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윤지성 의원 발언

제8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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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광운 위원님은 신병 치료를 위해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에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금일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봉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민식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송인호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4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성과와 평가, 2024년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 계획과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이현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직을 처음 맡으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전 부서에도 업무적으로 검증되신 분이라 환경녹지국에서도 잘하리라 보고요. 녹지국 직원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대응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료 383쪽인데요. 환경녹지국에서 산림공원과장님 주도로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다년에 걸쳐서 진행해 오고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도 그렇고 공원에 있는 수목들이 잘 성장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만 죽지도 않고 더 이상 성장도 안 되는 수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도시 바람길숲 조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적으로 해 주시고 아울러서 제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2022년도에도 “제천 양 구간에 수목들을 식재할 때 구간별로 특성을 살려서 식재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식재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종을 구간별로 교체하거나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요. 기존에 식재한 것을 최대한 살리되 수종 간 특성을 종류별로 식재해서, 예를 들어서 A구간에서는 어떤 수종이 주로 있고, B구간에서는 또 다른 수종이 있고, 이렇게 수종 간 특성을 살려서 식재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본질적으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제천의 상태로 봐서는, 특히 하상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이게 시간이 가도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시적으로 서울에 있는 양재천 말씀드렸는데요. 그늘이 조성될 수 있는 수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름에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이용할 때 그늘이 있는 제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상 부분 말고 언덕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그러지요? 거기에는 나무들이 좀 식재돼서 강 북쪽에 있는 길들은 그래도 나무가 좀 큰 나무들이 있고 그런 대로 그늘이 되어 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서 그늘이 되는 나무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성장이 아주 더디거나 멈춘 수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도 본예산에 공원 수목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만들어졌거든요. 제 기억으로 1억 3000인가 그럴 건데요. 이거 생활권별로 또 공원별로 실태 조사 정확히 하셔 가지고 고사는 안 되지만 성장이 아주 멈추다시피 돼 있는 수목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아울러 실태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자원순환과장님 복직하셨으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친환경센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 과장님 교육 가시고 난 뒤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하중이 실렸어요, 전임자께. 저도 현장에 두세 번 가고 산건위에서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행감 시간이 아니어서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다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관련된 주민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미 발생된 부분이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상병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 주신 가로수길 조성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현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처음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나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생육 환경이 기본적으로 토양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LH에서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토양을 매립해서 추진하다 보니 그것이 나무라든지 자연환경에 생육 환경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수종을 선정하거나 식재한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다 보니 관리상으로도 현실적인 한계에 많이 부닥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지적 중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죽지 않는 것, 생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죽여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것들에 대한 관리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면 위원님 지적처럼 한번 과감하게 수종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산림 분야나 이쪽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문가들 내지는 그동안 이쪽에 식견이 있으신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차제에, 이런 분야들은 1~2년 사이에 나무가 생장해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고요. 제천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양쪽의 그늘 형성이 불합리하게 돼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수종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식재돼 있는 나무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찾도록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위생매립지 관련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당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업무를 보다 보니 비위생매립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그 의사를 수용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일부에 따라서는 주민들께서 무분별하게 억지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장에서 조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는 그런 점도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목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장이 불량한 수목들에 대해서 원인은 우리 시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성장이 정말 아주 불량한 수목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영양제를 준다거나, 거름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적지 않은 비용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죽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가 투입하는 것 대비해서 효과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차라리 고사하면 비워 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재의 관리 상태라고 하면 투입 대비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두 가지로 파악되는데요. 하나는 토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토질은 현재 식재돼 있는 상태를 전제해서는 수목 성장 환경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심은 부분을 파내서 그 부분을 객토해야 합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수목을 심을 때, 옮겨 올 때 철근이라든지 고무바라든지 시간이 가도 썩지 않는 형태로 분을 싸서 왔는데 이걸 벗겨 내지 않고 그대로 식재한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지난 3대 산건위 때 현장에 가서 10여 구를 파 봤잖아요. 팠는데 6~7그루에서 벗겨 내지 않은 상태로 심긴 게 보였어요. 이것은 앞으로 향후 10년이 가도 고무바나 철근이 녹지 않는 이상 개선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으로 실태 조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아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비용을 들일 거라면 그 비용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한 결단을 해서, 방법상으로야 수종을 바꾸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그리고 일부는, 새롭게 식재하는 가로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토양 자체를 아예 바꿔서 LH하고 협의해서 식재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더디게 진행될 것인데 그런 것은 시민들의 양해를 구해 가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상병헌 위원님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실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2024년도 상반기 중에 일정을 세워서 양재천 현장 한 번 갔다 오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315페이지에 고복자연공원 내 자원 생태 환경 조성 있잖아요. 여기서 환경부의 국비 전액 4억 원을 받기 위해서 바로 전 과장님 및 직원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당부의 말씀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디딤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호랑나비, 자생 식물, 사초 식물, 찔레꽃 이런 여러 가지 군락지를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가 토지 환경이 좀 습기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잘못 심으면 올해 심고 내년에 다 죽어 버리는 경우가 고복저수지 바로 위쪽 부분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오히려 심어 놓고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식물이나 꽃들을 적절하게, 맞게 잘 심었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 시기가 언제쯤 심게 되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 1년 동안이고 상반기 중에 식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8월 되기 전에 식재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장마 오기 전에, 한 1~2개월 전에는 심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장마 오면 침수되고 하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5~6월 이때쯤 가능한 빨리 식재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쪽 주변 환경을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거기 일부분에 기름띠 같은 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 과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거기 기름띠 같은 게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344페이지예요. 물관리정책과 부분인데요. 작년에 비 피해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상당히 빠르게 업무 대처를 하셔서 피해가 덜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준설 부분에 있어서 봉암2리에 보면 우수관로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폭우가 오기 거의 일주일인가 2주인가 이 차이로 인해서 준설이 조금 늦게 됐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하도 준설 등 하천 기능 확보가 5~6월로 돼 있네요, 실태 점검은 3~4월에 하고. 그러면 준설하게 될 때 5~6월 사이에 준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러면 만약 6월까지 준설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 6월 안에 준설 완료한다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6월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겠지요.

윤지성위원

6월 전에요? 맞나요, 과장님?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5월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5월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이렇게 해 줘야지 7월이나 8월로 미뤄 버리게 되면 이게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침수가 발생했어요. 377페이지예요. 친환경종합타운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도 그렇지만 저 역시 많이 고생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 있어서 주민분들이소외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많이 갖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경계선을 따라 긋게 되면 경계 구역이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래서 제 지역에, 많은 지역, 3개 리 정도 주민분들이 많이 안 좋으시니 그런 부분도 소통하셔서 되도록 소외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적용 범위를 정할 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안에 직접 들어가는 분들은 반대쪽에서 활동하고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계속 소통하면서, 현재로서는 추진지원단하고는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뵈니까 든든합니다. 2023년에 이어서 2024년도 활발하게 활동 부탁드리고요. 업무 보고 받다 보니까 지난번에 계속해서 요구했던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일단 반갑고 감사했는데 생태 환경 지도라든지 공공기관 일회용품 저감 운동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런 게 없어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적용된 부분 되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크린넷 관련해서 종합 대책 용역 세우는 부분도 계속해서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제1회 추경 때 비용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용역 기간이 되게 길어요. 376쪽이고요,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진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1월이면 사실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예산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자동크린넷을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16군데 있더라고요. 용역은 어차피 예산이 성립되면 추진할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이 뭐고 그 해결 방안이 뭔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10년 동안 운영해 왔고, 그런데 또 규모는 가장 크더라고요. 조만간 16개 지자체와 간담회를 저희가 주도해서 소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저희하고는 다른 조건에서의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설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다고 해서 이게 ‘인수했으니까 우리 책임이다.’ 이런 것보다는 LH에 다른 부분에서 요구할 사항들이 있는지도 찾아보기 위해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직접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원인을 파악하는 노력이 지속돼서 나중에 용역할 때 그런 문제점이 같이 반영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는 전체가 다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당장 터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 부분, 307쪽에 나와 있는 탄소중립에서 탄소포인트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확대 방안이 있나요? 307쪽입니다. 구체적으로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확대하겠다는 보고만 하신 건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아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기존의 정책들, 시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구체적인 포인트제까지는 마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 계획을 세워 나가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다 하고 있고 사실 세종시가 가장 낮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이게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고, 포인트제 가입을 유도하면서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초년도에는.

란희

박란희위원

홍보는 계속해 왔었는데 혹시 특별한 계획이나 방침이 있나요? 그냥 확대하겠다는 단순한 희망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희망보다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서는 ‘가입 유도’라고 약하게 표현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계속해서 제가 특별히 당부했던 부분들은 뭐가 있냐 하면 환경 보전을 위해서 사전 행동에 대한 보상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 행동 보상제를 통해서, 시민 참여 없이 사실은 이게 성과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씀 주신 사항뿐만 아니라 환경국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보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조직화 내지는 시민들과의 연대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의 노력이 그동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출범하고 10년,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이제는 질적으로도 우리 시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들하고 회의할 때에도 이제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 쪽에 좀 더 힘을 들여야겠다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시민운동화해서 탄소중립제가 됐든 기후, 미세먼지 저감이 됐든 아니면 기타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국하고도 많은 협조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난번에 중간 보고했는데 중간 보고 때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제가 가서 깜짝 놀랐는데 분명히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서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이잖아요.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95% 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에 그쳤어요. 국장님도 자세히 한 번 살펴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놨고 미래지향적인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아쉬웠던 점은 기후행동보상제나 시민들의 참여 부분에 대한, 세종형 마일리지라든지 대응책이 전혀 없었다는 점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발표장에서도 센터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셔서 정말 향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립니다. 가끔 보면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또는 가능한 일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기본 계획도 거의 무리 없이 다 할 수 있는 일들만 적어 놓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최종 보고회 때 연락 주시면 위원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만 우리 시가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는 적극 동의를,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제가 환경녹지국에 있으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챙겨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87쪽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관련해서 추진 계획에 보면 박람회 주제를 기존 가족 중심에서 정원 산업·문화 등 정원 도시 미래 모습 구현으로 주제 변경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387쪽이요. 지난 8월에 최민호 시장님께서 대대적으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홍보를 하시면서도 “가족 정원으로 만들고 ‘정원에서의 하루’라는 주제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지금 용역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족 중심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친화적으로 시민들께서 가족 단위 중심의 정원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콘셉트는 저변에 흐르고 있는데 저희가 국제 행사 승인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개념을 무엇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있어서 정원 도시라는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시라고 하면, 우리 세종시가 지금 성장하는 도시이고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은 국가가 만들어 주는 도시의 성격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도시라는 개념을 새롭게 설정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정체성을 새로 세워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정원도시로 개념이 확장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정원 산업·문화 등 정원 도시 미래 모습 구현은 그래서 누가 정한 거예요? 주제는 누가 바꿨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난주에 진행되고 있는 용역의 2차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초쯤 시장님께서 자문위원들하고 실·국장들하고 이 문제, 박람회 기본 실행 계획을 위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구체적인 안들이 정리되면 아마 중간에, 최종 보고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정원 도시 미래 모습으로 주제 변경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논의가 계속 그렇게 진행돼 오면서 확대·발전돼 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난주에 업무 보고 받으면서 “이 책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10월에 이 책이 준비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1월에 업무 보고 받으려면 사전에 다 보고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 책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10월에 이미 정원도시 미래 모습 구현이라는 주제가 논의됐고 어느 정도 확정됐기 때문에 시의회 보고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의회 업무 보고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작성 시점하고 저희가 보고하는 시점하고, 이거는 꼭 이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차가 좀 있기는 있는데 아마 그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표현상으로는 ‘구현’이라고 확정적인 워딩을 넣었지만, 지난번 중간 보고회 때도 이런 문제들이 “그럼 정원 도시의 개념이 정말 무엇이냐? 어떻게 정원 도시의 개념을 잡아야지만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정원도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총계획으로는 398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98억이면 국비 90억을 받았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포함해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총금액은 450억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450억에서 기간을 또 연장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등 감안해서 아마 50억 정도를 절감해서 정리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390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올해는 2조도 안 되지 않습니까? 2조도 안 되는 예산에 적지 않은 돈인데 2025년에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기간이 안 돼서 2026년으로 옮기고, 2023년 8월에 가족 중심으로 해서 정원 속의 하루로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10월이나 11월에 하는 업무 보고에는 정원도시 미래 모습으로 주제를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주제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더 좋은 주제가 있으면 주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요.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시급하게 미완성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닌가?’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당장 내후년인데 아직 주제 선정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졸속 행사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해외의 다른 사례들을 보더라도 위기 속에서 준비했다가 성공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충분히 염려하거나 지적하시는 사항은 타당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주제, 사소한 문제까지도 서로 공감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주제가 사소한 거라는 말씀은 공감이 안 되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주제가 사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제를 변경하는 이런 문제조차도······.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거나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비용 문제가 사실 우리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굉장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 역시도, 제가 공직 경험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해 보게 되면 여기에서 자체 소득도 창출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비용들을 최대한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목표가 45일간 180만 명이 입장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인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추산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5일간 180만 명 목표로 해 주시고, 국비 2월에 결정 나나요? 다 올렸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설 명절 전후로 기재부에서 개최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발표는 언제 나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발표는 아마 2월 초쯤 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 끝나면 바로 일주일 이내에 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환경녹지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저희 의원 개원하고 이번 4기 행정에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을 예산 한 번 세워드렸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추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층간소음 문제가 개인, 사인 간의 영역이다 보니까 행정의 영역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초기에는 주 대상이 영유아·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교육적인 부분에 우선 신경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노력도 같이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첫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최대한 실효성 있게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책 347페이지에 보면 총 전담 인력이 1명+2명인데 그러면 3명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이 예산을 세워 드릴 때도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분명히 사 간의 영역인데 관에서 이거를 하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발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항상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은 개인 간의 문제를 관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모든 죄는, 책임은 관이 갖고 가야 하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게 반대했던 부분인데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 드렸던 건데 지금도 우려스럽거든요. 이게 사회 문제로 되게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진짜 살인까지도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관이 나서서, 비용은 들였고 차도 샀고 인원 투입은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 지금 각 실·과에서도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미진한 경우가 많은데 그마저도 인원을 빼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연 성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기도 멀어졌어요. 이미 차도 구입했고 인력도 구성하는 중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이 껴서 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관의 영역에서 중재의 역할은 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챙겨봐 주세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볼 때도 이게 중재로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김영현위원

쉽지 않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다만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적인 영역인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이라든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뭐라도 해야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것은 말씀 주신 대로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도 보면 주로 교육 쪽에 많이 집중돼 있고요. 그러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정말 그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고,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이차적으로 한다면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과연 사적인 영역이 공적인 영역에 들어와서 이게 얼마나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여러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 건설 중에도,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90% 이상이 공동주택인데. 건설하는 도중에 이런 자재라든지, 건설 공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잘 봐 주시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그런 층간소음 문제 사례가 많이 포집된다고 하면 사실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허가 단계에서, 예를 들어 자재를 좀 더 쓰게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것은 행정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김은희 과장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질의 중의 하나가 김은희 과장님이 계실 때 일회용품 반환제 때문에 엄청난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또 마음을 바꿨어요, 저는 강하게 이끌어서 드라이브 걸 줄 알았는데.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환경부가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각하는지, 그 영역은 다른 영역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환경부가 갑자기 포기를 해 버렸어요. 당시에 저도 계속 공청회를 다니면서 카페 사장님들, 점주님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나눴던 건데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은 경기도가 전 지역 공공기관에서는 시행하겠다고 하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도지사가 나서서 이미 공포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주도랑 세종시를 선제적으로 해 봐라.” 했는데 당시에 본청에서 내용은 없었습니다. 환경부가 고시하면서, 거기에 일부 매장만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제가 되게 불편한 건 정치인들의 챌린지 이런 것,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 순환보증금 얼마인지도 모를 거예요. 얼마를 더 내고 어느 기계에 내고 얼마를 받는지도 사실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시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받는지 아시냐고, 어디에 반납하는지 아시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이 될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검정색 플라스틱 용기요?

김영현위원

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저도 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내 환경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항상 얘기해 주시는데 행사에 갔더니 저한테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넣어 봐라.” 했는데 반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빨대 자체도, 스트로우 자체도 검은색은 일반 쓰레기로 들어간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다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분들, 물론 환경에 엄청 관심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알아서 잘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쓰여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의 그림 예시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 관의 영역이거든요. 관에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이게 아파트 내 환경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입주자 대표를 하시거나 동대표를 하시면 그런 의견을 되게 많이 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돼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안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사실 그림으로 예시를 해 주시면 관에서 그 정도의 영역은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만 해도 사실, 투명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깨끗하게 반환되어야 하는데 거의 다 비슷하게 모든 플라스틱으로 들어갑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점주님들 입장을 대변하면 일부 공간에, 좁은 공간에 기계도 설치해 놨고요, 반환할 수 있는 기계도 설치해 놨는데 유야무야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현재 단속도 사실 크게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매장을 시행할 것도 아니고요. 또 아직도 일부 매장은 하고 있지만, 잘 지키시는 분들에 대한 혼란을 가중하고 있거든요, 환경부가. 특히나 빨대 같은 경우에는 종이 빨대를 그렇게 적용하고 계도 기간을 줘 놓고 또 이제 자율로 변경해 버렸어요. 제가 업체 사장님들을 신경 쓸 것까지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그렇게 시행한다고 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기기도 변경하시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자체도 혼란스럽거든요, 국가에서 하라고 시행을 해 놓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면서 모든 업장에 반영해 주실 건지, 아니면 정말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종용해 주실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에서 정확하게 공지 아닌 공지를 해 주셔야 업주분들께서도 사실 헷갈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아무 공지도 없는데 갑자기 단속을 나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럼 이것을 이대로 둘 것이냐. 처음에 제주하고 우리 세종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경기도도 최근에 발표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근본적으로 한번 해 보자. 제가 오늘 근본적이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럼 이게 결국은 배출하는 단계에서의 문제와 회수하는 단계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건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쪽 단체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원래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대요. 내용은 폐현수막을 이용한 가방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 지원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안 나오나 봐요. 지원사업이 안 뜨고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단체 쪽에서 하시는 얘기가 곧 있을 총선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엄청난 현수막이 떨어져 나올 텐데 지원사업이 없다면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셔서, 양산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매년 그런 사업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물론 현수막이 사실 현재 되게 처치 곤란이거든요, 양도 되게 많고. 그런데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양의 현수막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혹시 지원사업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없다면 없는 재정이지만 우리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런 지원사업들을 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마지막인데요, 우리 합강 캠핑장 재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업무 보고는 받았는데 일단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다시 재구성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안에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일부 오토 캠핑장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카라반을 갖다 놓는 건 아니더라도 사이트 정비해 주고, 오토 캠핑장으로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그 안에 화장실이며 그런 부분을 다시 조성해 주셔야 하는데 올해 또 안 넘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5억, 10억씩 들여서 재구성해 놨는데 또 넘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합강 캠핑장은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지금 진행되는 계획을 저도 보고받고 했는데, 일단 지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동안 침수가 안 됐던 것뿐이지 언제 침수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지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라반 문제야 이제 정리돼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급증하는 수량에 카라반을 바로 대응을 못해 가지고 피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영현위원

네, 맞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이게 지대를 조금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는, 일단 하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홍수에 대비해서 중간에 이용하는 시설들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것을 인정한 위에서 가급적 비용도 줄이면서, 또 물이 빠졌을 때 다시 청소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시설공단에서 그런 쪽으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 이후에 복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현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할 예정인 거고,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저도 업무 보고 받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했더니 사실 서울도 항상 잠기는 구간이거든요, 한강 유원지 자체도. 그런데 진짜 걱정되는 건 초기 비용으로 이렇게 복구를 시켜 놓고 올해 또 넘치면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 소지가 나올 건데 과연 이거를, 의회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복구 비용에 대한 의결도 의회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했는데 올해 또 넘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래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리고 공단에서도 계속 장소를 찾는데 되게 힘을 쓰고 계시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고 우리 시 지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 부분도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이게 사업적으로는 갈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기는 한데, 또 넘칠 것 같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우리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상당히 외지에도 인기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정 부분의 매몰 비용은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보더라도, 아까 서울시 말씀도 주셨지만 사실 우리 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하면서 고민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김영현위원

저도 그 부분도 꼭 잘 신경 쓰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항상 쑥스럽습니다. 쓰면서도 쑥스러운데 은하수 장례식장을 가 보면 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일부 호실이긴 하지만 다회용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다회용기 사용을 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실천되고 실행되는 부분이 너무 좋고, 사실 관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사설 장례식장이 많습니다. 그때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식기세척기나 이런 부분 많이 지원했던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관에서 먼저, 그러니까 은하수 장례식장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다른 민간에서도 따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은하수 장례식장이 정상적으로 안착하면 민간의 영역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