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안진수 의원 발언

제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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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예산 심사 야간 합동 작업에 대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예산심사를 하는 방법은 제2차 회의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세한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행정지원국 산업환경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 방법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사적공원관리소장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예산안은 당초의 예산 687쪽부터 738쪽까지이고 수정예산은 187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소장님 우리 사적관리소쪽으로 내부 전입금이 29억5천정도 되지요?

이것을 특별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야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원래 당초에는 녹지과하고 황성공원관리과가 구조조정되면서 넘어오므로써 그것이 일반회계 있다가 추가된거고 실지 순수하게 사적공원관리과에서 필요한 금액은 10억뿐입니다.

김동식위원

10억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녹지과하고 황성공원 관리과 때문에 29억5천이 전입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709쪽 한번 봐 주세요. 709쪽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 전년도에는 2억4백5십6만1천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3억4천5백9십3만원 증액된 것이 1억4천1백3십6만9천원 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현재 저희들이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는 되었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적어진다고 그래서 원래 사적공원이나 이래하는데 인부임을 원래는 한 5억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들었느냐 공공근로사업비 3억4천2백이 들었고 순수한 일반 인부임은 1억6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얼마인지 확정이 안 났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실지 일을 하려면 저희들이 반은 공공근로사업이 된다고 보고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보면 인건비 자체가 통일전 본전 안내는 1만9천2백6십원 그 다음 여기보면 남자 여자가 똑같이 적용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김동식위원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김동식위원

여기는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증액되었다 그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721쪽 봐 주세요. 721쪽에 보면 여기는 보면 작년에 말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얼마냐 그러면 1억9천6백8십3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9천9백3십1만2천원해서 결론적으로 9천7백5십2만1천원이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을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이 없으면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김동식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감해졌다니까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감해졌는 이유는 올해도 공공근로사업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반영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렇게 했는거고 일부사업이 인부임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설비에 들어가 있다고요? 시설비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724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 지금 가로수 교통사고목 보식하고 전체 이거란 말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조경지 관리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일시사역에 보면 명수하고 이게 심지어 6회에서 9회로 늘어났고 또 사적지관리 잔디같은 경우도 62개소 1회에서 2회로 늘어난게 있고 또 줄어든게 있고 이해가 안가는게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이유는 뭡니까? 사적관리 잔디관리를 보면은 62개소에 2회 되어 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김동식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1회이니까 늘었고 공공근로사업자를 통일전이고 여러 군데 다 했잖아요? 산발적으로, 한군데 일정하게 하지는 않았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녹지과하고 일반사적지 안 있습니까? 여기에 공공근로사업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가 전체적으로 올라오면 같은 비율로 올라와야 되는데 보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확정이 안나서 신청 받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몇 명이라고 확정지어 통보를 줘야 보고 인원을 맞추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일을 하는데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확정이 안 나왔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식위원

소장님 전년도에 공공근로사업자가 사적관리소에 투입된게 전체 금액하고 명수가 몇 명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사적공원관리과에서 한 것이 년 인원이 1만3천4십5명 금액이 3억4천2백입니다. 인원이 확정이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소에 몇 명이라고 통보를 해 줘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 저희들이 수정을 못합니다. 국비하고 관련이 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 통과도 안되고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소장님 일시사역인부임이 줄어든 이유는 시설비 항목에 넣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보니까 관리비라고 있는데 시설비는 설계가 일단 되어야 시설비라고 볼수 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체를 예산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부 써서 할 수도 있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최임석위원장

방법에 따라 하는데 관리비가 어떻게 시설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것도 해서 떼가지고 설계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설계 다 되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설계를 해서 관리를 한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최임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725쪽요 황성 제2어린이공원 조성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이것은 현대아파트 뒤에 가면 시민이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몇 해 전부터 땅까지 희사를 했는데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사를 받았는데 왜 안했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김대윤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1,466㎡입니다.

김대윤위원

도시계획 시설이 지금 공원되어있다 그랬죠?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공원 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고시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728페이지에 공원 및 운동장 실내체육관 내 화장실 휴지구입이 3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공중 변소하고

배용환위원

733페이지 운동장 실내체육관 행사 유치 홍보 및 업무 협의라고 해서 여기에도 4백8십만원 투입되었는데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행사유치를 위해 홍보를 해야 됩니까? 홍보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최임석위원장

소장님 전부 다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질의하면 명쾌하게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페이지를 못찾아서

배용환위원

733페이지에 운동장하고 실내 체육관 행사 유치 홍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4백8십만원 돈이 들 필요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게 우리 체육관이 좋다는 것을 단체에 공단이나 포항이나 울산에 다니면서 하므로써 많이 유치를 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191페이지에 올림픽기념동산 나라시공원 잡초제거로 여기에 또 한 4백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을 공원 관리과 내에 인부가 있을건데 인부로서 잡초 제거하면 안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3명 있다가 내년에 1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람을 더 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공원 전체에 필요할 때 사람이 1명이 나가기 때문에 보충하려고 확보한 겁니다.

배용환위원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투입시키면 안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게 있고 못하는게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안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7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올해 1500만원 내년도에 1000만원인데 5백만원이 예산이 적은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예산 1500만원중에 남은 예산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올해는 다 섰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산국립공원 보존을 위해 올해 세미나는 몇 번 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올해 했는게 남산국립공원 자연환경 현황 조사를 하고 학술세미나를 1번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주로 세미나는 어떤 사람이 참여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참석은 현재 경주 12월 1일날 경주 상공회의소에서 했는데 참석자는 경주 생명의 숲 가꾸기 회원하고 관련단체, 관심있는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우리 남산이 세계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안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 대비 내년도 예산이 5백만원이 깎였다는 것은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이나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행정에 다소간 어떤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활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 바램인데 오히려 남산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국립공원이라면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시 재정상 관련 단체도 많고 여러 가지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재정 형편에 따라 내년에 1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737쪽 좀 봐주시고요. 시설비에서 운동장 잔디 보식 운동장 본부석 우레탄 본부석 의자 교체 나와 있는데 본부석 우레탄 상정되는 경비나 의자 교체공사 경비가 똑 같습니다. 대략 올려 놓은 거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본부석 의자 교체는 1천3백4십9개인데 현재 로얄박스가 177개 본부석에 1172석이 있는데 현재 탈색이 되고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하고 '85년도에 설치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전체 교체하려니 예산이

김대윤위원

본부석 의자만 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본부석하고 로얄박스하고

김대윤위원

의자는 어떤 걸로 교체합니까?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셔야 심사가 빨리 끝납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로얄석은 좀 좋은걸로 하고 본부석은 그 보다 질은 나쁘겠습니다만 교체를 하고

김대윤위원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김대윤위원

우레탄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우레탄은 현재 본부석이 있는데가 도색을 했습니다. '81년도 해 놓았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밑에 사무실에 비도 세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예산 요구를 해서 안되어 올해 우레탄 방수도 하고 할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방수하는거 하고 그 다음 의자 교체하는거 하고 금액이 똑 같습니까? 7천만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예산 산정하는게 보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7천만원씩 요구되어 시설부대비로 떨어져 나가고 남은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산정할 때는 말이죠. 충분하게 사전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대조표하고 해서 산출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했는데 희한하게도 금액이 똑 같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나름대로 다 빼서 자료는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의자 같은거 견적 받아 봤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견적을 받아보니 로얄석에는 20

김대윤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아까 지금 일시사역 전체가 제가 두쪽에 709쪽하고 721쪽에 이게 1년내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죠?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 안해줘도 맞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 몇% 투입해 줘야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작년에도 5억5천이 들었는데 예산외 나머지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금액 예산을 짠 겁니다.

김대윤위원

작년에 5억5천 전체가 말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작년에 쓴게 5억 한 1백만원이 소요되었거든요.

김동식위원

공공근로사업자들하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우리 일시인부하고

김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개 합하면 9천9백하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게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건 사적지 수목관리하고 사적지 관리에 5억이 소요되었단 이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709쪽에 있는 일시사역만 5억얼마 들어갔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통일전하고 예외입니다.

김동식위원

빼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김동식위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2개를 다 합해도 전체 명수가 약1만5천4백7십명밖에 안돼요. 앞에가 지금 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녹지과는 제외고

김동식위원

그래 녹지과는 제외하고 한번 봅시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사적지에 드는 비용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자가 작년에 1만3천4십5명 되었다 안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제했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증액된 예산 아닙니까? 1억4천 얼마가 그죠? 그런데 제가 709쪽하고 721쪽에 있는 일시사역을 다 인원을 빼보니 결론적으로 2개가 합해서 1만5천4백7십명밖에 안나오거든요. 작년에 같은 경우 공공근로사업자가 1만3천4십5명 들어갔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나머지 그래봤자 약 2천명밖에 안되는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일시사역 사적공원에는 6천2백명이 들어갔습니다. 소요된 것이○김동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소관 및 해당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에 의거해서 총무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위원 장○위원장 최임석 김상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래 부시장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각종 경주시 전반에 대한 유인물 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각 국별 국소별 소관별로 대책안을 세워서 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총무부서에서 어떤 대책안율 수의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대체 가능 수의한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인물중에 각종 시기적인 시차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해서 일괄발주 할 수 있는 것은 신년도에 국책들 통상적으로 하는 국책은 일괄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각 과별로 있는 수용비에 대해서는 시기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각 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것을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금액이 크고 한 것은 우리가 회계과에 넘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게 조치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대대적인 어떤 개선안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지 이대로 이제까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특단의 어떤 개선책이 없으면 우리 위원이 보고 과감하게 정말로 종이 한쪽이 금쪽같이 유인물 하나 하는 것도 한 장이라도 헛됨이 없이 알뜰이 살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을 시켜 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 관계 문제를 정말로 어떻게 안 그러면 공장을 하나 차리든지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은 입찰을 벌이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전번에 연구하라고 했는데 들은척 만척하고 쓸적 넘어가면 되는걸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간적 여유를 좀 주세요. 주셔야지 저희들이 금방 부시장이 말했다고 금방 여기 와서

김상왕위원

아래 아닙니까? 아래 이야기 했는데 그 날 오후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일요일 지나고 오늘 정도면 무슨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게까지 급하게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각 과에 얹혀져 있는 것을 보면 4백만원 3백만원 몇 십만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김상왕위원

분석을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간을 좀 주셔야 되지요.

김상왕위원

시간만 주면 됩니까? 날짜는 안주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날짜를 주시면

김상왕위원

날짜를 줘야 됩니까? 시간을 줘야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날짜를 줘야 되죠. 금방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김상왕위원

얼마까지 줘야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중에 보면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얼마 안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또 시차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연초에 이것을 일괄해서 발주할 수 있다든가 이런게 못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시켜서 분기별로 끊든지 월별로 각 과별로 조사를 해서 월별로 발주 조사를 할건지 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상반기에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검토만 하겠단 이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전부 자료를 모아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분

최학철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

최학철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농협이라든가 대구은행에 예금하는 부분이 세무과에서 총괄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세무과에서 총괄합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이것은 세무과인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2001년도부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급보증 제도가 철폐되는 사항 아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에 따른 경주시가 월 평균해서 4백5십억정도 예치가 되어있고 또 연간하면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예치되었다가 빠져나오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한번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기업이라든가 기업의 자금도 피해가 있을 때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처리를 하는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밖에 보장을 못한다고 이러면 지방 행정기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전액 자치단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해 달라고 종합적인 건의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사항이고 경주시가 여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년 2001년도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비단 경주시 문제 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대 정부 건의해서 만약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서 물론 정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에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발표가 되었으면 경주시는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의자구입이라든가 TV시청료라든가 예추기 수리비 이것이 들쑥날쑥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를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사각의자를 구입하는데 10만원에 구입하는 읍면동도 있고 또 15만원에 구입하는 읍면동도 있고 또 14만원에 구입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15만원에 구입하는 그런 지역은 특별한 곳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의자는 종류라든가 규격에 따라서 예산은 다릅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금년에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사각의자라고 안 그럽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사각의자인데

최학철위원

응접실용 그런 의자를 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읍면동에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주시가 25개의 읍면동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통제할건 통제 해야되죠. 그런 것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읍면동에는 본청에서 과거에는 전체 물품 구입 같은 것을 통제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동 예산은 동결을 시키면서 읍면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쓰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학철위원

필요에 따라서 쓰는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느 지역에는 15만원짜리를 구입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10만원짜리를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1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10만원 정도해도 충분하게 좋은 의자를 구입할 수 있는데 여기보면 특정 지역은 왜 15만원짜리를 구입해도 아무런 얘기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데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상왕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의회 출범한 이후에 이 유인물 성격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책자라든가 이런 인쇄물에 대해서 한 번도 깎아본 적도 없고 거기에 거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올해 전체적으로 뽑아 봤을 때에 9억2천만원 앞으로 추경까지 전부 다 하면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 외에 또 홍보할 수 있는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넣으면 돈이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이 돈 자체를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한 대로의 그 효과만큼 우리가 구매를 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던지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물론 특정 업체를 지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행정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잘 연구를 해서 예산 절감하면서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면은 시민이 주인이니까 주인한테 우리가 살림 잘 살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적어도 책임 부서에서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획실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읍면동 관리를 우리 총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볼 수 밖에 없고 그 자체에 대해서 형평을 잃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추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년초에 읍면동에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일괄 처리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된다면 일괄처리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3일날 우리 지금 현재 경주시에 있는 각 과, 읍면, 사업소 이것이 2시 정도의 실내온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적정 온도가 18°내지 20°이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정부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참 많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어디서 있습니까? 이런 작은데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온도 높으게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웃통 벗어야 될 정도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감독을 잘 하므로 인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0°가 훨씬 넘어가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서 유가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통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국장님 각 읍면동에 있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매년하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

중앙 교육이 있고 도 교육이 있고 전국 단위 교육이 있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

지난번에 말이죠.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인지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마치고 돌아오다가 봉고가 전복되어 전체 몰살당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교육은 지금 현재 교육 여비중에 어느 교육에 속하는 여비입니까? 129페이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새마을 지도자 도 단위 교육입니다.

김상왕위원

도민 교육 9백2만9천원 이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중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어디의 소관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도가 주관했었습니다. 교육 종류가 많기 때문에 1년동안 전체적으로 예산을 뭉쳐놓은 거고

김상왕위원

잠깐만 과장님 아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김상왕위원

과장님 잠시 질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최임석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상왕위원

사건난거 아시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무슨 교육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도민 정신교육입니다.

김상왕위원

여기에 예산 잡혔습니까? 여비가 시에서 나갑니까? 도에서 나갑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시에서 나갑니다.

김상왕위원

9백2만9천원 이겁니까? 좌우지간 이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도민 정신교육이라는 것은 새마을 부녀자나 일반인이나 단순히 새마을 부녀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살림입니다.

김상왕위원

차출은 시에서 하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 배정은 도에서 하고 기별로 몇 명을 차출해 보고를 하도록 대상자 선정은 읍면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김상왕위원

읍면을 받는 것도 시에서 지시를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한번 가는데 얼마씩 줍니까? 지난번에 얼마씩 줬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실비입니다. 교육원에서 합숙을 할 경우에 도에서 부담이 식대 얼마 내려오는게 있고 여기서 교육장까지 가는 여비 지불합니다.

김상왕위원

이게 말이죠. 우리 경주시가 차출해서 올려보내가 교육만 잘 받고 오면 다행인데 만약 사고가 나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사고가 나면 책임질 부서가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지 죽지. 아무 책임질 부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 문제를 환자들하고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시에서 왔다가면 끝나고 시에서 물으니까 우리는 여비를 다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걸어가든지 타고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여비 줬으니 우리 책임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맞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도의적인 문제는 그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마는 보통 다른 형사적인 문제나 어떤 개별적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떻게 책임질는지 저희들이 아직 대책을 세운 적은 없고요. 교통사고 같으면 차량에 대해서 보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걸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병원에 한번 가 봤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제가 3번 가 봤습니다.

김상왕위원

지금 아직 병원에 환자들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금은 양북에 계시는 눈 다치신 분 그 분만 있고 다른분은 다 퇴원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여비를 주면 여비를 줘 버리든지 여비를 준다고 그래 놓고 왜 일괄적으로 차를 말이야 고물차 새마을과에 과거에 근무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렌터카가 뭔가 타이어가 말이지 빠져나가 요사이 말이지 타이어가 가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다 썩어빠진 차를 알선을 왜 해 줬냐 말이야. 그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어떻게 되었냐 이말이야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개별로 출발해서 교육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로 간다는게 상당히 위치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같이 행동해서 가는게 좋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렌트카를 이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렌트카를 곁에 있는 걸 얘기 해줬는데 서라벌회관에 모여 갔는데 차가 저희들이 직접 바로 계약을 해서 보낸게 아니고 그 여비에서 일부를 왕복을 해서 했고 갈 때도 모셔갔고 올 때도 모셔왔는데 사실 갈 때에 저희들이 생각을 더 했었더라면 차량에 대해서 안전한 차량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여유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야 그 환자들이 영원히 평생 불구처럼 후유증 환자로 남아 있으면서도 정말 새마을 정신에 누구든지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교육이라면 밤낮없이 다 참여하고 가정을 버리고 부인네들 말이지 끌어다 놔 놓고 말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무 책임도 없고 죽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나와가지고 타면 되는거고 여기 말이지 경주시나 시장 명의로 조화 하나 화환하나 보내주면 끝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대해야 되겠나 그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죽으면 발빼는 사람 많고 앞으로 상타기 같으면 서로 내 잘했다고 상달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될 일이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 총무과에서 다치는 환자들 집에 일일이 연말에 방문이라도 한번 하고 다시 어떠냐고 근황이라도 한번 물어보고 성의 표시라도 하는 그런 예의라도 지켜줘야 안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사고가 난 즉시 연락을 받고 바로 대구 파티마에 갔습니다.

김상왕위원

3시간 4시간 피가 출출 내려오는데 아무도 누가 알선하는 사람 없고 뒤늦게 시의 직원은 대구로 올라가고 그 환자들은 돌다가 돌다가 경주로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얼마나 그 때는 신문기자들도 어디 없는지 새마을 지도자들 하는 이야기가 기자들도 알아서는 안되고 경찰도 알아서도 안되고 누가 알까 싶어서 혹시 공무원들이 이 관계로 무슨 문제가 야기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 그 반면에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먼저 합시다.

최임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시청관내 국에 차량일지 있지요? 대표적으로 한 부 정도 지금 자료 좀 제출해

최임석위원장

과장님 나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로 차량일지 한부 자료용으로 부탁합시다.

최학철위원

각 실과에 차량 운행하는 차량일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1권정도만 주세요.

최임석위원장

예 안진수 위원 말씀하세요.

안진수위원

12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육 교육비는 우리 시에서 중앙 연수원에 위탁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민간시설 이용할 때는 시설비에 대한 위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중앙교육에 3천4백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중앙교육에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년간 한 170명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읍면동에 가면 남자 지도자가 있고 여자 지도자가 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읍면에 가면 바르게 살기가 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읍면에서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 두 단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의 어떤 기여도나 활동을 하는 범위가 과장님 보셨을 때 새마을 지도자가 낫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바르게 살기가 낫다고 보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가 활동 사항이라든지 기여도가 높다고 봅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새마을 지도자는 그 지역의 우선 관변단체로 인정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지원해 주는 부분 말이죠. 남녀 새마을 지도자에는 각 읍면당 12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바르게 살기는 17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해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중앙 정액보조단체로서 중앙에 그런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시지회, 읍면동 협의회 얼마씩 지원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안진수위원

바르게 살기 기동 순찰대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동 순찰 업무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기동 순찰 업무는 저희들 바르게 살기 기동 순찰 업무뿐 아니고 사실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41개대가 각 읍면동에 파출소 단위로 해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 지원을 하고 있고 바르게 살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고 경주시에 바르게 살기 구성을 방범을 하는 단체를 구성해서 시 전체에 대해서 연말에 청소년 선도라든가 혹은 교통의 질서라든가 야간 방범활동이라든가 이런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차량도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읍면에 가면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저희들 관내 25개 읍면이동인데 41개로 되어있는데 시쪽에서는 한동에도 자율방범대가 몇 개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읍면동별로 숫자가 다소 다릅니다.

안진수위원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말이죠 거의가 다 보면 파출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는 자율방범대를 간접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물론 행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 방범자문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파출소 산하에 그래서 여기서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6월달 이후로 경주 경찰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협화음이 나오다보니까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여태까지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해줬던 그 자율방범 자문위원이 전국적으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 각 읍면이나 동네도 마찬가지겠죠 자율방범대가 지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차량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류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읍면에 가면 자율방범대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다소간 지원을 더 해줌으로써 그 지역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어떤 생활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과장님 나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113페이지 각종 회의서류 유인이라든가 추진계획서 유인이라든가 숫자를 만드는데 부당 1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1부당 1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를 말이죠 대략 측정을 해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인을 할 때는 세부적인 견적을 전부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견적에 표준 견적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권에 1만원이다 이게 아닙니다. 단가가 유인 매수라든가 그런데 따라서 지질이라든가 이런데 따라서 차액이 납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올해만 예산 잡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을 잡는데 매년 유인을 만들 때 보통 비용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잡아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시 예산이 시의 재정이 열악한 것 아닙니까? 다른데도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필요한 만큼 예산을 잡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1건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유민물은 단가가 얼마나온다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잡는데서는 정확하게 못 냅니다.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견적을 받습니다. 또 이런 것은 유인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 감사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감사도 받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단가에 대해선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단가를 부당하게 높게 잡았다든가 이러면 전부 그것은 감사의 지적을 받고 부당하게 돈을 많이 든 것은 조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퇴직 이통장 공로패를 12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배용환위원

돈만 많이 있으면 좋은걸 해주면 좋지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퇴직 이통장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가정에 갖다 놔서 초라하지 않는 공로패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배용환위원

이 마을에 가면은 이통장들이 서로 할려고 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현수막이 총무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현수막을 10만원씩 잡아놨는데 이 현수막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만원을 안 넘을 수 있도록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수막은요 도로 노폭이나 현수막 걸이에 따라서 행사 규모나 성격 또 현수막을 거는 장소에 따라서 이것은 가격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예산 계상을 해 놓았는데 실지 할 때는 기준 단가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리별로 규격별로 그것을 구분해서 써 넣기가 좀 어려워서 일괄 통상 1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가로에 걸 때 노폭이 40m정도 되는 곳은 10만원으로는 못합니다. 40∼50만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해서 적정 처리합니다.

배용환위원

119페이지에 이통장 산업시찰 차량임차라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니까 이통장들 하나의 노동과 같은 형식에 그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이거 격년제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도 이통장들이 그 동안에 시의 여러 가지 일을 읍면동에서 행정직이나 또 읍면동민들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행정 처리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무보수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분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임차료가 4십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절감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이통장 산업시찰 및 연수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1인당 1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1인당 1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날짜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며칠간 간다든가 그런 것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으로 일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집행하는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날짜에 따라서 이것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또 터무니없이 우리가 1인당 10만원 이렇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도자나 통장들이나 실비보상하는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배용환위원

126페이지에 경주시민 교양강좌개최 해놨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민교양강좌는 저희들이 MBC 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시민교양강좌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나와서 장사속으로 하는 것 같은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합니다. 지양을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시비 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시민들이 여성들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저명교수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배용환위원

그 밑에 동서화합 영·호남 자매결연추진단체사업비가 두 개 단체네요? 이거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바로 126페이지에 동서화합 영·호남 자매결연추진단체사업비 두 개 단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는요 지금 영·호남 동서화합에 대해서 앞장서온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단체를 지정을 안해놨습니다. 자매결연 실적이 우수한 단체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사업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목적이야 목적은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수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단체 중에 예산서에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못을 박아 놓으면 좀 어렵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류실적을 저희들이 단체별로 받아서 분석·평가를 해서 우수한 단체에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바로 밑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작업비 이래서 5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는 검찰청에 보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자원봉사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각 지역별로 협의회를 동부지역, 북부지역 구분을 해서 검찰에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검찰청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각 협의회별로 캠페인도 하고 연중 청소년을 위한 행사, 자녀들 유해환경업소 출입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배용환위원

검찰이 주관하는 사업일 것 겉으면은 검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 시비를 예산을 쓰게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자원봉사협의회가 주축입니다. 이 행사는. 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은 검찰 업무부와 우리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은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민간인들이 솔선해서 하는데 각 읍·면별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검찰이 주관하는 것 같으면은 검찰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러나 조장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교육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문제라든가 또 국방부에서 하는 예비군에 대한 일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김동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 말씀 듣고 해주세요. 위원님들 전부 다 밤새도록 세부적인 것 서로 서로 다 묻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어제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된 사항대로 포괄적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 개별적으로 해서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3일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최임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132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잡초제거가 있는데 동네 체육시설이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잡초를 제거할 것이지 왜 우리 시비는 들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요즘 동네고 마을이고 누가 주민들 나와서 일합니까? 안하기 때문에 동직원이 나가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 수반해야 됩니다. 주민들 시키면 아무도 안합니다.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야 이런 예산 안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동네 예를 들어서 가로에 꽃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산을 해서 일용인부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배용환위원

체육시설이 어디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황성공원 체육공원과 충효 시민체육공원, 동천고수부지,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있습니다. 앞으로 배위원님이 황성동 거기 한 번 솔선해 주십시오. 그러면 파급 안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수정예산 같이 하세요.

김하술위원

94페이지에 자매도시체육대회 참가경비가 8천8백만원이 있고, 당초예산 126페이지에 일본, 중국, 미국, 서한시 해서 통계가 5천5백만원, 총계가 1억4천3백만원인데 어디가 구체적으로 얼마 참가하는데 얼마다 하는 세부계획 짜져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본예산에 있는 국외여비는요 체육대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 자매도시를 서로 교류 방문하는데 따른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이 또 각 과별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외국을 방문한다든가 견학을 하는 그런 것이 포함된 국외여비고요

김하술위원

이것은 국외여비만 계상이 되고, 8천8백만원은 자매도시친선체육대회 참가비로 보조합니까?

시에서는 보조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김하술위원

수정예산에, 전부 시비입니까? 이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자매도시 친선체육대회 참가비는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김하술위원

그것은 보조가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조가 아니고, 이것은 금년에 나라시와 서한시와 우리 경주시가 3개국이 경주에서 체육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3개 도시가 교류해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1회는 경주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김하술위원

참가인원이 얼마 짜져 있습니까? 8천8백만원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1백16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계되는 분들 심판, 임원, 선수 그 분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한대로 1개국에 두 건 이상으로 하지 못하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꼭 하실 분은 세 건 해도 좋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 없습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주민세, 재산세 2000년도 대비해서 지금 2001년도는 수입 자체가 증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 자체의 산출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재산세는 저희들이 지금 한 6%를 증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소형건축물이 좀 증가가 되고, 공시지가가 다소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 등에 경비가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도 2000년도 대비해서 조금 올랐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산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올랐고, 종합토지세도 지금 좀 올랐잖습니까? 지금 경기가 조금 회복된다라는 얘기는 국장님 여기 예결특위에서만 그렇게 하지 밖에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소형건축물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시지가 산정을 최종적으로 한 날이 언제입니까? 몇 월에 했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까? 올해 6월에 했습니까? 공시지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금년 6월에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금년 6월에 했으면은 그 전에 한 것은 몇 월에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매년

최학철위원

매년 합니까? 매년 하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지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1.9%

최학철위원

1.9%입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에 은행같은 데 지금 담보가 돼 있었던 그러한 건물이라든가 우리 토지 이런 것들이 IMF 이전에 한 5억 정도로 산정을 해서 은행기준에 의해서 70%를 대출을 받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 5억짜리가 지금 1억3천만원도 잘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운운하고 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약간 회복됐다는 그런 얘기로 가지고 이것이 인정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수입을 잡을 때에는 공시지가하고 해가지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땅을 또 매각할 때 보면은 이상한 방법에 의해서 산출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또 현시세 적용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시가 보면은 땅을 매입할 때하고 매각할 때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재산 매입을 하는 것도 감정을 해서 하고 또 매각하는 것도

최학철위원

지금 산내 같은 경우에 경주시에서 땅 자체를 매각하고 있잖습니까? 문제가 지금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근거를 해서 우리가 산출을 해서 내년도에 조금씩 이렇게 증이 돼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본사를 경주에 두지 않은 회사들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득세의 몇 퍼센트 우리 주민세 줍니까? 10% 줍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10%줍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산금속이 소득세 중에서 안강공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세를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세무과장님 거기 앉아 계셔보세요. 예를 들어서 풍산금속 본사에 올라가서 이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세무과가 확인한 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딴 경주시에 역시 본사가 다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에 가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본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주민세를 우리 경주시가 많이 적게 받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장부를 확인하는 것과는 틀리죠. 그거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몰라서 우리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정도 세무과가 세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기업이 요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정확하지마는 투명은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기업체에 대해서 세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탈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154 내지 157개 업체를 세무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20 몇 억 그랬습니까? 27억 정도인가 이렇게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억정도. 150 몇 개를 했잖습니까? 세무조사 어떤 방법이냐? 본 위원이 설명을 한 번 해줄게요. 우리 지금 세무조사계에 있는 직원들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들이 가서 법인장부를 보고 과연 탈루세원을 찾아낼 수 있는가? 어렵습니다. 안되면 공인회계사라도 동원하십시오. 뭐냐? 가서 이번에 이 쪽에 세무조사 해야 되니까 좀 내놔라 이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무슨 세수증대를 시킨다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기업체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인이 총 우리 경주시에 몇 개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8백여 개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1년에 150개 정도 이렇게 했다. 8백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훑어보려면 몇 년 걸립니까? 이게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 지나면은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3년 내에 한 번도 못받으면 아무런 그거 없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3년 주기로 우리가 계속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3년 넘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해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주시에 세무조사계를 좀 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인회계사라도 지원받아서 이 8백여개 되는 법인 자체가 3년 이내는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만이 3년 기한을 안넘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세무조사계가 해 왔습니다마는 세금 여기에 10억이다, 20억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 정말 정확하게 잘 경주시가 하면은 1년에 1백억 이상의 탈루세원을 다 찾아내서 세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방식에서 탈피하라 이겁니다. 그냥 어슬렁 어슬렁 법인에 가서 좀 내놔라 그런 식의 방법을 탈피하고 정말 하려면은 이제 정확하게 해서 세수증대를 시켜라 이겁니다. 잘못 된 것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을

최임석위원장

국장님 세워서 하세요. 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른 겁니다. 국장님으로 하세요.

이삼용위원

그럴까요?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150쪽에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3억9천7백83만2천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국유재산 매각을,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1억씩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5억 정도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매각수입은 시에 들어온 것이 국유재산 포함하면 31억 정도 매각이 되고 이 중에 국유재산은 20%만 시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의 작년도에 재산 매각한 것은 21억7천8백입니다. 왜 이것이 줄었냐 하면은 동천동 구역정리지구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전체 1단지 주택지 부지를 전체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청사의 영향평가결과 주차장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천동 1단지 주택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 필지가 좀 빠집니다. 그리고 또 동천동 1단지 택지 안에 종합적인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건을 제외하니까 조금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사도 저희들이 작년에 6세대를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3동만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천택지가 조금

이삼용위원

그런 이유도 충분한 이유는 됩니다마는 작년에 본 위원이 밖에서 들었을 때는 엑스포부지 매입시에 말이죠 시유재산을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한다고 집행부가 이야기했고, 또 그 때 의회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진척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매각이 돼야 엑스포부지 매입시 빚낸 이자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매각이 안된 이유는 감정이 잘못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좀 싸게라도 팔면 될건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맡아서 있는 것은 금년에 국유재산과 합해서 31억원어치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남은 것은 계속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매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남은 문제도 감정가대로 매각이 빨리 안될 때는 입찰제도라도 도입을 해서 한 쪽에 이자 나가고 있으니 한 쪽에 좀 싸게 팔아도 빨리 처분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입찰해서 계속 유찰되면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김동식위원

163쪽에요, 국장님 거기 보면 압축식진개차 해서 환경보호과 청소차량 있죠? 4대, 그 다음 감포읍 청소차, 안강읍 청소차 이래서 두 대 하고, 합계 6대 토탈 2억1천2백, 이거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언제까지 됩니까? 할 계획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쓰레기수거 위탁은 지금 아직 계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동식위원

원래 2000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죠? '99년도 계획할 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당초계획은 2000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파트만 하고 전면적으로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경주 차량이 지금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수거용 전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전체 39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파트 내도 아직 우리 경주시가 수거하는 데가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아직 일부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01년도는 민간위탁 할 우리 집행부 의향은 있죠? 그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 쓰다가 민간위탁하면 이 청소차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이것은 민간위탁이 어떤 방식으로 할는지 주무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일부 시는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경주시가 원래 2000년도에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입장인데 청소차량이 지금 새로 구입할 정도의 수거양 정도는 지금 아파트가 안있습니까? 아파트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도 지금 기존 업체들한테 구역을 정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새 차 살 필요없는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신규구입이 아니고 기존 차량이 연한이 넘어서 대차를

김동식위원

맞습니다. 교체하는 거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이 만한 차량은 필요가 없는 거 맞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장비도 우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김동식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생각은 민간위탁이 쓰레기수거는 언제 되겠습니까?

지금 주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보고는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노조들하고 민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만약에 2010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2001년도 갈 수도 안있습니까? 그렇죠? 2001년도에 일부를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거 전부 다 낭비 아닙니까? 그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낭비는 안되죠.

김동식위원

그러면 새차 사서 1년 쓰다가 내놓으면 얼마 받겠습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러나 우선 위탁하기 전까지는 쓰레기처리를 위해서는 노후된 차량은 바꿔야 안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200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못한 것은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무사안일한 것 때문에 우리는 또 낭비성 그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김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2001년까지 된다고 하면 굳이 이것은 안해도 안되겠나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구요. 이 양만큼은 지금 아파트 수거가 남아 있으니까 아파트 수거는 지금 일반 용역업체 하는 데가 4군데인가 있죠? 그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상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 아파트지역은 구분해서 주면 안되겠나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해당과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회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9쪽에 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부시장관사 외 기타 10동 이게 지금 유지비가 4백31만6천원 해놨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사를 매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관사는 시장관사와 부시장관사를 내놓고는 매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6세대 중에 3동은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동이 남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3동을 매각하고 3동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여기 지금 부시장관사 외 기타 10동인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관사는 지금 일부 매각을 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각된 데에 대한 것은 예산집행이 안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관사에 대해서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4억이나 감소안시켜놨습니까? 이런 거라도 빨리 매각이 되면은 세외수입이 확보가 되는데 이런 작업에 빨리 안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34억이나 현재 감해져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매각이 안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매각을 하려고 한 번 시도를 했는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금년에 4월하고 7월하고 두 번 입찰을 냈습니다. 입찰을 보여서 안된 데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할 계획도 있고, 지금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내에는 매각이 다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연내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부득이하게 관사를 매각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장, 부시장 관사를 내놓고는

김대윤위원

다 매각할 수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다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하는데 현재 부동산경기라든가 이런 게 사실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말이죠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 만족하지 못하게 그렇게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하는 것이 건물유지비가 앞으로 계속 투입되는 부분에 득이 있지 않겠느냐? 손해보고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가 손해보고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김대윤위원

입찰은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입찰도 지금 감정가가 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가 이하되면 우리가 매각을 못합니다.

김대윤위원

매각을 감정가격대로 만약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그게 안되면은 가면 갈수록 건물유지비는 더 들어가고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우리 시가 안는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게 내년에 가서 우리가 또 재감정을 해보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우리가 매각추진을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내년에 가서가 아니고 금년 연내라도 감정가격을 다운시키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빨리 매각하는 것이 우리 경주시에서 안는 부담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회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원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지역에 우리 월성원자력에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라든가 또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주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뭐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월성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양산 단청대라든가 외동단청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정밀진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월성원전에 대한 일부 불안한 그런 상황을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들어 아시겠지마는 서기 779년도에 경주시에 지진이 발생해서 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그런 그것도 있고 가장 근좌에 우리 월성원자력 주변에 지진 발생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보지 못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며칠 전에 영덕쪽에 3.7

최학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12월9일에 3.7정도 규모의, 3.7같으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주변에 자꾸 일어납니다. 현재 시민과에 보면은 월성원전에 대한 정밀진단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국장님께서 월성원전 본부장을 만나서 이러한 안전진단만큼은 월성원전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안전진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원전이 돈이 없어서 정말 안되면은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직무대리

김상왕위원

원전관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한 마디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죠, 경주시민들이 원자력 반대하면은 전기 무엇으로 쓰냐? 당장 경주시민들의 90%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것은 원자력에 대한 심각성의 문제를 모르고 산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로 걱정할 것이 없고 국가에도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 지역에도 발전이 되고 아무런 피해가 없고 불안이 없고 하면은 이것을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하는 사업을,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도 수 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자료도 하고 교육도 받아보고 이 문제점들을 외국에 있는 반핵 박사들에게도 교육을 받아보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 각 국에서 지금까지 원자력 이북에 하나 짓고, 중국인가 하나 짓고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력 짓는 데가 없습니다. 지어도 좋을 거면 선진국에서 왜 안짓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주시 예산을 수립해서 세우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원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시켜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불이 밝고 에너지를 도와주는 좋은 것은 좋은대로 알려주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위험성, 상식에 있는 근본적인 이 교육을 여기에 보면 책자 작게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읽어보면은 원자력 자기네들이 홍보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터지면 5백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몇 만년 지나도 방사능이 없어지지 않다는 근본적인 교육을 앞으로 홍보를 시켜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특히 드리냐 하면은 울진군은 울진군민 전체가 반대를 다 하고 있고 가까운 예로 울산을 보십시오. 울산은 부산과 경계지점에 도랑만 이쪽 건너뛰면 울산이고, 도랑 건너지 않으면 고리원자력 바로 곁인데 도랑 하나를 두고 이쪽으로 건너온다고 해서 울산시민들이 울산광역시의회가 전부 들고 얼마나 나서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거기에다가 중수로 켄두형은 평소의 방사능 누출량이 1백13배나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수차 저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무조건 정부안에 동참해서 시키는대로 따를 것은 따르고 우리 30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아는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강사진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교육은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연간 80억의 돈을 물 쓰듯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텔레비젼을 보십시오. 포항방송에 전부 깨끗한 에너지 원자력문화재단에서 나옵니다. 경주시에 여기 굵직굵직한 부서에서 원자력문화재단 밥 한 끼 안먹고 돈 좀 안얻어 쓴 데가 없습니다. 우리 경주시민단체도 여기 태권도공원 남방 천만원어치 안팔아 먹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전부 다 현혹이 되고 거기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지 우리가 여기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반드시 우리 시민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반대 안하고 문제 안삼는 것은 우리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가르쳐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앞으로 세워서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계획을 한 번 세우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무과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직무대리

시민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182쪽에서 197쪽, 수정예산안 108쪽에서 125쪽, 특별회계 179쪽에서 1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 186쪽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지체장애인협회와 맹인장애인협회 이게 지금 구분이 돼서 보조 내려오고 있는데 통합된 것 알고 계시죠? 장애인협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4개 장애인단체가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연합회는 구성이 되고 또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대로 맹인은 맹인대로 지회는 있습니다. 있고 교통장애하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통합이 된 게 아니고요.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세분해서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장애인협회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를 구성한 것은 자기네들 단체 협의회거든요. 그것은 교통장애도 들어가서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경상보조를 하면 안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편하고, 그 다음에 각 협회마다 어떤 알력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협회는 자기네들 1년 간에 각종 자기네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해나가고 있고 연합회 협의회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이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협의체에다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보조해 줬을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경상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회에서 사용을 하면은 덜 시끄럽지 않겠느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잘 인용이 안됩니다. 협회별로 상당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 193쪽 있죠?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거 경로당 특별난방비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390개소인데 20만원으로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보조사업을 가지고 난방비가 나갑니다

김대윤위원

난방비 얼마 나갑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특별난방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예산으로 추가

김대윤위원

보조사업에는 난방비가 얼마 나갑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10평 이하가 연 40만원, 그 다음에 10평∼20평이 45만원, 20∼30평이 50만원, 30평 이상이 55만원 한 달에 나갑니다. 그 외에 별도로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만 하면은 경로당은 한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과거에 비해서는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인상이 어떠냐에 따라

김대윤위원

문제는 경로당을 신설하고 건립을 해주는 그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기왕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은 이런 난방비라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한겨울 정도는 지낼 수 있도록 보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만 짓게 해놓고 이거 보조 안되면은 그 건물은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에 금년 겨울에 이 난방비를 가지고 모자란다고 봤을 때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국장님 경로당 신축에 말입니다. 10억 전체 계상됐죠? 그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신축에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는 개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전체 묶어놓은 겁니다.

김동식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는 순위 정해서 다 보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순위별로 보냈습니다.

김동식위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했다 이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 동당 5천만원씩 해놨는데 경로당 짓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5천만원 이것도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것은 산출기초를 일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방침대로 해놨는데 순위 정해져 있는 자료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 자료는 조금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김상왕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이 말씀한 내용 중에 이 문제는 벌써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많이 가는 지은 동네는 많이 짓고 아직까지 경로당이나 회관을 상당한 숫자를 못지은 지역에는 못짓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딱 어느 동, 어느 동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몇 차례 조사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어느 읍·면에는 한 70%가 지어졌으면 어느 읍·면에는 40%, 50%밖에 안지어졌으면 그 지역에는 우선 배려를 하고 이렇게 형평을 맞춰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관계문제는 벌써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하라는 이야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들은 척 만 척 하지도 안하면서 이번에는 또 어디에 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그것도 없이 묶어서 이래 놔놓으면은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로당이나 회관은 전체 지역 어느 지역에 짓는 데는 짓고 이제 앞으로 안지어 주면 안되죠. 다 지어줘야 안됩니까? 어차피 시작해놨으니까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 해 작년 재작년 약 2년 동안 금년까지 봐서 추경에도 몇 건 지어주는 데는 지어주고 몇 년 동안 한 건도 안주는 데는 안주고 이런 형평성 없이 해나가기 때문에 이 관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해줘야 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경로당이 지금까지 미건립되어 있는 이·동은 13개 이·동에 한 70개소입니다. 현재까지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한 기준을 대략 정했습니다. 1순위는 이·동 단위로 경로당이 없는 이·동, 그 다음에 2순위는 기존 경로당이 노후돼서 사실상 경로당으로 하기는 불가능한 경로당, 그 다음 3순위는 중심부락에서 1㎞ 이상 떨어진 마을에 노인수가 30명 이상 되는 그런 부락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러면요 또 경로당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창구가 한 창구로 일원화했다 그랬잖아요? 회관과 경로당과 도시의 동에는 노인들만 놀 수 있는 경로당이 특별히 필요한지는 몰라도 우리 읍·면 지역에는 말입니다. 회관 하나 지어도 경로당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회관으로 쓰고 또 경로당을 지어줘도 마을회관을 하고 합니다. 마을회관 2층을 깨끗하게 잘 짓고 그 옆에 경로당을 짓고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관을 해주든지 경로당을 해주든지 이름을 2개를 합쳐서 한 이름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노인 위주로 하는 경로당도 회관을 지어줘도 경로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제는 경로당과 회관을 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조사를 해서 현황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지금 70%가 됐으니까 앞으로 80% 가도록 조금 적게 배정하고, 40%. 50%. 60% 되는 데는 지금 추경에도 하나 주고, 본예산에도 하나 주고 그래서 몇 년만 더 가면 밸런스가 맞아 안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조사하는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는 몰라도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새마을회관이라고 지어놓은 것 그거 사람 거처도 못하고 그저 먼지만 뿌옇게 앉아서 을씨년스럽게 하는 그런 회관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에 넣으면 안돼요. 이제 그거 뜯어버리고 새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2층에 전부 다 방 떳떳하게 넣어서 현대식으로 다 지은 그걸 활용하려고 하지 그 회관 그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기존회관 중에도 건물이 크게 노후 안되고 깨끗한 것은 우리가 개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지금 어디 10억 그래서 20개 턱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시비 우리가 하면 어느 동에 주는 건지 이걸 20동을 두 동네 열 동씩 두 동네 갈라서 다 줘버리는지 20동네 한 동씩 갈라주는지 결정도 없이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중식 후에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대략 짓는 데

최임석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김상왕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지매입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 20개소를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지는 다 확보돼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부지가 확보돼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우선 돼 있습니까? 20개소나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부지가 돼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지어야죠.

김대윤위원

우선으로 해서 20개소가 됐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5천만원이 좀 더 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조금 덜 되는 지역도 안있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내놓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건립에 대해서만 예산이 계상돼 있지 건립을 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상돼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꼭히 부지를 사야 되는 지역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때까지는 어느 지역에는 부지를 매입까지 해줘가면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지금 20개소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지매입비에 대한 계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집행부에서 계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꼭히 필요한 데는 계상을 해야죠.

김대윤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현재 희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의원님들도 한 번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각 의원님들도○김대윤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의회하고 분명히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야만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의원들하고도 협의안하고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쁘게 말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의원들보고 사정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그 앞쪽에 말이죠 169쪽 제일 상단부에 경로당 에어콘설치 10개소 이것도 이번에 20개소 건립하는데 따른 에어콘시설비죠?

2000년도에 경로당 건립 중에서 에어콘이 안돼있는 지역하고 또 내년도에 할 것은 내년도에 가서 일찍 준공되면 우리가 더 일찍

김대윤위원

어차피 2001년도에는 20개소를 다 완공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금년도 2000년도까지 에어콘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도 파악을 해서 그 개수도 표기를 해주고 금년도 20개를 짓겠다 그러면 20개도 얹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요구야 경로당 이름을 다 붙여서 요구를 했죠. 했는데 작년까지도 2000년 예산도 이렇게 안돼있잖습니까? 안됐는데 기획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김대윤위원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안돼 있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도 그런 식으로 따라갈 수는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2000년 예산은 어느 어느 경로당하고 명시가 됐잖습니까? 명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예산서를 받아보니 풀로 묶어놨네요. 우리가 사회과에서 요구할 때는 이렇게 안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김대윤위원

이거는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학철위원

국장님, 이게 이제 사회복지과로 회관까지 다 넘어갔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학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경로당을 짓고 어차피 또 회관까지 겸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5천만원 줘서 도저히 지을 수 없으니까 7천만원 하든, 9천만원 하든 간에 해서 앞으로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특히 시골의 특별한 지역은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시골지역에는 이제 한 7'8천만원 정도 주면은 밑에 경로당 짓고, 2층에 동네회의실이라든가 짓고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많이 주는 데는 1억도 주고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땅 사주는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지금 대부분 땅을 회관을 꼭 지으려면은 자체적으로 돈 내서 땅을 구입해서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지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지어준 거지. 땅을 사서 하는데는 2군데 정도 본 위원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수한 입장이라고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제 이 문제도 표준 설계를 주십시오 괜히 그래 놓으면 여기 공무원들 많이 전문가들 있는데 설계를 딱 해서 그거하면 설계비 안들어서도 좋찮습니까? 동네에서 그래하고 이제는 5천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경로당 회관 한꺼번에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어차피 5천만원 줘 봐야 다음 추경에 위원들이 가서 통 사정을 해서 2천만원 3천만원 별도로 또 받아줍니다. 표준 설계를 지금 수 차례 우리가 주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또 추경부터라도 이제 정말 지역에 경로당 회관 지어줘야 되는 지역은 형평에 맞게끔 지어 줄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총무부에서야 이 문제를 기획실에 내용을 다 올렸을 것입니다. 읍면동에서도 순위를 정해서 올렸습니다. 왜 이것이 풀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한 대로 같으면 의회 무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산 계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삭감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올려 놓았는데 시 의원들이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잘 되지 않았다 지금 읍면동에 가면 1번, 2번 순위는 예산 결정된다고 눈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삭감되었다 이러면 난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만 덮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기획국장을 모시고 가장 마지막에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표준설계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 표준설계는 건설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설계비를 안들어도 그 설계에 의해 집을 지으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표준 설계가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을회관 경로당을 복합적으로 표준설계를 만들었을 때는 비록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도 설계 사무소에 건의를 받는다고 하면 설계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는 마을에서 설계비에 대한 특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각 마을마다 면적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공통 안되었기 때문에 모양새가 전부 다 안 다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 일이 아무것도 안됩니다. 농촌에 가서 지금 30평정도 경로당 지어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경로당을 다 못 채워서 고민이지 크기에 문제 전혀 없는 겁니다. 동 전체에 이렇게 모이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현재 안강 같은 경우는 44개 동네중에 그런 표준설계로 적용되지 않는 동네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표준설계를 해서 설계 자체를 가지고 설계비를 안들여도 되는지

최학철위원

설계비는 차후 문제고 우리가 지금 형평에 맞게 하자는 겁니다 능력 있는 곳은 1억 몇천만원도 가지고 가고 능력 없는 곳은 5천만원도 가지고 가는데 이걸 우리 경주시가 어느 정도 표준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회관 경로당 짓는데 8천만원 지원 나간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힘 있는 의원도 없고 힘 없는 의원도 없고 다 똑 같은 의원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삼용 위원

이삼용위원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관한 문제인데 노인 회관을 건립했을 때는 그 마을에서 땅 준비가 되어있는데도 있겠지만 옛날 새마을 융자줘서 기존 회관 있는 땅에다 그 회관 무너뜨리고 다시 지금 회관 경로당을 지으면 되는데 보면은 다른 곳은 땅을 새로 구입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는건 좋은데 땅을 구입했을 때 내 사유 재산을 예를 들어서 인정해 주지 않고 5천만원 지원금으로 인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었을 때 땅은 시에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면서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로 하든지 마을 공동 재산으로 하든지 일단 개인 사유지로는 안되지요.

이삼용위원

어쨌든 기부 체납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왜 그러냐 사유지로 해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놓았을 때 어떤 개인이 자기 사업을 하다가 재산 압류당했다고 하면 마을회관이 압류되거든요.

이삼용위원

당연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또 그렇게 되어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이 나온다면서요?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각 읍면동 정서가 다 다른거야. 그리고 또 읍이나 면 같은데 가면 대지가 싼가하면 동 같은데는 대지가 많이 비싼 곳이 사실 있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노인회관이 설립될 수 있는 노인명이 확보되었는데 거기에도 A, B, C가 필요하듯이 가장 급한곳이 있고 좀 덜 급한곳이 있겠지. 욕심에 전부 다 제일 먼저 해 달라고 그러겠지만은 부족한 예산으로 일일이 욕구 충족을 시켜줄 수는 없고 그날 그날 급한대로 심어 줄 수 있다면은 그 땅 지원비하고 같이 내 놔야지 어차피 시 재산으로 가는데 그것을 동에서 땅 구해라고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최위원님은 설계만 공평하게 하면 금액에 대한 공평성이고 그런게 안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는 지금 5천씩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 땅을 구하지 못한 곳은 지원 5천 해 줬는데도 저거 땅 못구해가지고 경로당 못짓는데 우리 안해줬나 집행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역구 의원은 똥바가지 덮어쓰고 그리고 월성동 같은데는 말이죠. 내 동네 보호측면이 아니고 화랑초등학교 앞에 구황동 거기도 없습니다. 숲머리도 없습니다. 천안 마을도 없습니다. 장재 마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옛날에 새마을 기금으로 매입받아 가지고 지어 놓은게 오늘에는 사람이 기거하려면 위험 할 정도로 건물이 곧 붕괴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경로당하고 그런 관계에 비추어 보면 우리 월성동에는 지금 현재 법정동네 인황동에 있고 동방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 땅 구입하라는데 무슨 땅 구합니까? 돈 5천가지고 땅 사버리면 3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하면 어차피 땅을 사 줘도 재산은 시로 되는 거니까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되는건 아니지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맞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협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와 의원간에 상호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어떤 원칙이 서면 상당히 우리가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는 땅 내고 할 사람 없을테고 전체적으로 다 땅값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부지가 마련된 곳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 지금 형평상은 그렇게 설령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 땅이라도 마을에서 준비 해 놓은데는 먼저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형평성에 안맞고 집행부가 그렇게 유도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땅 사는 사람 집 지어준다 대개 급한데는 어떤 고을에는 재정이 좋은 곳은 땅이라도 살거고 하지만 그거 못하는데는 지금 오늘 노인 학대하는 문제가 작년에 2.5%인데 올해 들어와서는 5.7%야 노인이 거리로 쫓기는 자식이 마다하는 여기에는 집행부나 의원간에는 그런 부모 모시는 자식분들 없겠지만 전국 추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모시기 싫은 며느리들 아들들 어른 모시기 싫으면 경로당에 나가 있으면 저녁에 개밥 주듯이 한술이라도 주면 그나마 놔 놓는데 그것마저도 안되니까 길거리로 내쫓는 추세가 노인 학대 문제도 작년 같은 경우는 2.5% 금년들어와서 5.7%라는 추세가 지금 있는거라.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내일 모래이면 국장님하고 다 경로당행이야. 잘 유념하게 들으시고 집행부하고 위원 상호간에 경로당 문제는 깊은 수의가 한번 돼야 될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김동식위원

여성복지회관에서 지금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2001년 6월부터 주민자치센터 생긴다는거 알죠? 동 지역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동식위원

주민자치센터하면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양강좌라든가 이것이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현재는 현곡이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곡에는 이동 여성 복지회관이 주민 자체 준비하는데 조금 늦어져 만약에 각 지역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걸 안하는 걸로 해야 되죠. 다른 과목으로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복지회관에서 해온 교양강좌 자체중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게 있겠지만 안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동으로 내년 6월달부터 확대 실시되는데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 여성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진 사안 자체가 결론적으로 구조적으로도 그만한 인원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자연히 예산자체도 절감돼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2001년도에 민간 이전 계약되어 있잖습니까?

김동식위원

민간 이전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직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곡과 비교했을 때 지금 교양강좌하고 중복되는게 없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될 수 있는대로 읍면에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걸로 새로 개발해서 해야죠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관장님 지금 여성복지회관 자체에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대다수 거기에 참여하고 출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앞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경주시 여성들중에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서민적으로 눈을 좀 돌려서 그 분들이 더 참여하고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제일순위로는 생보대상자를 먼저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고 신청을 받은 뒤

최학철위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눈길을 좀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심사순서에 의거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최학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최임석위원장

페이지는 본 예산 743쪽에서 754쪽 수정예산 199쪽에서 204쪽입니다.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본 예산 929쪽부터 935쪽까지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48쪽에 맨 밑에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노동문화재 행사지원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비슷한 건 아닙니다. 노총이 다릅니다. 위에 것은 한노총이고 밑에 것은 민노총입니다.

김성오위원

그렇게 됩니까?

예산을 좀 줄여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어느것이든 합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민노총하고 한노총 때문에 구별이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학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2차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보면 IMF 이후에 상당한 실업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때보다도 2001년도에 금융권이라든가 모든 새로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실직자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모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이렇게 해서 2000년도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러한 대책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거의 50%정도가 삭감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실질적인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예산이 왜 그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요구 부서가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 편성부서인 기획공보과에서 편성하는데 우리 요구대로 잘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봐서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책은 없습니다만도 고용촉진을 위해서 공장의 어떤 운영 형태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을 점진적으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보니까 한50%정도 지역경제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한번 소상히 아마 국장은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되실 것 같고

최임석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최학철위원

얼마정도 줄었습니까? 2000년도 총 예산이 얼마인데 200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2000년도는 4십7억5천6백만원 금년은 알다시피 20억9천2백만원인데 비율로 하면 위원님 따진대로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작년도에는 연 인원이 약 14만8천여명정도 투입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 예산가지고 투입하면 약 7만명 밖에 투입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적인 차원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작년 수준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가 유치하도록끔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경주시가 노력하고 또 실무 부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50%정도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14만정도를 우리가 투입할 수 있던 것이 7만정도 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또 그러한 강력한 구조조정 자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물론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가 안 있습니까? 그죠? 이번에 2001년도 시비를 얼마정도 부담 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시비는 9억4천1백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20억9천만원중에서 9억4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경주시는 제 부담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국비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예결산특별위원회 최초에 말씀 드린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프로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시가 그래도 4천5백억정도 20%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예산이 증액이 돼있고 나름대로 포항시는 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또 지역 출신 출항인사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중앙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정도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구미시 같은 경우도 역시 12%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경주시는 2천9억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미시는 3천3백8십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 관계 때문에 국비보조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타 지역에 비해서 예산 확보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지금 지적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설명하는 사람도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놓고 결과가 잘되면 뭐 우리 의회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지적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만 20%다 12%다 하는데 경주시는 8%밖에 증액이 안된다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물론 이것은 산업환경국장이나 과장님이 움직인다고 해서 안됩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지역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에 실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정들이 생길것인데 50%나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앞으로 추경이든 또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지 않는 상황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 건의한 바도 있고 작년 수준까지는 어떻게 되더라도 거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작년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김상왕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예 김상왕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0페이지하고 본 예산 748페이지인데 여기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라고 해서 1천만원이 얹혔거든요.

그 다음 본 예산에 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또 얹혔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비슷한데 근로자분들한테 2번씩이나 1천만원씩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00페이지에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는 도비입니다. 도비 1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748페이지 본예산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이것은 한노총의 아까 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시비 1천만원 한노총에 있고, 그 밑에 줄에 노동자 문화제 행사지원 이것은 민노총입니다. 우리 지역이나 전국 단위에 한노총과 민노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노총은 우리 시에 26개 조합이 있고 민노총은 19개 조합이 있는데 3천2백명정도 됩니다. 이러한 행사는 국가에서 권장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김상왕위원

아니 그런데 노총 사무실 운영비로 한노총에 6백만원 민노총에 3백만원 또 노동 상담소에 1천만원, 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이 1천만원, 노동문화제 행사지원에 1천만원,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1천만원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여기에는 10원 한푼도 작년보다 절감하는 것이 없이 다른데는 말이지 예산 때문에 이렇게 야단을 듣고 또 시의원이 말이죠 주민숙원사업 돈 1천만원 2천만원 얻을려고 그러면 그 과에 이야기해서 올려놓으면 또 예산 부서에서 싹둑 잘라버리고 뭐 물으면 예산이 없어 그렇다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주면 안됩니까? 안 줘도 되잖아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1천만원이 적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천만원 적게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상왕위원

작년보다 어느 부분을 적게 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양 노총에 지원하는게 전체 예산이 5천6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전체 예산이 4천6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김상왕위원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다 중요하지요.

민노총도 중요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제자리를 찾고 권익을 찾는데 대해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는건 저도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이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떡주듯이 말이지 명분만 있으면 다 돈을 주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이 어려운 시의 재정 형평 사정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여기 한노총이나 민노총이나 위원님들 잘 알겠지만 정부 적인 시책 차원에서 이렇게

김상왕위원

정부 시책 차원이면 정부에서 많이 내려보내 주지 정부가 많이 내려보내 주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형편에 시가 지금 걸뱅이 살림처럼 죽을지경인데 이것 다 퍼주고 나면 우리는 뭐가 남습니까? 공무원들 말이지 종이 한쪼가리 사무보는 수용비까지 전부 다 자르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 줄일 용의가 없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보다 1천만원 적게 예산이 상정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과장님 김상왕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노동문화제 행사지원 이것은 민노총에 관한 행사지원이라고 그랬죠?

늘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본예산에 없는데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번 더 기회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 748페이지 보면 우리가 긴축 재정을 짜겠다 이렇게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마는 1천7백2십만원 정도에서 4천6백만원 인상되어 2천9백만원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 한국노총에다가 노총 사무실을 6백만원 지원합니다. 민주노총은 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똑 같은 사무실 운영이라면 정부가 선호하는 한노총에는 6백만원주고 정부가 거부하는 민노총에는 3백만원 줍니까? 이런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750페이지 보면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도 들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출연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먼저 말씀하신 민노총 한노총의

최학철위원

그것은 지적만 할께요. 줄려면 똑같이 줘야되는데 한국노총은 6백만원주고 민주노총은 3백만원인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민노총이 작년만해도 노총으로서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해서 작년 전체 예산이 5천 6백만원이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근로자의 날 행사 노동문화제 행사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갈라서 지금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무실 운영같으면 한국노총도 6백만원주면 민주노총도 6백만원주든가 민노총을 3백만원 주면 한노총도 3백만원을 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북 750페이지에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담보 능력이 없어서 기업 애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신용 재단을 도가 설립을 해서 행정기관이 이 돈의 출자금을 23개 시군에서 똑같이 출자금을 내서 도가 신용보증재단에 신인도를 보증하므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무담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신용재단에서 보증을 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수 있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도내에 경북도가 2백2십억 출자금을 조성해서 시군 공히 출자를 해서 금년에 처음하는 예산입니다.

최학철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정말 영세한 담보 능력이 없고 성실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출범이 안 되었습니까?

출범이 되었는데 언제 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금년이 처음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니아니 문을 언제 열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개점은 작년에 했고 금년에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몇월달 정도에 초에?

이무근지역경제과장

7월 14일날

최학철위원

7월 14일 이후에 문을 연 이후에 경주시에 기업하시는 분이 도움을 좀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몇 개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현재 4개 업체입니다.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좋은 취지에서 출발되고 우리 경주시도 동참을 했는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딴 지역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만 경북 축산이라고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시군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말이죠. 옛날에는 아무런 지역에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단 경상북도에서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군의 돈을 출자 받아서 운영해 왔는 겁니다. 그걸 본 위원이 처음 그 당시 경주군 의회입니다. 처음와서 경북축산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올해보니 수입이 5백6십만원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는 경주시가 출자했지만 시민들이 다 주주입니다. 주주가 어떤 형태든간에 많은 이익을 발생받아 가지고 지분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경상북도 출연해 놨으니 주면 주는대로 받고 그래서 담당부서에 물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이야기하니까 5백6십만원 그냥 내려와서 받는것만 받아놨다 주주총회 참석하느냐 안한다. 이제 그런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주로서 시민들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되고 또 거기에 정말 이익이 얼마 발생했는지 결산을 보고 정당한 우리의 어떤 그런 이익을 취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만 노력하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넓게 홍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하실분 예 이삼용 위원

이삼용위원

754쪽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체적시설 지원금으로 375개소에 7천5백만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체적 거래 즉 말하자면 무게를 판매하는 것을 양으로 계량기로 눈금으로 판매하는 이 제도가 법적으로 영업용은 2000천년도 12월말까지이고 가정용은 2003년까지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개 가정용에 전체 시설을 하면 4십만원정도 됩니다. 홍보용을 하기 위해 20만원정도만 하면 경로당에 노인 복지차원에서 해 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반만 투자하고 관내에 37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 경로사상 고취랄까 이래서 노인들이 많이 휴식공간이 있는 것을 저희과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5천정도 예상이 됩니다만은 7천5백만원하면 단 50%만하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금년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지 않으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홍보 기간이 지나면 안해 줍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관내 큰동에 열 몇 개 경로당이 있고 적은동에는 5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선임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메다만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가스통은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고 있는 가스통에 메다기만 달고 또 호스가 노후된 것은 호스 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그렇게 가격 싸지도 않던데?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일반 영업용은 호스가 메다는 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호스를 깐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신청비가 좀 늘어납니다. 그러나 시설은 우선적으로 가스통 2개하고 밸브하고 기본 시설은 전부 다 수혜자 재산이 됩니다. 경로당에 설치를 하면 경로당 재산입니다.

이삼용위원

부속이 낡아지면 돈 주고 사 넣어야 되는데 홍보라는게 홍보기간이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홍보라는건 자기회사에서도 홍보가 되는거라 법적으로 2003년까지 영업은 2000년도까지 영업에 대해서는 별 자기들로 봐서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일반 가정까지 보급을 다 할려고 하면 2003년까지 같으면 세월이 걸리는데 어려운 사업장들이 자기들이 이런걸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런게 있다 편리하다 그러면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득인데 내가 봤을 때는 한 5만원정도 득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집행부가 좀 과다한 이런 예산을 지출하는게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절대 그런 점은 없습니다. 40만원이라고 하는 기초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7천5백만원을 경주에 370개소에 이미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다는 것을

이삼용위원

그러면 통 같은 것은 자기들이 미터보고 가스가 다 되었다 싶으면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는 거죠? 새통 또 바꿔주고 노인들한테 경로당에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가스통 2개가 경로당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스통에

이삼용위원

소유가 되는데 미터기로 해서 미터로 봤을 때 전에는 통안에 저 밑에 다 떨어져야 알지 지금은 메타기를 부착했기 때문에 돈을 들여가지고 메타 눈금을 보고 우리는 가스가 다 되었다 안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로당에서 전화 한통만 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바로 통을 교체해 준다 이 말이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설명하면 경로당에 통이 20㎏짜리가 2개 설치가 되고 그 연결 부분에 공통 계량기가 설치가 됩니다. 한 계량기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가스가 들어있는 통에 넘어가고 빈통은 다시 전화해서 다시 교체를 하게되면 가스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메다기 하나 및 밸브해가지고 40만원이라는 돈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서시고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안진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국장님 2001년도 경주시 농업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몇%정도 증액 되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순 농정은 한 3배정도 인상이 되었고 농업 관련 모든 부서 종합하면 한 52% 증액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자 그러면 76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100분의 70이 있고 100분의 50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지원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지침에 의해서 선과장은 70%이고 저온저장고는 50%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차이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침에 의해 그렇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혹시 이것이 지원되는 부분이 작목반이나 어떤 농업인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은 70%이고 개인이나 시범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은 50%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최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76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말고 지금 각 읍면동에 농정과장님 확인해서 예산 갈랐는 것은 어디 붙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를들어서 농정과에서 하는거 저온저장고는 농정과에 되어있고 다른거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저번에 과장님 확인했는 그 부분 말입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읍면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들어줬거든요. 여기는 또 특별히 그렇게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있으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당초 예산에 작목반별로 하기 이전에 읍면에 보고 받은 겁니다.

최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농림부 장관이 농가 부채에 대해서 상환 연기를 하고 이자 감면을 하겠다 하는 것을 그때 의성 집회인가 어딘가 와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 그 부분이 올해 안쪽으로 유효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직 법률이 공포가 안되어서 시기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언뜻 들어보니까 내년에 한다 과장님 그 내용 아시는 것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국회 임시회때 현재 그 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내년 아닙니까? 시행이 내년이잖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내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농민들은 그래도 명색이 정부의 장관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있고 지금 일선 농협이라든가 농민을 상대하는 축협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아직 아무런 지침이 없고 농민들은 기한내 이자 내는 것 없고 또 갚는 것 없이 도망다니고 농협에서는 사람 찾아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밤늦게 전화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까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거둔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농협지부장님 이런 분들하고 우리 국장님 한번 방문하셔서 전체적인 농민 애로사항들이 이런게 있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독촉을 어차피 내년초에 올해 임시회에서 결정났으면 공포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한다라면 이게 며칠상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숨박꼭질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죠. 농민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장관이 발표했으니 그래 안되겠나 싶어서 전부 도망다니고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의 어떤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또 혹시 물론 농협이 결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의원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그 발표될때까지만이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여유를 둘 수 없는 것인지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과 심사를 마치고 축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축수산과장 좀

최임석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770쪽 한번 봐 주십시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축산오수액비화시범사업해서 1억2천 80% 축산환경개선시범사업 5십만원 40호 축산폐수처리 시범사업 1천만원 5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축산폐수처리시범사업은 당초 예산 부기 작성때 잘못 되어서 수정예산에 별도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축산폐수처리시범사업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21페이지입니다. 한우사양관리시범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래 얼마란 말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3천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이거 그러면 수정예산에 삭감하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5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으로 2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3천만원 3개소입니까? 1천만원씩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1개소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오수액비화시범사업은 80%하고 환경개선하고 이것은 100%그대로 다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보조비율을 금액하고 내용을 잘몰라 확정을 못짓고 예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80%지원 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예산이 말이야 100% 지금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80%를 과장님 마음대로 100% 지원 받아서 80%지급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아니고 예산이 전체가 확보가 되면 세부사업을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갈지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금액을 확실히 몰라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동식위원

사업 내용을 한번 말해 보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오수액비화시범사업은 지금 현재 축산농가 폐수처리 사업을 주로 발효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오수양을 처리하는데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제일 어려움이 있어서 오수만 별도로 분리 빼서 액비화해서 농경지에 살포를 시킬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내용은 100톤내지 200톤정도 들어가는 탱크를

김동식위원

그것 지금 하는데 없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하는데 있습니다. 포항쪽에도 시범으로 하고 있고

김동식위원

경주도 있어요. 경주도 요전앞에 현곡에 하나 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탱크 그냥 이렇게 해서 부패시키고 그죠? 그래서 발효되면 액비만 분사하고 하는 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법 처리방법에 액비화하는 방법, 비료화하는 방법, 정화하는 세가지 방법에 있어서 액비화 사업을 지금보다 소규모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어렵고 처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김동식위원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외동하고 안강지역 양돈 농가가 많고 농경지가 많은 지역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 몇 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오수액비화 사업은 100톤짜리를 15개정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00톤짜리에 15개소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하나에 8백만원정도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김동식위원

그래요?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00톤짜리입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이것 아직 확실한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액비화해서 농경지에 살포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확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00톤정도 하면 농가에 축사에 마리수가 몇 마리정도 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양돈 같으면 오수 분리를 어디다 하느냐가 문제인데 50%정도 분리가 되면 한 500두 규모 정도는 임시 커버가 되고 1000두정도 되면 좀 적게 양은 적게 빼더라도 1000두정도 설치를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무리는 없어요?

이런 사업도 처음부터 15개 할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적은 숫자를 시범해보고 아까 규모에 따라 적을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양돈 농가 규모로 봐서는 한 농가에 두 개정도 한쪽에 부수하고 살포하면서 한쪽에서 하나를 설치 해 줘야 되고

김동식위원

다음에 부기할 때 뒤에 몇 세대 정도는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것은 80%인데 이것은 100%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00%지원이 아닙니다. 환경개선시범사업은 정돈하는 것이고 시설비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축산폐수처리시범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희들이 부기를 상세하게는 기재상 조금 생략합니다.

김동식위원

생략하고 안하고는 지금 산업환경국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 다 퍼센트가 엉망진창입니다.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50% 법인이라든가 작목반에 가는 것은 70%, 80%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해야되는데 오늘도 축산과도 보니까 80%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조를 반정도 들여도 충분히

김동식위원

아까 지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침에 이것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보조 비율이 말입니까?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지요?

과장님 아까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농정과에 그 부분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시 자체에서 이번에 처음 수립해서 한 계획이기 때문에 상부에 대해서 지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농정과의 지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선과장하고 저장창고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중앙에서 계획되어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김동식위원

농정과는 내가 그 지침했는가는 몰라도 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예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성오위원

예 과장님 770페이지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부담금이라고 있지요?

이것이 6천두 1만원씩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돈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한우 두수가 제일 많을 때 비해서 지금 40%정도 줄고 거기에 따라서 소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송아지 가격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25만원까지 정부에서 차액을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주는 대상이 축협에 가서 안정제 사업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비가 2만원이 소요됩니다. 2만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만원을 부담하고 농가가 1만원 부담합니다. 보험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2만원 농가가 2만원 부담해서 가입이 되면은 앞으로 송아지 가격이 80만원대로 떨어진다고 그러며 2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김성오위원

예 국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1년도 내년에 수입소가 완전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축산하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심각한 문제가 내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모든 이런 정책이 국장님이 축산쪽에는 조금 등한시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소가 지금 한우가 180만두쯤 되어야 우리 시장을 30% 장악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30%가 장악이 되어야 시장이 건승이 되는데 우리가 한우를 안강장이나 경주장이나 장이 형성되려면 30%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30%를 유지못하게 되면 비육을 할려고 해도 시장에 가 살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급격히 한정없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한 120만두 130만두 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한 50만두가 조금 부족한 입장인데 이것이 지금 송아지가 지금까지 갑자기 줄어든 것은 전에는 도살장에서 암소나 새끼는 안 잡았는데 새끼값이 헐어지니까 그 구분없이 막 잡아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이것을 축산에 대해서 지금 내년 2001년도에 상당히 심각한데 민노총이나 감사패나 간담회나 보증기금이나 한정없이 돈을 많이 쓰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축산에는 너무 등한시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국장님 본예산 774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전국 도 대회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2백만원 돼 있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100% 증액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울릉도 가는 교통비가

김하술위원

울릉도에서 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많이 들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김하술위원

그 밑에 또 자원조성행사 및 연찬회 이거 작년도에는 없었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거 없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것은 왜 또 긴축재정인데 없던 것을 올렸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우리 시가 어자원을 많이 방류하니까 방류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부터 어자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방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행사비가 없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하술위원

775쪽에 전복종묘방류 5천만원 이것은 무조건 5천만원 그냥 줍니까? 얼마를 어떻게 해서 준다는 내역이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감포와 양남지구에 방류하는 건데 어촌계 자부담이 30% 부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이 70% 이렇습니다.

김하술위원

5천만원하고 자부담 30% 전복 얼마나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전복이 6만5천마리입니다.

김하술위원

이것은 어디서 양식해서 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양식은 개인업자들이 했던 것을 구입해서 방류합니다.

김하술위원

감포에서 양식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사서 합니까? 양식이 제대로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전복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축수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이삼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773쪽에 바다의 날 행사해서 똑같은 건데 넙치종묘매입방류, 조피복락종묘 매입방류 했는데 조피복락종묘 이게 뭡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우럭입니다.

이삼용위원

그 다음에 담수어 토산어종매입방류, 적조예방황토 전연도 예산도 5천4백이고 똑같이 5천4백 해놨는데 이거 바다의 날 행사라 해가지고 축수산과장이나 직접 시직원이 따라 나갑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우리가 나갑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매입할 때도 직접?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전부 입회해서

이삼용위원

작은걸 걸 다 세고 확인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합니다.

이삼용위원

전에 무슨 말이 좀 있었죠? 몇 년 전에 감포인가 문제가 좀 있었죠?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약 4∼5년 전의 일인데요

이삼용위원

4, 5년쯤 됐는데 그것을 수기로 삼아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실제로 보통 때 양만큼 안가져 오거든요. 한 양동이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이름은 2천만원인데 천만원어치 갖다 붓는지 5백만원어치 갖다 붓는지 실제 의혹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앞으로 더 유심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말이죠 그냥 얼렁뚱땅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돈 챙긴다는 게 아니고 어민후계자라 하는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얼떨떨하게 넘어가는데 이거 정말 돈을 5천4백이 아니라 5백4십억원어치 깔아놔도 표도 안나는 거고 넓은 바다에 갖다 붓는데 행사라고 해서 5만원어치 사와서 갖다 붓고 2천이라고 올리는지 이것은 정말 의문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조예방에 대해서 이거를 천만원 잡았는데 작년 같은 때는 다 썼습니까? 이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작년에 준비는 다 했는데 적조현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황토흙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감포도 다른 방법은 없고 적조예방에는 지금까지 황토밖에 안쓰고 있으니까 다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연구를 해도 묘안이 잘 없고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2001년도에 축산분야에 대해서 전면 개방입니다. 구제역이 왔을 때에 우리 축산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움직였고, 또 품귀현상인 약품을 전부 다 구입한다고 애도 많이 썼고, 해서 우리 경주는 다행히 아무런 문제점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재해 있고 온도 자체가 20도 이상 넘어갔을 때에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제 날씨가 추워짐으로 해서 구제역이라는 것이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 대책비가 있는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양돈농가의 수출길이, 수출 언제 됩니까? 9월까지 전면 불가능하죠? 내년 9월? 그렇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래서 양돈농가에 대한 앞으로 어떤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우리 시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돼지 값이 좀 올라서 운영비는 됩니다. 한 마리에 17만원 정도 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방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없다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구제역 그것은 없고 일반적인,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약품은 확보돼 있고

최학철위원

그러면 약품 확보돼 있으면 내년 초에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살포를 한 번 하겠네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여하튼 국장님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항쪽 같은 데는 축산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 경주보다는 훨씬 수도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자립도가 높은 관계로 인해서 또 특히 포항에는 시내권을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돌아서 그런지 농촌도 우리 경주시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농가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어려운 시기에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구제역문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안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산수골목장같은 경우에는 전국 규모가 2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전에 시장께서 안강에 오셔서 그 쪽을 방문했습니다. 하도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고 물론 17만원까지 됐으니까 많이 됐어요 9만원에서 그렇게됐는데 그 규모 자체가 3백억 가까운 연 매출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처음 그 만큼 되는 줄 알았어요 도축장 팔아서 10∼20억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수출하는 시기 전까지 우리 행정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수산과를 마치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당초예산 781쪽을 좀 봐주십시오. 포상금에요 산불진화 우수 읍·면·동 시상 있죠? 이때까지 이거 한 번도 예산에 계상한 적 없었잖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왜 올렸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경주는 알다시피 공원도 많고 국립공원도 많고 해서 몇 년 전부터 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방활동이 첫째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좀 계상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예방활동을 위해서 올렸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방과 결과를 모두 합해서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예방에 대한 부분은 앞에 국내여비도 있고 다 안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있죠. 있는데 시상의 어떤 목적이랄까 그것이 우리가 심사하는 기준이 예방도 포함시킵니다. 이것은 좀 계상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것은 어디 읍·면·동 이거는 어디 산불끄기 경진대회 하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남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는 여러 지역에 중요한 국립공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경각심을 주고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상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하게 되면은 불 안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무래도 좀 안낫겠습니까?

김대윤위원

불이라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방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불 난 이후에 "불 잘 끄기 대회"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끄는 것만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용어 자체가 그렇잖습니까? 산불진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런데 올해를 봤을 때 진화에, 올 연말에 평가를 하는 그 홍보는 내년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도대체 이런 발상을 누가 하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가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위원장!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도 같이 물어도 되죠?

최임석위원장

예. 몇 쪽입니까?

김대윤위원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명쾌한 답변을 못받아서 한 번 더 예결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233쪽 산림조합운영비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9백6십만원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조합의 하는 역할이 산림보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도 그 날 설명들을 때 숲가꾸기, 풀베기, 인도보수 아닙니까? 산림조합에 거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열두 분 그랬죠? 열 두분인데 이 산림조합이 여신업무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하고 있죠? 여신업무 해서 운영이 안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운영되고 안되고는 저희들이 평가를 못하고

김대윤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시비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에서 이게 지금 계상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 지원하면서 지방이 보조내시가 있는 부분이고, 또 여신업무로써 어떤 운영의 정도는 우리가 관여를 못합니다마는 산림보존에는 산림조합이 역할을 하고 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꼼짝없이 거기에 코가 걸려서 자꾸 따라가는 예가 허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마는 이 산림조합 자체가 여신업무도 안하고 순수하게 숲가꾸기라든가, 풀베기, 인도보수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는 게 맞고 시비 주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 여신업무도 합니다. 이 조합원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농협에 말이죠 농협이 지금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협도 그러면 국비 내려와야 되고 시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너무 이것을 혹평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얼토당토 안한 국비를 내려주는 정부도 문제가 있지마는 이것을 개선할 생각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차라리 우리가 반납하고 과연 산림조합이 국비, 시비 지원없이 운영하는지 안하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따지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먼저 따져서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여신업무 안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장사를 한다 말입니다. 돈 장사를.

최임석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세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답변은 드리는 그대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이하 산림과장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주는 거다. 매년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득이 안되는 국비는 우리가 과감하게 반납한다는 것도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부터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예산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산불감시원들 말이죠 지금 대충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동력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주머니도 있고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시고 죽 있는데 각자 위치에 제자리에 앉아버리면은 특별히 다니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기 구역을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해야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얘기도 하고 불을 지르면 될 수 있으면은 꺼라라든가 논두렁을 태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의 자기 위치에서 반경 자체가 얼마 안됩니다. 100m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연간 "자전거타기대회"를 하더라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자전거를 말이죠 우리 이번에 산불감시하는 산불감시원들한테 한 대씩 좀 자전거타기대회 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서, 산불은 이제 혼이 안났습니까? 우리 경주시도 혼이 많이 났잖습니까? 김유신, 또 남산, 또 안강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났는데 그런 것이 순찰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는 예산에 자전거 사서 줄 수도 없고 그러한 시민단체들이 하는 행사 자체를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 분들이 차라리 감시원한테 좀 자전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한 번 연구해 볼 가치가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게 사실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자 예방감시원, 공익요원 이래서 운용하고 있는 이 분들은 초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활동범위가 그렇게 광범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현행대로 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검단지역에 한 사람의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검단 전지역하고 사방까지 커버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짜기 안들어 가고 검단약수터에서 사방역까지 나온다고 해도 4㎞가 훨씬 안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초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산 정상에 지금 초소가 다 만들어져서 그 분들은 다 제 위치에 있어요. 있고 자기 구간마다 옥산이면 옥산에 가면은 옥산 맨 위에 지금 감시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옥산의 안쪽에서부터 죽 나오면서 옥산 입구까지 전체적인 산 전체를 커버해야 된다 이거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런 쪽에서 자전거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면은 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특별히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보통 보면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걸어서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를 읍·면·동과 수의를 해서 효과적인 장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지 그런 것을 한 번 파악해 보고 기동력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옛날의 산불감시원은 그래도 전문화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늘 하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닙니다. 3개월 정도 하다가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문화가 안돼 있어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그러면 산림과 심사질의를 마치고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784쪽에 보면 대기가 50건, 수질이 4건, 오수분뇨축산이 10건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했는데 형평성에 대한 결여를 지적을 했고 지금 여기와는 별 관계는 없는 일인데 물론 환경업무가 벅차서 직원들이 구조조정이 돼 있는 이런 판국에 지금 하고들 있지마는 인원부족, 시간부족, 그런 것은 있겠지마는 환경과의 직원이 예를 들어서 고발 그런 것보다는 물론 훈방도 있겠고 하나 지금 세월에 또 농어촌같은 데는 알고도 좀 봐주는 것도 있고 기업들도 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봐주는 것도 있겠지마는 단속업무니까 단속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마비됩니다. 사실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는 산업, 회사가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속나간다 사전 신고나 사전 연락을 하면은 그 때 말이지 약물 가득 타서 수질이든 뭐든 전부 그 순간에는 기준치가 되도록 맞추는게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고, 그러나 어떤 모범업소는 또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마는 그런 것 지적을 해서 어쩌다보면 동네 주민들이 민원발생이 돼서 시끄러운 관계는 고발했나? 안했나? 이게 김상왕위원 문제인데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명색이 직원이 위원 보고 "인원 10명 더 주세요." 했다고 하는데 직원 단속 관리 좀 잘 하세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그리고 나 역시도 한 번 월성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지역구 의원이라고 찾아 왔는데 민원인을 옆에 두고 말이지, 또 때로는 우리 의원이 집행부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잖습니까? 하다가 보면 청사 내에서 내 이마를 맞대고 하는데 그래서 그 민원인을 내가 봤을 때 당장 죽고 사는 것도 아닌 문제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가진 심정이라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국장 없고, 과장 없고, 계장 없어서 받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다 가지고" 누가 모르나 그것을 그렇게 의원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의원 정도 되면은 국장이나 과장 정도 하고 하지 뭐 우리하고 하냐 이런 뜻인데 정말 말이지 다른 문제만 아니면 당장 와가지고 나는 다른 의원하고 달리 법은 뒷전에 두고 좀 하면 좋겠더구마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의원이 어디 가서, 지역구에 가면 큰 머슴 실컷 살고 시내 나오면 시달리고 집행부가 예우 안해주면 누가 해줘요? 빵 대접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밥 대접받으려는 것도 아닌데,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질문하고 좀 어긋난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런 문제도 정말 본 위원이 지금 나가면 난리납니다. 직원 대동해서 나가면 난리나요. 그렇지만 내 앞서서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산업이 전부 그 대로 원칙에, 법적 기준치 그 대로 단속을 하면 우리 산업이 마비됩니다. 그러나 운수없는 회사는 붙잡히면 그 때는 또 공무원이 집중단속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신고 안하고 또 안보이면 그런 대로 넘어가고 또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도 민원의 한계점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다 알아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의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물었을 때 그런 불성실한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국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교육 좀 많이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김상왕위원

국장님, 이삼용위원에 덧붙여서 보충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각 환경에 대한 것도 워낙 가지가 많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말이죠 공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공장을 지도단속 한 실적을 보자고 하니까 그게 없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세워 놓는데 지도단속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 보니까 없어요. 별로 없죠? 지도단속에 대한 일?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여비가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다른 부서는 중점지도단속 위생과라든지 지도단속에 대한 예산도 다 있는데 환경보호과에는 지도단속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도단속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도 예산이 많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습니다. 안그러면 지도단속을 안하는 건지 했다 하면은 지도단속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어디든지. 공무원이 계속 출장을 나가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디 예산이 생기길래 여기 예산편성도 없고, 아무 그리고 또 지도단속한 실적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렇습니다. 국장님,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이삼용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 한 계장을 불러서 지역경제과의 허가권 관련해서 이것은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허가하는데 의견회신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왜 해 줬느냐? 이거 뭐 가보지도 않고 왜 해줬느냐? 하니까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 의견이 없으면 각 과에 가볼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가보는지 가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는 "1천5백개나 되는 공장을 다 가보고 해주려면은 의원님이 직원을 한 열 명 더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원이 직원 열 명 더 주려면은 어디다 얻어서 줘야 됩니까? 그러니 죽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 앞으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쓰겠지마는, 그런데 사법권이 있죠? 환경감시하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법권이 있으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검사냥 착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시의원한테도 눈을 부릅뜨고 그대로 콕 쑤시고 달려드는데 공장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그렇겠습니까? 오늘 그 계장님을 선을 보이려고 하니까 다른 계장 다 있고 그 계장은 지금 출장 내보내고 없다고 하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교육을 제가 시키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나는 말이요 내가 환경직인데 여기 와서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하지 마십시오. "잘 하기는 허가를 내주는데 회신을 해주는데 아무런 이유 없다고 가볼 필요없이" 우리 여기 서류만 보고 그렇게 해주죠. 현장에 가서 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장 하나 허가 내는데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건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이 산업환경국으로 오신지 오래는 안됐습니다마는 밑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실적을 보자니까 어느 공장 한 군데 가본 그게 없어요. 주민들 고발해서 현장 나갔다 온 근거 그것 하나만 있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자주 순회도 하고 허가 회시가 들어오면은 이것은 가서 정말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열 번이라도 더 가서 검토를 해보고 정확한 회시를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

국장님, 본예산 792쪽에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전산작업 작년보다 이거 날짜가 배가 불었습니까?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단가도 오르고 가운데 792쪽에 그 위에는 또 20일이 더 불었고 단가도 또 불었네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작년에 그러니까 2000년도 올해에 해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는 게 모자라서 추경에 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작년에 추경된 부분을 고려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하술위원

작년 추경에도 이 날짜로 이렇게 맞춰 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하술위원

그리고 803쪽에 청소 및 환경보호유공자표창이라는 거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이거? 803쪽에 본예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2000년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매월 3명씩 하는데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최임석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표창 5명을 1년에 4회, 1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연말에 한 번 정도가 필요있지 1년에 4회나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표창을 줍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분기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분기별로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연말결산을 해서 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타는데 객관적인 사람이 봐도 과연 타당성이 있다 저 사람 상탈 자격이 있다 훈장타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타야 상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1년에 4회나 5명씩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주는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분기별로 해도 평가기간은 1년이 넘도록 평가해서 합니까? 소급해서 평가해서 합니다.

최임석위원장

분기별로 하는데 1년 넘도록 무슨 평가를 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수검기간이 있거든요. A라는 사람을 상을 주려면은 1년 이상 평가를 해서 그렇게 주고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것하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시상이 연말에 많이 한꺼번에 밀려 있어요.

최임석위원장

매년 이렇게 많습니까? 예년과 마찬가지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연례, 해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김하술위원

국장님 805쪽에 스티로폴감용기가 작년에 1천5백만원인데 올해 5천만원이나 한꺼번에 올라갔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에는 감용기 수리비이고, 운영비이고, 이게 새로 구입하는 것은 5천만원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수정예산 239쪽에 기림사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거 뭐 어떻게 개선하길래 도비보조 우리가

이삼용위원

과장님 사진 찍어 온 것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시에 한 개 지원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인데 기림사 절 입구에 하천변에 있는 화장실인데 장애자용이 없습니다. 없어서 장애자용을 새로 설치를 하고 일부 퇴색된 부분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김하술위원

도비가 6천만원이면 우리도 6천만원 들어가지 배나 더 들어갑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도비 6백만원입니다.

김하술위원

아, 6백만원인데요, 이거 1천9백만원 우리가 배나 더 부과하네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우리 시비가 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장애자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국장님, 797쪽에요 방치폐기물처리대체가 1천5백만원 잡아놨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성오위원

답은 내가 확실히 뻔한 답으로 폐기물 처리하려고 잡아 놓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산업폐기물입니다.

김성오위원

아화에 폐주물 쌓여 있는 게 1년째 안됐습니까? 그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치우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텐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아화 관계는 저희들이 분석도 많이 해보고 현장도 많이 가봤는데 소유자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데 아무리 촉구를 해도 잘 안되는데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우선 우리 산업환경국장님, 환경보호과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이번에 그래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문에 대해서 대상을 받았다니까 정말 칭찬드리고, 그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경주 크린입니까? 그 때? 그린 경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다보니까 좋은 결과가 났는데 그것은 칭찬하고 우리 쓰레기 주변 마을에 대한 특별조치법인가?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됐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최학철위원

대형 쓰레기매립장 인근에는 많은 피해에 대한 다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대동에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안강의 대동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때에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5년 동안에 2억을 투자해주겠다. 매년 2억을 투자해주겠다 하면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투입을 하다가 그 다음에 IMF가 와서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그 다음 해는 1억 정도 하다가 또 마지막 10월 추경에 가서 조금 더 보태서 일을 추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관계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천군동을 이용한다는 것은 시내권이고 외곽지는 대부분 그 읍·면에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 행정이 약속한 사항을 잘 이행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아! 역시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으니까 행정이 약속대로 잘 이행을 해주더라" 하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만이 또 매립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돈 3천만원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2억 어디에 갔습니까? 국장 한 번 물어봅시다. 2억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조례 통과될 때에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결재를 득해놨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그 때 이 예산이 요구가 됐고 그래서 해당 읍에 연락을 해서 소상하게 다 보고를 받아서 시장님 결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에는 계상이 안돼도 다음 추경부터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 지역주민한테 상당한 곤욕을 치를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대동못 밑에 그 부분에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동네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안남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라도 우리가 이행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 약속을 지켰는 것 아니냐? 그러니 대를 위해서 대동을 좀 희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습니까? 참고상으로 해주세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결재한 부분을 반드시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환경보호과 심사를 마치고 일반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909페이지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당초예산 909페이지입니다.

최임석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919쪽과 920쪽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9쪽에 국내여비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매립장순찰 청원경찰여비 이래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매립장에 청원경찰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순찰하는 거죠.

김대윤위원

순찰하는 거죠? 그것은 기본업무수행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청원경찰 여비를 줘야 됩니까? 국내여비를? 이거 명칭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명칭이 잘못 된 게 아니고 여비를 청구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지침서 한 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산편성지침서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여비를 주라는 말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노동공무원들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청원경찰이 공무원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광의의 해석하면은 공무를 수행하니까

김대윤위원

공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항목에서 상당하게 공무원 대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내여비까지 왜 줍니까? 이 지침서에 보면은요 국장님, 질문하는데 뭐 합니까? 공무원여비 규정에 보면은 그러니까 국내여비 규정을 보면은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공무원이 아닌 자 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청경등)」이것은 못주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국내여비에 못주게끔, 매년 그렇게 이 지침서도 안보고 예산편성 합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고 지금 현재 질문 드리는 겁니까?

최임석위원장

국장님 확실히 모르면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모르는 게 아니고 김대윤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맞습니까? 잘못 계상한 게 맞습니까? 알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을 국내여비에다가 아닌 방법으로도 충분히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지침에도 못주게끔 여기다가 아예 괄호해서 청경등 그래서 못을 딱 박아 놨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청경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수행비가 다 나가는데 또 국내여비에다가 달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또 뒷장 한 번 봅시다. 청원경찰이 무슨 대민활동 합니까? 대민활동 하는 게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대민활동 하는 부분은 그 안에서도 할 수 안있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거기에는 공무원들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공무원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접할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거기 폐기물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다 봤을 때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타당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침서에도 못주게끔 분명히 그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을 이런 식으로 폐기물처리장에서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최종 국장님 선에서 결재가 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챙겨주셔야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대민활동비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대민활동비도 좋고 그렇지만 국내여비 이런 문제는 최종 그래도 결재해서 예산부서에 보낼 때는 국장님이 결재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좀 챙겨보셔야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휴식을 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에 의거 건설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치수사업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국장님 건설과에도 많은 사업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8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각 우리 경주시 전반에 대한 숙원사업이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 지역 안에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시급성이 안있겠습니까? 또 조금 많이 배정된 데는 돼야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형평성이 똑같이 저울에 달아서 배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여기 본 위원이 보면 자기 읍·면 지역에 이 배정서가 예산서가 다 안내려갑니까? 내려가 볼 때는 읍·면장이고 직원들이고 다 보면은 여기에 어느 읍·면에는 얼마나 많이 가고 우리 면에는 왜 이렇게 적은지 이 때는 우리 의원은 뭐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810페이지부터 814페이지까지는 이것은 농업품목입니다. 농지개량계, 농촌쪽의 위급한 시설을 물론 읍·면별로 다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예산규모는 5천만원도 있고, 7천5백만원도 있고, 1억7천6백만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거의 다 보고 시급한 것을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작년에는 6억9백만원인데 올해는 8억9천2백으로 거의 약 9억 정도의 농업시설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읍·면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읍·면별로 똑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어느 읍·면이 제일 많이, 큰 읍·면에는 많이 주는 것은 많이 가야 되고 한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남면에 1억7천6백만원입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쪽에 내남면이 제일 많고요.

김상왕위원

어디 얼마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1억7천6백만원입니다. 나름대로 저가 집계를 내봤습니다.

김상왕위원

적은 동에는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적은 데가 시내 말고 성건동에 4천만원입니다. 양북이 5천만원이고, 양남이 4천만원입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게 말이지. 특별히 몇 억이나 들여서 어차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은 우리 지역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고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몇 억이 가고 또 큰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중에서도 읍·면별 배정분량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배정이 다 되는데 여기에 이것마저 편차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은 이것은 뭘 어떻게 입도 떼지 말고 로비를 잘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사떡 가르는 데 한 번 가봐요. 어떻게 하는가?

최임석위원장

국장님 편중예산에 대해서 육안으로 보입니다. 인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정하시고 동료위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부분에는 앞으로 인정하시고 시정하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꾸 대답을 좀 명쾌하게 하세요. 시간만 자꾸 끌지 말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었고요 담당 쪽에서 나가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

예산서 보면은 열 받아서 이것을 못본다고요. 아예 안봐야 되지. 본 위원이 의원직 생활 몇 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3년째 접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나 처음 봤어요. 이런 식, 이게 뭡니까? 또 다른 부서에 또 한 번 넘겨보세요 또 안그런가? 몇 군데는 말이지, 국장님 이것은 내 소원 하나 들어줘야 됩니다. 이 예산을 다른 읍·면에는 다 보내줘도 우리 양북에는 이 예산 내려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줘야죠. 내 소원인데 그것도 못들어 주면. 돈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서를 내려보내주지 말고 양북에 필요로 하는 것만 딱 메모해서 적어서 내려보내 주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김상왕위원님의 부언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결정권은 그 담당이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위의 국장님까지 모든 게 되는데 예산부서에 제가 한 번 문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건설과 도시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예산이 편중예산이 될 수 있느냐? "아 우리는 그거 관계없다. 건설과에서 다 선정해서 준다" 그러는대요. 국장님 지금까지 건설과라든가 도시과의 긴급한 사항 외에는 지금 여기 사업 자체는 긴급한 사항은 아니죠?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일반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일반사항이죠? 일반사항에 지금까지 매년 사업할 수 있는 순위적으로 딱딱 해놓은 것 사업계획 있습니까?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고, 그 대장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항은 작년에 없다가 올해 나타나는 예를 들면 저수지 보수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항을 많은 숫자를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했는 중에서 이게 선정됐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있는대로 다 그대로 적은 것은 아니죠.

김동식위원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고요, 심지어 예산 자체에 편중예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별 것 아니지마는 자기들 다 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분명히 예산부서에 갈 때 건설국에서 순위를 매겨서 보냅니까? 급한 사항을 넣고 다 그렇게 보냅니까? 어떻게 보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해서 보냅니다.

김동식위원

읍·면·동의 우선순위를 받았잖아요? 25개 동에 받았을 때, 25개 동의 것도 1번부터 25번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한 묶음으로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읍·면별로 보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는 25개 순번은 못정하는 것 맞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게는 못정하죠.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못정하니까 건설도시국에서 1번부터 25번까지 딱 딱 매겨서 해가지고 갔으면 예산부서에는 건설도시국에 1백억이 전부 다 필요하다 그러면 1백억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 맞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읍·면별 우선순위입니다.

김동식위원

읍·면별로 그냥 그렇게 한 묶음으로 안갑니까? 그죠? 예산부서에서 25개 사업 중에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판단합니까? 안합니까? 못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게 우선순위가 25개로 1번부터 25번까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제 말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다 보면 읍·면별에도 1번부터 5번까지 그 대로 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동만 그냥 보내니까 예산부서에서 마음에 들고 로비 잘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배정 편중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그렇게 해왔다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항상 보면은 견제가 되고 말입니다. 특별하게 아까 긴급한 사항,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한 동네 수십 개 가도 의원들 흥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편성을 하니까 전부 다 의원들이 사업보고 나는 뭔고 하는 바보가 되고 심지어 김위원님 이 예산서 좀 보내주지 말라하는 말까지 한탄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객관성이 없다 말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순번은 건설도시국장이 해주셔야만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적당한 예산을 배정을 한다 말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국장님 한 마디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 논란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답변은 각 국에서 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니까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했다. 이렇게 답을 합디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최임석위원장

보세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읍·면·동 순으로 보고를 할 따름이다. 우선순위는 안 정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다시 확인할 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건설국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답하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체크는 확실히 못했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왜 못합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 몇 건 했다, 뭐 뭐 했다, 그게 왜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게 계속 지구수가 말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이외에 들어온 게 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최임석위원장

예.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최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여하튼 돈이 많이 쓰니까 국장님 시정질문 관계도 그렇고 질문 내역들이 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건설국에서 판단해서 올린 것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지마는 모든 것이 다 시장실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좀 당황스럽잖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810페이지에서 814페이지 속에서 맞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최학철위원

묻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을 하고 입찰을 거쳐가지고 입찰 잔액으로 남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도 있을거고 도시과도 있을거고 여러 형태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도 변경을 계속 해가면서

최학철위원

그것은 압니다. 입찰 잔액이 총 남은 것이 얼마냐 말이죠? 그것을 묻잖습니까? 입찰 잔액 남은 것 국장님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봄에 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투입한다든가 5억 있잖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못챙겨서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 각종 설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예산을 지출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2001년도 예산서를 보기 때문에 2000년도는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2001년도는 용역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설계 용역 하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라는게 설계 용역은 시설비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속에서 용역비를 비율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건설에 따른 설계를 하게되는데 우리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같으면 긴급하거나 또 양이 너무 많았을 때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2000년도에 그러한 용역을 준 것이 얼마라는 것이 대충 안 나온단 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뺄 수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2000년도에 1백억이상 한 공사가 몇 개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1백억 이상은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2건 밖에 없습니다. 아니 안강 1건입니다.

최학철위원

안강?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경주는 그 전에 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서 1백억 넘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안강 아니지 감포같은 곳도 총괄 입찰은 많겠지만은 계속적으로 보면 1백억 넘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최학철위원

환경관리공단?

안강 것만 우리 건설국?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뭐 내용이 안나온다 그러면 내용이 나와야지 물어볼건데 안나온다니 좀 곤란하다 싶으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2001년도에 지금 국회에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산강의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몰라요?

김 의원이 안강에까지 전화가 왔는데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까? 경주시가? 2백억정도 올해 있는 것 모릅니까? 형산강에?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근데 국회의원께서는 안강읍에 전화와서 내용을 묻던데 그래서 우리가 꼭히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금 낙선교 철거한 부분 안 있습니까?

낙선교는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건설국이 의지를 가지고 강동 주민들이 다소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수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음도 안 했는 다리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다리하고 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 안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끊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유수에 지장을 줬거든요. 그 밑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 사유지를 사고 또 거기서부터 그 밑에 포항가는 다리까지 제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천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2백억 정도 지금 올라가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거기에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안강으로 연락왔는 것 같던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우리한테는

최학철위원

삭감이든 뭐든간에 경주시 건설국장님께서 그 내용이 파악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시하고 국회의원하고 또 도의원하고 아무런 교류도 안되고 정보 연락도 없고 협조도 안되고 이렇다는 결론밖에 안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고 비록 우리가 읍입니다마는 나름대로 부산청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풍산금속 앞에 같은 경우에도 육교를 설치하도록 지금 우리가 포항에 있는 사무소에다가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읍단위 정도에서도 그 정도로 노력하고 뛰고 움직이고 하는데 우리 건설국에서 그런 정도의 정보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난번에 왔는 39억정도의 형산강에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안강읍에서 우리가 부산청하고 전부 다 찾아가 설명하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받은 돈입니다. 2000년도 설계 용역 2001년도 설계 용역을 물어보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러한 용역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 물론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차출되어 와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밀리다보니 그러한 현상이 되는데 적절히 잘 배분을 하면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하셔서 내년도에 최대한 반영을 좀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저는 도시계획도로에 국한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에 여러가지 번호가 있습니다마는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 그래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소방도로 이것은 시자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상정된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주민의 요구도 없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물론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이것은 읍면이나 동에 전부 요구를 받았는데

김대윤위원

요구를 받았습니까?

요구를 할 때 절차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우선

김대윤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임석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은 경주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경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말이죠 당초예산에 한 7건정도 수정예산에 한 8건정도 이 중에서 물론 계속사업도 있겠지만 신규사업도 있죠?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소방도로는 전부 계속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당초 예산은 전부 계속사업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수정 예산에 석장도시계획 도로가 신규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소방도로에 대해서만 얘기 해 주세요. 다른 도시계획도로는 필요없고 인도 조성이니 다 필요없고 전부 계속사업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석장동 도시계획도로 위에서 네 번째하고 밑에서 세 번째 황오 기업은행 서편 소방도로

김대윤위원

이것은 계속사업 맞습니다. 맞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황오 기업은행 서편이 소방도로가 신규사업인데 뒤에 수정예산은 전부 도비지원사업이라 시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김대윤위원

신규사업 말이죠. 신규 사업 이것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신규 사업은 지역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동의를 받아서 시에 우리한테 건의해 오는 것도 있고

김대윤위원

시 자체에서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없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 자체에서는 사실 소방도로가 많은 소방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할 동의라든가 자체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도 요구하는 사업이 40건 넘기 때문에 쉽게 받아내는건 당초에 7, 8건 뿐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말이죠? 당초 예산하고 그 다음 수정 예산에 신규 사업 소방도로 개설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2건입니다.

김대윤위원

2건이죠? 그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기업은행

김대윤위원

거기에 주민들 요구할 때 선행되어야 될 어떤 그런 조건이 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기부체납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들어왔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일부분 들어온데도 있고 100%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들어온 것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겠다고 조치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의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것이라고 찍어서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도시과장님 이런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내 지역에 대해서 이때까지 위원 생활하면서 한번도 거론한 적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내동 사정 잘 알지요?

우선순위 안 들어갑니까? 주민의 동의가 없고 요구를 안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소방도로 사업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앞에서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사실 소방도로는 성내동 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소방도로가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다 필요하지만 변두리에 있는 시가지는 지금 신도시입니다. 하지만지금 현재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했는 것은 말이죠 소방도로 계획성 표시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오래됩니다.

김대윤위원

자그마치 40∼50년전에 끊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시가지가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이 어디에 제일 많이 삽니까? 그러면 시에서 우선순위를 거기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 다음 주민들하고 협상하면서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라도 소방도로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의많고 민원이 많고 민원이 있는 쪽부터 해 나가는 것이 현재 사실이고 시가지내는 지금

김대윤위원

과장 사실이면 사실을 인정했을 것 같으면 사실에 맞게끔 그렇게 행정을 뒤에서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놓으니까 보상비가 95% 공사비가 5%밖에 안됩니다. 보상비가 천문학 숫자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마 전번에도 의원님들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이것 보세요 도시과장 시내사람들 얌체는 있습니다. 한꺼번에 100m도로를 해당 연도에 다 해내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시작을 한번 해 봤냐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지금쯤 몇군데라도 해결이 되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주민들 민원사항부터 먼저 해결합니다. 동의부터 먼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쪽부터 먼저 나가가

김대윤위원

동의 받고 시작한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5년전에도 동의받고 해 줬습니까? 10년전에도 동의 받고 해 줬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90년초반부터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선 끈지가 4, 5십년 되었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내년말까지 도시계획 끊어놓고 20년이상 된 것은 재검토하도록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참 답답습니다. 지금 그것이 재검토 들어가면 도시계획서 그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래서

김대윤위원

못하면 시가지에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걸 모릅니까? 이 법이 바뀌기 전에 도로를 했어야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저가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다 내는 예산 판단을 해 봤습니다. 1조원이 필요합니다. 경주시가 1조원이 필요한 소방도로 계획을 가지고 계속 재 건설을

김대윤위원

그것 1조라는 기준이 언제 나왔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금년 봄에 만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가 다 오르고 난 뒤에 만들면 뭐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이라도 판단을 해 보니까 그 만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소방도로 저것이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의원생활 5년하고 있지만 말이죠 중심 시가지에 소방도로 한번 걱정 해 봤습니까? 재산 가치를 따졌을 때 어디가 높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중심시가지가 이런 이성진 산부인과 황오동사무소 연결 그 다음 이번에 중소기업 황남 대능원주변 이렇게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읍성 테두리속에 한번 들어 가 봤습니까? 도시과장님 한 번 들어가 봤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압니다.

김대윤위원

어때요? 상태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위원님 처음 시작하시면서 계림분할 서편 도로를 한번 할려고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사실 예산 확보해 놓고도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고

김대윤위원

그것은 확보해 놓고도 주민들이 반대 급부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자진 반납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가지는 그렇습니다. 보상비도 높고 한가지를 책정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말이죠. '90년도 그 이전에라도 토지지가 가 오르기 전에 그 다음 도시계획법 바뀌기 전에 그때라도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계속사업으로 몇군데라도 해결되지 않았나 이 말이죠.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지만서도 이것은 엄청나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가지 보상비가 너무 과중해서 지금도 계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m하는데 2, 3십억이 필요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이 동참을 안해 주게 되면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 황오동사무소 연장선을 잇는 것은 양쪽 도로에 있는 것만

김대윤위원

자 앞으로 그러면 도시계획법 바뀌었다 주민들 동의없고 그러면 영원히 소방도로 못만들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오랫동안 소방도로를 개설치 못하고 있고 그 다음 문화재로 묶여가지고 문제있는 것들은 소방도로를 과감히 없앨 계획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애면 시가지 형성이 안되는데 없애면 안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한가지 문제가 있지요.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되면 도로를 못내면 그때가서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까지는 20년 30년 끌고 왔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도로 도시계획 지금부터 결정해서 20년동안 안내면 오늘 날짜로 인해서 그 이틀날부터 완전히 계획이 없어져 버리니까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잘들으세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도시계획선를 지금 안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를 내었어야 될 지역에 법이 바뀌어 못내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내는 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까지 미뤄 온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부터라도 박차를 가했더라면 한군데라도 숨통이 트였을 것 아니냐 이거죠. 늘 예산 가져가는 타령만 하고 앉았지 한 번 시도를 해 봤나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와서는 도시계획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결정 동의를 안하게 될 것 같으면 못냅니다. 못내면 시가지가 섞는다는 얘기입니다. 골목에 바람이 통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바람도 안통하는 그런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제는 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경주가 그래서 되겠냐 이거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겠는데요 제가 지역을 나중에 말씀 드리면 시군 통합전에 5억내지 7억이 소방도로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고부터는 2, 30억 올라와서 지금은 몇 십억씩 투자하는 현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과감한 도로를 내기 위한 많은 사업비가 저희들이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다 행동을 못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 제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김대윤위원

동의서 안들어오면 안되고 그 다음 기부체납 조건 안들어 올 것 같으면 개설에 상정못하는 것 맞지요? 얹어 놔 놓고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예산전에 100% 다 동의받고 예산 확보하는 일은 없었고요

김대윤위원

과장님 분명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부터 동의서 없고 그 다음 기부체납 조건 안맞으면 절대 못해 준다 안 그랬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비율이 높은것부터 추진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기부 체납 동의서 다문 몇 개라도 주고 올 수 있고 이런 것을 예산 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신규가 2개 신청이 되었는데

김대윤위원

누구보다도 경주를 잘 아는 도시과장이 참 한쪽에는 모르고 지나가니까 너무 안타깝고 괘심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용황초등학교 진입로 소방도로입니까?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소방도로입니다.

김대윤위원

소방도로죠?

이걸 왜 경주시에서 합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제가 도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도면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초록 옐로 섞인 것이 학교로 도시계획이 '87년도 원래는 반 끊어서 중학교 초등학교

김대윤위원

그것은 알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땅이 어디 땅입니까? 학교 부지입니까? 학교 이외의 부지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학교 이외의 부지입니다. 시의 도로부지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당초부터 도로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로 소유자가 전부 개인이죠. 그래서 결정되었는데 지금 학교를 사업을 추진하면 학교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만 해버리면 건축허가도 필요 없답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과거에 제가 연필로 표시하는 이 구간이 시범사업 구간이면서 사실은 농로로 이용하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방도로까지 전부 다 시장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을 제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래서 대구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장하고 한참 다투어 결과적으로 자기들 학교에서 하는걸로 해가지고 7, 8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이 곧 추진되고 있을 겁니다. 토지 매입은 나와 있다는 것을 연락받고 금년에 입찰공고를 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80m입니다. 원화로에서 시설녹지 20m하고 구간 60m미터를 저희들이 '99년도에 예산 1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0년도에는 이 자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2000년도 우리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오기를 내년 3월에 이 학교가 개학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99년도 1억했는 것 빼고 3억이 부족한 예산을 이번 2001년도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빨간 부분만 우리 시가 하고 나머지 이것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개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김대윤위원

다 해 줘야죠. 그러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조사해보니까 사실 파란 부위라도 저희들 시에서 학교에서 요구했는 것을 잘 했고 지금 봐서는요 붉은 부위는 학교에 진입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노력을 지금 학생들 고등학교까지 이하입니다. 학교에 많은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어린애들이고 이래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검토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황색칠한 부분이 그것이 제2안압지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앞부분이 용황초등학교 부지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그 도로 아니고는 진입할 도로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뒤로보면 기존 길들이 있습니다. 요 들어가기전 보면 뒤에 아파트 조그마하게 있고요 뒤에 아파트보면 기존 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길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불가능은 아닙니다. 차 들어오는데 그렇게 넉넉지 않는

김대윤위원

7번국도에서 바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좌회전 안됩니다. 우회전밖에 못합니다. 도로가 또 큰도로도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상이 과거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6m도로 입니다. 지금 했는 것은 6m도로 뿐입니다. 사실은 학교 앞 여기가 요렇게 부락이 완전히 집이 형성된 곳입니다.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지만 학교를 핑계해서 이번에 3억이 확보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서라든가 그 다음 기부체납에 대해서 조건을 아마 그렇게 했는 각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한번 자료 요청하고 싶습니다.

최임석위원장

국장님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최임석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습니까? 자료 요청

이것은 예결위 끝나기 이전에 내일까지 오전중으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계속사업은 빼고 신규사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윤위원

계속사업 자료 받은 것 있으면 주고 신규사업도 주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챙겨봐야 되겠어요 이제는

최학철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도비를 보조받으면서 우리 시비 부담 비율을 몇 %정도 생각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통상입니다. 관례인데 도비에는 시비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비슷하게 업무 추진하면서 도비주면서 시비 부담하라는게 보통 반정도 됩니다. 거기에 도표가 붙여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몇%정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과장님 도비를 지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2001년도에는 우리가 몇%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도 없단 말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비 내려올 때 시비는 얼마 하라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50대50 내려오면 50대100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최소한 도에서 지시된 기준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상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9백만원정도 내려줘 놓고 300%를 요구하는데 경주시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경주시가 됩니까? 지금 말이죠 전체 2001년도 국도비 보조받는 과정에서 우리 경주시 부담이 말이죠 110억을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어요. 왜 과다하게 이렇게 지금 자꾸 부담을 하느냐 어렵다 어렵다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과다하게 부담을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가 예산을 내려주는데 우리 시비 부담을 100%한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300%이상 되는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립도 40%밖에 안되는 경주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문화재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가 우리 경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다 부담 못드리면 시키면 시키는대로 다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떡 축제 말이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비 7천만원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도비 7천만원 그런데 근래에 와서 2천만원씩 깎여버리고 5천만원씩 내려온답니다. 경주시 부담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3억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모자란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이렇게 부담을 해서 경주시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 외에도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비 부담을 하므로 인해서 다른 곳에 투입할 예산도 투입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지역은 새로운 신규 사업을 전개하고 또 어느 지역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용할 수 없도록 중간을 떡 막아놓고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부터 그동안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데 각종 묶여 있는 사유지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게 몇 년도부터 입니까? 2001년도부터 입니까? 몇 년도부터 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렇습니다. 내년도까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자기들 배수청구권 신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각종 묶여 있는 사유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년 1년동안에 아무런 경주시가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도부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무조건 풀어줍니까? 그러면 이미 들어가서 그 땅만큼 비워 놓고 건축을 지었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말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치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몇 십년간 묶어 놓는 상태같으면 과감하게 해제를 하라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해제 할 것을 검토를 해서 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 처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결정된 날로부터 20년동안에 도시계획사업이 도로뿐 아니라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시행이 안되면 20년되는 그 날로 도시계획 자체가 해제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확립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국도비 시비 부담하는 율 자체가 너무 높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경주시에 재정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2002년도부터 정말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2001년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여기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과연 2002년도에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로만 그렇게 한다라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이것을 푸는 문제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002년 1월 1일부터 배수청구를 할 수 있고요.

최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못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경주시에 사유권을 제한하고 있었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용역을 주는 한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풀어줘도 가능하다든가 이것은 정말 예산 확보해서 이것은 풀어주지 않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든가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해 놓고 2002년도에 어떻게 한단 이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김위원이 몰라 그렇지요. 지금 안강하고 건천이 재정비가 당초예산

최학철위원

보세요. 재정비 계획은 그것은 5년마다 늘 하는 것 아닙니까? 안강 외동만 들어 있으면 뭐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법이 바뀌어 2001년 내년말까지 의무적으로 하라는게 바로 838페이지에 있는 2억5천 그것이고요.

최학철위원

안강 외동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 확보된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강 건천 2억5천

최학철위원

안강 건천 2억5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까 도시계획 바뀌어서 2001년말까지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다른 곳은 금년에 다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학철위원

재정비 사업을 안강 건천은 내년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내년에 같이

최학철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주시에 안강하고 건천만 지금 현재 그렇게 사유권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금년 지금은 재정비 추진하는 것은 금년내중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해 보십시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두 지역의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두 지역의 재정비 용역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까지 다 커버가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최 위원님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재정비가 다 검토가 되고요 지적고시는 밑에 20억이 있습니다. 맨 밑에 2억5천밑에요. 20억이 저희들 지금 재정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60억정도가 필요한데 20억을 금년에 먼저 확보했고요

최학철위원

20억가지고 뭐하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10억은 2000년도에 10억이 확보된 것을 명시 이월시켜 나가면 지적고시 소도로이하가 내년에 필요한 돈 전체 60억인데 그것은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년의 30억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30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적고시를 과연 필요한 도로냐 필요없는 도로냐를 전부 용역을 줘서 전부 검토해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해 나가야 되고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서 나옵니다

최학철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이 83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학술용역비에서 안강 건천 도시계획재정비해서 2억5천있고요.

최학철위원

안강 건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시기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해서

최학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83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나옵니다. 20억입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2002년도 대비한 예산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계획 재검토하는 예산입니다. 소방도로까지 재검토하는 예산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20억속에 뭐뭐 들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적고시입니다. 결정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말씀드리는데요 재정비는 중로이상 도로만 검토합니다. 그러면 중로이상 검토는 과연 필요한지 안한지는 재정비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검토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로이하 소로 6m, 8m, 10m도로들의 교체 여부는 바로 지적고시를 하면서 변경 결정하고 폐지할건 폐지하고 해 나갑니다. 그 내용의 사업비가 여기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중로이상은 아니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중로이상은 재정비에서 합니다

최학철위원

소로이하는 그렇게 한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적고시 여기서 다 나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강 건천은 중로이상이라도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해결 할 것이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중로이상이면 그렇게 해결하고요.

최학철위원

예 다른 지역의 중로는 안 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다른 지역의 재정비는 20억이고 안강이나 건천은

최학철위원

도시계획 결정이 지적고시는 소로에 대한 부분만 한다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강 예를 들면 안강은 결정하고 2년이내에 지적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강의 어떤 지적고시

최학철위원

감포 중로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번에 재정비에서 다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 재정비가 안되는 지역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안강 건천 빼고 다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다 있습니까?

여하튼 우리 국도비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앞으로 경주시가 부담하는 자체를 우리 능력에 맞게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50대50인데 주민숙원사업들을 보면 조금 많게 시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꾸 그렇게 말을 돌리지 말고 우리 경주시의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의 적정수준에 하란 말입니다. 주위에 숙원하는 것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 것이지 주민들이 원하다고 해가지고 일부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약간의 돈만 도비에 내려오도록 만들고 그를 통해 예산 확보해서 무리하게 우리 경주시가 자꾸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서면 제출 요구합니다.

김동식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대한 세부 결정사항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재정비 다 끝났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재정비가

김동식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적고시가 내년 4월달까지 완료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결정하고 2년내 입니다. 내년도에 결정 후에 할 사업을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최학철 위원님 말씀드린게 뭐냐 그러면

최학철위원

지적고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동식위원

지적고시가 늦어짐으로써 인해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게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이런 사업보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약 40억이 모자라는 상황 맞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30억입니다.

김동식위원

20억밖에 확보안되었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2000년도 10억 되어 있는 것을 명시 이월시키고

김동식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846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에 와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요 의용소방대는 지역에서 산화 진화나 상당히 고생을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출동수당을 줄수만 있으면 조금 더 주고 싶고요 부녀 의용소방대가 말이죠 출동비만 챙기고 사실 출동하는데는 전혀 출동해서 활동하는데는 활동하는 실적이 없고 그래서 이 관계 문제가 상당히 의용소방대원 입에도 문제 제기가 됩니다. 출동비는 고생하고 하는데는 좀 더 줘야 되고 이런 부녀 의용소방대에 출동수당을 주느니 차라리 남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보태주든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도 보니까 2천8백만원이나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보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의용소방대는 저희들 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소방서에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소방서에서 각 지역의 재난이라든가 재해 산불 기타 의용소방대를 필요로 할 때에 출동해서 나오는건데 하루 수당이 1만3천4백원입니다. 김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녀자 밥해주러 나와 있는 그런 수당까지는 저희들 파악이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읍면동장 전부 확인 다 해서 어떤 산불 때 몇 명 누구누구 나와서 출동된 걸로 해서 지출된 겁니다.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김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돈을 집행할 때에 한 번더

김상왕위원

본 위원도 의용소방 대원입니다. 이 신문 기사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단서를 붙여서 남자 의용소방 대원에게만 2천8백6십만원 이것을 전체 남자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라. 지급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는 조건으로 주든지 그렇게 주지 못하면 반을 삭감시키고 반만주든지 똑같이 주는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부녀 의용소방대가 필요로 하면 소방서에서도 도와주고 해주지 구태여 비싼 아까운 시비를 들여가면서 적절히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까지 돈을 대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녀 의용소방대에게 돈을 안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김성오 위원님

김성오위원

경상북도는 의용소방 출동비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확실히 파악이 안되는데 저희들 예산 지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아까 조금전에 김상왕 위원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 출동비가 말입니다. 국감에 추계 위원이 조사한게 경상북도에서 국감에 1만4천8백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동비가 그런데 우리 경주에는 1만3천4백원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은 말이죠. 최종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기 전까지 해야 우리가 예결위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소방서의 답변을 그전에 받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소방대가 지금 경상북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시군이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로 이제 모두 소방 업무들이 올라가고 지금 경상북도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챙기는데 이것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논란이 많았느냐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소방서기 때문에 이 자체도 경상북도가 해야되지 시군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근자에 우리가 산불이 났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의용소방 대원들이 동원됩니다. 이제 이 돈을 줄 때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과연 각 지역에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긴급 재난이 생겼을 때에 활동을 하느냐 평가에 의해서 우리 경주시가 돈을 줘야된다 지침에 내려 왔다고 해서 주는게 아니고 평가를 받고 이것 뿐만 아니고 지금 정액보조단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임시 보조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경주시가 각 과별로 속해있는 그것을 평가해서 잘하면 돈 더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강에 인가를 태운 큰 산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가 몇 명 동원되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강 같은 경우에는 수해오고 하면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안강쪽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것을 평가하자 무조건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돈 줄 것이 아니고 평가를 내서 과장님께서 의용소방대는 말이지 이러 이러한 활동이 많으니까 의원님들 돈을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변해야 되는 것이지 지침에 내려오는대로 그대로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 추미애의원이 잘 지적한 것 맞습니다. 우리가 지방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수당을 자기가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회에 안모읍니까. 그래가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평가를 해서 잘 할때는 경주시를 위해서 이바지 됐을때는 더 지급하더라도 이제 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안될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최임석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

김하술위원

과장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소방도로가 다 개설되어야만이 허가가 안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소방도로 개설 조건도 가능하고요 건축법에 대해서는 다는 모릅니다만 도로가 접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준공 추진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840쪽에 청우아파트 뒤편의 소방도로 현대아파트 옆에 소방도로 그 때 개설이 안되었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요런건 이런게 있습니다. 아파트 정문까지는 자기들 의무적으로 개설해서 기부체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아파트 정문이 아닌 뒤쪽이나 민가가 살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부득히 시가 소방도로를 조금 더 내도록

김하술위원

소유자가 50% 체납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꼭 50%는 아닙니다. 10%에서 거의 100%까지 있는데요 조금씩 땅 쓰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떤 건 삐딱하게 나오면 100% 다주고

김하술위원

얼마나 체납받았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현대아파트 옆 소방도로하고 저가 몇 % 몇 %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자료를 내겠습니다. 아까 서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현대아파트 기부체납 내용하고 청우아파트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 축과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871페이지에 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추진 인부임이라고 해서 50명에 100일에 9천6백만원 산정되었는데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필지가 36만필지 똑같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작년은 45명이 했는데 금년은 50명 5명이 늘어났잖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정도 차이는 거의 같습니다. 실은 쓰는대로 정산된 겁니다.

최임석위원장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게 필지가 조금 불었고 36만필지가 조금 불은 숫자입니다.

최임석위원장

경주시에 땅이 많이 늘었단 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분할로 인한 필지가 불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시지가가 더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지적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학철위원

수도사업소장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수 간이상수도 지금 현재 몇 % 해결이 되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현재 관리하는 것이 466개인데

최학철위원

아니 아니 주민들이 원해서 올해 특별히 예산을 좀 많이 붙였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현재 2001년도 간이 상수도 사업비 요구 사항은 17억 가까이 됩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확보 얼마 되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확보는 9억가까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간이 상수도 문제는 아직 시간을 요하고 천천히 해도 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이번에 당초 예산에서

최학철위원

거의 다 되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해결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수질검사도 하자 없고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수질은 검사하다보니까 항시 변화가 생기고 해서 변화가 생길 때마다 대체하도록

최학철위원

앞으로 8억정도만 더 확보가 되면은 어느정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식수 문제는 거의 해결된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최임석위원장

김상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수년동안 문제 제기를 해온 암반관정을 내려가지고 수질검사를 다 해서 합격이 돼야만 부대시설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준공검사를 어떻게 맡았는지 수질검사를 맡았는지 합격이 되는데 딱 1년후에 항상 문제되는 것이 한 반수가 그렇다고 봐야 될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역에 불합격이 되는거에요. 우리 지역에는 말이죠. 국수를 하면 죽이 되어 버려요. 색깔이 변해 버리고 이만큼 물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수질검사가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물가지고 합격이 안되면 다른 물 가지고 합격을 받아가지고 준공 해 버리고 돈 찾고 그래서 한 1년이나 넘어가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전에는 좋았는데 수질이 갑자기 변해서 이렇습니다. 수질이 무슨 성분 무슨 성분 이것이 땅속에서 흐름이 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닌이상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이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는 계속 이런 문제가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도 한 구멍 더 뚫어서 해결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먹는 물 중에는 지금도 검사하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구멍에 황토흙을 계속 집어 넣어 가지고 왜 집어넣느냐 이러면 무슨 성분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동민들이 한날 한시에 공교롭게도 수질검사 신청을 해서 받아내고 폐사처리 올려서 받아내고 동네에서 올린건 불합격이 되어 버리고 이 사람들이 하면 합격이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사정도 있다 이겁니다. 경주에는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중에 많이 있습니다만도 시 읍면동에 관급 공사를 수주 받아서 하는 회사는 한 두 개 아니면 두서너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어 매년 재공사하고 이런 예가 있는데 무슨 대책안이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 개발하게 되게 된 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상 와 가지고 간이 상수도 예산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전부 다 확보하지만 모든 일은 읍면동에서 하고 신규로 현재 암반관정이 개발되게 되는 것 같으면 1차적으로 물을 자체에서 수질검사하는게 아니고 읍에서 해가지고 45개 항목을 전부 다 검사를 맡아가지고 합격이 되어야 준공 처리를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지금 과정이야 그렇게 여물게 하고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떠서 공무원이 밤에 같이 안고 자다가 이튿날 싣고 올라가 그렇게 하는지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각 읍면동에 감시 감독이 지정되어 있는데 물을 채수할 때는 거기에 지금 동의 추진위원회하고 입회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고만 계시지말고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채수하면 뭐 합니까? 받아서 어떻게 되어 동민들이 가지고 가면 불합격되고 비슷한 시간에 회사나 공무원들이 검사나오면 합격이 되고 이렇게 되는거라.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지물을 갖다 주시면 제가 직접 시직원을 시켜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재공사하라 그러니 재공사는 안하고 그 사람 재공사 할려고 합니까? 하나 샘 뚫는데 돈이 몇천만원 들어가니까 그래서 생야단을 하고 하니까 새로 뚫고 하는 예가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수질검사하는 방법을 조금 꼼짝 달싹 못하도록 소장님께서 좋은 안을 아이디어를 내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신규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하수도 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소장님, 우리 마약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좀 돼 있습니까? 단속은 사법기관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요새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마약에 대한 것은 단속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요 홍보유인물에 대한 예산 90만원하고, 현수막홍보 마약캠페인 이런 거 할 때 쓰는 현수막 하고 이래서 30만원, 그리고 의료비 20만원 해서 예산은 1백40만원 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전국적으로 이 마약관계가 지금 상당히 확대돼 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히로뽕이 14.6㎏에서 44.8㎏ 150만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3배가 증가하고, 그리고 대마초가 4㎏에서 44.4㎏ 해서 11배가 증이 됐습니다. LSD입니까? 엑스터시, 야바 라는 것은 35종에서 얼마나 지금 현재 많은 그거 됐냐 하면 1만2천9백13종입니다. 370배 증이 됐는데 경주시가 기껏해야 돈 한 1백만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한다는 것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마약관련에 대해서 요즘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나 현수막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조금 늘려주신다면 저희들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최학철

그것은 소장님이 예산을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시장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지, 이것이 개인이 문제가 생긴다 해서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런 것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정말 사회가 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 자체가, 대처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하고 충치예방효과도 불투명한 불소를 수돗물을 통해서 무차별 공급한다. 이것이 시민단체의 의견입니다. 안정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토된 불소화사업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는 사업은 1998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탑정, 보문정수장에 한해서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안정성이나 이런 게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준다든지 검증안된 것을 사업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선진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불소투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경북대학교 치과예방학 교실에다가 용역을 의뢰해놨습니다. 그 평가는 그 동안 우리가 매달 불소에 대한 용량을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번

최학철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불소화 하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데 자꾸 이러한 논란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만약에 별 효과가 없다라면은 예산낭비고, 이것을 확실하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은 자치단체 국민의 구강질환예방 등을 위해 수돗물의 불소화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잖습니까? 그렇게 나와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8년도에 약 2억 정도로 해서 기계구입을 하고 약품구입을 3천만원씩 해서 매년 추진해오고 있거든요. 한 15만명이 혜택을 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물론 이러한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또 형평성논란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은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고만 고만하게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이유가 뭡니까? 2000년도에 3천6백50만원 투입했네요? 2001년도 예산에 3천6백50만원 계상이 돼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처음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라든지 약품 이런 것은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수도사업소라는 것은 약품만 구입해서 물 자체를 공급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하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의 핵심이 되고 이 사업 자체를 확대하고 시의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보건소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은 탑정정수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문정수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은 왜 확대를 하지 않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도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경상북도에는 포항시 유강정수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저희들이 했는데 그 다음에 칠곡군 이렇게 시군별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보고 다른 정수장에도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엎드려 절받기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한다면은 서울시는 지금 현재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힘들게 돼 있고, 대전은 2년 정도 시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한 상태고 이러한 양쪽의 어떤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하다 이겁니다. 경주시가 판단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면은 30만 경주시민이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보건소가 추진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15만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하면은 시내권역에 있는 분들마저 되지 않는데 그러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장 결심을 얻어서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이삼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211쪽에 보건소 청소용역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의료기관이자 보건행정을 시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하시는 분 계시다가 일용직으로 계셨는데 나가시고 작년하고 올해는 청소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1층, 2층 나눠서 했는데 환자민원을 보는데 방은 깨끗한데 손이 가지 않는 데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상당히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지저분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의료기관이니까 깨끗한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청소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보건소가 불결한 화장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 인력이 한 해 동안 해보니까 자기 책상이라든지 자기 방 이 쪽은 문제가 없었는데 복도라든지 외곽 밖이라든지 이런 구석 구석진 곳은 아주 관리가 안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 직원은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현재 보건소, 지소, 진료소까지 합쳐서 현원은

이삼용위원

지소 빼고 여기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8명입니다.

이삼용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청결이라는 것은 병원과 같은데 그것은 꼭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청결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58명이라는 인원 데리고 1천3백만원 이상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거 직접 하면 안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청사가 좀 큽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이런 예산 없이

이삼용위원

옛날 같으면 방법없이 하겠지마는 어디 없이 부서별로 다 예산 줄이고 다 시민들도 졸라매고 사는 이 시점에 환자가 많을 때는 바쁜 날도 있지마는 또 환자가 없을 때는 한가할 때도 있는데 직원들이 직접하면 안됩니까?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은 지금 시점에 좀 무리 아닌가 싶네요.

최임석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하세요. 소신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1년 동안 해보니까 직원들을 많이 독려해서 화장실이나 당번을 정해서 하긴 했는데요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 때는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식모 두고 살려고 합니까? 안그래요? 있던 식모도 버리고 지금은 가사를 직접 돌봐야 할 그런 그건데 가정집 같으면은 그래 직원들이 잘 해오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필이면 예산을 이만큼 과다하게 올려서 그리고 또 화장실을 아주 청결하게 집중적으로 소장님 이야기하셨는데 화장실하고 복도야 하루 한 사람 정도가 쓰면 안될까요? 한 사람 정도 쓰면 이만한 예산이 필요없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의료기관이라서 소변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환자분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사용하기도 어렵고 매시간 그것을 할 만큼 여유있는 인력은 못됩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예로 의약분업이다 비상근무도 많이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청소를 자기 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하는데 자꾸 많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청소용역을 해서 하는게 안좋겠나 이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삼용위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환자수가 급기야 늘어나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하다가 그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잘 한 번 생각해보세요. 예전과 같이 직접 하는 것으로.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듣고는 본 위원은 충분한 이해가 안갑니다. 전에부터 내 해오던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직접 하다가 근래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환자수가 늘어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223쪽에 말이죠. 특이체질자진료비지원 4명, 특이체질자 이것은 극비로 보안을 해줘야 할 그런 환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삼용위원

4명에 돈이 이만큼이나 이거 구체적으로 답변해줄 수는 없습니까?

김동식위원

이 관계는 위원님 일부 의원이 아니까 조금 있다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료비 및 구호비 라는 것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일반 진료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그것을 보고 의료비라고 합니다. 의약구입비, 진료약품비

이삼용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몰라서 묻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그냥 돈드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까? 죽 있네요. 환자진료약품비, 이것은 의약품을 사서 죽 지소에 나눠주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소의 예산이 저희 보건소에 일반회계에 올해부터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의약품이 의약분업 외 지역에 있는 것은 약품을 진료를 통해 약을 주는 곳에 약품비로 이렇게 예산을

이삼용위원

좋습니다. 위의 문제는 물었던 것 1천만원인데 한 사람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놓은 겁니다.

이삼용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더라도 한 사람에 1천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라는

이삼용위원

지침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예년에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저희들 다시 반납을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냥 예산확보만 해놓은 겁니까? 그러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삼용위원

예년에는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진료비라는 게 내용에 따라서 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떤 사람은 몇 십만원 드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몇 천만원씩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라도 답변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김동식위원

소장님 각 지소별로 말입니다. 연간 우리가 지원해주는게 얼마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때까지는 지소가 독립채산제로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의약분업지역과 의약분업 외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의약분업 외지역에는 약품비하고 일반수용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데 정확하게 세입은 한 5억5천만원 진료수입은 그 정도로 잡았구요. 세출은 약 6억 정도 되니까 11개 보건지소 중에서 약 내주는 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독립채로 운영하면서 자금 적립된 것도 있고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약품이나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전부다 우리 예산에 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잡힙니다.

김동식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수입이 난 만큼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혜택이 가도록 그런 활동을 해왔다 말입니다.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 혜택이 결론적으로 거기서 나온 세수입을 어느 정도 다시 시차원에서 거기에 투자가 돼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전에는 그 지역에서 안강같은 경우에 환자진료수입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진료약품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안강지역에 더 많이 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은 예산이 다 편성돼야 되는데 안강이라고 특히 더 많이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죠.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진료지역 외는 관계없는데 진료지역 내는 어떻게 됩니까? 병원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진료지역 내로 들어가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약분업지역일 경우에 의약분업지역이 되니까 세입이 많이 줄죠. 옛날에는 원외처방전을 끊으면 저희들은 거의 무료다시피 5백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아주 줄어드니까 경영이 안되는 보건지소도 생기니까 이렇게 보건소 일반예산편성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나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안되는 보건지소도 생기게 되죠.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원해준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229쪽 주민기초건강검진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해서 자동혈압계를 비롯해서 시력측정표까지 다섯 항목 26개씩 구입해서 어떻게 어디에 쓸 건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각 읍면동에다가요 저희들이 용강동에 시범으로 했는데 아주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그래서 각 읍면동에다가 설치해서 혈압 이런 것을 측정하고 거기서 유소견자가 있으면 저희들 보건지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번에 해보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섯 개 다 잘 활용되고 있답디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방송으로 제가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방송 한 번 보고 막대한 돈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정말 자동혈압기 같은 경우는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금액도 제일 많은데 이 관계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성급한 생각은 없습니까? 26개나 이렇게 해서? 지금도 소장님이 그만한 실적도 방송 한 번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저희들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의약분업지역도 있고 의약분업외지역도 있는데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읍면동에 이렇게 한 것을 뒤에서 follow up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이상없습니까?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보건소관계 문제는 내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이제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요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시 보건소에도 내가 자주 들러봤는데 거기는 정말 열심히 합디다. 또 정말 필요로 하는 기구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우리 양북통합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이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분야로 연구를 많이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리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야간 밤에도 직접 소장님이 나오셔서 면장실에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관계 담당자도 불러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 한마디 내가 했다가 얼굴이 조금 그런 바가 있는데 논다라는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사실 할 게 정말 시 보건소보다는 할 게 없어요 너무 없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숫자를 줄이거나 이러한 무슨 그렇게 할 수 없으면은 이 분들이 바쁘게 일거리를 줘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그러면 뭘 줘야 되느냐? 인력을 다소 좀 줄이더라도 맛사지라고 합니까? 물리치료기,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 시설해놓으면은 거기 종일 내내 사람이 끊이지 않고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지금 그 위에 위원 한 군데 보면 물리치료가 밀려서 제 차례대로 가면 상당히 오래 기다리다가 물리치료를 받고 하거든요. 한약방은 있다가 하나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연구를 해서 거기에 노는 인력이 전부 다 물리치료에 오면 같이 다 그것은 아무라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자기 부서가 아니라도 간호사라도 물리치료 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도 어떨 때 손님 없으면 물리치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진료하는 방향을 개선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료기관에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직종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은 주사주는 일을 하고요. 엑스레이는 엑스레이만 찍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맛사지나 이런 영역은 물리치료사가 아니면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직이나 이런 물리치료사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 새로운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지소단위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저희들 시내 의료기관에 다른 인력이 맛사지를 한다든지 물리치료를 해주면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에서 전문직종 용역을 이렇게 해서 물론 간호사가 할 수는 있어요. 맛사지하는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김상왕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만큼 두 사람 줄이고 한 사람 필요하다면 필요로 하는 한 사람 채용을 해야지. 세 사람 네 사람이 일거리가 안되는 것을 자리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내 이야기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소에 원하는 게 뭔지를 연구를 해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인력을 일용직을 쓰는 것을 간호인력이 아니라 물리치료인력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예를 들어서 식구를 조금 줄이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한, 두 사람 우리가 채용을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이삼용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간락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영업근무수당 갑종, 을종 이것은 뭡니까? 208쪽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환자들을 보잖습니까? 그래서 환자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진료보는 사람한테는 갑종을 주고요,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을종을 줘서 갑종은 2만원이고, 을종은 1만5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214쪽에 말이죠 방역소독장비 수리라는 것 있죠? 이 부분에 각 지역마다 방역소독장비가 한 대씩 나가 있죠? 차량용이죠? 휴대용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차량용, 휴대용 다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두 대씩이네요? 빨리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휴대용은 126대가 있고 차량용은 45대가 있는데요 그게 읍면동별로 면적에 대비해서 아마 나가 있을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은 방역소독장비기계가 수명을 5년으로 잡고 5년씩 쓰게 돼있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장나지 않으면은 계속 쓰도록 그렇게

이삼용위원

고장이 나서 수리로서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장비교체를 해주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본예산 227쪽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에 나환자협회보조금, 나환자한테 그냥 1천만원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나환자관리는 협회보조금은 월 1회 진료하고 있는 경북 나환자 한샘복지협회 경북지구, 나관리협회에다가 저희들이 1천만원씩 줍니다. 이것도 저희들 지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북 23개 시, 군이 다 그렇게 보조금을 줍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소까지만 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