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이고 또 연말이라서, 불가피한 예산들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예산이 감액예산이 많다는 게 다소 아쉽죠. 2개 과 빼고는 4개 과가 다 감액예산인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차제에는 그 감액예산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좀 더 노력하셔서 올해보다, 올해 못 이룬 성과 내년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이야 연말 추경예산이라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음 예산이야 뭐 내년도 정책이야 당초예산 그때 들여다보면 그때 보일 것 같고.
아무쪼록 우리 미래농업기술센터 그거를 좀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농업여건이 개선되고 또 귀농인구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해서 농촌인구를 좀 획기적으로 늘려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 또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경 건 하나하고 명시이월 건 하나 여쭙겠는데요.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 이게 도내 11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단양 중심 사업 아닌가요? 11개 시군 전체 다 포괄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조율에서 보면 “기타”는 뭐를 말씀하시나요? 그럼 이게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제3자에, 아니면 제3의 어떤 사업에 투여되는 게 아니라 수매해서 폐기하는 거잖아요.
수매해서 폐기하는 거에 자부담이 들어 있다는 게 좀 많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사실상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기 위한 그런 거고, 사실은 자부담을 빼고 그러면 도비나 시군비 이 비율을 산정을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직접 수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자부담을 넣어놓으면 이게 실제적인 지원의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죠. 직접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 수매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건데.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의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가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죠. 자부담이라는 거 자체가 들어있는 것이 사실상 좀 어폐라고 보는 거죠, 이건.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들도 당연하겠죠.
그러나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는 좀 탄력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우리 과장님 뭐…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 돈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 현대화사업처럼, 뒤에도 있는데 원예 현대화사업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입찰을 통해서 하든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나온 거에 대해서 자부담하는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사실상은 수매를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취지는 좋습니다. 올해 아로니아 농가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 주기 위한 건데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 게 더 효과적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친환경내수면 정기어선 시범도입 이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실 때 사업자 미선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자 신청자 포기예요. 이게 13척 중에 금년도 추진이 3척이고 그럼 이게 1척당 평균 나눠보면 5,000만 원인데 명시이월금액 이건 뭐 거의 대당 단가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시이월 단가도 딱 수학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이해하겠지만, 신청자가 왜 포기하죠? 이게 자부담이 13척이라고 보면 딱 1,000만 원인데, 그냥 수학적으로 나눠봐도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하고 4,000만 원 지원받는 건데 이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많이 지원받은 거라서 그렇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출력도 떨어지고 또 충전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데 이게 뭐 이월한다고 해서 사업 되겠어요? 이거 어가가 관심이 있게 바라보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아마 이것 가지고 질의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국비사업이라서 크게 뭐라고는, 반납하자고는 제가, 국비를 반납하자고는 못하겠고 이왕 가져온 거 어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