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5분간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매년 제가 점검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충청북도 학령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아동학대에서 학교에서 발견하신 건수가 91건이더라고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네, 자치과장님.

그런데 제가 충북도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이건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중부, 남부, 북부에서 초·중·고 학생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보니까 665건이에요. 그중에서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13.9%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매년 강조를 하는데, 이건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친족 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삼자가 이 사실들을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선생님들이 인지하기에는 가장 수월하다는 거죠. 그건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실제로 통계를 봐도 가정폭력 행위자의 친부모가 59%고요, 교원도 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충북의 통계입니다. 올해 ’19년도 10월 달까지 통계인데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계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계속 점검을 해 오셨는데, 그래도 신고자 의무교육을 열심히 하셨다라는 성과는 나타나고 있는 게 신고자 건수 330건 중에 교직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160건으로 48.5%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도 가장 신고의무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교직원이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인지율이 너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말 개입을 해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의심을 가지고 아이를 상담하고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 최근에 어떤 선생님께서는 아주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부모에게 그 아이가 그렇게 큰 실수한 것도 아닌데 잠깐 나갔다 온 시간에 이 아이가 일탈을 했다고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아이가 또 폭력을 너무 당한 거죠. 담임 선생님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이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걸 알고 계신 선생님께서 어떻게, 진작에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 신고의무자가 또 가정폭력 행위자인 부모에게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연락을 하셔서 또 폭력을 당하게 하는 요인을 오히려 그 선생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폐되기 가장 쉽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아이가 또 부모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 그 아이의 인생은 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정서행동 특성검사에 관한 법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네, 다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결과를 통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지금 유치원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하고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이제, 국가에서 법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저는 이게, 어차피 온라인으로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꼭 1학년, 4학년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 보겠지만 이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서 이게 문제나 어려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서 개입하기가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꼭 1학년, 4학년만 하지 마시고 학령기 아동 전체를 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부모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무료로 하는 거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충북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 학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를,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그것들을 조기에 신고하고 조치하신 선생님, 올해 각 지역별로 한 분씩만, 시군 10개잖아요, 11개죠. 11개 시군 한분씩만 표창을 주시길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아동학대는요 여기에 자료가 많이 올라올수록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설계공모심사위원 명단과 채점표, 심사위원 명단은 김OO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위원님. 심사위원 실명이 개인정보가… 네, 지금 담당 부서가 시설과죠?

시설과장님, 지금 이해하셨죠? 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충실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고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감사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교차감사를 했잖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하신 거죠? 교차감사를 함으로써, 우리도 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 하셨지만 세종과 대전 뭐 이곳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었던 적발에 대한 내용이나 거기에서의 성과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금,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교직원공제조합 거기에 있는 건가요?

거기에 교직… 배상도 해 주고 소방 점검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다 대행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소방 점검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 소방 점검 직원이 지금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그러면 정규직이 5명이 있고 그분들은 관리만 하시는 거고 실제로 현장 점검은 거의 다, 여기 학교들이 481개잖아요, 충북에. 지금 몇 개가 줄고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런데, 거의 여기 안전공제회에다가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사실 여기 소방 점검을 하는 직원들이 다 계약직이라면 몇 시간씩 근무, 외부에서 와서 잠깐잠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아마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 옆에 직원 와 계시거든요.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의 소방 점검을 하시는데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거죠? 사실은 여기가, 제가 수입, 지출 현황을 보니까 매년, 이제 ’17년에는 적자를 봤는데 ’18년, ’19년에는 그래도 수익이 창출이 됐어요. 이것들은 실제로 그 소방 점검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함으로 해서 어떤 인건비에서 절약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수익을 냈는데요. 수익을 내시는 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이게 안전공제회가 공무원도 아니고, 이 뭐죠? 총액임금제에 걸리지도 않잖아요.

우리 여기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산하기관이죠? (…) 아닌가요?

여기 교육감님이 임용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고용의 안정성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그 교육청에서 출연한 기관이잖아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우리 교육청에서 출연한 기관이면 우리 행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청은 하지 않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출연기관이면.

보니까 전액을 출연했던데, 그렇죠? 전액 출연한 거 아닙니까? 추후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함께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잠깐 부위원장님 나가셔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시려고요?

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오시는 동안에, 서동학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학교공제회 관련해서요.

아까 중요한, 우리 의회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운영의 투명성과 조직의 안정성, 특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17년도인가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공제회의 예산, 결산, 조직 포함해서 모든 현황 최근 3년 거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이번에 저희가 설치비율 보면서,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교육청에서 마치 다목적교실의 경사로만 설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정도로 각 학교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다 편성을 해서 마치 대책 세우셨다고 하는데요.

꼭 수요조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요. 그리고 교육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복지교육 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의. 그런데 전혀, 장애인 체험교육 위주로만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 교육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생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이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복지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그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연구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복지교육도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게 용역이냐 공사냐 이걸 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정보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사실 충북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라 교육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과기부와 조달청에서 이게 정리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떤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충북교육청에서 좀 소신껏 업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지난 8월에 추경심사를 할 때 국장님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8월 23일 날 그랬고, 8월 28일 날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특교를 안 준다, 자체 예산 편성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자체 예산 편성한 거라고 하면서 무선인프라 구축 24억 7,000만 원 그때 편성을 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8월 12일 날 교육부에서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국장님은 그거 정보를 잘못 아시고, 설사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편성을 해서, 8월 12일 이전에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8월 12일 날 교육부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네? 그런 허위 답변을 하신 게 됐단 말이에요. 예결위나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그 공문을, 8월 12일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지방교육재정과에서 내려왔는데요,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걸 제가 갖고 있고요, 혹시 모르신다면 제가 이 사본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신청한 시도에다가 무선인프라 구축비용을,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비용을 바로 내려보냈어요. 8월 30일까지 신청하라고 했어요, 교육국장님. 그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하시면 저하고 여기서 논쟁이 됩니다. 제가 이 증거를 다 드릴게요. 여기에서, 교육부에서 전국에 421억을, 421억을 전국에 내려보냈는데요.

우리 충북하고 규모가 비슷한 전북에 20억 6,800만 원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2억 9,000만 원만 신청하셔 가지고 우리는 그것만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당구장 표시돼 있어 가지고 시도 교육청 지원 학교 규모별 배분, 지원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국장님. 충북, 충남 제외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문 보고 있습니다.

아니 충북, 충남을 왜 제외했어요, 그럼? 왜 제외가 되셨습니까? 그 공문을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되게 습관이 잘못돼 있는데, 저희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 국장님, 지금 설명 들은 걸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교육청 자료에는 충북, 충남 제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냐 공사냐에 대해서는 좀 더, 법을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부서 간에, 특히 재무과장님은 그날 공사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무리로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여러 날에 걸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셔서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누누이 지적받았던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꼭 철저히 점검하셔서 정확한 자료가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감사를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