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오늘 과장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이야기인데요 저 쪽에 양남 코오롱이 하고 있는 골프장 있죠?

거기에 원래 산림 땅 산을 임야를 해줄 때 조건이 그 쪽에 거기에서 양남으로 내려가는 길 이름이 뭡니까? 모르겠는데, 양남으로 내려가는 길 알아요?

그것을 우리가 코오롱에서 하게 하고 조건을 하고 그 때 불하를 했거든요 땅을. 해줬는데 지금 거기에 추가로 골프장 9홀을 지금 하는데 허가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참고로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니까 신청 들어오면은 과거에 우리 시유지를 임야를 불하할 때 조건이 붙어 있다고요 저 사람이 이행을 안하거든요 이행을 안하니까 이번에 골프장 증설 9홀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시에서 함부로 하면 안되니까 그 때 과장이 자료를 다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적소장님 한 가지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인식과 사고를 지금 바꿔야 되는 게 툭하면 감사원,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자치부 지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규제개혁위원회 자기들이 뭔데? 우리 시는 우리 시민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규제개혁위원회가 건방지게 자기들이 뭔데 콩놔라 팥놔라 다하고 그렇게 다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게 우리 시민이 뽑은 시의원들하고 시집행부하고 지방의 우리 정서에 맞게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다 하는데 뭣 때문에 자기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니까 해야 된다 중앙에서 뭐 하는 것 그것은 절대 말도 꺼내지 마세요. 우리 시가 필요하면 하고, 시가 필요없으면 안해야 돼요. 규제개혁위원회가 뭔데 하라 한다고 하고 하지마라 한다고 안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결돼야 돼요.

기관장이 금지하는 공무원 이게 문제네요?

이거 상당히 일리는 있네요 이거 보니까 여기에 예산, 감사, 교환, 인사, 무슨 여기에 운전기사 이런 거 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정말 하나의 노조성격을 띄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기관장이 규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만약에 풀어버리면은 너도 나도 시의 청소부까지 전부 다 여기 운전기사까지 다 들어가면은 훨씬 더 앞으로 골치가 아파요. 이걸 오히려 규제를 해서 아무나 소위 노조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계장급 이상이나 이런 것을 소위 애국심이라든가 또 그런 관심을 좀 가지고 자기 직급이 좀 그거 된 사람은 그게 없는데 만약에 밑에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해놓으면 이게 말이지 난장판이 돼서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해야 오히려 후유증이 안생길 것 같아요. 보니까

다름이 아니고 내가 의원입법으로 조례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전문위원 이거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 상임위원회에 가결되고, 본회의에 가결되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내용이 뭐냐 하면 말이죠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나 아니면은 경상북도 도지정 문화재가 돼가지고 우리 시비나 또는 국비가 보조되는 것은 괜찮은데 개인문중의 재실 말이지 문중에 재실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문중의 재실 저것을 로비를 해서 도의원 예산 가져온다 이래서 이게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국가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이외에는 문중의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례로 금지해서 예산을 안주는 것을 이걸 조례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해놓으면은 너도 나도 이래가지고 내가 방금 양남에 있는 만송재 때문에 문화과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원에서 감사에 이게 지적이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 예산을 받아왔는데 왜 국가문화재도 아니고 지방문화재도 아닌데 이런 것을 민간적자본보조를 해서 국비나 시비나 도비를 자꾸 주느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됐는데 골치가 아파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 문중의 것은 자기 문중에서 돈을 내서 자기 문중에서 할 일이지 자기 문중의 것을 어떻게 해서 시비, 도비 그렇게 이야기하면 임진왜란때 공로있고, 신라시대부터 공로있고, 그렇게 따지면 공로없는 사람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공로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나 또는 지방지정문화재가 아닌 개인문중에 있는 이런 재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일체 시비를 보조안한다 하는 것을 의원입법으로 하나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요. 이렇게 안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옵니다. 공무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뭐가 문제있느냐? 민간적 자본보조해서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4억쯤 든다 그러면 1억만 주면은 3억을 우리 돈 보태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공사 때문에 공사를 또 업자하고 유착이 돼서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말이예요. 유착돼서 이거 하려고 문중에는 문중대로 그냥 달라 그러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설비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딱 깨놓고 시의원이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을 가려서 우리 귀중한 시비가 손실되는 것을 근본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자치단체장도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선심성으로 어디 가면 말이지 "우리 문중에 재실 좀 고칠 게 있는데 돈 한 몇 억 해달라" "그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대한 시비가 손실되고 있다 말이예요. 이런 것을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이외에는 어떤 것도 문중이나 이런 것은 재실이나 이런 것은 시비보조 못한다는 것을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전문위원 이걸 의원입법으로 하나 만들어봐요.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때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통과시켜서 본회의에다가 발의해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의원입법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본으로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래야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집행부가 일일이 개정해오는 것만 의안으로 다룰 게 아니라 정말로 의원들이 보고 말이죠 아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의원입법을 많이 해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활동이라고 하는 게 시민의 권리를 수임받은 기관이 적어도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시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균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중에 배경 좀 있는 것은 가서 도비나 국비 받아오면 시비 자동으로 부담해야 되고 배경 없는 사람은 못하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자기 문중의 일은 자기 문중의 후손들이 돈내서 할 일이지 우리 시비, 국비로 해서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제한을 해서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해서 조례를 딱 만들어버리면은 다시 이걸 못하니까 전문위원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하나 하도록 말이죠 하나 그걸 하세요. 이게 작년에도 감사원에서 와서 지적이 됐다는 겁니다. 지적이 됐다는 것이고 또 지금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게 예산이 되고나면 또 공사를 집행부 여기서 한다고 시설비를 하려고 하고 또 저기는 민간자본보조라서 자기들 달라고 하고 이거 또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문중에서 하는 것을 자기 문중의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자기 조상 자기가 섬겨야지 그것까지 시민이 세금 낸 돈으로 거기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만들도록 내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말입니다. 전문위원! 비지정문화재 주로 문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말입니다. 문중 아예 제수비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보조금에 그런 것 다 끌어모아서 한 곳에다가 다 조례를 같이 만드세요.

다음 상임위원회때 의원입법으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가서 통과시키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