정을 하겠고요. 다만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진 지 10년뿐이 안 됐고 실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스타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어요. 연예인 중에 인교진이라는 사람이 조치원에 있거든요. 그분들도 예전에 홍보대사로 썼었는데 현실적으로 일정 기간이 끝나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이거는 내년에 홍보대사 할 때 우리 시에 맞는 형태의 고향사랑 홍보대사를 한번 노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안 보여 드렸는데 부여군의 홍보대사 유지나 님은 약정으로 해서 500만 원, 500만 원 후년도 것까지 약정으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고향을 베이스로 하다 보면 정말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굳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하는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지금 에이핑크도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스타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보는데 너무 세종시 홍보대사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어 가는 게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홍보대사는 그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사실 다른 형태의 홍보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그리고 홍보대사가 투입이 돼서, 물론 효과도 있겠지요. 그거는 따로 분석을 해 봐야 될 텐데 일단······.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홍보대사의 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략적 접근을 좀 더 하셨었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과연 맞았느냐. 왜냐하면 이분들 역시도 세종시 홍보대사이지만 세종시에 연고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저희가 역동적인 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는 연세가 되게 있으신 분인 거고 그다음에 그거 아세요. 김다현 님 같은 경우 최근에 다른 데 홍보대사 되셨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따로 확인은, 이름은 모르는데 여러 군데를 홍보대사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효숙위원

김다현 님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홍보대사를 이번에 맡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분이 다른 시·도 한 여부를 갖고 저희들이 하라 말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효숙위원

저는 하라 말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대사 한번 선정하셨을 때 그걸 잘 갖고 가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나 싶거든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인데요. 거기 47쪽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안은 아닌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심의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의 심의예요, 아니면 이 예산이 편성······.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전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1350만 원, 1300만 원 이거를 기금을 하겠다고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김효숙위원

심의를 거친 사항이에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언제 열렸나요, 심의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올해 10월인가 9월, 날짜가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계획을 보면 통일 캠프라든가 통일 포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남북 이탈주민 같은 경우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혹시 있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탈주민 이 부분들은 다른 부서인데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탈주민 관련해서는 새마을회라든가 또 자유총회 이런 데에서 별도의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격려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남북 이탈주민에 대해서 시 예산은 일단은 정해진 예산이 있고 외부에서의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다고 저는 들어서 어차피 기금을 활용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기금 활용에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회의 내용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드릴 건 아니고 저희들이 회의를 8월 15일.

김효숙위원

8월 15일 그럼 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 9월 15일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때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해서의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예산은 원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기금으로 인해서 조례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쓰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하에서 이쪽으로 새롭게 사업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주민과 관련 해서의 예산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업설명서 292쪽에요, 세외수입 포상금 지급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2023년 상반기에 처음 시행한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떤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포상금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포상금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주는 건데 아무래도 올해 추경 때 행정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이 확보됐고요. 저희들이 목표했던, 세워 주신 만큼 활용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다른 그와 걸맞은 형태의 세입 증대에 대한 발표회도 하고 해서 그분들의 포상을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 포상금을 쓰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또 읍·면·동에 있는 관련 부서 직원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상반기 때 진행을 하신 건가요? 예산을 다 쓰지 못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상·하반기에 징수 실적들을 보고서 그에 따라서 몇 퍼센트씩 분배해서 주는 형태로 직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포상금 자체가 작게나마 격려가 되거나 힘이 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도 제가 여기 와서 세입 업무를 같이해 봤는데 세입 하는 직원들이 사실 가려져 있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세입이 중요해서 세출로 가지만 사실 심의 자체는 세출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를 평가해 주는 분들은 우리 세입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잘 활용돼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료 108쪽인데요.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 계속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많이 전자문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것들은 계속 매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런데 중·장기 재정 계획에도 계속 2억 원씩 쭉 이렇게 같이 편성해 놓은 거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별도의? 타당성이 있으신 건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올해 수요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 생산량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김현옥위원장

변동이 있을 수 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편성할 때.

김현옥위원장

옆의 기록관도 같은 의미입니까? 이거는 신규로 뭔가 올라온 것 같은데 금액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모빌랙이지요. 이 서고 문제는요.

김현옥위원장

서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기록 관리라고 하면, 시청 지하 1층에 있는데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고인데 현재 문서 보관 상태가 99.5%인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거의 꽉 찼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사실는 법에 의하면 새로 기록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또 그동안 이 부분이 잘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모빌랙은 현재 6층까지 랙이 설치가 돼 있는데 천장 공간에 틈이 있습니다, 일정 공간. 그 틈을 한 층 쌓아서 2만 권 정도의 분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매년 생산되는 기록물이 2만 권 정도 되고 폐기가 거의 1만 5000권.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5000권이 맨날 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4년 뒤면 새롭게 기록원을 지어야 되는 상태가 돼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록관 신설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행복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서 기록관이 4, 5년 뒤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기록원은 우리 세종시 기록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들, 심지어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하는 기록원을 짓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야지만 우리 문서들이 안전한 곳에 보관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용역비가 삭감됐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용역비도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거 그러면 시급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제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4~5년 뒤면 건물이 보통 완성되지 않습니까? 각종 투융자 심사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것도 통하다 보면 그래서 ‘늦어도 2028년도면 개관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일단은 그러니까 문서고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툴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거를?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다른 공간이 있다면 사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부분의 한계를 피해야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기록원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의 중요 기록물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하게 되면 조달청에 대해서 하게 되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건믈을 새로 짓는 것이 되겠고요, 건축을. 기록원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으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용역비를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의 심의를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앞쪽인데요, 11쪽입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운영 부분인데 아마 상임위에서도 짚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11페이지 보시면 연차보상비랑 가족수당 이렇게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보수 이런 게 지금 다 삭감됐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외부 위탁사업비하고 행사비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인 운영되는 기준에 따라서 일정 부분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진행하면서 현실에 맞게. 왜 그러냐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력 운용상 세종시가 조금 외지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직률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가족수당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가족수당도 직원이 움직임에 따라서 가족수당이 변동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김효숙위원

그거는 모르는 일 아닌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김효숙위원

안정화가 되면 계속 머물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일단은 예산이 줄다 보니까, 현재.

김효숙위원

예산 준 거는 일단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거를 보장해야 되는 예산이 있다 보는데, 그 이유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거는 올해 그랬다고 내년도에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를 속단을 하고서는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고, 그리고 왜 직업계고교 현장실습 보수는 없어진 건가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예산이 준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에서 기본적으로 재단이 운용할 수 있는 숨통을 트여 줘야 된다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술의전당이든 재단이든 이게 처음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 안정화가 되게 중요한데 예산상으로는 너무 많이 박하다는 부분이 보여서 ‘이게 과연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특히 직업계고교 이거는 아예 없어진 부분인지 그건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65쪽인데요. 이 부분 문화 향유 활동 지원 사업 계속사업이긴 한데 그쪽 보시면 읍·면 지역의 문화 소외 지역을 돌면서 또 그리고 공연을 보기 어려운 우리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공연인 것 같은데 전의·전동·소정 이런 데가 다 빠져 있어요. 조치원에 편중된 느낌이 있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 할 때도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김효숙위원

아, 있으셨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으면······.

김효숙위원

희망하지 않으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조치원······.

김효숙위원

모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공모에서 응모율이 만약에 저조하면 다시 한번 그걸 또 연락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서 지역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연계해 가지고 많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들어왔을 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도록 방지는 하는데 그래도 요구가 있어야 검토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일단, 맞아요. 요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르신분들이 한번 이렇게 공연을 보시고 나면 너무 재미있고 또 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실 수 있는데 애초부터 그거를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가다 보면 아예 모르는, 이걸 한 번 보시지 못한 상황에서 모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 번은 다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읍·면 지역은 다 포함됐는데 저 멀리 있는 전의·전동·소정만 빠진 게 신경이 쓰여서 그 부분은 고르게 갈 수 있도록 분포도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요. 261쪽입니다. 국내박람회 관광 홍보관 참여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되게 궁금해서 이 박람회를 참여해서 뭐를 하실까 봤더니만, 기념품 같은 것도 궁금해서요. 제가 올해 했던 거,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를 (마이크 꺼짐)살펴봤거든요. 혹시 자료 이거 주신 거 보셨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받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거기 뒤에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짐)사진 보시면 저희가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해서 빛 축제 홍보하시고 이렇게 부스 설치한 거 지금 보고 계시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효숙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여기가 양평, (자료 화면을 보며)고성에 이렇게 공룡 설치해 놓고 또 양평은 이렇게 ‘디저트는 양평’ 해서 딸기 설치해 놓고,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난 바다와 섬 인천’ 그러니까 약간 감성을, 왜냐하면 여행 같은 경우는 사실 감성이 자극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깃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감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해 놨거든요. 잠시만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모두가 원한다.’ 강원 이름 이렇게 만들어서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혹시 가셨었어요, 국장님?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갈 수도 있고요. 과장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씩 갔다 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관광에 있어서는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으로 오게끔 만드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한데 보시면 전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 신경을 조금 덜 쓰시는 부분인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거기에 가 보시면 전 지자체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기초단체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부스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먹거리라든가 관광 상품이, 유원지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콘셉트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광 책자라든가 지도 그다음에 세종시에 왔을 때 볼거리 이런 거 위주로 실질적으로 상담을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왔을 때 세종시에 들어가면 뭘 볼 수가 있는지 시티앱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종엔이라든가 이런 데를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지요, 지금 초창기라서.

김효숙위원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가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내 나라 여행 박람회’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일단 사람들이 가서 들어와야지만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세종에 있어서 탐구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희망이 울리는 행복 도시 세종’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쨌든 저희 안에 있는 부분인 건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옆에 대전만 보더라도 여기는 우리랑 다르게 해서, ‘노잼 아닌 꿀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놓는데 저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어차피 박람회에 참가를 할 거고 간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를 알려야 되는데 저는 예산을 보니까 이게 세 군데를 다 하기 위해서 4000씩 잘라서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내 나라 여행 박람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7만 4000명이 왔어요, 방문객 수가. 저는 한 군데 타깃팅을 해서 제대로 홍보하는 게 더 낫다. 3개를 이 정도로 해서 그냥 가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한 군데 박람회를 가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으면 세 군데 나눠서 쓰지 말고 한 군데만 제대로.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람회에 가서 저희가 부스 운영을 할 때는 대부분 저렇게 장식물을 갖다 놓고서도 홍보가 많이 됩니다.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세종시에 가면 뭐 볼 건지 세종시에 가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박람회에 가면 대부분 기념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김효숙위원

네, 알지요, 알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 아까 7만 명이라고 했지만 저희 부스에 오는 7만 명은 아니잖아요.

김효숙위원

알지요. 어차피 이분들은 오셔서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많은 방문객으로 가는 곳에 가셔야 효과가 그나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기념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받으러 오는 부분의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기념품을 신경을 써서 많이들, 주로 먹을거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심도가 일단은 그 지역의 특산물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에코백이나 키링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우리 세종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에코백, 키링은 어디 가나 받을 수 있고 너무 많아서 받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에코백 같은 경우에는.

김효숙위원

뭔가 문구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인 거라는 거지요, 너무 많이 해 왔고. 저는 벤치마킹을 해서 제대로 했음 좋겠어서 자꾸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한 군데 제대로 설치해서 세종을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나를 집중적으로 타깃 해서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꼭 참고해 주십시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다른 분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킨텍스에서도 하고 동대문플라자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드나듦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젊은 분들이 일단 되게 많이 가시거든요, 여행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전국을 보면서 순위를 또 매기기도 하고 ‘어디는 이렇게 잘했더라.’ ‘이게 굉장히 예쁘고 멋지더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세종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이 사람들한테 정말 맞춤형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관광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하나도 안 담긴 게 아니지 않았나. 예산을 그렇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이런 거 할 때는 처음에 기념물이라든가 만들 때도 처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디자인도 잘하고 그래서 시에서 장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요건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그때 예산 갖고서 필요한 것만 만들다 보니까, 아까도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형이라든가 엑스포 이런 거 인형 같은 게 기존에 다 콘셉트가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런 걸 준비를 못 해서 좀 아쉽긴 한데······.

김효숙위원

세종이도 있잖아요, 세종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비쌉니다, 만드는 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준비를 잘해서 다음에 갈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번에 관광 쪽이 저희도 따로 문화재단에서 관광문화재단이 됐으니까 관광 쪽에 역점을 갖고 가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이건 하나일 뿐이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씩 관광에서의 콘셉트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장기적 안목을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 신진 예술 지원인데요. 이게 청년 예술 창작 지원에서 신진 예술 지원으로 해서 그 대상을 변경하셨더라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대상은 변경한 건 아니고요. 제목이 조금 변경됐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목. 제목이 변경됐고 그다음에 청년에서 이제 신진으로 바뀌었고요. 그 안에서 청년 활동하는 건 맞는데 나이 제한을 풀었습니다. 단체하고 일반이 들어왔을 때.

란희

박란희위원

대상이 달라진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 후에 전향 예술인으로 가시는 분들과 전입하시는 분들도 다 드리는 건가요? 전입을 딱 해 오면 몇 년을 두고, 전입한 지 1년 되신 분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전입자를 드린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고 났을 때 등록지 기준이 세종에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생애 처음으로 예술 활동을 할 때는, 예전에는 청년으로 묶어 놨었어요. 나이 제한을 했었는데 생애 처음으로 예술 활동에 등록해서 여기에 공모할 때는 생애 처음 하는 그 부분만 나이를 푼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전입자는 그냥 세종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이면 다 되는 거니까 별 큰 의미는 없는 거고, 퇴직 후 이렇게 확대했는데 확대한 이유가 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예술인단체 지원할 때는 예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그래서 건의 사항을 받으면 그 건의 사항을 갖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풀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지역도 일부분 풀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지역 제한을 두는 이유는 여기 들어와서 활동을 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된 것만 차근차근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간담회는 누구누구 참석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재단하고 집행부하고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술인단체 그다음에 그 분야, 분야별로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몇 명 정도 참석했을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그건 다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예술인단체하고 재단하고 저희하고는 3명에서 4명 참석을 하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구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퇴직하시고 전향 예술인이 되시는 분들과 청년은 좀 다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은 경제적인 기반이나 사회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도와줘서, 지원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79쪽을 보면 신청이 83건 중에 29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때는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청년으로만 해도 신청인이 이렇게 많고 사실 다 지원을 못 해 주는 상황에서 그 영역을 퇴직 후에 예술인으로서 등록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여유가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예술인을 하시는 분들과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예술의 기반을 닦으려는 계층은 조금 달라서 그냥 이 사업은 유지를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좀 늘렸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지원자가 너무 없고 계속 시에서 모집하는 인원까지 안 간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3배수가 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생애 최초라는 것은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 지원받는 게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몇 번을 해야 되고 얼마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자격 요건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수백 대 1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이 등록지를 이전해서 세종에서 할 때 기본으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도 청년들한테 처음에 줬었어요.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걸 푼 이유는 그 예술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일단은 청년하고 이것을 뭉쳐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리돼 있습니다. 청년 분야가 따로 있고 신진 예술인 지원하는 게 또 따로, 생애 최초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만 나이로 묶어 놓으니까 청년들이 저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좀 풀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면 활동 경력 예술인과 생애 최초 예술인이 있는데 생애 최초 예술인은 나이를 풀고 활동 경력 예술인은 어떻게 되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대로 똑같습니다, 청년.

란희

박란희위원

청년?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9세에서 39세까지. 그러니까 생애 최초만 19세에서 39세까지 있는 것만 푼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은 500만 원이고, 단체는 1500만 원이고. 생애 최초는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는 그냥 1억 5000에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활동 경력과 생애 최초의 작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청년 예술은 개인이 700이고요, 상한이. 그다음에 생애 최초는 상한이 개인 500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예술의 단체는 2000만 원 그다음에 생애 최초의 단체는 1500만 원 상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2개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여기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몇 명을 주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몇 명이 저희가 113건을 당초에 1차, 2차로 해서 2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고요. 1차에서는 83건이 들어왔는데 29건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발을 했고, 2차 때는 30건을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해서 4건을 추가로 더 모집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13건 중에서 33건 정도 저희가 공모를 내서 모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약간 핀트가 안 맞고 있지만 어쨌든 이 협의 과정을 거쳐서 변경이 됐다는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다면 사업은 변경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청년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내년에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는 매년마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간담회 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갖춰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이주해서 여기 이 땅에 살게 된다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힘써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266쪽에 도도리파크 내 역사 체험 놀이터 유지관리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도도리파크가 언제 오픈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2년 전에 오픈했고요. 여기 원래 관리 담당이 도도리파크에서 관리하는 주체에서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저희 문화예술 쪽에서 가서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체가 분리되다 보니까 하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담은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2년 7월에 오픈했더라고요. 그러면 2023년 지금이 12월이니까 1년 하고 2개월 정도 되는데 시설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놀이기구 및 부대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놀이기구가 1년이 지나면 노후가 되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노후가 됐다는 게 철로 되어 있는 게 삭았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밖에 있는데 밑에는 모래로 노는 시설이 돼 있고요, 위에는 회전처럼 이렇게 타고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돌리다 보니까 페인트가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고 또 모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약품으로 세척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놀이기구는 다 밖에 있습니다. 놀이기구는 대부분 밖에 있고, 유아 놀이기구 돌리는 거든 타는 거든 대부분 밖에 있는데 1년 만에 노후화로 인한 재보수를 한다면 설치나 상품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모든 놀이터를 공원에 놀이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1년마다 재보수하지 않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처음 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1년 3개월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노후화라고.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놀이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용 빈도가 많아지면 그만큼의 역할을, 일찍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한다 이런 거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내판 노후화에 따른 시트지 제작 및 재부착 이것도 안내판도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벌써 노후화가 된다는 건 부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앞으로 이거는 도도리파크는 계속해서 별도 관리가 되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상의를 했을 때 한 곳에서, 어차피 도도리파크 전체를 관리하는 데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올렸는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한 곳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건 추후에 협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곳에서, 도도리파크를 관리하는 곳에서 관리하든지 만약 그게 협의가 잘 안된다면 일반 놀이터도 다 모래 같은 것 소독하고 시설도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담당하는 곳에서 같이 하시는 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저도 조금 첨언을 드려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새롭게 부지 선정된 게 조치원역 인근과 오송역 인근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아마 태양광 LED 종합관광안내판 신규 설치 장소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다국어 종합관광안내판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다국어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게 전자 전광판입니다, 태양광으로. 그러니까 밤에도 불빛이 나올 수 있도록, 예전에 설치했던 것은 낮에만 그냥 볼 수 있는 이런 거였는데 사람이 많이,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요새는 전자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태양광으로 충전했다가 밤에까지 불빛이 내려와서 이제······.

김현옥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세종을 알리는 역할인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세종의 관광지.

김현옥위원장

그러니까 관광지. 그러면 세종뿐만 아니라 전체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규 장소를 굳이 대상지로 한다고 하면 개인 소견입니다만 서울역이나 김포공항역 쪽으로 위치를 선점해서, 충북 오송은 사실 세종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송을 별도로 충북으로 나눠지지 않고, 세종분들에게 세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종을 알리는 관광안내판이라고 하면 세종을 떠나서 지금 우리 관광 산업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 특히나 외국인분들이나 여러 국가에서 오시게 되면 김포공항역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쪽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은 전광판으로 만드는 것은 관리·감독하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서울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거점 역 같은 데에는 관광상품 지도라든가 책자라든가 저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물 같은 것도, 그 안에서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같이 추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거 파격으로 가야 돼요. 타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는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요. 파격적으로 역이 됐든, 요즘은 꼭 역이 아니어도 공항 쪽도 많이들 이용하시니까 그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게 단순히 비용 문제만을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비용 대비 효과성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글로벌 세종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작은 소프트적인 것들이 파격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여쭸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김영현위원

자료 먼저 하나 요청드릴게요. 133페이지 체육회 명단하고 인건비 세부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77페이지에 있는 신진 예술 지원하고 61페이지에 있는 전문 예술 지원의 심의수당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심의비 50만 원에 3명, 7회, 7개 분야, 교통비까지도 똑같은데 이게 같은 분들이 심의하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은 분야가 아니고요. 저희 7개 분야가 있습니다. 7개 분야에서 3명씩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김영현위원

3명은 다 다른 분들이세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분과마다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무용 분과 그다음에 음악 분과 이렇게. 7개의 분과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7개 분과이긴 한데 3명이 심의를 하시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 3명은 다 다른 분들이에요? 신진 예술 지원하고 전문 예술 지원하고.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인력풀이 3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 300명 안에서 세 분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3명을 그때그때 뽑아 가지고.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같은 분들인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인데요.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내려올 예정인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 직접 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김영현위원

내시가 됐고.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한테 안 오기 때문에 저희 것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영현위원

TP에 가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경제산업국 할 때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 국비는 미리 내려와서 기관으로 먼저 갔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때 당시에 조금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돼서 시비 매칭을 했는데 시비 매칭이 되기 전에 돈을 이미 썼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지 않게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이나 과에서 요청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 특화 사업도 있고요. 콘텐츠 사업도 있고 뒤에 보면 웹툰 사업하고 저희가 3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영현위원

네, 쭉 있더라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국가 매칭 사업으로, 국가 직접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렇게 심의받기 전에 저희가 집행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특화 개발 지원에는 혹시 어떤 사업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는 저희가 한번 제출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올해 하고 있습니다. 4D 박스라고 해서 여기는 세종시의 문화하고 역사라든가 설화 등을 해서 콘텐츠로 만드는 겁니다, 4D로 해서. 그걸 저희한테 해서 상품화도 시키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를 하고 있습니다. 2개를 하고 있는데 캐릭터는 18개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멀티 쇼케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3D로 해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부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3D로 해서 빛으로 쏴서 보여 주는 형상물을 나오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홀로그램, 홀로그램 형식으로 그런 작업을 역사라든가 우리 보물들 같은 것을 찾아내서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 분야 수요가 있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는 한번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 지역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김영현위원

이게 물론 국가 직접 지원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고 또 작은 금액이라고 하면 사실 작은 금액이거든요.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금액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과연 10억, 20억을 투입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가 가장 크게 포커스인 것 같아요. 물론 지역에 있는 중소 업체나 그리고 학생 업체나 처음 스타트업하는 업체들이 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본인들의 네임밸류를 올리고 가치를 올리는 사업에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1~20억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활성화를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TP가 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TP가 활성화가 돼서 전국적으로 세종 TP가 멋진 테크노파크가 되더라도 과연 테크노파크가 멋지게 됐을 때 우리 시가 받는 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뭔가 활성화를 해서 기업을 창출하고 기업을 만들었을 때 그 기업들이 다시 우리 시에 환원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세금은 계속 투입은 됐는데 우리 시에 이점은 없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홀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시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겠다.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 세종시의 충녕이도 사실 자리 잡는데 10년이 넘었는데 넘게 걸렸는데, 그리고 대전의 꿈돌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몇십 년간 이어져 왔던 캐릭터들이 결과적으로는 변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고 있으면 그 뒤에는 캐릭터를 바꾸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비를 따오는데 힘이 들고 국비를 따와서 또 당연히 칭찬도 받고 시비도 매칭을 해 줘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일 사업으로 2억 주고 끝날 사업이 아니고 여기만 봐도 지금 중기 재정에 2028년까지 2억씩 매년 잡혀 있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내서 한 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단년도 사업입니다. 단년도 사업을 해서 콘텐츠를 계속 공모를 갖고 들어와야 저희가 선정을 해 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사의 수익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도 제공을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이제 역사, 문화 이런 데 할 때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사용하고요. 거기에서 콘텐츠 기념물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만들고 나서 이게 1년도 사업을 따 갔다 그래서 포기할 건 아니고요. 계속 그 기업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TP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 관리도 계속할 수 있도록 이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그 부분 꼭 지켜 주십시오. 인큐베이팅하면서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이 성장해서 우리 시를 떠나면 전혀 우리 시에는 도움이 되는 분야가 없거든요, 그 부분. 그런 부분은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추가적으로 106페이지 세종예술의전당 기능 보강인데요. 이게 2021년도에서 2022년으로 아마 명시이월 됐던 것 같아요. 맞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리고 2023년도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결산액은 있고.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2021년에, 2022년에 이 사업은 뭐냐면 폭우가 내려 가지고 지하가 침수됐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다시, 원래는 LH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긴급하니까 저희가 먼저 하고 받은 건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그래서 본예산은 없고 집행은 이월된 금액 집행액까지 여기에 넣어 놓은 겁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예산 다 쓴 건가요, 그럼? 2023년도 예산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 집행했습니다. 결산 다 됐습니다.

김영현위원

예술의전당은 하자가 계속 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때는 침수돼 가지고 배수관에서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역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 역류가 되고 나서 원인 파악을 해서 이걸 좀 높여서 반대쪽에서 역류를 못 하게 차단 설치를 하는 그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김영현위원

지금은 없는 거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문화관광재단 설립하느라 되게 고생하셨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은 차출이 다 된 건가요? 그러니까 팀, 여기 보니까 사업실로 해서 실장 포함해서 5명은 신규 채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랑 사업비랑 똑같아요, 기사만 보면. 이게 맞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게 정원이 90명 돼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실 10명이 포함돼서 최종 90명이 됐고요. 다른 광역보다는 저희가 규모는 크지 않은데 인원수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면 예술의전당하고 문예회관, 그다음에 시설 분야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별도로 분리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보면 보통 광역 단위는 약 50~70명, 큰 데가 그 정도 되는데 저희는 문예회관, 예술의전당 그다음에 시설 관리까지 다 문화재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좀 많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정원 많은 거는 그렇다 치지만 이게 새로 팀을 하나 구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그만큼 증액됐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팀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없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작년 하반기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반기부터 시작했고요. 11월 1일 정도에 인원을 다 채용한 겁니다. 채용을 다 했고 이건 내년도로 넘어가니까 다 되는데 10명은 다 채용됐는데 팀장급 1명이 적격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결원이 원래 좀 많았어요. 시설 분야가 다른 데보다 단가가 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았는데 저희가 2022년도부터 처우 개선 분야를 조금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직률은 많이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원은 증가돼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돼서 올라갔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 비용들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관에 대한 위탁이 있습니다, 전문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편성해서 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별도로 있는 게 좀 많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새로 설립된 이 관광사업실은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면서 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분이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도 지금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관광실 쪽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1억 7000 정도 반영해 주셨고요.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요구했는데 지금 3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현위원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인건비가 거의 3억 가까이 되던데 사업이 3억이에요. 그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인원을 채워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이 발굴돼도 이게 100% 국비가 될 수도 있고 시비 매칭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 인원들, 제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인원이 채용되면서 시에서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조금 더 캐파(capacity)를 키운 건데 과연 이 돈으로 이 인원이 이 인건비를 받아 가면서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사업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어차피 결과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정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국비 사업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정성도 한번 같이 봐 주시면 저희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국가정원박람회 하면서 이 부분이 아마 필요에 의해서 시장님이 원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관광사업팀이 있고 관광기획팀이 있고 축제문화팀이 있고 관광사업실장이 있고, 그러면 이게 국가, 국제적인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한, U대회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거를 확대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투입되는 비용 대비 과연 잘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국비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급하게 갔어야 하는 건지라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인건비만 연 2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의 일을, 굳이 시비를 2억 3000이 한 번만 단일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사업비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인건비 자체도.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관광실을 저희가 8명 수준으로 만든 거고요. 원래는 10명을 확보했는데 조직이 늘다 보니까 경영기획실에 회계 쪽으로 1명 가는 걸로 승인받았고요. 1명은 전체적으로 축제팀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축제팀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1명을 받았고, 총 10명 는 거 중에. 그래서 관광실은 8명입니다, 관광실장 포함해서 축제팀은 옆에 있는 팀을 저희가 구조화를 하면서 팀을 옮겨준 겁니다, 관광하고 업무 성격이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광실에 8명이 지금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건비 대비했을 때는 사업이 조금 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사업으로 좀 여유 있게 올렸는데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재정 상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관광사업실에서 하는 내년도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143페이지입니다. 여자축구단.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학서위원

이게 홍보도 들어가고 세종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여자축구단으로 이걸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에 정한 거라서 제가 그 취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연고지 협약팀을 할 때는 외부에 홍보 효과가 좋은, 어느 정도 실적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연고지 협약팀을 맺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지금 보면 실적은 있네요. 우승 2회 했고 2위 한 번 했고. 그런데 지금은 어째 8개 팀 중 5위가 됐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그런데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번에.

김학서위원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건 8개 팀 중 6승 4무 11패.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리그에서 조금 성적이 안 좋은 편입니다.

김학서위원

그럼 예전보다는 나빠졌다는 얘기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나빠졌다기보다도 전년도에는 거의 최하위였습니다. 일단은 전력 보강이 굉장히 큰 거지요. 전력 보강도 해서 투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단 저희 외에도 기금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스포츠토토 기금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1년 정도에 약 30억 들어가는데 저희가 3억 원 미만으로 반영해 주고 있고요. 일단은 선수층이라든가 이런 게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대충 봐도 좀, 몇 가지 때문에 체육을 봤는데 실업팀 같은 경우도 세종시가 제일 돈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도 타 시·도로 가는 사람도 많고.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차피 할 거면 우승도 해야, 초기 창단할 때처럼. 그래야 홍보 효과도 있는 거지 매일 가서 하위팀으로 머물러 있는다면 홍보 효과도 더 없겠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금 문화를 보존하는 부서장이시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위원

세종시에는 활이라는 게 있어요, 국궁.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져 있고, 지금 가서 보니까 밑바닥이던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어차피 체육회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그 종목 단체에 지원하고 그럴 때는 별도의 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꼭 국궁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게 봤더니 체육회도 보니까 문서 능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와서 이미 올봄에 다 타진해 봤고 각 시·도별로 준비하고 조사해서 세종시가 어느 정도인지 해 오래도 데이터 빼 올 줄도 모르더라고. 그러면 그런 거, 거기 체육회 직원들 정할 때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는 자체적으로 인원을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증원될 때는 시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처장이나 거기까지는 몰라도 대리나 과장 정도가 있을 때 그런 문서 능력이 있고 데이터 수집 능력만 있으면 그런 부분을 내다 보고 시에 어떤 보고 자료 올릴 때도 좀 더 서로 소통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는 체육회 관리·감독권이 있지만 체육회에서는 또 각종 단체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홀하게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체육회하고 논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특히 국궁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고려하시고, 단기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 국궁을 포함한 다른 종목도 실업팀이 다른 시·도와, 많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부족할 정도로 창단할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검토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공유해 주시고 보고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리고 여기는 222페이지. 중앙공원 야외수영장인데요. 지금 이게 완공은 안 된 거지요? 시작하려고 올려 놓은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완공이 아니고요. 원래 위치는 정해져 있었는데 의회에서 시민들한테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고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중앙공원에서 했었고요. 올해 저희가 같이 올렸었습니다. 건립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건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더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올렸는데 논의하는 과정에 건축하는 것은 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기를 늦췄고요. 그래서 아예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1년 더 운영해 보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수영장이 현재 있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런데 뭐를 운영한다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시범적으로 풀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학서위원

그럼 뭘로 시범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고무 에어로 바람을 넣어서 거기에 물을 가두고 이런 풀장을 올해 9개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시 내에 권역별로 있는 수영장 1년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인해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306페이지 세종시 비암사예요. 여기가 지금 보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보가 있지요, 여기에?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위원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국가 보물도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시비를 내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는 게 더 낫겠지요? 그 재원을 다른 부분에 사용하려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안전경비원 대체하는 문제인데요. 국가에서는 보물로 지정돼 있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경비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 대 5 사업으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어차피 국비가 내려올 거니까 원상 위치로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김학서위원

인건비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학서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4명입니다. 4명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하기 때문에 이건 전액 인건비입니다.

김학서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4명이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 전액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학서위원

이게 전액 인건비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학서위원

그럼 이거는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돈이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5 대 5입니다.

김학서위원

5 대 5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학서위원

잘 알았고요. 비암사에 보면 또 탱화라는 게 있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게 보물이지요? 보물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보물로 돼 있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유산으로, 문화재로 지정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시는 돼 있고 국가 보물로는 안 돼 있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학서위원

그 부분 보존이 작년까지 보니까 옥신각신하다가 보존 처리를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올해 제가 와서 그 사항을 접했고요. 그래서 스님을 만났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탱화에 대해서는 가품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서 사용을, “만들어만 주면 그 문화재는 시에 기증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김학서위원

그게 약 2~3억 들어가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빨리 돈이 지원돼서 보물이 보존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비 받을 수 있으면 국비 최대한 활용하시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시면 또 못 하고 그러는 데를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비암사는 보면 도로 정리나 주차장이 좀 돼 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도로는 굉장히 힘들지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학서위원

차 한 대 만나면 중간에 피할 데가 없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학서위원

도로를 넓히지 못한다면 중간중간 서로 피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도 직접 가서 봤고요. 가서 봤는데 사유지하고 경계가 많이 겹쳐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부터 올라가는 쪽까지는 그 경계가 없더라고요, 별로. 왜 그러냐면 그걸 하려고 하면 왼쪽 편에 있는 산 저기를 내려야 하고 오른쪽에는 둑입니다. 밑에 다 논이 있어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김학서위원

저한테 그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의받는 게 지금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거는 내가 보기에 스님 성격으로 하면 하기 힘들 것 같고 국장님이나, 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일

이은일문화유산과장

(공무원석에서)하여튼 도로 부서하고 잘 상의해 갖고······.

김학서위원

상의하고, 어쨌든 주지스님한테 맡기면, 이거 볼지 모르겠는데 좀 힘들고, 시에서 나서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세종시에서 보물이 있는 데는 절이 여기 하나뿐입니다. 보물도 있고 역사가 제일 오래됐고. 후백제 견훤왕 때 만들어진 절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도 높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도로부터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십시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42쪽인데요. 이게 2021년하고 2022년부터, 하여튼 쭉 이어져 온 행사인데 2021년하고 2022년 어디서 했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성탄 트리 점등식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니요, 조치원 말고 동 지역이요. 신도심 지역.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동 지역에서는 호수공원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 이후로는 이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측 광장에서.

김효숙위원

그러면 계속 호수공원에서 하다가 이응다리로 오신 케이스인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쪽이면 교회연합회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효숙위원

보면 사업이 시비가 3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교회연합회인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효숙위원

연합회가 340이라서 사실 90 대 10인데 여기 지금 편성 필요성하고 증감 사유 보시면 연말·연시 유동 인구 밀집 지역 대형 트리 조형물 설치입니다.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우리 시에서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고 많은 데는 나성동이지요.

김효숙위원

네, 일단 제 지역구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나성동도 나성동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리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트리가 노출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이응다리를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 도로가 메인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 도로로 가는 도로가. 그래서 ‘이게 노출이 과연 잘 될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뒤로 넘기면 이것뿐만 아니라 시민문화축제라고 해서 행사도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이응다리에서 한 번 공연을 했을 때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집적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적인 부분이 있어서 행사가 굳이 이응다리에서 계속돼야 하는 부분이 맞나 싶습니다. 이미 많은 행사를 통해서 여기가 최적의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행사는 계속될 예정인 거고 더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해야 하는데 점등식뿐만 아니라 이 문화행사까지 했을 때 여기가 과연 최적의 장소인가는 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점등식 하는 날 문화행사하고 같이 합니다, 1부, 2부가.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역이 있으면 역, 터미널이 있으면 터미널, 이런 데도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좋기는 좋은데 아마 연합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는 축제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같이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간 확보가 안 된다고 했는데 같이 하는 걸 원해서 일단 남측 광장에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연합회에서 원하는 위치로 다 결정하게 돼 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 트리도 만들고 업체도 선정하고 이러는 것은 연합회에서 다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요. 워낙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트리가 너무 올드하다는 의견도 좀 많이 있거든요. 타 시·도 트리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이게 ‘매번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3000만 원 갖고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분산될 수도 있어요. 조치원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를 설치하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 3000만 원이 시민문화축제까지 하면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민문화축제 작년에 몇 명이 와서 봤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몇 명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자리를 200석 정도 깔면 거기는 다 오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응다리에 200석까지 깔 수 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여기 남측 광장에서 합니다.

김효숙위원

남측 광장이요? 시청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 앞에 지금 세워져 있던 데.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시 인근에서 하시는지. 시민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고 다가가기 쉽고 그런 쪽에서 해야 하는데 자꾸 시청 주변에서만 모든 행사가 이뤄지는 것 같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할 때는 호수공원에서도 했었는데요. 호수공원에 시민분들이 많이 가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에 장소 섭외할 때는 저희 의견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저는 일단 더 많은 시민분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또 저희가 행사를 쭉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최적지인가는 아마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금 많이 고려하셔서,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 한 군데만 고집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판단해야지만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1페이지고요. 시민체육대회 개최인데 금액을 10%씩 삭감한다고 했는데 보면 10%가 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맨 밑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나성·어진동 개청 반영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2개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한 개의 사업만 갖고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 때문에 일부분씩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는 거고요. 두 개 정도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준 이유는 읍·면별로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려고 하면 티를 맞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인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단복 맞추는 데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나가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61페이지는 됐고요, 뒤에 16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청 체육팀 육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육성하는 선수단이 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테니스팀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 테니스팀 말고.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육성팀은 시청팀으로 돼 있는 건 테니스팀 하나고요. 나머지는 연고지 협약을 맺어서 일정 부분씩 참가비라든가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 전세보증금은 테니스팀에서 쓰고 있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담기는 담는데요. 올해는 원래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필요가 없이 반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파트단지 기존에 있던 데에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옮겼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전세보증금은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이것은 별도로 전세보증금을 따로 편성해 준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년에 한 번씩 계약할 거니까 내년 예산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왜, 올해 계약을 했으면 내년에 필요가 없잖아요, 2년이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 전세보증금 숙소를 시청 테니스팀에서 지금 쓰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테니스팀을 운영하기 위한 숙소입니다. 남자, 여자 2개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16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4명에 대한 연봉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52쪽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비하고 회의 운영비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 왔잖아요.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우리 시에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도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1차 면접은 통과해서 다음 주 12일에 현장 실사 평가가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1차 통과했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현장 평가가 12일 오전에 있고요. 그다음에 13일은 문광부에 가서 직접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권역별로 최종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된다 그러면 4년 동안 사업 기간이지만 첫 연도는 컨설팅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 3년 동안에는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비 매칭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5 대 5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차까지만 통과하면 되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이번에 발표 평가까지 마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쯤 결과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결과는 12월 20일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3년?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20일, 12월 20일.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맨 밑에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여기는 어디서 승인한다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내려온 공문?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어쨌든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민분들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목적 관광 안내 2층 버스 운영 253쪽이요. 시티투어 버스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262쪽과 253쪽이 아마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가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목적 관광버스 2층 버스는 지금도 평일에 가끔씩 시청 앞으로 다니고 있지요. 그 2층 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운영은 저희가 교통공사로 올해부터 위탁을 줘서 교통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했던 262쪽은 관광협회에 위탁을 줘서 협회에서 관광버스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버스 2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를 수, 목, 금 해서 평일 낮에 운행하는 게 있고요. 토, 일 운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 목, 금 저녁에 야간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야간 운행은 우리 관내에서 운행하는 거고요. 1층에는 도서라든가 관광안내문 이런 거를 설치해 놓고 2층에 탑승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36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탑승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15명 이상 예약돼야 운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문을 탑승객들한테 하고 있는데 80% 정도는 만족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안 차면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탑승률은 그러면, 운행률이라고 해야 하나? 탑승률이나 운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3월부터 10월까지 운행 횟수는 132회 정도 운행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원래 예정은 몇 회? 몇 회 중에 몇 회 운행하신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취소가 93회 정도 됐네요.

란희

박란희위원

132회 운행했고 93회 취소됐으면 약 60% 안 되게 운행한 거네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운행률이 굉장히 적은 건데.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 얘기하냐면 장마철 그리고 이렇게 추울 때. 이렇게 추울 때는 위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추워서 탑승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개선하려고,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비 올 때하고 겨울에 추울 때는 운행을 못 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덮어씌웠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견적을 뽑아 봤는데 견적이 4억 정도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차 값보다 더 비싸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운행을 좀 하고요. 그래도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시키려고 부분적으로 개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덮어진 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상 안 돼서 예산이 못 올라왔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모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씨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시가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은 도시고 도로도 잘돼 있지만 자전거가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없는 게 눈,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 뜨겁거나 추우면 이게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새로운 걸 도입할 때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늘 생각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60% 정도 된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관광 안내라든지 이런 기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시작된 거라서, 그러면 세종시티투어하고 다목적 관광안내소를 각각 다른 곳에 주신 이유는 뭡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시티투어를 작년에는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운전원과 안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전은 2교대를 시켜줘야 하고 안에서 안내해 주는 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그걸 운영하는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면 교통공사에서 운전원 활용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공사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티투어는 탑승률이 높은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15명 이상이 안 되면 운행을 안 하는데요. 여기는 코스를 보통 7개 정도 운영하고 주말에는 부분별로 2가지 정도는 빼는데요.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천안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다변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를.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코스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봐서, 이번에 회차가 증차됐더라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필요에 의해서 증차됐겠지만 좀 궁금했습니다. 어느 정도 운행되고 있는지 궁금했고, 주말 같은 때 베어트리파크에 청년들이 가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 자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 쓰셔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전의 지역에 이번에 문화재 나왔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비암사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문화재 나왔는데 그 문화재 발굴이 문화재청에서 뽑은 2023년도 의미 있는 발굴에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재정 여건상 더 발굴하고 확보해야 하는데 진전을 못 하고 있잖아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은 여기 사업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발굴 지표 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19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년 동안 도시하고 연관돼 있는 데에서는 그 지적 조사를 했었어요. 해 가지고 문화 유적이 나올 만한 곳은 표시해서 시스템에서 관리했었는데 이게 20년이 지날 때까지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에서는 2025년도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심에 세종시가 생기기 전에 벌써 다 끝났습니다. 이 안은 다 끝나서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도심이 아니다 보니까 빠졌지요. 빠져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일단 도심 지역하고 붙어 있는 조치원, 부강 그다음에 장군 여기를 넣어서 2025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시스템을 정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표 조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성이라든가 남이성 이런 데에서도 저희가 지금 발굴 조사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매년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범위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2025년까지 계획에도 전의, 소정, 전동은 빠진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목적은 도심 쪽에서 개발이 확대되기 때문에 도심 주변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개발이 많이 되면, 그냥 개발을 먼저 들어갔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다 정지돼 버리니까 그래서 사전에 지표 정리를 해서 여기는 어떤 문화재가 보인다 해서 지정해 놓으면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읍·면 지역이 개발되거나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던 점이 뭐가 있느냐면 참 색깔이 없다. 면 단위마다 어떤 고유한 계획이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이 투자됐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빈집 철거, 담벼락에 그림 그리기, 그다음에 꽃 심기 이런, 도로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거지만 어떤 색깔을 가진 사업들이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전의처럼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또 각각의 특성이 있는 그 특성들을 잘 발굴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9개의 면이 독특한 색깔들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될 뿐만 아니라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긍심을 더 고취해서 사실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대를 해야 하는데 재정적인 여유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위원

350페이지입니다, 350. 우리 시에 민속박물관이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립 민속박물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서위원

아니요, 시립.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시립은 하나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의에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전의 금사리에 있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학서위원

그 만드는 과정에 제가 참여한 겁니다, 초대 시장·군수 때. 그런데 아까 박란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전의에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아 터라든가 성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데에서 발굴되는 문화재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금사리에 소장해서 지역을 찾아왔을 때 관광 상품으로 비암사, 운주산성 이렇게 다 연계돼 가지고 그런 체계를 갖춘 관광벨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시립박물관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장고도 올해 한 동을 더 짓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국가귀속 유물에 대해서 승인을 못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시립민속박물관에 수장고를 더 지어서 거기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일단은 세종시립박물관을 지금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역할을 분담해서 그쪽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실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뭐든지 한꺼번에 되지는 않거든요. 계획만이라도 있으면 만들어서 저한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번 해 주시고, 관아 터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지요? 향교 옆에 청소년문화회관 한 데 동네 전체가 관아 터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런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을 때 거기가 문화재가 나오는 곳인데 거기에 청소년문화회관을 지은 부분도 잘못됐다고 봐요. 또 한 가지는 전의초수가 벌써 몇 년 째 계속 한다, 안 한다. 여기도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찾아 보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올리려고 했는데 죄송하게도 계속 재정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부지매입비를 올리려고 했는데 여건상 이번에 안 들어갔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에도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세종대왕하고 세종시인데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전의초수밖에 없어요, 왕의 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마을계획이나 마을계획사업 이런 걸 하는데 인구는 자꾸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돈들을 다른 데 투자하시고 정말 그 도시가 앞으로 보존될 수 있고 정주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데 좀 많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관광벨트 해서 4개 권역을 묶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 세종시가 내놔야 할 관광 상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4개 연합회가 발족했지요. 충청권연합회가 발족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나의 사업을 갖고 접근하기는 4개 시·도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건 금강도 다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어서 문화관광은 이해의 소지가 거의 공통적인 분모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개발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같이 갔을 때는 우리 도시가 내놓을 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거의 요지를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그나마 있는 걸 주워 담아서 깨진 거는 붙이고 활성화할 거는 활성화해서 어떤, 우리도 세종시에 왔을 때 뭔가를 구경하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보강할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전의면밖에 없어요. 연기면도 똑같은 옛날 고려시대부터 현이었지만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전의면, 한때는 전의군이었지요. 그 부분의 역사 자료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성지는 꼭 해야 하고, 세종시에 역사적으로 한 축을 그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수 때문에 참 제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언제가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 더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노력한다 그래서 될 게 아니라 매일, 내가 공직을 보면 늑대 소년 같거든요. 한다고 한 지가 몇 번인데 계속 한다 그러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요. 161쪽 세종시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체육복,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때 나눠드렸던 단체복에 대해 사람들의 의구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체육복이 읍·면·동에 배정된 금액에서 지급됐던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체육대회가 종합운동장에서 하기는 하지만 읍·면·동에서 다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일부분씩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고, 일반적으로 준비해서 올 거, 그다음에 단복 맞출 거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전체가 입었던 그 단복은 읍·면·동에 배정했다가 다시 받는 식인 건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가 어떤 옷을 말씀하시는······.

란희

박란희위원

두 팀으로 나눠서 잠바랑 모자 나눠줬던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읍·면·동의 개별 옷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팀, 청팀, 훈민정음팀으로 나눴을 때 그거는 그쪽 주관하는 집행에서 아마 별도로 준비를 하고.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는 옷을 왜 안 줬을까요. 의복비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용인 줄 알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읍·면은 잘 모르겠는데 동은 사실 몸을 부대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동이 어떻게 보면 더 외롭거든요. 고립이 많이 되고 교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읍·면·동별로 진행되는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체육회에도, 지금 읍·면·동 거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두 개를 하고 있지 았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하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체육회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26쪽입니다. 전통 사찰 보수사업인데요. 본예산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아마 자부담 비율이 20%면 시비, 자부담 이렇게 8 대 2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 폭우 피해 입은 것과는 관련 없이 전통 사찰 보수 이 부분인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통 사찰 보수는 매년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올해까지는 두 곳 정도가 있어서, 시설물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을 심사해서 두 곳 정도, 한 4억 5000, 4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집행했던 사항이고요. 1년 신청해서 받게 되면 그다음 연도 1년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으면 향후 2년 동안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두 곳이 들어왔었는데 한 곳은 대상이 됐고 한 곳은 2021년, 2022년 2년에 걸쳐 사업한 실적이 있어서 2년 제외 기간 해서 한 곳만 설정한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지난 폭우에 피해를 입었던 사찰들에 대한 지원들은 이미 다 완료됐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전통 사찰로 해서 국비 지원 받는 것은 최대한 지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찰로 해서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산림공원과라든가 협의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으로 놓았을 때 지금 보수가 몇 퍼센트 완료된 상황인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영평사 같은 경우는 하도 심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둑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산비탈에서, 뒤 법면에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응급 조치는 다 끝났고요. 이제 설계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겨울 동절기 때 사업이 가능하지 않으면 내년 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30쪽에 있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비율이 5 대 5더라고요. 50 대 50으로 국비와 시비로 매칭해서 유지·보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찰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학림사도 거기에 해당하는 건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긴급하게 꼭 필요한데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것만 원한다고 해서 될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기반 시설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 그다음에 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확보가 더디게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재단에 관광실을 만들었습니다. 관광실을 만들었는데 작년 예산 1억 7000 대비 3억밖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걸,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관광 수요 조사 자체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알리는 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광실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8페이지고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인데 보다 보니까 210페이지에 보시면 전국 휠체어 펜싱 선수권 대회 개최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표 안에 급량비가 있거든요. 조식은 6000원, 중식은 8000원, 석식은 8000원이에요. 아니, 조식 6000원 잡은 이유가 뭔지. 아니, 밥은 똑같은 밥인데.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도 그 행사를 저희가 유치했었습니다. 아침은 대부분 김밥이라든가 샌드위치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단가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거는 진짜 선수들한테,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먹는 거라도 잘 대접해 주셔야지 김밥하고 분식 준다고 해서 이렇게 6000원으로 하고.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셔야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단가는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조식도 똑같은 밥이에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죄송합니다. 사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아닌데요. 아까 제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지역에 좀 다녀오느라고.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활동과 함께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서류를 충분하게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 3년째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2021년에 실적 없고요. 신고된 것 하나도 없고요. 2022년에도 신고된 것 하나도 없고 2023년에 딱 하나 신고됐는데 그게 세종시민체육대회 유니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을 빌려서 질의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우려가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시민감시단에게 계속해서 운영회의 회의비도 나가고 있고요. 전체회의에 대한 예산도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일단 이 기능을 똑바로 하는 게,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시민감시단이 30명 정도, 30명까지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수도 아닌데 단 한 건도 신고 건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시민들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고 돈을 잘 쓰고 있는지 감시하는 게 전국적으로 활동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모든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가 활동이 저조한 거는 참여하시는 시민분들한테 예산 과정을 이해시키고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나 안내를 잘해 드려야 하는데 그런 활동에 저희가 조금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시단이 사실 감시를 안 하면 시로서는 편안하지요.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큼 편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법령으로 정해진 시민참여예산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이 굉장히 면 단위, 그러니까 읍·면·동의 특정 지역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2023년도에는 11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3개만 지역의 구분 없는 사업 제안이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 4개가 한 지역, 한 동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의 분배라든지 아니면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워낙 추천이 안 들어왔는지, 아니면 다른 지원한 사업들이 선정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떨어졌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특정한 지역에 몰입되어 있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시민참여예산의 제안 사업은 특정 지역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해충 기피제 설치라는 제안 사업을 했다면 한 특정한 공원이나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이러한 제안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례가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의 전체 5억 4000만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이 건설, 환경, 소방 분야에 반영되어 있고 여기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좀 더 창의성 있고 확대 가능한 방안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면 정말 한숨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산이 올 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관한 218쪽을 보면 거기는 사전 통보서를 부착했어요.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공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통상적으로 공문으로 다 통보받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18쪽에 보면 2024년 예산안 사전 통보라고 해 가지고 변경 알림까지 같이 첨부해 주셨는데 이런 첨부가 누락된 사업설명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봐야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고 시가 언제 집행하는지, 그다음에 국비를 전액 반영했는지 일부 반영했는지 시비 매칭이 얼마인지 대상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등 예산에 대한 심의가 가능한데 그냥 국비가 얼마 내려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향후에는 사전 통보서라든지 관련 공문들을 반드시 부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 구분에 있어서도 국비와 시비 매칭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고 국비가 덜 매칭됐거나 시비가 초과 매칭된 경우에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테니스팀 중에 김근준 선수가 군 입대를 한 것 같은데 입대하게 되면 연봉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시 정지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일시 정지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기간만큼.

광운

김광운위원

아, 그러면 이분이 1억 연봉자인데 군 입대해서 올해는 4667만 원이······.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기간만큼만 나가고요. 다시 들어왔을 때 계약 기간을 다시 설정해서 남은 기간만큼 가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여기 군 입대가 1월부터인데 4600만 원이 지급됐어요, 12월까지인데? 그러면 올해는 전혀 지급이 없어야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은 있는데요, 들어올 때까지는 집행이 안 됩니다. 2024년 6월에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부터 선수로 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집행되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연봉만 체결해 놓고 집행은 안 됐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은지 선수는 이번에 계약하신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김은수 선수는 언제 계약하신 거예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은수 선수요?

광운

김광운위원

김은서.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김민서?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여기 여자 선수에 보면,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김종원, 오재민, 은남원은 보니까 지도자인데 이 세 분은 올해 계약을 안 하고 내년에는 계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김은서 쓰여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2년 계약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저희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3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 정도 하고 연말에 끝나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미계약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가고, 안 한다고 해서 나가고 이은지 선수하고 이수연 선수를 새로 영입하게 된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은서 선수는 가시는 거고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관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김학서 위원님 (마이크 켜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김학서위원

8페이지, 7페이지, 감사위원회가 뭘 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치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연간 감사계획 말고 특정 부분을 또 감사할 수도 있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수시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감사나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의 인적 사항은, 구성 현황은 어떤 분들이 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 감사위원들이 여섯 분으로 있고 저까지 포함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두 분 추천해 주셨고 그다음에 교육감께서 두 분 추천하셨고 세종시장께서 두 분 추천하셔서 총 여섯 분의 위원과 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여기에 있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특정업무경비는 예산편성 기준경비인데요. 행안부장관이 기준경비 월액으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액·정액경비입니다.

김학서위원

만약에 상급 기관에서, 행안부나 여기에서 감사를 올 때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가 잘 수행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감사장을 꾸민다거나 각 실·과나 부서의 연락에 관한 사항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만약에 지적 사항이 나올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상부에 보고되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지적 사항은 소관 지적 사항을 감사한 감사관의 재량이고 본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처리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아니고 관리나 지원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편부당하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감사관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거나 그런 일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김학서위원

그랬을 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법대로 막는 것보다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혹시 검토 안 하시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들어와서, 처음 찾아갔는데 참······ 소정면 활터 때문에 가 가지고 참 실망이 컸거든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셨군요.

김학서위원

제가 캠코(KAMCO)하고 직접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와꾸를, 조금만 담만 넘어가면 그냥 몇십 분 노력하면 될 일이 공직사회에서는 안 돼서 일개 의원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하다 보니까.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상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회 루트를 통해서 어떤 걸로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대곡교도 저번에도 만나서 몇 번 얘기했지만 한때는 안 됐다가 지금은 된단 말이에요, 국민신고를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스펙, 규정에 따라서 1에서 100까지 있는데 1을 해도 스펙인(spec-in)이고 99를 해도 스펙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자나 누가 그렇게 했을 때 법에 어긋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피해는 누가 볼 것 같아요, 위원장님? 대곡교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사용하는 데는 엄청 불편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세스가 달랑 하나밖에, 제로원(zero-one) 판정이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판정하는데 이 부분을 공무원도 다치지 않고 또 위에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내서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여유고 이외의 나머지 유수량에 대한 판단은 감사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이번에 와 보니까 절대로 공직은 머리 아픈 일은 안 한다. 어려운 거 안 한다. 그다음에 다른 프로세스 절대 안 한다. 제가 1년 반 정도를 만났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통 문제 가지고도 다 통합됐는데 천안하고만 안 됐거든요. 조만간에 제가 회기 끝나면 천안시장 또 만나러 갈 거예요, 일정 잡아서. 이런 부분이 참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떤 프로세스, “이러고저러고 할 때는 이런 절차가 있으니 이 절차를 권익위원회라든가 무슨 절차, 기타 등등의 절차가 있으니 우리는 법적으로 여기까지 한계이고 이 부분을 통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회생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저한테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퇴직하시려면. 언제까지세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임기가 끝나 가지요.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후배분들한테 그런 내용 좀 전달하시고 퇴직할 때 퇴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과 관련된 일은 아닌데요. 사실 엊그제 보도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종시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그다음에 세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렴도평가라든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엊그제 발생한, 보도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보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일 저희 조사팀의 조사관 전체를 보내서 기본적인 기초 조사를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소상히 밝히고 그게 단순한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그런 것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전체적인 부정부패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은 위원님들 또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시청 내에서 일부가 전체를 훼손하는 것들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또 조직문화가 좀 더 수평적이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를 끌어내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보고받았을 때에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또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에 발표된 평가지수를 보면 한 단계 상승한 게 맞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니요,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조금 전에 발표했던 거는 감사원에서 했던 거고······.

란희

박란희위원

그때는 어떻게 발표됐었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원 거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원 거는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이어서 청렴하고는 무관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시 종합청렴도평가 3등급, 전년도보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그건 재작년도.

란희

박란희위원

아, 재작년도 거. 그러니까 2022년 거를 2023년에 발표한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2023년에 발표했을 때 1등급 올라갔다고 발표돼서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2023년도 거는 내년에?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니, 올 12월에, 다음 주 18일에 예정되어 있고······.

란희

박란희위원

18일?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대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셨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불법이나 편법에 대한 신고 체계라든지 신고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일단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조리하거나 민원 불편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부정부패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핫라인이라고 해서 300-7077 이런 전용 전화도 만들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상에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불편 사항들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신고하고 싶어도 내부 고발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있듯이 뭔가 올바른 것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한국 전체 문화가. 신고자 또는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이번 건수도 개별 건건이라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되면 의회에 먼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15쪽인데요. 일상감사·계약심사 운영 부분인데 이게 200부를, 아마 지적된 사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일상감사·계약심사 사례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게 대상은 누구, 직원분들이신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유관 기관, 단체쪽에 계약 업무를 하시만 분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200부로 배포가 다 가능하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김현옥위원장

계약 심사 관련해서도 계속 매년 반복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이게 사후 감사가 아니라 이 건은 사전에, 위법·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이드를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건전하고 또 법령이나 법규에 맞게, 계약 절차에 맞게 그렇게 가이드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각종 설계서상에서 낭비적인 요인들, 그다음에 신공법에 대한 적용 부분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봐 주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200부로 충분하다고 하시니······.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충분하다기보다는 그 정도 안에서 실무자들 위주로 배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아, 그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실적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건수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김현옥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전문성이 축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많이 뛰셔야 하니까 그만큼 힘든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추가로······.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원장님, 세종시감사위원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세종시청 전체에 대한 청렴도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자체가 공정하게 하고 있고 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불신에 대해서 묵과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을 알고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북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와 소관 기금인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지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334쪽인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삼백······.

김효숙위원

334쪽입니다. 보셨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봤습니다.

김효숙위원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인데 작년부터 청소년들을 위해서 행사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금년.

김효숙위원

죄송합니다, 금년이네요. 내년도는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아마 분야 확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보면 종합무대예술과 종합거리예술로 나눠서 하시는데 이게 약간 어떤 차이를 갖고 하시고, 그리고 수요가 있어서 추가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금년에는 종합무대예술로 뮤지컬이지요, 그거를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종목을 하나 스트릿댄스라고 거리예술 그쪽 면에서 요즘은 비보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분야를 넣고 내후년에는 영상예술까지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영상예술은 어떤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그거는 내후년 거라 아직 구체적으로는 세우지는 못했는데 영화나 촬영하는 거 있지요, 영상.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너무 좋은 취지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드리는데 이게 아마 저도 이런 부분들 교육청에서 진행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고 학생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관심도도 높다 보니까 이렇게 분야를 하다 보면 이게 어쨌든 수상해서 그 학생들이 또 해외까지 가게 되는 좋은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결국에는 타는 학생들 위주로밖에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분야 선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예술 분야를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라면 염려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기존에는 아마 단일 종목에 의해서 단순히 경선만 한 상태에서 우승자가 나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선전을 모집한 다음에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한 2달간 예술캠프를 운영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연, 기획 그리고 미술 세 분야로 모집해서 이거를 같이 한 팀을 매칭해서 뮤지컬 형태로 두 달 동안 연습한 다음에 본선에서 서로 경쟁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6팀을 시켜 가지고 5팀까지는 저희가 상을 줬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청소년의회 운영이 있는데요. 일단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현실화시켜 주신 부분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잘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의회랑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 속에서 여기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것을 배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어려운 예산 사정 속에서도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신규지만 다행히 예산이 일부 반영됐습니다.

김효숙위원

효율적인 운영 부탁드리면서 이따가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67페이지요. 제목이 인구 정책 업무라고 추진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인구 정책이, 요즘은 문제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통으로 인구 장기, 아마 국가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운 상태고 지방도 거기에 따라서 매년 인구에 대한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5개년 계획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국가에서 법상 그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매년 인구 정책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세부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거는 당연히 있겠지요. 있는데 그 정책 좀 저한테 자료로, 오늘 제출하지 말고 이거 끝나고 나서 시간 될 때 사무실로 갖다주시고, 중요한 것은 전국 속의 세종이라는 인구 정책 그랬을 때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의 인구 정책과 우리 시 인구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따로 해 본 적이 없는데요.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정책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 세종 빼 놓고, 제가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멸특위 세종시 대표 위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다 심각해.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거는 세종시만 무사안일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대부분 요즘 농촌 지역 이런 데 소멸 지역 많이······.

김학서위원

농촌뿐만 아니라 서울도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요, 어린아이들이.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대구 같은 데는 20만이 줄었고 부산이 옛날에 시민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최대 많았을 때 700만까지 갔어요. 현재 350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되면 유럽의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을 검토하면 그분들은 30년 만에 인구 정책을 제로 수준으로 만든, 2명까지. 거기는 보면 예를 들어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한 세금 물어야 하고 이혼하면 이혼 세금 물어야 하고 여러 가지 세금이 많거든요, 출산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구 정책 업무라고 써 놨는데 사실 이 업무가 제대로 누군가 전문가가 핸들링하면서 정책을 펴고 장기적으로 10년 정도는 내다봐야 하는데 아까 상임위원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일본하고 똑같아져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국장님은 정년퇴직하겠지만 저기 주사님부터는 정년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연금받는 거 팍팍 줄어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6급 이하는, 내가 볼 때는 7급부터는 계산한 대로 하면 170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똑같아지고 향후에는 그것도 통폐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도 언제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심각한 업무를 그냥 종이에 올려 놓고 해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혹시 기조실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김학서 위원님께서 우리 시 인구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지국장 얘기한 것처럼 인구 정책 문제는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바로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일자리부터, 주거부터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동인이, 유인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김학서위원

유럽이 30년이 걸렸어요, 인구 정책이. 중국은 우리 따라오다가 탈퇴했는데도 거기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는 인구가 많아요, 13억이라는 인구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도 2050년도에 가면 2억의 인구가 5000만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남들을 보고 남들이 가다 시궁창에 빠지면 IMF나 인구 정책이나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시궁창에 다리를 놓고 자가용 타고 건너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이 거기에 또 빠지려고 그대로 쫓아가느냐고. 그래서 5년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고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그대로 갖고 오면 우리나라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정책 프로세스를 가져오고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복안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금방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금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주거, 교육 다 연계······.

김학서위원

제가 혹시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머리 아프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직을 내가 바라보는 눈이 어려운 거 안 하고 힘든 거 안 하고, 나 여기 2년 있다 떠나면 그만이니까, 또 떠날 때 기다리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얘기한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리고 다음은 179페이지, 178페이지 다문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문화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다 나왔는데 다문화 지원이라는 거는 자녀 지원이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지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다문화가족 이 사항은 자녀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학습 지원이라든지 자녀들 교육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학서위원

거기에 보면 태국에서 왔든 베트남에서 왔든 중국에서 왔든 어머니들이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려면 한글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한글 시험에 합격 못 한 분은 국적 취득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한글 교육 같은 거 다문화 자녀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가족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한글강사가 파견 나가 가지고 한글에 대한 교육 같은 것 그런 것도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내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3년이면 패스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 살아도 패스 못 하는 분 많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개인차에 따라 가지고 빨리하는 분도 있고······.

김학서위원

그 아이는, 패스 못 한 아이는 한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물론 똑같은 것이 이 국, 저 국에 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통합해서 하나의 핵심적인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지 여기에서 저기에서 찔끔찔끔하다 보면 돈만 쓰지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조실장님은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의 분배라고 할까요, 분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업무 분장을 하셔야 한다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김학서위원

조금 문제 있으면 서로 떠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원래 하는 거다. 그런데 다 손을 대고 있어, 부서마다, 웬만한 부서는. 비효율적이다 이거지요. 지금 내 게 몇 분이나 남았나. 그다음에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요. 뒤쪽 제목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연결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괜찮은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확보를, 산아 제한을 극복하려면 우리나라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절대 출산장려금 몇백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해 갖고 애 낳으실 분 없고 앞으로는 편하게 살려고, 이미 문화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굶어 죽어도 자식은 가르쳐야겠다, 아이는 낳아야겠다는 문화였는데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내가 피곤하고 여가를 못 즐기고 모든 것을 못 하니까 이제는 안 낳으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걸 보충하려면 최소 30년이 걸려야 하는데 그 기간에 우리나라가 부족한 사람 그다음에 화이트칼라(white collar)는 제가 보기에는 안 모자랄 거예요. 중간, 하층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가다 죽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성화하고 외국 근로자들 중에 조금 괜찮은 분들을 우리나라로 국적을 취득하는 작업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얘기 못 하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삼백······ 어차피 362쪽부터 해서 쭉 내용인데요. 우리가 청소년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유공간, 엊그저께 반곡청소년자유공간도 문을 열었고 쭉 보니까 종합청소년센터라든가 약간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많이 애써 주고 계셔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게 대관,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위탁으로 해서, 학교는 아닌데 위탁으로 해서 대안학교도 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교 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방학 외에는, 오전에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그런데 약간 공간 이용에 대한 제약도 많이, 운영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공간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박수를 쳐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관에 대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고민해 주셔서 플랫폼 작업을 해 주셔서 이게 어떻게 내가 필요할 때 예약해서 대관 예약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용이하게끔 그런 부분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657쪽입니다. 스마트 헬스키퍼 플랫폼 운영인데요. 또 플랫폼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구축비를 일단 국비로 받으셨고 유지·관리 운영비를 편성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언제부터 유지·관리비용이 편성된 부분인가요? 2022년부터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아마 작년에 구축돼서 그다음부터······.

김효숙위원

올해부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올해부터, 작년에 구축돼 가지고 올해부터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효숙위원

국비로 받으셨는데 구축비를 24억 정도 들였고 저희가 매년 2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내년도는 1억 8000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 이름이 똑똑헬스, 똑똑건강앱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다운받아 보셨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는 가입해 가지고······.

김효숙위원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포인트도 몇 번······.

김효숙위원

하고 계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효숙위원

저는 오늘 가입했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래요?

김효숙위원

네, 왜냐하면 일단 이게 있는 사실을 이걸 보면서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다운받아 봤는데 이거 앱에서 리뷰 같은 거 혹시 보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리뷰요? 다른 사람이 해 놓은 거요?

김효숙위원

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게 리뷰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효숙위원

리뷰는 많지 않지만 리뷰가 50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리뷰가 2.6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한다는 부분인데,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여기 보면 2.6대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되게 불만족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 리뷰에 대한 답변이 무슨 AI가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어디 번호를 안내하면서 이 번호를 안내하는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디 용역을 주셔서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똑같은 사례로 인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불평을 호소하시는데 이게 답변이 항상 전화번호 알려 주시면서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데 몇 달 뒤면 똑같은 그거에 대한 불편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체크됐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작년에, 금년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가입자 수가 주신 자료 보면 2023년 9월 말에 8500명이 있고 이제 가입 목표 수가 2배 가까운 1만 5000명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내년도에 1만 5000명 목표로 삼을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의 앱이고 저도 가입해 보니까 유용하겠다 싶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어플에 대한 불만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가입자 수만 늘리는 목표로 세우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편의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더 올린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만 사항이 있고 개선되었는지 그런 피드백까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안들이 비슷하거든요, 불만 사항이. 2022년, 2023년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불만 사항을 분석한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얻는 효과도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563쪽부터일 것 같은데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인데 소아응급의료센터도 있고요. 다행히 금액이 오른 부분도 있고요. 작년 대비 떨어진 부분도 있고 보조하고 지원하는 그리고 이번 추경 때도 사실 국비로 받았던 금액들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응급의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공공의료에 관한 부분들은 신도심에는 다행스럽게 충대병원이 들어왔는데 상급병원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인정이 안 되어 있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아직 상급은 아닙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북부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조치원에 있던 효성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북부권 의료 지원 체계는 정말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북부에 계신 분들은 응급으로 가실 때는 대부분 보니까 청주 하나병원이나 소정면에 있는 분들은 천안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허다하고 남부권도 이 안에서, 그리고 남부권도 최남부권은 대전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 갓난쟁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갓난쟁이가 생기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애기가 없을 때는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잘 못 느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런데 새벽에 아기가 아프기 시작하면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충대에서 소아응급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부족하지요, 그 부분도.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도, 사실은 아기 태어나고 알았어요, 달빛병원이라는 것도.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제 원래 직업이 의료랑 관련된 직업이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큰돈이 들어가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의사분들의 페이 자체가 사실 고페이로 되어 있고 간호사분도 1급 정도 되시면 연봉이 거의 1억이 넘지요. 1억 가까이 되실 거고 수술 가능한 의사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쭤보니까 2500 이상부터 월급이 시작이라 연봉은 거의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지요. 물론 지금 긴축 재정에 들어가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녹록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거는 정말 시민분들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의료법인으로 있는 NK병원이나, 사실 우리 시에 없지요, 그런 의료기관으로 갖고 있는 데가. 충대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개소한 병원이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병원은 거의 수익 사업이 나지 않지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거의 적자입니다.

김영현위원

거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사회 이바지, 공헌하는 부분의 병원이 있는데 이게 만약, 충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계속 지원되고 있고 NK병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지원이나, 지원이 끊긴다면 사실 응급의료에 대한 손을 떼기 시작하면 사실 시 자체도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는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으면 사실 찾지 않는 곳이 병원이기는 한데요. 만약을 위해서 가정을 하고 병원에 대한 니즈를 계속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시비가 부족하더라도, 물론 적정선에서 국비도 자꾸 내려오고 있고 응급의료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세종충대병원이 통과돼서 국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복위 예산안 끝나고 나니까 증액은 되어 있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집행부 예산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아마 저번 상임위 때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도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태워져서 증액된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다음번 예산 그리고 기조실장님한테도 부탁드려 보면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심, 사견을 다 빼고서라도 공공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끝까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250쪽 보겠습니다. 놀이터 부분인데요.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공고 2023-257호입니다. 어린이 실내놀이터 사업자 모집 공고 부분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게 사업 공고 내용에 미이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운영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마 보고받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보조금 운영 기준, 특히나 보조사업자 공문은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보조금.

김현옥위원장

그런데 시 누리집뿐만 아니라 이게 게시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응모 방법이나 신청 절차, 신청 서류 등 확인한 공고문 게시를 필수적으로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단일 지원 최대 3억 원이라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더군다나 누리집조차도 이 공고를 확인할 수 없고,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읍·면·동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4개 읍·면·동 중에 2곳만 이게 잠깐 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홈페이지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저는 너무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거기에 우선적으로 홍보되어야 하고 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1개 신청 단지가 들어와서 그 신청 단지 1개를 선정했다고 제가 공고를 보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보통은 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사실 보조금으로 저희가 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여기는 직접, 예산과목도 시설비로 서 있거든요. 시설비로 저희가 직접 시설을 갖다, 아파트에서 여유 있는 관리 그거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저희한테 주면 그 안에 직접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아파트에서 3억 원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있는 일정 부분 서로 협약에 의해서 그거를 그곳에 직접 설치하고, 다만 운영은 방식이 그쪽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홍보한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니까요. 150㎡당 200만 원이면 최대 3억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운영은 당연히 그쪽 아파트에서 하는 건데 공모를 하면 선정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이고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한 곳이 공모에 접수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그래서 그 곳이 되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모집 공고 낼 때 공고 기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모한 다음에 한 곳이라도 공고문에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23일에 결정한다고 11월 초에 미리 공고문이 다 나갔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어디로 나갔습니까, 공고문이? 어디 어디 나갔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 공고문은 기본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시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다 홍보하라고 보내 줬지요.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있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김현옥위원장

제가 읍·면·동을 확인해 보니까 딱 두 곳에만 이게 올라왔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요, 홍보 방식이 저희가 읍·면에 홍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다만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 달라.” 그렇게 읍·면·동에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홈페이지 자체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에 있는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고······.

김현옥위원장

그 홍보가 잘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차. 그리고 이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라는 구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 부분을 하는 거고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진행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김현옥위원장

잠시만요. 공문을 보낸 것을 보니까 주택관리사협회에 이거를 홍보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정 권한이 있는 데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들께서 상당히 자괴감이 들고 자기들의 노력을 몰라 주는 불만이 많은 입주자분들께서 “왜 우리 아파트는 신청을 안 했냐.”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아파트에도 이 공문을 받아 본 아파트가 없다고 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실 저희가 9월에 홍보 계획을 세울 때 주택과가 아마 관련이 많아 가지고 실무적으로 주택과하고 협의해 봤더니 주택과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주택관리사협회 거기를 통해서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는 공문을 보내 줬습니다, 협회에.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그 사항은 실무적으로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김현옥위원장

그 부분인데요. 주택과면 당연히 공동주택의 체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말씀하셨는데 주택관리사협회로만 공문을 보내라고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게 부서 간의 진짜 협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방법을 물어보니까, 실무적으로 주택과에 물어보니까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홍보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한 거고, 다만 저희가 못 챙긴 거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입주자 관리······.

김현옥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3억 원짜리 민간보조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홍보와 이런 체제가 이렇게 엉망이냐 이 말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못 챙긴 거는 맞는데요. 하여간 저희는 공식적으로 공고 같은 거 홈페이지라든지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 차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앞으로 공고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당연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당연히 거기 협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자, 2023-257호는 세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아볼 수 없는 공문으로 나와 있고요. 어쨌든 한 곳이, 선정·심의하시면 보통은 민간보조 취소하고 경쟁입찰식으로 다른 게 들어오고 그러고 심의되어야지 한 곳이 들어왔다고 그 한 곳을 심의해 가지고 선정한다는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선정은 계획을 말씀드리면 원래 한 곳 들어오면 70점, 당연히 평가해 가지고 아마 이하가 되면 당연히 다시 해야 하지요, 재공고를 해야 하고. 그런데 평가해 보니까 넘어 가지고 한 곳을 선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제가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은 그 누구도 몰랐다고 합니다, 몇 분 빼고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문제인가라는 걸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절차나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를 추진하려면 읍·면·동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분명히 국에서나 이거를 공고해 달라고, 홍보해 달라고 공문이나 어떤 시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곳의 면 지역과 동 지역 한 곳만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그러고 나서 어디 어디 되었는지 체크도 안 하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협의 차원에서 직접 받지 않고 읍·면·동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많아 보여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보이는데요. 이런 사업 안내들은 홍보 방법을 굉장히 다양화해야 하고, 채널을 여러 가지로 가져가야 하고요. 일단은 지원할 수 있게 저는 다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200개 단지가 넘지요, 세종시가.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주택관리사협회는 별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건 별건이고요. 읍·면·동 통해 가지고 공모하라고 해서 방금 얘기한 일부 읍·면에서는 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한 읍·면도 있고 대부분 이·통장협의회에서 공지가 다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니까 공지가 안 됐습니다, 국장님.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고 이런 제한된 기간 동안 어떤 소수의 특정 대상한테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은 저는 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

김현옥위원장

어떻게, 답변을 안 하시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홍보 채널 구축을 못 했지만 앞으로 홍보를 할 때 충분히 그런 면까지 고려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의 요점은 보조금 관리 조례나 보조금 운영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요. 시설비로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보조금 관리 조례 그쪽에 얽매일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라든지 그런 사례를 봐 가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고를······.

김현옥위원장

이 큰 사업이 어쨌든 홈페이지에 지금 공지가 안 됐다는 것부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 공지는 됐고 공지가 이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김현옥위원장

기간이 지난 게 아니고요. 새올 행정 시스템에 올린 거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발언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발언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7-7의 23페이지요. 여기도······ 이건 아닌가? (관계 공무원, 김학서 위원에게 설명)그러면 다른 거를 한 가지 하고 끝내야 하는데. 409페이지요. 펴셨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학서위원

경로당 운영인데 409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예산이 좀 늘은 것 같아요, 2023년 대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023년 대비해서······.

김학서위원

2023년 보면 집행액도 다 못 썼거든요, 결산액 보면. 그런데 또 늘어났단 말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023년도는 아마 9월 기준이라 통계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작성할 때는 집행액을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좀 남아 있는 거고요.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늘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 중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노인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늘고 있지요, 당연히?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경제활동인구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점점 늘어서 한 40% 이상 차지할 건데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노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 돈이 올라가면 거기 경로당에 생활비나 여러 가지 전기세 이런 거 다 나가는 거지요, 이게? 기름값 이런 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불합리 사항이 있는 게 노인들이 돈을 제때 못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 받았을 때 많이 나오는 것이 아껴 썼을 때 그것이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날짜가 딱 차면 없어지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마 난방비 같은 건 국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건 목적사업이라 반납을 해야 하는 게 맞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에 남은 거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으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여러 군데에서 건의 사항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연도도 계속 남은 잔액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요청이 와서 검토를 다시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당 운영비에 대해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학서위원

그리고 노인들이 쓸데가 마땅치 않아요. 가면 마트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고 어디 어디 쓸데를 딱 정해 놓고 쓰라고 하니까 쓸 때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 어르신들은 여기에 쓰고 싶은데 여기 가서 안 쓰면 그게 실적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또 못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공직에서 파견 좀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지금 정해져 있는 쓰는 곳을 늘려 주고 이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나요, 계장님, 과장님한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작년부터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노인회하고 같이 회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인가 시키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복지라는 것이 실제 복지가 되려면 어르신들이 돈을 쓰고 하는 데 활용 범위가 넓어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 모르는 분들은 남은 거 통장에서 왔다 갔다, 뺐다 끼웠다 해 가지고 난리가 난 부분도 내가 몇 번 봤는데 그런 교육을 공직에서는 잘 안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인들 안 되면 이장단 회의 때나 언제 가서 이런 사항들을 교육시켜 놓으면 이장님이 마을에 가면 어차피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또 마을 사람 모여 있을 때 노인회장이나 누구하고 얘기해서 교육도 간접 방법이 있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하여간 회계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런 민원들이 엄청 많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복지 정책을 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19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금인데요.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대상도 증가하고 비용도 증가했는데 전체 비용이 감액돼서요. 혹시 충분한 금액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것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 때문에 1억 8000 정도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억 8000 확보를 못 하면 상반기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추경으로 확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 인원을 축소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추경 때 확보할 예정······.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집행부 예산담당관하고 얘기가 다 된 것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얘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뒷장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도 마찬가지 경우인 것 같거든요. 여기도 지원 범위 확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건 또 매칭사업이거든요, 52번은. 8 대 2인데 국비가 이번에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여가부하고 증액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부족한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금년까지는 모자라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여가부가 좀 적게 배정, 가내시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계속 중간중간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추가로 국비가 더 반영되면 같이 매칭해서 시비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198쪽에 보면 가내시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가내시 내려온 공문이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기금하고 시비하고 금액이 나와 있지만 몇 대 몇인지 매칭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전 부서에 걸쳐서 요청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서 보조율을 표시하고 공문을 첨부할 수 있는 부분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다 붙이게 되면 사업설명서가 너무 두꺼워지는 면이 있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하여간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복지국이 대부분 국고 매칭사업이라 사실 붙여야 하는데 그거 붙이면 페이지 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서 대부분 생략했거든요, 일단 근거만 적어 놓고.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공문이 중요한 이유가 매칭 기간을 훨씬 넘어 가지고 매칭하시거나 또는 금액이 달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작게라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7쪽에 공공시설 작은 결혼식 운영 있는데 행복위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2023년에는 왜 시행이 안 된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아마 이게 가족센터, 건가가 그쪽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걸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전담 인력 자체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 와 가지고, 전담 인력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때는······ 작년도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편성이 안 된 겁니다. 또 대관 문제도 일부 좀 있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대관은 어디를 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주로 저희가 초려역사공원하고 호수공원도 했고요. 새롬동에 종복 1층에 보면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를 주로 대관했고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응다리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복컴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정해요. 어디 어디를 하게 되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지요. 둘러본 다음에 어디가 좋다 하면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대관해 주고 웨딩비라고 작년까지는 100만 원 정도 웨딩 장식도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정도는 협의를 마치고 추천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신청한 사람 보고 막연히 어디 골라 봐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를 섭외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보다는 세종시의 명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다섯 곳이나 여섯 곳이나 세 곳이나 일정 수를 미리 정하고 협의도 마치고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신청하시는 분이 그거 말고 또 다른 데를 원하면 좋은 데를 저희가 또 협의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배치하고 장소를 새롭게 섭외하고 이게 신청이 올 때마다 업무 과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예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마치면 사실 업무는 효율적으로 부담이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000만 원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2000만 원 세웠고 이번에 행복위에서 증액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여전히 건가원에서 하는 거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거기로 할 계획이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담당자는 정해졌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금년에 안 했거든요. 내년도 이게 돈이 내려가면 아마 담당자 정해져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전담 인력까지 해 줬으면······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못 한 이유가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쉬었거든요. 다시 추진하게 된다면 또 전담 인력 이런 게 확보돼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요구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진짜 어렵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사실 세종시에 결혼식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타 지역으로 가는 거는 좀 안타깝고요. 요즘 청년들 가운데 예식장을 가 봐도 새로운 형태로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돼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6쪽에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팀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마을공동체 목록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간략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 기준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37쪽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디입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여성단체협의회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조치원읍에 있는데 연합회, 여성단체들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 협의회. 여기가 아마 9개 단체로 구성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에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조치원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에서 만든 협의회입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세종시 여성단체들 9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앞에 전국여성대회 참가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부쯤 되는 줄 알고 세종과 관련된 내용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도대체 이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딘가 궁금했는데 그러면 임차료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86쪽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년마다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실태조사 하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처우 개선 3개년 계획 세워서 지금 이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개년은 어떻게, 몇 년 단위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금년에 끝나니까 2023, 2022, 2021 그렇게 3개년 계획으로 2020년도에 세운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 해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2024년도부터는 지금 용역 줘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서비스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실태조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중간보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저번에 1차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혹시 새롭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 그건 일단 중간보고, 주로 통계 조사 그런 걸 많이 한 상태라 최종보고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시에서는 노인시설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처우개선비를 법인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게 아마 2008년도 7월에 그전에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자치단체에서 다 지급했는데 2008년도 7월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새로 생겨 가지고 자치단체가 아닌 독립을 한 거지요. 건강보험공단 거기에서 요양료를 받아 가지고 자유계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최저임금밖에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당시 처우개선비는 계속 지급한 사항입니다, 법인에. 그 이후에 개인 요양시설이 많이 생긴 거고. 지금의 문제가 그 이후에 생긴 개인, 법인이 아닌 그런 분들이 처우 개선을 해 달라 아마 그런 요청인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재정 문제에 그분들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20개 중에 6개가 법인이고 14개가 민간인데 법인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만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라든지 관장들, 그런 분들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 16개 요양보호사만 줬을 경우에도 약 1억 원이 훨씬 넘고요. 지금 법인에서는 다 준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다 넓히면 또 2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 여건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고민이 많고 어떤 부분은 진행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하고 이럴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기는 합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은 특별히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다 보니까 처우개선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그 어디에도 법인과 개인 시설을 분류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만 지원할 수 있다든지 개인은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연역적으로 그때 법인 운영하던 분한테 주다 보니까 법인한테만 준 거고 따로 어디에 주지 말라 그런 규정은 없지요. 일부 시·도에서는 주는 데도 있고.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맞습니다. 7개의 시·도가 개인에게도 지원금을 주고 있어서요. 저도 고민이 많지만 일단 3개년 계획을 다시 세우고 계시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법인과 개인을 분류해서 주는 것이 그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이러한 차별, 또는 이렇게 분류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짧게 말씀드립니다. 186쪽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보셨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효숙위원

오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당부를 드려서 어차피 또 여기도 예산이 좀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기금 사용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쓰임새가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자치행정국장님께 당부드렸거든요. 협의하셔서 거기에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48쪽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분, 348쪽입니다. 이번에 지난해보다 100만 원 정도 증 된 것 같습니다. 9~12세 청소년을 31명으로 계상한 거는 이 인원은 어떻게 자료를 받아서 지원하시게 됐는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학교 밖 청소년 학생이 파악되거든요.

김현옥위원장

어떤 식으로 파악하시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이 파악은······ 별도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현황은 파악되거든요, 217명. 거기에서 나이별로 차등한 겁니다.

김현옥위원장

217명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상 24세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청소년, 여기에는 초·중·고로······.

김현옥위원장

초·중·고인데 그 밑에 13세~24세 청소년도 5만 원을 월 지급한다고 산출 기초에 표기되어 있는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나이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세면 사실 성인인데.

김현옥위원장

「청소년 기본법」상은 맞습니다, 24세까지 포함하거든요. 9세부터 24세까지 포함하는데 실제로 이 24세 청소년까지 해서 인원이 103명이 표기되어 있고 12세까지가 31명이 표기되어 있어서 이 인원은 조금씩 유동적일 것 같아요, 해마다.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건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능한 것으로, 24세까지 본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범위에 그러면 24세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아니, 학교 밖 해서 총 숫자가 그러면 여기 나온 산출 기초상으로만 본다면 134명 정도를 2024년도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그렇긴 한데 여기서 조금 인원은 유동적이 될 수 있다는 걸로 보면 될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현재 파악한 인원만 이 정도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5페이지고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운영인데 우리 전담 의료기관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전담 의료기관은 신규로 내년에 국비로 내려오거든요, 1억 원이. 신규 사업이라 지금 충남대세종병원하고 지정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저희가 보내 주면 복지부에서 선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대학교세종병원이······.

광운

김광운위원

국비 1억이 내려온다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국비 5000, 5000 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1억.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의사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간호사라든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상담을 해 주는 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여기 1억은 보통 의사, 간호사 있는 기본 병원을 지정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주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 사무 연계시키고 광역병원으로 보내 주고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의사는 별도로 충대세종병원에 있지요. 그 인건비가 아니고······.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아닌데 내 얘기는 그분들이 말 그대로 인건비 받는, 원래 아시다시피 응급의료 같은 데 속초인가 어디는 3억을 줘도 안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몰라요, 국가에서 전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건 참 좋고 한데 이거를 과연, 지금 충남대하고 얘기가 완전히 끝나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다 됐습니다. 협의가 다 끝났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년에 대충 파악했을 때 아동학대 당한 어린이가 얼마나 되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동학대는 200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피해 아동이.

광운

김광운위원

피해 아동이 200건 정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214건으로 확인했습니다, 신고 들어온 게.

광운

김광운위원

그중에서 가짜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몇 프로 정도 돼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14건 중 보통 한 80%는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거짓 신고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동학대 거짓 신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거짓 신고는······. 일단 신고가 되면 보통 경찰하고 저희하고 출동하거든요, 현장에. 거기에서 판단을 하지요,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현장에서도.

광운

김광운위원

요즘 아동들이 하도 지능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하고 상황이. 어쨌든 아동학대라는 자체가 일단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안 좋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전담 의료기관을 잘 운영하셔 갖고 아동학대 당한 어린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학서위원

자치경찰이 하는 일이 포괄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지금 초기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조직이 얼마나 보강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세종경찰청 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 경찰사무 중에서 여성·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세 분야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사무를 세종경찰청을 통해서 지휘·감독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사이에서 뭐라 그럴까 어떤 경계선이 있어서 또 시민들이 더 피해 볼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현재로서는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세종청장을 통해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령상 제도적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고요. 세종청장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통해서 또는 그 외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갈등이나 어떤 문제점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아직은 지방경찰이 힘이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보강되고 여러 가지 조직이 완성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이거는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이다, 뭐 하다 그러다 보면 서로 떠밀다 보면, 공직에 와서 그걸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우리 시민들이 봐요. 예를 들어서 CCTV 하나를 달아도 북부경찰서의 서성범 경위가 그것을 판정하고 급수를 매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치경찰에서도 또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통합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되고 체계가 갖춰져 있나요, 예를 든다면?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조직 사무를 아예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분리해서 자치경찰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그거를 시 소속으로 만드는 이원형 자치경찰제가 국정과제로 되어 있고 세종시는 시범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추진하는 중에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업무라든지 조직 간의 분장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책임 관계도 명확하고 또 권한 관계도 명확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현 상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항상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인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제주도입니다.

김학서위원

제주도 같은 데도 벤치마킹을 했나요, 세종시에서?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늘 교류하고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거기에서 실행함에 있어서 서로 불합리한 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조직을 여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고 뭐 뭐를 보완하고 뺄 거는 빼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나요, 어떻게 갈 건지?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세종경찰의 현장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연구모임도 있고 세종시의회에도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축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연구모임이나, 사회단체 무슨 모임이다, 제가 1년 동안 나가 봤더니 단체가 위원회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야 하는데, 사실 내가 대여섯 개 위원회를 가 봤는데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여서 얘기 조금 하고 가고 또 시간 없으면 못 나오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맡겨서 자치경찰의 조직을 활성화한다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썼을 때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고 그 권고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리실의 권고안이 나온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조직 사무 인계 체계를 만드는 TF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법령은 다 정비가 돼 있나요? 상위법에서 헌법이나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이런 걸로 해서 법은 정리가 돼 있나요, 자치경찰에 대해서?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현 위원회 제도는 경찰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새로 하려고 하는 이원형 자치경찰제는 아직 법령 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종시 자치경찰법을 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위원

그 법은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권고안이 나오면 세종시특별법에 그 규정들을 넣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아직도 세종시 자치경찰은 갈 길이 먼 거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나 조직이 완성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행안부에서 정부안을 세종과 제주, 전북, 강원의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고 있고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사안들, 요구하는 사안들을 계속해서 보고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청에서 관련된 법안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사실은 올해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법령 작업이 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게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법령 작업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6개월 정도 후에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인원 확보는 가능한가요, 그 법으로?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현재 그런 부분들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종경찰청 경찰서의 인원을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나눠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게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나눠질지는 법령 작업을 하면서 아마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서위원

만약에 나는 지방경찰에 근무하기 싫다고 거부한다면 그래도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전국 모집을 해야 합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부서를 나눠도 지방경찰청으로는 사람들이 대다수 안 오려고 할 텐데.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사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찰관들도 있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80% 이상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급료나 진급의 기회나 모든 면이, 복지나 이런 것이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의 어떤 차이는 없어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조금씩 차이가 나야 할 것이고 분명히 지금보다는 처우 개선 부분들이 조금 보완돼야만 좀 더 많이 지원할 것이고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비근한 예로 소방도 옛날에 보면 국가직 소방이 있고 지방직 소방이 있어서 처우 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지방소방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도 유발했고 또 거기의 문제점이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본 위원은 앞으로 지방경찰이 가는 쪽에서 또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 부분이 사실은 새로운 자치경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되는 사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현장 경찰관들의 요구 사항이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고 그걸 행안부나 경찰청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앞으로 그런 조직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인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합하고 법을 만들어서 내가 자치경찰로 갈 때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쪽으로 갈 거예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김학서위원

지금 자치경찰, 위원장님께서는 80%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80% 안 돼요. 다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 물어봤더니.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전제되었을 때 사실은 80%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을 먼저 완성시키고 조직을 분리해야지 먼저 분리해 놓고 하면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한 번에는 안 될 거예요. 1년 차에는 뭐 하고 2년 차에는 뭐 하고 한 5년 차에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을 분리해서 조직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거고 거기에 불합리가 있다면 앞으로 조직을 분리한다면 서로 사람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럼 지원자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명심하고 잘 새겨서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번에 자율방범대와 같이 2024년도지요? 내년도부터 같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거기 하시면서 준비나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계신지.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는 현재까지는 시 소관 사무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넘겨 받아서 업무를 보려고 생각 중이고, 자율방범대가 좀 더 활성화돼야만 시민 참여의 치안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자치경찰 성패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율방범대 법령 체계에 맞게끔 운영 방안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사실 매우 중요한데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해서 아주 충분하게 되지는 않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정도의 예산은 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이관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공보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의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기획조정국 소관인 줄 알고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사업설명서 275페이지고요. 정책 만족도조사 컨설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그 뒷장에 시정 홍보 책자 제작 거기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보관님.

대순

박대순공보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만족도조사는요. 저희가 시정 4기, 내년 정도면 2년차 정도, 반이 지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 4기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설정을 하고 집행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거기에 체감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체감하고 있다면 잘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민 여론조사라든가 FGI 대면 조사 이런 부분들로 여론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시의 정책들이 어떤 거는 시민들께서 이건 잘하고 있다, 이건 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주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원래 2013년 세종시가 오픈되면서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2020년, 2021년도에 아마 예산이 좀 적었나 봐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또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안 되게 되면 이거는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리고 수정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있고 2022년까지 있는데 정책 만족도조사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나요, 방법이?

대순

박대순공보관

처음에는 전화 조사를 합니다. 시민들한테 전화 조사를 하고요. 대개 분기당 한 번씩 전화 조사를 합니다. 하고 대면 조사를 또, 여기에 보완 기능을 가지고 있게끔 나가서 대면 조사를 또 합니다. 대면 조사를 하고 나서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도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각 저기가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잘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저는 이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전에 어떻게 조사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대순

박대순공보관

전에는 기존에 전화 조사하고 있고요. 온라인 언론 여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조사를,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전에는 예산이 더 많았어요. 이번에는 9800밖에 안 되는데 전에는 거의 1억 3000, 2015년 같은 때는 3억까지 썼는데.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전화 조사를 하는 데 3억씩 써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대개 모집단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집단을 1000명을 쓸 때가 있고 2000명을 쓸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더 정확한 여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평균 샘플링 얼마나 돌리세요, 그러면?

대순

박대순공보관

대개 한 회당 1000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론조사도 보면 거의 1000명 정도에서 여론조사 하고서는 그게 맞다, 안 맞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책 만족도조사 해야지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시정 홍보 책자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홍보책자를 왜 안 만들었나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전에 만들었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네?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전에 계속 만들고 있다가 아마 작년도에 좀 깎였던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좀, 올해네요. 올해 본예산에서 깎였다가 저희가 금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책자 파일만 만든 겁니다. 기획 파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디자인 파일이지요. 디자인 파일을 만들어서 각 부서한테 필요한 데 써라. 그래서 각 부서는 인쇄를 하든 책자를 만들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효용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원래 옛날에는 9000, 1억도 세우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2700으로 올해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700 정도 세운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는 2021년, 2022년, 2023년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결산이.

대순

박대순공보관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사업명이 조금씩 다른데요. 2023년도에는 2700만 원, 2019년도에는 5700만 원, 2018년도에는 5700만 원 이렇게, 대개 5700~6500만 원씩 해서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렇게 세웠습니다. 2020, 2021년도는 워낙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잘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각 기관에 가더라도 기관 소개 책자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최소화시키고 저기를 하기 위해서 27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통계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 주는 소개 책자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사실상 국내 국문이나 영문, 일문, 중문까지 4개 국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라든가 우리가 외국으로 갔을 때 이런 책자를 발간하고 있고요. 국문 같은 경우는 외부 기관이라든가 찾아올 때 그때 한번씩 보시라고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시정 홍보 책자가 지금 매월 발간되고 있지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시정 홍보 책자는, 소식지가 발간되고 있는 거지요.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소식지.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소식지는 제작비가 어떻게 돼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시정소식지는 전에 3억 3000이었는데요. 3억으로 3000 정도 줄였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게 이 부분은 달마다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홍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기관 대표하는 부분은 1년에 한 번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책자예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외부도 오고 저희가 외국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오시면 그런 부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필요합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개 대전이나 충남이나 이런 모든 시·도가 1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타 시·도는 그러면 비용 얼마나 들여서 하고 있어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저희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한번 검토를······.

광운

김광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반갑습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안녕하십니까?

김학서위원

시장님을 모시는 공보실에서는 뭐 뭐를 하고 있어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공보실에서는 시장님의 홍보 역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 홍보라든가 SNS 홍보에서부터 일반 보도 자료라든가 기자님들 관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홍보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공보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님이 한 일이나 정책들이 요만해질 수 있고 요만한 게 이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보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홍보비가 잘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설명하셨어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김학서위원

홍보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고 시장의 정책을 모든 민원인에게 알리고 당신들이 요청한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수행했으니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홍보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모집단을 1000명으로 했을 때, 3000명으로 했을 때 뭐가 차이가 나나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모집단 1000명과 3000명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더 정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어떻게, 시민분들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정책 만족도조사 할 때는 표본을 5회를 했습니다. 1000명을······.

김학서위원

됐어요. 짧게 짧게 하셔야 하는데 말이 요약이 안 되기 때문에. 모집단 보면 선거할 때 국가 선관위에서 약 1000명 하거든요. 많이 안 해요. 인구 연령대별로 하는데 플러스마이너스 3%, 오차 범위가.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이 하는 건 몇 프로예요, 1000명 했을 경우?

대순

박대순공보관

1000명 했을 경우요? 플러스마이너스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리고 공보관이 어떻게 여론조사 할 건지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어떤 쪽으로 했을 때 여론 형성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고, 또 시장님의 정책이 잘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돈을 지금도 보면 명분이 있으려면 계속해서 했던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돈을 여기에 썼어야지 달랑 그거 하나 올려 놓고 처음 하는 걸로 하면 위원들이 볼 때 지금 신규 사업은 시청에서 자른다고 기획실에서 다 자르는데 그거는 안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하는 일을 이만한 걸 요만하게 표현할 수 있고 요만한 걸 이만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은 요만한 걸 요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걸 누가 그 예산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공보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서위원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공보 쪽에 지금 몇 년 계셨어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올 1월에 왔고요.

김학서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전문가가 없다고, 프로페셔널이 없다고. 어떻게 경력, 아무것도 공부 안 해 본 사람이 달랑 5개월 만에 그거 하려고 하면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제가 어쩔 때는 답답하다고요. 질의를 하면서 내 자신이 답답하다고. 왜 위원들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타 시·도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알리고 있다. 대전을 알리고 있다, 청주를 알리고 있다, 천안을 알리고 있다. 세종시도 이만큼은 알려야 하겠다. 돈의 값어치를 하는 설명을 했을 때 의원들이 그걸 면도칼로 자르겠냐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명심해서 들으시고 모르면 벤치마킹하세요. 데이터 주변에서 수집하고 분석 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목표를 정해서 할 건지 설정한 부분 계획 세운 거를 이 회기 끝나고 시간 날 때 저한테 자료 좀 갖고 오세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SNS 운영 이거 운영비 상세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이제 275쪽 정책 만족도조사 컨설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지금 시정 4기 주요 정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시정 4기의 주요 정책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저희의 제2집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세종의사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산시켜야 되는 내년도에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정보다는 국가 시책인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전화 조사를 한다고 하시면 5번을 하시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4번 하신다고 하고 주요 이슈 1번인데 지금 그만큼의 전화 조사를 할 만한 시책이 명확한지가 일단은 저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글문화수도라든가 KTX 설치라든가······.

김효숙위원

KTX 설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관련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미 다 진행한 부분인 거고 이건 단순하게 정책에 대한 만족도조사이거든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저희가 대중교통 선진화 도시 이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비단강 프로젝트 부분이나 아니면 스마트시티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그런 내용에 포함해서, 넣으려고 그럽니다.

김효숙위원

2022년도에는 언제 하신 거지요? 여기 자료 보면 예산하고 결산액 있잖아요. 언제쯤, 1년 동안 하신 거예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게 보니까 2022년도에 3월에서 12월에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3월에서 12월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달마다 한 건 아닐 테고.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거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홍보 전략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여론조사 했던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끝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약간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이 부족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이게 5번으로 해서 전화 조사, 그리고 요즘 전화 조사 굉장히 지양하고 있는 추세예요. 전화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만 가셔도 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뭔가 전화 조사해서, 그리고 FGI 조사하시면 25명 이거 어떻게 선별하세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거는 저희도 아직 이 판을 짜지 않았는데.

김효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 2022년도에 비슷한 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 있을 거잖아요. FGI 할 때 이 그룹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선택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김효숙위원

전문가 추천이요? 그 전문가는 누구인데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전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에 관심이 많고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김효숙위원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아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FGI는 같으면 대면 조사인데 아마 읍·면·동에서 표집, 누군가 랜덤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느 주요 직책에 가지신 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 갖고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요. 일단 2022년에 한 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알겠습니다. 2022년에 한 거를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몰라서 하는데 제출하는데 거기 분야별 대충 아는 건······.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주시고 다음 장 아까 시정 홍보 책자 말씀하셨는데 해외에도 순방 가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시정 홍보를 어떻게, 뭔가 책자가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대표 책자가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대표 책자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처음 탄생부터······.

김효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는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결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책자로써 제작이 아니라 뭔가 파일로써 제작은 되나 보지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예산은 좀 부족하고 하니 그래서 파일로라도 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사실 풀비를 좀 얻어 썼습니다. 얻어 써서 2700만 원을 가지고 디자인 파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김효숙위원

올해 파일은 만드셨어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올해 부득이 풀비를 써서 2700만 원을 가지고 디자인 파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파일 가지고 각 부서로 뿌려서 필요한 데 책자를 만들어서 쓰든 아니면 인쇄를 쓰든 그렇게 써라,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올리신 2700만 원 같은 건 인쇄비인가요, 그러면? 다시 기획하고 디자인하시고 인쇄하는 비용인 건가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러니까 최소한 국문하고 영문은 저희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건 100부씩 200부 하고 나머지는 다 기획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페이지 275의 정책 만족도조사 그리고 뒤에 시정 홍보 책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페이지 275 정책 만족도조사 컨설팅 같은 경우 제가 있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주시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당연히 모르시기 때문에 언급이 없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된 제일 큰 이유는 그때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이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굳이 이렇게 이거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대체를 할 수 있는,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해 주실래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민배심원단이나 아니면 시티앱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티앱이나 시민배심원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극 관심층인 거지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론을, 시티앱을 하고 여론을 그렇게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저기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정에 관심 높은 시민들로 구성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여론에, 어떻게 보면 부정확하다고 해야 되나요.

최원석위원

객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밑에 보면 세부 내용이라고 나오는데 공감을 합니다. 김효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을 찾기 위해서 이 수단을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돼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편성은 집행부에서 해 주셨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였던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맞는 사실인데요,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그러면 방법이나 이런 거를 계획을 하실 때도, 아직은 모릅니다. 확실히 모르지만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챙기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정 홍보 책자 제작이잖아요. 이 홍보 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디에 쓰이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를 방문하든가 이럴 때 우리 시에 대해서, 말 그대로 홍보 책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쓰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 시에 누군가 찾아왔을 때, 외부의 손님이 왔을 때도 쓰이는 거잖아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제작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게 작년에 제작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 제작을 또 하지 않으면 재고가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 확보하고 있는 재고가 얼마큼 돼요, 이 홍보 책자가?

대순

박대순공보관

지금 재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정확한 수치는 없을까요, 그게?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건 한번 각 부서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최원석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순

박대순공보관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저희가 디자인 파일만 각 부서로 뿌렸거든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100부든 200부든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재고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최원석위원

재고를 거의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겨우겨우 확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우리 시를 방문했거나 우리가 방문을 할 때 이런 홍보 책자를 주는 게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파일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시에서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예산의 집행 과정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셔야 돼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최원석위원

아까도 전의 사업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심의·의결권이 있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든 결정을 내린 사항인데 그거를, 그 결정을 어떻게 보면 번복하는 집행을 하신 거는 사실이잖아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이런 심의·의결권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이런 것도 사업을 하시고 할 때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원석위원

일단 혹시 모르니까 현재 부서별로 이거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홍보는 책자도 되고 사이버 공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 나름대로는 또 질의를 할 거라고 사이버로 하면 되지. 그럼 여론조사 항목에 ‘나는 시장의 정책을 알아볼 때 홍보물을 받아서 본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를 통해서 본다.’ 주소는 다 대야 되겠지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맞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런 기초적인 항목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사이버는 젊은 사람은 볼 거고 또 40대 이후는 점점 줄어들어서 60대가 넘으면 또 홍보 책자나 실제로 가서 설명을 해야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하나를 원으로 그려서 퍼센티지 항목을 정해서 정말 분석을 해 보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홍보비가 왜 필요한지 나올 거라고요. 그렇지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거 해 가지고 저한테 아까 얘기한 거랑 할 때 와서 같이 보고 좀 하세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래야 의원들이 ‘아,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구나, 통계로.’ ‘이걸 100% 했을 때 시장님의 정책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골고루 알려지는구나.’ 그 키포인트를 설명하셔야지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알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방금 전에 정책 만족도조사 컨설팅 말씀하실 때 제가 전화 조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티앱 이런 거 앞서 존경하는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대체 수단에 있어서. 그런데 아까 공보관님께 말씀드릴 때 전화 조사로 하는 객관성 담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하면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답을 우선적으로, 더 많은 다수가 하기 때문에 객관성 담보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전화 조사 해도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받아서 답변하는 것이지 그냥 끊어 버리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수단이 있으면 분명히 그걸 활용을 하는 것이 맞고 전화 조사 이런 것들이 되게 지양되는 시점에서 굳이 이거를 8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시정 홍보 책자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없으시다면서요, 저한테는? 그냥 파일만 떠서 하셨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대체 수단이 뭐가 있으세요.” 여쭤봤을 때는 파일만 있는 상태라고 하셔서 저는······.

대순

박대순공보관

파일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앞서서는 인쇄물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게 올해 만들 게 100부씩만 만든다는, 국문하고 영문을.

김효숙위원

올해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올해만,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쓰면 100부씩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지금 재고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책자를 만들었나 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홍보 책자가 있는 거네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잖아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거기서 일반수용비로 책자를 인쇄해서······.

김효숙위원

아까 저랑 말씀하실 때는 일단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변이 되게 불분명하세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인쇄, 파일만 있다고 하셨고 제가 그러면······.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저희가 파일 만들어서 각 부서로 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제가 또 들어 보니까 지금 재고 수량 파악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책자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시장께서 해외 가실 때 영문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예 홍보하는 수단이 없으세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수단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저희는 큰 대표 책자를 만드는 거고요. 일부 전문적인 책자는 각 부서에서 만드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김효숙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책자는 실물로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김영현위원

여러 방면으로 광고를 하고 홍보하고 계세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질의를 드려 보면 젊은 사람들의, 자꾸 젊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SNS 같은 경우에 요즘 어르신들도 사실 되게 활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유튜브도 상당히 많이들 보고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 제가 또 같은 발언이긴 한데요. 여러 도시에서 젊은 공무원분들이 되게 활용을 많이 하세요, SNS로. 우리 시의 구독자 수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구독자 수나 이런 부분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이 나서서 하는 50만 유튜버지요, 그분은.

대순

박대순공보관

대단하더라고요.

김영현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을 잡아 놓고 있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단이나 이런 데서 계속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계속 그냥 남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SNS 운영 말고도 사실 뒤에 보면 공식 블로그 운영이라고 있어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네,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방금 띄워서 보다 보니까, 지금은 또 잘 들어가지거든요. 아까 좀 전에 눌러 보니까 안 들어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껐어요. 그런데 또 끄고 나니까 잘 들어가지는데,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조회수가 오늘 올린 거는 좀 있어요. 57 조회수가 나오고요. 보면 조회수가 57로 나오고 어제 올린 거를 보면 13, 어제 아니지요, 12월 5일 올린 게 조회수 13이에요. 제가 아까 조금 더 찾아보니까 한 달 넘게 되어 있는 것들도 물론 관심도가 높은 건 5000 조회수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한 달이 넘는 것도 보면 한 달 넘은 자료도 100이 안 넘는 게 사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비용적으로 보면 거의 4000 정도의 운영비를 쓰고 계시는데 업체에 바이럴마케팅 맡겨도 이거보다 더 잘 나와요, 그렇지요? 이게 물론 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으시겠지만 홍보 비용 대비 효과가 사실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대순

박대순공보관

아닙니다.

김영현위원

공보관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는 사실 전문의 영역이거든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전문적인 영역이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하셨던 부분을 다시 하려고 하시면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홍보를 잘하는 사람들 연봉도 높아요. 워낙 방법도 많고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공보관 자리가 공개 채용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문직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대순

박대순공보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시정에도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공보라고 하지만 사실 홍보지요. 시정에 대한 홍보도 되고 우리 시에 대한 홍보도 사실 되고, 이런 부분은 전문의 영역이 해 주시는 게 저도 맞는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나이 불문하고 또 경력 있으신 분들도,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잘하는 영역이 있고요. 또 맞지 않게 되게 독특한 스타일로 가는 젊은 영역이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전문의 영역으로 가는 게 맞는데 공보관님이 설명이 좀 부족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대순

박대순공보관

죄송합니다. 말만 앞서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김영현위원

영역은 알겠어요. 이제 공보관님이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영역이고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 예산을 태우기에 사실 자료도 부족합니다. 또 신규에 대한 비목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신규 사업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순

박대순공보관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회의중지

21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동호회 활동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도 그렇고 작은 기업, 큰 기업 할 것 없이 사실 직원분들 친목 도모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직장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 직장 동호회 대부분 나가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스포츠나 그 영역에 대해서 나가서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서 장비라든지 유니폼 이런 거는 거의 사비로 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동호회 유니폼도 지원을 해 주세요. 이 내용은 뭔가요? 대회 나갈 때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평소에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김영현위원

제가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풀렸는데 ‘편성목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세출예산 집행 기준으로 보면 사무관리비로 동아리 활동비 지급을 하는 거는 부당하다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동호회 사무관리비에서 지원을 하고 자율성을 제고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게 맞는다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도 직원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 동호회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강사수당이 됐든 각종 동호회에서 소요되는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니폼 이런 재원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큰 문제, 무리는 없는 건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내용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김영현위원

그러면 동호회에서 전국대회 나갈 때는 시 대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시 대표도 있고요. 충청권 대회도 있고 중앙하고 세종시가, 여기 중앙부처가 있으니까 거기 교류전 이런 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활동하시는 인원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대회인데 혹시 우리 시 동아리 단체라고 해야 되나, 클럽? 혹시 내용 좀 받을 수 있나요?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초광역의회 구성 합의가 되어서 다행히도 이제 순항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저희가 조금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내년도를 위해서는 초반에 저희 의회랑도 조금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31쪽이거든요. 시·도민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원인데 시비가 들어가고 부담금이 각각 균등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음 페이지 32쪽을 보시면 홍보물 카드뉴스 해서 산출 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75만 원이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받아 봤더니 아마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카드뉴스 같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요. 너무 과다 계상된 게 아니에요? 카드뉴스 제작에 있어서는 다른 데, 제가 공보관실이라든가 여러 군데 보면 이게 비용이 꽤 많이 책정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쭤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시지요?

그 비용보다는 일단 그거예요. 저는 결과물이 되게 좋으면 사실은 홍보 예산,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홍보 예산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홍보 배너를 받아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보이시지요, 이거.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니에요? 약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머물러 있지 않나. 이게 너무 아쉬워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여러 군데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뭔가 눈에, 시각적으로 끌어야 되는데 약간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별로거든요. 그래서요.

그런데 예산도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예산이 크게 문제보다, 사실 다른 데 보면 그 예산에 맞춰서 되게 잘 나오는 데가 있어요.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맞춰 나가셔야 되잖아요.

조금 아쉬움이 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영상도 사실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비슷할 것 같거든요.

재미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설명하는 거고, 하나는 약간 여기에 스토리 담아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디에 송출돼요?

우리도 올라가 있어요?

어디?

홈페이지면 우리 시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성과물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 구조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지금 합동추진단 사무실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우리 거랑 다른 시·도에서 온 게 합쳐져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우리 시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시도나 다른 시도에서 조정하게 되면.

아, 한 곳에서 깎으면 다 깎이는 건가요?

6개월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추진단이 6개월.

추진······ 말씀하세요.

추진단 언제 출범했지요?

그러면 구축 비용까지 해 가지고 5억을 사용하시는 거네요. 기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비용을 통틀어서 5억을 쓰셨고, 그냥 시별로 보면. 그다음에 내년도는 그런 구축 비용이 일단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6월까지 잠정적으로, 7월에 출범을 할 예정이니까 그 비용이 2억 500만 원. 그렇게 긴축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15억?

일단 예산을, 우리 시가 추진단이 사용하는 공간을 무상 제공하면서 어쨌든 충청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자재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알뜰살뜰하게 진행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긴축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긴축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내년에도 불용액이 남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일단 12월까지 운영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출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약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종을 대표로 하고 계시니까 세종의 입장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각 시·도가 서로 다른 관점과 이익의 기점을 가지고 협의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인구수도 적고 사실 재정도 적고 그렇지만 단단하게 버티셔서 동등한 입장에서 잘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반갑습니다, 박란희입니다. 69쪽에 유통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산물이라고 하면 크게, 농수산물 검사 체계를 보면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공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로컬푸드에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이런 마트 같은데 유통되는 유통농산물, 이렇게 분류를 따질 수가 있는데요. 유통농산물 같은 경우는, 유통농산물의 금년도 실적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를?

란희

박란희위원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본 수산물 그리고 또 최민호 시장님께서 정부의 기조에 따라야 된다고 발표도 하셨고, 또 공공급식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가공품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염려도 많고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또 시민 여러분도 많이 우려하셔서 저희들이 방사능 관련해서 농수산물 전체 건수를 보면 11월까지 218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산물은 114건을 했고요, 검사를 했습니다.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80여 건을 했고요. 검사 체계를 기존의 계획보다는 5배, 6배 늘려서 각 품목마다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우리 농산물 검사 체계를 보면 농산물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학교 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그다음에 각종 유통되는 농수산물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 로컬푸드 매장이 4호점까지 늘어나요. 늘어나면 지금 같은 우리의 검사 인력이나 체계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방사능 문제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농산물검사과라든지 농수산물검사과에 대해서 그 체계를 갖춰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안전성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체계는 강화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재정적인 악화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신축하는 것도, 추가로 건립하는 것도 사실 올해는 중단된, 내년 예산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걸어 다니기에도 복잡한 그곳에서 체계를 갖춘다고 하면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인력이 가장 문제인데, 인력이라든지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검사실 건물, 실험실에 대한 확보인데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기둥만이라도 세워야 기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농산물검사과 정도는, 다른 시·도는 농산물검사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농산물공판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선 기둥만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기능만이라도 살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런 건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실장님, 로컬푸드 매장 같은 건 전국에서도 선진 사례로 답사도 많이 오시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많이 오시고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사실 식자재 구입이나 공공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농식품 관련해서 과를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산물 검사의 안전성이라든지 더 전문적인 검사를 위해서는 인력이나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는 큰 방향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시의 운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풀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다른 우리 전체 조직, 보건환경연구원이 워낙 전문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일반행정직 같으면 다른 여유 있는 데서 사람을 대체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전문연구 영역이기 때문에, 조사연구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연구원과 계속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연구원은 총액인건비,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도 안에 들어오는 인원은 아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전체 우리 시 조직은 다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총액인건비 안에.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의 99%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행안부에서 조직 개편의 자율성을 조금 높여 줬잖아요. 총액인건비에 대한 가능성도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고 조직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세종시가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서 그동안 공무원 조직도 물론 인구수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늘려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행정수요가 계속 늘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도 늘어나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어떻게 보면 다 인건비가 늘어난 것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기면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외주율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안전이라는 문제는 요즘 많은 분들, 특히 우리처럼 아동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정찬희 원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조금만 마이크를 앞쪽으로 당기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6페이지이고요. 대기환경 오염도 검사인데요. 저희 특정 대기 유해 물질 8종 하는 시설 갖췄나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장비 확보를 반영을 못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몇 종까지만 하지요, 지금?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몇 종 검사할 수 있냐고요, 8종 중에서.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8종 중에서, 아스콘 관련해서 김광운 위원님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섯 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5종이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전에는, 그래도 많이 늘어났네요? 전에는 3종 정도밖에 못 하고 그랬는데 2개, 2종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도.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몇 종인지는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도 단속 나가고 있나요, 같이?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나가는데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그분들이 가동하니까 가동을 중지하거나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나머지도 현재 다 측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한······. 가동 시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들도 측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왜 얘기를 드렸냐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도 특정 대기 유해 물질 8종이 빨리 장비를 갖춰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 때문에 계속 갖추지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근 충남이나 충북, 대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광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이 8종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아직 장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험 장비도 없고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시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시비로 지금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에 대한 확보가 어렵고 현재 여건상 다른 게 또 시급한 것들이 많고, 물론 이것도 시급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는 사실 환경부 지침이잖아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검사를 하면 배출업소에 대해서 이 항목들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걸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경부 지침이니 말하자면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국비로 줘야 되지 않느냐.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초창기 국비 지원되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국비에 대한 지원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었고.

광운

김광운위원

장비 구입하는 데 얼마나 들지요, 8종을 다 하려면?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3억 정도.

광운

김광운위원

많이 내려갔어요. 저번에 6억이라 그랬는데.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모르면 몰라도 제가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저도 좀 오래돼 가지고.

광운

김광운위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단, 특정 대기 유해물질 8종이 생긴 이유가 공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특히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지금도 하늘에서 사실은 이게 떠다니고 있는데도, 아시다시피 다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거거든요, 8종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기 오염물질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갖춰야 할 것 같고 그래야지만 우리 시가 저탄소 얘기하고 있는데 저탄소 도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없는 건 알겠지만 혹시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또 시비도 전에 제가 듣기로는 약 6억인데 지금 3억이면 반 정도는 내려왔다고 보거든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금액은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지금도 5억 정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부대 기기들이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전체 세팅을 하려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필요 장비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산건위 있을 때 원장님 계실 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렇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예산 상황이 어렵더라도 사실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사실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로컬푸드나 새로 생기는 싱싱장터 4호점으로 인한 부분이면 지금 가동하는 인력으로 괜찮으시겠어요? 다 가동되세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도 계속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현재 여건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인력풀에 대한 여건들,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래서 사람은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시급한 부분은 그래도 기능만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건 안전성 검사에서는 어찌 보면 최고 상위 기관입니다. 최고 상위 개념의 기관이고 가장 신뢰성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민간한테 의뢰하는 거는, 그렇다고 민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공공기관의,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는 최고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김영현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실장님, 약속해 주세요, 빨리.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원장님도 공로연수 가시지요? 아니세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원장님도 가세요, 공로연수. 나중에 인사 꼭 해 주세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현위원

산건위 계실 때 진급되셔서 가시고 그래도 그전에 이런 부분의 소통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있고, 요 근래 진짜 대기 환경이 너무 안 좋고 하는 부분이고요. 먹거리에서도 후쿠시마를 떠나서도 사실 싱싱장터라는, 우리가 농수산물시장은 없지만 다른 시·도에 없는 싱싱장터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 먹어야 하는 먹거리에 대한 검사를 엄청 많은 건수를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장비가 구축이 돼야 조금 더 신뢰도도 높아질 거고 일전에 시민분들하고 공청회 할 때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장비의 부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당당하게 답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래도 우리 시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다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게 이 자리가, 옆에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부담을 드려야 다음 오시는 원장님이 바통을 받으셔서 구축하실 것 같고, 제가 무슨 정책이고 행정가는 아니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부분은, 시에서. 아까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스콘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려우신 점도 알고 있습니다. 자꾸 단속 나가면 가동 안 하고 꺼 놓고 있는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실장님 다 들으셨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무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이 정도인데 어필은 계속해 주세요, 연구원에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다음 의결이라도 예산이라도 올라올 때 저희가 과감히 승인시키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안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제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토론회 외에는 못 봤지만 이렇게 업무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다. 그리고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하지만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심에도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뭐랄까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굉장히 꾸준히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부분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너무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말씀 충분히 하신 거 같아서······. 아마 주어질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99페이지 먹는 샘물이거든요. 지금 상하수도 보급률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세종시가? 상하수도 보급률.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수도요?

김학서위원

여기는 모르지요? 부서가 다르지요? 지금 그래도 아직 100%는 안 됐고, 지하수는 누구든지 의뢰하면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금은 안 되고요.

김학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부터 하겠지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하수하고 수돗물이 있으면 스위치를 만들어서 아직도 지하수를 먹으려고 해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관리 비용이 들어가니까. 개인 관정이 있는 동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물 검사 해 보려면 절차도 모르고 이제까지는 돈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돈도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하수도 옆에 농약이라든가 가축 분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오염되고 있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원장님, 혹시 올해 수산물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건수가 있었나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산물에서 방사능의 경우는 지금 검출된 건 없습니다. 미량이라도 검출된 게 현재는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어떤 건이 있었나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 같은 경우는 초과되는 게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공공급식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공공급식에서 초과되는 게 있고 로컬푸드 쪽에서도 유통된 농산물 거기서 초과되는 게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초과되면 어떻게 조치하세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정책 부서에서 통보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회수 조치가 되고, 판매 금지가 되고, 그런 조치들을 정책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혹시 판매 금지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100% 회수 조치가 됩니다. 그거 되면 바로 즉각 판매 조치가 되고 바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는 로컬푸드과나 다른 부서하고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뒤쪽에 시료 채취를 위한 여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먹는 물 수질 검사 하는 곳에서 시료 채취를 같이 할 경우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은 뭘까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채취비가 아니고.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직접 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 조사라든지 관련된 출장이라든지 이런 여비입니다, 채수 비용이 아니라.

란희

박란희위원

채수를 하는 비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채수를 목적으로 해서 출장하는 비용은 아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건 아니고.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무슨 검사를 하는 거지요? 물 검사하시는 거잖아요.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물 검사를 하는데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 나가서 지하수 현황 조사라든지 먹는 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도 볼 수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실태 조사도 하시나요, 연구원에서?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 것도 연구 관련해서 하기도 하고 간혹 가서 먹는 샘물 같은 경우는 그 이외 것들, 작업들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출장여비고, 단순히 어떤 법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채수 비용은 아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회의중지

22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02쪽인데요. 임산부 및 모자보건 지원인데 저희가 엽산제·철분제 재고가 충분한가요?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그 재고분이 충분한지가 궁금합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매년 임산부와 출생아 수가 조금씩 줄다 보니, 그러니까 일정분 자연 감소는 어느 정도, 사업을 1년 동안 할 만큼의 분량이긴 한데요. 당초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감액이 되긴 했으나 그럭저럭 사업을 부족하지 않을 정도, 타이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현재 판단되기는 합니다.

김효숙위원

아시다시피 엽산·철분제는 임산부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라서 이게 혹시나 너무 많이 감액돼서 굉장히 재고가 많은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인데 일단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면서 타이트하게 짜인 부분인 거네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매년 다음 연도 초에 필요한 분량은 전년도 예산으로 사 오고 있고요, 다음 연도에 구매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현재 재고량을 생각해봤을 때 내년도에 다소 감액돼서 연말에 좀 부족분이 생길지, 말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해 보면서 판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유축기 소모품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지금······.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유축기 소모품은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왜 안 됐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유축기가 있고 소모품이 있는데 유축기에 대해서는 대여를 계속해 주면서 그동안 소모품까지 같이 해 드렸었는데 소모품 비용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효숙위원

같이 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유축기만 되고 소모품까지 빠지면 그게 많이 실망스럽지 않을까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아무래도 개별 단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유축기가 대략 10만 원 정도고······.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빌리면서 같이 받아야 편리하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유축기를 할 때면 이미 출산을 하셔서 굉장히 몸도 힘들고 그런 상태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크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 개인으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일이 될 수도 있으나 같이 해 주셨으면, 예산이 크지 않은 상태면 더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 이건 예산이 감이 된 거네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일단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안 편성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감액된 것 같고요. 당장 내년 초에 전혀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역시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그 재고량으로 내년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1년 연간 평소 그 정도의 소요량은 부족하다고 현재 판단되기는 합니다. 단가 자체가 유축기에 비해서는 소모품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이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의 재정 여건상 감내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감된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139쪽 감액 사업 한번 보시면,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13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기금에서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인데요. 여기가 감액된 이유가 2023년 시범사업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 종료로 감액되었다고 했는데요. 액수가 2억 2100만 원이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숫자를 정확히 계상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감액됩니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도에 일회성으로 전국에 있는 돌봄시설 종사자분들 중에 정규직이신 분들은 관련 법에 따라서 잠복결핵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무 기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 검사가 충분히 안 된 상태로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시설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국비 지원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검사하게끔 하는 사업을 일회성으로 추진했었고요. 그 사업이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해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감액해서 내년도에 편성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게 일회성으로만 했던 거였어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김현옥위원장

이거는 계속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처럼 아이들 돌봄이잖아요. 종사자를 위한 부분이어서 면역 체계가 취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살려서 가야 하는, 일회성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나머지는 국비 지원이 없어지고, 그렇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칭해서 하나의 예산 사업에 있는데요. 그중에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이라는 사업이 올해 일회성으로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내려왔다가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전혀 중앙정부에서도 편성이 안 되다 보니, 저희도 그 부분만큼 매칭을 안 시키게 되다 보니 전체적인 감액 규모가 커지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저희가 매년 하던 결핵 사업을 계속 유지는 하게 됩니다.

김현옥위원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그러면 가내시된 거가 반영돼서 감액된 부분인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7페이지고요. 국가예방접종 실시하는 데 예산이 9억 정도 늘었어요. 보니까 늘었는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변동은 매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대개 이 금액의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게 백신 가격과, 그리고 대부분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수행하기보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건에 따라서 접종시행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매년 조금씩, 질병청 차원에서 가격을 정해서 저희한테 안내하게 되는데 아마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백신 가격에 대한 인상분과 의료기관에 지급할 시행비에 대한 인상분을 넉넉하게 잡아서 가내시된 상태고요. 저희는 50 대 50 사업이다 보니 그만큼의 시비를 매칭했고 결론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증액 편성된 건데 아마 확정내시 때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면 2022년에도 예산액은 75억인데 결산액은 65억이에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이게 9월에 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나갈 금액이 더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아마 사업설명서 시점이 약 9월경이 될 텐데요. 전체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상당 부분, 절반가량 차지하는 게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요. 대개 10월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다 보니 올해 집행 실적은 이것보다는 올라가게, 예년 수준 정도로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 보시면 보건소 이용자 백신 구입 18종이 있어요. 이거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실래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50쪽 시 자체 예방접종 실시에서 대상포진은 이제 조금, 대상포진을 접종받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감액된 것 같고요. 60~64세 세종시민 등 제외는 혜택받을 수 있는 연령을 높이신 건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국가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65세 이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 자체 사업으로 그동안 60~64세 시민들 대상으로 해 오고 있다가 올해도 당초 처음에 편성 당시에는 예년 수준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수준으로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을 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일부 감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2024년도에는 2023년 대비해서 좀 축소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사업설명서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이 부분이 예년 수준 만큼은 사업을 할 수 있게 1억 9000이 증액된 상태라서 아마 당초 예산안 자체는 대상자가 축소될 상황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예년 수준 정도의 예방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60세부터······.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60~64세 세종시민을 포함한 예년 수준의 대상자들에게 동일하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하는 걸로, 최종 예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이 사실은 조정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조정이 필요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0~64세분들에게 제공했던 복지 서비스가 일몰이 된다면 향후에도 다시 살아 나오기가,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있으니까 다시 살리고 이런 거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시 재정 여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떨 것 같아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아직 큰 방향만 안내됐고 세부 지침이 나와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요즘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 산부인과에서 건강검진 패키지 같은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경감도 필요했고 그리고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면서 아이를 갖고 싶더라도 가임력 수준이 좀······.

란희

박란희위원

불확실하니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되다 보니 본인의 가임력 수준에 대한 검사를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출산 대책 중 아마 내년도에 중점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 같고요. 일단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기는 어려워서 60개소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세종시가 재정 여건이 열악함에도 이 사업은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은 좀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방향은 여성에 대해서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1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하고 남성은 정액검사를 5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하겠다 여기까지는 안내돼 있는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50 대 50 매칭인데 시에서 재정 투자를 해 주셨네요. 지금 사업대상이 적혀 있지 않은데 아직 지침이 떨어지지 않은 건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근데 현재 방향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이렇게만 되어 있긴 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그런 내용은 현재는 전혀 안내 안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부 지침은 봐야 하겠으나 아마 저희 생각하는 데는 다른 기존에 있었던 비슷한 사업들이 소득 기준 있는 것들이 점점 폐지되고 있는 추세기는 하거든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난임부부들이 워낙 많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원하지만 불안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거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저희가 제2보건소를 건립할 수 있는 기준은 갖추고 있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지역보건법」에 인구 30만 이상이 되면 추가로 보건소 설치가 가능하게는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조치원에 지금 보건소가 있어서 임신한 사람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취약계층이 동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 지역의 보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감사하게 보건복지국에서 제2보건소 건립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더라고요. 소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시민들을 위한 건강한 방법이 생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김영현입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김영현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420페이지입니다. 반다비빙상장 언제 개소, 개소라고 하나요? 개장.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 말까지 아마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연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오픈되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만 돼 있기 때문에 내부 시설도 정비 좀 하려면 시간 소요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현위원

어디서 위탁해서 운영하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위탁에 관계되는 부분은 결정된 게 없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서 위탁 운영 여부와 직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혹시 대회를 열 수 있는 규격은 되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폭 30m, 6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대회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도 다 사용 가능한 부분인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이게 사실 놀거리 중 하나인데 마무리 잘하셔서 하자 없이 잘 인수됐으면 좋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반갑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안녕하세요.

김학서위원

400페이지거든요. 여기 읍·면 체육시설 운영(계속)해서 보면 예산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준 거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 재정의 요인이 가장 크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당초 요구안보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머리를 더 쥐어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인건비 나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읍·면 지역 체육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는 따로 책정돼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인건비까지 계산이 안 되고 별도로 돼 있는 건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지금 따로 기간제라고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 인건비는 따로 계상돼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공무직 같은 경우 전의 축구장 같은 경우 아시지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무직 관리는······.

김학서위원

거기는 1명이 상주하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지원과에서 공무직은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인사이동이 오면 기간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런데 10%, 20%, 30% 준 게 아니라 거의 절반 가까이 준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여기에는 각종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도 있고요. 공공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최소한도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차후에 비용이 발생되면 추가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현재 유지하는 것과 여기서 또 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크게 읍·면 지역 시설 운영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재료비 쪽에서는 약품이라든가 잔디나 식재에 대한 방역 약품 또는 비료 구입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집행할 거고요. 또 체육시설 주변에 꽃들을 식재해서 환경미화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적재적소에 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로 승강기라든지 이런 점검 비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고정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기술 인력을 동원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검해서 안전상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꽃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올해도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제때 예초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못 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예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초 비용은 따로 예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체육시설에 예·제초 관리가 따로 있어서요. 그 비용도 역시 금년도에 비해서 넉넉치는 않습니다. 않지만 최대한도로 주변 환경 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알겠고요. 제가 보면 위원들이 한 개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여러 쪽으로 나눠 놓으면 질의를 또 하게 돼요. 여기 체육시설 하면 체육시설 밑에 돈이라든가 항목이 이어서 가든지 작은 1번, 작은 2번, 가다나순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토털 얼마다 그랬을 때 위원들이 예산 심사하기도 좋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엄청 줄었잖아요, 다 반씩 줄었잖아요, 항목마다. 그러면 과연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책자 만들 때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그거 다. 내가 지금 질의를 해서 아는 건데 질의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통계목이 다르다 보니까 나눌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서위원

저도 통계목이 뭔지는 알겠는데 비슷한 것끼리, 같은 종끼리는 통계목이 같이 설정돼 있으면, 앞에 읍·면·동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체육시설이면 통계목이 같이 통일되면 우리가 심사하기도 좋고 설명하기도 좋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의문을 안 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은 없나요, 혹시?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반영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가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 부서인데요. 많은 예산이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말씀 주셨는데 시설관리사업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시설을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다 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관리 측면보다는 시민들 입장에 어떤 사항들이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게끔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안전 유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하여튼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노력을 너무 많이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기는 한데 시민분들께서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준 것을 아셔야 하기는 할 거예요. 아마 이제 예·제초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 전년과 달라진 거를 바로 체감하실 거거든요. 정해진 인력,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서비스를 하기가 사실 여의치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소장님 말씀처럼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장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방법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0페이지고요. 반다비빙상장 운영 및 관리인데 우리가 이거 언제 인수하나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인수하면서 물품 같은 것은 저희가 다 구입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넣어서 저희한테 인수해 주는 거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기본적인 시설만 돼 있고 아마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배치하고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것 직영으로 관리하실 건 아니잖아요. 위탁 관리하실 거잖아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시 재정 형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위탁한다고 딱히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직영 처리가 될지 위탁을 줄지는 용역 결과를 보고 그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 빙상장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뭐 뭐 있는 거예요?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피겨도 있을 거고요. 스케이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 올림픽 때 한창 인기 끌었던 컬링인가요, 그것도 있을 것이고 다수 종목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빙상에 들어가는 동계 종목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국제 규격을 맞춰서 해 놨나요? 혹시 말하자면 쇼트트랙 같은 경우 규격이 맞는지, 또 그다음에······.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쇼트트랙도 할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스케이트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500m라든지 국제 규격에 맞춰서 돼 있는 건지.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쇼트트랙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정확한 것은 국제 규격에 맞는 실내 빙상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저희가 분명히 인수하게 되지만 인수할 때 철저하게 계속, 인수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추후 저희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받으실 때 짚어서 진짜 시설하고 이런 거를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보면 그냥 받고 나서 보면 나중에 추가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나요, 지금 계속 봐도. 그래서 애초에 다시 또 다른, 비품이야 할 수 없이 우리가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때 정확하게 인수인계해서 더 이상 저희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도 시설 부서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받아서 운영하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오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9분 회의중지

23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번에 반곡동 시립 어린이도서관 남부권 밑으로, 북부권에는 조치원이 있는데 남부권에 어린이도서관을 설계까지 다 끝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공청회, 관련 분들과 마지막 회의를 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너무 좋다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부분이고 반곡동의 모개뜰이라는 공원에, 국책연구단지 옆에 설계가 끝났던 부분인데 심지어 국비도 붙어 있어요, 균특으로. 19억 정도 균특이 되어 있고 예산으로도 원래 49억 정도 올라가 있던 건데 이월이 되면서 사업 중지가 됐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업 중지가 되려면 예산과에서도 의견을 올렸을 거고 결과적으로 시장님의 재가가 있어서 중지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기다렸던 사업이고 국비까지 붙어 있던 사업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거 살려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필요한 공간이고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필요했던 공간이었던 건데 일단 국비마저도 반납이 되고 있고, 재정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재정이 좋아지면, 그렇다고 해서 균특을 국비로 반납하면 3년 동안 페널티로 다시 균특이 안 내려올 텐데 설계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사업 중지를 시킨 거에 대한 깊은 유감이 있고 이 부분은 관장님보다는 실장님이 답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반곡동 시립 어린이도서관이 내년도 예산을 내면서 설계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재정 여건 때문에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이 모개뜰공원에 될 때부터 이 사업에 관심이 개인적으로 많았고 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반다비 빙상장이나 완료가 된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개관을 하는데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업은 부득이하게 재정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여러 시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할지는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부분이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이나 이게 사실 여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국비가 내려왔으니 꼭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라는 말을 항상 하거든요. 1년 넘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고, 물론 이게 5 대 5 매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있지만 설계 용역도 다 끝난 상황이고 공모까지 해서 당선이 된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2등부터 5등까지는 입상 보상비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건설은 안 들어가도 지급을 해야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마 입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이 나아져서, 물론 시비로 투입을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국비 20억이라는 금액이 또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크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장님의 재가가 있었다고 하니, 진짜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예결위에 있지는 못하지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예정입니다. 설계까지도 안 들어가고 예상이었다고 하면 사실 이해가 좀 되지만 설계 공모까지 끝낸 상황에 예산도 잡혀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붙일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유감스럽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저도 안타까운 마음 백번 이해합니다. 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부강면 복컴도 그렇고 이미 설계까지 완료됐는데 공사비를 반영 못 했습니다. 하여간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반드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많은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327쪽인데요. 제가 아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부분이 있습니다. KDI와 세종시 국제정책대학원 협력 사업 지원인데요. 업무 협약으로 인해서 2022년부터 매해 5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요 골자가 KDI 대학원 소장 자료 이용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사실상은 저희가 협약을 주관한 건 아니고요. 기조실 대외협력관실에서······.

김효숙위원

기조실 옆에 계시니까 들어 볼 텐데, 일단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대출 인원수나 대출 건수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KDI 연계 전문 강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하는 부분 아닌가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장소는 저희가 하는데요.

김효숙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도서관에서도 이렇게 강좌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업무 협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들은······.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요. 지금 5000만 원을 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을, 효용성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대출 인원을 보면 작년에 3명이고 올해 2명이고, 대출 건수도 작년에 18권이고 올해 4권이고, 어차피 이분들도 예치금을 내고 나서 탈퇴 시 환불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또 하나의 하나의 산이거든요. 환불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저 예치금을 내고 그렇게 섬벅섬벅하실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벽도 높고.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그러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KDI하고 이 사업이 된 것은 3년 전으로, 2021년 그 당시에 제가 또 기조실장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전 집행부에서, KDI 국제대학원에 외국인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 기숙사가 그때 2인 1실 정도 돼 있어서 국제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그때 KDI 국제대학원장과 전임 시장님께서 그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자치단체와 KDI가 국제대학원 기숙사를 증축하고, 100억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중에 10억 정도 세종시가 부담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약속을 해서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억 원의 돈을 KDI에서 대학원을 증축하는 데 지원하려고 했는데 근거가, 자치단체의 돈을 KDI 대학원에 지출할 법적인 근거가 약해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기재부 예산 당국에서 그러면 다른 형태로라도 10억 원의 돈을 지원해 줘야만 정상적으로 국제대학원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 그런 조건이 달려 가지고 협의가, 그래서 저희가 10억 원의 돈을 10년에 걸쳐서 도서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도서관 책 구입비로 5000만 원, 그리고 장학금으로 5000만 원 그렇게 약속을 해서 정상적으로 증축을 하고 그중에 기숙사의 몇 개 건물을 우리 시가 필요할 때 쓰는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김효숙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잘 쓰고 계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기숙사는 아직 공사······.

김효숙위원

언제까지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완료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협약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 기숙사를 쓸 수 있게끔 된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서너 개 실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히스토리를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이게 또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기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완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이거든요. 또 집행부도 한 번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하게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반갑습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안녕하세요.

김학서위원

346, 347······ 348페이지 보세요.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북부권만 나온 것 같은데 옆 페이지에 보면 시내에 작은도서관이 등록돼 있다고만 표기되어 있지 여기는 이용 현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저희가 설치·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개인이 아니면 단체가 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현황은 공립은 이렇게 파악되는데 71개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현황만 돼 있지 이용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시립 중에 소정면 같은 데는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로 하면 이용률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인구 대비해서 볼 때 소정면보다 인구가 더 많은 데가 이용률이 적고 가동률이 적은 부분을 보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보면. 그게 어떤 차이라고 생각합니까?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인구의 구조 아니면 그 지역에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서위원

보면 예산도 작년보다는 늘어났어요, 각 분야에서 전부 다.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집행할 금액이지만 내년에도 예산이 늘어날 건데 과연 작은도서관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기본적으로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를 해 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 문화 프로그램.

김학서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뭐지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규모가 작은, 15명에서 20명 단위의 소규모, 작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지금은 책자로 하지만 앞으로 전자 책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자책을 구입하고 있고요. 그런 추세에 맞춰서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연차 계획은 나왔습니까? 앞으로 책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책과 기존 책, 종이로 된 책자가 비율을 얼마로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전자책 부분하고 일반 도서 구분은 예산안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사실상 도서 구입비가 올해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50% 이상 깎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럼 전자도서관에서는 USB로 하나요, 아니면 뭐······.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저희 홈페이지에 접근하면 다운받든지 대출받든지 열람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학서위원

다운받으면······.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대출 기간이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다운해서 본인이 계속 쓸 수 없는 거예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도서 대출같이 대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자책도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5명, 몇 명,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서위원

소프트웨어를 살 때 다운로드까지 가능하게 할 수는 없나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김학서위원

보통 몇 권 살 때 몇 카피 정도는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현재로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전체의 몇 군데에서 하면 그쪽에서 카피본을 쓸 수 있는 것, 보통 회사 같은 데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사면, 몇 카피 이상 사면 다 다운로드해서 로크(lock)를 풀어 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리고 단점은 읽기가 아무래도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책장을 넘기며 보며 읽는 거는 더 쉽잖아요. 도서를 대출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적응 속도는 어떤가요? 선호도.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선호도는 열람 건수, 여러 가지 회수를 보면 전자책보다 일반 도서가 양도 많고 대출 회수량도 상당히 많아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김학서위원

교육청에서도 이런 거를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책자를 빌려 쓰는 그런 거겠네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저희가 교육청하고 좀 다른 게 개관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서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도서 장서 확충을 병행하면서 전자책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관리 시스템으로 보면 집에서도 책을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도서관에 안 와도.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장점, 단점, 선호도를 조사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연구 좀 하고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사무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선물을 갖고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준현 국회의원님이 발의하신 세종시 재정 특례 담은 세종시법이 본회의 통과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세종시가, 오늘 되게 힘든 얘기만 많이 했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단비가 내릴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다행이고, 또 서울에서 오셨는데도 어쨌든 좋은 소식 갖고 와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상황을 살짝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노고를 주셔 가지고 다 같이 좋은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 올리면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야가 대치 국면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지역 의원님들과 시장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옆에 계신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도 물밑으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2600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다는 게 저 나름대로, 제가 서울사무소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뿌듯했습니다. 다 같이 가서 단체 카톡으로 파이팅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협력사무소 생기고 올해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일단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여러모로 모든 사람이 노력했지만 그래도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의 노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에서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저희 항상 팀워크를 이루어서 강 의원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법원도 마찬가지고 산들이 많을 텐데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몇 시에 도착하셨습니까?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저는 이거 때문에 오후에 왔고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요. 다행히 본회의는 4시 반에 통과됐고요. 저희는 미리 내부적으로 말씀 올렸지만 안건이 상정되는 걸 어제저녁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양 특검이 될지 안 될지 해서 혹시나 모를 파행이 될까 봐 우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의안번호 179번인가 해서 상정이 됐고요. 더불어 말씀 올리면 10월 6일에 국회규칙이 통과되는 바람에, 통과돼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립위원회가 1월 초에, 구성이 마무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구성하고, 추진단도 단장이 2급 상당 공무원이 옵니다. 고위 공무원이 오셔서 그분과 밑에 과장님, 그다음에 각 3개 계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팀워크를 계속해서 협력·지원해 주면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국회 내에서는 그분들 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밖에 없거든요. 그 과장님이 다행히 저하고 동년배이고 해서 소주도 한잔 먹으면서 협력 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어려울 때 말씀 올리면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김현옥위원장

늦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기쁜 소식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할 얘기를 지금 양성필 소장님이 다 하셨어. 의사당 설립하는 데 빨리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다 혼자 하셨어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감사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위원

앞서서 위원들이 다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또 한 가지 감사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무소가 생기는 바람에 기업 유치 사무소가 거기에 곁방들이 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그거와 더불어서 행정부시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국회 쪽을 많이 아셔 가지고, 국회에 상주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SK라든가 대기업이 상주하는 대외협력관 분들, 그분이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에 보니까 투자유치추진자문단이 구성되나 봅니다. TF팀이 구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다리 역할, 투자 유치 쪽도 저희가 다리 역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성필 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5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장은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