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의원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금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어 변화와 지속적인 개혁으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점에 처해 있어 우리 모두 첨예한 경쟁에 슬기롭게 이겨나가야만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제는 열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종전 중앙집권체제에서 맹종하던 것을 과감히 탈바꿈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알맞는 지방 분권화에 치중하면서 자질과 능력을 발휘, 늘어나는 질적 변화와 양적 증대에 따른 시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있어 전 공직자는 행정 영역을 넓혀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여건에 따른 시세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종합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본 의원의 개괄적인 견해는 무엇보다도 역사 도시인 우리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에 처해있으나 전국 어느 시보다도 교통이나 환경측면에서 보더라도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여 외곽지 도시 기반시설만 구축된다면 인근 배후 도시로부터 생활권이 영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에 쾌적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창출되어 경주만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부각하여 지역 여건이 첨가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만 도시 분권력으로부터 외곽지와 공존하므로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이 적절하게 균형 개발될 수 있으므로 명실공히 국제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가 쇄신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건에 수반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도 시·군이 통합될 당시 상주인구를 살펴보면 8만7천5백5호 가구에 28만4천2백3십명이었습니다만 5년이 경과된 작년말을 기준으로 9만6천6백6십4세대에 29만2천4백8십명으로 그 동안 불과 8천2백명이 증가된 2.9%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포항시에 인접한 강동면의 경우 그 실례를 들어보면 95년도 시·군이 통합될 당시 2천6백7십2세대에 8천5백1십2명이었습니다. 그 이후 4년동안 일반주택 연립주택을 제외한 대형 아파트만 보더라도 96년도에 벽산아파트 356세대 등 97년도에 삼성 위덕아파트 960세대 총 1,316세대가 분양 되었으며 인구 증가율을 보면 분양 세대에도 못미치는 7백3십4명이 증가된 3천2백7십6육세대에 9천2백4십6명에 불과하여 감소 추세에 처해 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을 분석해 보면 포항시에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 해당 자녀들의 학교 또한 직장때문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은 채 실지 거주만 하는 무단 전입 세대가 있거나 세대 전부가 기거하면서도 일부만 주민등록을 옮겨두고 생활하는 무단전입자가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체에 주민등록이 전입되면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가 전입지로 변경 처리됨으로써 지방세 세수 확충에도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덕대학교 건너편에 지난번 대단지 아파트 3,400여세대가 신청되었는데 이는 통합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용도 계획과 국토 이용 계획 변경에 반려 된 바 있으나 경주시 종합개발계획차원에서 개발된다면 인구 30만명이 훨씬 넘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특히 강동면 뿐만 아니라 외동읍 지구에도 용수만 원만하게 해결되면 아름 답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으로 삶의 터전을 누리려는 많은 세대가 선호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첨단 산업공단이나 대학교를 유치하거나 그러고 신혼 부부유치 차원에서 신생아 육아 지원금 지급등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면 외부로부터 증가 요인이 될 뿐더러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한 몫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에 따른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사항은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중소 도시로 이전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증가 종합 대책에 대해서는 인구 30만명이 넘을 경우 행 재정적인 행정조직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많은 정부 지원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우리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 먼 미래의 좌표를 투시하면서 실행 가능성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무단 전입자 일제 조사와 동시 전입조치 할 수 있는 방안과 둘째 공업단지와 대학교를 유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신생아 육아 지원금 지급으로 신혼 부부 유치 대책과 마지막으로 경주시 장기종합 개발 차원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화 관광부에서 금년 10월말까지 후보지를 결정하여 발표하겠다는 본 사업을 객관적이고 신빙성을 입지하여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9월말까지 결정하겠다라는 대형 국책사업이 졸속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의 공백없이 그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표출시키고자 하는 배경을 두는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동안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를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학계를 비롯한 시민 연합등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범 시민 서명 운동을 펼치는 한편 태권도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우리의 강한 목소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알찬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중앙 관련부서에서는 각 자치 단체별로 유치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를 거쳐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 하여 이에 온 시민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중앙 부처로부터 전면 재검토라는 발표이후 이제는 정부 시책에 불신감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서깊은 고도 경주가 태권도의 발상지임은 문헌에도 나와있고 역사적인 전통성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문화유적을 보더라도 입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화 유산을 빛내고 삼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한 것은 오직 화랑의 얼이 면면히 흐르는 경주를 태권도의 성지로서 부각시켜야 할 것이며 앞으로 중앙부처의 진행 추이에 따라 지금까지 펼쳐왔던 각종 사안이 누수없이 계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특히 내년에도 한국 방문의 해에 즈음하여 문화 유적지와 관광지를 벨트화하여 경주는 그야말로 태권도공원의 성지로서 관광기획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활성화에 기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본 건에 수반한 모든 것은 현재를 영위하는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고귀한 자산이며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의 보금자리임을 명심하여 우리 모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를 위해서 그간에 집행 기간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 시민단체에서 7천여만원 약 총 2억2천만원이 투자되었으니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내년도 9월까지 온 시민과 함께 홍보 전략에 행정력을 기울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합니다. 첫째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화랑 교육원을 성지코스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둘째 대내외 여행업체 관광업체와 협의하여 화랑 교육원과 골굴사를 모체로하여 1일 또는 2일 순례 관광 코스로 개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셋째 한국 관광공사와 협의하여 대내외 홍보 팜플렛 및 태권도 종주국의 발상지가 경주임을 삽입하고 우리 시 홍보 팜플렛을 삽입하여 대내외에 배포할 수 있는 의욕이 있으신지, 넷째 태권도 유치 기획단을 존치하여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하고 내년도에 결정될 때까지 추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코자 하오니 실행가능성 있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병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병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주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인구 30만이 넘을 경우 정부로부터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느냐는 문제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로 전입세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인구증가 대책 강구 용의와 무단 전입 세대 및 위장 전입세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인구를 증가될 수 있도록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30만이 넘을 경우에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는 인구 20만이상 30만미만의 시는 국이 4국 20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구 30만이상 50만미만의 시는 5국 22과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인구 30만을 넘을 경우에는 1국 2과를 증설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인구수가 읍면동수 면적, 일반회계 총 결산액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표준 정원 산식에 의거 산출하므로 4급 1명, 5급 2명, 6급이하 30명를 정도 증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는 그 지역의 지방세 수입, 인구수, 면적, 읍면동수 및 그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교부세 자료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30만이 넘을 경우에 다소의 혜택은 있습니다마는 인구 30만이 넘는다고 해서 별도로 주는 재정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주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고 또 전입 세대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 시범기관으로 북천에 자연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또 4개 읍면에 하수종말처리장 및 환경 기초 시설을 확충하는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푸른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현행 지방세법상의 거주 이전에 따른 지방세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뿐입니다. 그리고 거주 이전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전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이 부과되나 특정지역 전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현행 세법상으로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60평방미터이하의 서민 주택을 신축을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100%감면이 되고 여기에 입주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도록 그런 세제상 혜택은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 전입 세대와 위장 전입세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8조의 규정에 주민등록은 신고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 규정에 정한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무단 전입세대와 위장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연 2회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공부를 대조 확인하는 일제 정리를 하여 연중 수시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두번의 일제 정리와 수 차례에 걸친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142세대 318명을 등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반회보,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이통장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무단 전입세대를 수시로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무단 전입세대와 위장 전입세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인구 유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시책을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면에서 보면 우리시는 지역 여건상 대단위 공단유치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및 유치를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문화테크노파크조성등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과 울산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강변로 안강, 현곡간 도로개설등 지속적인 도시 기반시설사업과 구획 정리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내년말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인 광역 상수도 사업 정수장 시설은 현재 공정이 83%정도입니다. 이에 따른 관로 매설등 수수시설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있으므로 2002년도에는 안강, 강동, 현곡까지는 물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외동 지역에도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사업이 2001년 4월 준공 계획으로 시행이 되고 현재 공정은 25%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실지가 준공이 되고나면 안강, 강동, 외동지역에 아파트를 건설 유치를 해서 인구 증가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도 같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를 위한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문화관광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거 추진되어 온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은 전 세계 159개국에 7천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태권도인의 구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태권도 종주국의 상징물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국고 2천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5천억 이상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이를 경주에 유치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는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학술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학술 세미나 개최,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 관련 단체, 중앙부처 여러 방문 해외 태권도 지도자 초청시범 범도민 결의 대회 개최와 범시민 연합과 연대한 성지순례 극기 대회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경주시 의회 차원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경주 시민을 대표하여 정.관계 인사 방문과 유치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애써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당초 문화 관광부가 24개 자치단체로부터 유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설명회, 토론회, 공천회를 거친 후 현지 실사를 통하여 금년 10월말까지 후보지를 최종 결정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관계장관 회의와 국정감사 등의 여론 수렴과정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사회 각 층에서 부지 규모 백만평 및 투자규모 민자 포함 5천억원등이 합리성과 수익성의 타당성과 관련해 제시된 외국 관광객 150만명 관광수입 15억불의 구체적인 근거 불확실과 완공후의 관리나 운영 방안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시행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입증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 9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 계획이 사실상 연기된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가 태권도공원의 성지로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선 최병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화랑교육원과 골굴사, 석굴암 태권도의 상징물이 게재되어 있는 석굴암, 분황사 등을 중심으로 주변의 태권도와 관련된 문화유적을 소개할 수 있는 태권도 성지를 순례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에 즈음하여 세계 각국의 태권도 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많은 태권도인이 방문토록 하여 태권도 종주국의 발상지가 경주임을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경주를 태권도공원 성지로 부각시켜 향후 문화관광부의 정책 결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유치 활동 방안으로는 문화관광부의 당초안이 조정되고 있는 단계임을 감안하여 요로를 통한 중앙부처와 지역별 유치 동향을 분석하면서 향후 정책 결정 방향 제시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의회 특별위원회와 범 시민 연합회 유치 기획단을 계속 존치하여 상호간 긴밀한 협조 체제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검토되어 시민의 공감대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로 태권도공원 유치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앞에서 제시된 태권도를 주제로 한 관광 상품이 당장 시행된다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한꺼번에 많은 성과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시행도중 미비사항을 보완시켜 가면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국내외 태권도인을 초청하는 등 관광객을 통한 홍보 강화로 관광과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 활동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 면밀히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우리 경주시가 인구를 증가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안강 강동과 외동입니다. 포항 인근 지역 울산 인근지역 더 나아가서는 지금 포항과 건천이 산업도로가 생기면서 건천쪽의 교통량이 상당히 원활하므로 인해서 건천쪽도 볼 수가 있는데 강동쪽에는 아마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 자체를 보면 약 3천여세대가 아마 국토이용 계획 변경 때문에 반려되었던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원 문제입니다. 지금 답변을 보니까 2002년도는 안강 강동 상수원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것 같고 2001년 4월까지는 외동에도 해소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역 경제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단지 건립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파트 공동주택 건립 신청을 했을 때 승인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답변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허가 문제는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동안에 건설국이나 시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강동 지역과 외동 지역에 지금까지 아파트 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하수를 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유보하고 있는 것이 지하수도 한계가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안계댐 물을 받아서 광역 상수도 시설 정수장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율 우리가 상수도 수수시설도 앞으로 8백억원정도가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상수도 요금의 다소 인상과 현실성 있는 인상과 또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이 수수시설을 경주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빨리 완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포항쪽에 아파트 단지가 유치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강동 지역을 비롯한 안강 지역으로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를 유치를 더 해야 합니다. 또 외동 지역도 울산 지역에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외동 지역으로 공동주택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는 시책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우리 상수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린 조금전에 여쭈어 본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인구증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귀농가 쉽게 농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경주시가 거의 농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귀농가에 대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회를 해 봤습니다. 지금 세제 세법상으로서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시 조회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귀농자에 한해서 도 진흥기금으로 1인당 연리 4%해서 3천만원정도 융자를 해주고 경기도에서는 경영자금 2백 3억원을 배정해서 그 중에 원예 분야에 161억 축산 분야 35억 쭉 해가지고 이렇게 인구 증가와 동시에 고령화된 농촌의 패턴 청장년층으로 바꾸기 위해서 농업정책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시도 많이 있습니다. 다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우리시에도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농촌 경제살리기 일환으로도 중요하고 또 소득 증대에도 인구 증가에도 상당히 중요한 이 부분 자체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인근 시로부터 전입된 세대와 아울러 귀농자에 대해서 특수 시책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아까 귀농자에 대해서 3천만원 연리 4% 전라남도에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책은 아마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된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각 부서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전면 취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시책들을 폄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수용을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거든요.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가 펼쳐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병준 의원 태권도에 대해 마저 질문드리지요.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 부분에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먼저 본 질문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어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안을 잡았는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그것과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경주가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늦게 출발했어도 마지막에 가서 다 우리 시민 연대나 집행부 이외 모든 사람들이 시민과 같이 일심 단결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유치할 수 있는 신청 지역으로써는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뭐냐 그러면 태권도의 발상지가 경주다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가 왔습니다. 그러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고 난 뒤 다음에 내년도 9월에 재검토 했을 때 이것이 축소가 되던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하던지간에 했을 때 우리 경주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위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그러면 유치하는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발상지로서 어떻게 우리 경주 관광과 연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작은 것부터 크게 하드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적으로 작은 것부터 태권도공원 성지를 우리 경주에서 관광과 연계해서 상품화를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경주도 이득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것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모든 자체 하나 하나가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말만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검토하겠다 식으로 끝이나면 만일 다음에 할 때 9월달에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든지 했을때는 또 늦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 하나 여기서 그치지 말고 아까 분명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화랑 교육원을 태권도 성지라고 우리가 작게 봤을 때 화랑 교육원을 경상북도와 어떻게 연계해서 협의를 해서 화랑 교육원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태권도 약 전 세계 5천만에서 약 7천만정도 있는 태권도인들을 경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서서히 지금부터 한단계 한단계 밟아나가다 보면 정말로 이 자체가 태권도 성지가 경주이고 모든 태권도인들은 한국에 오면 경주에 들렀다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 계획이 상품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어차피 우리 경주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고 10만여명이상 서명 운동을 해서 태권도공원은 꼭 경주에 와야된다는 이런 시민들이 마음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이 차제에 불이 꺼지지말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모든 방법들 자체를 기획단이나 또 시민연대 즉 크게는 의회 집행부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지 순례 코스를 개발하도록 또 그 관계 용역을 하고 또 조감도를 만들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조감도보다는 태권도공원 성지순례 코스 개발이 우선돼야 안되겠느냐 현 시점에서 문광부에서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는 불국사나 또 석굴암이나 분황사의 모존탑에 있는 그런 형상들이나 이런 것이 좋은 자료가 되니까 이런자료를 포함한 관광 코스개발을 해서 세계 각국의 태권도인들과 또 우리 경주 지역에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함으로써 문화관광부가 앞으로 그 계획을 다시 재검토 할 단계 경주의 태권도인들이 경주가 본 고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고 했을 때는 특별한 우리가 타지역보다 불리한 일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유리한 일이 되니까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 주무과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관광과와 연계를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의원님께서 경주시 인구증가 대책하고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 질문은 경주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보충 질문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삼용 의원님

국장님 우리 경주시가 인구 증가가 대개 급하게 필요합니까? 인구증가에 대해서

경주 현재 시세로 봐서는 우리가 관광객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인구는 조금 줄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은 상당히 타시도보다 크고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다소의 증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되려면 집이 있어야 되지요?

글쎄 7천여세대

이삼용 의원님 이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을 모셔서 한번 물어볼까요?

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지역의 3천여세대가 허가가 들어올 때 우리가 상수도 문제가

천북에도 1천세대인가 2천세대 있죠?

예 천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북 강동 안강 외동지역이 우리가 현재 덕동댐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6만여톤 됩니다. 그런데 이 물로써는 통합한 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물 검토를 할 때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산내댐을 막을려고 하다가 운문댐의 수계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임하댐 물을 6만2백톤을 우리 경주시에 주겠다 이래서 그 물을 6만2백톤을 안계댐으로 받아가지고 정수하는 광역정수장 시설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강동지역에 아파트가 허가되고 나서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포항시와 경주시에 오수관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안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파트를 우리가 건축허가를 규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만약에 말이죠. 건설 국장님이 오늘 답변 그렇게 하면 절단 납니다. 절단 날 일입니다. 물카는데 물 수자원에 계약을 해 왔고

계약을 하더라도 주택에까지

민간 사업자가 오수처리해서 8ppm으로 떨어뜨리면 그 밑에 물고기 다 살 수 있고 급기야는 입대고 먹을수도 감히 있을 수 도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입니까?

글쎄요. 물이 댐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준다고 계약서만 했다고 해서 물이 주택에 공급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빨리 우리도 수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해보다도 그것은 계약을 그 당시에 수자원하고 다 해왔고 재정 자립도도 연약한 경주시에 관광사업은 5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무슨 아파트가 건설업이 좀 풀려야 크고 작은 중소기업도 좀 살고 또 뭡니까? 고용창출도 좀 되고 이래가 등등 살아가는데 이렇게 경주가 말이지 사실 집만 안 무너졌다 뿐이지 경주는 폭탄 맞아서 폐허된 도시 한가지에요. 근본 그런 것이 해결 안되는데 지금 외동에 댐 조금 막아서 집 몇채 지어서 지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은 마치 바보양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사실 건설국장님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허가된 것이 있습니까? 뭐가 됩니까? 거기다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3백평인가 기표잡히면 발굴 하니까 사업자들 다 외면하고 돌아서지요 단독주택 서듯이 한집 두집 들어서서 언제 인구 30만채우기 일환으로 한발 다 늦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금 현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는 않았지만은 실지 그렇습니다. 경주 실정이 그리고 7천5백여세대 최대한 경주시가 거르고 걸러서 2, 3천세대라도 허가를 해줬더라면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이런 폐단이 있었겠습니까? 물 물 그러는데 물은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수자원이 계약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경주시가 수자원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를 경주시는 허가 민원이 들어가면 물 때문에 안됩니다. 물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물 해서 가면 뭐 때문에 안됩니다. 또 해결 해 가면 국변 때문에 안된다 그러는데 어제도 사실은 한가지 건설국장님 주택과장님 밀어 붙이기 식으로 당하기는 많이 당했지만 사실 우리 경주시가 말이죠 외지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간에 사업과 사업자들을 보호 할 의무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만큼 정말 행정적으로 까다로운지 몰라도 허울적으로 경주시만큼 까다로운 인·허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삼용 의원님 허가 문제는 오늘 의제하고 약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빼버리면 바보같은 질문 한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것만

이 문제는 좀 국장님 잘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최학철 의원님

국장님 이번에 인구 조사를 했지요?

인구 조사 결과는 아직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아직 발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파악은 못합니다만 조금 줄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몇%정도 줄었습니까?

우리가 95년도 28만4천에서 96년 97년은 1.10%∼1.6%정도 증가했습니다. 98년은 0.01% 줄었습니다. 97년 대비해서 99년도 조금 늘어났는데 2000년와서 전년도 대비 0.79% 줄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인구 총 조사는 군인이나 타지에 나가있는 학생들이나 재소자, 무단 전출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다소 줄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가 완료되고 집계가 거의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인구에 대해가지고도 그것도 뭐 극비입니까?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님? 의장님 그러면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자리에 좀 계시고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문화국장입니다. 11월 1일날 저희들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발표할 단계가 못되고 잠정집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전체 가구 조사가 가구수가 9만8천8백3십6세대이고요. 인구수가 잠정집계입니다. 29만1천7백5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이것은 주민등록 인구고요. 총 조사결과는 행정지원국장이 말씀드린대로 조금 줄었습니다. 가구수가 9만1천7백2십1세대이고 인구수는 2십7만1천5백3십3명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역군인이라든가 재소자 또 서울 부산 대구등 학생들 유학생들은 빠진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주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구다 그 다음 면적이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시의 인구가 날로 증가하므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는 더 더욱 잘 살게 되고 발전되고 앞으로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30만이 넘었을 때에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혜택은 미미하다. 그러나 1국과 2과가 더 생긴다 이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우리 대시민 서비스 개선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농정국이 없어진데 대해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경주시의 농업부분이 전국에서도 그래도 알아주는 분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넓은 평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산업환경국장이 계십니다만 이 농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30만이 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착실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강, 강동이 경주시에 행정 구역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생활권 자체가 거의 포항을 많이 이용합니다. 행정에서 늘 이야기하다시피 그냥 도로가 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강 사람들이 포항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항의 모든 직장을 두고 또 포항에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안강에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외동이면 울산을 흡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사전의 준비를 철저히 해주고 또 안강은 안강대로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포항이라는 거대한 배후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주시가 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데 인구 만명만 더 불면 1국과 2과가 생겨서 경주의 행정에 획기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인구 조사할 때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말은 못하지만 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께서 간부 회의를 왜 합니까? 커피 한잔하고 집에 갑니까? 거기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그래도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공무원들 불안한데 이걸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러한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다라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국장님 2006년도에 포항 인구가 얼마정도로 증가 하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의원보다도 경주시 행정이 더 못하다 이겁니다. 본 의원이요 비록 시의원이지만 포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 도시계획문제 중요한 관청의 이동문제 또 중요한 항만시설의 완공 문제 그로 인해서 인구 증가 문제 그것이 우리 안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또 사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시의원도 다 분석하고 준비를 그렇게 해갑니다. 경주시는 뭐합니까? 2006년도에 본래 신항만이 2005년도 그랬습니다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2006년도 내지 2007년도에 신항만이 완료되면 포항의 인구는 백만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포항시청이 말이죠 안강하고 10분거리에 세워집니다. 성모병원 밑에 대잠지구에 거기에는 신호등 받고 오지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인터체인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항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같이 하는 기개라든가 이런 곳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 포항시의 수준하고 거기는 너무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비록 안강정도는 포항보다는 수준은 낮지만 생활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항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안강 지역은 지금 제일초등학교 위쪽에 보면 생산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주시에서는 뭐합니까? 풀어놓고 몇 년해도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그분들 설득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구획정리 사업이 되었으면 이미 벌써 아파트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경주시가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포항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반듯하게 만들어서 모든 시설들을 완료해놓고 우리가 그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법은 몰라서도 잘 못해요. 그렇게 풀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농지로 되어 있고 일부 주거지역으로 풀어지다 보니까 집은 말이죠. 농로 있는데 따라서 집 한채씩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말이죠. 위덕 대학이 세워질 때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위덕대학 후문에서부터 강동면사무소 소재지까지 도로를 내야된다 그래서 차량의 노선을 정문으로 들어와서 후문을 거쳐서 강동 소재지를 지나가지고 포항으로 가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현재 농지의 잠식은 좀 되었을지는 몰라도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만 좀 갖추었으면 강동면소재지도 지금은 상당한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쓰레기만 치워주고 위덕대학 같은 경우는 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행정이 사전에 그러한 엄청난 대학에 대해서 우리 경주가 어떻게 이를 잘 이용할 것인가 사전에 행정에서 아무런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지역 인근에 살다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주장을 했지만 묵살을 한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위덕대학으로 인해서 우리 강동면이 도움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 문제말이죠? 지금 안강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개천의 상수원 그 다음 안계댐 상수원 씁니다. 작년도에 가물어서 물 값 좀 들어가서 2천몇백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되면 안강을 가장 먼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달성을 거쳐가는 고속도로 또 사방 금단을 거쳐가는 영일에서 제2산업도로 또 안현선도로 또 조금 나오면 위덕 대학앞으로 지나서 흥해로 빠져나가는 도로 지금 이 안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은 정말 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항의 인구를 최대한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사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개발해갈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한 사전의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다보니까 기회를 다 띄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천명정도만 불면 30만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에 대해선 늘 줄고 있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장의 의지입니다. 우리 국장님 전번에 허가과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민선 시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허가를 정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 독려하면 허가과 뭐 필요 있습니까? 하등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는 말이죠. 어차피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대한 울산 포항을 우리가 인근에 두면서 충분하게 인구 증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경주시가 철저한 준비를 해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만 해 주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지를 오늘 최병준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갖고 2001년도에는 꼭 우리가 30만이 넘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윤 의원님

인구증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주는요 대구, 울산, 경주 3극지로 봤을 때 가장 중심지역에 있고 환경 자체가 주거공간으로써는 사실 가장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경주입니다. 조금 전에 최학철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이삼용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인구증대에 대해서 2대 때부터 이 쪽 부분에서 사실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 경주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 또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 번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영기획단이 필요하겠다. 수차례 우리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그 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 실·국장님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경영기획단 필요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5년 세월동안에 이 경영기획단이 뭘 했느냐? 뒤집어 볼 때요 행사를 하기 위한 경영기획단을 쉽게 말해서 운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밖에 지금 판단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사실 5년 전부터 그 때부터 인구증대 쪽으로 신경썼을 것 같으면은 지금쯤은 많은 인구가 우리 경주로 유입되지 않았겠느냐? 인·허가 문제도 사실 문제점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자원에서 용수관계 해결해와도 안되는 것 뻔합니다. 또 종말처리장 개인 아파트에서 지으면서 자기들이 오수처리 다 해서 하겠다고 8ppm 이하로 떨어뜨려서 형산강에 방류하겠다 그래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가고 있는 것은 경주가 30만 이상이 됐을 때 또 30만 이하가 됐을 때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뭐가 안달라지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밖에 판단 안됩니다. 조금 전에 최학철의원이 얘기했다시피 30만 이상이 됐을 때는 1국 2과가 하나 더 증설되는 겁니다. 또 30만 이상이 됐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미미하게 오는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지원되는 재정이 많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지나간 일은 지금 더 거론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삼용의원도 얘기했다시피 인구증가를 위해서 그냥 들어와 살으라고 하면 안삽니다. 누가 옵니까? 살 장소를 만들어 주고, 살 집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살 장소, 살 집을 이 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전부 억제한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는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유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1년 내지 2002년 될 것 같으면은 광역상수도가 경주지역에 다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택지라도 조성하는 분위기를 창출하자. 택지라도 만들자. 그러면 택지만들 때는 최소한도 1년 내지 2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하수를 이용해서 아파트 짓겠다고 하면은 허가 해 주자는 얘깁니다. 나중에 광역상수도 들어오면은 연결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걸 왜 막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을 것 같으면 앞으로 2002년도에 들어온다고 보더라도 그 아파트 지어서 입주하려고 하면은 2005년도가 되어야만 인구가 증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최소한도 2년, 3년 당기려면은 2001, 2002년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것을 예지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택지조성 내지는 기반조성을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 자리가 없고, 땅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요 자연녹지지역이 취락지구로 우리가 빨리 고시하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이거라도 빨리 해줬을 것 같았으면은 인구유입에, 인구증대에 조금은 기여를 했을 겁니다. 이것마저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하라고 시행령이 바뀌었고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취락지구로 바뀌었을 때 20%, 40%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경주시의 인구증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경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관광사업 됩니까? 수학여행객이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경주가 살 길은 자기 살 자기 뜯어먹기 식으로 인구증대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과감하게 왜 그렇게 뒤에서 서빙을 안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하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정체가 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차치하고요. 이제는 2001년, 2002년도에 광역상수도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아파트를 짓겠다라든지 개인지구를 택지조성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 국유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라도 택지조성, 기반조성을 빨리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축에 대한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대형아파트들이 좀 유치가 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도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또 공사하는데 기간도 걸릴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를 해가면서도 지금 공사를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장이 된다 하더라도 정수장이 완공이 돼도 수수시설이 따르지 못하면 공급 자체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현재 관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급속하게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의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을 가능하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로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파트 허가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태권도까지 다 끝나고 난, 총무국장 끝나고 난 뒤에 건설도시국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질문 마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인구정책입니까?

예, 국장님 답변 중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인구문제가 되겠는데, 모든 문제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인구가 불려면 첫째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된다. 집을 지으려면 택지가 있어야 된다. 택지를 만들려면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다른 의원들도 질의를 했지마는 현재 집을 짓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물 문제인데, 도시상수도 문제인데, 지금 상수도를, 도시상수도 수수시설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계획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 계획대로 하는데 결국 이제 수수시설하는데 무슨 발굴이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전용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문제가 안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죠?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작년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수시설 문제는 기채 아니고는 해결방법이 없다 의회에서도 기채내서 빨리 해라. 기채요구 했는데 기채 요구한대로 기채승인을 다 못받았잖아요? 못받았죠?

상수도문제 일부가 지금 아직 덜 된 것으로 압니다.

요구해봐야 승인을 안해줘요. 국장님 개인 돈으로 수수시설 합니까? 무슨 돈으로

그것은 관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국장님, 요구를 해봐야 경주시의 기채 때문에 기채요구를 승인을 안해주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빚내서 해야 되는데 빚 왕창 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인구 좀 붓고, 택지가 되고, 인구가 붓죠. 붓는데, 기채요구를 안해주는데 무슨 경주시에서 2001년, 2002년, 2003년 계획대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빌릴 데를 정확하게 해야만 계획대로 되는데 즉 말하자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정사나, 지방사나, 국사나 대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데 계획된 살림살이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주시도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 의해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시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문화엑스포부지 사고, 문화엑스포에 3백50억 투자한 것은 계획에 당초에 없었던 거예요. 중장기계획 세울 때에는, 이런 자금이 들어가버리니까 다른 데에서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안했으면 수수시설에 들어갈 수 도 있어요. 그 돈이, 3백50억 한 번 들어가보십시오. 얼마나 앞당겨집니까? 앞당겨지면 국이 하나 더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고 경주가 얼마나 활기차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본 의원은 그런 계획도 믿을 수가 없고,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그런 시정을 펼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틀립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중장기 우리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그 계획 속에 문화엑스포부지 사는 게 그 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돼 있었습니까?

나중에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즉흥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상하수도문제는 건설국에서 별도 계획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 국장님 그 부분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60억입니까?

43억 했습니다.

43억 투자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수수시설 다하는데 1천1백억 든다고 안했습니까?

예.

1천1백 나누기 43은 20년 돼야 다 합니다. 내남 사람 도시상수도 물 먹으려면은 20년 걸립니다. 예를 들면. 기채승인 안해줘요. 경주에. 빚이 많은데 자꾸 누가 해줍니까? 부도나는데, 올해 43억 했어요. 사업비 43억 했는데 무슨 2001년에

이종근의원님 그것은 있다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의장님, 중장기 계획된 대로 시정 안한다는 총무국에

주무국이 아니니까 모르니까 주무국장을 불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시 인구증가대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식의원님

국장님 우리 인구증가대책에 보면요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는 광역행정 차원에서 인근 시장이나 군수의 관심도의 재고에 따른 사항인데 이는 사전협의를 거쳐 실무진에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조속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인구증가 요인분석을 하기 위해 타도시의 특수시책을 조회해본 결과를 보면요 경기도에서는 타시·도에서 전입될 시에 전입지 고향의 일반현황과 그 다음 또 서한문, 축전 등을 우선 보내고 이에 따른 여아출생시 여성지위향상의 일환으로 육아CD 등을 특별히 제공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또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에서는 귀농자에게 한 해 농업정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 진흥기금으로 1인당 연 4%로 3천만원을 융자하고 있으며, 또 경기도의 농업정책과에서는 귀농자에게 한 해 개인 또는 법인을 연계하여 농업에 적응성이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약간의 숙식비와 현지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경영자금 2백3억을 배정, 그 중에 원예분야 1백6십1억, 축산분야 30억, 수산분야 7억을 시설비가 아닌 순수한 경영자금 지원으로 법인에 한 해 1억5천을 개인에게는 연리 3%로 4천만원을 융자하는 등 특수시책을 지역특성을 살려 인구증가와 동시에 고령화된 농촌의 패턴이 청장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앞으로 인근시로부터 전입된 세대와 아울러 귀농자에 대한 특수시책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각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실 경주가 농업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크고 또 지금 농업의 실정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입장이지 농사에 종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책사업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경주시의 입장에서 봐도 농업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입안을 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이진락의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최병준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신 게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요즘은 도시가 자생하려면은 최소 도시과학 측면에서도 기본인구가 안되면 발전이 안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최소한 포항같이 40∼50만이 돼야 자체 경제가 흐릅니다. 그리고 경주는 또 시·군 통합해서 토탈인구는 28만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안강지역 쪽은 포항권이고, 외동이 하니까, 실제 시가지의 경제권을 따지면 본 의원이 평가컨데는 15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 인구 가지고는 아무리 어떤 우리가 자립을 하고 싶어도 관광객이 와서 몇 푼 흘리고 가면 그 돈 얻어먹지 실제 어떤 자생력이 없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외부경제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좋은 말씀하셨지마는 실제 지금 좋든 싫든 포항이나 울산 인구를 유입하지 않고는 우리가 실제 인구증가가 힘듭니다. 인구증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입장에서는 실제 경주가 포항, 울산에 비해서 살기 조건 안좋습니까? 다만 불편한 것은 땅값 싸고, 경치 좋은데, 불편한 것은 교통과 여러 가지 상수도시설, 나머지 가스 같은 제반시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누누히 강조해서 외동에 그 많은 아파트가 있고, 바로 인근이화보다도 농소보다도 외동이 살기 좋아요. 아파트 값 싸고, 못오는 이유가 가스시설 안돼 있죠? 또 교통 불편하지요, 그리고 요즘요 이 얘기는 해야 됩니다. 어차피 시정당하지만 지금 경주시민이 똑같은 정보통신요금을 내고 싶어도 포항이나 울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통신시설이 요금이 비쌉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누누히 강조하지마는 물론 뭡니까? 버스업자들간의 이해도 있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포항에서도 우리 경주시내버스가 가능하다면 포항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또 포항시내버스가 경주에 올 수 있는 서로 기존의 어떤 시내버스업자들의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말 좋은 도와 협의해서 되고요. 또 외동 같은 경우도 최소한 경주버스가 호계 정도나 울산 가서 경주시내버스 돈을 벌고 또 경주시내버스가 최소한 불국사 정도라도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자진해서도 아마 인구증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해야 되고요. 검토를 심각하게 기존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운수법에 의한 이해관계 조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또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남부지역은 그렇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것을 뻔히 쳐다보면서도 도시가스 지금 시설 혜택 못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경계선 넘어 울산지역 사람은 도시가스 한 달에 난방비 한 2만원만 내면 되는데 바로 100m 넘어 경주쪽의 아파트는 LPG하고 하면은 가격차이가 5∼6배 되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시가 인구유입이라든가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도 차라리 빨리 그런 도시가스시설을 해주고 지금 안강 일부지역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급하게 울산인구를 유입하려면은요 아파트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하지 않고는 유입할 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전번 제가 생각하기에도 4년 전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기히 지금은 신라도시가스가 회사가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그런 혜택을 보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경주시가 관심가져야 될 게 자꾸 외동을 예를 들어 잘못 됐습니다마는 실제 외동에 그 많은 공장이 중소기업이지마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으로 높은 곳이 많지마는 가장 회사하는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똑같은 회사가요 울산의 기업이 외동에 안오려고 하는 이유가 요즘 전부 전산통신망을 쓰고, 자료를 주고 받는데 인터넷통신망을 쓰기 때문에 제법 컴퓨터 프로그램 쓰고, 캐드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은 통신 전화요금이 수백만원 나옵니다. 천만원 넘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주시가 어차피 지방기업운영을 위해서, 또 시의 시민이나 지역민의 직장에 공급을 위해서는 통신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요즘 교통, 통신 외에 뭐 있습니까? 교통과 통신 쪽에 최대한 우리 경주시가 그것만 잘 하면 나머지 환경은 우리 전국에서 최우수 받듯이 경주 환경 안좋습니까? 환경은 좋지만 그러한 여건 자체를 최대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건설국장이 하겠지마는 실제 강동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 소신껏 아파트 허가내고, 오수관로 안되면 포항 치수에 묻으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 형산강 살리기 광역회의에 몇 번 가도 느끼는 이유가요 지금 포항시에 떠드는 이유가 오수관로 묻어 놨는데 그거 돈 따지고 보면 포항, 경주 합쳐봐야 5억밖에 안합니다. 우리 반 2억5천이예요.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은 지금 강동 삼성아파트나 20ppm 정상적으로 해서 차라리 5억 주고 오수관로 묻었으면 됐을 것을 자체 우리가 기준을 8ppm입니까? 강화시키는 바람에 자체 특수정화시설 때문에 추가되는 게 돈 7억이 넘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주시가 강력하게 자꾸 포항이나 인근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증가대책에 대한 더 보충질문 하실? 최학철의원님

부시장?

부시장 지금 검찰청에 보호관찰창립총회에

여하튼 국장님 나와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지원국장만 들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진락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삼성위덕아파트가 원기준이 20ppm 방류하면 됩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그 당시에 8ppm 정도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류하는 기준치 자체가 지금 3ppm 정도로 방류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장비를 더 넣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7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파트를 짓는 사람의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짓는 것보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삼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주시와 포항시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단절이죠? 국장님 지금 그런 논의가 있습니까? 그런 모임을 합니까? 없죠? 지금

예, 근래에 와서는 별로 협의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경주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하고 또 세계적인 철강도시 포항하고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포항만 발전해서도 안되고 경주만 발전해서도 안된다 해서 이 협의체 자체를 활성화해서 여기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내야 되고, 또 상호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이해를 시켜나가는 부분이 돼야 된다. 또 울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하고 그런 협의체 구성을 경주시가 요구를 하든 해서 그러한 상호 양 자치단체간에 서로간에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공동체 발전방향을 모색해내고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러한 것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국장님 앞으로 활성화해서 한 번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예, 이 문제는 행정협의회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었고, 과거에 포항과 경주는 강동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협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안강의 버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행정만 협의를 해서 하기에 좀 어려운 또 업소간의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양 도시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례화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안이 있다라고만 해서 상호간에 이익추구도 있는데 그러한 사안을 두고만 만나면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안강 한동을 비롯해서 우방에 돌아가는 버스 경주시에서 행정구역 경주시에 속해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쪽에 다 안밀렸습니까? 인부족 재부족입니까? 뭡니까? 그런 것들은 정례적으로 해서 만나고 서로 대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안이 생겼을 때는 상호 이해를 시키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 딱 사안이 있어서 만나서 그 사안을 놓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양보가 되고 서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것을 정례화를 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시장이 직접 참석을 해야 돼요. 양 시장이, 한 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님

국장님 나는 버스이야기 나왔는데 안강 우방타운에 포항시내버스 지금 들어와 운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글쎄 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주버스는 포항에 못가고 포항에 있는 버스는 이쪽에 오고 그런 무경우한 것을 경주시가 아무리 해도 도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이진락의원도 울산에서 경주로 오고 경주차 울산 가는데 그게 경주시는 다른 도는 되는데 경주시는 아무리 해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는 안다니는 게 좋아요. 시내버스 수지도 안맞고 오히려 다니는 게 골치아파요. 안 다니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동의 위덕대학부터 삼성아파트 있죠? 거기 행정구역이 경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경주버스를 넣든지, 포항버스를 넣든지 우리는 우리 경주버스 안들어가도 좋으니까 포항에 있는 버스라도 넣어줘라 이거예요. 거기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에 거의 천 세대 가까이 사는데 차가 안들어와서 불편을 그 만큼 느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이죠 사촌 논 사면 배아프다고 포항버스는 우리가 들어가 주겠다 하니까 못들어 오도록 하고, 포항의 자기들은 안들어오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은 이웃 행정과 빨리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으로는 경주지만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은 몽땅 포항사람이예요. 행정구역은 경주인데 출, 퇴근 하는 사람들은 포항사람이 거의 70∼80%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도 그런 거 경주시내버스 포항 오라해도 안가도 좋아요. 수지도 안맞고 갈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된다 정 우리 경주가 안가면 포항버스라도 와서 태워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용의 없나요?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협의를,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되잖아요.

예, 관계과로 하여금 협의를 해보도록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최병준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 다 아직까지 답변을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이야기가 언급이 있었지마는 우리 경주시가 98년도 7천5백여세대 허가들어왔는데 반려한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구증가에 대해서 집 없는 인구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주는 보면 말이죠 문화재로 인한 악법 때문에 안되는 방법, 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에 의하여 택지로 풀어준 데 대해서는 예를 들면 묘사떡 가르듯이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주시에 몇 만평 풀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풀어서 여기 개발될 만한 곳이 경주 어느 곳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되는 데는 될 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풀어놓은 데는 땅 값이 올라서 항상 보면 말이죠 개발이 7년 내지 8년이 뒤집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과감히 국토계획이용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아파트를 좀 지으려면은 국변 때문에 안된다 그러는데 국변관계도 그렇습니다. 국회에 통과된 법도 아니고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인해서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도 경기지방이나 서울 인근에는 그게 해당이 되지마는 이런 지방 시골도시 같은 데에는 사실 시의 공무원이 의지력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데 집이 됐을 때 인구가 증가되는 거고 또 그래서 지역경제가 이렇게 바닥 밑에 깔려있는데 건설붐이 일어나야 무슨 크고 작은 중소기업도 살고 고용창출도 되고 그로 인해서 무슨 장사도 되고 다 되는데 아무 것도 안되고 있잖습니까? 과감히 할 그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습니다. 지금 경주시 인구증가는 사실대로 대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야 증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경주시에 7천여 세대 들어와서 다 못한 큰 이유는 국토이용계획변경상 안되는 사항에서 안됐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상수도공급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는 약간의 그것은 앞으로는 해결의 기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어때서 안됐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인구 28만5천명일 때 경주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98년 3월9일자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때 받을 때 목표연도가 2016년 목표연도로 인구 4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98년에 받을 때 그 지역에는 주거지역 할 예상지역을 인구 40만일 때 주거지역 표시가 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구 40만일 때 주거지역 예상되는 기본계획상 그 지역에만 현재는 녹지라도 아파트가 가능하고, 기본계획상 녹지지역에는 아파트가 불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저희 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15일자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그게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이나 인구배분계획에 의해서 따라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시에서 아파트신청지역에는 못해준 게 7천여 세대가 되는데요. 그 지역은 전부 산이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 예정지역에를 이야기를 해도 그 지역은 약간의 평지이면서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상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그 지역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건립안된 그런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이삼용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다른? 이종근의원님

국장님, 우리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우리 지역경제는 더더욱 어려운 것으로 다들 알고 있고, 요즘 피부로 직접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삼용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경기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사업승인신청을 한 곳이 여러 곳에 있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기업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못해준 곳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기반시설, 즉 상수도 물 문제가 돼서 못해주는 곳이 있죠?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행정지원국장도 기채계획도 이야기했고, 기채계획에 따라서 우리 수수시설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정확합니까?

올 2001년도에는 계획서상 우리가 계획으로 해서 1백억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은 승인사항입니다. 행자부의, 승인이 안난 상태입니다.

계획이란 정확해야 됩니다. 계획이 틀리면 아무 것도 안되는 겁니다.

예, 계획에서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동, 예를 들면 안강, 강동에 도시상수도가 언제 공급됩니까? 계획에 의하면?

외동에는 내년에 해결나겠습니다. 안강도 내년에 해결이 거의 날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해결이 난다?

예,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물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사업신청을 했을 때 준공시점이 예를 들면 2001년 말이다 그러면 2001년 말에 맞춰서 물 문제는 그 때 허가해줄 수 있습니까?

예. 날 지역도 있고 못날 지역도 있는데요

계획에 맞춰서 지금 사업신청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물 줄 수 있는 시점하고 준공시점하고 맞춰서 물은 그렇게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준다?

예, 물 문제는 그렇게 협의를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인구증가에 대한 사안 자체는 종합적인 겁니다. 환경이나 건설이나 문화나 모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이 한 건 가지고 하루종일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 관계는 끝을 내주시고요 지금 나머지 세 건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건 하나만 잘 하다보면은 나머지 질문할 사람들이 전부 다 옳게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두 분씩만 제가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삼용의원께서는 처음의 발언자니까 한 번 더 질문받겠습니다.

동방구역정리 현장 아시죠? 동방의, 그 당시 국장님이 경주에 안오셨는데 지금 저게 십여년 끌고 있는데 저기라도 그 당시 갔는 김정호국장이 고도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경주에 안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라도, 그러면 동방의 현재 구역정리 하고 있는 저 자리라도 과감히 고도제한을 풀어서 지금 현재 구역정리 거의 다 돼 있는데 재정난으로 땅 지주와 업자간에 지금 마찰이 있어서 그리고 또 고도제한에 묶이고부터 더 사업자가 안달려들다보니 저게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데 다만 저기라도 고도제한이라도 과감하게 풀 수가 있다면 풀어서 거기에라도 3천여세대 들어오면 세대당 3명씩 잡아도 우리 경주 30만 인구 채우기 일환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정리하면서 총 들어가는 인구에서 높이를 정하는 문제이지 우리가 높이를 정해놓고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정호국장이 안그래도 높은 지역에 또 강변 삼성아파트 짓고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도제한에서 급기야 굉장히 경주시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특정인 몇몇의 말만 듣고 하는데 거기에 고도제한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 경주시내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림회사 자리 저기도 그렇죠? 5층이냐, 7층이냐로 행정소송까지 하다가 결국 사업자가 포기를 하고 지금에 와서 누가 짓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7층으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위의 물 탱크로리가 1층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지하로 내려서 펌프식으로 하면은 도시미관상도 괜찮고 그렇게 높은 고층도 아닌데 너무 까다로우면서도 어제도 보니까 하자는 투성이고, 자꾸 우방 하나 해준 걸로 어제 그렇게 물론 답변에 대한 불성실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할 바에는 이런 것을 완화해서라도 인구 30만 채우기에 일환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방구역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인구분포에 대해서 다시 저가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인구증가대책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의제와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마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는 주택이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건설도시국장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이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준의원님의 질문 중에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사전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유영태의원님○유영태 의원 국장님, 행정의 전문가이시지 태권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성이 깊이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본 의원의 견해가 태권도공원 유치하는 동안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태권도공원을 태권도 성역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왜 지금 갑자기 대두됐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출발이 늦은 것만은 사실이죠? 애초에 이 사업의 출발은 늦지 않습니까? 조금 늦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원을 유치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우리가 새마을을 잘해서 조국이 근대화 된 것처럼 태권도는 그렇게 외국과 기술인력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체력을 정신을 무장해서 1백59개 국에 우리 인력을 진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공헌은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태권도협회가 세계를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립시켰습니다. 이승만박사 시절에 최홍익장군이라는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정기를 이양받아서 태권도를 보급해서 세계에 우리 위상을 높였습니다. 공헌자는 공로자는 외국에 다 있습니다. 외국에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 가라대가 세계를 제패했는데 우리나라가 기술을 개발해서 일본 가라대는 손밖에 안씁니다. 발이 손의 3배 위력을 발휘하는 발을 개발해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장악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데 태권도공원 우리 경주시 계획을 보면 엄청납니다. 부지를 수십만 평 해서 민자를 투입시키고 이런다고 하는데 근본이 잘못 된 겁니다. 왜냐 하면 이북 서커스 봤죠? 우리가 현대에서 조그마한 공연장 하나에 그 기술이 세계의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지 어떤 부지를 많이 장악해서 무슨 전시관을 만들어서 세계인에게 뭘 보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할 준비가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우리 공원을 유치한다면 정책적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에 안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대안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이 불교문화권과 해서 달마대사라든지 동국대학교가 우리나라의 태권도계에서 제일 원조입니다. 거기서 태권도 선무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학교수들과 잘 연구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말이죠. 화랑교육원 이것은 별개로 우리 교육측면에서 두고, 우리의 전당을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서 소년시범단, 청년시범단, 이래서 외국의 사범들이 우리 경주에 와서 시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한 1년만 열심히 가르치면 외국 나가서 경주의 불교문화권과 태권도의 지역성이 있다 하는 이와 접목시켜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외국을 순회하면서 시범을 보이고, 또 우리 경주에서 그런 만반의 준비가 돼서 외국으로 나가서 경주시가 원조라는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외국에 불러들여서 이거 시범 한 번 보였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사범들이 어떤 생각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태권도는 무너지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력이요, 지금 과거에 우리 태권도를 보급하는 훌륭한 사범들이 외국에 가서 정신을 그대로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는데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눈은 개판입니다. 거기에 고단자가 나오고 훌륭한 선수가 있는데 한국에 보일래야 보일 곳이 없습니다. 국기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다면 정말 이북 서커스단처럼 정예화 해서 우리 경주시에서도 시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인력을 청소년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외국인 와서 깜짝 놀랄 정도의 우리 불교문화권과 접목시켜서 전당을 하나 만들면 되는 것인데 계획서에 보면 복권을 만들어서 발급한다 온갖 그런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따지면 복잡한 게 아니고 실전에 강할 수 있는 우리 선수단, 시범단, 안그러면 생존해 있잖습니까? 최홍익장군 같은 데 자문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대로 했을 때 국가에서 만약에 딴 곳에 지정해서 추진했을 때 그것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돈 적게 들고 거기 가면 소림사처럼 정말 훌륭한 선수가 있고 ,성역화 돼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 시에 맞도록 했을 때 우리 경주는 예산 적게 들고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데 뒤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우리는 불교문화권하고 접목시켜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데까지 계획은 안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의회도 특위가 구성이 돼있고, 또 범시민유치연합회도 구성이 돼있고, 태권도공원유치에 따른 기획단이 해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획단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분들이 어떤 좋은 계획을 우리가 계속 모색을 하겠습니다.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범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기획단들하고 앉아서 어떤 좋은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도록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잠시 국장님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태권도특위위원입니다. 저가 서울도 두 번 가보고 전체 진행상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국장님 세미나나 아니면은 좌담회에 한 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울에 가보니까 다른 곳에는 시장님 이하 전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활동이 아주 왕성하던데 우리 경주시 집행부는 조금 미약한 그런 감을 좀 느꼈고, 또 한 가지 우리 홍보책자가 그게 하나의 광고인데 너무나 빈약합니다. 23군데 중에 제일 빈약하다고 본 의원은 그 날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기획단이다 뭐다 다 구성이 잘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책자를 만들어낸 홍보책자가 빈약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는 견지는 우리 책자가 빈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해서 책자를 만든 것이 그 내용에 보면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유인전단이 보면 우리가 전북쪽이라든가 그런 데 보다 무주쪽에 보면 무주가 아주 특수아트지를 해서 외벽에는 태권도에 대한 몸동작을 무늬를 넣고, 또 거기에 태권도공원에 대한 문광부가 당초 규모를 정해준 그런 면적의 조감도를 만들었다는 건데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전면적으로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규모라든가, 투입하는 예산이라든가, 또 관광객을 예상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래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부가 종합적으로 지금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본 질문에서 최병준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유영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꾸준하게 경주가 그 동안에 우리 기본책자에 보면 태권도가 신라시대부터 역사성이 있다. 또 그 이전부터도 역사성이 있고, 삼국통일에 대한 원천이 또 화랑도의 기본기가 태권도로부터 나왔지 않느냐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 현재 기획단의 주구성원이 동국대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대학 교수나, 경주지역의 4개 대학 교수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시민단체에는 태권도경북도협회 부회장도 들어가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계자들과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서 현재 경주시가 있는 여건에서 새로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예산문제라든가 토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백만 평은 아직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정부가 어떤 방침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활성화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에 있는 우리 역사성을 관광과 연계를 하고 또 태권도인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시범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해외에 나가있는 각 태권도사범들과 우리가 협조가 되고 또 태권도의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한국이 종주국이라고 해서 방문은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 한국에 와서 별로 갈 데가 없습니다. 또 현재 골굴사에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통태권도에서 조금 변형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전통성이라고 앞세우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기획단에서 다양한 연구를 우리가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관광과 연계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관광과 연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많이 아시는데 앞으로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신다면은 최병준의원님이 질문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삼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원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방자치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며, 둘째는 문화재발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고, 셋째는 교통난 해소방안이며, 마지막으로는 관광개발을 위한 제언입니다. 밀레니엄을 맞이한지 벌써 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만 올 겨울은 IMF의 경제적 위기를 맞았던 1997년 겨울보다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더욱 춥고,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보람차고 희망적인 새해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도 무한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에서 경영개념 도입등 자치단체의 지금까지의 말씀과 인식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주시도 그 동안 이러한 자치시대의 생존논리에 입각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는 보문단지의 경주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10월28일 개장한 강원도 정선 카지노의 경우 총투자비 5백10억 중 민간이 49%, 공공부담이 51%로서 현재 이용객수가 1일 3천5백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루 평균 3만원씩 쓰고 간다면 1일 1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하루 5만원씩 쓰고 간다면 계산할 경우 1년이면 우리 시의 총 지방세수입인 5백34억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전혀 없지 않다고는 봅니다마는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고 더 많은 국내외관광객 유치를 위하고 우리 시의 세수증대를 위한다면 충분히 감래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머물 경우 경주의 상가는 물론 농촌에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부수적인 효과 또한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보문단지는 현대적 특급호텔과 골프장이 집중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마땅하다고 볼 때 내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시설은 당연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에서 직접 문화재발굴단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곳으로 경주 전체가 노천박물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 선연들이 물려준 고귀한 재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문화재발굴로 인한 시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주택건립 등 소규모 문화재발굴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발굴단으로 하여금 발굴케하여 그 비용과 시간적 낭비를 줄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민으로서 집을 지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문화재발굴을 의뢰받은 발굴단은 시민과 건축주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발굴을 하는 것인지 발굴비용만 챙기기 위하여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자인 건축주의 고통은 너무나 클 뿐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천둔치를 일제히 정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환경생태보전학습단지와 함께 환경정비를 겸하여 둔치 전체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과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보문과 시내를 잇는 연결도로망을 구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지역을 농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거래 새벽시장과 야시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와 시민들에게 싱싱하고 질좋은 품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래장터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문 숲머리마을이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주택 신·증축이 매우 어려워 주민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마을발전에도 크게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서라도 한옥골기와, 초가 등 전통마을로 가꿀 수 있도록 완화하여 경주의 전통 먹거리단지로 조성하면 주민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신성모 이삼용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삼용의원님의 질문 중에 보문단지내 경주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형태의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발굴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용의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먼저 이삼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문단지내 경주시와 민간의 공동 출자 형태의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지노에 대한 일반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현재 카지노의 허가권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입니다. 신규 카지노 허가 조건으로서는 관광진흥법상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질의해 본 결과 카지노업에 대한 추가 허가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카지노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79년도 4월 코오롱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가 났었습니다. 97년 6월에 힐튼호텔로 영업 장소가 변경되어서 현재 힐튼호텔에서는 블렛 등 6종류 56개의 게임 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힐튼호텔의 카지노 연간 이용객은 1만5천명내지 2만여명으로 1일 한 50명정도가 카지노업의 운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카지노 허가가 난 곳은 강원도 정선지역에 산업자원부에서 폐허가 되어 있는 탄광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예외적으로 내·외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개장해서 지금 성황리에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13개소의 카지노가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정선지역을 제외한 12개소는 모두 외국인 전용 업소로서 현행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내·외국인 혼용 카지노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문화관광부 방침상 허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연간 국내외 관광객이 약 9백만명이 다녀가는 우리 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이 관광 패턴이 사적지 위주의 보는 관광으로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관광 패턴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나코라든가 라스베가스, 호주의 골드 코스트 일본 동경의 신주꾸 지역등이라든가 이런 세계 유수의 관광위락지나 환락가는 모두 카지노에서 내·외국이 혼용으로 출입을 하는 사례를 저희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국장으로서 느끼는 사항은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력이나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감안할 때 적어도 관광 특구인 경주와 제주도 정도에는 최근에 개장한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와 같이 내·외국인이 같이 출입할 수 있도록 현행 관광진흥법을 과감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라든가 지역 상공계 관광 업계 또한 이 지역 출신 국회 의원들 도의원님들 나아가서는 정.관 관계자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중지를 모아서 상부 기관내지 중앙 정부 조례에 건의하는 방향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이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의 카지노는 지방자치 단체가 민간부문 사업 분야에 진출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카지노업에 대해서 출자한다는 것은 행정 기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으로써 공동 출자 형태의 카지노 사업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문 단지내 카지노 설치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발굴단을 구성 운영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 문화재의 발굴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문화재 보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해 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곳곳에 매장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고 각종 건설공사와 주택 건립시 주민들의 민원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등 공공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주택건립시 에 발굴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발굴 기관수와 인력이 부족해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5년 11월 시자체 유적조사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그 당시 문화재 관리국입니다. 문화재 관리국의 5급 단장을 비롯한 9명의 조직으로 발굴 조사기관 설치 가능 여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단장의 직급 상향 조정 기능 및 장비 확충 보강등의 사유로 인해서 재검토 하라는 회시가 96년 2월에 있었습니다. 96년 9월에 재단 법인 형태로 조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검토한 바 있었으나 재정 및 운영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 하였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지역내 발굴 기관은 우리시 관내 5개소 타지역에 11개소 등 모두 16개소가 있으며 그 중 대학기관 10개소는 발굴보다는 대학 본연의 학술 활동에 치중하고 재단법인 발굴 조사단이 도내에서 일어나는 발굴 조사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매장 문화재 발굴 지연에 따른 민원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재 발굴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각종 자료수집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추진중인 안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입니다. 제1안은 가칭 경주 문화유산 연구원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장기적으로 독자 운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제2안은 가칭 경주 문화유산 연구소로 시의 기구 증설화하는 방안 제3안으로 가칭 경주시 문화재 연구센터로 현재 문화예술과 2개계와 녹지과를 제외한 사적공원관리 사무소를 통합하고 문화재 발굴 부서와 전시 운영 부서를 신설하여서 추진중에 있는 황룡사지 전시관 건물에 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2안 제3안은 행정자치부의 기구승인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처럼 재단 법인으로 설립하는 제1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발굴단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게 되고 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등이 필요하므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됩니다. 또 첨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 의뢰같은 경우는 일반 공사 입찰과 같이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용 의원님의 문화재 발굴단 구성 운영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이삼용 의원 보충 질문 하실 겁니까? 하시겠습니까?

보문 카지노문제 우리시가 직영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태백에도 공공 기관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림부인가 거기에서도 투자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시가 직접 경영해서 시민에게 보급하는 것도 순서인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민자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 없다고 보면 30%도 좋고 49%도 좋고 우리가 땅만 제공하면 자기들 민자는 땅까지 다 사서 허가만 만약 된다면 땅까지도 사고 권리도 다 자기들이 다 하고 우리들은 수익측면 영업권에 대해서 내정 간섭과 수입측면만 챙기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 안하는데 그리고 강원도 태백시에 준공기관이라는게 정부 관청에서 개입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되었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주면 특혜주는 것 밖에 안되고 또 이것으로 인한 광역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주에 유치되어 있다는게 도로 세수 좀 볼려고 하다가 무리한 그것도 있는데 자치지방화 시대에 시가 직접 경영하는 것도 논리에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삼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그렇게 될려고 그러면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행이 된 이후에 건의 할 사항인데

맞는데 지금 태백 관계로 인해서 문경시에서도 말이죠. 태백시와 유사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도 폐광산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경 발전연구소에서 위헌 심판 청구를 하여 놓고 있는데 효소를 내 놓고 우리도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는 관광 특구 지역으로써 보면 경주가 관광 특구 도시이고 제주도가 있고 부산 해운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전 유성이 되어 있고 속초 설악산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유익한 곳이 경주도시인데 그런 것을 빙자한 우리 경주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목소리를 지금도 서둘러 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걸 다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상부 기관이나 중앙정부 요로에 건의하도록 검토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는 당초에 5개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에 19개소의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관광특구라고 지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광 특구로서의 특혜를 부여받은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24시간 영업한다는 그 사항 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용 의원 문화재 발굴단에 대해서 보총 질문하실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두 안중에 민간 카지노에 대한 것을 먼저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지노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재 발굴단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식 의원

국장님 96년도부터 부단한 노력으로 발굴단을 시 자체내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주의 제일 문제가 문화재로 인한 피해 지금도 엄청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경주시 내에서 허가에 모든 발굴을 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굴을 시키는 경우는 왕경지역이라든가 각종 사실에 입각해서 발물관이나 문화재 연구소등 우리시의 도록이라든가 이런데서 표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 아시다피시 직접 안파고 난 뒤에는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역사적 문헌이라든가 그런 고증의 자료에 의해서 발굴을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왕 나온김에 말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산재된 지역의 중심권에서 종전의 100m에서 문화재국에서 청으로 강화되면서 500m로 확대 되었죠?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발굴하는건 아니죠.

일률적으로 다 발굴안하는데 왜 지표 조사도 있고 시굴 조사도 있는데 굳이 발굴해서 끝내 문화재가 하나도 안나오는건 무슨 이유입니까?

500미터하고 발굴과는 별 관계가 없고 경관보존상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00미터안에 있다고 해서 다 발굴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지구에 들어가고 문화재 지구에 들어가면 발굴 바로 합니까? 지표 조사합니까? 시굴조사해서 절차를 밟습니까?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학예사가 현지 출장을 나간다든가 현지 조사를 해보고

그렇지요. 학예사가 분명히 출장 나가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발굴하라고 한거 맞죠? 의뢰를 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가 하나도 안 나왔을 때는 학예사가 책임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직접 안파고 난 후에 그것을 확인 할 길은 없고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헌과 이런 것을 참고해서 발굴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기 짝이 없지만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이 아까 우리 경주 인구 유입관계도 문제가 있는데 아파트 업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발굴입니다. 지표 조사도 없이 시굴하다가도 아무것도 안나왔는데도 추측으로 인해서 발굴을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엄청난 기간에 따른 손실 이런 것도 있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런 것은 경주에 발굴단을 시 자체에서 해야 간단한 사항은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필요성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은 예산적인 지원이라든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시일내 자체 발굴조사단을 구성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안나도록 문화재 담당하시는 학예사 여러분들도 조금 적은 비용으로라도 지표라든가 먼저해서 안나왔을 때는 바로 할 수 있는 작업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저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체제를 좀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예사들 소양교육도 시키고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구 의원님

국장님 아까 문화재 관리국에 발굴단을 설치 해 달라니까 직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그래서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보완지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

보완지시 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관리국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보안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시에서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몇 번 올렸습니까? 발굴단이 우리시에 있어야 된다고 몇 번 했습니까?

보완해서 올려라고 했는 그 이 후에 보완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외부에 누설이 된다든가

외부에 누설이 된다 그러는데 보완이 외부에 누설된다는데 어떤 것이 외부에 누설되어서 발굴단 설치하는데 뭐가 외부에 누설이 되어서 안됩니까?

그것이 이해 관계가 있는 문화재 연구소라든가 각 대학에 발굴조사 기관에 이런 곳에 저희들이 알릴 필요가 가급적 안알리는 것이 좋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 발굴단을 설치하겠다고 문화재청에 허가를 올릴 때 여기 박물관이나 그 다음 문화재 연구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그런 타 기관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없어서 협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발굴단 설치뿐 아니고 현재 박물관이나 문화재 연구소에는 학예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시쪽에서 생각하면 이것을 미리 얘기하면 그 쪽에서 혹시 못하도록 할까 싶어서 그런 선입관도 들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백번 올려도 안됩니다. 그 사람들 올라가서 한마디만 하면 안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경주시 우리 문화재에 대한 행정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도 문화재연구소나 문화재 박물관장이 시에서 협의안하고 바로 올려서는 백번 올려도 안됩니다. 국장님 부임해서 한번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 다른 업무로 바빠서 협의는 못했고 상견례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계의 학예사 2명으로서 문화재 여러 가지 발굴 문제라든지 이 업무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학예사 3명이 있습니다.

3명 입니까? 3명으로 맞습니까? 업무가 과중하냐 아니면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직에온지 아직 시일이 일천해서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니죠. 그것은 국장님께서

3명이 업무를 하기에는 과중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모른다고 해서는 안되죠. 국장님이 문화재 계장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업무는 경주시에서 누구보다도 밝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아니 업무파악이 아니고요.

아니 그럼 학예사 3명이 업무가 과중한지 안그러면 그런건 아셔야지 그것은 내가 몰랐다고 하는건 얘기가 안되죠

여건이 시에 있을 때하고 또 통합되고 난 이후에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발굴단 설치문제가 계속 도에는 아까 문화 연구원으로 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제가 좀 일찍 터득해서 시정해야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게 별로 기분 안좋게 그렇게 이야기 하시네요.

별 말씀을

정말로 국장님 이것은 이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우리 학예사들도 세분이 있다고 그랬죠?

잘 알겠습니다.

학예사들 지난 감사때 학예사들 그래서는 안되고요. 학예사들이 충분하게 우리 문화재청 직원들 또 연구소 또 박물관 협의가 잘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질의 할 수 있는 요지가 최소한 일주일전에 우리 실국장들한테 시장 부시장한테 다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지가 다 가서 우리가 질문하는 도중에 아직까지 몰라서 기본이 되는 것도 몰라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 답변을 모르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정질의에 우리 의원을 기만하는 걸로 알고 제가 좀 꾸중하겠습니다. 다음 한분만 더 받고 가겠습니다. 배용환 의원님

국장님 발굴하는데 거의 시굴만 해 놓고 발굴하는 시간이 거의 1년이상 있다가 발굴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발굴하는 그 기관에서 인력이 모자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 발굴이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무리 독촉을 해도 이진구 의원님이 그 실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행정기관에서 발굴기관에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의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부재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겠는데 타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관간의 문제라든가 그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지연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주택을 지을려고 집을 뜯어버리니까 갈곳이 없고 2, 3개월이면 주택을 지어서 생활터전이 되는데 한 1년이상씩 2년가까이 발굴도 안해주고 하니까 주택도 없고 갈 자리도 없고 이 시민들이 참 뷸편한 것이 이루 말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말이지 좀 빨리 발굴을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빨리 안해주니까 시민들이 아주 원망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빠른 시간내에 발굴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 의원님의 질문중 기획문화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북천둔치 정비로 보문단지를 잇는 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농산물 거래 새벽시장 및 야시장으로 활용할 방안, 보황동 숲머리 마을에 대하여 증·개축이 용이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삼용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북천 둔치 정비로 보문단지와 시내를 잇는 도로의 교통난 해소 및 농산물 거래 새벽시장 또는 야시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천은 97년 12월 29일 우리시가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리 시범지자체로 지정되어 보문호에서 선주아파트 앞의 잠수교까지 9만1천2백평을 보문단지와 연계하여 신라 문화 유적과 어우러진 자연 학습 단지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북천 둔치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동 계획과 상충되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 환경 자연학습 단지 조성사업 지구외에 대하여는 향후 교통량 증가 추세에 따라 필요시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북천 둔치를 정비하여 농산물 거래 새벽시장 및 야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하천법상에는 하천구역내에 유수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천 둔치에 새벽시장 및 야시장 활용의 시설물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야시장과 새벽시장에 대한 설치를 해당 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보문동 숲머리 마을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택의 신·개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숲머리 마을은 보문 관광단지 진입로 주변에 있는 마을로써 남쪽으로는 명활산성과 북쪽으로는 소금강 국립공원이 위치한 자연이 잘 보존된 보존논지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통합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는 집단적으로 20호이상 자연 부락이 형성된 곳은 자연 녹지지역내 자연 취락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취락지구를 포함한 숲머리 마을을 역사 문화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자연 경관과 기 형성된 마을이 조화를 이루면서 전통 한옥 및 초가집이 형성될 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는 금주중으로 공람 공고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의를 하신 이삼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북천 둔치에서 보문을 잇는 연결도로는 말이죠. 법으로 허가 안되는 시장 문제는 새벽시장이라는 것은 농산물을 거기에서 새벽에 이루어 집니다. 사고 파는 것이 그래서 가 건물이 필요없고 다른 건물이 설치되는 것도 없고 관리인 한 사람만 두게 되면은 새벽시장에 팔고 가는 사람들 혹시나 상인들이 몰려든다고 보면 장사꾼이 몰려든다고 보면 커피 장사나 혹시 있을수 있을까 깨끗하게 치우고 날이 새면 가는 곳이 새벽시장입니다. 그리고 야시장이라는 것은 고수부지를 이용한 야시장인데 보통 보면 사거리에 인형도 팔고 도자기도 팔고 등산복도 팔고 뭐 신발도 팔고 죽 하지요?

알겠습니다. 하천에는 유수에 지장물이 영구 구조물이나 어떠한 시설물만 설치 안되면 큰 문제가 없는걸로 파악되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장 유치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용 의원 숲머리 증·개축에 대한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중이라고하니 된거나 마찬가지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삼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질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하술 의원님

그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알천 북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 보면은 제가 사는 동네라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인도가 없어서 경주 중고등학교 선덕 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인하고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과에 제가 누차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숙원인데 인도를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천 남도 인도설치는 작년부터 거론되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내년도에 도비 5천하고 시비 5천 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5천가지고 얼마합니까?

그러니까 7억정도 드는 걸로 제가 파악하는데요

과년도에 성동에 안쪽길을 주민이 사유지라고 막아서 현재 폐기물 수집해서 도로변에 야적한 것을 치워주고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설과 도로계에 몇 번을 부탁해도 그것이 안돼요. 사람이 못 다니는 동네에 어떻게 살라고 이제까지 안해주고 5천, 5천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8억정도 들어갑니다.

8억정도 들어갑니까?

에 그 중에 1억이 확보되었는데 문제는 처음 확보하면 다음엔 좀 쉽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업할 수 있도록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보황동 숲머리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삼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황성공원에 관한 것입니다. 황성공원 조성계획은 약 30년전에 세워놓고 하지 않으므로 지주들이 질의를 하면 년차적으로 부지매입 하겠다고 답변만 하고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서에도 부지매입 계획만 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며 지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주들에게 자꾸 거짓말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에 부지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토지는 공원조성 이외의 어떤 시설이라도 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는 고로 토지를 가진 지주들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막심합니다. 주택이 비가 새고 허물어져도 증축 및 개축도 못하고 소도로가 먼지가 나고 비가오면 흙탕물이 고이고 흙길에 포장도 못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 산간오지 어느 곳에 가도 이런데는 없다고 봅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곳과 같습니다. 황성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점점 많아지며, 이른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며 체력을 단련하는 시민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맑은 공기 깨끗한 산소를 마시며 산림욕을 즐기러 공원에 오면은 차들이 내뿜는 매연 가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며 차량통행을 싫어하는 시민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숲속 나무 밑에서 각종 운동을 하므로 나무 밑부분 뿌리의 흙이 단단해져 뿌리에 산소를 호흡할 수 없어서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 한번쯤 생각해 봤는지, 해 봤다면 하루빨리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체력단련 및 생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운동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실내 체육관 주위 환경을 보면 흉물처럼 보이는 집 주위가 불결한 것을 깨끗하게 할 생각은 없는지 남장마을은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 집을 좀 깨끗하게 증·개축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공원 입구에 주차장은 포장이 되지 않아 주위에 생활하는 시민들이 먼지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포장을 할 수 없는지 이와같이 황성공원 계획대로 조성 할 것인지 부지매입 및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내체육관 주변 환경정리 및 공원계획 부지내 하수도정비 및 소도로 포장할 것인지 방치할 것인지, 남장마을 이전계획은 없는지, 황성공원내 차량등록업소 이전 및 공원차량 통행을 금지할 수는 없는지, 공원입구 주차장 포장은 왜 안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적공원관리소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소장입니다. 배용한 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황성공원을 계획대로 조성 할 것인지, 부지 매입의 조성 계획은, 실내체육관 주변 환경정리 및 공원 계획 부지내 하수도정비 및 소도로 포장 계획 방안은, 남장마을 이전 계획 방안은 있는지, 황성공원에 차량등록소 이전 및 공원에 차량통행을 금지할 계획은 없는지, 공원입구 주차장에 포장은 왜 안하는지입니다. 먼저 황성공원을 계획대로 조성할 것인지, 부지 매입 및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실내체육관 주변 환경정리 및 공원 계획 부지내 하수도 정비와 소도로 포장 계획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 조성 계획은 1975년 2월 17일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1991년 12월 20일 황성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 전체 면적은 1백2만2천3백5십평방미터로써 기 조성된 4십만4천1백6십4평방미터는 운동시설인 종합 운동장, 실내 체육관, 씨름장, 롤러스케이트장, 궁도장, 게이트 볼장, 레포츠 공원등 8만9천9백4십평방미터이며 교양 시설인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충혼탑, 김유신 장군 동상등이 2만8백6십평방미터이고 편의 시설인 주차장 공중변소가 6천2백2십4평방미터이며 도로 및 광장이 3만5천6백8십평방미터 그 외 녹지가 25만1천4백6십평방미터입니다. 잔여 면적 61만8천1백8십6평방미터는 실내체육관 서편부지와 시민운동장 북쪽 용담로변의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잔여 면적에 대한 공원 조성도 1991년도에 계획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조성중에 있으나 시 재정상 추진사항이 미흡합니다. 황성공원 부지매입 및 구체적인 조성 계획과 실내체육관 주변 환경정비 및 하수도 정비와 소도로 포장 계획은 2000년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까지 재검토를 통해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단계별 집행 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에 의거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장 마을 이전 계획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내 황성동 1053-151번지 일대 2만평방미터입니다. 산재해 있는 남장 마을은 건물 70동에 94세대 288명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도유 폐천부지내 무허가 건물이 39동이며, 사유지내 건물이 31동 그 중 허가를 득한 건물은 4동에 불과합니다. 이주에 대한 보상액은 약 30억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상 일시에 보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남장 마을 이전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의회와 협의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공원에 차량 등록소 이전 및 공원에 차량통행 금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내 차량등록소는 1992년도부터 주차 공간 등을 감안 현 위치에서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1일 약 2백여대가 등록소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나 향후 통합 청사가 준공되면 차량등록소 이전을 검토하겠으며 공원의 차량통행에 대하여는 환경운동연합등에서도 차량통행 폐쇄 요구가 있었으나 인근 황성 용강동 주민 및 공단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과 출퇴근시 용강로등 인근 도로 교통 체증 유발 및 차량등록소 민원인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올해 과속방지탑 2개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후계림 식재 등으로 공원을 보호해 나가겠으며, 차량등록소 이전시는 여론을 수렴 차량통행 금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공원 입구 주차장에 포장을 왜 안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 용강로변 입구 3천6백6십3평방미터는 매입 당시는 공원조성 계획상 주차장 용도였으나 98년도 교통영향 평가 의결 내용에 의해서 자연 녹지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대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녹지로도 조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은 먼지 및 소음 등의 불편이 다소 있으나 기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근 주택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대체 주차장 조성시까지 간이 주차장으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용도상 포장공사 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 집행 계획에 의거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 부지는 녹지화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 답변에 대하여 배용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실겁니까? 예 하세요.

국장님 황성공원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주들에게 약속을 매번 해 놓고 안 지킨거 아시죠?

다 싸주면 좋은데 시 재정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에 의거해서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믿어도 됩니까?

예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안되면 대지는 4년후에 안되면 건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대지가 아닌 다른 지목에는 개인 사유지가 20년 지나면 자동 도시계획이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시에 돈도 없는데 이것을 계획 부지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다해서 지주들이 자기의 토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 부지를 해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황성공원 부지는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를 현재 자료 도시과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다고요?

예 내년 12월말까지는 확정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축소할 의향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제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회하고도 협의돼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토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므로 인해서 그 지주들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다는 걸 국장도 아시죠?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법상 우리 집행부는 법에 의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황성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자꾸 돈 없다고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계획된 대로 공원을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빨리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야기해도 그렇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해도 그렇고 나는 잘 안먹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믿어도 됩니까?

2001년 12월말까지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주변에 가보면 실내체육관 가보시면 주변 환경을 보시면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이 있지요?

개인별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년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재정 형평상 매입을 못하고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준공된지가 한 3년쯤 되지요?

경주는 다른 관계법령에 의해 묶여서 사유권을 행사 못하는 것이 황성공원은 도시공원법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경주시에 재산권 행사 못하는 토지가 많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실내체육관을 준공한지 3년쯤 되었으니까 그 주위에라도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했더라면 보기 흉한 것은 다 정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년동안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 남장 마을도 역시 강변도로 황성교로 온다든가 강변도로로 간다든가 아니면 실내체육관에서 볼 것 같으면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빨리 매입할 그런 의향이 없으면 집이라도 수리해서 살도록 할 것 같으면 좀 깨끗하면 그래도 보기가 덜 흉한데 이것은 보기가 굉장히 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건데 이것도 말입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빠른 시간내에 판단을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던가해서 마을을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원부지내에 소도로라든가 하수도 같은 지금 도서관 뒤에 동천에서 나가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 하수도가 과수원내에 거기가서 끊어져서 물이 많이 온다던가 아니면 우수하고 합쳐지면 남의 집앞이라든가 밭에도 막 나갑니다. 이것도 공원부지내라고 해서 이것을 정비를 안해 주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런 문제도 해 줘야 되고 도로도 볼 것 같으면 공원조성 계획부지라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전에 올려보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안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토지를 산다든가 아니면 집들을 빨리 사서 주민들을 이주를 하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주도 못하고 그래서 생활도 재대로 못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지 그 집을 놔두고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사서 살려니까 1가구 2주택에 걸리니까 양도소득세에도 걸리고 옮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고충을 알고계십니까?

예 그것은 법적사항이라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물 나가는거 정비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주할 때까지라도 흙탕물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안나도록 소도로 포장해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안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아니지 그래선 안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것을 나중에 들어가면 인도로킹을 한다든가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거둬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해주시겠습니까? 이걸 말이지 작년에도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뒤에 인도로킹 깔아놓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러 가서 이것은 황성공원 계획부지내에 건데 동에서 왜 했느냐 이러니까 동에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올리지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황성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떤 생활을 하란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생활을 하면서 고초를 겪었는데 연차 집행 계획이 수립되면 좀 몇 년 더 기다리시면 해결이 안되겠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이 얼마 들지 않으니까 내가 봤을때는 국장님께서 연차적으로 매입한다 그래도 그것이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직 언제 될지 모르니까 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수도 정비라든가 소도로 돈 얼마 안듭니다. 몇 천만원에 불과한데

저희들은 해주고 싶어도 돈이 얼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상에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치를 못합니다.

법상에 설치 못하게 되어있다 그것은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법상으로 안되는걸 제가 여기서 된다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이 법은 누가 잘 압니까? 의장님 이 법에 대해 누가 잘아는지 좀

담당 국장이 잘 알겠죠.

무슨 무슨 시설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벗어나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시설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소도로 사람 다니는 소도로는 인도로킹을 해도 되니까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약하는 것도 한두가지가 아닌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는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같은 세금을 내고 시민들이 같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의원님 이것은 시정질의보다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보는게 낫겠습니다.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걸 앞세워서 하니까

법적으로 안되는게 아니고 국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법적으로 안되는게 아닙니다. 하면 되는 거지 안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는데 뭐

다시 검토,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아뇨 국장님 그게 어떤 법에 적용됩니까?

배의원님, 여기서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하겠다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것을 유도하려고 하면 안되죠. 법적으로 안되는데 다른 분들 다 계시는데 해주겠다 했다가는 공무원으로서 입장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정질의로써는 끝내고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법에? 그러면 국립공원 내에도 보니까 산간오지도 가니까 소도로 포장 다해놨던데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했는데요? 어느 법입니까? 법조문 가져와 보이소.. 법이라 그러니까 자꾸 내가 화가 나는데 법 여기 가져와 보세요. 법조문 제출하세요.

황성공원, 도시공원은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 무엇은 할 수 있고, 전부 다 선이 그어져 있고, 전부 다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도로인데 도로 그것 좀

기존 사람은 다니는 길이지마는 거기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소도로는 계획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부터 다니는 길은 계획된 도로입니까?

그것은 일반 다른 마을하고 거기는 좀 특수지구 아닙니까?

특수지구? 그러면 국립공원 내에나 그거나 똑같은데 그러면 국립공원 내에는 어떻게 포장을 다 했죠? 국립공원 내에도 다 포장했죠?

산에 포장했는지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산이 아니고 국립공원구역 내에 포장 다했습니다.

입구까지는 포장이 돼 있습디다.

마을 있는 데는 포장을 다 했어요. 국립공원 내 포장안한 데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제시를 해볼까요? 사진을 찍어서? 국립공원 내에 도로 소도로 포장 안한 곳 있습니까? 어느 법입니까? 법을 자꾸 국장님 법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법조문을 지금 제출하세요. 의장님 법조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소장님 법조문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성공원 내에 차량통행에 있어서 거기 차량등록업소가 있으니까 차가 더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오시는 분마다 다 차량 다니는 것을 싫어합디다. 그래서 내가 관할 의원이라고 해서 나보고 자꾸 거기 어떻게 못다니게 할 수 없느냐고 이렇게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장님 그것을 말이죠 하여튼 차량을 공원 내에 좀 안다닐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 거기 차라리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은 포장을 해서 먼지가 안나도록 해야지 거기 주차장을 해놓고 포장도 안하고 이러니까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생활하는 시민들이 원망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그 주차장부지로 매입 당시에는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교통영향평가시에 그게 도로 서편으로 몰리고 그것은 녹지지구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을 주민들 주택지 교통난 해소 겸 행사장 할 때 차량을 하기 위해서 간이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면 빨리 녹지화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먼지가 안나도록 자갈을 많이 갖다 넣든가 포장을 못하게 되면은 그래서 주민들이 좀 원망을 안하도록 그렇게 국장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도 자갈 한 20차 넣어놔도 큰 차가 눌러버리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배의원님 보충질의 다했습니까? 그러면은 배의원님이 질의한 4건에 대해서 우선 황성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문의원님

소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남에 있는 천마공원을 매입할 그런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까? 이거 비슷한 성격이라서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소가 주관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불국사하고는 지금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직접 우리 소가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적관리소가 근무하고 있는 데가 현재 직원이 30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주의 무허가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관리소입니다. 무허가이야기가 나오면은 왜 관리소는 저렇게 하는데 하고 이야기가 나오죠? 소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통합청사가 되면은 그것은 자동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그 이유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천마총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밤만 되면 불국사에서 어디에 쓸려고 그걸 매입을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몇 년째 밤 되면 깜깜합니다. 거기에 주로 학생들이 완전히 사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 학생들 본드다 뭐다 이런 문제, 또 이게 소위 말하는 사적지 중심의 밤이 되면 깜깜하니까 온갖 사고와 그리고 동네 분위기를 흐트리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과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천마총 화장실을 계획하고 있죠? 거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비 8억, 매입비 3억 내지 4억,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대릉원 휴게실로 매각하면은 아직 그 금액은 입찰을 보니까 금액이 안나왔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6, 7억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벌써 20 수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불국사에서 이야기하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20억 조금 초과한다고 듣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하나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모든 무허가다, 주차장이다, 화장실이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담당국장님 내지 담당직원들이 이 계획을 이 정도 계획을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엉뚱한 길을 걷고 있다 이거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금액에 틀리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화장실 짓는 것을 한 7억 내지 8억을 보고

그래요 7억, 8억 그랬잖아요?

전체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땅을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매입까지 7, 8억을 보고 있습니다.

매입을 빼고입니다. 보고할 때는 매입을 빼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니 이것을 그러면 담당소장님께서 그것을 현재 답변을 못하신다면은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건의를 해도 저희들이 사적공원특별회계 가지고 어떤 매입을 할 가능성이

건의는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제 외의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비슷하다고 해서 하면은 비슷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제 외에는 질문을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주변 환경정비 및 공원계획부지내 하수도정비 및 소도로포장계획안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의원님

소장님, 지금 계속적으로 배용환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없다, 법적으로 안된다, 이렇게만 지금 답변을 하시거든요. 지금 들어보면은 그런 답변을 예를 들자면은 물론 안되는 것은 안되겠지마는 무조건 예산 없다, 저거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한 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실내체육관 주변 환경정비 및 공원계획부지내 하수도정비 및 소도로 포장계획방안에 대해서 예산 없고, 돈 없어서 지금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장의 의지와 담당 관리하는 소장님 의지입니다. 이 뭐냐 하면은 5년 전에 실내체육관 건립할 때 시민단체와 상당한 집행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때 온 시내에다가 유인물 돌리고, 사진 찍어 돌리고 할 때 결과적으로 조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지금 있는 것보다 더 거창하게 조감도나 이런 것을 해서 돌렸다 말입니다. 그 때 할 때는 답답해서, 예를 들어 시장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소장님 하시는 말씀은 돈 없고, 예산 없고, 법적으로 안되니까 안된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때는 예산 있고, 돈 있고, 법적으로 다 돼서 계획을 그렇게 다 세워서 했으며, 곧 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것하고 하수도나

아니죠, 지금 실내체육관 주변 환경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경정리는 녹지고 뭐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좀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리다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계속

그럼 결과적으로 그 때에 시장이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 자체가 홍보물, 유인물을 돌린다는 자체는 그 약속이다 말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도 못지켰으면 담당소장께서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답변해야죠. 의원들이 물으면은, 무조건 예산 없고, 법적으로 안되고, 법적으로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된고 한 것은 아마 도시계획상 구역이 용도로 지정된 데 따라서 뭐든 시행을 해야 되지 용도가 지정안된 데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맞죠?

예.

맞지마는 그런 것 같으면은 저 땅을 싸줘야죠.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싸주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법이 먼저 앞섭니다마는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소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살고 있다 말입니다. 살고 있으면 그 분들한테 불편없도록 우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용도시설이 됐을 때는 또 철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편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장님이 법적으로는 안되지마는 그것을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안되는 거 되는 것 많습니다.

예,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굳이 꼭 이런 부분,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주는 부분 자체를 자꾸 소장님이 법적으로 법적으로 하니까 지금 배용환의원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간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검토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물론 나름대로 황성공원 주변에 많은 연구도 하시고 사실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든 간에 해당지역 의원이 답답해서 이런 시정질의를 했고 질의했으면 거기에 따른 또 법적인 부분에서는 안되더라도 사실은 시민들이 거기 주민들이 살고있는 과정에서는 불편없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볼 필요도 안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용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의원님

남장

아닙니다. 요건 하고 남장마을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주변 없으면 남장마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김대윤의원님 남장마을 이전계획 방안에 대한 질문하세요.

98년도 남장마을 이전계획관계 때문에 그 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전계획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그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장마을 그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결과적으로 남장마을 전체는 "시에서 택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연립을 짓든지 해서 이주를 할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남장마을 이전계획에 대해서 혹시 시 집행부에서 한 번 거론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이라도 거론한 적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없을 겁니다. 거론 안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장마을 이게 실내체육관 준공한 건축물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저해되고, 그 다음에 그 남장마을 자체가 순수한 주거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면은 축사도 있고, 돈사도 있고. 심지어는 나쁘게 얘기하면은 폐기물처리장도 있습니다. 엄청 지저분하게 있다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한 번 노출시켜서 감사를 까지 했는 부분 같으면은 시에서 그 이후에 어떤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한 번쯤은 간부회의석상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집행부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두드려도 겁 안냅니다. 시정질의 아무리 때리면 뭐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는 앞으로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돌아서고 나면은 까맣게 다 잊어버린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시정질의 하다볼 것 같으면은 2년 전에 했던 부분이 다시금 또 리바이벌 돼서 또 시정질의하게 되고, 행정사무감사 했던 부분도 역시 리바이벌 돼서 또 하게 되고, 이것은 시간상 손해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황성공원 이미 그렇게 지금 조성을 추후에 조성할 계획이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은 기존 있는 것이라도 야물게 좀 관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 남장마을 이전계획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거론됐을 것 같으면은 지금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그런 진전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말이지. 우리 소장님 말씀했다시피 지금 거기에 무허가가 건축물이 70동 가까이 있는데 허가나는 건 단지 4건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9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무허가건축물이 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 번 안해보셨죠? 또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말을 이제 콩을 팥이라 해도 못믿고, 팥을 팥이라고 해도 못믿고 이제는 못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방법론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된 그런 것도 보여야 되고, 수습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보이는 마당에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의 원고 시나리오 써서 앞에서 땀흘려 해본들 무슨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장마을 방금 배용환의원이 또 물었습니다마는 그냥 무허가 있다는 얘기밖에 없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 무얼 하고 있었다, 무얼 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무얼 했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잖습니까?

시 재정형편상 투자할 금액이 확보만 되면은 되는데 그게 참 재정상 사업우선순위에 밀리니까 사업을 못하니

보십시오. 황성공원은 말이죠 시민단체도 황성공원 그러면 완전히 그냥 목에 핏대 올리고 야단안칩니까?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그 만큼 가지고 있는 황성공원 아닙니까? 다른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필요하지만요 우리 지금 시가지에서 가지고 있는 동이 몇 개 있지마는 주민숙원사업 뭐 있습니까? 그렇지마는 저 황성공원은 누가 이용합니까? 바로 경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하나도 배려를 안해준다는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죠. 본 의원이 이것을 사무감사 때 왜 끄집어냈습니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도 하면은 벌써 지금쯤 50% 정도는 어떤 진전이 있어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배려해 주는게 없고, 전혀 시의원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지금 3년 지나갔습니다마는 아무런 지금 비젼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금 황성, 동천, 용강, 중부, 성건 의원들은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 상호간에도 뭔가 눈에 안보이는 벽이 자꾸 막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굳이 이거 하나만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생긴건 아니지마는요 아무것도 아니지 싶은 이런 사항도 그렇게 큰 물결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말이죠 황성공원 내에 환경정리 차원에서 하수도정비, 소도로 포장계획, 법적으로 안된다는 얘기 물론 거기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요 법 이전에 정서 아닙니까? 법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안되는 것 하나도 되는 일 있을 수가 없죠. 법 이전에 시민정서가 용서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시민정서를 이런 식으로 외면합니까? 포장한다고 해서 어디 아스팔트포장을 요구하는 것 아니잖습니다. 인터록킹 깔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싹 걷어내면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시내에 말이죠 인도에 지금 보도블록을 다 걷어서 어디 갖다 버렸습니까? 그런 거라도 갖다 깔아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바로 정서상 이거 문제있기 때문에 지금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세금 안냅니까? 거기 녹지로 묶어 놔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토지세 한 푼도 안받은 것 있습니까? 세제혜택 준 것 있습니까? 재산을 그만큼 피해줬으면은 이것은 정서적으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법을 모릅니까?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저가 답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하면은 해당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마을에 대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황성공원내 차량등록업소 이전 및 공원내 차량통행금지구역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배용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쉬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질문하기 전에 간단하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회의가 있어서요.

시 자체내 회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행사가 많아서 어제 안그래도 시장질의 할 것은 어제 전부 다 양해를 얻어서 어제 다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할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주시에서 추진 중인 읍면동 기능전환 확대추진계획 및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고, 둘째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결산 및 향후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읍면동 기능전환 확대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말 눈부신 과학문명의 발전과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행정계층구조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축소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년전 부터 광역시·도, 일선 시·군·읍·면·동 3단계로 되어있는 지방행정구조에 대한 효율적인 개편안을 연구하여 왔습니다. 행정학회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실시 이후 그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온 광역시·도를 없애고 중앙에서 바로 시·군과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2단계 지방행정 구조개편을 적극 검토하다가 국회의원들의 광역단체장에 대한 출마욕과 중앙당 차원의 공천권, 광역행정력 장악 등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힘없는 일선 시·군의 서민들의 발이 되고, 입이 되는 읍·면·동 폐지로 2단계 지방행정 구조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개편의 근본취지는 IMF 이후에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불필요한 행정조직을 축소하여 정부예산을 줄여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그러려면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종래에 비해 실제로 그 기능과 역할이 많이 줄어든 광역 시·도를 줄일 생각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백지화되고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읍·면·동을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실제 읍·면·동을 없앴을 때 일선 행정의 불편과 모순 등이 가시화 되자 이제는 그 대안으로 읍·면·동은 존치하되 일부 업무만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한다는 희안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현재 전국 일선 시·군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시달한 바 있고, 우리 경주시도 현재 현곡면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엔 전 읍·면·동으로 확대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청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동사무소는 일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가나 시본청을 가나 교통불편이 적기 때문에 행정민원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청과 거리가 먼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의 일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은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까지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버스를 갈아타고 시본청까지 다닌다는 것은 서민들의 삶에 상당한 불편을 주게 되어 본 의원은 지금 시에서 실시하려는 기능전환에 대해 솔직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문화, 정보사무 등은 기존 읍·면·동에 존치하고,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의 광역사무나 일반행정사무는 시·군 본청으로 이관하여 능률적인 행정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등 민원업무는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달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고, 농협이나 앞으로는 타사무소에서도 컴퓨터통신으로 누구나 자신의 비밀번호만 알면 발급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단말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시대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봐도 과학문명의 발전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문화적 수준은 공조직보다는 일반 사회조직이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문화교육의 기능도 관에서 하기보단 사회봉사단체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축, 건설, 지역개발업무는 현장을 직접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 공무원이 상주하고 그 기능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하거늘 행정편의 발상으로 본청으로 이관되면은 조그만 건축신고 한 건만이라도 농촌지역의 노약자등 주민들이 읍·면사무소도 멀다고 느끼는데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시본청까지 걸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공론입니다. 본 의원은 한 마디로 현재의 읍·면·동 기능전환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무리 중앙지침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의 현 실정에 맞지않는 것은 당연히 노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있는 공직자가 경주시청엔 많으리라 믿습니다. 꼭 하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 시정질의에서 김동식 의원의 시정질의에서 거론된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의 인사사기를 올리는 입장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의 공무원을 모두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내주십시오. 주민들은 다소 불편해도 그 동안 읍·면·동에서 수고해오신 직원들이 평생의 꿈인 본청 진입의 희망이라도 이룬다면은 기꺼이 고통을 감수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는 이관되고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 인사규칙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읍·면사무소에 억단위 이상의 돈을 들여서 에어로빅교습소 같은 것을 시설한다는 것은 현 농촌실정엔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기능전환을 과감히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하려면은 우선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는 본청과 가까운 동지역에 한하여 그것도 동 주민들의 주민투표등 과정을 거쳐서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한 읍·면·동 기능전환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결산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 이 막을 내렸습니다. 먼저 98엑스포와 2000년 엑스포를 위하여 정말 수고하신 우리 경주시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엑스포기간 동안에 현장에 파견되어 변덕스런 날씨에도 자리를 지키며 꿋꿋하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신 하급직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알려진 현안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즈음 경주에 유행하는 새로운 유행어가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경제적 논리로 평가하는 것은 비문화인이요,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현명하신 어느 교수님의 발상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문화엑스포를 찬양하면 문화인이고, 여기 있는 이진락 의원을 비롯하여 문화엑스포의 행사 수지적자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비문화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천년 역사의 경주지역에 정보나 지식이 많은 대학의 교수님을 비롯한 자칭 문화지식인은 많아도 정말 어려운 세상에 등불이 될 지혜로운 대학교수가 보기 힘든 세태가 안타깝습니다. 문화엑스포가 취지는 좋지만 짧은 일정 등 기획과정에 무리가 따랐고 입장객 수에만 열을 올려 불편한 편의시설과 외국인 유치에 실패했다고 열을 올리며 반대의 목소리를 올리다가 문화엑스포재단으로부터 몇 푼의 연구비를 받았는지 아니면 근사한 식사대접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어느날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어 98문화엑스포는 비록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비록 행사 자체는 적자지마는 복잡한 관광경제의 수식모델을 동원하여 며칠동안 컴퓨터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천5백억 정도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올렸다라고 엑스포홍보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주민을 현혹시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 땅의 자칭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98문화엑스포행사 뒤에 우리 경주시에 남은 것은 기반시설을 위해 투자한 520억원 중 320억원이 부채로 남았습니다만 어느 유명한 대학교수가 2천5백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는 그 선전효과 하나만으로 모든 시민들의 지혜와 눈을 막아버렸습니다. 처음에 문화엑스포를 시작할 때는 무어라고 그랬습니까? 천년 역사도시 경주에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면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주시의 관광소득에 엄청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여 일부 신중론을 제기하는 의견을 무시하였지 않습니까? 2년마다 국제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인 재정부담과 행사준비의 졸속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경주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뜻있는 시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마는 경북도에서는 98년과 2000년 행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이제와서는 행사를 2년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부담과 홍보기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3년마다 하겠다고 변경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행정능력이 모자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추진하려면은 행사도 차분하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여 행사를 마친 다음에는 겸허하게 각계의 건전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제적 수익성과 간접적인 소득유발효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민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도와 엑스포재단에 우호적인 몇 몇 교수에게 용역비를 주어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시켜 매스컴을 통해 전문가인 대학교수가 연구한 결과가 수천억원의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다는 간단한 몇 페이지 논문 하나가 마치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계속 밀어붙이는데 구세주요, 여의주인 것처럼 선전하는 행정당국을 보고 뜻있는 시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3백억∼4백억 투자하여 3천억원, 4천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면 한 번 행사 때마다 2천5백억원 이상의 관광소득효과가 있는데 매년 실시해야지 왜 3년마다 한다고 연기합니까? 3천 수백억원의 유발효과를 누가 도대체 혜택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번 98엑스포 때는 3백만명의 관광객이 왔을 때 2천5백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교수가 불과 2년이 지난 2000년 이번 엑스포에는 관람객이 1백75만명으로 전번 행사대비 60% 관람객으로 40%의 숫자가 줄었는데 도대체 경제적 유발효과는 3천5백억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유발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 연구결과가 잘못 됐는지 아니면은 이번 연구결과가 잘못 됐는지 어느 하나는 잘못 됐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아니면은 두 연구결과 다 잘못 됐는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연구비는 받았으니까 연구비를 주는 엑스포재단이 원하는 연구결과를 꿰맞춰서 발표해야 다음 행사에도 용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좁은 의견으로 객관적인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엑스포기간 중에 시가지 사적지 입장객과 불국사 석굴암의 입장객이 줄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연구자료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안타까울뿐입니다. 본 의원은 대학교수님같이 고급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경제적인 효과 산출공식은 잘 모릅니다. 그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문화엑스포 자체에서 발행하는 98문화엑스포 결과보고서와 2000년 문화엑스포 준비보고자료 그리고 경주시에서 제출한 각종 통계데이터를 간단한 산수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98엑스포는 3백91억 투자하여 2백14억 수입으로 약 1백70억 적자이고 남은 시설비를 고려해도 90억원 이상의 행사 적자는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시인한 사실입니다. 2000년 엑스포도 3백30억 투자하여 1백41억원의 수입으로 행사 적자는 1백70여억원의 적자이고 현재 남아있는 시설비를 고려해도 최소 1백억원 이상의 적자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시설도 98년 행사때 이미 남은 것이고 2000년 행사시에 추가로 50여억원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또 다음 행사를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보수비는 피할 수가 없고 철골조 조립식구조는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그 가치가 엑스포재단에서 주장한 것처럼 1백 수십억 운운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98년과 2000년 두 행사에 국가와 경상북도 그리고 경주시가 문화엑스포재단에 보조한 총액은 5백24억2천만원으로 본 의원은 추정합니다. 98행사를 위해서 국비 1백20억, 도비 1백9억2천만원, 시비 75억원이 엑스포재단에 보조되었고 99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엑스포재단 운영비로 25억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 행사를 위해서 국비 1백억원, 도비 50억, 시비 5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 5백24억2천만원이 지원된 문화엑스포재단에 현재 남아있는 돈은 본 의원의 추정으로서는 약 1백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2백20억원을 빼도 엄청난 적자를 내었고 2년마다 계속 추진하기에는 내부적으로 무리가 따르니까 3년 앞으로 행사를 미뤄놓고 이런 저런 적당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한 번 행사하면은 3천5백억원의 소득효과가 있다는 행사를 왜 안합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하여 내년에 하고 2002년에 또 하도록 합시다. 해마다 3천억원 이상의 소득효과를 보는데 경주시 1년 예산만큼 효과가 있지않습니까? 98년, 2000년 행사에 투자한 것이 상기한 내용뿐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98행사시에 기반시설 5백20억원 중 3백20억원의 부채를 현재 경주시가 떠안고 있습니다. 2000년 행사에 무리하게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2백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떠안았습니다. 2000년 말 현재 경주시 부채는 원금만 1천3백8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엑스포 행사로 인하여 진 부채가 5백20억원입니다. 시 전체 부채의 40%가 엑스포로 인하여 진 부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4백75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주시, 군 통합이후에 가장 큰 현안인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완료하려면은 향후 7∼8백억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지마는 재정확보난 때문에 포항시 기계면 학야리에 1일 6만2천톤 규모의 정수장이 곧 완공되어도 수년을 놀릴지 기약없이 예산낭비만 하리라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98년도에 완료하겠다는 경주시 통합도시계획재정비도 예산이 부족하여 아직도 거북이 걸음입니다. 정작 경주시민에게 당장 시급한 물문제, 도시계획재정비문제, 그리고 황성공원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문제 등 여러 가지 수십년간 문화재보호구역에 재산권이 묶여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1년에 단 20가구, 30가구씩이라도 토지를 매입해줄 여력이 없는 안타까운 재정에 1백억원이 넘는 적자행사를 치르고도 국비 빼고, 도비 빼고, 시비만 그것도 기반시설과 부지매입에 들아가는 부채부분은 무시하고 교묘하고 회귀한 회계법으로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고 앞으로 정말 경주시와 시의회가 뜨거운 가슴으로 문화엑스포에 대한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광범위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평가를 조사를 함께 행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엑스포장 상시개장을 앞두고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98년 행사와 2000년 행사에 대한 엑스포재단의 결과보고서 및 계획서에 의하면은 두 행사때마다 엑스포재단의 법인운영비가 40억원, 홍보비가 25억원, 행사기간 중 자체 운영비만 해도 25억원 등 행사때마다 90억원의 엄청난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상시개장을 한다 할지라도 수입보다는 재단운영지출이 초과하여 자산을 도리어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엑스포재단 구성원의 군살을 빼고 순수기획전문가 몇 명을 제외한 도청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고 사무실을 경주로 옮기면은 경주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엑스포재단의 운영비를 줄이고 경주시 공무원이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획 및 행사진행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부지관리 문제입니다만 당초에 경주시의회에서 엑스포부지 찬반 토론이 있을 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엑스포행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엑스포 15만평 부지의 공시지가는 2백20여억원 임대료는 법적요율인 50/1000은 약 11억원입니다마는 그 당시 도투락과 협의에 의해서 38/1000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해마다 10억원 정도의 부지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이 현명하고 5벡50여억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여 매입하면은 그 돈에 대한 이자 재정부담으로 투자가치가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행사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그것도 엑스포재단에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문화엑스포 폐막식의 나팔소리가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경주시는 엑스포부지 매입시 경상북도로부터 빌린 2백억원에 대한 8% 이자 16억원의 돈을 해마다 갚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2회에 걸친 엑스포 행사 그늘에서 부채 5백20억원의 이자를 연 8% 기준해도 해마다 41억6천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갚아야 하고 원금분할상환액까지 하면 시재정이 휘청하고 있는데도 3천5백억원이 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떠들어대는 지식 교수들이 얄미울뿐입니다. 3천5백억원은 고사하고 차라리 해마다 엑스포 부채 이자만이라도 좀 갚아주는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부지매입비 5백34억원 중 경주시 부담액 2백67억원 중에서 경주시는 돈이 모자라서 2백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 8% 이자로 빌렸지 않습니까? 그 돈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가 해마다 16억원을 갚아야 하거늘 엑스포재단에서는 무상으로 임대해달라고 하니 기가 찬 일이 아닙니까? 엑스포 성공해서 돈 많이 남았다고 선전해놓고는 부지임대료 안내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라도 부지매입비중 기채낸 2백억원을 경상북도에 지분이양하는게 어떻습니까? 아니면 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자는 탕감시켜주든지 도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은 수 십년이 흘러도 그 부지 우리 자체적으로 팔수도 없고 그렇다고 엑스포재단이 돈을 벌어 해마다 임대료 낼만큼 상시 개장수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엄청난 재단운영비 제하면은 재단자산을 도리어 까먹습니다. 98행사 후에 시에서는 2000년 행사를 하고 나면은 시가 그래도 일정지분을 돌려받는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돈을 더 내놓든지 부지를 무상임대해 달라고 운운합니다. 부지매입비 5백34억원의 50/1000하면 임대료만 해도 26억원이 넘어요 해마다. 엑스포재단에 언제까지 돈을 넣어야 합니까? 도는 앞으로 재단이 독립할 때까지 3∼4년만 밀어주자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대전과학엑스포재단이 상시개장으로 엄청난 적자를 누적해가고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강건너 불 보듯이 하다보면은 4∼5년 뒤에 도지사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엑스포재단의 조직위원장이 다 바뀌었을 때 내 전임자의 실수라고 돌려버리면 결국 경주시민이 덮어쓴다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98년 행사시엔 3백3만명 입장객에 외국인이 10만명 왔다고 선전하였습니다마는 언론 등 객관적인 의견은 실제 외국인 입장객 수는 2∼3만명이 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심지어는 1만명 정도로 낮추어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즉 외국인을 당초 30만명 목표했다가 거의 없으니까 체면치레라도 하려고 재단에서 숫자를 부풀린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것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 2년 지난 2000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경북도와 경주시는 2000년 행사 홍보를 하면서 98년 수치를 모두 잊어버린줄 알고 2000년 행사는 2백만명 정도로 입장객 목표숫자를 98년 3백만명에서 2백만명 정도로 입장객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으로 내용을 더 충실하고 특히 외국인 입장객은 98년 행사 대비해서 10배 즉 10만명으로 높여 잡았다고 선전했습니다. 98년 행사보다 10배 높여 잡아서 10만명 하면은 전번 행사는 1만명밖에 안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지난번 데이터가 엉터리라는 점을 노출시킨 셈입니다. 재단과 도나 시 집행부는 일반시민들이 어리석어서 98년도 수치를 입장객 숫자를 잊어버린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주시민들은 결코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2000년 행사를 앞두고 지난 6월22일 포항MBC에서 시장님과 임배근 교수, 김용대 엑스포사무처장, 도의 조국장님, 그리고 제가 참석하여 2000년 문화엑스포에 대한 토론회시 내용을 보면은 엑스포재단에선 2000년 계획행사의 특징 중 하나가 98년 행사보다 입장객 숫자는 줄여잡는 대신에 외국인 숫자는 10배 높여 잡아서 10만명으로 계획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방영되었고 현재 녹화테이프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지금 와서 엎어진 물을 되담을 수 없고 또 한번 거론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도 외국인 입장객 숫자가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2백만명 입장객 계획에 날짜를 70일에서 87일로 연장해도 1백75만명 그것도 유료관광객은 1백41만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자 엑스포재단에서는 외국인 숫자는 그래도 10만명 목표에 13만5천명으로 30% 초과했다는 점을 크게 부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1일 입장객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상당한 의문이 생깁니다. 거의 전행사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하루에 1천5백여명 많게는 3천여명 가까이 입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과장된 데이터로 본 의원은 추정합니다. 그 증거로 본 의원이 9월21일과 9월22일 양일간 엑스포행사장에 거의 종일토록 지인들과 함께 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때는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비도 왔기 때문에 손님이 없었고, 종일 있어도 외국인 만나기는 힘들었는데 21일 1천9백97명, 22일 9월입니다. 2천7백48명의 외국인이 입장했다는 엑스포재단의 데이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단체를 빼고 국내 일반 개인 관광객은 21일 2천2백9명, 22일 2천5백73명이었는데 내국인 속에서 외국인 찾기란 모래밭에서 동전찾기처럼 어려웠는데 어떻게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많았는지 도저히 저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뿐입니까? 행사기간 내내 매일 통계데이터를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수치데이터입니다. 정문에 외국인, 장애자 출입통로로 드나드는 모든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3만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경주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고 느끼했고 돌아가서 경주의, 신라의 한국의 문화를 정성껏 선전해줄 외국인이라면 단 1만명이 와도 좋습니다만 왜 세계적인 문화엑스포를 치른 사람들이 기본적인 문화인의 수칙인 신뢰와 정직에 대한 도덕심도 없이 거짓통계를 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한 부풀려진 통계데이터에 1인당 수십만원의 돈을 쓰면 수백억원의 관광소득이 있다는 과장된 홍보, 이젠 정말 중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상시에 경주에 9월, 10월 11월에 매년 1백50여만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사실 외국인도 3개월동안 15만여명이 온다는 십수년에 걸친 관광객 분석데이터를 무시하고 99년보다 2000년에 천마총 관람객이 50%정도 줄었다는 객관적인 통계데이터는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비문화인들에겐 향후 엑스포의 천문학적인 돈을 맡길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경주시 당국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의 가치는 경제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마는 그래도 그 가치를 돈으로 산출하고 눈에 보이는 소득으로 변환시키려고 자본과 인력 그리고 기술을 투자한 것이 문화산업이요, 투자에 대한 유형, 무형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시민들이 당장 먹을 맑은 물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에 들어가는 재원확보도 어렵고.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지역발전에 당장 시급한 도시계획재정비도 돈이 모자라 규모를 축소하는 판에 그래도 그러한 서민생활에 시급한 돈을 빼앗아 분명히 그러한 곳에 투자할 기회를 포기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천문학적인 돈을 엑스포재단에 투자했는데 그것도 한, 두 번만 투자하면은 수익성이 있고, 민자유치가 가능하며, 세계적인 테마파크공원 사업자들이 몰려온다는 청사진으로 유혹해놓고 이제 와서 민자유치도 실패하고, 외국인유치도 실패하고, 재단의 재정자립도 어려우니까 상시 개장하면은 또 돈을 벌 것처럼 객관성 없는 비젼을 제시하며 문화에 투자하는 돈을 경제적인 논리로 평가하지 말라는 정말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막말하는 관계자들은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지사를 비롯한 엑스포관계자 어느 누구도 사유재산을 엑스포재단에 단돈 10원 투자했다는 얘기 못들어봤고, 4∼5년이 흘러서 정말 대전과학엑스포 같은 전철이 되풀이 될 때 지금 엑스포재단에 관계하여 공돈이라고 흥청망청 잘 사용하는 사람들 과연 몇 사람 남아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그 때 가면 힘없는 경주시민이 당할 것이고, 우리 경주시민이 지금 현재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미래의 불행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드리는 말씀은 정말 엑스포기간동안 묵묵히 힘든 파견업무를 해내신 경주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주를 사랑하고 엑스포행사가 성공적으로 계승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경주시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엄청난 적자를 본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사이비 지식인 교수들의 과장된 연구결과를 믿지도 말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과장홍보도 중단하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의 혈세로 치러지는 엑스포행사가 정말 경주시민이 공감하고 모두가 이해가는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보다나은 경주발전을 위해 함께 뭉칠 것을 호소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의원님 장시간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진락의원님의 질문중에 읍면동 기능전환 확대추진계획 및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 확대추진계획 및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동 기능전환 확대추진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그 동안 읍면동제도는 지방행정계층 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그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인식과 IMF시대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문제를 본격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98년 3월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지방행정조직의 감축 개편방안으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도록 보고를 하였고, 98년 7월에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보고시에도 시·도, 시·군부, 읍면동 3단계 중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할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99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과 2000년 8월 도.농복합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실시를 위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시시기는 도시지역의 동사무소는 99년도에 시범 실시한 후 2000년까지하고, 도.동 복합시군의 읍면동사무소는 2000년에 시범실시한 후 2001년까지 기능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제도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문화, 정보사무 등은 읍면동에 존치하여 서비스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의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사무 등은 시군본청으로 이관하여 더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인력도 읍면 존치인력 이외에는 이관사무의 배분에 따라 본청으로 배치토록 하며, 시설은 읍면동사무소의 일부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 등으로 꾸미고, 운영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자치활동의 장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기능전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20일 현곡면을 선정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5월6일에는 현곡면을 확정을 짓고, 동년 6월21일에 읍면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9천만원을 교부받아 12개 시설에 2백18평을 개보수 완료하여 지난 11월11일 주민자치센터인 현곡면민의 집이 개소식을 마쳤습니다. 현곡면민의 집 개소 후 8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1일 평균 7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이관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행정자치부안에 의거 사무의 7백60건 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업무 등 3백30건은 읍면에 존치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의 광역적 사무나 규제단속 등 일반적인 사무 4백30건을 시 본청으로 이관을 하여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는 해당면의 업무는 감소가 되나 시본청 구조조정 등의 인원축소로 각종 통계조사나 세금고지서 전달징수업무 등은 처리하는 일부 과·소에는 현지출장 등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므로 업무처리에 비효율적인 사례가 다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업무가 특히 많이 이관되는 부서에 한하여 감원되는 인원을 보충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력조정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시범실시하고 있는 현곡면의 현 인원은 20명입니다. 또 행정자치부안에 의한 정원은 16∼18명으로 2∼4명의 인원3만 시본청으로 전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430건의 업무가 각 해당 과소별로 분산 이관이 되면 필요한 인원을 충족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감축되는 인원으로 우선 많은 양의 업무가 배분되는 과소순으로 인력을 조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읍면에서 시행하던 업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했을 때 민원인이 이진락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 본청까지 왕래를 해야 하는 경제적인 비용 또 시간적인 낭비가 많아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중개 민원을 확대하고 재택 민원 처리제를 확대하며 이동 민원 운영반 실시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분야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을 위한 여러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지역 실정상 우수한 강사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자원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강사진은 한정이 되고 장기간 자원 봉사 활동이 사실 불가능하므로 수당이나 교통비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주변 기관 단체를 통하여 자원 봉사자를 활용할 우수 강사진을 최대한 확보 운영하고 필요 불가결한 금액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확대 시행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현재 각 읍면동사무소의 건물구조가 기능 전환을 위한 자치센터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시설의 개·보수에 따른 예산 또 특히 읍면은 소재지와 거리가 멀고 마을이 많고 농촌지역에 노령 인구가 많아 그 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범 실시 기간동안에 주민 불편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상세히 도출하여 평가시 개선 보완 또는 확대 실시 시행 여부 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행정자치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동사무소는 계획에 의하면 2001년 6월에 전체 확대 시행토록 예정이 되어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예상 문제점과 대책 등을 재검토하고 읍면은 현곡면을 현재 시범 실시한 후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확대 시행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후 추후 시달되는 지침에 따라 실제 상황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확대 추진 계획 및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진락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서 얘기했지만 중앙 지시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사실 가까운 동지역은 문제없지만 읍면지역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현곡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읍면이지만 상당히 동지역에 가까운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현곡면의 사례를 봐서 기타 읍면에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결산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결산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이진락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과 지적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하게 수렴해서 다음 2003년도 문화엑스포 행사때는 결코 이와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결산에 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김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잠정 결산내용과 우리시의 재정 부담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엑스포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 답변에서는 중복을 피하고 내년 3월 최종 결산이 나오면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정확한 결산 금액은 물론 54개 단위 행사의 결산까지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고 문화엑스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엑스포의 향후 계획은 첫째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의 개최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서 2003년에 차기 행사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11월 18일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폐막식에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신 도지사님께서 공식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차기 행사를 2003년도로 변경한 사유는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치뤄본 결과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기에 2년은 준비 기간이 너무 부족하고 사이버영상에 실제 신라인의 생동적인 모습을 넣는 등 행사 내용을 대폭 개선해서 차기에 개최하는 행사는 정말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준비 기간이 짧다는 점이 우선 고려되었고 3년주기 행사 개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지방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개최 주기가 길어짐으로써 또 다른 신선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서 관람객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재정자립 방안과 매입 부지 활용 방안 등 내년 5월에 나오는 문화엑스포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용역 결과를 연구 검토하고 또 충분한 의견 수렴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며 또 내년 3월부터 행사장을 상시 개장하기 때문에 3년간의 상시 개장 수익금이 차기 행사 재원 조성에 도움이 되며 국도비 보조금 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엑스포 개최 주기에 관한 규정은 1998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및지원조례 제1조인데 이를 개정한 후속 조치는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내년 3월부터 문화엑스포 행사장의 상시 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시 개장의 배경은 시설물과 인력의 활용성을 높이고 수익금으로 재정자립 기반을 구축하면서 국제적인 상설 문화테마공원 조성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상시 개장 내용은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이버 영상관, 문화이미지전, 인과인 특별전, 사이버 캐릭터관, 삼국문화탐방, 컴퓨터 게임관, 천축국 대탐험장을 일부 보완하여서 운영을 하고 계절별로 특별 이벤트 공연 지역공연 단체와 연계한 상설 공연 주말 특별 공연 등의 공연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일공이공 마당에서 청소년 캠프장 운영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국내외 유사한 곳의 운영방식을 연구 검토하고 있고, 또 입장료는 각 관과 행사장별로 구분하여 받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차기 행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사 내용과 재정자립 방안, 매입 부지 활용, 주 부재 선정 운영 홍보 등 문화엑스포의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문화관광부산하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종합적인 마스타 플랜을 마련한 후 행사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기 행사의 기획과 운영에 경주시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진락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능력있는 간부급 공무원의 참여에 대한 검토가 필히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진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답변 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은 질문 상세 내용을 임박해서 받았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추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이진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