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8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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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 - 산업건설위원회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1) - 산업건설위원회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 - 산업건설위원회(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4.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1) - 산업건설위원회(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38-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0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40-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를 위한 위원 간 배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벨소리가 울릴 예정이오니 집행부에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탄소중립 실천 동참과 예산 절감을 위해 요구하신 위원님만 인쇄본을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준비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CCTV 현황, 앞으로 계획, 속도 카메라 현황하고 계획, 그다음에 마을사회적기업 현재까지 지원 현황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설명서 145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에 후면 신호 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상임위 회의를 보니까 이 장소가 도담동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사고 발생 지점이랑 설치 예상 장소 어딘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환경녹지국 거인데요, 내일 하니까 지금 보실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3년도 10월 기준으로 전기 자동차 연도별 등록 대수, 승용·영업용·트럭 이렇게 렌트용·자가용 세분화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년도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전기 자동차 유형별 지원 금액 현황, 국비·시비 구분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기관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보유 현황, 2019년도에서 2023년도 동년도 기준 해 가지고 급속·완속 충전 시설별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서 2023년도 17개 시·도별 전기 자동차 등록 비율 및 보유 현황, 보유 비율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드릴 건데요. 최근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 총예산액과 실·국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편성 사업 현황, 실·국명 사업명, 총사업비, 소방안전교부세 매칭비, 그다음에 계, 비고, 비고란에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19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특구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경제자유특구라는 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유치되는 기업의 각종 조세라든지 기업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진입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인프라 관련된 국고 지원, 각종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 각종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업 유치는 어느 분야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데.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대상지를 보시면, 다음 장 2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3개 지역을 신청해 놨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 그리고 공동캠퍼스 지역이 되겠지요. 도첨산단 및 공동캠퍼스로서 흔히 말해서 최첨단 시설, 흔히 말하는 굴뚝산업이 아닌 그쪽에 사업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우리 미래를 내다볼 때 자족기능을 갖춰 나가고 세종시의 세수를 정말로 많이 걷어서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 부분과 일치하는 것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업종 선택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세수를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청한 지역 자체가 첨단산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 젊은이들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진행할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첨단도시로만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앞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도 현재 저희가 신청한 상태고요. 실제로 지정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아마 지정은 내년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경제구역청 자체는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내후년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이후 실행계획에 대해서 어떤 구상 같은 건 가지고 계시는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로서 아직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론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요.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직도 만들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관계도 고민할 수 있겠고요, 세수 관계도 고민할 수 있겠고. 저희가 각종 계획을 짜더라도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기팅하는 기업 업종하고도 접촉해서 유치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구부터 받고 그다음에 할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특구를 지정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뭐가 필요하며 앞으로 어떤 부분을 끌어들이고 어떤 부분을 많이 유입해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먼저 서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이 올라와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다시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저희가 요청한 지역 자체가 국가산단, 스마트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정이 됐지요. 아마 내년도부터 토지 협의 매수가 시작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 계획 세우는 과정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업종도 정확히 타기팅하고 접촉할 업체도 선정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밑에 베이스에 기초적인,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계획이 서지 않고 단순 경제자유특구를 먼저 한다고 지정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지정 자체는 상당히 오래됐지요. 이 사업 자체가 대전시와 우리 시가······.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순서에 있어서 모든, 내가 10년 후에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 5년 후에는 뭐를 하고 이런 계획들, 그 아이템을 선정함으로써 유발 효과가 뭔지, 그런 부분을 미리 베이스에 깔고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과 특구를 지정해 놓고 일을 하는 것과 국장님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거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의 순서라는 게 있지요. 총론적인 방향은 잡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초기 단계부터 수립하는 건 행정적인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현재는 일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도에 지정되면 관련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세부적인 방향 설정, 업종 선정, 기업체 선정 이런 게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또 해야 하고 사람 구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많고 실행계획에서 오점도 많이 남을 텐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대답이 좀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기본적인 방향은 수립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업무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세우는 거지······.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그 부분을 바꿔서 할 때 효과가 더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명분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야 만약에 특구로 지정됐을 때 파워풀하게 계획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여 갈 것 같은데 대답을 조금, 자꾸 초점이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초기·중기·장기 계획은 없다고 하니 일단 지금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쯤에는 이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 목표지요. 일단 지정 신청은 했고요. 산자부하고 그동안 쭉 논의한 것은 어쨌든 대전시와 우리 시가 같이 지정 신청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중에 있고 정상적인 절차라면 내년도에는 지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세종을 합쳐서 광역으로 묶었을 때 세종시가 이득을 보는 건 뭐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손해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끊겼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대전시하고 우리 시가, 20페이지 상단에도 있습니다만 상호 보완적 경제 협력 관계 구축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같이 지정하자는 취지로 접근했기 때문에 서로 사업을 보완하는 측면이지요. 서로 손해를 끼치는 차원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협력하는 관계인데 우리 시가 모든 면에서, 조직적인 부분이나 경력 부분이나 다 따져 볼 때 제가 볼 때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하고는, 메인 파워나. 그랬을 때 우리가 챙겨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될 건지 거기가 염려스러워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관련 용역은 같이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정 신청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선정되면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대전 따로 저희 따로가 아니고 6개 지역을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메인 파워가 뺑뺑 둘러봐도 우리가 제일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얻어 오는 것도 적을 것이고 그 부분도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뭐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가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자료 107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해서 나름 그래도 이런저런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LH 측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5-1 지역 말씀이신가요?

김현옥위원장

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일단 협의 완료 개념은 아니고요, 토지 매매에 대해서 양측간 협의를 통해서 토지 매매 계약은 체결이 됐습니다. 토지 매매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 LH 주장에 맞춰서 계약을 했고요. 양쪽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삼자의 판단에 따르기로 양측이 협의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래요? 자료 산출 근거 내역 보니까 신규 PPT 제작이랑 기념품 제작 등 아마 이게 홍보를 위한 물품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보통, 어떤 과의 사업 1번은 전반적인 사업이고요. 스마트시티, 지금 말씀하신 5-1 국가 시범 도시 포함해서 전반적인 스마트시티에 대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내용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25쪽인데요.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추진인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이게 이제 교육자유특구가 아니라 교육발전특구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이번에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교육발전특구로 이름이 바뀐 건 최근에 바뀌었고요. 교육부에서 최근에 발표했지요. 내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하겠다. 상반기에 공모, 그러니까 연말에 공모를 통해서 제출한 걸 토대로, 언론에 보도 난 걸 봤을 때는 3월 즈음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교육청과 협의했습니다만 관련 용역 발주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용역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교육청과 저희가 같이 발주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 예산을 세웠던 거?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교육청이 최근에 추경에서 5000만 원을 세웠지요. 저희 거 7500을 합해 갖고 아마 1억 남짓으로 발주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발주하게 되면 결과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2차에 공모하는 게 어떻겠냐는 현재 의견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모아졌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실무적 의견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현실적으로 공모 신청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가장 큰 거는 용역이 지금 결과가 안 나온 거,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진행안 했기 때문에 1차 신청은 어려워진 점이 있는 거네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속도감 있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용역 예산을 세운 거는 당초에······ 올해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 예산은 작년 처음에 1억 5000을 요청했다가 교안위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게 낫겠다 해서 7500으로 줄였고요. 교육청은 본예산이 없었지요, 그때 당시에는요.

김효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수립된 시점은 전이 아닌가요?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을······.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뭐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예산이 수립됐었으면 같이 논의해서 바로 용역을 진행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신청 절차가, 다행히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있다고도 하지만 늦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용역은 교육청과 우리 시가 용역 방향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회를 했지요. 그 과정에서 공통된 의견이 있었으면 용역 발주가 빨랐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 절차는 교육청에서 일단 특별한 어떤 공모 지침이 있는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안을 내 봐라. 그럼 그걸 통해서 검토해서 선정하겠다.” 이런 절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약간 상향식 구조네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올리게 되면 거기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속도감 있게 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양 기관이 합의하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내년 하반기라도 신청해서, 공모를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신청한 결과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김효숙위원

일단 안 자체가 저는 세종에 제대로 잘 맞는, 교육발전특구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아마 뭔가 머리를 같이 맞대고 했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결과론적으로 계속 말씀하지만 저는 그 협의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양,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열어 줬는데 좀 늦어짐에 따라서, 사실 저는 상반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상반기에 하는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제대로 갖고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늦었지만 어쨌든 관련 용역 발주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2차에 저희가 신청해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청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사업설명 중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혹시 엊그제 보도자료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어떤 보도자료 말씀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씩 보여 드릴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보이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 알고 있을 거라 믿고 있는데······.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해서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동영상은 보여 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세종시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적발된 기관들 중에 우리 세종시도 13회에 걸쳐, 또 출장여비 부당 수령 187건 이렇게 해서 기사에 났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 고가의 스포츠용품 등을 구입했다 이렇게 적정하지 않게라고 사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부대비들이 향후 사용할 때는 적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사 해서 먼저 보여 드린 거고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기회발전특구 조성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을 1억 정도 수립하셨어요. 기회발전특구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계획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22페이지 아래쪽 편성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정은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여기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사전 조사 등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사업에, 23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관련 자료 보유,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쪽에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과업 내용은 그다음 꼭지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종시 여건이라든지 규제 특례, 지정 여건 적합성, 투자유치 현황 파악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요 과업을 반영해서 과업 지시서에 맞춰서 내용을 도출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기회발전특구 사업 선정을 위한 이게 사전 용역을 의뢰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용역비 중 1억을 수립한 거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 사업, 기회발전특구의 정책 자체 타당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기서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종시 외에 있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들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동반성장이라는 모토로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기존에도 해 오지 않았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국에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양자 분야도 구체적으로 사업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학교 측이라든지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양자 부분하고 사이버 보안에 한정해 가지고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거기에 좀 더 포함해서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는 사업의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뿐이지 결국 다른 부분들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2개와 플러스해서 네 가지 정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방송 영상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헬스케어, 미래 모빌리티, 아까 사이버 보안과 양자까지 포함해서 총 6개 전략 분야를 선정했고요. 그 분야 위주로 일단 접근하는 걸로 갖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그동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서 2020년도부터 끊임없이 관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현황들입니다. 물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특화해서 6개 사업에 한정되어서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던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이 기회발전특구 이 사업의 가장 큰 모토는 결국은 세제 감면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세제 감면적인 측면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가 자리를 잡고 어떻게 세제 감면을 하겠다고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논의 중에 있는 거고, 그 안이 바로 나올 거 같지만 사실 기존에 기이 진행되어 왔던 세제 감면 제도에서 크게 대동소이할 거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긴 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은 세종시 이전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제 감면을 해 왔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향후 기회발전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논의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저희 역량이 충분히,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나 투자심사 관련돼 가지고 세종시에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TP에 1억 정도 용역비를 투여해서 사업에 대한 신청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부분들도 있잖아요, 대전세종연구원이 됐든 정책 과제로 줘 가지고 진행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 갈 때 기이 해 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진행하게 되면 조금 더 실질적인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의견을 드렸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 엑스포에도 발표가 났습니다. 4대 특구라고 해서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지방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갖고 있지요. 저희가 지금 1억을 요청했습니다만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도 유사하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한 금액이 있습니다. 2억 요청한 데도 많고요. 지자체에서는 좋은 기회를 잡고 있지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고자 관련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와 유사하게 기왕이면 노하우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억을 편성한 거고요.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왕에 있는 자료와 대세연의 정책과제들을 잘 버무려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 만들 때 지적하신 내용을 잘 담아서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올 상반기쯤에 중입자가속기 관련해서 연세대학교 현장 방문을 갔었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같이 갔었고 그 현장에서 들었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중입자가속기를 위해서 투입한 금액이 자비로 3000억 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리고 그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3000억 원은 일차적인 투입비였고 그 자체도 자비로만, 저희는 지원금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자비로만 이루어졌었고 향후에는 더 많은 막대한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현장에서 같이 들었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암치료센터 설립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 자체도 두 군데, 충남대병원과 NK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 해서 시에서 뒤늦게 국비가 아닌 시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문 닫을 상황이 되니 지원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자비로 투입해서 세종으로 올 수 있는 병원을 유치한다는 건 현실상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정부 여당에서 이거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고 있잖아요. 그럼 국비를 정말 막대하게 지원해 주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론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어떠한 기조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는 아마 이달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활동한 비용을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는 암치료센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현재 양성자라고 해서 국민암센터하고 삼성병원 이 두 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요. 중입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브란스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지요.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같이 봤습니다만 고정식이 있고 회전식 갠트리 2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고정식만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브란스 측에서. 회전식은 아마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요. 그다음에 중입자가 부산 쪽에 하나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대통령 지역 공약이긴 하지만 중입자가속기 국립을 유치할 목적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치 이후에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민간 쪽 투자를 받는 방향이 없을까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적당한 투자자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확답이라든지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리된 부분은 못 들은 거네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복지부 측 입장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 투자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단기간에 구체화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접촉했을 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복지국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본부장님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세종의 자족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수가 줄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함에 있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고,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부족한 세수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인들 몇몇 분들 뵙고 말씀을 나누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얘기는 그거지요. 여기 왔었을 때 전격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제도적인 거나 자본적인 투자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이 비슷한 사례로 타 지역에 가서 그것을 믿고 갔었는데 오히려 손실이 크더라, 그래서 소위 망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긴다는 건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가 없어서는 감히 이동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기에서 홍보의 개념 이런 식으로, 세부 내역을 편성했긴 했지만 우리 자체적인 홍보는 어찌 보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키를 들고 있는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런 계획하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기반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막대한 돈을 지원한다든지 어떠한 방향이라든지 정책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데 저희끼리의 홍보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노력을 하긴 하겠지요. 자꾸 TF 꾸리고 당연히 용역을 봤었을 때는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 키를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 상부 기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아주 뼈아픈 지적이고요. 복지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만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는 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요구한 포럼이라든지, 예입니다. 상반기·하반기 정도 해서, 어쨌든 저희 자체적인 붐업이라든지 공감대 형성, 또 이런 포럼에 전문가 요청을 통해서 중부권에 중입자가속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국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 중에 있고요. 이건 좀 숙성이 되면 차후에 의회 쪽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7페이지요. 제가 추가 질의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 제 거에는 이름 바뀐 게 스티커가 안 붙어 있더라고요, 책에. 붙이려면 다 붙여 주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붙이고 어떤 사람은 안 붙이고 그럽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아마 산건위 쪽은 붙여 드렸는데 예결위 쪽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 중대한 과오입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는 중요하고 예결위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집행부의 세밀하지 못한 처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교육자유특구, 저도 거기에서 위원회를 한번 해 봤는데 향후 세종시를 위해서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효과는 뭐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효과라 하면······.

학서

김학서위원

교육발전특구라고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하니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특구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정도 여러 가지 특구를 통해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지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수도권과의 경쟁이 미흡함이 있기 때문에 각종 특구를 육성하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 정도는 저도 아는데, 제가 물어보는 말의 요지하고 자꾸 빗나가니까 여러 가지 질의를 더 하게 되는데, 교육발전특구라는 걸 지정했을 때 세종시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니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세웠을 거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학교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고요. 적절하게 선정된 학생들이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시에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기업이 유치되면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겠지요.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역 인재 양성 측면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앞서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우리가 교육 그다음에 경제특구,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관련 부서와 최소한 TF를 해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자족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효과에 대한 부분과 일치하도록 투자가 이루어져야 해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련 부서와 추진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앞으로 세종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요.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과, 예를 들어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 TF를 만들어서 경제산업국이 들어와 있지요.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시 예산도 들어갈 거고 만약에 국비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인재를 길러서 타 시·도로 보낼 거면 그 막대한 시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효과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도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인프라, 소비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각 관련 부서에 이거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지역 인재를 잘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관련 기업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지적은 정확한 말씀이고요. 지금 일단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지적하신 기업 측도 참여해서 말씀하신 기업과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육성되는 학생, 졸업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업지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한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인재들도 영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세종시에서 정주 여건을 만족시키려면 소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해요. 그런데 세종시는 본 위원이 볼 때 소비 시스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시청에서 흔히 하는 말, 공실을 메우기 위해서 시청에서 몇 개 건물을 얻어 쓴다? 그건 난 말하는 자체가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나 같으면 창피해서 공직자가 그런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소비 시스템 구축이 계획이나 전망이 없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사람들이 떠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지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젊은 층이 다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대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아까도 지적했지만 한 부서에서 어떤 한 가지를 할 게 아니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관련 부서에서 전체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어느 한 지점, 시장님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한 방향을 위해서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을 종합해서 한 초점으로 맞추기 위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예를 들어서 상가 공실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상가 공실 같은 경우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일례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걸 지적하셨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경제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TF에 각종 과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예측을 해서 미리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자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예상된다든지 발생했을 때 관련 TF를 만들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공직에 오래 있었으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거랑 미래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될 거예요. 타 도시 대비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상황 판단을 해야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관련 부서 TF를 통해서 보완하고 해서 우리 자족기능이 완성될 때까지 그런 부분들, 아니면 타 도시에 비해서 뭐 뭐를 더 선점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더 낫게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을 가져가겠다, 그런 정책적인 구조가 안 되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낭비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국장님도 여기서 2년 있으면 다른 데 또 갈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교육 가면 그 뒤를, 바톤을 잇는 사람은 또 다른 거를 하려고 할 때 정말 예산 투입한 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정책이라는 건 공조직,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이 있는 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대책이라든지 자족기능 부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새로운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고민이 고유 업무일 경우에는 담당 국 담당 과에서 하는 거고요. 여러 과가 연계될 때는 TF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지요. 여러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국장님도 교육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초점, 세종시의 관련 부서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거기의 초점은 어디인지, 시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이번에 행복도시 사업비 50%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김재형 의원도 건의문을 한번 냈는데 현재 이 사항은 어떻게 진행 중인 부분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행복청에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각종 계획을 바꿀 때는 시비를 받게 돼 있지요. 개발계획에, 과거 개발계획, 바뀌기 전에는 지자체가 분담하는 원칙만 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지요. 이번에 50%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는 걸 추진위원회에서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입장은 행복도시 사업 자체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돈을 내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변호사 쪽 의견을, 해석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출했고요. 행복청에서는 그 내용을 법제처에 보냈습니다. 법제처에서 저희 의견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의견을 받겠다 해서 보내 놓은 상황이고요, 그 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온 상태에서 추진위 심의를 한 거지요. 이게 온 다음에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저쪽 입장은 추진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조치를 했고요. 만약에 법제처에서 저희 의견이 맞는다고 오면 추후에 이걸 다시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바꾼 내용에 따라서 예산 투입되는 시기가 내후년 정도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가능하다 판단해서 저쪽에서 그렇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방세, 지방금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안 한 거를 감사원 지적, 기재부 지적을 상당 기간 받아 왔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선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감사원이라든가 기재부 지적을 우리 행복도시가, 세종시가 일부 분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조, 일부를 보조하게 되게끔 지자체 재원이 투여되어야 하는 부분들 내용은 있는데 이게 한 3~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은 돼 왔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일단 저희가 자립도가 굉장히 지금, 예산이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계속 어려웠던 특수성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왜 지금 하필이면, 계속 지적은 있어 왔는데 왜 이번에는 감사원에서 했던 부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됐었나. 이런 부분들 시에서 그렇게 어려운 점을 계속 얘기하셨을 텐데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점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행복청에서 개정을 안 한 거지요.

김효숙위원

상황은 더 어려웠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우리 시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전부터 그렇게 논의하는 과정에 행복청에서 상당 기간 국고 투입을 쭉 해 왔던 거고요. 저쪽 입장입니다, 저쪽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가 발족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효숙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50 대 50이라 하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해서 분담 자체의 비율마저도 너무 높게 설정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추진위 열릴 때 우리의 의견 개진은 전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열리기 전에 저희가 어렵다는 법률적 유권해석 내용을 제출했고요. 행복청에서는 어쨌든 그거를 법제처에 보냈기 때문에 답이 온 다음에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위원회는 그냥 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 의견이, 그러니까 세종시를 국가적으로 만든 부분들은 맞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세종시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그리고, 모르겠어요. 구조가 더 복잡하고 저희가 이해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서 중심에서는 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시는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고요.

김효숙위원

충분히가 어느 정도인데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인 협의, 그다음에 유권해석, 공무원이 법률적인 해석을 갖고 하는 거지 자의적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한 거를 제출했고 그거의 인정 절차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따르겠다는 행복청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감사원이라든지 기재부 입장은 세종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인 조직, 기초가 226개, 광역 17개인데······.

김효숙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이런 행복도시는 저희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국가 주도로 만든 이런 도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지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요. 기재부는 전국을 다루기 때문에 세종시 행정, 지금 주제가 되는 게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요. 다른 데는 지방이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50%라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김효숙위원

그런 반대적, 기재부라든가 보는 방향은 당연히 그럴 수는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 해석을 통해서 제출한 거지요.

김효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부분을 제가 들어 보면 “이런 부분들 그냥 어쩔 수 없으니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만 들리거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김효숙위원

본부장님 말씀하는 뉘앙스가 약간, 기재부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에서 노력은 했지만 우리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약간 그렇게 뉘앙스로 들려서 좀 아쉬운데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 의견은 냈고요.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법제처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그러면 이후, 향후에는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지요. 저희 의견을 들어 줄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건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김효숙위원

이런 상황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저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해석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남은 게 3개, 광복 2개 해서 5개 남았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내후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보고 법제처 해석 결과에 따라서 행복청과 협의를 어떻게 할지, 행복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3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나성동 백화점 부지 풀꽃 마당 유지·관리 사업인 것 같은데, 예초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 설명 조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 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로 예초 2회 정도 시행하는 비용, 그다음에 초화류 식재, 또 환경 정비를 30회 정도 해 갖고 448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2만 5000㎡쯤 되는데요. 그중의 일정 부분을 예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적정한 예산 기초를 가지고 하셨을 것 같아요. 동일한 사업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사업뿐만 아니고 통상 다른 사업도 20~30% 정도를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하는 원칙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초화류 식재를 “1회” 이렇게 표현했는데 작년에 2회를 했지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 하던 걸 한 번으로 바꾸고요. 가급적 단년생보다는 다년생 쪽으로 해서 향후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릴 게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련인데요. 여기에서 하는 기능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 방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관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이 10억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얼핏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모니터가 화면 송출이 아예 안 되는 곳이 몇 개가 보이던데 그게 다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수리비가? 깜깜히 모니터가 좀 있었거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보신 작동되지 않는 모니터에 대한 수리비는 아쉽게도 이 요청한 금액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향후 별도로 저희가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게 빠진 게 어려워진 예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예산 부서에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까 풀꽃 마당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사업 자체를 20~30%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다 보니까 기왕에 작동되는 시설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김현옥위원장

도시통합정보센터는 많은 분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또 도시 기능을 관재하는 곳이라 외국에서도 많은 분이 오시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많이 오십니다.

김현옥위원장

어찌 보면 우리 도시를 비춰 주는 얼굴과 마찬가지인 곳인데 그런 게 지금, 몇 이 나가 있지요, 모니터가? 총 몇 개가 나가 있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제가 최근 건······ 현재 9개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구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자체도 단종돼 있어서 아예 근본적으로 그걸 바꿔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지금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구형을 교체하는 비용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에 요청했는데 어쨌든 어렵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하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다 어렵다라는 것으로 시급성을······.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시 재정이, 시급성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모니터가 다 작동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기조실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가 상황을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게 아이러니한 게 CCTV 방범용은 또 이번에 굉장히 많이 구축되는 것으로 올라왔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재하는 통합정보센터는 지금 깜깜히 화면이 되어 있고, 이게 미스매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현장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요. 일단 직원들이 보는 모니터는 이상이 없고요. 아마 위원장님이 보신 건 전반적인 앞쪽 전광판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모니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 보는 거요. 현장 통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당장의 문제점은 아니겠지만 그 또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인 건 맞겠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시간 관계상 이건 해당 과장님께서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현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짧게 질의드리고요. 투자는 여러 가지 모델을 투자하는 것보다 동일한 모델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근거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몇 년 정도면 단종된다. 그러기 전에 많이 소요되는 부품은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과 같은 지적이 안 나오고 내용연수 될 때까지 다 사용, 아니면 검증을 거쳐서 1년씩 또 연장도 할 수 있고요. 이 질의는 그냥 제가 추가로 더 질의드린 거고요. 63페이지 펴 주세요. 균형발전사업의 예산액을 보면 결산액이 없는 부분도 있고, 2023년은 보면 계에도 안 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을 안 한 부분.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반운영비 말씀인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러니까 63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집행이 좀 됐는데요. 아마 이거 제출할 당시에 좀······.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이걸 9월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10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월 기준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민간 이전 기금 같은 경우도 예산액 대비 많이 부족하거든, 부족한 부분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 같은 경우는 집행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2022년도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학서

김학서위원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2021년부터 거의 5억 5000이나 5억 6000으로 매년 예산을 세웠는데요. 2022년에 사업이 마지막에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업체가 교체되면서 마지막에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들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좀 늦었고요. 올해 2023년도도 현재로서는 5억 6000 전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향후 이런 심사 자료를 만들 때 노트라는 거 있지요, 주석. 간단하게 한두 줄 써 놓으면 질의가 안 들어갑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이렇게 줄어든 거 보면, 저는 내용 위주로 하지 돈 줄어든 내용 갖고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오늘 한 가지 해 봤어요.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65페이지요.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이 신규인데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65페이지 보시면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미래마을의 큰 취지는 주로 읍·면 지역의 빈집이지요. 마을을 떠나신 지역 빈집 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인데요. 일단 빈집을 정비하고, 집을 철거하게 되면 그 나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마을계획서를 만드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꽃을 가꾸고 싶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이 사업 다음 장에도 보시면 장군면 금암리 같은 경우는 캠핑장을 조성해서, 거기가 금강 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 하여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강제 집행도 가능해졌다고 들었는데, 가능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게 특정 빈집이라고 해서, 건설교통국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지요. 집주인께서 철거하셔야 하는데요.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안전상 집이 많이 노후화해서 무너졌을 때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어떤, 흔히 말해서 우범지대 될 수 있는 곳, 이런 데는 특정 빈집으로 해서 정부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굉장히 많아요, 예상보다.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되면 면민이나 또 읍민, 세종시 시내 안에는 없겠지요, 새로 만든 데니까. 보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지 않고 불편한 부분, 반파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번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안 되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순차적으로 철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계획도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43쪽인데요. 이건, 보셨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셔야 해서 내년에 반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1억 5000인데 용역 설계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나와 있나요? 저는 비용이 이 정도 드는 건지, 용역을 해야 하면 연구용역비가 1억 5000이 어느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기재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단가가 있고요. 금액은 사실 특정화된 건 아니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봅니다.

김효숙위원

다른 지자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타 지자체 사례요. 이게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관련 조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2억 책정돼 있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1억 3000, 파주시는 1억 7000,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1억 5000 정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인구라든지, 어쨌든 보행 안전이라든가 도시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이 객관화된 지표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다시 말씀······.

김효숙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하기에는 지자체마다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도시의 규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출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딱딱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구, 보행 관련 시설물 현황 등도 있지요. 다른 데도 비교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해서 금액을 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연구용역 해야 하는 사례들이 꽤 많고, 이거는 5개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라고는 저희도 공감하는데 저는 이 용역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부분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거 들어 보면 여러 지자체에 비교하나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서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인구 얼마당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도 아마 저희랑 유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 되겠다 싶어서 비용을 책정해서 그걸 어쨌든 용역을 주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용역회사 분들 배 불리기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모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꼼꼼하게 만드는 거지요. 저희가 같은 금액에서 많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용역사는 좀 싫어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요.

김효숙위원

네, 그런데 그건 과업지시서가 들어간 상황인 거고, 애초에 용역비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150쪽 보시면 교통신호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2개소를 하시는데 이게 특정이 됐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디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름동의 제2중학교 앞에 보행, 횡단보도지요. 거기하고, 하나가 연서면에 성제사거리라고 있습니다. 특정돼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전에는 수립이 안 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면 처음은, 처음인 건가요? 편성목 보면 쭉 반영이 안 됐었다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3년 치가 없지요. 신규로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뭔가 특정한 사안이 생겼나 싶어서요.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는 어떤 사안들이 생겼나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름중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었던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아름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중학교 생기면서 학생들 통학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성제 같은 경우는 점멸등을 현실화시키는 사업으로······.

김효숙위원

학교 앞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여기는 현장을 못 가 봐서 정확히······.

김효숙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이 이렇게 읍 지역, 그러니까 읍·면 지역 하나랑 동 지역 하나를 하시는데 신호등 같은 경우는 요구가 꾸준히 되게 많았을 부분이거든요, 예전부터. 그런데 예산이 쭉 없다가 올해만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왜 그럴까 좀 궁금합니다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원칙은 동 지역 같은 경우는 LH가 사업 시행자지요. 그래서 다 건설되면 저희가 공공시설 인수를 통해서 받게 되면 해제 지역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LH가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 아름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지요, 저희가 인수한 지가.

김효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전에, 그러니까 읍·면 지역도 이번에 아까 연서를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이런 요구나 요청이 없었던 건가요? 이렇게 신호등 부분에 있어서 설치, 왜냐하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거나 필요한 사안들이 좀 있었을 테니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동 지역은 제가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읍·면 지역은······.

김효숙위원

혹시 시간이 그러니까 추후 내용이 되면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2쪽 보시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세종시법 전면 개편 및 행정수도 개헌 홍보 추진에 지금 2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이게 행사운영비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거기 12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맞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포럼, 토론회하고 공청회, 설명회 해서.

김현옥위원장

신규 행사가 맞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신규 행사······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맞지요? 그러면 신규 행사는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현옥위원장

그 이후에 심의받지 않으셨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45페이지에 지적하셨는데요. 심의를 못 받은 건 맞고요. 저희 행정적인 절차를 못 이행한 건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행해야 할 것들을 이행하지 않은 미이행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절차나 이런 것들은 좀 지켜 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 절차, 45페이지, 46페이지 여러 국이 관련돼 있는데요. 일단 절차를 못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후라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고, 행정은 곧 우리 시의 얼굴이거든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0페이지요. 여기도 보면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보면. 항목별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유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총괄해서 하기 위해서 한 돈이 굉장히, 전의면뿐만 아니라 부강, 뭐 여러 군데 이 사업들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아까 지적하신 거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게 10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현행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석이랑 노트를 활용해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간단하게 한두 줄 쓰면, 그런데 이 상태로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인데요. 이건 추후 말씀하신 것처럼 주석을 단다든지 해서 보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오긴 왔는데 앞으로의 사회적기업, 마사회라고 하더라고요, 줄여서. 마을사회적기업인가 뭐라고 해서 마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막대한 돈이, 이것도 아까 초기에, 첫 번째 질의처럼 처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 없이 그냥 설립하고 나서 다음에 모든 걸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공백 기간도 많아지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질의했지만 앞으로 향후 3년 안에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정책적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지역별로 마사회라는 조합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요. 재생 사업을 통해서 역량 강화하는 목적이 그것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 3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그 이후에 자리를 못 잡았을 때 어떡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도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을 통해서 어쨌든 조합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떡할지는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 마사회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사회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까 읍·면 지역의 공통된 문제입니다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연령층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신규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고요. 그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센터라든지 재생센터에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인적인 어떤 구성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는 좋은데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도 일부분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개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준다는 부분은 내가 바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업이라면 내가 바빠도 어디를, 만약에 조문을 가야 하는데도 봉투를 놓고 거기를 안 가. 죽자 살자 하는 거야. 그런데 단체에 보조금을 받다 보니 망해도 내 거 망하는 게 아닌 거고, 기본적으로요. 지역에 내가 거기 살고 있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는 초기에, 전의면 예를 들겠습니다, 부강면 등 여러 가지. 초기에 예산을 세울 때 향후 완료됐을 때, 스타트가 딱 될 때 뭘 어떻게 해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 없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에 건물 막 올라갈 때 내가 안 과장님만 불러 가지고 뭐라고 싫은 소리 많이 했거든. 그런데 안 과장님이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톱에서, 먼저 이 도시재생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 전에 앞서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것처럼 완료됐을 때 뭐 뭐 할지 계획이 섰다면 지금처럼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 과장님이 답변 왈 뭐라고 하셨느냐면 ‘돈 정해졌고 나 안 하면 문제 생긴다. 그래서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내가 국장님은 딱 한 번 불렀지만 안 과장님은 여러 차례 해서 싫은 소리 많이 했거든요. 이게 향후 사장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치원이나 어디나.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이 시스템을 개인이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건비라도 뽑아 갈 수 있다면 자기 일 빼고도 올 거예요, 정해진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향후 세워 볼 계획은 있으신지, 미래전략본부에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이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지적 정확히 하셨고요. 일단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총론적인 말씀입니다. 그 마사회가 관련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맞고요.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작동이 안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흔히 말해 대안이지요. 대안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3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어떤 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걸 몇 번 봤어요. “내놔 봐라.” 그랬더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에서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3년 후에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이걸 버릴 건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서 이득을 찾을 건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보다는 스스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도시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TFT를 많이 한 거예요.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투자만 해 놓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시스템 정비가 안 됐는데 그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저는 100% 안 된다고 봐요. 기업 같은 데에서는 그것보다 더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차근차근해서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해도 정말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정말 건물 지어 놓고 일 시작하겠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해 놓고 나서 교육자유특구나 경제자유특구?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지정을 받을 거다, 내가 시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세부적인 시스템이 마련된 기반 위에 가도 저는 한 60%밖에 안 보는데 선 진행해 놓고 뭘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꼭 질의드리고 요청하는데 정말 선행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효과도 있고 또 실패할 확률도 낮아요. 이대로 지원한다고 하면 제가 봐도 3년 해도 효과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금 문제점이 돌출됐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 좀 하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상임위가 끝나고 시간 있을 때 한번 보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한번 해 보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전의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자리를 주관해 주셔 갖고 그때 조합장님, 이사장님 만나 갖고 3년 치 계획 같이 공유했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작동되는, 예상이지요. 예상했을 때는 어쨌든 내후년부터는 흑자로 돌아간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작동되면 다행입니다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이 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시 차원에서 시스템이 작동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보완을 해 줘야 합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100% 실패로 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6쪽이에요. 이 사업이 보니까 계속사업이었고 총사업비가 180억 소요되는 사업이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18억입니다.

여미전위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18억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18억 4600.

여미전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게 국비 13억, 시비 5억 좀 해서 7 대 3입니다.

여미전위원

아, 7 대 3 비율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 주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87페이지, 다음 장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취약지역에 대해서 생활 여건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이 방금 말씀하신 금남면 부용1리가 선정된 거고요. 거기의 내용은 박스 보시면 기반 시설 공사에서 담장 정비라든지 옹벽 안전 펜스 설치 등이 되겠고요. 또 주택 관련해서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 주택 집수리 등 이런 사업 내용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본 위원도 사업설명서는 읽었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은 선정되어서, 금남면 부용리가 되었는데요. 선정되기 전에 이 수요조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산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만 선정되었어야 하는 타당성, 이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조금 세부적인 자료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미전위원

네.

김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취약지역 개조 사업은 예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장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돈은 농림부에서 지원했고요. 지금은 또 내용이 바뀌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돈은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구조로 갑니다. 이것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요. 노후 주택이 40% 이상이든지, 그러니까 최소 30가구 이상인 마을, 두 번째, 노후 주택이 40% 이상인 마을, 아니면 슬레이트가 40% 이상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가 주택과를 통해서 전부 뽑아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가장 순위가 많은 거, 왜 그러느냐면 정량적 평가가 가장 큰 순위를 결정하거든요. 이건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안 될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을, 가장 많은 마을을 저희가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정된 것이 지금 전의면 서정2리, 금남면 부용1리를 그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면에 국한돼서 리별로 선정하는 건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공모할 때 딱 한 군데만 제출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두 군데 한다고 해서 두 군데가 될 확률도 거의 없고, 실제적으로 한 군데에 집중해야 이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예산에도 보면 내년도 2025년도도 사업비를, 이게 용역비를 미리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주민들을 만나고 사업 계획을 기본적으로 선정해서 그걸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도 900만 원인가 추가적으로 편성 요구한 상황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거 말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공모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지역이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미래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그다음에 빈집 정비, 주택 개량, 담장, 도로 확장도 필요에 따라 하고, 안전시설, 옹벽도 할 수 있고 마을회관도 일부 보수할 수 있고, 20억 한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리스트를 통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효과가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가가호호 지원해 주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 개량 7호, 노후 주택 집수리 20호 이렇다고 했을 때는 가가호호 필요한 대상이 되는 호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초 농림부에 사업 계획을 낼 때 주민들의 동의서를 다 붙이게 돼 있거든요. 동의서를 붙인 상태여야만 그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상위계층이나 좀 어려운 분들은 전액 시비나 국비로 대 주고요. 또 일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 50 대 50으로 자부담도 시키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소득 기준에서 차상위, 저소득층 부류에 계신 분들은 전액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이 되는 분들은 자비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금액의 한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건 1100만 원, 그다음 집수리 같은 건 약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 기준, 그리고 자체적으로 선발 기준에 의해서 심사했을 때 심사 결과, 그런 절차 이 자료를 같이,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자료에 의거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이번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하거든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여미전위원

그러면 차후 보고받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안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났는데요.

김현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본부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가, 이게 후면에 대한 예산이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마이크 꺼짐)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4200이라면 한 군데만 설치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수요가, 지금 수요가 된 것만큼 설치돼야 하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곳만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마이크 꺼짐)이건 보시는 것, (마이크 켜짐)보시는 것처럼 소방안전교부세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정된 비용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1대만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보 순위가 있을 텐데 후보가 많이 올라와 있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도담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도담동만 있나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도담동에 입지가 선정돼 있고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자료를 저는 종이로 받지 않았던 상태인데 제가 들어가서 출력하면 될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원석 위원님께, 그거 갖고 있을 텐데······.

여미전위원

네,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해소됐고요.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을 같이 검토해 봤는데 어쨌든 후면은 국비에서 받아서 아쉽지만 1대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전면 설치에 대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 않았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대해서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고, 위험 지역이 많고, 그래서 설치를 긴박하게 해야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도 그렇고 작년 예산에도 그렇고 전액 삭감돼서 올라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여러 곳 집행 계획을 짜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본부장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시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집행 계획을 짜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인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행복위 예산도 그렇고 교안위 예산도 그렇고, 특히 시 집행부와 관련된 행복위 예산, 산건위 예산을 보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증감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비율대로 전체 삭감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재차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더 아쉬운 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함이 없었다라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된 예산 반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경제산업국에 보면 집 가꾸기, 여기 미래전략본부에도 그 성격이 비슷하게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예산을 좀 줄여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 가꾸는 것이 조금 늦어진다 해서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한 예로 들면 꽃밭 가꾸기, 꽃이 없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큰 범위로 보면 시민의 정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차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밭 가꾸기, 집 수선, 결국에는 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 시민의 안전이 있고 시민이 존재해야만 환경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총론적인 말씀은 옳으시고요. 다만 한정된 예산을 어느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하느냐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도 있겠고 시민이 원하시는 어떤 사항도 있을 테고, 꽃밭도 보기에 따라서는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담당 국의 담당 과, 담당 계, 우리 직원이 2500명 있습니다만 다 고민을 통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다만 기조실에서 어쨌든 재원이 많으면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좀 불가피한 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미전위원

옆에 존경하는 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과 직결된 예산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부득이하게 일부 삭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번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삭감이 아니고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이것은 시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이륜차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말씀 주신 예산을 부서랑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차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사업을 우선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민생, 민생,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중시되어야 하는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사실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이게 일괄 삭감 기조의 예산들을 산출하다 보니까 사실 산출에 대한 내역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산출의 정확성들이 매칭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발전특구 관련돼서 22페이지에 보면 산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전문가 활용비라고 해서 이 용역비의 20% 넘게 차지해요. 그리고 연구수당 해 가지고 또 440 책정을 해 놨고요. 이 내용이 뭔지, 이렇게 전문가 활용을 7회에 걸쳐 가지고 적지 않은 수당을 드려서 해야 하는 건지,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TF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체 용역 내에서도 전문가들 의견을 듣게 되지요.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을 7회 정도 잡은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30만 원 정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요청드린 거고요. 연구수당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 관련 규정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비용 440만 원을 집어넣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내역서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세부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문가 활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해 주시는 거네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이걸······.

인호

유인호위원

추가 자료 설명해 주셨던 자료 중에 보니까 이 기회발전특구 지정 TF 구성하셔서 회의를 두 번 하셨어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TF팀······ 아, 세 번 하셨네요, 한 번 더 있으니까요. 하셨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TP로 주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서 일곱 번 이상을 진행한다라는 게 납득이 조금 덜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용역비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에 조사분석비, 결국은 수당 위주로 비중이 많이 편제되어 있어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자꾸 드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 아까 6개 분야의 산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중심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신청하시고 진행하겠다,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대부분은 사이버 보안 산업이 일단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현재는 그쪽이 많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조금 우려되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2018년도에 경제산업국에서 입주 수요조사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관련돼서. 당시에 이 공장 입지를 선정하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면서 우선순위로 뒀던 게 교통 여건이 31.4%, 거래처 인접성이 22.5%, 인력의 확보 용이성이 17.9%로 71.8%가 사실 환경적인 측면들이 강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 및 세제 인센티브 같은 경우 그 부분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접근하긴 하겠지만 3.2%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수요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당이나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요, IT 기업들이. 저희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보다도 교통 여건이 더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거래처 인접성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인력 확보성 같은 경우, 확보의 용이성도 더 뛰어나지 않은데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용역들이, 신청하기 위한 용역들이 용역 과정 속에서 인건비적인 측면들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자원들을 활용해서 줄여서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 있는 자료, 기왕에 있는 연구 실적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발전된 결과를 도출하자는 취지는 공감하고요.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43쪽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아까 타 지자체 사례 좀 찾아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례 찾아보신 거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와 소관 기금인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잠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품종 볍씨 올해 주문받고 있지요? 참드림.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종자 보급하는 것이 RPC에서도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국립종자원에서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서 진행하다 보니 신청했다 취소하는 확률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접수받는 건 상관없지만 전산에서 시스템이 통일되면 이름을 쳤을 때 당신은 어디, RPC에서 했고, 종자원에서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취소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 한 가지하고, 또 이것이 지금 60% 정도 보급 가능한가요, 아니면 100% 보급 가능한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60% 수준에서 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이제 다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늦추면 100% 가능할 거 아니냐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시스템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시스템은 관련 기관이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일단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RPC니까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어디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주민등록 뗄 때 다른 동네 가서 뗄 수 있잖아. 그러듯이 RPC에서 받든 종자보급원에서 받든 전산 확인 시스템만 통일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선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저한테 한번 보고하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농촌 쪽 6-3책에 34페이지와.

김현옥위원장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6-3.

학서

김학서위원

펴셨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기계 같은 게 준비가 많이 돼서 전의도 농기계 임대 창고가 완성돼 가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쓸 것 같은데 앞으로 쌀 대체 작물이, 지금 나왔지요? 뭐 뭐가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청예벼라든지 논콩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청예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번에? 쌀이 200평에 400출이면 4가마니예요. 20만 원씩 따지면 80만 원이라고요. 청예벼를 했을 때 지원금 모두 합치면 얼만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15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파는 거 하고 해서 이익이 그냥 논농사 일반 쌀, 지금처럼 참드림을 짓는다든지 이런 우수한 품종으로 지었을 때하고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벼의 안정 자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략 헥타르당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헥타르당 1000만 원이면 15마지기잖아요, 200평.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나오면 기존에 쌀농사 지었을 때보다 이득이라는 얘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득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모자라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하기에 앞서서 경제적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노동력이 투입되는데 아웃풋이 나올 때 내가 일한 만큼 안 나오면 안 하려고 할 거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는 안 심었고 일부분 심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수익 구조를 살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어차피 대체 작물 콩이나, 콩 같은 거는 좋은 게 뭐냐면 벼농사 짓는 분들은 한 번밖에 안 지어요. 그런데 마늘이나 양파 이거 하면 보통 겨울에 심지요. 10월에 심어서, 11월에 심어서 다음 해 6월이면 논농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서리태 콩을 심을 수도 있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할 때는 항목을 걸어서, 콩하고 만약에 양파하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마늘하고. 왜냐하면 7월 말 정도에 심잖아요, 서리태 같은 경우는, 콩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늦게 심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구조를 기간을 맞춰서 어차피 농촌 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잉 생산되는 부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과잉 생산되면 나라에서도 매일 남는 쌀 사서 어디에 처리할 건지. 그 남는 쌀을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최근에 쌀 남는 것에 대해서 가루쌀로 대체하는 것은 농림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 관내에서는 최대한 생산되는 쌀이 남지 않기 위해서 판촉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판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판촉이 국가에서는 사이버, 인터넷 판매 시스템이 발족됐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처해서 무슨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인터넷 하면 저희도 같이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준비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GAP 농산물 인증을 받은 쌀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세종 쌀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내 식당 등에서 만일 우리 쌀을 지원받는다면 차액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저희가 세종 삼광쌀을 지원한 바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요. 밥맛 주간도 실시해 봤는데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경우였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쌀을 줄여 나간다고 하면 그냥 정책을 써서는 안 되거든요. 왜? 콩을 농사 지을 때 대량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려면 지금 콩 고르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렇지요? 농협에 가면 하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콩을 심거나 수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벼 콤바인처럼 베는 기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마늘 심는 거나 양파, 양파도 심는 게 있어요. 종자를 자동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농사짓기 전에 모종을 손으로 사람이,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마늘이나.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운 다음에 쌀농사 부분을 줄이고 더 소득이 좋은 그런 작물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장비가 먼저 선행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공직에서 보면 항상 위부터 먼저 해요. 밑을 해야 하는데 밑은 안 하고 위에 하면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될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염려와 걱정 덕분에 상임위 심사 중에 농기계 지원 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필요한 만큼 증액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거와 함께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쌀 전업농에서 콩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작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데 그 수요에 맞게 바꿔지는 만큼의 장비가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임대 사업을 할 건지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일본을 참조해서, 일본이 앞으로 식량난 문제를 위해서 자국의 아이템들, 밀이나 콩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조금 줘 가면서 약 4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정책도 있는지. 그런 거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전략 작물 직불금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그 제도가 더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제도와 더불어서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뒷받침은 농기계 임대 사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든 거거든요.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서를 써 와서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6-2의 2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을 따낸 것 같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매칭 비율도 굉장히 보기 드물게 시비에 비해 국비가 많이 포함되고요. 일단 이렇게 좋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따오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하신 것 같고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연도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작년 6월에 선정됐고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2학기 수업 과정에 시작되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1차 연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시비가 비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진행한 부분인 것 같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내년부터 예산이 우리 시비가 투입되고 앞으로 약 4년 동안 4억 원이 투입될 예상으로 나와 있네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첫 번째 목적은 산학연 간, 대학교하고 세종시하고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범위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해 주고 향후에 전략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찾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어서 앞에는 약간 연구개발 인력 양성 해서 대학 쪽에 포커스를 맞춘 줄 알았는데 뒷부분 보니까 또 기업의 기술 애로 지원, 기업에 관한 지원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포커스가 어느 쪽에 맞춰져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차적으로 보면 교육 인력 양성이 맞고요. 이 단독형 사업은 관내 고대 세종캠퍼스와 함께 부산대, 경북대가 선정됐는데 그 부분들이 지방비를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반도체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예산 어떻게 사용되는지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일단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 1억 원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국비가 매칭되는 약 68억 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그 68억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이런 걸 여쭙지 않아도 어떻게 할지 이해가 갈 텐데 그거 같은 경우는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이냐, 학생이냐 여쭤봤는데 학생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시 관내에 3개 대학이 있잖아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려대 한정으로 하는 건데 우리 시에 대학이 있는데 졸업을 하면 세종에 얼마나 잔류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정확한 숫자는 어렵지만 청년 실업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고 하기 때문에 10%가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원석위원

네, 좀 설명을 드리면, 물론 고대만 따로 한 건 아닙니다. 3개 대학 통합이기 때문에 수치는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4%가 나와요. 100명 중에 96명은 세종을 결국 떠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학생에 맞춰져 있고,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건 대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년 1억 원의 돈을 투자하는데도 결국 그 투자를 받은 대학 그리고 학생들이 세종에 잔류를 해야지 우리는 투자한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시비를 투여해 가지고 이런 교육적 지원을 해 줬는데 결국 다른 지자체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대학을 지원해 주고 그 후속 단계가 좀 아쉬운 거예요. 물론 뒤에 기업에 대한 지원도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여기 이 사업의 테마는 반도체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우리 시는 반도체가 주력 산업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다만 관내 북부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 사업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지원사업이기도 한데요. 가까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위치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관내 기업도 67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그 기업의 숫자가 적긴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 애로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생각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걸 분명 우리가 공모로 해서 들어갈 건데 좀 아쉽다는 거지요. 우리 시와 연관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우리 시에 맞춰서 특화를 시키면 결국 우리 시의 자본 투자로 인해 그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세종시에 남고 우리 기업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앞서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사실 업무 설명 오셨을 때 관내 반도체 관련 기업체 현황이라고 이거 주셨거든요. 국장님도 읽어 보셨어요, 혹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지금 67개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반도체가 아닌 게 거의 반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공정설비 업체기 때문에 100% 반도체를 전업으로 하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반도체를 하면서 일정 부분 다른 기계라든지 같이 하는 회사들도 포함돼 있어서······.

최원석위원

그게 약간 섞인 게 아니고요, 완전히 별도인 것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겁니다. 반도체 쪽으로 추리긴 힘들지만 예를 들어 전자, 전기, 심지어 기계까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게 그래요. 제가 회사도 대충 들어가 봤는데 스마트홈·팜, 히트 싱크, 방열 패드, 토양 세척, 유량기기, 안전 시약, 음식물 파쇄 선별기, 필터 제조, 수질 측정기, 자동 제어, 배전반, 특수목적용 기계, 플랜트 설비, 도어록, 밴딩기, 자동차 부품 이것도 샤프트나 모터축, 의료기기. 이게 지금 반도체랑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가, 부서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안 되고 이거를 지원한다고 뛰어든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 전체 국비가 270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략사업과 육성이 돼서 시비를 한 10% 지원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신데 그래도 인력 양성에 지역 대학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관내에 많지는 않은 기업이지만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칭 비율을 1억으로 했던 것이고요, 1년에. 그래서 총 4억을 하기로 한 것이고요. 사업을 선정할 때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를 앞으로 많이 할 생각인데요.

최원석위원

재정 여건보다는요,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로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테마를 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껏 우리가 반도체, 고대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성화된 인력이 결국 우리 시에 정착을 못 하면 그 연계가 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뒤늦게 추격하는 후발 주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분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이런 기업들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거 같은 거는 계속사업인데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세종시 주력 산업과 지역 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이런 거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네요. 우리 주력 산업은 일단 여기 나온 테마는 지능형 모빌리티, 기능성 바이오소재라고 나와 있고 지역 스타기업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 주력 산업은 반도체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중기부에서 전국에 수도권에 있는 3개 시·도를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특화산업을 육성하게 되어 있고요. 특화산업은······.

최원석위원

네, 그 설명은 저도 읽었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지역 스타기업이 매년 선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사나 이런 자료를 보고, 2021년도, 2022년도는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스타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데 혹시 정해졌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대략 10개사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작년에 비해 좀 변동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매년 10개, 올해까지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좀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10개 회사 각 분야를 확인해 봤어요. 10개 회사 중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반도체 관련된 거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핵심 산업이 아니고 소재 관련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반도체 공정에도 쓰이는, 반도체 세척에도 쓰일 수 있는 부품 세척기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는 게 앞이랑 여기랑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시가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임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를, 학교를 지원할 거다.” 그러면 짧게 보면 1년 혜택을 받고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4년, 5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거를 할 거면 앞에 사업을 하는 것처럼 지역특화 육성사업 할 때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그렇게 밀어 주려고 국비를 따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스타기업이랑 지원을 받는 회사도 반도체와 연결된 이런 회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전혀 이게 지금 따로 놀잖아요. 지능형 모빌리티, 기능성 바이오소재 여기를 또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주력 산업이 뭔지. 세종시를 대표하는 산업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핵심 산업들을 몇 가지 추려 나가야 하는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좀 하나 여쭤볼 게 이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기업에 R&D 비용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혹시, 뒤에 나오긴 하는데 지역산업평가단이란 게 있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 평가단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사업을 평가·관리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약간 감사 비슷한 그런 기능도 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보고 계신 27페이지에 주력 산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나 정책지정사업을 할 때요,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기업체를 선택·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TP나 기관에서 국책사업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최원석위원

비용이나 이런 거 사용한 거에 대해 사후 검증, 전문적인 검증 단계가 별도로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평가단에서 평가를 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평가단에서요. 또 그 외에 따로 별도적인 감사나 이런 건 없으실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시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평가할 때 저희가 옆에 배석해서 참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각각 자기들의 사업에 대해서, 특히 특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정책 집행이 잘돼 있나 지역 차원에서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최원석위원

그럼 혹시 지역산업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좀 문제 됐던 내역이나 이런 건 없으실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평가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평가하는 주체와 평가하는 기관과 또 평가를 도와주는 R&D 기관 사이에 평가 실적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경우는 있었고요. 그때마다 평가단과 함께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같은 경우, 25페이지에 나오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1년에 투입되는 예산 국비까지 포함해서 56억인데 매년 이게 지원 기업도 바뀌는 것 같고 계속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면밀하게 본 게 아니라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돼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56억, 그전에는 더 많았고 계속 50억이 넘는 비용이 투여가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정말 관리가 안 되면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올해는 받았고, 내년에 안 받고, 분야도 계속 바뀌고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투자가 돼야 하는 건데 시에서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상 투자라는 게 1년으로 끝나 버리면 그 돈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선정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 주력 산업은 분야를 어떤 거를 밀지 이런 거 고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돈이 누수되지 않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그리고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관되는 거라서. 34페이지입니다.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5페이지 봐 주시면 주요 성과라고 나오잖아요.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또 새로운 분야가 나와요. 앞에 두 가지 사업을 언급했는데 또 새로운 분야가 나오잖아요. 2019년도는 데이터센터,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산업을 지원한 거고 2020, 2021년도는 드론 관련돼서, 드론·UAM 이쪽인 것 같고 또 2023년도에는 AI·메타버스가 끼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앞에 두 가지 사업, 우리가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도 어떻게 보면 산건위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눈으로 보면 우리 시가 과연 어떤 산업을 주력으로 밀 건지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매년 새로운 테마가 끼고 들어왔던 분야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데 또 새로운 분야가 들어오고. 이게 과연 이 부서에서, 이게 좀 여러 부서가 합동해 가지고, 심지어 앞에 미래전략본부 할 때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업에 관해서. 전혀 통일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무적으로도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산업정책적인 부서들이 과학기술부, 그다음에 중기부, 산업부, 교육부도 있고요. 다양한 부서에서 R&D라든지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시고 저희가 그걸 통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이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산업에 대한 R&D 사업을 기획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시면 잘 알겠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국비를 확보하거나 현실에 맞게 시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 전략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국책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몰려 있는 곳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타당하고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된다면 부서별로, 업종별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찾고 싶은데요. 과기부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중기부는 지금 현 상태에서 중소기업, 전략기업을 찾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 지원해 주고 있고, 산업부도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클러스터 산업을, 지역의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산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한 부서 그다음에 지원 기관도 거의 한 지원 기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 지원 문제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계적이지 못한 모습도 약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명심해 가지고 이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부서가 여러 개고 또 사업을 내려 주는 부처도 여러 개라서 좀 갈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수행하는 거는 TP 한 군데서 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부서는 TP이기 때문에 TP에서 그런 계획을 짜고 중·장기적으로 어느 거를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쉬워 보여요. TP도 그렇지만 경제산업국의 여러 부서 그리고 심지어 미래전략본부도 한번 같이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통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고, 제가 이거를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이유로 하신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가 드는 느낌은 공모나 이런 걸 들어갈 때 난이도를 보고 사업을 따오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따 오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통일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어느 사업 분야가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온다, 관련 사업이 가면 사업을 따내기 쉽다, 이런 기조에 맞춰서 그때그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TP은 역할의 여러 사업을 따 와 가지고 TP의 덩어리를 키우고 덩치를 키우고 매출 규모를 키우는 게 TP의 존재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많이 따 오면 좋지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TP의 주목적은 기업을 지원해 주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많이 따온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수긍해야 할 모습인데 나름 그래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런 모습을 위해서 매번 3년 단위, 4년 단위 전략 산업을 무엇으로 할지 항상 연구도 하고 저희끼리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부터 계속되는 예산 심의와 그런 과정에 저희가 느낀 것은 TP라든지 관련된 정책 부서라든지 시의원님들과 협업, 이런 거버넌스를 만들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누적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체계적으로 산업 하는 데 정진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시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띄는 주력 산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가 이런 걸 연구·분석을 잘해 가지고 이 환경에서 새로운 산업을 미는 데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주력 산업 하나를 띄우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각 부처가 면밀하게 논의하셔 가지고 어떤 산업이 세종시를 앞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어떤 산업에 맡겨야 하는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공모 좀 못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좀 난이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쪽이 주력 분야라고 한다면 그쪽에 계속 집중해서 시도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앞으로도 많이 참고를 해 줬으면 부탁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길게드려 봤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같은 질의인데요. RISE 사업 아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RISE 사업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RISE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RIS 지역 혁신 체계에 의해서 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E······.

김현옥위원장

그렇지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도 키우고 대학도 키우자는 사업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내가 이거 보니까 총사업비가 약 614억이더라고요, 국가에서. 사업 규모가 그러고 세종, 대전, 충남에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보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RIS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이 18억 4000만 원 정도.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대략 전체 사업비의 3개 시·도에서 10% 비율을 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자체별로 다 예산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전과 충남은 이미 확보를 했어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세종시만 유일하게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전, 세종, 충남 지자체, 충남대, 공주대, 24개 대학과 현대자동차, 총 69개 기관이 100여 개 기관이랑 협약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 12월까지만 교육부에서 대응 확보 시기를 인정하겠다고 했고요. 이거를 미확보했을 시에는 2023년 국고 삭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페널티로 2024년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했고 이어서 RISE 사업까지 삭감 금액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기조실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아, 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RISE 사업이 올해 우리 시가 분담해야 할 부분이 18억 원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저희가 재정 여건상 지난 추경에 전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일부만 반영된 상태고요.

김현옥위원장

그게 일부가 7억 원, 14억 원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7억 원만 반영된 상태에서 나머지 11억 원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나머지 11억 원은 평가가 금년 말 기준까지만 납부하면 돼서 그래서 올해 예비비 남는, 집행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예비비 남는 거를 7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4억 원이 되고요. 남은 4억 원은 내년 1월 2일에 바로 내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와 관련 부서랑 여러 차례를 얘기를 했고요. 최대한 빨리 18억 원은 맞춰 주겠다 했고, 이게 매년 RIS 집행률이 6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납부금이 늦어진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진행되는 데는 현재 무리가 없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연말까지, 12월 말까지는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도 했고 그리고 금년 말, 내년 초까지 납입하겠다고 지금 약속한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정해진 기간이 12월 말까지잖아요. 금년 말까지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거를 찾아가서 협의해서 내년도 초까지 연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보통 대학 회계가 2월까지 종료됩니다, 저희와 다르게. 물론 평가 기준은 12월 말까지 납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교육부에, 물론 대전, 충남, 다른 자치단체들은 여건이 돼서, 거기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렵게 납입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어렵게 했더라고요, 여건이 된 건 아니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 시도 납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 예비비를 동원해서 대부분 납입하고 내년도 1월 2일까지 해서, 1월 초까지 예비비 사업을 동원해서 약속된 금액은 납부하겠다고 교육부에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했고요. 관련 대학이나 RISE, RIS를 운영하는 사무국에도 그런 상황은 설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인 공감대를 얻었는데 물론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평가 결과를 저희가 받아 봐야 하는데 그건 최대한, 저희가 일부러 납입을······.

김현옥위원장

이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정부의 권한뿐만 아니라 행정·재정 권한을 어느 정도 지방에 위임을 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18억을 냈을 때 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RIS 사업은 기존에 3년 전부터 해서 계속돼 왔던 사업이고요. RISE, 라이즈 사업은 내년부터 총액으로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배분 기준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여서 그건 그거대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꼭 확보하셔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관내 대학뿐만 아니라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행 사항들은 수시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 봐 주시겠어요.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충분히 보고 숙지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면 보시면 세부 내역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밑에 보면 수선유지비 중에 입주호실 원상 복구 및 개선 비용이 책정됐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사업은 기업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유망 기업을 유치해서 세종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만큼 세종시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일정 부분 부담을 갖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상가를 임대차 계약할 경우 그 상가를 사용하고 난 후에 그 호실에 대한 원상 복구는 임차인이 하게끔 계약서상에 명시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입주호실 원상 복구 및 개선 비용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산출 내역인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혹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가 보셨다면 지하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을 저희가 특정 A라는 회사한테 임대차계약을 했고요. 그 부분들이 영업이 되지 않는 관계로 사실 현재는 운영 중이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소송이 2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공간을 쓰고자 하는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소송이 끝났을 때 우리가 먼저 유지·보수를 해 주고 나중에 대집행을 통해서 이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쓰고자 하는 관내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가 먼저 예산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입주자들에 대한 원복을 해 주는 그 비용이 아니라 특정한 사업체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세운 예산이고 차후 청구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게 지하 1층에 식당인데요. 식당이니까 지하가 있기 때문에 지반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지반을 이용해서 기업체가 입주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뺏기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해 놓고 소송을 통해 대집행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모든 게 그렇듯이 채권이 있는 사람과 채무가 있는 사람의 입장은 서로 다르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보증보험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소명 기회도 드렸고 심판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분들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것만 예외적인 것이고 다른 산하기관,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원복은 자비로 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업체가 해 주고 나가야 합니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여미전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가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일정 부분만 반영됐고 그러다 보니 캐시백 비용도 7%에서 5%로 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지역화폐 발행이 지난해부터 국비가 굉장히 어렵게 지원되는 상황이었고요. 지난해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7000억을 요구했는데 3500억 정도 국비가 확보됐고 그중에서 우리가 55억 정도를 받아서 7% 캐시백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국비도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최소한 5% 캐시백을 지불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고 국비가 최종 확정되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여민전 규모에 대해서 그다음에 발행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 책정을 함에 있어서 국비가 확실하게 지원된다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 산정했다는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추경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추경이라 하면 항상 딱 픽스된 날짜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경을 하는데 산출 내역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추경 시기에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사전에 공지된 부분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본예산이 확정되면 이 공고가 나가긴 하겠으나 지금 확실히 결정된 건 없지만 국회에서는 이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하고, 아시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여미전위원

의지도 명확하고 그러한 전제하에 적어도 추경 전까지는 이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중간에 한 달이 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세종시민들이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적어도 국비가 확보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계속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만 반영해야 된다 하면 적어도 추경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은 반영해서 예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점을 놓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산 삭감의 기준이 그 사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쳐내는 기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거는 세종 시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이게 캐시백이기 때문에 한 달이 이연돼서 지출됩니다. 그래서 현재 5% 정도 수준에서 이연된다면 3월분까지는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4월 정도에 지출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고 국비가 확보된다면 지난해처럼 55억이면 좋겠지만 좀 안 되더라도 5~6월까지는, 6월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5월까지는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했고요. 그렇게 되면 5월 정도면 저희가 결산하는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때는 국비 확보와 여러 가지 제도를 반영해서 추가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실무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사업 부서 얘기 들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5월까지 연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달이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산업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상황이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사업이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다만 추경 시기를 위원님들께서 앞서 경제산업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4월까지 어느 정도 집행되고 5월까지 추경이 된다고 하면 사업이 끊이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담당 국장님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기조실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은 어려운 구조잖아요, 구조상. 그래서 같이 이어서 질의드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 수요와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6-2의 47페이지거든요. 상용화를 위해서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상용화 단계가 언제쯤 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상용화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대중교통에 대한 상용화입니다. 오송부터 BRT 노선이 이번 연도까지는 세종터미널까지 와 있었고요. 지금 반석역까지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그럼 자율주행차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기까지 확장해서 한다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확장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돈도 받고 있고요, A2 노선으로 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용화,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게 몇 단계쯤 와 있다고 생각하나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로에서 5단계까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4단계가 되면 완벽하다, 완전 무인 자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거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래도 현행법상으로는 오퍼레이터가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의 노선이 있고 C-ITS 지도가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상용화 단계가 보면 2단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연구하고 투자해서 시에서 운용하는 시내버스만 적용할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 산업도 끌어들여서 연계해서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맨 처음에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요. 규제자유특구를 적용해서 4년 정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BRT 버스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BRT 노선이 충북, 세종, 대전이 연관돼 있어서 3개 시·도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전용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BRT 노선에만 적용하는 거고 진짜 일반 자가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연구 중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고요. 이거는 이 시스템에 맞는 여러 가지 교통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빅데이터 관제센터가 있는데 빅데이터 관제센터에서 자율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라든지 교통 신호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사업은 자동차 회사와 연계한 거예요, 아니면 완성차를 인도 받아서 옵션으로 자율주행을 다시 장착하는 거예요? 예를 들다면 트럭에 특장차 하려면 트럭이 나오면 특장차 회사로 가잖아요.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회사하고 연관된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자율차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가 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사업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제조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제조해서 완성차로 나와서 개인한테 인도됐을 때 그거를 갖다 자율주행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또 찾는다든가, 아니면 어느 뭐를 찾는다든가 해서 완성차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업하고 연계해서 아예 기술을 그쪽 자동차 회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가져와서 국내에서 조립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완성차 기준으로도 자율주행 기능을 확보하는 데 아니면 장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제가 기술적인 판단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여러 가지 실증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플러스 앞으로 시에서 그런 산업을 육성할 만한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아니면 업체를 끌어들여서 5단계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로 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 거고, 레벨이. 지금 수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나 2.5단계에 와 있는 거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는데 최종 목적지는 시에서 어디까지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지역특화산업으로써 지능형 모빌리티랑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물론 4단계 이상 돼서 완전한 자율차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자율차를 만들어가는 데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시스템이 또 같이 융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는 일차적으로 시스템이라든지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회사들은 접촉해서 앞으로, 향후에 세종시로 유치할 계획은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자율차 관련해서는 규제자유특구사업 이후에 22개 기업 정도 유치해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국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세종시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6-2의 119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 뒤에 보시면 지원 현황에서 93개사가 있잖아요. 이거 목록을 주시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감액되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시는 부분이 효과가 좀 있는 부분일까요? 어떠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무역사절단 가 있고요, 지사화 사업 같은 게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해외지사가 없기 때문에 외국 기업으로 가서 계약하는 거하고 해외지사가 있어서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 지사를, 코트라에 위탁해서 지사를 설립해 주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어를 저희가 초청해 드려서 여기서 상담회를 통해서 계약하는 사업이 일부가 있고······.

김효숙위원

조치원에서 9월에 했던 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관내 3개 지자체와 함께 베트남 수출을 위해서 무역 비즈니스 데이를 열고 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규격 인증이라든지 물류비, 통·번역비 이런 것이 초기 수출 기업한테는 상당한 부담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알선해 드리면서 좋은 통역하시는 분 아니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 액수 대비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원 현황에 93개사가 있는데 이게 고르게 모든 기업,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고르게 가는 부분, 저는 좀 중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받아 보면 알겠지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물론 일부는 중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출을 하실 때 박람회도 참석을 하고 규격 인증도 받고 통역비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어떤 기업들이 하고 있는지 판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그건 다시 한번 보겠고요. 그 앞쪽에 보시면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반영되어서 잘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타 시·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금액이 좀 작은 편이라서 올해에 이어서 작년에 똑같이 반영된 부분이 아마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인 걸까요? 어떨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아직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걸 지원해 주셔서 2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일단 일차적으로는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해서 지원했고, 초기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절차 때문에. 그래서 9월, 10월 두 달 동안 운영한 결과 9개사 정도가 혜택을 보셨어요. 이 정도 속도라면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 상반기 열심히 해 보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마지막 후발 주자가 된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하셔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매출채권보험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일부 지원을 통해서 부실 채권을 막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6-3입니다. 182쪽입니다.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2022년에 시작해서 2023년에 예산이 6400만 원 정도, 결산액이 5500만 원, 올해 조금 줄어서 4800만 원 됐는데 이게 저는 봤을 때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우처 같은 경우가 사실 아마 수요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정이 되게 많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차별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앞서서 굉장히 예산이 빠듯한 부분들은 누차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까지 이렇게 숙박비, 호텔 이용이니까 숙박비라고 해야 하지요. 그런 걸 지원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호텔비라든지 이렇게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내 시에는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반려 인구가 3만 명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하루 이틀 정도 반려견, 반려묘를 혼자 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소속 위원회인 산건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반려인의 의무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당연히 의무도 필요한데요. 현 상황에서는 우리 시의 특성, 1인 가구도 많고 그다음에 아파트 문화권이 존재하는 시다 보니까 소음에 의한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액수는 유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올해도 1800회 정도 이용해서 벌써 지원은 종료된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반려동물을 키운 사람으로서 반려동물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의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뭔가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집에 혼자 두는 거는 사실은 아까 소음도 소음이지만 먹이를 주는 거라든가 여러모로 있어서 호텔에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런 의무를 담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일단 반려인에게 굉장히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거를 이 비용을 지원한다고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이거랑 다른 개념이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키울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호텔에도 맡길 수 있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1인 가구든 다인 가구든 그거는 마찬가지일 거라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호텔비가 얼만지 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그 2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국책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매칭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전액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만약에 지원하더라도 1만 원 정도 지원하고 1만 원 정도는 반려인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들,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3만 원에서 2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거는, 비용이 2만 원도 아마 있을 거고 3만 원도 있을 거예요,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니까. 그래서 비용을 2만 원에 해 줄 필요가 있을까. 1만 원 정도 낮춰서 좀 더 부담을 지워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예산 상황이 또 녹록지도 않고. 어떨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다 보니까 당위성을 논하기 전에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꼭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주신 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3만 원 중에서 2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만 원 중에 1만 원 정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소상공인 노란우산도 1만 원만 더 올려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가중도를 따져 봐서 반려인분들에게 1만 원 정도는 그게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그거는 그런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만약 올해 이용했으면 또 내년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매해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하는데 내가 작년에 이용을 못 했는데 올해도 못 할 수 있고, 내가 작년에 이용했는데 또 이용할 수 있고. 이게 참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뭔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예산을 좀 낮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원금을.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연간 사용은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받은 사람 내년에 또 받는 거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요. 그다음에 비용이 지금 3만 원 중에서 2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무를 부담하는 쪽으로 하자는 말씀은 정말 충분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 존중하면서 일단 비용 부담을 조금 더 반려인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사업들 살펴보다 보니까 경제산업국 사업들이 덩치가 다 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수도 많고.

인호

유인호위원

덩치도 크고 내용도 많고 그리고 계속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시행하는 사업 중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그냥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들이 전년도 대비 본다거나 아니면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면, 부족하다 보면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사실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의 목적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사업 집행이 잘되는지를 사실 계속사업을 봐 줘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민간이전에 따른 것들 있지요. 민간경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요. 예산을 배정하고 이게 또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는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대치 대비 실적이 떨어지면 사업 내용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매칭을 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어떤 사업?

인호

유인호위원

6-2네요. 이게 51페이지를 보면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이에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기도 하고 자체로 시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매칭도 동일하게 6000만 원 지원하는 거 보니까 50 대 50인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 편성을 한 내용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쭉 살펴보다 보니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지던데 하나는 추상적이고 또 하나는 계량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문화의 지역 계층 격차 해소와 과학문화 확산 도모 목적이기도 하고, 이공계 출신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을 강사 운영자로 발굴·육성하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집행을 통한 실적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다음 페이지 보는 것처럼 창의과학교실과 나눔과학교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과학교실은 복컴 같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나눔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약간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곳이고 최근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진짜 말 그대로 기초과학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분야의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 대한 취업과 이런 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강사분들을 그분들로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4년간 8명 정도를 채용해서 이분들이 복컴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수업도 해 주시고 강의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횟수로써 저희가 결과지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실적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추상적인 목적에 대한 사실 실적은 말씀을 해 주시기가, 말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고 데이터를 계량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어렵더라도 조금 아까 설명을 주셨던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교육 횟수와 그런 거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대로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긴 해요, 사업설명서상. 저희는 사업설명서 가지고 사실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온라인 과학교실 맞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강사 수업을 주로 하는 수당 지출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2023년도 본예산서와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 거 아시지요? 비교해 보셨어요,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건 다 그렇더라도, 다른 사업들은 다 그렇더라도 온라인 과학교실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때부터 시작한 건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많은 사업들, 증액했던 사업들이 지금 매몰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는데 2022년도 넘어오면서 2023년도에는 과도기니까 정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편성이 되어졌다 손치더라도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은 고려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비중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앞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창의 230, 나눔 225, 보조강사 230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보조강사가 결국은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 관리가 덜 되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6000만 원을 국비가 6000 내려왔다 그래서 6000을 매칭시켜서 그냥 주시는 것들이 조금은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측면에서 진행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50 대 50 매칭사업이라 한다 그러면 전체 금액의 볼륨을 줄이든지, 적정하지 않다 한다 그러면 달리 봐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정말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을 봐도 온라인 교실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실적은 저희가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참고 자료를 낸 거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조강사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재료비라든지 수강료 자체를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고 그 옆에서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도와주는 분들에 대한 보조강사 수업료라 보시면 되겠고 그런 여성들을 경력 단절 여성으로 8명을 저번에 저희가 채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부분은 비중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계속 적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그 옆에 5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거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원사업이에요, 민간기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것도 역량 강화 사업인데 계속사업이더라고요. TP에서 수행하는 사업인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TP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편성요구액을 쭉 살펴보다 보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대비 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2021년도, 2022년도는 1억 6200만 원이 편성됐고, 2023년도에는 4억 87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국비가 포함된 거지요? 그래서 궁금한 건데 그럼 2021, 2022년도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된 건지. 그때는 매칭이 안 된 사업인 건지 아니면 그때부터도 계속 매칭이 되어졌는데 표기상 이번에 2024년도 표기를 하셨던 것처럼 시비 편성만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 좀 하고 싶어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요, 5 대 5가 맞고요. 2023년도에만, 이것도 역시 창의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창의재단이라는 데가 국가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거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를 통해서 이게 세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의 4억 8700은 국고 50%를 받은 돈을 다 기재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1, 2022, 2024년도는, 다시 2024년도는 창의재단에서 이거를 집행하고 있는 TP에 직접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고만, 2023년도만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세입을 잡혔고, 나머지 연도는 세입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창의재단에서 TP로 직접 지원되고 여기 나타나 있는 돈은 시비만 적혀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2021년도, 2022년도 대비 시비만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2023년도도 2억 6000 정도, 2억 4000~5000 정도 될 것 같은데 1억 정도가 떴거든요. 많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액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과학 축전 사업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시민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걸 받는데 드론과 관련된 드론 레이싱이라든지 드론 사업에 대한, 레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서 이거는 따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고 자율,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시비를 1억 정도 더 보태서 내년도는 과학문화축전 때 같이 하려고 시비가 1억 정도 더 올라간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사업이 더 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한 가지 사업이 는 거지요. 드론 레포츠 사업이 하나 더 는 거지요. 아, 늘었다기보다는······.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국비를 받지 않는 사업을 하나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전년도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억 6200이 국고하고 시비하고 일대일 매칭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2022년도하고 2024년도 보시면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대략 1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1억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1억만큼이 드론 레포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로 별도로 추가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53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4억 8700인데 국비가 2억 2500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시비만 매칭이 되었으면 2022년도에는 1억 6000.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시비가 추가로 더 늘어나면서 국비하고, 그러니까 500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호

유인호위원

똑같이 올라갔다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산출 근거도 좀 볼게요. 이게 2023년도 대비 보면 57만 7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위탁 정산 수수료 50만 원하고 사무용품비 7만 7000원, 사업활동비 해서 57만 7000원만 감액이 되고 나머지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사업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3개 분야 11개 사업에서 진행을 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3개 분야 7개 사업으로 진행을 해요. 그럼 사업 대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는 거라 그러면, 물론 사업을 축약해서 이렇게 적어 주신 것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그냥 설명서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사업이 더 줄었는데 비용은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TP 측에서요, 자기들 스스로 현물출자 한 부분에 대해서 창의재단의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예산은 저희가 시비가 더 투자한 것처럼 비추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부 사업 자잘자잘하게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론 레이싱이라는 레포츠 산업의 순수 시비가 증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활동비 있지요. 사업활동비 내용 중에 연구지원금이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 기획집필료라고 해서 1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고 이렇게 매년 똑같은 연구지원금이 2023년도, 2024년도 동일하게, 기획집필료도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져야 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만큼 TP를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관리하고 계시면 그 사업들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실적 관리하신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일단은 기본 사업에 과학문화 실태조사를 저희가 매년 해야 되거든요. 향후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엣것은. 예를 들면 연구지원금, 정책 수립 등에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과학문화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연구비가 포함이 돼서 그를 비롯해서 축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서 수립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캠프라든지 아카데미, 월간과학문화라든지 이런 등에 강사로 초빙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회라든지 전문가 활용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해서 1300만 원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2023년도 것 집행 내역하고요, 가능하시면 이건 2022년도 것까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2년부터.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세부 계획 집행 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료 6-2의 174쪽입니다. 민간협력 배달앱 홍보 지원 부분인데요. 보니까 쿠폰 이벤트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시기가 가장 큰 포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5000원권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것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매번 조금조금씩은 했었고요.

김현옥위원장

횟수를 늘리시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제가 타 시·도를 조금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이벤트들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포에서 아예 50% 할인 어느 정도 기간을 딱 정해서 예를 들어 1만 원짜리를 5000원을 판매하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이용률이 올라갔거든요. 배달앱에 이렇게 시켰을 때 일부 5000원 쿠폰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뭔가 파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 프로젝트들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산건위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지역 상권도 굉장히 살려야 되지만 상가 공실 문제 해결도 큰 과제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프로젝트가 구성되어도 진작 되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 있으면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상가협의체라든지 지역상권육성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관련된 행복청, LH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들 다 모여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전면 공실에 대한 제한 완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완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기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니까 지원 프로그램, 연구용역 등등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전년도보다 상가 공실이 몇 프로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데이터가 지금 확연하게 보이지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면밀하게 들어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이게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상생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종절전소 부분인데요. 289쪽입니다. 이게 아마 15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되는 데는 현판이나 현수막을 게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개소 중에 왜 9개소만 이 현판을 제작을 해 주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2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년은 교육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그 시상에 따라서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요. 작년에 하신 분들이 9개 올해 6개 그래서 15개가.

김현옥위원장

아, 순차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장

그거는 이해가 됐고 현물로 주실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십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어떻게 하십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같이 하는 아파트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필요한 거에 대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래요? 저희 아파트도 했었는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현물 물품을 주셔 가지고 지금도 창고에 쌓여 있거든요. 조달청에서 받아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반품도 안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물품이 뭔지가 조사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배분만큼의 현물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안 돼서 지금도 창고에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필요한 단체에다가 차라리 공유를 해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활용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6-3의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307쪽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서요.

김효숙위원

다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6-2예요, 93페이지요.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지금 보면 보급률이 75.5인데 세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문제가 읍·면이거든요. 그중에서 면 단위거든요. 이걸 다음 페이지까지 넘겨 봤어요. 내가 이거 때문에 머리를 많이 꺼들렸는데 지금 전의·전동·소정에는 계획이 없어요, 다른 데 다 들어가 있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올해 일단 읍·면 지역이 75% 정도 현재 되고 있고요, 2022년 기준으로. 특히 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사실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도 저장시설에 대해서 한 군데 지원이 완료되고 있고 또 한 군데도 수요조사를 했고 거기가 된다면 그걸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봉대리 같은 경우가 도시가스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LPG 저장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LPG 전용가스로 해서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혜택이 많이 도시가스만큼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31가구 정도 혜택을 보고 계실 거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마을이 분포가 떨어져 있어서 이쪽 저수지 있는 쪽은 하나도 못 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게 짝퉁으로 지어서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안 되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30가구 이상의 밀집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봉대리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오셨고 집단 지역이 있어서 했는데 일정 부분 산발적으로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서 본인들도 어려워하시고 지원할 때도 어렵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전동면 면사무소 주변도 다 100% 됐나요? 안 됐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전동면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의도 읍내리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 대여섯 가구씩 이렇게 있거든요. 호수는 가스 공급 파이프는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연결하면 되는데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다음에 소정면도 보면 대곡3리 하려고 하는데 작년서부터 하다 보니까 어디 쏙 들어가 보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동·면이나 이런 데 다른 외 지역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만 편중, 빼놓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 수요조사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연동면, 연기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요조사부터 해서 주민들의 동의서 확보,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 보통 3년 정도씩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는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정면 대곡3리 학수동 같은 데는 지금 동네 전체가 다 밀집 지역이에요, 맹골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가스관이 일단 맹골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잖아요, 2리까지는. 그런데 거기가 붙어 있는데 왜 힘든 거지요, 안 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5 대 5로 하면서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두 번째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관이 왔다고 다 연결해 드리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동의 여부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동의서를 시청에 제출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 담당 과장님 계시는가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소정리 3리에 대해서 서류는 접수 받았습니까?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지금 받았고요. 저희가······.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여기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사실 100m당 39세대 정도 돼야 이게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JB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경제성이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도시가스에서 하는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1개 정도가 미리 신청을 해 놨고요. 소정면 대곡3리는 내후년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천안에 가깝다보니 모든 게 지금 불만이고 세종시의 변방이라 그래서 안 해 준다고 불만들이 많으신데 좀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대곡1리까지는 이미 다 쓰고 있어요. 똑같은 동네이고 가구 수도 비슷한데 거기까지 송유관이 들어와 있고 그냥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동의서도 다 받았고. 그래서 검토 순위가 소외 지역이라는 데가 어디지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금남면 발산리가 조금 해당이 되고요. 또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저희가 여기 말씀하신 소정면 대곡3리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 정도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하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소정2리나 3리 정도면 송유관 지역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불과 몇 미터 안 돼요, 저기 가스 파이프가 지나가는 게. 아시잖아요. 대곡2리하고 3리는 붙어 있잖아요, 동네가 한동네나 다름없잖아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소외 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 후년에 된다는 겁니까? .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전화를 수십 번 했어요, 그쪽 과의 담당자한테. 과장님한테는 전화 안 했고. 답변이 없어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에너지 팀장님한테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좀 해야 된다. JB 회사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한 군데 집중되는 것보다는 여기 의원들이 지역구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역구별로 한 군데씩 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계획을 시행하면 좀 낫지 않을까, 편중돼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발산리면 대전 나가는 쪽이지요, 금남면?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는 대전 나가기도 좋고 소외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발산리가 우측인가요, 좌측인가요, 큰 도로에서?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정확한 위치는 잘······.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고요. 앞으로 신경 좀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6-3권에요, 211페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상임위원회할 때 굉장히, 우리 거하고는 안 되지만 그 시즌에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과장님한테도 찾아 갔었고. 왜냐하면 지금 양돈 농가가 보면 난연재를 거의 안 썼다고요. 불이 한번 붙으면 전소해요, 전소. 그래서 그때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조례가 상위법에 걸려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도료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보면 집행률이 언제부터, 2023년에도 이게 날짜 때문에 이렇게 써진 건데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런 사업비들이 대부분 연말에 정돈이 되기 때문에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연말 되면 거의 98% 이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면 양돈 농가에서 불난 곳이 많지요. 대형 사고잖아요, 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물론 화재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 군데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작년에, 재작년에 2년 동안 양돈 농가에 화재 나 가지고 전소된 곳. 전동면 같은 경우는 보면 송곡1리 같은 경우는 거의 7억, 8억이 그냥 날아갔다고요, 비난연재를 써 가지고. 그래서 거기 다시 새로 지었거든요, 축사를 오래전에. 그리고 지금 달전리에 보면 거기도 불났는데 도료를 어째 발랐더라고, 3동이 쫙, 쫙, 쫙. 박종배 사장님인가 그래서 가운데 거 1동밖에는 전소가 안 됐어요. 이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새로 올린 것 같더라고요. 도료가 중요해요. 우리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동안 몇십 분만 막아 줘도 소방서가 그 불 끄고 그러면 전소되는 건 막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법이, 제가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을 하실 수 있는 축사를 우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일단 있으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천하는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례가 지원하는 조례인가요, 아니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학서

김학서위원

조례가 아닐 건데요. 지침이에요, 뭐예요, 그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조례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례가 맞아요? 지금 얼마 정도, 5 대 5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5 대 5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도료를 지원을 하는데도 아직 난연재 도료로 안 바른 축사 하고 지원한 축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 50 정도의 돈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정확한 숫자는 아직······.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것 좀 조사해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정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요. 아까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서 약 68억을 어떻게 쓰이는지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일단, 지금 자료 보고 계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일단 처음에 인건비 부분을 보면 인건비 합계가 1억 9000인데 인센티브가 2억이에요. 인건비보다 인센티브가 더 많이 나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비용 약 51억이 장비 구입비, 장비 운영·유지비 여기로 빠져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항목을 보니까 사실 이게 학교 측에서 쓰이는 것, 학교에만, 어떻게 보면 학교에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 내용이에요, 예산 내용이에요. 물론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겠는데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비용 산정, 예를 들면 여기 출장비가 2억이거든요. 출장비 2억 700만 원, 이것도 좀 이해 가나요? 무슨 출장비가 2억 1700만 원이 들어요?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하는 데도 분명히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을 하는데 우리 시에 과연 뭘 얻어갈 수 있는지. 이 투자를 받아서 학생들이 더 질적인 성장을 하는데 그 학생들 결국 외부 지자체, 다른 지자체로 유출이 된다면 우리 시는 기껏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남 좋은 일 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일단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인센티브 부분이나 출장비 부분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건 특성화대학 교육부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서 아마 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우리가 해당되는 1억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6-2권의 211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억이었는데 지금 결산이 안 잡혀 있는데 혹시 이게 이 시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사용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한 실적이 없어서 이게 없다고 나오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현재 유치하고 있는 기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최종 투자 확정 이사회가 12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최원석위원

명시이월 하셨다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 그럼 대부분이 다 넘어오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걸 합쳐 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실제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 된 20억하고······.

최원석위원

얼마나 사용될지 모르시는 거지요, 20억 중에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투자액을 정말 받아서 투자액 대비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을 알고서 그분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협약서를 보고서 결정해야 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20억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못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추가적인 기업에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거의 다 이 기업에 쓸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 기업을 제외하고는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매칭하고 있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투자액 같은 것을 보고서 주는 거기 때문에 2023년도 기업은 외국 투자기업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저희가 세운 기업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이전 기업은 보조액이 낮고 외투 기업은······.

최원석위원

아, 지금 예상되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협상 중인?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3년은 거의 확정 단계이고요. 2025년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2024년은 거의 확정이고 2025년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밑에 되게 좋은 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량기업 유치가 필수적이고 유인하는 방책이라고 하셔 가지고 저는 사실 이게 결산도 안 나와 있고 예산도 줄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없다든가 적극적으로 안 하나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말씀하신 그대로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213페이지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된 거지요? 투자유치위원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진행하고, 2회에 열두 분이라는데 84만 원이라는 거는 1회에 여섯 분씩 갔다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여섯 분씩. 그럼 내년에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당연직 빼고 외부에서 오신 분만.

최원석위원

네, 외부에서. 그런데 내년에는 열한 분으로 해 가지고 1회로 예정돼 있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거 책정할 때 당연직을 빼고요, 외부 위촉되신 분이 열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그 명단 변경이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새로 위촉됐는데요. 명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회의에 여섯 분이라고 나오시는데 물론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인원이 열한 분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인원이 추가됐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열한 분 중에 여섯 분이 오신 거지요.

최원석위원

아, 그래서 인원은 그대로 하셔 가지고.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도도 예정이 돼 있고, 2023년도 현재 실적 있고 2024년도 예상되고 있고 2025년도 계획 있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지금 드릴 말씀이,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가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입니다. 41페이지를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네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 도심 특화용 자율주행 서비스 그리고 실외로봇 서비스 상용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보면 총사업비 5년 동안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64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네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이 국비까지 포함하면 총 206억 원인데 우리 시가 이 특구를 운영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을지 아니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규제자유특구 1차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자율주행 사업을 시의 주력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있는 기업들 12개 기업을 유치해서 현재 산학연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데서 시범사업이든지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증 운용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서, 이런 좋은 실적도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 부분에 저희가 수집했던 데이터를 제공했다든가 또 4차 특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도 그다음에 상가에도 실외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법 개정 시행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상가에 이걸 적용해서 상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서 시에서는 특화산업, 전략산업을 자율차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었는데요. 법 개정이다 아니면 약간 데이터 수집 그 정도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인 것 같고 나머지는 기업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 기업들 보니까 1차 특구, 4차 특구 기업들을 다 여기 써 주셨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많은 기업들 중에 제가 세종에 있는 회사가 얼마가 되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켐트로닉스를 제외한 기관을 빼고는 다 외부이고 4차 특구 같은 경우는 세종이 없습니다, 테크노 빼고는. 그래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런 부수적인, 우리 시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수적인 이득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관내 업체가 없잖아요. 육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외부의 업체들을 다 육성을 해 주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기업들도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최소한 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을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사는 대전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업들은 일단 다 세종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했던 기업들은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사무실 1칸, 2칸 정도를 임대해 가지고 잠깐 들어오셔서 쓰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끝난 다음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들이 다 철수를 하지 않을까, 결국.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켐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에 추가 출자도 하셔서 긍정적인 효과를 했고요.

최원석위원

1차 특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특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내 업체가 능력이 부족해서 없는 걸까요, 이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R&D 기능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R&D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간접적으로도 관내 기업들도 발생했다가 사라졌다가 지원했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실증하는 곳 그다음에 실증을 받는 곳은 세종시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일부 간접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간접적인 효과인데, 저는 그런 거지요.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가하면 좋겠지만, 물론 여기 참가할 만한 분야가 겹치지 않는다든가 어떻게 보면 기능이 부족하다든가 이러면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R&D 비용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완성이 됐을 때 그 이후에도 이 기업들을 계속 여기에 남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신 게 있나 해 가지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오토노머스에이투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은요, 저희 산학연 클러스터 옆에 가면 SMFL이라 해서 차고지를 두고 있고 차고지에서 여러 가지 사용료 수익을 내면서 실증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산학연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계속 연구 기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켐트로닉스처럼 진짜 대규모 사업장을 이끄는 단계까지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하고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장들을 낼 수 있게끔 더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보면 내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1년 정도가 더 남았네요, 기간이. 그런데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의 목적을 완성해 가는 단계일 것 같은데 1년 남은 기간 동안 이 기관들이랑 잘 협상을 하셔 가지고 세종시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제가 이전에 질의했던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보조금 이거 있잖아요. 나름 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이 기업들에, 외부 기업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 투자받은 기업들이 이 사업이 끝나고 다시 복귀를 한다면 우리 시에는 안타까운 현상이잖아요. 그런 거를 안타깝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사실 보면 이런 외부 업체나 이런 걸 끌어들여서 하는 것 저는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이나 이런 데 할 때는 저는 굉장히 말을 하거든요. 외부 행사나 그런 거를 많이 끌어와라. 왜냐하면 그런 거는 우리 시비를 투여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문화 행사나 이런 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시비를 쓰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문화적이나 문학이나 복지나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거든요. 업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네 입장료나 이런 수익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규제만 완화시켜 주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산건위에서 다루는 사업들은 우리가 기껏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유치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와닿는 건 없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기업들이 떠나간다 그러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세종에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종시와 이 기업들은 그냥 일반적인 인연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6-2책의 105쪽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여미전위원

말씀드려도 되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 역시 검토보고서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분산된 일자리를 통합 운영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러한 취지로 된다고 하면 궁금한 게 일자리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하고 확연히 다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차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을 만든 건 일자리 기관의 통합에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름은 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 업무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업무도 당연히 할 수 있게끔 정관에 들어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전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현재는 소상공인 업무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소상공윈 지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볼지만 차별화가 된다면, 예를 들면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강점을 갖고 있는 신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사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캐시백 업무를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상공인한테 일반적인 경제 업무를 할 때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하는 거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나눠져 있는 게 업무의 효율성으로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수행하는 기관을 달리하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여미전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해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통합 운영은 적절치 않고 각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되 큰 역할은 진흥원에서 해 주고 부차적인 것은 하위 개념으로, 하위 개념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정과 부로 나눴을 때 정의 역할이 일자리진흥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적절하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정량화할 수 없고요. 향후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안정화되면 그때 토의를 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지는 못해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다 보니. 다만 효율적인 관리 체계하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을 한다 하면 이 부분도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시의 방향성은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금융 지원이냐, 그러니까 금융 같은 지원이냐 아니면 직접적인 업체에 대한 지원이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너무 미세한, 엄밀하게 따지기 어렵지만 현재는 일자리에 대한 지원 기관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걸 통합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경제진흥원의 업무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에 대한 부수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역에 보면 인프라 구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통으로 예산을 주고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인프라 구축을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산출 내역을 봤을 때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한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원래, 제가 이런 경우는 또 처음 접해서 출자·출연 기관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규정에 있어서 통으로 예산 주고 자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총괄 부서에서 업무의 편의상 이렇게 통으로 넘겨주는 건지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분들이 이러한 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기반된 분들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봤을 때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어쨌든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산 심사할 때도 회계에 적합하지 않은 집행을 많이 한 건이 출자·출연 기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 그분들에게 회계에 대한 면밀한 지도, 방향성 그리고 점검 이런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시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인프라 구축비를 준 건 일단 기본적인, 저희도 아파트 들어갈 때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 들어가도 우리가 인테리어는 우리 돈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에 필요한 회의실, 교육실, 전산 시스템은 이분들이 사용할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이분들이 사용할 시스템의 구축 비용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구축해 주는 것보다 이런 부분만큼은 그분들이 구축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기본자산으로 투입하는 1억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위탁비로,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면밀히 보시면 회의실, 교육실 리모델링, 이건 인테리어 비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산 시스템이나 홈페이지는 우리 시에서 구축하는 것보다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구축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판단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항상 유념해서 예산액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규정에 의거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규정이 엄밀하게 있는지는 파악해야 되겠지만 위탁을 할 때는 위탁에 대한 근거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걸 부담할지 판단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큰 자산을 취득하는 거는 위탁하기 전에 저희가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분적인 수선, 위탁 운영을 하면서 수선에 대한 부분은 수선비를 책정해 주는 게 저희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규정이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저도 또한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출자·출연 기관에서 차량을 산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 자체도 시에서 전입한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상에 다 등록이 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기관의 자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미전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는 돈 안에 그 돈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으로 분류되지 않나요, 시의 공유재산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기업지원과장 통해서······.

여미전위원

네.

김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진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넣어 주는데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무는 집행부에 있지 않나요?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차량을 리스하는 걸로 돼 있고요, 월 임대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제가 예를 들은 건 차량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돈만 넣어 줬다고 하면 그 또한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이라면 공유재산 업무편람 및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행안부 소관인데 따르면, 행정재산 위탁 관리는 “단순한 청사 시설 관리 기능이 아닌 행정재산의 용도에 맞춰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관리 위탁 대상은 “관리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량 리스 같은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너무 길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짧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때와 비교해서 특별한 기술과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행정자산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 이걸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아니 저는 위탁하는 건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자산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물품이든 큰 규모의. 그럼 그것에 대해서 존재 여부, 그런 거는 확인을······.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저희는 회계 감사를 하고 유지 사항을 점검합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던 부분이었는데.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점검을 합니다.

여미전위원

점검을 하는 거지요?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네.

여미전위원

그런데 점검할 때 공유재산 전산으로 등록하고 있잖아요. 전산 목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의 공유재산 목록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여미전위원

안 들어가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어떠한 장부의 목록에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확인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저는 왜 그게 안 들어가냐고 연계돼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게 규정이 있어서 등록을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를 여쭤봤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등록을 할 이유가 없어서. 우리 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미전위원

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시 자산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돈을 준 거에서 산 거잖아요. 없어요.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출연금으로 준······.

여미전위원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자산이 큰 규모로 산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줬는데 점검을 하다 보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그건 감사가 진행될 때 없으면 변상 조치를 한다든가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수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는 TP나 이런 데도 출연금으로 일정 부분 물품을 구입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규

오진규기업지원과장

네.

여미전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규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한 건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권의 180쪽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여미전위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계속사업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보니까 6300 집행인데 거의 집행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억 6000은 감된 상태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된 것으로 미루어보고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수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매년, 올해 같은 경우도 1000두 예상해서 거의 다 집행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밑에 최적기가 10~11월이기 때문에 12월에 정산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길고양이들이 활동이 넓고 번식력도 세기 때문에 속도는 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긴 합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이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예를 들어 저희가 기존 2개의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맡기면 그 위탁병원에서 시술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길고양이를 잡아서 갖다 줘야 하는 거잖아요. 잡는 건 누가 잡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위탁하는 곳들이, 아니, 급식소도 있고요. 신고에 의해서 출동하기도 하고 확인하면 또 연락 받아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고한다는 것을 어떠한 체계로 어떻게 되는지 매뉴얼이 오픈돼 있나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거 처음 보고 알았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매뉴얼까지는 저희가 준비된 건 없는데요. 길고양이 신고가 들어오면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무 군데 정도 길고양이 보관소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포된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데리고 가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올해 몇 마리를 했다 그랬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0월까지 740두를 했고요, 1000두 다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위원

740마리를 시민들이 제보한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명예감시원도 있어서 그분들이 잡은 경우도 있고 신고한 것도 있어서 저희가 출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출처에 대한, 이 740마리에 대한 내역이 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여미전위원

내역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리고 사실 이 740마리를 저는, 시는 위탁사업이 참 많다 보니까 위탁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포획하는 줄로 인지했습니다, 이 사업을 듣기 전에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잡아서 신고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고 체계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대략 스무 군데 야생 급식소 같은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설치해 둔. 그런 데 잡혀 있는 애들이 거의 다수가 될 것이고요. 간혹 중성화 시술을 하겠다고 요청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합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미전위원

그러면 야생, 뭐라고 하셨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야생 급식소라고 해서······.

여미전위원

야생 급식소 위치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작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보급 기준이 소외 지역, 안 소외 지역 무슨 근거로 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판정해서 시행 정책을 쓰는지, 순위를 정하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고 끝나면 보고해 주십시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면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 2권 112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품질경영대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보면 해외시장 개척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국제 인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네요. 만약에 수출하려면 ISO 900이나 9001, TS16949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어떤 기업, 품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FTA 인증센터는 상공회의소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FTA 관련된 것은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품질경영대회는 국내에만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을 하려면 FTA도 필요하겠지만 세계 인증 기준도 필요하다고요. 만약에 미국에 들어가려면 UL을 따야 하고, 캐나다에 가면 CSA를 따야 하고, 일본에 가면 JIS를 따야 해요. 우리나라의 품질 인증 기준은 거기 가면 없어집니다. 그거 갖고는 아무 데도 보낼 수 없어요. 그다음에 제조 관련해서 ISO 900이라는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해외 규격이 있고요. 말 그대로 해외 규격화 사업이라서 사업화 지원하는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시에서 선정한 업체 중에 ISO 9001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알고 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전화 받아서 안내하는 곳 있지요? KT에서 하는 데. 동사무소에 있지요, 어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름동.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는 품질 ISO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 그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업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어떤······ 제조업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제조업 중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수출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해외 바이어 직접 상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ISO 900은 제조업에 관련된 인증이에요, 국제 인증. 그걸 받아야만 요구하면 나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똑같은 책 119페이지 보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도움을 주려고. 이 밑에 있는 이런 거만 지원해 갖고는······ 여기도 나오네요. 1, 2, 3, 밑에 보면 3번에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이게 뭐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별로, EU별로 규격이 달리 있잖아요. 그 규격을 인정받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통괄적인 부분은 제조업 전체를 받는 거예요. ISO 900을 따면 제조업은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품질까지 해야 해요, 그렇지요? 연구소는 TS16949를 해야 하고. 우리가 그러면 국제 인증을 받는데 세종시 안의 업체 중에 수출하는 기업이 몇 개 정도나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구체적인 현황 자료는 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플러스 국제 인증, USA나 CSA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ISO 인증을 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자료 좀 받아 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 211페이지. 보조금은 지금 어떤 형태로 주고 있는 건가요? 신규 사업인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앞에 있는 209페이지는 산업부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211페이지는 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 시비로 책정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지금까지 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2023년도에는 현재 거의 투자 확정 단계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종 기업의 이사회를 거치면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로 사업비를 이월시켜 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타 도시에 비해서 기업 유치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타 도시를 벤치마킹한 자료가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단에서 TF 회의를 하고 있고요. 같이 투자해서 면담,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천안은 외국에 나갔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 3000억을 투자하면 300억 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지금 기업 유치에 대해서 전부 혈안이 돼 있거든요. 시장님, 도지사, 군수님 할 거 없이. 앞으로 기업 유치를 못하면 정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세종시도 이제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지금 38세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지. 그러면 타 도시보다 유치전에서 뭐가 달리는지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해 본 적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분석이라면 어떤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 차원에서 산업단지 투자 유치를 한다거나 조성 계획을 할 때 항상 투자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기업을 세종시로 오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인센티브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방세 부분과 투자촉진보조금처럼 보조금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 그다음에 건축할 때 건축 인허가에 대한 해소 부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오신다면 건축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일사천리지원단부터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다고, 잘된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결정할 때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적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재정적인 면, 예를 들면 재산세라든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다면 세종시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기업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산단 입지 조건이나 개발하는 조건을 타 도시하고 개발하다 보면 세종시는 거의 국가산단 하나 빼고는, 조성 규모나 인프라 구축 같이 해 나가는 거는 국가산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농공단지 수준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방공단 같은 데, 전의면에. 지금 펜딩(pending)돼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앞으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전의일반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전의일반산업단지는 지정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PF 구축을 위해서 산업단지 계획 같은 경우도 연장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PF는 보통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할 땅을 개발할 때 시에서 그 사람들을 검증하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자료는 뭐를 요청합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전의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 방식으로 직접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나서 추진된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투자 규모와 투자액 이런 걸 보고 저희가 그때 인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PF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사정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으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의 자본금, 그 토지를 개발하려는 회사의 자본금, 은행의 신용도. 만약에 PF를 발행하려고 해도,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3000억짜리를 수주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자본금이 100억일 때 가능하겠습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줄까요? 만약에 국장님이 은행장이라면 돈 빌려주겠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사실 산업단지를 허가할 때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세종시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첫째가 자본금, 그다음이 은행의 신용도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물적으로 말하면 거시기 두 개만 달고 온 사람들한테 그런 걸 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번에도 한 군데 물어봤어요. 3000억짜리 공사 하면서 자본금 100억이에요. 그 사람 가능할까요? 만약에 국장님이 은행장이면 돈 꿔 줄까요? 난 안 꿔 줘요. 기본적인 걸 첫째로 검토를 안 한다고. 자본금이 얼만지, 은행 신용도가 얼만지, 이 사람이 이런 공장이나 아파트를 짓는 데 몇 번을 하고 우리나라 몇 순위가 되는지, 기술력은 얼마큼, 자세히 얘기하면 특허는 몇 개를 가지고 무슨 마크, Q 마크, 뭐 뭐 등등 해서 우리나라 수준의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들어오는 부서에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사전에 들어올 때 투자계획서를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새롭게 한다는 산업단지 개발자한테는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일차적으로는 자본 수준, 신뢰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무지하게 있고요. 펜딩되는 경우, 지금 보면 전동면 노장3리인가 노장2리인가에 190세대짜리 다가구주택 펜딩돼 있지요? SPC인가 뭔가 지금 못 해 가셔서. 그리고 시에서 투자를 유입할 때 투자 시점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값이 2년 전에 2배로 무지하게 폭등했잖아요, 100원짜리 200원 되고. 그 시점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시기를 놓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집값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수요가 그만큼, 가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 사업을 시작하거나 승인을 내줬을 때 그건 100% 실패라고 봐야지요. 우리 시가 전의면도 지금 아파트를 하고 있지만 투자 시점을 알지를 못 해요. 만약에 기업이 모르면 시에서라도 그런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는데 시는 그분들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상황 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펜딩되는 거, 중지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입지 조성이에요. 조성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용수로 공급하고 모든 기반시설이에요, 배수로 공사. 그런데 그거는 토지를 다 닦은 다음에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다 닦아 놓고 주민들이나 누가 동의서 안 해 갖고 용수로 보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전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도시계획을 완료해 놓고 인프라, 공장이 들어오면서 주변의 뭐를,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건지 도시계획이 서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공장 입주자들도 줄어들고 또 정주 여건도 확보를 못 해요. 왜냐하면 회사만 거기서 자지 사는 거야 대전 가서 살 수도 있고 천안 가서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남 좋은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돈은 벌고, 화장실에 가서 똥만 싸고, 그리고 소비는 천안에 가서 하든지 대전, 청주에 가서 한다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옆에도 그런 도시가 많잖아요, 탕정. 내가 초기에, 작년에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오송 단지. 오송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장 용지가 남아서 아파트단지로 파격적으로 변경해서 그 부분이 놀지 않도록 빨리 회전시킨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의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업자를 바꿔야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와서 막말로 무릎 양쪽 들고 와서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식으로 돈 벌어가려고 오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니 우리 지역이 발전하겠습니까? 소나 개나 다 덤벼들지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에서 좀, 국장님께서는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세수도 늘리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협조 좀 하시고, 또 산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학생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정을 펴고 있지만 지금 투자한 것들이 투자해 놓고 졸업 맡으면 다,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로 다 가 있어요. 우리가 타 시·도 거를 뺏어 오지는 못할망정 내가 투자하고 공을 들인 그런 재원을 다 남의 동네로 퍼 주고 나중에 여기 공동화가 일어날 경우 세종시는 아무것도 호소할 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엊그제도 예결위 때 얘기했지만 선제적으로, 내가 이 돈을 투자하기 전에 뭐를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기본 계획이 수립 안 되면, 기초가 안 되면 그건 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일을 할 때 관련 부서하고 연결이 주루룩 돼서 결국은 시장님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이 한 군데로 모여서 다 모든 게 모였을 때 플러스알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궁금한 것 먼저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조치원 복숭아 축제 사업인데요. 이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억, 민간이전 1억 해서 총 7억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어디에 지급한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올해 말씀이신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올해는 문화재단에 위탁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문화재단에 준 거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3억 9000에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4억을 편성하셨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1억을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편제를 해 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복숭아 판촉비 예산입니다. 복숭아 판촉은 농협과 같이 했기 때문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세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판촉비는 구매할 때 할인 금액 부분만큼 보전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행사장 마련하는 비용까지 다 합해서 1억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판매되는 복숭아 가격에 대해서, 판촉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지원 금액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행사운영비보다는 실목적에 부합되게 예산이 편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볼게요. 이게 대부분 지역 농산물, 김장 담그기 행사비였던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걸 포함해서 로컬푸드과 사업의 일반적인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걸 다 담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중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중의 가장 큰 거는 김장 담그기 행사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중의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가 지역 농산물 김장 담그기 행사비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두 번째 보시면 행사운영비 2200이라고 표현된 것이 1760으로 낮춰졌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200 다 집행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더 초과해서 집행하지는 않으시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때 아시는 것처럼 일부 예비비 확보해서 초과해서 집행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집행하신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4200만 원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비비 2000만 원 더, 그래서 4200 하신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동일한 행사 관련돼서 1760을 편성하셔서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결국 예산 대비 집행이 과다하게 진행되었던 측면들이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집객에 덜 용이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진행하실 때 도시상징광장이나 중앙공원이나 좀 더 집객이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 1760만 원이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정말 고민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3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학교 급식 지원 관련돼서예요. 2023년 대비 2024년도 역시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내용이 신설 학교, 바른초등학교 신설 개교와 학생 수 증가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가 상승.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단가 상승은······ 네, 맞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인호

유인호위원

단가 상승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우수농산물 식품비 있잖아요. 거기 산출 내역에 사립유치원 지원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2023년도에는 공립만 64군데를 지원했는데 2024년도에는 사립유치원 2군데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내용이 뭔지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무상급식, 그러니까 세종산에 대한 추가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농축산물을 따로 구입해서 학교에 급식비와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립이라든지 공립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넓은 부분이고요. 공공급식은 초·중·고등학생의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3년도에는 공립만 편제하셔 가지고 우수농산물 부분만큼을 지원하셨는데 2024년도에 사립이 2군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확인해 보면 우수농산물 식품비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도 사립유치원도 원래 들어가 있다고 지금 얘기했고요. 작년에도 66개소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서는 포함 안 시켰던 거는 진행 중에 필요해서 포함시켰던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유치원 66개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공·사립유치원 해서 64개소로 돼 있던데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여기 보시면 밑에 학생 수 증가 신설 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이 2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사립 유치원이 64개고요. 올해는 공립이 2개 늘어나서 공립만 64개, 사립은 원래 2개,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은 2개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 다 집행된 거지요, 이거?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했던 기준이 작성 기준이니까 8월이나 9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10월 초 기준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10월 초나,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지출됐던 것 가지고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는 다 지출된 겁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대부분 연차, 월차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12월 말이면 거의 다 집행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의 다 될 것 같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됐어요.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뒤에 산출 근거를 쭉 보다 보니까 공공급식지원센터 식재료 배송 용역 차량이 2023년도 대비해서 6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운영이 가능할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지금 다 됐다고 하시니까 집행이 다 된 것만큼 사실 비용 지출이 되는, 이게 계속비일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 놓으면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내용 설명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34페이지 보시면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에는 배송 차량 임차 해서 40대가 있는데요. 이건 급식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배송 용역은 기존에 구역을 나눈, 엄밀하지는 않지만 동 지역과 읍·면·동 두 가지 구역을 나눠서 배송업체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중의 한 곳을 직접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직접 운영으로 바꾼 40대고요. 35대는 아직도 운영 중인 용역회사 35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배송 용역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은 127일 하고 있고요. 방학 중에 부족한 부분은 직영하는 차를 이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아까 2023년도 기준으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2023년도에 다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거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2023년도 산출 근거 보면 배송 용역 차량이 그때는 30대였고 말씀하신 저희가 직접 임차하는 부분이 40대로 돼 있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30대를 용역해서 진행하셨고, 2024년도에는 35대를 갖고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대수는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금액은 많이 줄었길래 이 역시 똑같이 감액 기조에 의해 가지고 거꾸로 산출한 건지, 아니면 2023년도 산출 근거가 과다하게 산출된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2023년도에 다 집행했다고 하시니까 2023년도 기준은 그러면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우리하고 편제가 2달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대행료 수입을 통해서 다시 지출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약간 차이 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대가 늘어났고 기숙사, 돌봄 급식이라는 배송 대상지가 추가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게 2달 정도 비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대행료 수입을 통해서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초반에 배송 급식 차량의 2달 빈 공간 부분에 대한 추경 확보액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이 금액 자체가 2개월 치가 빠진······.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처음에 해 주시면 이야기가 빠를 텐데 다 됐다고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 학교와 편재가 다른 2달분을 체크 못 한 것을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저는 6-2권 17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사업명은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나오네요. 이거 같으면 지금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논의됐던 내용인가요, 이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지역상권, 특히 신도시 지역의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또 공실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과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공동작을 통해서 로컬 브랜드를 육성하자 해서 일부 수요조사도 했고, 일단 저희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한 상권 구역이, 1순위가 네 군데 지역 파악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실 상가를 활용하는 창업공간 지원해 주는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고요. 그 밖의 고용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재기 지원이라든지 통합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신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같이 부가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원석위원

보니까 저도 이런 취지로 상권 살리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권을 살린다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거리를 살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개별 상인분들을 살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3억 4200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상권 기획 여기 보니까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 특화 상권 운영 이 부분과 여기에 맞는 상권 기획에 따른 인건비 합치면, 거리 조성과 인건비만 하면 2억 9300이 나와요. 전체 운영사업비 중의 대부분이 이쪽으로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경영 안정이나, 예를 들어 금융 컨설팅, 재기 지원, 아카데미 운영, 노무·세무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 비율이 되게 작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리를 살려서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저는 특히 이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실 상가를 활용해서 창업 공간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상권이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이 인구 대비 상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을 해서 창업 공간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존에도 인구 대비 상권 개수에 대한 불균형을 오히려 더 가속시키는 방향 아니에요? 창업을 더 시킨다는 거는 상인분들이 더 생기라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는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신규 상가 공급량이 증가하는 부분하고, 그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가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빈 상가가 늘어나지 않겠다.’ 이거는 해결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상가인데 기존에 있는 상가 중에서도 유달리 2층이나 3층 상가가 비어 있어서, 그런데 이 공간을 우리가 잘만 제공해 준다면 젊은 친구들이 사업이나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했고요. 로컬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너무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특정 장소에 이 정도의 젊은 층들이 가게를 내고 운영하면 집적화를 통해서 그래도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나름 수요조사를 했었고, 이 4군데 정도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구역도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10개까지 늘려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 거는 더 이상의 공실이 증가되지 않는, 상가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층부터 5층 이렇게 비어 있는 상가가 젊은 친구들한테 임대료,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준다면 그래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존의 색깔이랑 다르게 특화적이거나 로컬 브랜드를 한다는 게 뭔가 색깔을 입히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걸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유입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주 인원, 상권을 이용하는 인구에 비해 상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개별 상인보다는 거리를 살리는 방향 쪽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자체가 이런,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여기저기 내놓고 있는데 지자체가 상권 기획하는 건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색깔을 입힌다는 게 과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리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경리단길에서 시작된 무슨 리단길 이런 것도 보니까 지금 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작년 10월 기사를 보니까 전국에 “리단길” 붙은 지자체가 활용한 사업 개수만 전국에 53곳이고, 가로수길도 이런 유사한 길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인위적인 상권 조성을 지자체가 한 곳 중에 대부분이 처참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상권이 발생하고 성장하고 이런 거는 자연적인 순환 과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순간적으로 매력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권의 자연적인 성장보다는 성장촉진제를 놔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별 상인들, 상권을 구성하는 상인들의 알맹이가 성장해야 상권이 결국 오랫동안 살아남고 버티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본질이 아닌 외부적인, 유입할 수 있는 매력만 계속 자꾸 끌어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망하는, “망한다.”는 좀 위험한 발언이고 흥망성쇠를 보다 보면 이런 인위적으로 만든 상권들이 보이면 대부분 지자체가 뭔가 문화적 이벤트나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입 요건을 만들다 보면 당연히 유입이 증가합니다, 단순간에 갑자기. 그러다 보면 상권들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고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그럼 당연히 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리고, 그러면 이건 다시 또 상권을 구성하는 분들한테 단가 상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처음에 유입하면서 다른 연령층을 유입시켰던 그 연령층들은 이 상권을 떠나고, 그러면 이 핵심층들이 이탈하다 보면 매출이 감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낮아지지 않아요. 이 악순환이 단순간에 일어나다 보면 결국 그 상권들은 그 전보다 더 안 좋은 상권 황폐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전국 지자체가 비슷하게 발생하는 건데 우리 시도 약간 대놓고 무슨 리단길이나 가로수길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 특화 상권 운영 여기에 쏟아붓고 또 인력도 여기에 전담인력 두 분을 붙여 주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 나온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 있잖아요. 역량 강화나 컨설팅이나 재기 지원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어떨까요? 단기간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개별 상인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컨설팅, 아카데미 운영, 재기 지원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거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신용보증재단이라서 신보재단과 같이하려합니다. 다만 거리 육성이라든지 상가 육성에 대한 흥망성쇠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같이 연구해서, 그래도 세종시는 상가 공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봄직하지 않을까 하는 방안이고요. 굉장히 크지 않게 저희가 면밀히 따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군데는 저희가 1년 동안 고민해 본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가들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상인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이런 브랜드도 하겠지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우리 시에 보니까. 컨설팅이 외적인,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은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요식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맛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보면 약간 원포인트처럼 해 주는 게 요즘 대중적으로 인기도 많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기존에도 있어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그런 거면 여기에 인건비를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를 쓰실 예정인데 차라리 그런 분들을 고용하셔서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상인분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인위적인 거리를 조성하는 것보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좋은 사업 아이템을 주신 것으로 판단하고요. 2명 중 1명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채용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사업 중의 사업 정리나 재기 지원, 통합아카데미 운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나름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하실 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소한만큼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171쪽 상권기획 부분에 보면 특화상권은 1개소인데 브랜드 거리 조성은 10개소예요. 이게 혹시 왜 다른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공간이 10개소입니다.

최원석위원

공간이 10개소, 그러면 한 곳에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를 조금······ 1개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개소를 조금 줄이고 비용을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인력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시범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이 상임위 때 그렇게 검토해 주셔서 반절 정도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삭감됐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반절 정도 주셨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배분하길 원했던 건데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그런 거는 한번 예결위 위원님들과 산건위 위원님들과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6-3에 113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 또한 궁금해서. 이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예산은 나와 있는데 2022년 대비 2023년은 2배 이상의 금액을 투입해서 축제를 했어요, 7억 2360만 원. 그렇다고 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성과가, 사실은 필요성 자체가 복숭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여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맞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7억 대비 판매 수익금이 연계돼야 한다고 보는데 홍보 판촉물 그거로 1억, 그리고 순수한 복숭아 판매로는 1억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억은 축제성 예산으로 나간 건데 그게 어떻게,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축제 성과로 나타난 홍보 판촉비 1억과 디저트 카페 1억은 진짜로 현장에서 나간 거를 접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숭아 축제의 최종 결과 보고에 나와 있는 방문객 소비 지출을 보면 13억 정도 지출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직접 수치가 2억이면 사실은 더 많은 간접 소비 지출이 있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쿠폰 발행을 통해서 할인하는 데만 그쳤는데 내년에 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 쿠폰을 다시 지역에서 지출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폐를 만들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시간적인 제약, 제도적으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못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간접 지출이 아닌 직접 지출 부분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홍보 판촉에 복숭아 판매하신 분들이 1억을 버셨고요. 그 앞 판매부스에 카페 하신 분들이 1억 하셨다는 거는 저희가 직접 집계한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확실하고, 그다음에 간접적인 것까지 하면 13억이기 때문에 작년 투자한 비용 대비 2배 정도는 성과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미전위원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주요 맥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여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그 많은 부스들이 차려졌고, 저 역시도 현장에 가 봤었고, 판매를 많이 했고, 조기에 매진이 다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은 본 취지에 맞는 조치원 복숭아, 세종시의 복숭아 판매 면에서 아쉬웠다는 것은 현장의 물량이 바로 소진됐었잖아요. 그 배경은 본 위원도 나름대로 보고받고 알아 본 결과 냉해 피해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 지역에 고착되어 있는 농가들께서는 자체 판로를 확보하고 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 내놓는 것이 수익이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내놓지 않는 방향성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없어서 복숭아를 못 파는 구조였고, 그래서 축제 기간에 판매는 많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한 아쉬웠던 부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했습니다, 부스를 많이 차렸기 때문에. 시간상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저녁 늦게 축제가 이어졌잖아요. 마지막에 불꽃축제 비슷하게 드론으로 뭔가 또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있었던 부분은 복숭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는 현지인들, 세종시민들이었거든요. 외부에서 오셔서 복숭아를 알고 인지하고자 하는 분들은 낮에 오셔 가지고 모든 물건을 구매하고 복귀하셨고, 나머지 늦게까지 계셨던 분들은 세종시민들이고 복숭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축제의 분위기를 업해 주기 위해서 드론을 띄운다든지 이런 부분도 좋기는 하겠으나 예산이 좀 과하지 않았었나. 이게 없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종전과 다르게 차별화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예산이 좀 과하게 투입된 부분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산출 내역에 보면 디테일하게 어떠한 부분이 더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차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큰 점은 문화재단을 통한 행사가 아니고 시 과에서 직접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보자. 그래서 작년에 7억이었는데 올해 5억을 요청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작목반별, 농장주별로 자기들의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복숭아를 공급하다 보니까 복숭아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개최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최 시기를 조생종과 중생종이 나오는 가운데 정도에 잡는다면 더 많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가 주관하면서, 기존의 약 28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분들에게 일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범위에서 올해 약 4400박스가 나왔는데 1만 박스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작목반별로, 그래도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자 해서 1만 박스 정도 확보해서 올해는 복숭아가 끊이지 않게끔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거는 조치원 중심이고 야간 중심의 판촉전은 더 다르게 하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과 시가 같이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복숭아가 더 많이 팔리게끔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산출 근거에 굵직굵직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역이 돼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계획이 분명히 세워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자료는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는 복숭아추진위원회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합의가 됐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겠다. 돈을 얼마나 지출하겠다.’까지는 아마 디테일하게는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되는 대로 저희가 있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작년 7억에 대해서 정산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판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끝으로 기금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기금에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당한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요. 농업발전기금 부분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와 국외업무여비, 농산물 품평회 참가비 이런 게 신규로 반영되었거든요. 이게 기금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지난해에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조례를 개편하면서 농업인 단체 지원 예산 부분을 기금, 저희가 하고 있는 예탁금 이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합의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편성해 드렸고, 농업인 단체라서 다 해 드린 건 아니고요. 이 단체들이 비영리법인인 행사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한농회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행사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발전기금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 편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거는 기금 사용에 있어서의 형평성이라든지 무게 중심 이런 것도 고루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부는 기금 고갈 직전의 상태이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도 좀 자세히 위원님들과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와 소관 기금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6-4 13쪽 보시겠습니다. 보셨을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인데요. 산출 근거에 보면 안내 표지판 설치와 소모품 및 사용품 구입에서 100만 원 곱하기 1식인데 갑자기 왜 180만 원이 되었을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180 곱하기 1식을 해야 하는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표지판 있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그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실사가 어렵다고 하면 이미지로 주시면 되고 가설건축물 미신고, 허위 신고 시에는 200만 원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벌금을 부과한 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거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기간은 언제부터?

김현옥위원장

2023년도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반갑습니다. 84페이지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만약 공동주택 인허가가 되면 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면 세종시 시내 쪽의 분양가하고 읍 단위하고 면 단위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대략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분양가 산정한 게 6생활권 쪽이 1300만 원 정도에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읍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니, 동 지역 말씀입니다. 조치원읍도 1300만 원 정도.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에 면 단위로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의나 전동으로 간다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면 단위도 최근에는 공사비하고 토지 가격이 좌우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사비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토지 가격에 의해서 분양가가 약간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내가 듣기로는 2000 정도 한다고 하던데 동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건 너무 높게 잡은 것 같고요. 제가 추정컨대 1600~1800 정도 가지 않을까.

학서

김학서위원

면 단위 정도면 1000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면 단위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1200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마 일반적으로 공사비하고 자재가,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0만 원대는 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임대아파트가 없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예를 들면 면 단위까지 다해서. 보면 시내는 임대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또 건설하는 곳도 있고. 조치원도 제가 보기에는 임대아파트가 건설됐고 금남면도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 같고 부강에는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부강에는 임대아파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의·전동·소정에도 임대아파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차차 면 단위에도 임대아파트 소멸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공공형 임대아파트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만약 민간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면 그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허가해 주신다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122페이지요. 옹벽 절사면이라는 게 뭐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옹벽 경사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토된 옹벽사면을 점검하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시특법,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따라 2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올해 풍수해 와서 전동면 송정1리의 절사면이 붕괴돼 가지고 차를 폐차했거든요. 잘못하면 사람까지 죽을 뻔했던 사고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작업을 해 놓은 곳을 지금 전부 점검하고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에 공사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공사 하자 기간이 안 끝났으면 하자 처리하고요. 만약 하자 기간이 끝났으면 저희가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니 이런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송정2리 같은 경우에는 막바로 절사면에 붙여서 옹벽을 쳤기 때문에 비가 와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분리되거든요. 그런데 자갈층이 있거나 넣어 놓으면 물이 빠지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절사면이 분리가 안 되거든요. 송정2리가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했고 시에서 무슨 보상 관계가 있나 내가 알아봤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사 사고가 나기 전에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한번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하자 기간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던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송정2리에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김○

라고

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도로 옆에 사시고 그런 부분들이 세종시에 널려 있는 절사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거는 다 확인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한번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차가 조금 빨리 지나가서 뒷부분이 완전히 부서졌거든요. 완전히 찌그러져서 만약에 앞쪽이 그렇게 됐으면 사람이 압사당했을 건데, 그래서 차만 폐차하고 말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 있어서 내년에 홍수가 났을 때 그런 사항이 또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마일리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입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부담해서 마일리지만큼 개인한테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환급해 주고 한 달에 몇 번을 탈 수 있는 거를, 시내버스비가 1400원 정도 하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창 탈 때 1400원이었는데 아직 안 올랐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혜택을 보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게 한 달에 15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1회당 400원 정도 환급받는 것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1400원이면 1000원만 내면 된다는 거지요, 15회 정도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질의해 볼게요. 국장님 같으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자가용 놓고 버스 타고 다니겠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읍·면 지역은 어렵겠지만 동 지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집에서 나와서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입자 수가 5000명 정도 되는데요, 동 지역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버스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출근버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한다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세종시가 출범할 때는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좁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모두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도시 교통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하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출근버스가 있어서 출근버스로 출퇴근할 수 있다고 하면 교통에도 많이 되고 그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민간, 시민들한테도 그게 가능해질 거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도층에서 먼저 타고 다니면 나중에 시민들, 국민들도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우리 시가 대중교통 70% 목표로,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목표로 잡고 교통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인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에서 솔선수범하면 아마 민간인도 따라오게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유럽이 그런 상태예요. 유럽이 높은 분부터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안 맞아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가 유럽을 벤치마킹한 도시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좋으나 우리 문화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엇박자가 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하여튼 지금 쓰는 정책은 좋으나 제가 보기에는 카드 긁어서 다 쓰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반인한테는. 뒤에 앉아 계신 도로과장님도 버스 타고 다니시나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공무원석에서)반반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더 이상 질의하면 서로 난처하니 여기까지만 하고 제 질의는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먼저 11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설명서입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118페이지요?

최원석위원

네, 118이요. 118페이지고 사업 내용은 터널 및 지하차도 정기안전점검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인데 2023년도 예산을 일단 보시면 이거는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이 시점 기준으로 변화가 있나요, 작성 시 기준으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당초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점검 기준이 터널 내부만 점검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점검했었는데 이번에 접속부, 터널하고 일반 도로 부분 접속부까지 추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그거는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예산 대비 결산 금액이 좀 미비해 보여 가지고······. 연말에 다 집행됩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연말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그 이후로 질의드릴 거 먼저 답변 주셨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는, 증감 사유에는 터널이 21개에서 23개로 늘었다고 하시고 총 2개 늘었는데 예산이 거의 2배 넘게 올라 가지지 왜 그런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점검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됐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드릴 말씀이 사실 이번에 오송지하차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물론 터널 내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어진지하차도를 잠깐 폐쇄했던 거 아시지요, 하루?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때 저도 있었는데 이게 평상시에 유지·보수 점검, 안전점검 이런 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서 안에서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출입을 통제했던 거였는데 혹시 그 원인은 확인됐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비가 갑자기 많아지면 지하차도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하차도 부분은 수중 펌프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갑자기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 아마 사항이 발생한 것 같은데······.

최원석위원

노후 시기 도래나 이런 문제는 아닐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는데 어쨌든 수중펌프······.

최원석위원

그런 일이 발생, 오송 참사가 있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저한테 좀 더 뇌리에 남은 것 같은데 이런 정기안전점검 꼭 충실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203페이지부터 뒤에까지인데 행복아파트 운영에 관한 비용입니다. 행복아파트 1차, 2차, 도램마을 7·8단지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도램마을 7단지, 8단지, 행복아파트 1차, 2차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가 대폭 감액됐습니다. 실제 운영비 측면만 보면 20% 이상씩 다 감액됐는데 여기 신도심에서 유일한 시영아파트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운영하는. 이 임대아파트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여기 사시는 분이 물론 취약계층도 계시지만 원주민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 덕택에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완성되는 데 초석을 다져 주신 분들이고. 그런데 우리 시가 이분들에 대해서 무상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정당한 임대료를 다 받고 기준에 맞춰서 증액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론 시 재정 상황이 힘든 거는 알겠지만 일방적으로 너무 심하게 감액해 버리면 이분들이 말 그대로 의식주 중에서 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생활의, 삶의 질에 가장 연관된 부분에서 이런 거를, 너무 심하게 감액된 거 아닐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 입주민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요. 약간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인데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덜 세워진 부분하고 1차 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교체 부분인데······.

최원석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 2대만 반영했다가 산건위에서 계수조정 하면서······.

최원석위원

변동이 있다는 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3페이지 보면 일단 엘리베이터 부분이야 이거는 선심성이 아니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이미 멈췄던 사례가 다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뻔한 공식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여기에 잡혔으니까 그나마 12억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거지 그거를 빼 버리면 더 처참한 거예요. 진짜 한 30% 가까이, 30% 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삭감된 거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산건위 회의 때도 언급됐더라고요, 보증금 반환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거기 임대료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됐었던 사례인데 그분들이 사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불만이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거기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거기도 조건이 안 돼 가지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한 상황인데 임대료보증금까지도, 이게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민간의 영역도 아닌데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적게 잡아 놨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연기된다는 게,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닐까요? 이건 진짜 지탄받을 행정이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확보해서 이분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원주민분들 중에서 사회적약자분들이 살고 계시고 이분들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유일한 시영아파트인데 운영비를 취약하게 해 주면 그분들을 배려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정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추후에도 보증금 반환이나 여러 운영에 관한 데에서는 우리 시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관심을 갖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하도 민원이 많이 와서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복도식 아파트 구조가 있는데 거기 창문틀만 있고 창문 없는 거 아시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거를 여러 가지 제약 조건과 예산 상황 때문에 틀만 있고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그게 복도로 들이치는데 중요한 거는 배수시설이 뭔가 설계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도 가 보면, 직접 가기도 했고 영상도 찍어 놨는데 물이 고여서 배수가 안 돼요. 기울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물 퍼내고 이러시는데 이게 만약 겨울이잖아요, 거기 얼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 노약자분도 많이 계시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를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건의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조치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61쪽입니다. 마을택시 운영인데요. 이 마을택시가, 저희가 두루타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읍·면 지역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두루타는 도로 상황, 읍·면 지역에, 면 지역에 두루타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도로가 좁아 가지고 못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 아니면 마을회관까지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이점은 그 부분이 차이가 있고······.

김효숙위원

어떤 차이라는 거지요, 도로 폭?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만약에 두루타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또 두루타 대신 마을택시가 편하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7개 면 44개 리에 마을택시 9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위원

이 택시는 그러면 여기 사는, 거주하는 학생들도 이용 가능한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시범으로, 전체는 아니고 아마 연서중일 거예요. 거기에 1000원 택시 운영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교통소외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용하게끔 하는 거는 맞는다고 보이는데 저는 아까 두루타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고 여쭤봤더니 도로가 좁은 곳에 승용은 들어가고, 두루타는 약간 봉고 같은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큰 차이가 있나 보지요? 도로 폭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나 보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까지 나오는 거리가 멀다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마을택시를 그동안 이용했던 부분이 그게 편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유지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마을택시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일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학생들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부담이 1200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1000원 택시 하면 사실 그쪽, 200원도 200원이지만 그쪽으로 많이, 아마 학생들 위주로 되는 거라서 그런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부분 교육청하고 얘기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지금 처음 알았고요. 이게 아마 공론화된다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운행 방법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마 교육청은 본예산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잘 찾아서 협의해서 학생이든 어르신들이 택시 타는 데 있어서 더 용이하게끔 하는,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통학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한 적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통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일단 없어서 내년부터는 학생 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통학에 대해서 다 조사한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갖고서 저희가 시랑 한번 논의해 하겠다.” 시장님께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교육청에 요청드리는 부분은 학생들이 최대한 근거리 배정이 되도록 최대한 요청드리지만 100% 다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멀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생길 것이고 그게 다수가 된다면 저는 그거에 맞춰서 통학 여건 개선에 의해서 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대입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통학과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배정이 끝나면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했던 전동형 킥보드 관련한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18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67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전동킥보드 때문에. 그리고 63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고요. 이 부분은 신고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여러모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에 시민의 창이 있잖아요. 모니터링해 보시면 얼마나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책무라든가 아니면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관련 과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킥보드 문제가, 굉장히 사고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법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행정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일단 속도 문제하고 2인씩 타고 다니는 이런 문제는 교육청이라든지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도 교육청이 됐든 경찰서가 됐든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교육청이나 경찰도 말씀하셨는데 단속이나 교육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산을 드리기고도 하고 학생들에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빠졌어요. 유관기관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업체랑 얘기하셔야지요. 업체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나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업체하고도 사고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업체에서 많이 참여하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위원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관심도 많으신데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소통해서 안전에 있어서는 세종시가 제일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104쪽부터 107쪽까지 보실게요. 체계적 도로 관리 부분입니다. 이번에 2024년 예산 올리신 게 6억 8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 중에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1억, 시비가 약 5억 8500으로 올라왔는데요. 주로 산출근거를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일반 사무관리비 1억, 도로관리팀 여비, 시설비, 거리질서 단속 용역,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소방교부세의 교부 기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시·도에 교부해 주는 돈이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그리고 이 대상은 소방시설에 써야 하고요, 소방안전 관리 강화에 써야 하고요, 소방 인력에 써야 합니다.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리고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 강화에서 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방안전교부세하고 매칭해 놓은 게 여기뿐만 아니라 혼잡 교차로 구조 개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는 차치하고라도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교통신호 유지보수비, 조도, 조천 하도 정비, 하도 정비, 배수로 정비, 노후 교통신호시설·부대시설 개선비, 자전거도로 환경 개선 사업,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물관리정책과도 하도 정비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소방안전교부세는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대상 사업을 저희가 기획실에 올리면 거기에 선정해 가지고 교부세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국에서는 혼잡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 목적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당기시고 말씀하시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는 기조실에서 관리하고요. 큰 틀에서는 소방본부하고 시민안전실에서 세부적으로 사업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렇지요, 그거는 알고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말씀 주신 사업들이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중에 25% 안전 분야에 쓸 수는 있는데 과연 그 성격에 맞는 사업들이 맞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현옥위원장

아닌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 한번 다른 자치단체 사례나 저희가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사업 종료하고서 검토를······.

김현옥위원장

제가 소방본부에 확인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안전 사업 종류는, 25%는 자치단체 각 안전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안전 부서에서 폭넓게 재난안전 분야에는 예방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에 쓰고 있는데 교통 분야에서도 일부 쓰고 있는 부분이 과연 다른 자치단체 사례는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보완하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안부의 지침하고도 연결된 부분이고, 제가 3년 치를 다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기조실장님과 이두희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관례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침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입니다, 국장님, 6-4. 공영자전거 운영 부분 해서요, 29억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옥위원장

보니까 주로 인건비, 경직성경비가 대다수로 많고 그다음에 시설수선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편제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0조제4항에는 2018년부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헬멧 구매가 전혀 보이지 않고, 두 개로 나뉩니다. 일반 자전거는 예를 들면 이것도 의무화로 헬멧을 착용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또한 동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멧을 안 쓰면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산출근거 어디를 봐도 헬멧 구입에 대한 비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여러 가지 많이 확산시키고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38만 시민 전체가 자전거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자전거 시민보험에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홍보비나 그다음에 헬멧 구매비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이게 미스매칭이에요. 이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인건비하고 어울링센터 시설 유지비 등등 경직성경비 이런 것들로 편성해 놨는데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어울링 처음에 도입할 때는 아마 어울링에 헬멧을 같이, 어울링 물건 싣는 데에 헬멧이 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위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헬멧도 안 쓰고 해서 그 이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사업비에는 빠져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아마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현옥위원장

이거는 면밀하게 보셔야 할 게 시민안전보험은 더 확대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고 자전거보험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부서 간 협업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예산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부터 저는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전기자전거를 타는 시민분들한테 헬멧을 안 쓰고 갔을 때 범칙금이나 이런 거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2018년부터 이게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전거 홍보는 많이 했지만 자전거를 본인이 탑승할 때 반드시 헬멧을 착장해야 한다는 것은 홍보를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말씀처럼 개인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다른 분이 헬멧을 썼던 것을 쓰기가 찝찝하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관상 머리가 눌리고 이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소독을 해서라도 그것은 비치해 둬야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최원석 위원님? 아닙니까?

최원석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설명자료 34쪽, 6-4. 공동구 유지관리비 부분인데요. 지금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몇 번에 걸쳐서 하시게 되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는 아니고 공동구를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 인원이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시로 법적 기준 내에서 아마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실태조사표를 받아 보신 적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실태조사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김현옥위원장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조사.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실태조사 하면 그 점검 내용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단을 통해서 확인을 언제 몇 회를 하십니까? 월 1회 하십니까?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계속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점검이라든지 어떤 수선, 유지·보수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게 도시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여기 안전에 구멍이 뚫리면 안 되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수시로 체크해야 하고 국장님께서 그 데이터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7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보셨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숙위원

2021년부터 쭉 예산을 보면 2억 7000인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25억······.

김효숙위원

네, 그러네요. 25억, 27억 그리고 올해 10억이었고, 그런데 내년에 3억이 되거든요. 저도 교육청에 있어 보니까 소관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조금 우선순위,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개선해야 할 그거를 조사한 다음에 시청으로 일단 넘겨서 시청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는 못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10억이 되게 빠듯했는데 내년도 3억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약 76개소가 있는데요. 이미 신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안전시설이 잘돼 있고 한데 일부 고운동 쪽이라든지 옛날 도시 개발이 일찍 진행된 부분은 약간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하려고 해도 보수할 여건이, 여건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예년같이 10억 정도 당초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2개소밖에 예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신도심이고 새로 만들어진 도시라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는 요구가 꾸준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억도 굉장히 부족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삭감됐다고 보더라도 이거는 70%가 삭감된 거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이번 본예산에 확보 못 했더라도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올해 10월인가요. 노란 횡단보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앞에는 노란 횡단보도 지침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해야 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사업 가지고······.

김효숙위원

그럼 아예 안 될 것 같은데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너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여기 2개소는 신규 어린이집하고 명동초등학교 앞에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실장님, 이게 예산이 학부모님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전 예산들도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내년에 이렇게 된다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보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워낙 학부모님들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액됐는데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는 추경에는 꼭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번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작년 수준은 아니라도 올해 수준은 맞춰야지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예산인데 그마저도 너무 많이 깎였다고 하면 저는 안전에 대해서 시장님의 철학이라든가 우리가 안전도시, 어린이친화도시 이렇게 표방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 그거는 그 의미가 상실된다고 보이거든요. 올해 추경에는 무조건 해야 할 1순위라고 보입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챙겨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6-4의 51쪽이요. 51쪽에 보시면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연구용역 사전 검토 TF 심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용역 심의 말씀하십니까?

여미전위원

네, 용역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받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해 이것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런 것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자료가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알기로 심의받았는데 적합으로 돼서 지금 용역비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여미전위원

예산 첨부 서류에도 적합이라고는 돼 있는데요. 거기에 심사하신 의견이 있습니다. 확인 안 하신 거지요, 과장님?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미전위원

아, 국장님이시지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사업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돼 있냐면 신규 사업이 아닌 경우는 추가 조사 및 기조 자료를 이용한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한 대세연에 연구 과제로 한번 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설명했던 부분은 원래 이 사업이 2023년도에 했었어야 시기상 적절하다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좀 길게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여기의 요지는 대세연이 있잖아요. 대세연 연구원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부탁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특별히 새롭게 추가되는 안이 없다고 하면 대세연을 통해서 이것을 용역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국장님, 아직 사전에 검토 못 하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용역이 대세연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용역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용역 심의에 올렸고 그 심의에서 용역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은 다음에 용역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연구용역 검토 TF팀의 사전 검토 자료는 언제 된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11월에.

여미전위원

11월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여미전위원

저희한테 이 예산 자료는 언제 주신 거지요? 그전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얘기가. 사전에 다 얘기가 됐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마 그 연구용역 TF는 예산 제출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지금 12월이라고 뒤에서 말씀하셨는데요. (『11월 초인 줄 알았는데요, 10월······.』 하는 공무원 있음) 10월에 하신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10월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용역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 심의 대상으로 올려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연구용역 전담 TF팀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 대세연에 얘기해 보니, 확인해 보니 연구를 해 줄 수 없다, 선정할 수 없다, 연구 과제로 선정할 수 없다고 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5000만 원이 다 소요돼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51쪽의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하고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금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5000만 원 정도 산출됐는데요. 저희가 이 금액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조금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금액 가지고 어쨌든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미전위원

그러신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 세워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전담 TF 사전 검토에 대한 의견은 실무 검토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하네요. 다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용역 금액이 과다로 좀 감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산출 근거에 보시면 1억 5000 정도 요구했는데요. 거기에도 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한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 같은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용역을 했을 거예요. 타 시·도의 용역 내역, 금액, 산출 내역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받았거든요.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적발 건수가 112건이었네요, 2023년도. 이게 11월 기준입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리고 조치 중이 66건이라고 하시고,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조치 중이라고 하시면 부과를 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된 겁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있고 신고 안 된 걸 철거라든지 이동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57쪽의 연간 처리 현황을 보니까 존치 기간 연장하시는 것도 꽤 많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가설 건축물 표지판이잖아요. 예전에 쓰시던 것 그대로 쓰시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게 지금 많이 남았습니까, 재고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매년, 해마다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제작을 합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그렇다고 하시면 이 부분인데요. 슬로건이 “세상을 이롭게”라는 게 이번에 제작을 했는데 이대로 제작하신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그림은 지금 만들어 놓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저한테 이걸로 제출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만든 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대답 없음)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예전 슬로건 맞아요. 맞는데 새로 제작하면서도, 기존 걸 재활용한다고 하면 그 수량이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새롭게 제작하면서 예전 걸 그대로 쓰시는 거는, 지금 2023년도 12월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수요를 파악해서 제작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슬로건 들어가는 부분을 매년 바꾸기 힘들다면 아예 이거를 빼시고 그냥 세종특별자치시만 넣어서 하면 슬로건이 바뀌더라도 계속 사용 가능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큰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이거를 인쇄해서 부착하고 쓰신다는 것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가설 건축물도 가서 조사하는 담당자께서는 많이 고생해 주고 계신다는 거 알고요. 적발 건수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세종시는 가설 건축물 축조가 한동안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는 정착되어 가는 단계이니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첨언드립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리고 80쪽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부분인데요. 이게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하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품질검수단이 입주 전에 들어가셔서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그럴 때 대부분 바닥 충격음이랑 골조 그다음에 라돈,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세 가지만 하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네 가지, 그러니까 바닥 충격음, 골조 검사, 사용 전 검사하고 라돈 측정까지 4개 항목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주기적으로.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맞습니다만 시공사에서 변경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이 소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시공사 측 규정에 넣어서 의무화를, 이거를 위배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는 이런 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왕 품질검수단이 들어가서 테스팅을 하시게 되면 다른 항목도 추가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양생 과정에서 특히 신생 아파트의 경우 겨울철이 되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벽 크랙이랑 화장실에 있는 타일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공동주택에. 그런데 이게 어느 계절에 들어가서 테스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합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 수축·팽창하게 되면서 크랙이 가거나 타일 하자 보수 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깨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타일 뒷면에 충분히,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발라서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딱풀로 예를 들자면 전체 전면을 다 딱풀 칠을 하면 들뜨지 않고 착 붙는데 끝에만 이렇게 붙여 놓으면 나중에 들뜸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처럼 타일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 부분 협의를 하시게 되면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운영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동절기나 해빙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점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7쪽 인수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 부분인데요. 이게 행복도시에서 우리 시로 인수한 도로가 맞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구조물 당연히 안전 점검해야 하고, 제가 최근에 많이 받았던 민원 중 하나가 지하차도 주변에 있는 방음 시설이라고 할까요? 방음벽 소음이 너무 크다 이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LH나 이쪽도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알고는 있는데 데시벨 측정을 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지금은 겨울철이라 다들 문 개폐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름철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의 저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수하실 때 좀 참고로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도로 인수할 때 주로 저소음 포장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저소음 포장도 기간이 한 2~3년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인수하고 나면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단가가 좀 비싸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저희가 LH한테 인수하기 전에 저소음 포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장

그 점을 좀 더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장은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