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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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행보를 이어 가겠으며,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으로 미래전략본부,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 미래전략본부,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에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금일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전략기획과장입니다. 정래화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입니다. 권봉기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임동현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미래전략본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들어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미래전략본부에서 제일 시급하게 현황이 움직이는 게 중입자가속기 아닙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중입자가속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KTX역입니다. 진행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중입자가속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는 일단 2년 전부터 추진된 사항이었는데요. 당초에는 시의 방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입자가속기를 설립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R&D 방식으로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R&D에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독일이라든가 일본에 있는 도시바 거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중입자를 들여와서 설치해서 병원과 연계시키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술 개발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을 때는 걸 R&D 분야로 해서 연구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기장에서, 그게 한국원자력기술원에서 추진하다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서울대학교가 들어가서 중입자가속기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병원과 연계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부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본에 있는 도시바 중입자가속기를 들여와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지 분석은 지금 조심스럽게 여러 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 방안은 아직 최종적으로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이 금남교 주변에 거기에도 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5-1생활권에 의료복합단지 거기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보지가 있습니다. 유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SPC가 5개 기관이 선정돼서 시하고 MOC를 작년 12월 24일에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했고, 이후에 저희가 명절 전에 한번 만나서 향후의 세부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고요. 일단 그 부지가 최종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중입자가속기와 연결된 병원만 한 부지에 들어가고 나머지 들어갈 부분이 휴양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주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하고, 그다음에 의료진들 기숙사, 이런 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지가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부지 위치를 분리해서 둘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요, 그건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해지면, 지금 SPC 쪽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부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부지도 선정하고 협의회에서 진행되는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역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12월 초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B/C는 1.06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시민들한테 설명해서 건의서를 받아서, 7만 8000명 정도 건의 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 입장은 일단 국토부에서도 부본선 설치에 관해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예전에 2017년도에 용역 할 때 검토 의견서에도 부본선 설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례가 있고요. 일본 신칸센에서 운영하는 고속철도가 있는데 거기도 5개 역에서는 부본선을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는 절대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호남선을 운영함에 있어서, 호남선 같은 경우에는 후속 열차가 앞을 추월해 갖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대부분 간격이 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본선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지금 충북에서도 계속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027년까지 평택에서 오송까지, 지금 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그런데 지금 복복선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2027년에 완공이 됩니다. 복복선이 완성되면, 현재 경부선으로 갈 수 있는 고속철도가 하루에 176회 정도 운영됩니다. 그런데 복복선이 된다고 하면 최고 260회선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북에서 수요층이 많이 감소될 거라는 우려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성이라든가 반대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번에 류제일 국장님이 업무 발령받은 지 얼마 됐지요, 미래전략본부에?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제 2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업무 파악을 굉장히 빨리 잘하셨네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거 하도 쟁점 사항이라서······.

동빈

김동빈위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금방 중입자가속기 부지 선정은 제가 한번, 뭐 국장님한테 좀 실례되는 말이겠지만 부지 선정을 추천하고 싶은 곳은 유일하게 세종특별자치시에 개발제한구역이 존속되어 있는 곳이 금남면입니다. 금남면의 개발제한구역을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해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까지도 좀 더 배려해 주신다면 그동안 50년 넘게 재산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는 임야가 국유지라든지 무슨 종중산이 많아요. 종중 땅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 포함될 때 바라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주민들도.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금남면의 개발제한구역을 추천하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면, 거기에 유치하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 그 보고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지 입지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의견은 없지만, 다만 중입자가속기가 준비하고 있는 시기가 많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경과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는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갖고 기반 시설도 같이 넣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KTX역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재산권 피해가 사실 커요. 막연하게 주민들이 기다려야 하는 심정이거든요.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은 답답한 심정인 거예요. 본 위원한테도 찾아오셔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왜 해제가,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만 재산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무슨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진행되는 과정이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좀 속도감 있게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하고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7년을 묶어 놨다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2년 정도 더 묶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류제일 국장님, 소문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을 빨리하셨네요. 하여튼 업무를 빨리 파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갑진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몇 가지 당부 아닌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저희 한글문화수도 조성하는데 특화거리 한솔동에 보면 간판 자체도 한글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원사업을 하고 일부는 변경이 됐지만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었던 건 중국에 가 보면 중국어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싱바커(星巴克)”라는 중국 고유의 명사로 가는데 별을 지칭하는 게 “싱(星)”인데 스타가 결국 중국어 모국어로 바뀌었어요, 싱(星)으로.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마이더(易买得)”라고 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중국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외래어가 표기된 상품명을 자국어로 변경하는, 그러니까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을 항상 공모하거든요. 우리도 그때 모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고유명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사람이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려면 한글화하는 것도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영어에 대한 부분을 한국말로 바꿨을 때 사실 밑에 표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공모하셔서 이왕 한솔동에 특화거리를 만들 거면 그 동네만이라도 공모를 받고, 물론 대기업의 대명사, 그러니까 대기업을 지칭하는 상품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개인 사업자분들 거는 한글로 바꿔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쓸 게 아니고 한글로 그냥 스타벅스라고 써도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사실 한글문화수도라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나 시청도 가 보면 1floor, 2floor, 그러니까 다 “F”로 되어 있어요. 사실 그 하나하나 “층”으로 바꿔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 없이 계속 뭔가 말은 “한글문화수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관에서도 이걸 잘 안 지키고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한테, 사업자분들한테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고.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시트지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조금씩 변경해 주면, 의회도 맞춰서 그런 부분은 변경하는 게, 우리도 모르게 가끔 예능 같은 거 보면 영어 쓰지 말라는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저도 방금 “게임”이라고 했지만 “놀이” 이렇게 변경해서 본인들도 1시간 안에 영어를 얼마나 쓸까 보면 영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적으로 조금씩, 관에서부터 조금씩 바꿔 주면 저는 충분히 변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의, 집현동인데요. 테크밸리 내 산학연 클러스터라든지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만드는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는데 공공 임대형조차도 사실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금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 민간에서 지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주차가 1대가 안 됩니다. 0.7대 정도 되는데 공장형 오피스예요, 사실. 문제의 소지가 계속 있지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주차장에 대한 부분. 테크밸리 내에서 상주하는 기업들은 주차를 편하게 하고 싶다고 민원이 오는 거고, 반대로 또 이용하는 분들은 길거리에 너무 무분별한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이것마저도 사실 양극화거든요. 작년부터 과장님하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부지 선정이 쉽지 않고, 그런데 주차장 부지는 있는데 금액이 높고, 그리고 행복청, LH에서 협조가 안 되면 임대도 안 되는 상황인데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테크밸리 내에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그마한 중소기업들도. 그런데 주차부터 해결이 안 되면 직원들 자체도, 우리 시청도 똑같지만 거기는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출근할 때 그렇다고 버스가 엄청 잘되어 있어서 “버스로 출근하세요.”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인 거고, 어느 정도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테크밸리 내에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주차장 확보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김영현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미래마을 같은 경우 빈집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진짜 질타했던 거는 그 시골 동네에 캠핑장 만든다고 했을 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빈집 철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전국적으로 빈집 철거는 필요한 상황이라 하시되, 그 안에 시골 동네에,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에 캠핑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사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뭐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대부분 9시, 10시 그 전에 거의 다 주무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캠핑장이 네 포인트 정도 있다고 해서 가서 떠들고 노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좋아할까?’ 그러면 반대로 ‘그 동네 사는 어르신들이 그 캠핑장을 이용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민원도 있었던 부분의 하나인데 앱이에요, 우리 시 앱. 시티앱하고 세종엔, 저는 휴대폰에 다 깔려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다른 거와 비유해 드리자면 PM 같은 경우에도 앱이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회사 거 따로, 이 회사 따로 하고, 그리고 LG에서 설치해 준 충전기 꽂으려면 그 앱도 따로 있어야 돼요. 안 하는 이유는 사실 귀찮거든요. 여러 가지 앱을 내가 다 활용해야 한다면 귀찮아서 안 하는 부분. 그리고 시민분들 입장에서 아직 시티앱, 세종엔을 모르는 시민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물론 지원 사업으로 여기저기 앱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관리할 때는 통합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 앱을 굳이 2개, 3개씩 갖고 있으면서 “이거는 여기에서 활용하세요. 저거는 저기에서 활용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여건이 된다면 앱을 통합해서 1개 앱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보면 사실 잘되어 있어요. 이용해 보면 버스라든지 응급의료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은데 앱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건 어디에서 해야 하고 저건 어디에서 해야 하는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여건이 사실 예산상으로는 좋지 않지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합병해서 통합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화 관련해 갖고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작년에 한글문화도시로 해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 한글수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과별로 분과 분야별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공문으로 시행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테크밸리의 주차장 문제, 그 분야는 제가 경제국에 있을 때도 충분히 겪어 봤던 사항이라서 그것은 LH나 협의해서 유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활용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캠핑장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마을에서 제안을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캠핑장에서 카라반을 많이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팔게 되면 너무 낮은 가격으로 그냥 내놔야 하기 때문에 조치원에 있는, 그쪽에도 몇 대를 지원해서 거기서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캠핑장을 밤에 꼭 잘 수만 있는 게 아니고 낮에 왔을 때 차담 공간이라든가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티앱하고 세종엔 말씀 주셨는데요. 그건 저희가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데 있었을 때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 연계 사업을 했을 때 너무 분야가 많아 가지고, 앱이, 그걸 연계해 갖고 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시티앱하고 세종엔이 있는데 이건 어차피 전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스마트시티 분야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고, 시티앱 같은 경우는 3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추후에 통합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생활이라든가 정책 제안 통계, 이런 거에서 활용 가치가 많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보다 보니까 법원 관련해서 본회의에 올라가기도 전에 계속 사장되고 있어요. 올 회기가 끝나고 나면 안 넘어가면 또 매몰되는 법안이라서 이거는, 사실 수년간 세종시 생기면서 있었던 법원 부지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주변에 상가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던 부분이 있고, 안타깝게도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업주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상가가 법원을 생각하고 들어왔던 상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계속 지지부진 늦어지다 보니까, 물론 국회의 영역이긴 하지만 지방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대전도 지금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세종시로 인해서 업무의 과중이 되고 있고, 새로운 대법원장도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매몰되지 않게끔이라도, 아직 회기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맞춰서 법원에 대한 부분도 계속 신경 써서 꼭 이번에 사장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끔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지금 법제 제1소위에 상정은 돼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갖고 올라가 있는데 논의가 안 되고 앞에서 끊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행정법원처장님하고 대법원장님 바뀌어서 지난주에 시장님이 올라갔다 오셨습니다. 올라갔다 오시고 양당 간사님들도 만나 뵙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실무자 선에서는 지난주에 가서 법원행정처도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올해, 지금 올라와 있는 지방법원의 안건이 많습니다. 18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많이 좁혀졌어요. 좁혀져 가지고 우리 시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일단 뭐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김영현위원

맞아요, 계속······.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또 지역의 강준현 의원님이 계속 신경 쓰고 계셔서, 소통도 계속해 주시고 또 시장님하고 의원님하고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잘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지난주에 가서 보고도 드렸고 말씀을 드리고 온 사항입니다.

김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2024년도 집행부 큰 성과 내시고요. 부서 직원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59쪽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행부에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법 조문 내용이 지금 시각으로 보면 부실하고 빠진 내용들도 많고요,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추진 방향이, 또 추진 시점이 적절하다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자료도 저도 봤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지금의 세종시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30조문으로 되어 있는 세종시법은 세종시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나 제주도나 전라북도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사항은 현재 처해 있는 자립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조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는 큰 틀에서 ‘행정수도라는 지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행정수도 기반을 조성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조문으로 넣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정치·행정 중추기능, 그다음에 대외적 상징성, 이게 기본 모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행정수도 기능 보강입니다. 행정 체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저희가 행정 체계를 움직일 때마다 중앙부처에 다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는 기능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큰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해서 만들어진 행정도시이지만 사업 외에는 별다른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관받는 시설물 관리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부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래 혁신에 대한 우리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생태계가 뭐냐, 지금 그걸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에 맞는 한글문화 여기에 대한 글로벌 문화를 확산해야 되는 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그다음에 세종시는 도농 복합이기 때문에 균형발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중심 거점입니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세종시가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이것은 저희가 분야별로 세종시에서 9개 분과를 만들어서 별도로 TF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비전하고 목표하고 전략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세종시만의 특수성의 전략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게 지금 말씀드렸던 조문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안심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에서 공히 공통적으로 느끼고 추진하는 방향일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재정 부분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떠하, 이건 일반화된 원인이긴 합니다만 재정 구조가,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야 할 부분이 지금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 3년 또는 5년 중기적으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세수는 거의 연간 20% 정도씩 감소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만으로는 현재 이 구조를 개선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법 개정에 담길 조문 중에 정말 재정 특례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조문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조금 또는 교부금과 관련해서 연구모임도 해 보고 했는데 발굴할 여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가 노력을 조금 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인식의 벽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그리고 아마 이 부분도 논의가 되긴 할 건데요. 우리 시,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의원 정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제에 세종시법에 담아서 진행하는 것이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훨씬 더 낫겠고, 궁극적으로는 공선법에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65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육상교통, 해상교통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해상교통은 그렇고요. 그런데 교통은 현재 시점을 보고 추진하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 교통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KTX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연기 나들목 설치입니다. 관련된 주민들이 누차에 걸쳐서 도로공사와 우리 의회 그리고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답보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는 시각을 조금 바꾸면 이게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현재 주민들이 원안 대신에 B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B안은 우리 시가 재정 투입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설치하는 효과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이나 하면 B안을 제시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도 거리를 이격해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1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로공사하고 사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 연기 나들목이 만약에 연기휴게소하고 접목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총사업비 분야가 540억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노선을 정하는 두 번째 안도 있는데요. 그 안으로 했을 때도 한 400억 이상이 듭니다. 그거는 시에서 50%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B/C가 0.5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휴게소하고 국도 부분하고 연결하는 거기의 높낮이가 40m 이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드는 게 있어서, 아까 2안 말씀해 주셨던 시민들께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 차원에서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 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도로공사는 당연히 소극적으로 입장을 견지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입장과 우리 시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들과는 별개로 이건 정말 우리 시의 비전을 담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7페이지고요, 스마트도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또 몇 년 단위로 수립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스마트도시 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스마트도시로 지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법정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우게 됐고요. 올해 세우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국가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행복청에서 관할이 있고, 선도 지구는 SPC를 구성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만들어지게 되면 세종시에서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용역비를 행복청하고 분담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진해서 올 하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행복청에서 대표 발의를 했고요, 발주를 했고요. 세종시에서 분담 일부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우리 시 도시 계획에 맞춰서 수립이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효과가 있다고 예상되며, 그다음에 읍·면 지역도 도시 지역에 맞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에 혹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론이나 설문 진행한 적 있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설문은 특별하게 없고요. 이게 두 번째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할 때에는 행복청 자체적으로 했는데 향후에 읍·면·동하고 서비스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번에 같이 공동 발주해서 개입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시에 맞는 이런 계획이 반영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도시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건 총괄적인 거지만 스마트 국가 시범 단지에서는 5생활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선도지구라고 해서 SPC가 별도로 구성돼서 우리 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기본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요. 실시계획이 올해 8월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우선적으로 리빙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운동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범이 올해 상반기 정도에 끝나면 5-1생활권으로 집어넣어서 할 건데 전체적인 것은 용역이 진행되면서 나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아까 말씀 중에 설문조사는 작년 12월에 3500여 명 해서 일단 했네요. 그쪽에서 나온 최고 만족을 하는 것은 주거 환경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가 시급하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데 읍·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수립을 안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동 지역보다도, 동 지역은 다 진행하고 있어서, 설문조사도 했기 때문에 읍·면 지역도 수립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책자가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외국어와 외래어 사용이 확 줄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앞으로도 한글 사용 공공언어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방금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 단위나 읍 단위에도 설문조사나 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굉장히 동의하고요. 미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벽화 그리기라든지 꽃밭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는 마을의 미관을 바꾸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잖아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40 도시계획에도 면 단위는 그냥 뭉치로 면 단위로 들어가 있고 면 단위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을 살리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저희가 미래마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측면에서 각 읍·면의 독특한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색깔 있는 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5개를 만들었고 3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인데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미래마을 조성이라는 취지가 빈집만 철거하고 환경 개선만 한다고 해 갖고 미래마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계속 붙여 주려고 공모를 하고 있는데 붙여 주더라도 그 마을만의 특성을 못 살리면 미래마을이 안 됩니다, 솔직히.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환경 개선을 하면서도 그 마을에서 향후에는 소득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붙여 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3개는 진행되고 있지만 올해 2개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해 가면서. 그래서 그것은 조금, 지나간 것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보완해 가면서 갈 생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완을 진지하게 요청드리고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면 생활 인구 유입과는 크게 차이가,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서 인구 소멸 지역, 특히 전동과 연동은 4단계, 5단계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면 전체에 대한 계획을 좀 심도 있게 올해는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광역 도로망 구축 관련해 가지고요, 행복도시하고 조치원 연결하는 도로 지금 마무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도로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차선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확 줄어드는데 어떤 표시가 없어서 처음 가는 사람, 그 길에 익숙한 사람도 어려울 텐데 처음 가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첫마을 IC 공사 비용이 과다 책정됐다고 나왔는데 과다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저희가 추계를 냈을 때 500억 이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빠지는 노선이 일단 그 다리에서 바로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유도차선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서 뽑아낸다고 하면 거기께에서는 B/C가 어느 정도, 지금도 0.88 나왔지만 그쪽에서도 비슷하게 경제성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만 더 가서 거기에서 노선을 뽑아냈을 때는 연결해 주는 도로 공사를 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들기 때문에 일단 기본 IC는 도로공사 쪽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도 내긴 냈었어요. 정규 IC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정규 IC를 가게 되면 전적으로 100% 저희가 다 자부담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B/C가 무조건 1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카드형으로 해서 하이패스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근접하게 나오면 그것은 1이 꼭 안 되더라도 적정성만 나오게 돼도 추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데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든다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어차피 IC는 신규 개설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부담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행정도시,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행복청하고 LH에서 대응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행복청하고 LH하고는 미팅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건설하는 주최 측하고는 조금 더 면밀하게 접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4년 성과 목표는 뭡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저희는 추진하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협의가 완료되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협의 완료, 알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가 있잖아요.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국토부에서 2023년 10월 12일에 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총선 이후에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종시의 대응책이 궁금합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지난달에 시장님께서도 올라가셔서, 이건 국토부에서 준비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도 올라가셔서 다 만나셨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을 얘기해 줬고. 일단 저희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내려온 중앙부처라든가 그다음에 연구기관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데는 같이 와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런 것도 해서 개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해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보고 와라.” 예를 들면 “나 그렇게 하면 이적을 하겠다.” 이런 말도 공공연히 나오고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렇게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기관이 딱 있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저희 나름대로 정해는 놨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찾아보니까 좀 특이한 게 “혁신 도시와 관할 지자체 구도심 중심으로 하되, 입지 분석이 필요한 경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에 오더라도 구도심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그렇게 될, 여기 안에, 그러니까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안에 건물을 그쪽에서 와서 짓고 이런 것보다는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다가도,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공공청사라든지 공공기관들이 읍 지역, 저희가 면 단위로 간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읍 지역과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온 측면이 있지만 국토부에서 전략적으로 구도심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면 단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좋은 입지를 선정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면 단위가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생활 인구도 늘리고 어떻게 보면 정주 인구도 늘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을 검토해 주시고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국토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금 잡고 있는 게, 지금 모든 중앙부처가 그렇습니다. 모든 공모 낼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 요건이 ‘지방인구 소멸 지역 우선한다.’ 이게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도 읍·면 지역이 해당돼서 한다고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연동면 같은 경우는 사실 신도심과 그렇게 멀지도 않아서, 그리고 심각한 인구 소멸 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건 진행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중입자 가속기 아까 말씀하실 때 “부지를 몇 군데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받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인허가만 해 줄뿐이고 사실 직접적으로 어떤 관여나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 그 5개의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하고 그 5개 기관들이 설치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을 조력할 뿐이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부지를 적극 검토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 부지는 최적의 부지가 선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각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2024년에 중입자가속기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이 돼 있고요. 5개 SPC 중에서 하나는 SPC 총괄하고 하나는 재정 분야, 하나는 업무, 그다음에 인허가권 관련돼 있는 걸 조율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개입하고, 그다음에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가속기를 만들어서 이쪽에 설치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업무 분장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처음에 왔을 때는 그쪽에서 많은 부지를 체크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할 때 여기는 그 주변에 무슨 건물이 뭐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콘셉트를 준 상태고요.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원래 작년 12월에 용역이 끝나게 돼 있었는데 아직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 용역이 조금 더 시간을 둔 상태고요. 1월 말까지는 아마 그쪽에서 최선의 대안을 저희한테 갖고 올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우리 입장도 표명해 줬습니다, 할 때 참고하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두느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성을 같이 가는 방안, 접근성 이런 것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많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성, 고속도로와 접근성 이런 것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의견 제시 정도라는 거지요? 결정은 이제 그쪽에서······.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제 그쪽에서 올 겁니다, 용역에.

란희

박란희위원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비용 부담은 세종시는 일단 지원이 하나도 없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게 돼 있고 SPC에서 전액, 민자 출자부터 해서 자본금 출자 아마 900억인가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4년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은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 계약까지는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실행 과제를 하반기까지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 놨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역할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는 세부 실행 과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만약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중입자가속기는 언제쯤이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028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중입자가속기를 만드는 기간이 보통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2028년을 잡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66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데요. 저는 세종미래마을 조성에서 여러 군데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 드리고 의견 좀 여쭤보려고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빈집 철거라고 해서 주택만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다른 상업적인 요소로 있다가 빈집은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빈집 철거를 통해서 철거한 이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보통 마을 곳곳에 보면 빈집 철거된 이후, 우리가 시각적인 요인으로써는 빈집이, 너무 낡은 노후화된 건물이 없어져서 좋은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거기가 쓰레기나 기타 등 오물의 집합 장소가 돼 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몇 군데 그런 요소가 있는데 빈집 철거한 후에 거기 주변을 좀 더 정리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시의 지원을 받아서 빈집 철거하고, 사유재산이긴 하나 철거한 이후에 오히려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요소가 곳곳에 발견돼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제목이나 타이틀 부분에서 “빈집 철거를 통한 농촌마을 정주환경 개선, 생활인구 유입” 이런 부분하고 사실 빈집 철거하고는 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빈집 철거한다고 생활인구가 유입하는 건 전혀 상관성은 없고, 다만 시각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조금 더 깔끔해졌나 이런 사안인 것 같고. 세종미래마을 조성할 때, 각각 조성할 때 그 마을에 공문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공문을 내보낼 때 이게 좀 문제점은 있어요, 사실. 이게 뭐냐 하면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했을 때 보통 연령대가 70~80대이신 이장님들께서 이런 걸 공문을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낸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대부분 제가 “이런 공모가 나오는데 어떻게, 지원 좀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특정적인 한 곳에서만 지원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서 이거 지원할 때, 공문을 낼 때 각 마을마다 특성화된 거나 차별화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마을에 대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 이장님들이나 주민 대표자분들께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각 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마을 대표자분에게 던져 놓고 “지원하세요.” 하면 지원 안 해요. 사실이 그렇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거 미래사업 조성할 때, 공고할 때는 ‘각 마을에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 이 정도는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작성한다든지 어떤 서류 작업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이게 더 가치 있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마을 조성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소득 증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게 만들어 놓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시에서 도움을 드려야 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리고 4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게 지금 중심지 배후 마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거점 공간 조성인데요. 지금 “북세종 농촌중심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농촌 지역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데 이것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시는 어떻게, 파악한 것이 있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농림부에서 공고를 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기 보니까 2024년도 농림부 공모 신청이 돼 있네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신청하려고 예비 계획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 예비 계획서를 준비하실 때 기능 강화를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여기에서 기능 강화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뭐를 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담장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빈집, 아니면 마을회관, 유지·보수, 이게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뽑아 가지고 예비 계획서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기본이. 30개 단위, 인구가 30개 이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지붕 슬레이트가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농촌 인구 65세 이상이 몇 명이어야 하고, 이런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응모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체 리를 다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약에 할 용의가 있으면 저희가 지정해서 신청을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이것도 미래마을 선정처럼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똑같이.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은 의지가 필요한 거지요. 미래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차피 추진위원회는 마을마다 다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마을을 거기에 투입할 때 우리 임의대로 넣는 게 아니고, 만약에 빈집 철거가 돼서 거기에 꽃을 심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면으로 한시적으로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든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마을에서 관리해 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측면이 그 마을에서도 들어와야 저희가 지정해서 연관되는 사업을 붙여 줄 수 있는 거지 저희가 해 주고 손 뗀다고 하면 그건 미래마을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미래마을은 빈집만 철거한다고 해서 미래마을이고 꽃 심는다고 해서 미래마을은 아니고 ‘그 동네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을 개선해 주고 플러스알파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미래를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라서 이것은 저희도 컨설팅을 해 주고 계속 접근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 있는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 주시면 이 사업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정해 놨지만 올해부터 사업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 건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포괄적으로 수렴하셔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것 좀 저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세종 농촌중심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교육, 교육보다는 안내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너무 제한적이지 않고, 아까 노후화, 시설 노후화를 다시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사안이 있으면 이건 적극 홍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정비할 부분이 마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아까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복지회관 등등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되면 대다수의 분들은 ‘아, 이런 사업도 없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소수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아예 공개로 해서 이런 사안이 있으니 많이 알려서, 홍보하셔서 골고루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만약에 이게 현장까지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안 내려간다면 읍·면·동장 회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읍·면·동장 교육을 시켜서 수요를 한번 파악해 놓고 의견이 많은 마을들이 모여 있으면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이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행복청하고 LH하고 소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원활히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2024년에도 그런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LH하고 행복청이랑 소통이 잘됐는데 다른 과에서는 왜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소관 위는 달라요. 소관 위마다 약간씩 다른데 다른 소관 위에서는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에 따라 소통이 더 잘되고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야에 따라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 하면 바로바로 어떠한 질문과 답변과 사안이 있는데 어떤 파트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건 미래수도기반조성과의 전에 잘하셨던 분들한테 공유 좀 돼서 모든 과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LH 건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LH 같은 경우 어떤 공사가 중단되면 그 안내를 해 주셔야 하는데, 물론 이것도 LH 소유니까 LH에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건의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사가 중단되고, 아니면 공사를 하지 않는 곳은 계속 방치돼 버리니까, 비닐 테이프 같은 걸로만 살짝 붙여 놓고 말고 하니까 이 똑같은 사안으로 민원이 매년 다른 분이 다르게 질문해요. 그러면 똑같은 답변을 이분한테 설명하면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분한테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어떠한 안내나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계속 새로운 분이 그걸 보고 민원 넣고, 또 새로운 분이 그걸 보고 민원 넣고, 민원 해결되면 또 다른 분이 그걸 보고 민원 넣고, 이게 계속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몇 군데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차라리 안내 표시를 해 주시면 그런 민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미래전략본부 어려운 부서 맡으셨는데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본부장님, 방금 비슷한 내용인데, LH 소관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리는데 산울동 산울마을 6단지, 7단지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바로 뒷 단지, 5단지는 입주를 이미 하셨거든요. 5단지도 갔다 왔는데 6단지, 7단지 공사로 인해서 5단지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진·출입로부터 시작해서 차량이 들어가는 부분도 지금 따로 안내도 없고요. 계속 공사가 급히 진행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고, 인도도 문제거든요. 버스에서 내려서 5단지 사시는 분들 집에 들어가는데 6단지, 7단지 앞에, 이거 민원을 넣었대요. 넣었는데, 공무원분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민분들한테 “우리 게 아닙니다. LH 겁니다. 행복청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벌써 10년간 쓰신 대사인데 저도 뭐 사실 나가서 민원을 받다 보면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고 LH 전화하고 저희가 하는 문제가 있고, 공무원분들께서도 우리 시민인데 “저희 거 아니니까 LH에 전화하세요.”라는 답변이 과연 맞나 싶거든요. 얼마 전에 금빛노을교랑 아람찬교 사고 났을 때 시청 브리핑하면서도 그 얘기가 좀 있었어요. 물론 “우리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은 마지막에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인수를 안 한 부분입니다.”라는 답변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 거고 시민분들한테 굳이 그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요, 저는. 시민분들이 전화를 주셨으면 말씀은 해 주셔도 됩니다. “아직 미인수 지역이긴 한데 저희가 LH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 나가 보고······” 이렇게 답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업무의 가중이 연속성으로 오다 보니까 응대하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사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뻐꾸기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시다 보면 힘드실 수도 있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하시는 거고 저희도 시민을 위해서 선출직으로 나온 건데 저희가 말하는 핑퐁, 서로 떠넘기기에 대한 부분을 저는 ‘그걸 왜 시민분들이 계속 받아야 하느냐.’라는 주의가 있거든요. 특히 5단지 한번 가 보시면 6단지, 7단지도 지금 엄청난 문제이긴 하지만 5단지는 이미 입주가 들어가서 입주 시작하고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6단지, 7단지를 지나야 하다 보니까, 일단 어제도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이랑 지게차랑 사고가 나서, 안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지금 없어요. 보니까 미인수 지역이라 LH에 강하게 얘기하셔서 사람, 아니, 여기에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 사고 나면 그러면 그 일이 더 큰 문제라서, 공사가 급한 건 건설사의 문제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시청에서 나서서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본부장님, LH 얘기 나와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행정소송 다시 걸었지요, 개발이익 환수금.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알 수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 개발부담금은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토지정보과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시민안전실.

이현정위원장

전에 질의할 때는 미래전략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서 토지정보과로 간 건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개발부담금 소송은 처음부터 토지정보과에서 관할했다고 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눔주차장 같은 것도 지금 LH 부지에 조성해 놓은 데가 당장 사용을 하지 말라고 플래카드가 몇 군데 붙어 있는 데가 있던데 그런 데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은 지금 교통공사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닥쳐 가지고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지 마련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그쪽에서는 갑자기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라면 향후를 봤을 때, 그 부지를 사용 못 하게 됐을 때 대체 부지를 빨리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플래카드 붙는 거거든요. 어떻게 협의안을, 아니, 제가 LH랑 상시로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실무 협의를 어느, 사안별로 하세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자리가 있으신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대부분 분야별로 팀이 다 달리 있어 가지고 주차장은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면 도로 이렇게 분산은 돼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제가 아까 LH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여기에 여쭤본 이유가 행복청에서, 미래도시기반조성과인가요? 행복청에서 이제부터 50 대 50으로 지출하라고, 그 내용은 또 여기에서 담당하셨잖아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건 저희가 합니다.

이현정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행복청에서 얘기하는 어떤 개발 단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제부터는 50 대 50으로 해라.”라고 했잖아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이현정위원장

언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분할로 할지 일괄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분할로 지급할 때 거기에서도 단계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행복청이 말하는 이제는 50 대 50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그 단계가 LH에서 말하는 개발이익 부담금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체 어느 기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는지 저는 여기 이 부서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행복도시가 조성되는 단계가 1, 2,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맞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래서 아마 그 단계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국장님께 뭐 좀 여쭤볼게요. 초정밀 버스 시스템 IH 아시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IH요? BI······.

지성

윤지성위원

네, 이거 12월에 구축해서 인수했다는데요. 인수했다고 하는데. 작년 3월에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를 완료했는데 시민들한테 왜 제공이 안 됐는지.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C-ITS 같은 경우는 신호등하고 운전자 간에 소통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그건 시민이 직접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여기에서 또, 아니, 저한테 질문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C-ITS 사업은 12월 준공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3개월 정도 지체된 이유는 뭘까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C-ITS 같은 경우는 장비가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도로에 가다 보면 신호등에 보면, 신호등 위에 보면 센서 같은 게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하고 AI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도시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차량에 단말기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호등에서 그 센서가 차량이 이동하는, 뭐 여러 가지의 정보를 신호등에서 차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환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그것을 지금 버스에 달아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는 단계에서, 구입하는 단계라든가 설치하는 단계에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니까 “구입과 설치 단계에서 늦어져서 이게 지체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지능형 교통체계 2차 기본계획에서는, 32페이지예요. 거기에서는 기본계획 같은 경우 용역을 주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 기본계획은 용역을 주고? 교통 전문 계약직이 있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교통 전문 계약직이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시에서는 직접 할 수 없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게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오면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지금 와 계신 분도 그렇지만 거의 석박사급입니다, 그 관련돼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주문도 했어요. 일단은 데이터를 저희가 카드사 데이터도 사오거든요. 그다음에 통신사에서도 통신 흐름에 대해서 데이터를 사 오면 그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이동인구가 많고, 행사 때 많이 오고, 그다음에 왔다가 어디 가서 사용해 가지고 어디에서 지출을 하는지 이런 분석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거의 1~2년 만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배워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저도 그거 관련된 담당자는 전문직위로 지정하더라도 ‘그런 걸 습득해 놓으면 다음에 관련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직접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계약해서 전문을 가지신 분들한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용역 할 때 한 가지 업무를 1명이 하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아니, 여러 명이 들어와서······.

지성

윤지성위원

여러 명이 하시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대부분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들이 유지·관리·보수를 한시적으로 많이 해 줍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람찬교 있잖아요, 금빛노을교하고. 전광판이 고장났다는데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인수를 아직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받아서 고장 난 건지?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해당 소관이 도로관리사업소라고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도로관리사업소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7쪽에 보면 한글날 경축식이 세종에서 개최됐잖아요.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가 됐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2021년 5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한글날 행사를 세종에서도 개최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발언한 이후에 2년 만에 작년에 세종에서 개최됐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 행사를 진행하나 세종에서 하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서울을 벗어나서 세종에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세종에서 계속 추진할 것 같으면 내용이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행사장에서 VIP가 참석하느냐 마느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3의 인물이 참석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부대적인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민들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 한 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출입구에 보면 대부분 주차장 출입구하고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00% 횡단보도 또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 안전을 위한 측면이 있긴 한데 출퇴근 시간하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 또 학원 가는 시간 이런 거 감안해서 신호등을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간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호는 꼬박꼬박 지켜야 하고, 뭔가 어기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실생활에 맞춰서 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이 부분은 내용을 한 두 차례 이상 드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고 의회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광역도로망 행복도시하고 조치원 연결하는 거 원래 2023년 준공이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책자에는 “2024년 준공이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언제쯤 준공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2024년 상반기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란희

박란희위원

목표가 불분명한 건가요? 공사 진척이나 이런 게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공사 마무리는 2024년까지,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지금 소송 건이 많이 걸려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통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소송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도로 설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는 이미, 그러니까 포장은 되어 있는데 소송이 걸린 건가요? 이거 완전 다른 얘기라서.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왜 그러느냐면 하면서 부지가 조금 늘어나고 굴곡이 있는 데는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추가 매입할 때 그렇게 소송이 걸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개통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2024년 상반기 안에는 개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소통이 마무리돼야 개통이 되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건 부분적으로 걸려 있어서······.

란희

박란희위원

개통은?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건 행정소송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개통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법적 조치는 같이 갈 거라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상반기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로 안전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해 주셨으면······.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이건 저희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협의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만약 공개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기관이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면 그 기관들하고 세부 계획 같은 건 우리 의회와 공유해 주셔서 2024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난 회기에 건설교통국 측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륜, 삼륜 오토바이 자동 신고 시스템이라고 충남 예산에서 작년에 시범 실시를 한 게 대대적으로 보고가 됐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읍·면 단위의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삼륜 오토바이나 이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게 논밭길이나 이런 데에서 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하기가 어려우시고 골든타임을 넘어가게 되면 사망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한 몇 초,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만 놔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방과 경찰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희가 관제 시스템 같은 거 봤을 때도 사람이 넘어지면 바로 알람이 뜨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오토바이 같은 데에다가 그걸 장착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됐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은 안 했고요. 저희가 관내에 CCTV가 3300여 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는 AI CCTV인데······.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맞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AI CCTV가 저희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600대 정도는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이라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데 하는데 저희도 오토바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다른 물체라든가 이런 것은 인식이 바로바로 됩니다, AI로 하면.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메시지가 바로 들어와서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부착물을 달아야 할지는 검토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오토바이라든가 뭘 타고 갔을 때는 이걸 어떤 기준을 잡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활용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만약에 오토바이에 부착물을 달아 줬을 때 이동 변화라든가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부착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면 단위 했고, 눈길이나 이렇게 언 땅에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시어머님도 넘어지셔서 어깨 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도 전화를 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셔서 저희도 적용 가능한지,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2쪽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교통신호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통신호체계는 계속 용역을 주고 있었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하실 때 시에도 약간 구형이긴 하지만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을 재구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게 톰스(TOMMs)라는 건데요. 일단 2017년에서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그걸 구축했습니다. 구축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활용도가 좀 낮아서 인수를 안 한 상태고요. 그래서 최고 마지막에 저희가 쟁점 사항에 넣었던 게 트윈, 스마트 트윈에 대해서 넣은 게 교통체계에 대해서 가상현실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볼 수 있는 체계가 그 톰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된 걸 가지고, 그게 청주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한번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일단은 그걸 업데이트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만들 때는 LH하고 행복청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 비용도 저희가 웬만하면 일단은 LH, 행복청 사업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하나 요즘에 떴어요. 그래 가지고 그 AI 구축에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떴기 때문에, 그게 또 이 사업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행복청에서 지금 공모에 응해서 그걸 갖고 오면 그 사업비로 이것을 업데이트시켜 갖고 사용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 한글문화단지 계속해서 작년에도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저희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운영비 측면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면서 “민간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글문화단지 용역이 다 나왔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는 용역은 작년 연말까지였었는데······.

란희

박란희위원

1월로 연기됐다고 해서······.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게 부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글문화단지를 세종에 유치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관들을 저희가 끌어오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중앙부처의 정책사업으로 담아서 ‘세종이 한글문화도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한글문화단지는 세종에 둬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정책적인 사항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공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응다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성하겠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장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유보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말씀들은 있으세요. 여러 가지 말씀들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웬만하면 그게 박물관단지나 민박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크게 그 문화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선상에서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용역 들어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너무 분산을 시켜 버리면 외지에서 왔을 때에 하루 생활권, 반나절 생활권에서 움직이게 되면 또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앙공원, 호수공원 이쪽에 모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좀 용역 마무리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글문화단지’ 하면 처음에는 사실 민속촌, 옛날에 많이 가던 이렇게 초가집 있고 그런 민속촌이 많이 떠올라서 이런 물리적인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대 사회와 현대인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목록들을 보면서 ‘아, 이런 정부기관들이 올 수 있다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저께 김재형 의원께서 고운동 아트빌리지와 함께 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고운동 아트빌리지는 계속해서 검토하다가 유보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분산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수요의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각각 고유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분산 배치해서 세종시 전체가 관광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도를 조성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역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한글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나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그 사람들에게 세종을 알리고 한글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좀 더 다양한 시각의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있는 건 어떤 걸 유치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국내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세종 안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세계적으로 세종이 한글을 가지고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공간을 열 것인가에 대한 기획을 요청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통 보안등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면과 동과 그다음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도 공공화장실이 면과 동과 시 이렇게 다 구분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다 돌리거든요. “그건 동입니다.”, “그건 시입니다.”, “그건 면으로 하세요.” 면으로 가면 면은 또 “아닙니다.” 해서 그때 환경녹지국장님께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통일성을 갖고 AS나 상호 연결망을 하나로, 공공화장실 모두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 한데요. 그와 연관 지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도 통일성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런데 전광판에서는, 일반 도로 전광판은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게 다 다릅니다. 목적에 따라 다른데 조치원의 홍대 앞에 있는 것은 로컬푸드과에서 담당하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아, 그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큰 전광판에 메시지 들어가고······.

지성

윤지성위원

아, 그런 건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환경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분야별로 다르게 있어 가지고요, 그건 한번 요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전광판이 과별로 다 관리하는 데가 다르면 통일성을 어떻게 이루는 게 좋을까요? 다 그냥 “이건 우리 과가 아니니까 이쪽에서 하고, 이것도 우리가 아니니까 저쪽에서 해라.” 그래서······.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책을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교량 전광판하고 교차로 전광판은 담당이 서로 안 주어진 것처럼 됐다고는 하는데요. 그 부분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로 통일성을 이루어야지, 물론 로컬푸드과에서 하는 것은 아마 농수산식품이나 농업 관련 그런 위주잖아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이건 다른 위주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한 부서에서. 그래야지 상호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떤 한 부서에서 해야지 이쪽저쪽으로 다 핑퐁하면, 그것도 공공화장실이나 가로등이나 내내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갑진년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섭 도시과장입니다. 성시근 건축과장입니다.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윤준상 도로과장입니다. 정수호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건설교통국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시민들에게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또 민원사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전 직원분들 거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도에 보니까 장관상을 포함해서 건설교통국이 다섯 차례 수상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2023년도에 많은 애를 쓰셨다는 방증으로 생각하고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실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은 지난해에도 산건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덕분에 지난해 맡은 업무와 관련된 수상도 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올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

올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 당시에 조치원읍의 주택 민원, 또 건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 배치,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실무자 인사가 났지요? 혹시 반영이 좀 됐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게 실무자급이 아니고 과장급 담당자를 바꿔 줘야 하는데 인력 배치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배치를 못 했습니다. 운영지원과와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나지 않아서 자리 배치를 못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운영지원과에 강하게 의사 전달했는데 인사부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아마 건설산업과가 있는데 그 과장 자리가 현재 직렬상 농업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직으로 대체해야 하는 부분인데 직렬 이동 간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운영지원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현재 농업직 전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수직렬이 아니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복수직렬인데요. 농업직 그분이 아마, 저도 알아봤는데 6월 정도까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6월 되면 그 부분을 인사부서에서 고려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279쪽인데요.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역제한 입찰 기준이 개선되려면 행복도시법 개정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장관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게 행복도시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되어야만 세종시를 분리시켜서 세종시만 지역 관내 업체 입찰제한제도를 둘 수 있는 부분이라 행복도시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현행 고시의 범위를 축소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게 일단 국가계약법에 83억 미만 공사에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참가 자격이. 우리가 행복도시 출범 당시에 행복특별법에 세종, 충남, 대전, 충북까지 공동입찰 지역제한을 두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세종시만 단독적으로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시 의견은 일단 밝힌 상태인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인접 시·도하고는 일단 접촉해 봤는데 인접 시·도에는 건설업체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미온적인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자기들 간에 협회 차원의 논의를 해서 아마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자치단체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추가적으로 건설업체 단체에서 합의를 모아 가지고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일단은 가능성이라기보다도 인근 충남이라든지 대전 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충북 쪽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혹시 충북에 속하는 시·군이 몇 개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건 충북이 아니라 충북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기 때문에 몇 개 정도는······.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종 전 지역 그리고 대전 전 지역은 포함되고요. 충남과 충북은 몇 개 시·군만 포함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포함되는 건 아닌 거고. 그거는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

상병헌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한 가지 더요. 239쪽. 재작년에 존경하는 최원석 의원님이 도램마을 7·8단지와 관련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생겨났는데요. 다른 시·도 자료를 보니까 임대료 할증분 감면하는 제도 이외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실무급으로는 논의하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이 부분을 살피셔서 실제 거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임대료 할증 부분은 시행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218쪽이요. 여기 보면 2023년도 작년에 양지중 교차로는 개선했다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이건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218쪽 말씀하십니까?

상병헌위원

네, 218쪽 1번.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시립도서관 예정지가 국토연구원 주변 모개뜰공원인데요. 거기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개선 사업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내용 중에 양지중 교차로 개선 사업은 사업까지 완료한 부분이고, 시립도서관 건립 예정지가 오가낭뜰공원 내에······. (『모개뜰공원.』 하는 위원 있음) 아, 모개뜰공원 내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원래 근린공원이었는데 이번에 문화공원으로 관리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아,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오가낭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거 행정절차상으로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국장님,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

상병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마다 답변이 시원찮아요.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장내 웃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제가······.

상병헌위원

본 위원이 심히 걱정되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상병헌위원

추진하시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내용 잘 파악하신 걸로 제가 알고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애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의회와 언제든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243페이지에 주요 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안전 분야에서 감리 실태점검 및 현장협의체 운영으로 공동주택 품질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품질 관리 강화가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역안전건축센터라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 중인 지역안전건축센터 팀에서는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 안전 관리 등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같이 품질점검도 우리가 5단계에 걸쳐 가지고, 작년에 이현정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개정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 점검해서 품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지금 품질점검단에서, 산울동 문제로 거의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 당시에 품질점검 위원분들께서 “품질점검을 할 수가 없어서 돌아갑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가셨어요. 추가로 품질점검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소방 분야에 소방서 분들도 추가하시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소방서에서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세종소방서에서 참여해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우선은 관계 법령에도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문가분들도 이런 법적인 조례에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경우, 소방서에 알리지 않고 행정기관에 알리게 될 경우에 제도적인 문제점과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써 세종시는 그동안 건의나 개선 노력을 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소방 분야는 사실 건축물 준공 단계에서 소방필증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엊그저께 6-3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가 보고는 받았는데 그 부분은 소방 관계 법, 아니, 소방 관계 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 정도를 체크하는 수준에서 점검한 사항이고요. 소방 분야는 별도로 소방서하고 점검이라든지 협조 관계는 사실 우리가 그쪽에 건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보니까 소방서에 화재가 접수됐을 경우와 관계 행정기관에 접수됐을 경우에 조사 방법이 달라요, 보면.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소방서에서 했을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거나 찾는 거고, 관계 기관에 했을 때는 구조안전물에서 이런 형태를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 문제로 인해서 소방서를 회피하고 관계 기관에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 왔고 타 지역에서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지금 산울동에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 책임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책임 없는 거는 나타났고, 다만 세종시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으니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중앙정부나 어떤 쪽으로 건의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할 의무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예전처럼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악용할 것 같아요. 물론 화재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종시에 한번 발생했으니 제도적인 개선이나 이런 거를 하실 계획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소방 분야하고 저희가 연관되는 게 안전 분야인데 안전 분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건의 사항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물론 해당 부서마다 다루는 내용은 다르지만 시민들은 부서가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시라고 하지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건설교통국의 비중이 높으니까 시민안전과나 이런 데에서 상의해서 개정 작업을 해야 하지 않나. 이거는 분명히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하고, 품질점검단에서는 소방서 넣으신다고 하셨고, 들어가신다 하셨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검사가 있고 수시 점검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는 불시 점검이라는 개념도 있고 하지만 현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진 곳은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불시 점검은 사회적으로 만약에 이슈가 있다든지 사고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저희가 불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정기 점검을 할 때 여기는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사건이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불시 점검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데요. 보면 해밀동에서도 라포르테 건으로 큰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산울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통 한 곳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다음 곳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산울동 하자가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2개 다 합쳐서 8만여 건이라는데 지금 9만여 건으로 나왔더라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하자가 그 정도 집계됐다고 하는데 실제 일반적으로 산울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전 입주하게 되면 거의 유사 수준에서 하자가 접수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산울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을 가 봐도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안 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하자 건수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어쨌든 지금은 많이 마무리돼서 주민들도 입주 의사도 밝히는 분이 있고 해서 아마 회사 측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 날짜에 입주를 못 하시는 분은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하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회사 측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입주자들한테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일단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법적 지연보상금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회사 측에서 검토해서, 추가적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입주자들한테 통보한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통보가 너무 늦어지니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회사 측에서 안을 마련해서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2월 1일, 2일, 3일, 5일, 7일 이렇게 이사 날짜가 잡힌 분들이 그 짧은 기간에 대응이 가능한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1월 31일 이후로 날짜가 지나는 부분이고 하니까 아마 계약서상에 중도금하고 잔금, 아니, 중도금하고 입주,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하고 지불한 금액의 8.6% 이자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배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은 아마 입주민들하고 회사 측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피해 보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회사 측에서 주민분들한테 먼저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물어봐야 그거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질문할 상황이 안 되는 세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회사에서 통보 안 해 주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어쨌든 계약서상에 배상해야 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추가적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배상 부분은 아마 회사 측에서 입주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까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럼 연락이 안 갔다는 얘기인데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번 주 중으로 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날짜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너무, 그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집도 알아봐야 하고 이삿짐도 물리든지 이런 방법을 찾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그러면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앞으로 세종시의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계속 이렇게 폭발적인 하자 건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보완하지 않으면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전 준공 승인 전에는 보통 감리보고서가 따라 오겠지만 일단 중대하자 부분은 그게 처리되어야 사용 승인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경미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회사 측에서 준공 후에라도 계속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건 입주민들이 회사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하자 처리를 계속 하겠다 아마 그런 협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하자 건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세종시 아파트 공동주택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까 자료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자간담회라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자가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공사라든지 감리,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간담회에서 나온 하자 처리는 계속 시공사에 요구하고 하자 처리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하자가 발생하는 증가 수는 어쩔 수 없고 하자가 발생한 연후에 그렇게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분들과 하자를 처리해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왜 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건설업자가 하나의 건축물이 들어섬에 있어서 공정별로 다 있잖아요. 그 공정별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주지시키고 했을 때, 주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계속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를 주든지 여기에서도, 제가 작년에도 저기 있잖아요, 책자.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감리 징계 사례집이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사례집 배포해서 했는데 이거 다 배포되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아마 배포한 걸로······ 배포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된 다음에 나타나는 하자 부분은 어차피 입주자분들께서 시공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계속 하자를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만약에 해결 안 되고 우리 시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자간담회를 통해서 하자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근본적인 대안은 없고 그냥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하고 입주 예정자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자를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세종시에서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세종시만큼은 하자율이 전국 평균 이하 정도는 만들어 놓겠다.” 이런 명확한 답변을 줘야 시민들이 그래도 안심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고 하자가 생겼으면 대화를 통해서 하자를 수리해 나가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하자는 계속 높아지지요. 건설사가 세종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준공 단계에서 입주를 못 할 정도로 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준공 처리에 앞서서 하자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입주하고 나서 경미한 하자 부분은 저희도 어차피······.

지성

윤지성위원

그거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공사 준공 단계에서, 아니, 준공이 아니라 공사 진행 단계에서, 사실 진행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자를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준공 후에 나타나는 게 대부분 하자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하자 처리함에 있어서 시행사나 시공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을 때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공회사를 독려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자 처리를 독려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하자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파악할 수 있는 하자도 있지만 준공 전에도 얼마든지 하자를 찾아내려면 손쉽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개별 호수에 대해서 다 각자 자기들이 요구하는, 하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성

윤지성위원

사소한 거 말고요, 사소한 거 말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중대 하자는 일단 감리가 현장에서 걸러 내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면 그 부분이 처리되어야 우리가 감리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사용 승인이 나가게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중대한 하자까지는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하고 나서 건축물을 준공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경미한 하자는 어쨌든 개인들이 회사하고 협의해서 하자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호수별로 해 가지고 그 하자에 대해서 관에서 개입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성

윤지성위원

저는 경미한 하자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중대 하자에는 방수도 들어가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 방수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방수도 중대 하자인데요. 그거 중대 하자예요. 방수도 들어간다면 그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가능하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성

윤지성위원

저는 그런 중대 하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배나 전기, 콘센트 안 되어 있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중대 하자 건이 방수 건에서 있을 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체크 사항을 보자고 했던 게 방수 그런 큰 건들도 사실 여러 개 있어요. 저는 건설 도중에 갔는데 눈에 다 보이던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만약 준공 전에 발견하면 당연히 하자 처리하고 나서 입주한다든지 하는 준공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지하주차장 누수 건도 제가 양쪽 다 발견해서 이거 처리하라고 했더니 이슬 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리 안 하고 지금 누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게 좀 그래서 얘기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사안이 현재 다소 전국적으로 평준화될 정도의 하자율이 될 때까지라도 직원분들을 보강하시든지 그래야지 이거는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이 부분은 너무 심해서, 하자 전국 평균율이 1만여 건이라는데 9만여 건이면 너무한 거잖아요. 아무리 평균이라도 거의 9배인데, 평균에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사전 입주 기간도 지나서 점검해 가지고 워낙 공사가 안 된 부분에서 사전 입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전 입주 점검을 하다 보니까 9만 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회사에서도 사전 입주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입주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다 처리하고 나서 입주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직원을 보강하든 아니면 시공회사라든지 감리를 통해서도 점검이라든지 준공 전에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고 나서 입주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하자 건이 증가 추세가 아니면 괜찮은데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분명히 찾아서 우리가 증가 추세는 멈춰야 할 거 아니에요, 하자가. 그래서 증가 추세가 최소한 전국 평균 정도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전국 평균을 넘어서 버리니까 ‘세종시의 공동주택은 하자 투성이인 공동주택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건설업과 관련없는 저 같아도 한번 보면 저기는 수시로 가야겠다, 아니다 그거 금방 알아요. 딱 보면 알지요. 그거를 엑스레이 찍어 봐야 아나요, 공사한 거 딱 보면 금방 나타나는데. 외벽부터 시작해서 그거 보면 참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물론 담당하시는 과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거는 아는데요. 다만 그런 하자 건이 자꾸 증가하고 이런 것이 시와 이런 부분이 자꾸 오해를 받고 그런 식으로 인식이 커 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고요. 그런 인식이 최소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담당 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겠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앞으로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준공 단계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자라는 게 유형별로 보면 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당 과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분들 사기 저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다른 과에서 지원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갔을 때. 그렇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2인 1조가 됐으면 다른 과에서 직원을 받고 전담 과 분하고 다른 과 분 이렇게 합쳐서 나갈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 급할 때라도 활용하셔서 직원분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갑진년 돼서 처음으로 하는 업무 보고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반가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반가운 중에 제가 제일 궁금한 네 가지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도 질의는 짧게 드릴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고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굳이 페이지 얘기 안 해도 국장님은 알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제일 먼저 지구단위계획이라 해 가지고 읍·면 지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에 대한 거하고, 두 번째는 도시미관, 주택과장님, 도시미관에 대한 옥외광고 간판 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도시과장님은 장기미집행도로가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7억이 나왔고 그걸로 해서 다 종결됐어요. 앞으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추진 방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 하고, 네 번째는 제일 뜻하지 않게 기쁨을 주셨어요. 개발제한구역 여가·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책자에. 이 추진 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국고를 70%를 확보해야 하잖아요. 확보하고 시비 30%를 확보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첫 번째 주신 읍·면 지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포함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폐지할 건 그런 기반시설 부분에서 정리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간판 정비 사업은 금남면이 작년에 아마 일부 구간이 선정됐는데 그건 저희가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쯤에는 사업이 시행될 걸로 예정하고 있고, 세 번째, 장기미집행도로 특교세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본예산에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세로 일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려서 특교세가 확정되는 대로 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휴식공간은 그동안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왔는데 그 부분 여태까지 사업을 많이 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 사업 방향도 주민들이 여가·체육활동 할 수 있는 캠핑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방금 제일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휴식공간 조성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여기는 그린벨트가 약 50년 됐거든요. 됐는데 사실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공간이 없어요. 책자에 나온 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하는데 질이 향상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합을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는데 운동장 하나가 없어요, 사실 금남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인도가 없어요, 사실. 인도가 없고 차도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바람이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막연한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마 아직 대상지 선정을, 예산 부서에 올리라는 어떤 저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부서에서 특교세 대상지 올리라고 하면 저희가 대상지를 올려서 확정되면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올려서 확정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확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특별교부세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특교세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특교세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유, 국장님께서는 맨날 걱정 안 해도 된다는데 걱정이 엄청 돼요, 이게. 사실 장기미집행도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농 상생 발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면 단위에서는 도로가 개선되지 않고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어떻게 됩니까? 차 하나 못 들어가는 도로에 집이 형성돼요, 건축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도로예요, 도로. 도로가 형성되어야지만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막연한 사업인 거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재산권에 피해만 줘서 남 재산권에 금만 그어 놓은 상태잖아요, 아무 건축 행위도 못 하게끔 해 놓고. 안타까운 현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많이 투자할 의욕은 있는데 매년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재정상 문제를 가지고 좀 회피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국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확장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신경 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사실은 금방 장기미집행도로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걸 예산 부서나, 예를 들어 시장님에게도 국장님께서 직접 보고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공감을 같이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같이, 함께해서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무쪼록 갑진년 새해에는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혹시 M버스 추진 사항 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M버스가 대광위에서 추진하는데 지난번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나서 운행 개시일이 지난 1월 12일 자 운행 개시해야 하는데 사업자께서 운행 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면허 취소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대광위에서 면허가 취소되고 새로운 입장이 나오면 저희도 협의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현위원

이 부분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 언론플레이 다 하셨고 언론에 “우리가 대광위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광역버스를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셔 놓고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물론 사업자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각 시·도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요. 항상 언론에 먼저 나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확정이 났을 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면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되게 크세요. 더 잘 아시겠지만 대전-세종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아마 되게 기다렸던 M버스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광위에서 다른 사업자를 모집해서 하겠다고 하면 또 시간상의 문제잖아요, 이게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PM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업체랑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혹시 진행 상황이나 답변 온 게 있는지. 국장님이 내용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날 위원님들하고 경찰서, 교육청, 우리 시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나왔던 내용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관계 기관에서 확답이 온 거는 아니고 그날 나왔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보니까 사업자들마다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다들,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된 부분을 안 지키면 파기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모 회사에서는 관에서도 제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적극적으로 관에서 개입해서, 저는 시민분들의 사고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사기업들이 돈 벌어 가는 거야 본인들의 기업, 당연히 기업이 할 수 있는 행위고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기업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기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사실 제재도 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매몰될 상황으로 온 것 같아요. 제가 결의문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날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다음 국회가 열려도 1~2년 안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조례라도 제정하고 관에서 적극 나서 주면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어쨌든 그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모여서 다시 체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국회에서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택시발전법에 대해서 올라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동탄도 세종시랑 비슷한 경우더라고요. 택시가 너무 없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는 택시 증차가 필요한 도시고. 그리고 저번에, 일전에, 작년에 말씀해 주셨던 한정면허인가요? 신도심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운영하셔서, 저도 이용객인데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꼭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여기 책에 공무원 임대주택 2000호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준이 있나요? 자격 기준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들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공무원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만 입주가 가능한 걸로 제가······.

김영현위원

모든 공무원? 급수 상관없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공무원 임대주택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 수준에서는 어쨌든 급수에 관계없이 공무원들은 아마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좀 장황할 수 있는데 하나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제 연배보다도 어린 초급 공무원분들을 기준으로, 회사가 대기업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제가 공무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 보자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초급 공무원분들 월급이 한정적이고, 우리 시는 지금 월세가 워낙 비싸고. 월세에 맞추다 보면 사실 읍·면으로 가야 되거든요. 물론 집이, 부모님이 세종에 거주하시면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대부분 임용돼서 들어오면 주거를 잡고, 거주지를 정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200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치면 월세가 아파트 기준으로 70만 원 정도 되고요, 관리비가 30만 원 정도 돼요, 대략.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일단 집에, 거주에 써야 돼요. 이거는 제가 공무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사실 사회 초년생들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우리 시가 20대 중반, 30대 초반이 잘 없는 이유가 일단 앵커기업도 없는 것도 문제고요. 큰 기업이 없는 것도 일차적인 문제지만 정주 여건이 사실 되게 안 좋아요. 오피스텔만 해도 50만 원 정도를 줘야 하는데 관리비 포함하면 60~70만 원, 본인의 이런저런 부대 비용을 한다고 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조례를 하나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회주택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1~2주 전쯤에 국장님이 또 발표하여 주신 300호 정도의 임대주택, 정말 필요하거든요. 젊은 도시를 자꾸 키워 가려면 젊은 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민간기업에 30년 정도 싼값에 임대해 주고 그 기업들은 주택을 짓고, 그 부분 일부는 시가 지원해 주면서 젊은 분들, 그러니까 좀 소득층이 낮은 분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주는 정책이고, 반값 주택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야 세종시가 돌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제가 가장 큰 불편함이 뭐였냐면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원룸을 짓더라고요. 20대도 투룸에서, 쓰리룸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이나 뭔가 줘야 하는데 단순히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원룸을 자꾸 지어 주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하는데 원룸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이게 지자체에서 그리고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스펙트럼을 늘려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임대주택, 뭐 옛날처럼 “임대주택”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주거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젊은 분들도 많으세요, 자기 워라밸을 더 챙기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는 뭔가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지, ‘주거 지역에 내가 돈을 많이 써야지.’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일반화 오류일 수도 있지만 저도 젊은 세대로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계속 몇만 호, 1만 호, 2만 호 생겼을 때 투기를 위한 아파트 분양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크밸리도 여러 기업, 벤처기업, 유능한, 전도유망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모시고 들어오는데도 사실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세종시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떠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을 필두로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10년간 끌어오셨으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을 제일 신경 써 주면 좋겠고, 6생에서 머무를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여기 연기면, 부강·장군·연서·전의·전동,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했던 얘기인데 이제는 우리 시도 7생, 8생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면 지역 이름으로 주택을 공급은 하고 있지만 정주 여건을 어느 정도 생활권을 맞춰 주다 보면 7생, 8생까지도 만들어 주는 게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래전략본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울동 6단지, 7단지에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5단지에 사는 분들이세요. 6단지, 7단지가 도로를 가로막고 도로 위에 공사 자재를 쌓아 놓고 있다 보니까 5단지 분들이 본인 집 가는 게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지게차랑도 사고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사하면서 공사 자재를 인도나 도로 위에 올릴 수 없잖아요. 뭐 지금 공사가 급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6단지, 7단지는 아직 입주하기 전이고요. 5단지는 12월부터 입주해서 주거를 다 하고 들어가고 계시는데 인도마저도 다 공사 자재로 막혀 있어서 버스에서 내리면 집에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공사도 중요한데 그 건설사에 얘기하셔서 인도나 도로도 침해하지 않도록 그 부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M버스는 새로 한다고 하는데 2월에 운영하려고 하는 버스 수급은 어떻게,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2월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일단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도시교통공사하고 민간 버스 회사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노선을 확충해 놨지만 버스 구입 문제라든지 예산 확보 문제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운전원 수급 문제도 있어서 사실 2월에 신규 노선 투입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확보되면 노선 입찰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게 다 정리되면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버스 투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M버스는 운수업자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도 새롭게 운행되는 13개 노선인가 거기는 이미 노선 배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업무 보고에도 사실 올라와 있거든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노선을 운행하겠다. 그런데 이 버스 운행을 사실 작년부터 하기로 했었던 건데 아직도 예산 편성조차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버스 구입비가 예산 확보 안 된 부분이 있고 버스가 일부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버스는 들어왔지만 또 공사에서는 지금 운전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버스 운전원 지원하는 게 요즘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운전원 수급도 지금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버스 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셨습니까? 버스 구입비.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대수로는 92대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40대 정도 확보가 돼 가지고······.

란희

박란희위원

40대는 확보됐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혹시······ 모르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이게 운영을 작년부터 하겠다고 얘기가 된 부분인데 정확한 버스 구입비도 기억이 없으시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니, 버스 구입비 문제도 있지만 버스가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에서도 출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란희

박란희위원

출고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 “2월에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말하지 않았던 예산 확보 문제가 갑자기 나오게 되니까 지금 거의 800억 넘게, 900억 가까이 감축을 3월에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있어야 버스도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버스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요. 예산은 지금 확보가 다 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일단 작년에 100대 계획은 했었는데 어쨌든 50대 규모로 이미 버스가 들어왔고, 나머지 50대 정도가 아직 출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노선 입찰제를 해서 운영 업자가 정해지면 곧바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셔서 확인을 하고 싶고요.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 어울링 거치대 표식 예산도 세웠고 진행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게 금년도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교통공사에 재배정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아마 곧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업무 보고 하기 전에 주요 업무 보고는 각각 관심 사업들을 의원들에게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감 추경 하면서 어울링 거치대 표식 비용이 감액 대상으로 올라왔다고 얘기하셔서 시의 어려운 상황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감액을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어울링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통공사에 위탁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그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어떤 규격, 저번에 그림상 보여 드린 그런 규격으로 하려다가 단가 문제 때문에 그보다 좀 다른 간단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시행은 하여간 저희가 교통공사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곧바로 추진하도록 그쪽에 독려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시행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고요. 만약에 형편상 시행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큰 방향성은 좀 정해서 거치대가 새롭게 놓이는 곳에는 표식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청주 가는, 그러니까 햇무리교에서 청주로 가는 쪽에 조명시설이 전혀 없어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조명시설 개선에 대한 요청을 했더니 LH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해서요,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지나가는데 너무 어두워서, 특히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운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요, 조명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에 관한 요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효숙 위원님도 2022년에 옐로카펫이라고 해 가지고 노란 선들을, 노란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구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걸어오는 길에 바닥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노트북으로 바꿔서 한번 이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그림들을 전에는 못 봤는데 계속해서 있길래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들어가 봤더니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옐로카펫이라든지 옐로시선봉같이 시선봉에 어떤 시트지 같은 것을 붙여 가지고 구역을 조금 안정화하는 사업들을 지난 연도에 다섯 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 저희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바닥에 색칠하는 거를 한번 상의했었는데 그때 도로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런 경우에는 칠이 벗겨지면 더 지저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유보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진이 너무 조그맣지요,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안 된다면 이런 시설들을 확대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도 지금 저걸 처음 보는데요. 어쨌든 현장을 확인해서 실효성 문제하고 안전성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회적기업이고 또 우리 세종시 기업이더라고요. 소담동을 비롯해서 다섯 군데 정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나 더 건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작년에 교통과에 건의드린 게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였습니다. 대전에서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 10분 유예 기간,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쪽에 주차하면 “여기는 불법 주정차 지역입니다.”라고 문자 알림 서비스가 가는데 신청하신 분만 가는데 문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사전에 공지해서 어쨌든 시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 보니까 전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충남, 경남, 경북, 제주까지 다 실시하고 있고 저희만 안 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스템을 안착했고요, 다른 대부분의 시·도는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낸 민원 목록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2024년 사업하면서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조치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의 도로 보수원도 그쪽에서 공모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신도심에 워낙 도로가 많고 파손되는 게 많아서 즉각 대응해야 하는데 오고 가는 길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있었고, 가능하면 신도심 지역에도 도로 보수원들이 거주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이게 안전하고도 직결이 돼 있는 거니까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27쪽에 녹색건축물 확대 관련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2024년부터 실시되려고 하다가 기획재정부에서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 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난해 저희가 건축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이 녹색건축물도 같이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 기준 적용은 금년도 상반기 6월까지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 시책하고 병행해 가지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의무 대상 확대라든지 인증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년 유예된 만큼 그냥 내부적으로 잘 준비하는, 시행은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해서 2025년에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년 쉐어 하우스 조치원에 있는데 숙소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번에 발표한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청년 주택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300세대 규모로 계획했었는데요. 일단 토지 공급 규칙 개정한 상태고 위치는 잡아 놨는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인데 토지 매입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추정해 보니까 50억 정도 필요한데 저희도 일단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확답을 못 드리지만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 임기 내에 어쨌든 간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비 100%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공사는 누가 진행하게 되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공사는 교통공사에서 하는 방안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건축비 같은 경우 기금이라든지 그런 활용 방안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비가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확보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행복도시 토지 공급 지침은 개정이 됐나요?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개정······ 우리가 건의해서 행복청에서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개정된 건 아니고 그쪽에서 개정해 준다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확답은 받으셨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은 언제쯤 할 예정이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토지 매입은 어쨌든 그 50억분이 확보되면 토지 매입을 시작해야 하는데······.

란희

박란희위원

올해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 토지 매입 부분도, 물론 LH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계약금만 일단 거는 방법도 있고 연차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데,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는 개발공사에서 주택 건설도 같이 하잖아요. 도시교통공사가 개발업까지 같이 하면서 사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산단의 일부를 맡아서 사실 좀 위험스러운 부분 저희가 잘 살펴보고 함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택사업을 시작하는 거에 대한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어쨌든 공사도 주업이 운수업이지만 개발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공사의 입장에서도 아마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주택사업의 첫발을 디디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예산 절감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공사 측에서도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공사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시행하는 방법도 저희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같이 대규모 주택 건설이 많은 곳에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그러니까 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건설교통국 하는 일들 잘되고 특별히 안전사고 유의해 주셔서 안전한 세종시 만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6생 리첸시아 때문에도 문제지만 저희도 문제거리가 또 있어요. 봉산 엘리프 입주 언제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금년도 9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저번에 잠깐 하자 점검하셨지요, 한번? (『하자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그런데 품질 점검인가 하러 한번 들어가셨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품질 점검인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점검 들어가서 문제점이라든지 뭐 파악된 거 없어요? 지적 사항이라든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점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봉산 엘리프도 계속 언론에 나오는 상황이고 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결론은 리첸시아처럼 이런 일이 입주할 때 터지기 전에 미리 방책을 세우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입주한다고 하면 최소 우리 시가 6월이든 7월이든 가서, 저도 같이 가든지 산건위 위원님도 다 가든지 해서 미리 점검해 갖고 이런 일이 안 터지고, 이거 사실 창피한 일이잖아요, 전국 뉴스에 계속 나오면서 세종시가 비춰지고 있는, 결론은 그게 다 시민들 몫이에요, 나중에는. 집값 떨어지는 데도 일조하는 거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집값 떨어져 갖고 굉장히 고심들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런 거까지 보태진다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9월 입주 전에 분명히 여기도, 하여튼 두세 달 전에는 어느 정도, 두세 달이면 제가 볼 때 거의 완공 수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 대부분 수전이라든지 이런 것만 안 달고 나머지 도배 정도까지는 거의 다 끝난, 창호 이런 것까지는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점검을 한번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전 점검하면서, 특히 아까 얘기한 방수나 누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항상 보면 결로라든지 방수, 누수 때문에 아파트가 문제가 생겨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방수를 발라 주고 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어디는 미세하게 섰다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전체적인 방수가 안 되고 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틈이 조금 벌어지면 전체적으로 쭉 벌어져 갖고 그게 나중에는 다 누수로 이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막으면 되는 걸 갖다가, 호미로 막으려다 나중에 얘기하면 가래로 막게끔 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애초에 뿌리부터 잘라서 점검을 딱 해 갖고서 아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도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자점검팀이라든지 해서 정리하면 제가 볼 때 이런 리첸시아 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문자폭탄 맞았어요. 1월 1일, 말하자면 신년 딱 들어오는데 그 연말부터 시작해 갖고 연초까지 문자폭탄 맞았어요, 일일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하시고 또 주택과도, 제가 인력이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점검을 하셔 갖고 미리미리 대비한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고 하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항상 얘기하지만 가시기 전에 인력 부족하면 의원님들 계시니까 저희도 데리고 가세요. 가서 점검할 거, 볼 거 있으면 보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 폭탄으로 해서 뭐를 했네, 뭐를 했네 문자로 막 날아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할 게 없어요. 어쨌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해 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충분하게 하셔서 이런 하자가 안 나오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 영역이지만 이런 부분은 이번 일 계기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교통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장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이틀 전에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후문 횡단보도 추가 설치하는 것이 심의위에서 부결됐지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이 없으세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그게 여러 번 시도해서 여러 번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상병헌위원

여러 번 부결된 건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제 질의의 요지는 부결된 상황을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해 주세요? 이거요, 지난 12월에 시장님이 아름동에 오셔서 1박 2일 행사를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 민원 직접 들었는데 시장님 답변 왈 내가 해결해 준다고 딱 그랬거든요. 집행부에서 책임지세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어저께까지 세 번 부결됐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셔 가지고 대안을 찾아서 방법 좀 강구해 주세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도로과장님 일단······.

이현정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자료 279쪽인데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상병헌위원

지역 제한 입찰 기준 개선인데요. 여기 자료 나와 있고,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행복도시법 개정이 아닌 방법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법리 검토를 해 본바 이 지역 제한 입찰,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현재 고시 금액이 83억이거든요. 그 고시 금액 미만은 국가계약법에서 광역자치단체 소재 건설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일반법으로 국가계약법에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제한 입찰 참가 자격 규정을 행복도시법에서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1조지요, 지역 제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항을 광역자치단체 소재 건설 업체가 아닌 인접 광역권, 그게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일부 시·군, 2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 20개 시·군에 등록된 건설 업체가 다 참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행복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복도시건설법 특례 규정을 폐지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폐지가 안 되면 행복도시 건설사업에는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충북도, 광역권 등록된 건설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행복도시법 이 규정이 폐지되지 않는 한 국가계약법 제73조에 따른 지역 제한 입찰 참가 제한이 세종시 등록된 업체로만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만 되는 사항으로 법리 검토를 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도시법 제63조의4를 개정하든지 하면 그게 깔끔한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제한 입찰 기준을 완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행복도시법 제64조의4를······ 아, 제63조의4인가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상병헌위원

제63조의4를 개정하면 가장 좋긴 한데······.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아, 행복도시법 제17조제1항입니다, 제17조.

상병헌위원

아이, 그거 뭐 있어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복도시법 제17조제1항에 광역계획권 지정 근거가 있잖아요. 이 제17조제1항을 터 잡아서 예정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했지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국토부 장관 고시거든요. 그게 국토부 고시예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 4월에 한 번 확대 개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범위가 있었는데 2021년도 4월에 범위를 넓히는 확대 지정 고시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 고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도시법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국토부 고시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법 개정은 난이도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장관 고시는 상대적으로, 물론 그것도 어렵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수월하거든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서, 대안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시간이, 이건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미처 고려가 안 됐는데 이거는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 부분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확대 고시도 했으니, 그러면 축소 고시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논의를, 이게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건데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하고는 논의가 됐어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부 입법으로, 일단 행복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혹시 두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논의한 바 있어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이번 총선 때 협회와 관련해서······.

상병헌위원

할 것이고, 그 전에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지역 업체 건의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건의가 있었고 이게 업체의 건의가 타당하다는, 당연히 이건 역차별적인 부분이라서 세종시가 12년 경과된 시점, 안정화된 시점에서는 지역 건설 업체들이 역차별받는 부분은······.

상병헌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병헌위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하고 혹시 이 사안으로 논의한 바가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번에······.

상병헌위원

아니, 하세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총선 때, 이건 총선과 연계해서, 당연히 이건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국회의원의 협조나 지원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복도시법 개정하는 데에는 국회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요. 장관 고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축소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국회의원도 이 정도 관심을 기울여서 했으면 벌써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국회의원들 많이 활용해 주세요.

준상

윤준상도로과장

네, 정부 입법, 의원 입법, 또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관련 지역 건설 업체와 공조해서 하는 방안,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현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끝났어요.

이현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35페이지에 품질·안전 기반의 선진 건축 구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긴급현안질문 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불시에 나가는 점검이 잘 없고 골조 타설일에 맞춰서 나가 보는 점검이 별로 없다는 점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혹시 이거 허가부터 착공, 승인, 전 단계로 검토해서 위법이나 하자 발생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2023년에 기술 검토 620건으로 나오는데 혹시 이걸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자료 별도로 제출하고요.

이현정위원장

안전 점검도 건축 공사장 점검도 부탁드립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이현정위원장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지는 몇 회, 언제 나갔는지 따로 병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또 하나가, 건설 정보 자료 관리 시스템이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서울시가 민간 부분으로 확대가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체계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 주시고요,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입니다. 먼저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근중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종광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업무 파악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자리에 오신 지?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이제 25일째 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말 그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항상 고생하시는 부서입니다. 시민의 안전이라는 것은 위험, 생명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곳이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게 소장님에 대한 기본 원칙이에요, 그 업무가.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게 우리 소장님의 업무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무슨 마음의 다짐 같은 거, 사업소 소장의 역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난 관리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실제적으로 또 자연재난과에서 근무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부분을 많이 보고,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생명, 재산 이런 부분이 많이 보호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말 그대로 항상 눈이 많이 와도 걱정, 비가 많이 와도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요즘에 들어서는 눈이 많이 왔잖아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설작업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든가 힘든 사항은 뭐예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작업하다 보니까 타 기관, LH가 됐든 행복청이 됐든, 국토부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작하는 시간하고 타 기관에서 시작하는 시간이 조금 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연락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힘들다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틀, 삼일, 이렇게 계속 직원들이 일을 할 때 휴식을 못 취하는 부분을 조금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시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도로 포장 공사예요. 도로 포장 공사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지금 포장 공사 사업비가 한 14억,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재포장 사업비가 14억 정도 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재포장 공사 사업이 14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상 정거장 주변에는 차를 몇 미터까지 정차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주정차를?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소화전 같은 데는 지금 5m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차선으로 표시해 놓거든요, 주정차를 못 하게.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왜 자꾸 주정차가 발생하느냐. 시민의 안전이, 버스가 오는데도 주차장이, 아예 버스정거장 옆에 붙여서 주차를 해 놨어요. 그랬더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포장을 안 해 줘 가지고 규제를 임의로 못 한다.” 그런 걸 지금 교통과에서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정거장 옆에 고령이신 노인분들이 버스가 오면 그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버스에 빨리 승차하기 위해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차가 정거장 옆에 아예 주차돼 있어요. 교통과하고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포장을 하셔 가지고 도색을 해 달래요. 그렇게 해야만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규제를 못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못 하는 이유가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포장 공사를 안 하고 도로 도색 작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도로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동빈

김동빈위원

교통과요, 교통과.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교통과하고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포장을 하든 도색을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가 다음에 소장님 뵐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그때까지에 대한 경과 보고를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갑진년 새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안녕하세요, 박란희입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 파손 같은 거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신고 접수를 하나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요즘에 국민신문고 내지 시민의창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하루에 포트홀이 됐든 도로 침하가 됐든 어떤 때는 10건, 어떤 때는 20건 이렇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요즘 제설제 뿌리고 이래 가지고 도로 파손된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복구 비용만 해도 많이 들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지역도 도로가 많이 파손됐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어디에 신고해야 해요?” 이걸 많이 물어봐서, 그래서 보통 보니까 안전신문고 이런 데에 신고를 하긴 하지만 ‘시티앱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우리 시의 고유한 곳에 이렇게 아이콘 같은 거 하나 걸어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517쪽에 나와 있는 도로 보수 전진기지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방금 건설교통국 업무 보고받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로보수원이라도 약간 신도심 쪽에 있다가 도로 보수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그건 좀 더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신도심에 상주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게시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직원들을 달랜다고 하는데 사실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측면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휴게시간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건.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도로보수원이 지금 21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퇴직해서 다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진기지를 6개로 구분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새롬기지라고 해서 거기에서 4명 근무하고 있는데 구역별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명학리도 있고 조치원 신안리, 응암리, 금암리도 있고요. 아무래도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직원은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왜냐하면 휴게시간 부족은 결국 안전 문제하고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임금을 더 확보할 만한 여분은 없지만 그래도 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진 한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다정동 단독주택 부근인데요. 제설제가 이렇게 뭉텅이로, 이게 사고 나고 얼마 안 지났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랄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뿌릴 수 있겠지만 뭉텅이로 이렇게 버려져 있어요. 이미 녹은 데도 있고 안 녹은 데도 있고. 일반 도로에도 지나치게 많이 뿌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적정량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라고 문의했을 때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설제에 대해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지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국토부에서 고속도로나 고속국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살포량이 정해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방미터당 융설량에 따라 다른데 한 37g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지면. 그래서 15t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0t 정도 상차하거든요, 염화칼슘 같은 것을. 그럼 그것이 10㎞ 정도 살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저도 관심 있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마 뭉텅이로 있는 부분은 밑에 프로펠러가 돌면서 정지했다든가 해 가지고 그때는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쌓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차가 거의 안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호가 있는 곳도 아니고, 차가 다니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 저렇게 무더기로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 저렇게 있는 부분은 좀 점검하셔서 지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저희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제설제로 인한 도로 파손이 계속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포장했던 부분, 아니면 색을 칠했던 부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나 도로가 갈라진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계속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을 늘려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잖아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란희

박란희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비용보다 제설제 비용을 친환경으로 쓰는 게 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2024년도 구입하실 때 친환경 제설제를 가능한 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늘려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금년에 소금 같은 경우 구입해 봤는데요. 톤당 12만 3000원 이렇게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같은 것은 45만 원, 금년도 본예산에도 톤당 45만 원 이렇게 계산돼 있는데요. 비용을 따지면 비용 대비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소량이어서 그런 부분은 고민되는데요. 같이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란희

박란희위원

일부 시·도는 거의 90%,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회기 때 말씀드렸던 데를 보면 저희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친환경 제설 사용량이에요. 전국적으로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랑도 비교해 보시고 방법이 있는지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우리 세종시 기업에서 “불가사리를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크게 난 적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위원

지금 매 과, 매 국에 부탁드리는 사항인데요. 특히 도로관리사업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번에 아람찬교나 금빛노을교 같은 경우 “미인수 구간이었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다.”라는 평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설차 한 번만 지나갔었어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서로 간에,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또 LH가 미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종시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라도, 긴급한 상황에는 서로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사실 제설차도 있는데 교량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수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생각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게 사실은 큰 사고였지만 사망사고가 없었어요, 다행스럽게.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여기에서 그 사고가 진짜 큰 사고가 났다면 시청도 LH도 사실 큰 문제가 있었을 거 같은데 매년 눈이 오는 시간과 양이 계속 늘고 있어요. 비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적은 인력으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적은 인력으로 세종시 전 지역을 다 아우르고 계셔서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인원 보충도 계속 요청하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의회랑도 얘기하셔서, 인원 보충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제설만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선제적으로 뭔가, 인원이 좀 여유 있다면 선제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원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사실 들어오는 민원만 처리하느라 급급하잖아요, 지금.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김영현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운영지원과에도 얘기하시고 의회에도 꼭 강하게 얘기하세요. 이 부분을 ‘괜찮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계속 그대로입니다, 인원도 계속 그대로일 거고. 과장님이 새롭게 오셔서 아무튼 그 부분은 책임지시고 인원 보충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감사드리고요. 1월 4일 그런 어떤 사고가 있고 나서 저희도 제설을 좀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좀 바꾼 게 있는데요. 습도가 90% 이상이든가 아니면 대기 온도가 4도, 노면 온도가 2도면서 또 기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저희 직원들하고 구역을 나눠서 순찰하면서 대응하고 있고요. 타 기관, LH 같은 부분도 요즘은 카톡을 서로 많이 주고 받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또 그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을 수 있게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우리 시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두리대교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람찬교나 금빛노을교가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인수하기 전에 완벽하게, 분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완벽하게 확인도 해 주시고, 올해 안에 또 눈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언제 오셨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금년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이현정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할 일이, 은근히 이게 일을 안 하면 티가 확 나는 부서라서 앞으로 많이 수고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순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도시교통공사 사장 도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교통공사의 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낙문 전략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준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박정율 기획혁신처장입니다. 고진우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오상혁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최문수 운송서비스처장입니다. 김재원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안성부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교통공사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2023년 성과와 평가, 그리고 2024년 업무 추진 방향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해 드리고, 2024년 핵심 정책과 역점 과제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 금년에 공사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쭉 받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크게 보면 교통 분야와 개발 분야,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개발 쪽과 관련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시성장본부라고 조직개편을 지금 마친 상태인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상병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