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1년도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본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생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생생한 민의의 소리를 청취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당면 사안에 대하여 현장 활동 및 답사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고 심사가 모두 끝난 후 본 예산과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 방법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과 동일하게 지역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서 204쪽입니다. 지역 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 근로사업 말입니다.
공공 근로사업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내려오던데 지침이 내려와서 무엇 무엇 무엇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2001년도는 대체적으로 공공 근로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대체로 우리가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 호적 전산처리, 병무에 관한 전산입력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숲 가꾸기 또 사적공원에서 꽃가꾸기 이런 것은 13명이 추진 위원회가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시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8가지의 사업이 대별로 되고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공공 근로사업 쉽게 말해서 심의위원회에서 2001년도 사업을 결정을 한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시 위원회에서는 최학철 위원님께서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번 연말에 보니까 없던 예산을 다시 중앙 정부에서 내려줘서 그런지 몰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못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공 근로 대상자 선별하는 것은 조견표가 있어 가지고 개인당 점수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니 공공 근로 대상자에 대해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2001년도 당초 예산이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 구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 돈이 반정도 밖에 국고가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중앙 방침은 아직까지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어떻습니까? 99년도 공공 근로사업 예산하고 2000년도하고 올해 아닙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예산이 갈수록 점점 줄어집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2000년도는 약 40억 정도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국비가 20억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시만 보면 작년의 반 수준 작년에는 약 년 인원이 14만명 정도 우리가 지역 사람들을 고용을 했는데 금년도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비추어보면 약 7만정도밖에 고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많고 담당과에서는 애로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2000년도 예산 수준까지는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는 205페이지에서 214페이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209쪽에요 도비 보조사업에 농어민 신문 보급 있죠?
도비가 30% 시비가 70% 맞습니까?
이것이 몇 부나 보급시키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835부입니다. 농업 경영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농업 경영인한테?
신문이 몇 부 나간다고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835부입니다.
김대윤위원
835부 한부에 얼마 치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5천6백원해서 12개월입니다.
김대윤위원
5천6백원해서 12개월요?
경주시내에 농업 경영인이 모두 몇명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1,140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농업인 신문 보급하려면 1,140명 다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누군 주고 누군 안줍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700부인데 올해는 135부 플러스된 겁니다. 조금 인상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지금 불만이 상당이 안 많습니까? 이런쪽에라도 정부 내지는 집행부에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1,140명의 경영인이 있다고 하면 1,140부가 보급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도비 보조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작년보다는 135부 플러스해서 올렸습니다만
김대윤위원
도비를 보내줄려고 하면 농업 경영인 수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왜 도비를 이것밖에 못 받아왔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 요구를 전체 1,140명 다 했는데 내려오기를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미곡 종합 처리장 시설은 안강에 증설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안강에 증설하는겁니다.
배용환위원
경주는 안강 한군데 뿐이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현재 농협에서 하는 것은 안강 한군데 밖에 없고 개인이 하는 것은 배동에 대동 알피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경주로 봐서는 미곡 종합 처리장을 많이해서는 또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락이 적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211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184명이 국도비 해서 시비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각 학교별로 시내 학교별로 공납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학교별로 공납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 지역밖에 대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동지역의 농업인 예를 들어 불국동이라든지 월성동 농업인이 있는 그런 지역도 포함이 되어서 작년보다 숫자가 조금 불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어차피 학교 대상자는 중고등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중고등학교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중고등학교 대상자 학생이 있는 농가에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대상 농가에
최병준위원장
1,184명이 현재 경주시의 농촌에 농사를 짓고 있는 학생들을 자녀들이 있는 다 주는건 아니잖아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다 나갑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예를 들어 다른 봉급생활자 있다든지 이런분은 농사를 지어도 제외되고 순수 농업인에 대해 다 나갑니다.
최병준위원장
거의 다 나갑니까? 확실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학교 성적도 일부 조금 대상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성적이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아니지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184명이 전체 농가에 골고루 배분 되는것 같으면 성적이 필요 없고 농사를 짓는 것 때문에 주는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성적은 관계없고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는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대상이 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동지역은 이번에 처음 나갔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동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포함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자금택입니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학자금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주는건 없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농업에 종사해야죠.
최병준위원장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지금 올해 동에 쉽게 말해서 학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농사를 안짓는데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동 지역은 올해 처음 실시를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처음 실시를 하는데 2001년도 처음 실시를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214페이지 농촌 컴퓨터 이것은 6대 어디에 공급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것은 현재 세부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근본 취지는 현재 특용작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우나 양돈을 하는 농가에서 중앙에서 발간되는 컴퓨터의 정보를 빨리 판매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농가에 시범적으로 첫 보급하는 겁니다. 반은 농가가 부담하고 반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보충 질문입니다. 학자금 관계 요?
지금 중학생들한테 얼마주고 고등학생한테 얼마줍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학교별로 공납금이 틀리기 때문에 기준이 얼마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니 현재까지 줬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학교별로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학자금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전액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전액입니까?
알겠습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학교별로 사립하고 공립이 틀려서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 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는 215에서 225페이지입니다.
이장수위원
공수의 관계 한번 얘기해 봐라.
축수산과 공수의 4천만원인가 6천만원 나가는게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4천만원입니다.
이장수위원
당초 6천만원 요구해서 2천만원 예산부서에서 깎이고 4천만원 해 놓았죠? 그것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수의는 지금 현재 시비 공수의가 10명이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해서 1년에 6백만원 10명에 6천만원이 필요한데 6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4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6천만원인데 4천만원가지고 10명이 할 수 있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사람 숫자를 줄이게 되면 한 6명내지 7명정도 부여됩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됩니다.
이장수위원
조정이 가능하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조정은 하면 됩니다.
이장수위원
공수의 그 사람들 예산이 부족해서 돈 해줘봐야 다 반납하고 작년에도 일부 삭감하고 해서 그것이 시행이 안되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올해입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도비 공수의분하고 시비 공수의분 다 삭감이 되어었는데 도비 공수의는 1회 추경때 확보가되어 가지고 계속 8명을 사용을 했고 시비 공수의는 2회추경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 9, 10월달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2달분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공수의가 하는 일은 뭐야?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수의는 주로 예찰하고
이장수위원
실적하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수의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계속 한 6만8천두 정도 가축 예방접종 주사놓는데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이장수위원
축산 농가인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전 가축에 대해서입니다. 전 가축에 예방 계획이 60만두 되는데 양돈은 빼고 다른 가축에 예방접종두가 8만3천두정도
이장수위원
8만3천두를 접종을 다 하나?
나는 집이 천북 모아인데 우리 큰집도 소 많이 먹이는데 접종 한번도 안한다던데 그것은 무슨 얘기야? 그것은 대단위로 하는 집만 접종을 해주나? 농우 같은 한두마리도 접종을 해주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금년에는 안했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돈이 적어 못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했노?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주로 저희들이
이장수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는데? 시에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확인은 읍면에서도 하고 농가 축주한테 예방접종을 했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갑의 농가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농가에서 했다는걸 확인을 받는데
이장수위원
누가 확인을 하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주가 확인을 합니다. 공수의가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이장수위원
물론 공수의가 가서 갑이나 을이나 무작위로 아무 집이나 가서 하면 주인이 주사 접종을 했다 안했다 주인은 다 아는데 관에서 누가 확인하냐 이 말이야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관에서는 농가가 확인한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방법은 계속 주로
이장수위원
아니 농가에 물어보나 어떻게 하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읍면 직원들이 현지에 가지만도 지금 농가들이 낮에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읍면 직원이 이제 누고? 읍면직원이 간다고 이야기 한 사람이 누구고? 얼굴 한번 보자 금락윤이가? 금락윤 천북 면장할 때 읍면에 딸려 보냈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소는 저희들이 예방접종 두수는 2만7천 정도하는데 관내 두수는 5만8천두입니다. 전 두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돈을 그만큼 주고 돈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공수의가 그냥 있는겁니까? 터 놓고 이야기 한번 해 보라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일단 50만원 정도
이장수위원
그 사람들이 소를 사랑하고 수의사이니까 작은 돈을 받고라도 접종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이 그런데 실지로 하나 안하나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방접종은 실지로 그대로 합니다.
이장수위원
축수산과는 한번도 확인해 본적 없죠? 농가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번씩 나가 봅니다. 공동방역할 때 나가 봅니다. 수의사 몇 사람 모아서 한꺼번에 할 때 나갑니다.
이장수위원
경주시에 12개 읍면중에 소 제일 많은 면이 어느 면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안강읍이 제일 많습니다.
이장수위원
안강 같은 곳에 한번씩 가 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안강만 아니고 수의사들 공동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나갈 때 같이 나가 봅니다.
이장수위원
수의사들 면허증만 가지고 한달에 50만원씩만 가져 가는거가? 아니면 실지 효과가 있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실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니면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만큼 예방접종 잘하는데 구제역 파동 같은건 왜 그렇습니까? 돼지는 해당이 안되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돼지도 합니다. 돼지도 예방접종을 하는데 돼지는 주로 자가 접종을 하도록 하고 소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장수위원
사전에 예방하고 접종할 것 같으면 전염병 같은게 안나야 되잖아? 그리고 작년에 공수의들이 다녀서 예방접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경주시의 축산 농가에 폐사된 소가 얼마나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폐사된 두수는 50내지 60두정도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은 원인이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전문가들이 접종한 소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접종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전염병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는 탄저, 기종저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일부 4가지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꼭 있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예방 접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 아직 전염병이 발생된 일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 위원 예 김대윤 위원님
과장님 방금 공수의가 하는 업무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방 접종이라고 그랬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예방 접종 이외에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찰을 합니다. 전염병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예찰활동을 하고 예방 접종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주업무입니다.
김대윤위원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사제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사제입니다.
김대윤위원
혈관 주사입니까? 피하 주사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피하주사 또는 근육주사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예방 접종은 피하내지는 근육 맞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에 소 두수가 몇 두라 그랬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우가 5만8천두 젖소가 1만4천두 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중에 최소한도 3년 이상의 경험자들이죠? 거의다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찰은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지만 예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병이 오기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방 주사를 놓을려면 소를 사육한 경험이 3년만 있을 것 같으면 피하내지 근육은 아무나 다 놓을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대부분 주사는 놓을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놓을수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놓을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3년이상 경험 될 것 같으면 주사 다 놓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농가들이 사육한 경험은 3년이지만 실지로 주사를 놓아보든지 아니면 약을 투약하는 경험은 없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혈관 주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하주사 내지 근육주사는 다 놓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년만 먹일 것 같으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법을 가르쳐 주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예방약은 공수의가 아니면 구입할 수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약은 시에서 구입해서 공급을 해 줍니다.
김대윤위원
시에서 공급을 해 주지요?
그러면 공수의가 말이죠. 예방 접종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예찰쪽으로 치중하는게 맞습니다. 예방 접종은 공수의 기다리고 있다간 소 다 죽입니다. 본 위원도 소를 15년정도 사육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번도 예방 접종한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피하 내지 근육주사 다 놓았습니다. 우선 답답한데 지금 여기말이죠 한우 20두이상 최하 20두이상 먹이는 사람은 반 수의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하 근육주사는 수의사보다 훨씬 잘 놓습니다. 심지어 혈관주사까지도 가능합니다. 단 예찰하는데는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축주들이 조금 미흡할지 모르겠지만은 예방 주사나 그 다음에 항생제주사나 이런거 다 놓습니다. 그 놓는 부위가 피하 내지 근육이니까 그것은 아무 부작용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쪽에 월 50만원씩 주고 이 많은 예산 투입해서 예방 접종쪽으로 공수의를 투입한다는 것은 많이 뒤떨어진 행정입니다. 소 20두 내지 50두 가진 분은 자기가 가진 전재산인데 그런쪽에 아무 상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를 먹입니까? 3년만 지나면 예찰도 가능합니다. 요즈음 책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방법도 축주 자신이 다 터득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 진짜 무서운 그런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전염병 이외에는 보통 예방 접종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몇 십년 까지 끌고 갈겁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당초 이 행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수의를 감원시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방 접종은 물론 성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병이 왔을 때 치료는 하는데 예방 주사는 약을 줘도 대부분 자기들이 스스로 안합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예방 접종의 중요성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시기마다 계절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병이 어떤 계절에 온다는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죠 그래서 지도하는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는 거의 8천호 정도가 되고 일시에 시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농가마다 실질적인 지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수의 제도를 감원시켜 나가고 스스로 약을 줘서 농가 자체에서 방역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김대윤위원
이게 말이죠.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많은 돈 아닙니까? 차라리 이 많은 돈을 직접 축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도 이제는 강구를 해야 합니다. 왜 공수의한테 의존합니까? 지금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감각이 빠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도 공수의가 있고 시 공수의가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공수의는 하는 역할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똑 같습니다. 일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을 편의상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 하는 일은 똑 같은데 도비가 지원되는 공수의는 도비 공수의라 그러고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시비 공수의입니다.
최병준위원장
하는 일은 똑같다?
마찬가지로 경주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더 이상 축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서 237쪽까지 입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227페이지인가 수렵장 안내표지판 설치, 수렵장 경계표지 설치, 수렵장 운영여비, 수렵장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수렵장 조수보호 인건비, 수렵장에 대해 설명을 해보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시·도별로 수렵장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 11월부터 2002년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저희 경북 도내에 순환 수렵장이 개설됩니다.
이장수위원
올해 수렵이 풀렸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내년도 11월부터입니다.
이장수위원
내년에 풀립니까?
경상북도 일원 다 풀립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4개월동안 그렇게 합니다.
이장수위원
사냥할 수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특정지구 사적지나 이런데는 못들어가고
이장수위원
2001년도 경상북도인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
이장수위원
표지판 설치는 어느 곳에 하는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 관계는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적정지구를 현지 답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전부 도비가?
시비 보조도 있잖아?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시비 보조도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헬기 임차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헬기 임차도 도비가 10%정도
이장수위원
도비가 몇%?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10%
이장수위원
10% 같으면 더럽다 받지 말고 시비 100%로 하지. 도비 뭐 옛날에는 적어도 말이야 도비나 국비를 70% 내지 80% 정도 두고 시비 부담은 30%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말이야 도비 10% 부담해주고 다른 시·군도 다 똑 같아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도내 전체 똑 같습니다.
이장수위원
오지 시·군도 똑같아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수위원
표지판 수렵장 내년에 풀릴 것 같으면 표지판을 몇군데 설치하는데 돈이 이것 밖에 안듭니까? 2백만원입니까?
돈 2백만원 가지고 몇군데 설치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몇군데 못합니다. 하나정도 크게 해서
이장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 사냥하는 사람들이 경주시에 올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말 안해도 사적지나 이런데는 사냥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안하는데 표지판 하나 붙이는데 현곡하고 천북하고 사냥꾼 다 거기 가지말라는 법이 있나 하나 붙여서 뭐합니까? 아무 실효성 없는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사실상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예산 낭비잖아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최고 중요 지역에 홍보용으로
이장수위원
홍보용이 아니고 이것은 엽총가지고 있는 소지자들이 나도 엽총을 가지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 보도되는거나 방송에 나오는거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 충분히 알아요. 미리 압니다. 올해는 경상북도 풀리고 내년은 전라북도 풀리고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옳게 할려고 하면 요소요소에 가서 야생동물 잡지마라든지 사적지 들어가지 마라든지 이런 것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돈 2백만원 주고 입간판 만들어 택도 아닌곳에 붙여 놓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예산 낭비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순환 수렵장을 개설하니까 주요 지역에 한군데 세우고 그 대신 다른 전단이나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수렵장 상황실 근무 왜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혹시 다른 사고 관계라든가 또 위법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 상황실을 개설하고 수시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장수위원
이것은 몇 개월간 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4개월간입니다.
이장수위원
상황실에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혹시 만에하나 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대비하기 위해서
이장수위원
어때요? 과장 생각엔 꼭 필요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수위원
유명무실한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장수위원
이게 뭡니까? 도비가 50%정도 된다면 몰라도 도비가 10%이고 나머지 시비로 부담 다 하라고 말도 안되는데 도비 반납하고 90%로 하면 되잖아 도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받노?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야생조수 먹이주기하고 야생조수 보호 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먹이 식물은 중요한 지구에 산수유하고 동물이 좋아하는 그런 식물을 심어가지고 겨울철 보충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삼용위원
어디서 심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관계는 예산이 보조되면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적정지구에 식재하도록
이삼용위원
먹이를 좋아하는 산수유하고 그런걸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특별히 재배하는 곳은 지정이 아직 안되었고 예산이 내려오면
이삼용위원
인건비를 들여서 따서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닙니다. 요즈음은 나무를 심습니다.
이삼용위원
자기 스스로 따 먹도록?
따서 직접 주는게 아니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야생동물 많이 서식하는 곳에 골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 다음에 보호 감시원이라는 것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보호 감시원 역시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력을 들여서 감시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삼용위원
몇명이나 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봐서는 예산상으로 4명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일반인이 감시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일반인이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 사람들 잡아서 자기 먹기 바쁘지 감시 할 턱이 있나? 산토끼 잡아서 자기 가져가기 바쁘지 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래도 자기 책임지어 놓으면 사명감에
이삼용위원
어떻게 보면 형식만 갖추어 놓았다는 것 뿐이지 예산 낭비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233페이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산수유가 야생 좋아합니까? 키울려고 그러면 나무를 재배하기 힘들잖아? 사람이 먼저 따서 채취해서 한약방에 팔면 손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일단은 수종을 동물이 좋아하는걸 이런 나무를
백수근위원
그것은 나무의 종류를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산수유 같은 특정한 것을 해버리면 인근 있는 사람들이 나무가 하천같은데 많이 나잖아요?
인근 사람들이 설치를 해서 다른데 판매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수근위원
233페이지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 이것이 경주시내에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특별히 야생 조수에 대한 진료병원은 없어도 수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야생동물이 상처가 났다든가 이상이 있을 때는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우리가 경주 지역에 보호할 수 있는 야생 동물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야생 동물은 거의 다 보호를 해야 됩니다.
백수근위원
보호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산림 공익 근무 요원이 110명이 되는데 실제로 산불외에는 크게 하는게 없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공익 요원들은 그동안 산불 관계를 주업무로 하고 그 외에 읍 ·면·동으로 주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읍·면·동장의 재량하에 도로변 풀베기도 하고 가로수 정비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꼭 받아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받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병무청에서 군 업무 관계 때문에 배정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권한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시에서 요구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는 배정 요구는 아니고 위에서 지정을 해서
김동식위원
실제로 근무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약 한 전체 2억 정도를 계속 여기에 투자하면서 그만한 효과도 없는데 이런걸 말입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면은 어떤지 몰라도 엉망입니다. 지금 그 자체가 그분들이 즉 철저하게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뭐든 조치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 조치를 제대로 안하니까 그런 현상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제가 읍·면·동에 있을 때도 역시 공익 요원 때문에 애로 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지금 처벌도 보고가 되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김동식위원
처벌한게 몇 건정도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금년에도 확실한 건수만 해도 한 수십건이 되는걸로
김동식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고요. 보고가 되면 저희들 산림과에서 총괄합니다.
김동식위원
총괄하시는데 내용은 모르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건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계장 건수 몰라요?
김동식위원
보통 말입니다. 처벌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처벌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주로 보면 무단 결근을 한다든가 즉 사유없이 결근하고 그 다음에 7일간이상 결근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무단 결근하면 거기에 따라 5배수로 하루 결근하면 5일간 연장근무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행하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행하는데도 그렇게 불성실하단 말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공익 요원들이 해야 될 일이 어느정도 한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 룰이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명분상으로는 산불 감시 관계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한다는게 지정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무엇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은 주로 산불 관계 예방 활동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공익요원에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산지 정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동식위원
산림의 일 외에는 다른건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사실상은
김동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아까 풀베기 한다는건 특별하게 그 요원들은 착한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아는 것 같아요. 알다보니 다른 걸 시키면 안들어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읍·면·동에서는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병무청에 이야기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는 안받겠다고 하세요. 실질적으로 겨울에나 산불 때문에 그 사람들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는 필요없어요. 괜히 시비만 낭비에요. 그 사람들 관리하다 보면 나름대로 심지어는 스트레스 받는데요. 공무원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내서 아예 통제를 하든가 우리는 필요없다고 하든지 쓸데없이 우리 시비까지 투입해 가면서 괜히 면사무소 분위기만 나빠져요. 민원인들이 와도 뻣뻣하고 복장도 엉망이고 그래서 역반응이 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강력하게 병무청에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체계를 잡든가 그렇게 하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 관계는 관계부서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233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비 있지요?
이 산림조합은 뭐 하는데 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주로 저희들 산림 업무를 주로 대행을 많이합니다.
김대윤위원
어떤 업무를 대행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육림 사업에 대한 숲 가꾸기라든가 풀베기 여러 가지 산림 사업에 대한 임도시설
김대윤위원
사방사업도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사방사업은 도로환경 관리소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산림조합이 우리 경주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직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직원이 12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2명이 우리 경주시에서 하고 있는 산림 업무를 많은 분야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숲도 가꾸고 또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풀베기 작업도 하고 인도보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사람들 운영비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산림조합에 거기에 직원이 12명 그랬죠?
12명 1년 인건비도 이게 채 안되겠는데요. 960만원 같으면?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가지고는 그저 일부 보조이지 다른 특별하게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별도로 지원 받는게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다른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자체 운영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대윤위원
자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자 산림업무를 대행하는데 숲 가꾸기도 하고 풀 베기도 하고 인도보수 할려고 그럴 것 같으면 자체 인력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또 작업반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작업반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여기 사업비가 나오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사업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관계라든가 산림조합에 대행을 하지요. 자기네들 여신 관계라든가 자체 또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단체는 이상한 단체네요?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영업을 목적으로 이 조합이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별도로 영업도 하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여신 관계
김대윤위원
여신 업무도 하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신 업무하는데 여신 업무하는 그 이익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내용 관계는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림조합 육성방안 지침에 규정에 산림조합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김대윤위원
이 국비를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 안 했는데 내려왔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매년 내려옵니다.
김대윤위원
매년 내려오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통상적으로 내려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여기에 50%가 부담되는데 산람과장이 이 조합에 대한 어떤 생태를 잘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태를 알고 우리 시비가 50% 나가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50%줍니까? 바로 이런 행정이 구태의연한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시에서 국비 요구 안했는데 국비가 무조건 내려왔다 내려왔으니까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주는걸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시가 50%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이 이 산림조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순수하게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지 운영비로 나가는 것인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2명이 무엇을 운영하는데 자기네들 여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신업무하는 그것가지고 운영이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부족해서 국비까지 시비까지 지원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은 산림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에서는 가장 베테랑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산림조합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면서 우리 시비 50%를 부담하겠다는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백수근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4월달 5월달되면 우리 성주에 가면 고로수나무 그래가지고 고로수 물 많이 나오는 것 관광단지로 되어 가지고 성인병이나 간 기능이나 혈압에 좋다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고로수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 경주 지역에도 암곡 지구에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고로수나무를 육성 운영해서 관광단지를 활성화시켜 사람들에게 전파 할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연구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올려서 한번 해보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검토하시면 아주 반응도 좋고, 매년 저희들이 4월달 5월달 되면 매년 가거든요.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채취해서 많이 드시더라고 암곡지역에 그런 나무가 많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산림과에서 조사하셔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235쪽에 보면은요. 표고원목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2억5백2십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민간 자본보조인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건천입니다. 표고재배사업
김동식위원
원목자체를 참나무 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재배사업 및 저장시설을
김동식위원
표고버섯을 재배사업 및 창고?
이렇게 해 놓으니 나무를 심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은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재배시설은 밑에 있는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비닐하우스고 위에는 재배사업 및 저장시설이고요.
김동식위원
이것이 개인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개인입니다.
김동식위원
개인한테 이 만큼 보조해 줍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정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동식위원
몇 사람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김동식위원
신청도 안받고 예산을 잡아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해마다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한 4∼5명정도
김동식위원
4∼5명이 결론적으로 한 5천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경쟁력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성사업으로
김동식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자기 자본은 얼마 부담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자기 자본도 거의 50%이상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발언 자체가 무게가 있거든요. 무게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해마다 기준을 해서
김동식위원
해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가지고
김동식위원
5천만원 지원해서 농가 수익이 얼마 올라옵니까? 새로 하는데 5천만원 줍니까? 안 그러면 매년 버섯 그 자체는 단지 같은 것은 일단 결론적으로 나무를 베어서 좌악 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5천만원중에 아까 창고까지 들어간다는데 창고 지금까지 매년마다 넣어 놓았어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해마다 그렇게 들어오는
김동식위원
해마다 창고는 늘어났네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것은 거의 새로운 단지 조성하는데 보조되는게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4농가정도 지원한다 아닙니까?
4농가 지원하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창고라든가 단지 조성에 5천만원씩 정도 농가에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농가에 1억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1억정도 투자해서 농가의 수익이 얼마 오르는지 데이터 빼 봤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김동식위원
안 빼봤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금년부터는 철저히 제가 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농가 표고원목 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했는 데이터 자체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김동식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부언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부 이런게 주원인이 되어서 농민들이 못산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택도 아닌걸 지원하고 보조하고 융자하고 해서 말이야 아무런 근거없이 적당하게 그저 잠깐 생각해서 버섯재배 하는데 뭐좀 해 줬으면 좋겠다, 부추하는데 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파산된 농가가 전부 빚덩어리만 안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아무런 말이야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는게 어떤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적어도 예산 심의를 할려고 그러면 과년도 대비해서 표고버섯하는 사람들이 얼마 투자해서 얼마 정산해서 얼마 이익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매년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이야 30년 40년 늘 답습하는 행정 선임자들이 해 놓은 서류보고 빼겨서 그대로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농촌이 이런 실정에 와 있는 거에요. 이거 지금 자부담 50%한다고 그러는데 한 가구에 5천만원주면 50%같으면 5천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돈이 5천만원 농촌에 있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농협에 빌리거나 은행에 금융권에 빌리거나 사채를 빌리거나 해서 폭삭 망했다 결국 농민 죽이는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죽이는 거야. 정말 이것을 꼭 해줘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여기 각 실과 국장, 과장들 다 와 계시지만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은 의원들이 물으면 명쾌한 답변을 좀 하세요. 과년도 이런 이런 것을 시도를 해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든지 감액이 되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 줘야지. 전부 지금 설명하는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인거에요. 오늘날 농촌이 못사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비닐하우스 하겠다 그러니까 토질이 어떤지 농산물을 해가지고 판로가 어떤지 부가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덮어놓고 돈주고 본인부담 30%하시오 50%하시오 하니까 돈 없으니까 빚내어서 하고 망하니까 결국 농촌이 자꾸 피폐해 가는 원인이 그러면 버섯재배하는데 적어도 국비하고 말이지 시비가 이렇게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과장이 자료를 이런걸 정확하게 가지고 와야합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200년도 이렇게 해 보니까 생산성도 있고 부가가치도 있고 위원님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오히려 돈이 적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산 요구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 자꾸 말이야 무슨 주먹구구 행정이 왜 자꾸 배추쟁이하는 사람들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왜 자꾸 되냐 말이야. 한 사람도 명쾌한 답변을 안해줘.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답변을 안해 줘요. 책임질 것 같아서 적당히 말로해서 안되는건 책임안지고 말이지 좀 달라져야되는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니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이거 전액 감액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비 반납해 버리면 안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국도비가 지금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제가 금년부터는
이장수위원
국도비는 시비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으면 반납하면 되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금년부터는 제가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자꾸 말이지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런게 어디 있어요? 국도비 오는 것도 시비 보조하는데 부당성이 있고 하면 국도비 반납하고 사업 안하면 그만인데 문책당할 일 있나? 그런건 아무리 해도 문책당할 일 없잖아요? 반납해도 되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금년에는 예산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범적으로 철저히 원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시범이 아니고 건천의 표고버섯 이것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내 놓고 이러이러 하니까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대충 신청 들어오면 4농가 내지 5농가 해서 4천만원 5천만원 해서 자부담 50% 한다 그런 허황한 설명을 자꾸해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내 얘기를 잘 새겨듣고 지금이라도 자료가 미비하고 예산심의 보고하시는데 미비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은거 가지고 와서 답변해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239쪽에 기림사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있지요?
이것이 도비 30% 시비 70% 맞습니까? 이건 뭘 계산한 겁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전국적으로 화장실 문화 선진화 사업입니다. 깨끗한 선진 화장실 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내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도에서 6백만원씩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시에서 선정했습니까? 도에서 선정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선정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기림사 그러면 이것은 사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찰에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문화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목이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기림사의 화장실은 국립공원 가꾸기 사업에서 화장실을 세웠습니다.
김대윤위원
국립공원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지금하고 있다?
국립공원 가꾸기 사업으로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화장실 당초 건립이 국립공원 가꾸기 사업으로 돈이 지원되어서 세운걸로 알고 있고 현재 환경과에서는 공중 화장실 시에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당초 도시과에서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립했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김대윤위원
공중 화장실을 전액 시비로 건축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에 우리 시비를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화장실로 만들었으면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가 지원이 내려와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서 건립한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한 금액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실지로 기림사에 있는 화장실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입구 주차장에 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기림사 역내에 있습니까? 역외에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주차장안에 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주차장 안에 있습니까?
바로 기림사 정문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위원장
뒤에 조용하십시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기림사 절 입구에 하천변에 있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데이터는 제가 못 빼봤습니다만은
김대윤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개선하는건지 그것도 지금 모르면서 여기와서 어떻게 답변하겠다고 앉아 있습니까? 뭘 개선합니까? 아니면 벽이 허물어져 보수하는 겁니까? 방수하는 겁니까? 문짝이 도망가서 새로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내부를 깨끗하게 수리하는 겁니다. 바닥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재시공해서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가꾸기 위한 일환으로 써 하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 부분말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하는 그 기간내에 안팎 내부 전부 사진찍어 오십시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정예산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물을때는 간략하게 물어주시고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진행을 순서를 잘 맞추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서 2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과장님 지방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많이 받았는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 말입니다.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요구할 때 어떤 룰을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 5천만원씩 예산이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세워서 전반적인 노선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 거기에서 다시 또 변수가 생길수 있으면 변수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가지고 거기서 사업비가 결정되고요. 군도 같은 경우도 우선 순위가 총 18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5개 노선이 있는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우선 순위의 기준이 그 과에서 어떤 룰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을 판단하는데 인구가 얼마된다든지 이용도가 어떻게 된다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경주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개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양여금사업같은 경우는 도로는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 군도가 5개노선 농어촌 군도 노선 14개노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오랫동안 하는게 있죠? 매년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한 노선이 결정되면 그것이 거의 완료되고 난 뒤에 다른 노선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요?
사업이라는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시작해 보고 보자는 이런게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하다가 중단에 스톱되는 경우도 많고 이 뿐만 아니고 다른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어느정도 룰을 정해놓고 방침이 정해졌더라구요. 정해가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굳이 의원님들도 여기는 왜 안 해주노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할거란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그 순서에 의해서 계속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시비나 도비 좀 보태서 하는건 보면 도에서 우리 지적도를 여러 지구를 올립니다. 도에 가서 도의원님들하고 결정이 되어 내려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시비는 시비대로 또 여기서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시비 들어가는건 우선 순위가 다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될 자리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의 읍면도로 교통소통 대책이라고 해서 11억5천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천 고지교 5개 교량입니다.
김동식위원
교량에 대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위험교량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현곡, 안강간 해서 이게 지금 근계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 맞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업무한계를 분명히 몰라서 그러는데 시내 도로 보상하고 내 주는게 도시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내 소방도로하고 시가지 내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260페이지 보면 율동 효현간 도로 확포장 그래가지고 도비가 5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효현 국도 4호선 넘어가지고 다리 하나 안있습니까? 다리 교량 거기서 해서 율동초등학교 넘어가는 망성을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하고 지금 포장하고 확장이 완료되어 끊겨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국도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약 12억 들어가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시비 들어갔는건 2억을 감시키고 이번에 도비 5천만원 온거 가지고 2억5천 부담해서
배용환위원
3억 되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12억정도 앞으로 총 소요 사업비가 12억 들어갑니다.
배용환위원
다른데는 보니까 다 50%씩 했는데 여기는 몇 배가 되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이장수위원
잠깐만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262쪽에 농어촌도로 오야에서 성지가는 도로 이과장 알지요?
거기 공기가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오야에서 성지가는 경우 전에 했는 포장은 완료 되었고요.
이장수위원
그것은 모아가는 것은 포장이 완료되었고 오야에서 성지오는 쪽은 아직 안되었거든. 언제까지 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올해 공사 말입니까? 전체적으로요?
이장수위원
전체적으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1년에 약 더 올릴 때도 있고 덜 올릴 때 있으니까 투자해서 성지가는 도로 연결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장수위원
분할 등기 기타 부대비하고 이것만 나와 있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259페이지에 뭐 있나? 이것은 하다가 말다가 놔 놓으니까 다니지도 못하고 말이야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었거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한참에 거기에다가 10억을 낸다던가 그렇게 못하니까
이장수위원
지금 4억 얼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약 5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5억이면 어디까지 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영신전공 안 있습니까? 거기에 올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그 앞동네까지는 내년에 5억하면 가집니다.
이장수위원
거기까지 가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거기서 한번 더 하면 이번에 포장한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장수위원
되겠습니까?
어쨌든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치수사업 특별회계 309페이지
최병준위원장
3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서라벌 여중 뒷편에 도로 내다가 보상을 이리저리 하다가 마무리 못 지은게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예산을 요구를 해 봤습니까? 요구자체를 못했습니까? 이것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요구했습니다.
이장수위원
요구했는데 계상을 안시켜 줬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배용환위원 예산서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까?
얼마되어 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요구할 때는 몇억을 했는데 계상은 5천만원
이장수위원
5천만원 계상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여기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예산이 안 잡혔지? 이몽희
서라벌 여중 뒤에 5천만원 도시과에서 요구하는거 아나? 예산 편성 안되었지? 찾아도 없다 찾지마라 없는게 찾는다고 있나? 없지요 최과장?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요구는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이장수위원
증액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 예산을 잘 몰라서 이몽희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포괄사업비 3천만원 그것 가지고는 안되잖아 본 예산에 그런 것을 계상을 좀 해줘야지 그걸 하다가 놔두고 그런 부분들이 짤라서 다른데 하니까 예산 낭비가 자꾸 되잖아. 많은 돈도 아니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배용환 위원이 이것을 간곡히 행정 책임자에게 부탁도 하고 이랬는데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집행부 및 동료 의원도 잘 알다시피 모친이 고인이 되어 초상치르느라고 5천만원이 빠졌는 것 같아 보통 별난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위원장
이것은 꼭 해야 될 당위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어요.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증액을 좀 해서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증액은 예결위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장수위원
여기서 올려주면 예결위에서 하면 되거든. 예산 절차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를 해서 특위에 올려가지고 특위에서 통과되면 되는거지?
담당
이몽희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삭감조서 할때 증액요구 동시에 하면 되는거지?
담당
이몽희 예
이장수위원
위원장 한건 좀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예산담당 계장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을 어떻게 처리했기에 상임위원회에서 또 증액시키고 이런 불편하게 만듭니까? 지금 삭감 하는 것도 어렵고 증액시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의원이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행정의 장한테까지 이야기했고 지시가 되었으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가벼운 실수가 아니잖습니까? 예산심사 할 때마다 이런 일이 한번도 안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도대체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증액시키기 전에 담당 직원 불러서 따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든간에 계속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관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계에서는 참고를 하셔서 정말 꼭 해 줘야 될 일 같으면 꼭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 여기서 다시 증액을 해야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지금 아름마트 12월 20일 오픈에 따른 버스 15대 증차에 지금 버스회사하고 주민하고 회의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신에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 당초 예산에 하나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국장님 당초 예산 969페이지 시설부대비 바로 위에 내남 면민회관 주차장설치 5천만원 있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혹시 계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가 파악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끝남과 동시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내남면사무소 안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본 예결위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아니고 승강장이지 싶은데 주차장은 필요가 없다고
최병준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교통행정에 대해서 다른 것 보다 저희 집에 외지 손님이 많이 오는데 택시 요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백수근위원
타지역하고 경주지역하고 택시요금이 차이 좀 많이 나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체계가 좀 틀립니다.
백수근위원
그래서 저희 집 내방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깜짝 놀래가지고 집을 잘못 찾아서 한바퀴 돌면 보통 2천 얼마 나올게 5천6백원씩 1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시 의원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왜 경주시만 그렇게 되느냐 지난번에도 TV에 한번 나오는 것 같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혹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수 있으면 어떻게 그런 방법이 되었는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는 아마 보문단지 경계에 갔다올 때 빈차 오는 문제 때문에 정확한 ㎞는 모르겠습니다만 5㎞마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내에서도 5㎞가 넘었을 때는 올라간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지
이장수위원
보문이 아니고 시간거리 병산제라서 그런데 보문하고는 관계없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주만 특이한게 좀 있는데 금년에 교통 요금 체계가 바뀝니다. 바뀔 때 그 문제를 다른 도시와 병행하도록 다시 조정하도록 시장님과 일단 의논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를 들어 황성공원 여기서 용강에서 터미널까지 가면 5천6백원 정도 나온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용강에서 와서 경주역에 내려 또 다시 택시타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좀 심사 숙고하셔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쾌적하게 택시 탈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백의원이 지적한 대로 옛날에 시·군이 갈라져 있을 때 시계로 해서 할증료를 부과를 하고 시간거리 병산제로 안했기 때문에 옛날에 대절료 소위 택시를 타면 운전수하고 승객이 계약을 해서 가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시간거리 병산제가 되고 할증료가 부과되므로 인해서 시계에 대한 어떤 이제는 경주시 옛날에는 시·군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시내같으면 북부쪽으로 간다 그러면 옛날 영남자동차학원앞을 시계로 간주해서 거기서 할증료가 부과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전체가 경주시가 농어촌하고 같이 합쳐져 버리니까 시간거리 병산제에다가 할증료를 부과하니까 이런 병폐가 나오는데 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터미널에서 말이지 황성 여기 오는데 5천 몇백원씩 말도 안되는 이야기야. 이것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수정 검토시키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택시요금은 지금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에서 합니다.
이장수위원
버스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버스는 도에서 합니다. 시에서 고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은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택시요금 말씀이십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원래 국장님 답변하신게 맞지요. 보문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5㎞라는게 보문에 갔다가 돌아오는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것 맞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시정 질의를 제가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신년도에는 시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00에서 30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하수관거 정비가 170억입니까?
이것이 170억이나 됩니까?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시가지 하수관거는 6억8천7백입니다. 몇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수정에 170억 되어있는데
최병준위원장
303쪽입니다.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323페이지부터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정예산에 303쪽에 보면은요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세입에 들어오는거입니다. 들어오는 양여금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다 포함해서
이진락위원
다 포함해서입니까?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처리장 4개소하고 세입입니다. 양여금 세입입니다. 시비부담하고
최병준위원장
특별회계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특별회계 밖에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85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여기 보조금 내려오는건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안그러면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러이러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주는 겁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진흥청으로부터 하는 교육 이런 것은 신청을 거의 안해도 내려오고
이진락위원
경사지과원 다목적 모노레일 보급 이런건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진흥청에서 정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국비요청을 하는것은 자산 취득비라든지 이런 쪽에 특별히 요청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소장님 보조금 사업 자체를 보면 다목적 모노레일이라든가 목초액 자가생산 농약살포시범 이런 것은 전부 다 사업 요구 하기전에 대부분 도비 보조 아닙니까? 그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다 국비 내지 도비보조 입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도비 같은데 국비도 마찬가지 하기전에 신청을 한 사람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정도 계획을 잡아서 농가들한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소정의 심사요령에 의해서 지침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결과같은 것도 다 보고받고 조사 다하고 그럽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산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정산하고 난 후에 일단 우리가 보통 민간보조사업을 하다보면 결과론에 대해서 보고서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3년간은 저희들이 관리 내지 점검 현지 지도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모든게 서류상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정 미진하다라고 생각 될 때에는 저희들이 다음해라도 시비나 이런 것을 조금 요구를 해서 보완하고 이런 방법으로
김동식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도 사업 보면 대부분 다 조금 조금하게 한두개 되었는데 실지로 지금까지 해마다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정말 그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은 자꾸 이게 불어나야 되는데 자꾸 하나로 정체된다는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냥 사업을 올려라 그러니 좌악 올려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예산서에서 풍기거든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는 진흥청이나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서 전체를 보고 이런 사업들을 좀 권장을 하고 신규로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해서 시·군에 지금 갈라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보다는 위쪽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는 셈입니다.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수정예산 299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휴식공원설치 전액이 1천8백이 다 감액되었네요.
왜 감액되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비로 저희들이 도비 이게 보조가 얼마정도라고 예측을 못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을공동휴식공원으로 시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비 보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3개를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288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이것이 경주군 쪽이죠? 전부 농촌쪽이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쪽도 있고 옛날 시지역이라도
이장수위원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 한게 68개소 있고 올해가 7개소 입니다.
이장수위원
68개인데 효과는 어때요? 앉아 노는 사람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요. 지금 이것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장수위원
천북에도 하나 해 놓았는데 처음에는 범 잡을 듯 하던데 요새는 관심도 없는 것 같던데 농촌지도소에서 보니까 이진락 위원 말씀 다 했습니까? 제가 해도 됩니까?
이진락위원
예. 하세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이장수위원
지도 공무원 해외 연수 81만5천원 그러는데 어딜가는데 81만5천원가지고 되나? 제주도 가나?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세입이고 163만원입니다. 292페이지 보면은 나옵니다. 국외 여비해서 163만원 중간쯤
이장수위원
몇 사람인데?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1사람인데 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장수위원
우리 의회는 얼마입니까?
이상문위원
130만원 1년
이진락위원
의회는 무보수이지만 공무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원이
공무원이의원
더 많이 가져가네. 국비가 반이가 예 알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농촌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으로 2001년도 본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시고 난 뒤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때는 의결 정족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14시까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 조정은 위원상호 충분한 검토 토론과 의견을 교환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중 협의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고 과다 계상된 당초예산안중 지역경제과 기본업무추진수용비 2백1십만원,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8백만원, 모범근로자 시상품 1백만원, 중소기업 창업승인업체 2백만원, 농정과 기본업무 추진수용비 160만원, 쌀 생산시책 우수 읍면동 시상 490만원, 축수산과 기본업무 추진수용비 90만원, 재료수용비 2천만원, 송아지 설사병백신 2천만원, 시비 공수의 수당 2천만원, 휴대용 전화요금 120만원, 산림과 기본업무 추진수용비 120만원, 환경보호과 기본업무 추진수용비 190만원, 환경 개선 시설물조사원 6천6백만원, 재활용수집보상금 4천만원, 건설과 부서운영 수용비 240만원, 하천위험표지판 1백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백만원, 건널목 유지외 2종 720만원, 도시과 기본업무 추진수용비 130만원, 아마추어무선연맹 가입비 20만원, 아마추어무선연맹 연회비 5만원, 재난사고 인명구조 및 재난근무자 급식 300만원, 건축과 기본업무 추진수용비 130만원, 교통행정과 기본업무추진수용비 2백3십만원, 지적과 기본업무추진수용비 2백만원, 농업기술센터 기본업무추진수용비 3백4십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백만원, 특별인부임 3백5십6만6천원, 일반폐기물 부서운영수용비 1백만원을 삭감을 하여 도시과 소관으로 서라벌여중 뒷편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삭감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며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중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차량 등록 담당인부민원복 1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본경상비 7백6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보고드린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