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생존수영장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용도가 생존수영장 그 용도로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수영장하고 복합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활용도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전에도 보면 학교 같은 데서도 생존수영 때문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게 시군에도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걸랑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옮겨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인력이 됐든지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해서 시군에서도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방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119안전센터 차고 오버헤드도어하고 관련해서 이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사항인데, 그냥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차고 오버헤드도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어떤 필수사항이잖아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보니까 이게 지금 공사는 6월 달에 하마 다 이루어지고 물론 여기도 보면 총공사비 부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이게 보니까 원래 만약에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2회 추경이라도 바로 해야 되는데 또 이거 시군하고 어떻게 해서 저는 매칭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매칭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공사금을 옥천군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옥천군 2회 추경에서도 계상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정리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공사라는 게 또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도 있고, 갑자기 한파가 밀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마 겨울철 들어오기 전에 어떤 방식이 됐든지 사업이 좀 종료가 되면 이렇게 시기에 막 급급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먼저 챙겨야 될 어떤 예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좀 순조롭게 돼서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신규공무원 피복하고 관련해서요 이것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일부는 지급된 것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지급할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연내에 불가한 어떤 사항도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겨울철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노후차량이요 구조공작차 이게 6월 달에도 이렇게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그렇죠? 유찰이 됐고, 2회 때도 이렇게 유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7월 달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약을 8월 달에 하다 보니까 납품기한이 한 7개월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게 응찰을 안 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특수차량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그럼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사실은 그해 연도에 이렇게 활용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작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실 건지 그것도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그렇게 살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청주서부소방서 저거인데요. 명시이월사업인데 본서 증축하고요 보강공사 하는 건데 이거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1층 차고하고 기둥 3개 해서 구조보강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다른 거는 몰라도 정밀안전진단용역하고 관련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다음 연도에 바로바로 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와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저희들이 안전하고 관련돼서는 지금 어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특히 구조보강하고 관련돼서는 시급성도 좀 일부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2019년도에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금년도… 2017년도 용역결과가 그래 나왔는데 ’19년도 3월 달에 이렇게 1회 또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4월 달에서 7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설계용역하고 도의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행정절차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은 시기에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8∼9월 달에 공사업체 선정해서 내년 가야지 또 이렇게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기준으로 본다고 보면 거의 한 2년 정도가 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선적으로 좀 예산 확보가 되고요. 물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거는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이거 저는 이런 것 한번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연초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이번처럼 추경에 막 이래 하다 보면은 중간 중간에 용역 하는 것 또 행정절차 막 이러다 보면 이게 거의가 겨울철 초입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이 됐든지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하는 거는 사실은 기후 때문에, 기상 이런 것 때문에 봄철 되면 해동하면서 문제 발생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철에 사업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는 탄력적으로 잘 활용하시면은 사업기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보니까 행안부 안전개선과에서 추진지침을 통보를 받았네요. 그렇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면서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디 언론을 보다 보니까 매월 1명씩 이렇게 주변에서 사망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정말 이런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은 내년 12월 달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거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요.

이 사업비 확보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대상지 현황을 이렇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현황을 보니까 충청북도가 그래도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그래도 2등을 했네요.

그렇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과장님 2등 했으니까 금년 말에는 1등 해야죠.

그렇죠? 9월 달 기준이니까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이거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필요한 차량이 어떻게 보면 화물자동차에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고를 예방하려면.

그런데 지금 장착률을 보면 승합차가 87% 정도가 되고요. 또 특수차가 81% 되는데, 화물차는 6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화물차가 빨리 장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1위 탈환하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하여튼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더 많은 재해로 오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빨리 장착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도 하시고요. 또 독려할 게 있으면 독려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더 많은 차량이 빨리 장착이 돼서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한테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세부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험연구 도유재산 무단점유하고 관련해서 변상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여기가 지금 다 복지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 도에서도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기능보강이라든가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물론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지만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9년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이럴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다 이 분들이 사회적 약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도유재산 무단점유를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마 이건 다 이루어지고 그쪽에서도 철거하거나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는 관련해서 절차에 의해서 계속 변상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연체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인지했든 인지를 못했든 하마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이랬으면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이 어떤 향후에 활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행정수요에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든가 뭐해서 불하라든가 양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 분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서는 기능보강을 해 준다고 하면서 예산 투자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불법 무단점유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변상금을 막하고 이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금방 이러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그러고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산관리부서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재단도 같이 해서 방법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수혜가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상금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