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도정을 위해서 더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감액 예산을 좀 주로 봤는데요. 아까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급식 확대지원 이런 것들도 진짜 수요파악이 안 됐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 이거는 기정예산 대비 거의 2분의 1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예산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산에 책정해 놓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 오히려 정작 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또 감액되고.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좀 다음에 있을 우리 예산심사에, ’20년도 예산에 그것 좀 꼼꼼히 다시 한 번 봐야 되는데 사실 그때 감액 예산을 또 다시 원상태대로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의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둘 다 100% 도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이 매칭이 되어 있다라면 국비 여건에 따라서 변경은 될 수 있지만 100% 도비사업은 좀 면밀하게 다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행정국에 대체인력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이 5,200인데요 4,500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거의 다 감액됐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사유도 있지만 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 행정대체가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다른 방식으로? 사실 그런데 업무의 가중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대체가 되면 이 예산은 다음부터는 한 반 줄여 놔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니까 만일에 몰라서 예산을 세우니까,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나요? 해마다 반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감액예산 마지막에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예산 편성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도 또 있습니다, 도-시군 간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이것도 거의 30%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2020년도에 또다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액되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때에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하나 있어요, 감액이. 이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이기도 한데 예산성과금 2,000만 원에서 1,590만 원 감액했습니다.

사용한 것은 410만 원이고요. 이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을 위한 예산인데 이거 이렇게 안 쓰면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모범 사례들을 발굴해 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 이렇게 남겨 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뭐라고 그럴까요, 편성의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또 사용될지 모르니까 반복적으로 책정은 한다는 거죠. 그래 반복적으로 책정하고 반복적으로 감액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좀 적게 잡고 추경에서 증액하는 것이 낫겠다, 오히려.

그래야지만 다른 부서나 다른 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문화관광국의 충북관광발전 세미나 개최인데요.

이게 유사 사업하고 좀 기능이 중복돼서 그랬다 하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하나가 서 있는데 유사한지 알고 또다시 또 다른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어차피 중복의 개연성을 가지고 예산을 두 가지를 편성했다고 본다면 예산의 어떠 효율적인 사용, 이 세미나에 그리고 당초 목적에 얼마큼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다 사용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꽤 큰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사하다고 해서, 유사하다고 해서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사업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명시이월사업도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30 아시안게임 유치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기본계획 용역수행기관 미선정이에요. 미선정인데 아직도 선정 안 됐습니까? 네, 그 사업내용은 알겠고요.

자, 사업기간이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올해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 사업이 선정됐다면, 사업자가, 이게 왜 그 사유가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예측 못하고 사업 편성하신 거냐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2019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10개월에 다 마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한 건데 결국에는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게 좀 사업이 치밀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도 또한.

어쨌든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꼭 해야 되긴 하겠지만 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치밀하게… 사실은 그러면 사업기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하셨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감액 예산도 그렇지만 명시이월도 많으면 많을수록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좀 줄여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가볍게 하나 여쭤볼게요. 새해맞이 희망축제인데 이게 12월 31일하고 1월 1일 열리니까 명시이월해서 1월 1일 날 지출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하나요? 해마다 예산 편성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합니까?

선금이 됐든 아니면 차기년도 예산으로 하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지는 않아요, 예산에 있어서. 많이 난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잡아서 이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도정을 위해서 더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감액 예산을 좀 주로 봤는데요. 아까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급식 확대지원 이런 것들도 진짜 수요파악이 안 됐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 이거는 기정예산 대비 거의 2분의 1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예산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산에 책정해 놓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 오히려 정작 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또 감액되고.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좀 다음에 있을 우리 예산심사에, ’20년도 예산에 그것 좀 꼼꼼히 다시 한 번 봐야 되는데 사실 그때 감액 예산을 또 다시 원상태대로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의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둘 다 100% 도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이 매칭이 되어 있다라면 국비 여건에 따라서 변경은 될 수 있지만 100% 도비사업은 좀 면밀하게 다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행정국에 대체인력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이 5,200인데요 4,500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거의 다 감액됐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사유도 있지만 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 행정대체가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다른 방식으로? 사실 그런데 업무의 가중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대체가 되면 이 예산은 다음부터는 한 반 줄여 놔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니까 만일에 몰라서 예산을 세우니까,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나요? 해마다 반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감액예산 마지막에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예산 편성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도 또 있습니다, 도-시군 간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이것도 거의 30%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2020년도에 또다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액되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때에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하나 있어요, 감액이. 이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이기도 한데 예산성과금 2,000만 원에서 1,590만 원 감액했습니다.

사용한 것은 410만 원이고요. 이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을 위한 예산인데 이거 이렇게 안 쓰면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모범 사례들을 발굴해 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 이렇게 남겨 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뭐라고 그럴까요, 편성의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또 사용될지 모르니까 반복적으로 책정은 한다는 거죠. 그래 반복적으로 책정하고 반복적으로 감액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좀 적게 잡고 추경에서 증액하는 것이 낫겠다, 오히려.

그래야지만 다른 부서나 다른 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문화관광국의 충북관광발전 세미나 개최인데요.

이게 유사 사업하고 좀 기능이 중복돼서 그랬다 하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하나가 서 있는데 유사한지 알고 또다시 또 다른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어차피 중복의 개연성을 가지고 예산을 두 가지를 편성했다고 본다면 예산의 어떠 효율적인 사용, 이 세미나에 그리고 당초 목적에 얼마큼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다 사용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꽤 큰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사하다고 해서, 유사하다고 해서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사업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명시이월사업도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30 아시안게임 유치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기본계획 용역수행기관 미선정이에요. 미선정인데 아직도 선정 안 됐습니까? 네, 그 사업내용은 알겠고요.

자, 사업기간이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올해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 사업이 선정됐다면, 사업자가, 이게 왜 그 사유가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예측 못하고 사업 편성하신 거냐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2019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10개월에 다 마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한 건데 결국에는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게 좀 사업이 치밀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도 또한.

어쨌든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꼭 해야 되긴 하겠지만 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치밀하게… 사실은 그러면 사업기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하셨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감액 예산도 그렇지만 명시이월도 많으면 많을수록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좀 줄여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가볍게 하나 여쭤볼게요. 새해맞이 희망축제인데 이게 12월 31일하고 1월 1일 열리니까 명시이월해서 1월 1일 날 지출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하나요? 해마다 예산 편성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합니까?

선금이 됐든 아니면 차기년도 예산으로 하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지는 않아요, 예산에 있어서. 많이 난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잡아서 이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추경이야 또 급한 예산들 연말에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점검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체 사업지구가 몇 개 정도 되죠? 자, 그러면 2019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지금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사업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대비 대체적으로 50% 이상은 다 됩니다. 거의 팔구십 프로짜리도 있고요.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 최소 50%고요, 거의 뭐 팔구십 프로가 이월됐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이월금액이 12월 기준으로 한 50% 이하는 내려오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건설국에 다락에서 태성 지방도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다락리에서 태성리요. 이게 총사업비 대비 ’19년도 사업비가 45억인데 거의 이것 또한 명시이월이 42억이에요.

그리고 내년이 준공입니다, 이건 특히나. 내년에 준공 가능한 사업인지 여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지금 이게 사실 아까 우리 재난안전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월 기준해서 명시이월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은 예상해서 명시이월액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봐서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12월 기준해도 이 금액 그대로 명시이월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예산 45억인데 42억 명시이월해 놓고 내년에 사업이 다 가능하겠어요? 사업이 대체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간에 예산 대비 거의 95% 정도가 명시이월된 건데 이런 것들은 사업에 차질 없도록,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월된 것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또 똑같아요. 매화에서 동이 지방도 또한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대비 ’19년도가 40억인데요. 40억 그대로 또 명시이월됐어요. 이런 것 어떻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차기 연도로 이월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19년도 사업비 40억인데 40억 전체가 명시이월된다는 게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긴 하죠. 보상비나 공사비가 이제… 보상 때문에 좀 늦어졌다라고 하면 다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있어서 또 불가피하게 이월됐다라고 하면 뭐 해마다 이월되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됐기 때문에 올해,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예산 편성 줄여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 편성 잘못된 거죠, 이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월액은 그 사업을 좀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명시이월만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급경사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이게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인데요. 1억 5,000 사업이고요 지금 1억 3,000이 또 이월됐습니다.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이니까 그럼 정밀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한 1,600만 원이 지출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보수·보강 공사는 실제적으로 착수가 안 된 거죠? 제천시 수산면 겁니다. 수산면 고명리 거.

급경사지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사업. 1억 5,000인데요 1억 3,300이 이월됐고요. 정밀점검 마치고 공사 착공이 안 됐나요?

이게 사업이, 제가 여쭙는 이유는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입니다. 이게 동절기예요.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면 급경사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시행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 3월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겨울에 동절기 때 이게 급경사지 공사가 가능한가요?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기준으로 작성돼서 이월액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만 봐서는 굉장히 사업 자체가 위험하죠. 붕괴위험지역을 동절기에 또 공사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잘 살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명시이월은 꽤 됐습니다만 14억 중에 13억이 명시이월됐어요. 실제적으로 이건 기계 설치하는 거니까 동절기 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 3월 마무리인데요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 과연 사업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 3월이면 사실상 중국발 북서풍이 내려오면 미세먼지 많이 몰려오죠. 그리고 또 봄철에는 바람이 북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안 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왔던 미세먼지가 잔존하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 생산되어지는 미세먼지가 몰려서 봄철에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간 내에 최대한 사업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