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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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계속 상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업무 보고 대상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최근 3년간 지출액 및 내역 그리고 적립액, 올해 사용 계획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이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보고 청취 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원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과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부 이강의 부장입니다. 행정지원부 정영권 부장입니다. 유아교육부 박해연 부장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 현영임 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교육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신명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직속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직속기관과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시교육청교육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 연착륙을 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원의 역할이,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보내고요. 또 올해는 일단 교육청의 핵심 3대 정책과제를 정했어요. 그 부분도 교육원에서 같이 비전 제시나 이런 것들 잘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3대 정책 기초·기본학습, 그다음에 방학 중에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학교 자치 구현, 자치활동 중심이 학교 3대 정책인데요. 우리 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이 3대 정책에 맞춰서 방학 중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연구도 했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올 겨울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그런 여러 가지 방과 후라든가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지금 시범으로 10개교가 선정돼서 운영될 거고요. 또 그것에 맞춰서 운영 결과에 대해서 성과 분석도 저희가 후속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자치 관련해서도 지난해에 저희가 MZ세대 선생님들과의 많은 토론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그 후속으로 연구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그중에서 특별히 방학 중 아이들 성장 지원, 이번 겨울방학에 실행을 10개 학교에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는 대로 데이터가 수집돼서 여름방학 때는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준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것도 올해 중점 사항이니까 10개교에 대해서 수집되는 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안신일위원

진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니까 저희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유아교육 역량 강화 지원 중에서 차량 안전 보호장구 대여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노란버스하고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유치원마다 체험학습을 떠날 때 노란버스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벨트가 있잖아요. 어른들하고, 성인용하고 달라요. 소아용, 아이들의 안전벨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아 안전 장구를 차에 착용해야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갈 때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유치원마다 다 사서 구비할 수 없어서 교육원 유아교육비에서 구입해서 유치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게 분량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그런데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부족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일반 버스나 이런 걸로 가도 차량 안전 보호장구를 추가로 장착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처음에 노란버스가 돼서 관광버스 회사에서 이것이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장구를 선제적으로 구입한 거고, 요즘은 노란버스가 조금 일반화가 돼서 관광버스에서 처음부터 안전 장구를 장착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신일위원

버스회사도 이제 자체 준비가 돼 간다는 얘기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안신일위원

그러면 현재 차량 안전 보호장구 구비 현황을 파악하시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314개라고 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나 구매했던 연식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건 추후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께서 파악해 주셔 가지고 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현장학습이나 야외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얘기가 나와서 마을배움터나 유치원 쪽도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계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아생태체험도 어린이집도 함께하고 있어요. 준비를 올해 잘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유·보 통합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교육원 차원에서 유·보 통합 준비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우리 유아교육부에서는 유·보 통합 관련해서, 물론 유초등교육과에서 하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유아교육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에 일주일씩, 수요일 하루를 어린이집에 저희가 저기 할 거거든요. 개방할 겁니다. 어린이집에 하루 개방하고, 또 저희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부장교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어린이집 부장교사와 유치원의 부장교사를 같이 워크숍을 한다든지······.

안신일위원

아, 워크숍도 같이 준비를 올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작년에 시범으로, 작년 가을에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어린이집 부장님들과 유치원의 부장님들 같이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유·보 통합 관련해서 어린이집과 같이 그런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하신 것 같네요. 조금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준비하셔서, 워낙 간극이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안신일위원

교육원에서 그 중간 역할을 원장님과 함께 준비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원에서 정책연구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소통,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셔서 굉장히 촘촘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연구를 보면 세종시교육청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든가 현재 주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인삼각 경기처럼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잘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173쪽 마지막 보시면 현장 밀착형 실행연구 수행에서 특별연수교사 지원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특별연수교사 연구 지원이라는 것은 학습연구년제로 해서 선생님들이 1년 동안 특별연수를 하는 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8명이 그 특별교사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중의 5명은 자율연구를 하고요. 그거 할 때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자율연구는 본인이 희망하는 연구를 하고, 또 저희가 교육청의 정책 관련해서 연구를 희망하는 선생님을 받았을 때 3명이 희망하셨고 자율연구를 5명, 그래서 그 5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교원대학교에 했는데 이번에는 다섯 분이 공주대학교랑 교원대를 희망하셔서 그쪽과 저희가 위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3명은 정책연구소에서 직접 그 연구와 관련해서 함께 연구도 하고 같이 컨설팅하고, 저희가 이분들의 연구 역량을 정책연구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결국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교육청에서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주제 선정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워낙 여러 현안을 듣고 선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주력하셔야겠다, 신경을 좀 더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잘 부탁드리면서 시설사업소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용을 보면 일단 학생화해수련원, 해양수련원. 죄송합니다. 학생해양수련원 관련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시설을 좀 확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경우 애초에 시설사업소에 같이 하게 된 이유가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시설이 증축돼야 하는 부분이 시설 쪽하고 맞닿아 있어서 그랬지만 이제는 콘텐츠 위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설 쪽 부분보다는 운영을 학생들이 와서 어떤 배움을 갖고 가고 경험을 해 가는 그런 내용 위주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수련원이 계획은 있는데 조금 요원하잖아요. 예산 확보라든가 단계별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직속기관 설립 중에서 계획은 있지만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과연 우리 시설지원사업소에서 계속 이걸 갖고 가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방향성,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맞지만 앞으로는 달리 가야 하는데 지금 방향성이 궁금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산하가 시설지원사업소가 맞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되기 전에 지금 교육원에서 그 영역을 맡아서 해 주시고, 각각의 직속기관 설립 전에 그 영역이 꼭 필요하니까 각각 부서나 아니면 이렇게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학생해양수련원이 시설지원사업소랑 성격이 맞느냐라는 부분이 지금은 시설 위주로 갔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은 콘텐츠를 담아내고 거기를 끌어나가는 내용을 담아내는 게 중요한데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어디에서, 그러니까 설립되기 전에, 직속기관 설립되기 전에 어디에서 꾸려서 맡아서 가느냐라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증축이 언제 마무리되지요?

꽤 오래 걸리네요.

시기가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좀 늦어진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성격에 맞게끔 나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갔을 때 시설적인 부분은 워낙 훌륭했고, 그런데 뭘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와서 경험하는 부분들의 편차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래도 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해서 예산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사업 진행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증축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함께 보고 체크도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내용을 담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일괄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교육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9쪽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착 시기인 것 같긴 한데요. 나이스 관련해서 현장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주요 추진 계획에. 여기가 지금 총 세 분인가요? 아홉 분인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홉 분입니다. 초등 3명, 중등 3명······.

김현옥위원

각각 세 분씩?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초·중·고 각각 3명씩 해서 9명입니다.

김현옥위원

학교 교사를 자문단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자문단으로서의 임기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원하면 계속 이렇게 해 주시는 건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개 모집을 합니다.

김현옥위원

아, 1년에 한 번이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래서 전에 했던 분도 희망하면 연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중앙에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수를 받고 와서 전달 연수를 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현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별도의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인센티브라기보다는 활동한 거에 대한 기본 수당 8만 원 정도 그렇게 주고, 최대한 또, 이게 전화상담을 통해서 한다든가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든가 이런 자문 활동에 따라서, 문자로 할 수 있고 이럴 때는 5000원, 방문은 1만 원 정도, 월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초임기 교사가 많은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사료가 돼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171쪽입니다. 교직원 전문성에서 주요 추진 계획에 보면 핵심 역량 중심 교육에서 전문성 신장 연수가 20과정이고 생활교육 연수가 10과정이에요. 50% 정도가 차이 나는데 제가 교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생활교육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온도 차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차 갈등이라든지 학교 내에 이런 상황들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생활교육 연수 또한 뭔가 심화 과정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172쪽에 교육공무직원 기본소양·소통 연수 과정도 10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통 부분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원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어떤 소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걸 뛰어넘어야 하지 않나. 특히나 교육공무직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호 소통하는 것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비용이 더 절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과정, 연수과정에 대해서도 한 번만 더 조금 점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173쪽입니다. 현장 중심 정책연구인데요. 정책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정책연구 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공유를 부탁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외부 전문 연구자와의 네트워크나 전국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해서도 지금 확대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현장연구회뿐만 아니라 실천연구회의, 지난번에 제가 사례 공유하는 현장을 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한번 좀 더 챙겨 주십사라는 말씀을 끝으로 주요 추진 업무인 만큼 1년 살림이고요, 계획이니까 잘 챙겨 봐 주십사 하고, 어찌 보면 교육위원으로서는 6월 말까지가 저도 임기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중간에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옥위원

설명이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주로 당부 쪽으로 말씀드려서. 있으면 주십시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적극 공감하고요. 여기에 제가 역량별로 과정을 나눠 놓긴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생활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소통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연수가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그 밑에 여러 가지 교과목이 있어요. 그럴 때 그쪽 생활에 관한 거라든가 관계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과목으로 넣어서 그 부분에 굉장히 탁월한 강사님들을 해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직 연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직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마다 관련된 공무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무행정사는 미래교육과에서 관여하시고, 조리원님 같은 경우는 복지과라든지,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전문적인 연수라든가 소통 이런 것도 하고 있으면서 그 기본 소양이나 소통은 우리 교육원 연수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직 연수에 관한 건 각 과의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거기에서 저도 잠깐 첨언을 드리면 교육청 앞에서 주로 본인들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왕왕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 등도 있겠지만 교육공무직분들과의, 실질적으로 교직원분들과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중재 역할이라든지 대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분, 담당자분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7쪽인데요. 우선 제가 방학 기간 중에 평생학습관 현장 방문을 해 봤습니다. 먼저 취식 공간, 1층에 아이들이나 이용자들이 라면이나 등등을 드실 수 있는 취식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게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배고픈 경우가 많은데 안에서 먹을 수도 없는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인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주신 그런 세심함 등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평생교육학습은 말 그대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청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 세종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이라고 한다면······ 죄송해요. 알람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특히 세종시같이 이렇게 공간이, 시민분들한테 오픈된 공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복컴 같은 경우 읍·면·동별로 거의 자리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지금 제가 보는 입장은 시청은 시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이나 시민분들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이 된다면, 공간을 연계하거나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어떤 질적인 서비스가 훨씬 더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굳이 그렇게 칸막이를 두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는 부분이어서 그 점을 좀 말씀드려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각각의 진입 장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열고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끝으로는 가족 독서 프로그램이 시범으로 운영됐는데 30가족이라고 지금 177쪽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다시 확장해서 40가족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효과성 때문인지 아니면 니즈가 더 많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지역에 이거 들어오면 접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공간적인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학 기간 중 학교라든지 권역별로 이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거점을 동 지역에 한 곳으로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도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73페이지요. 현장 중심 정책연구, 그중에서 시나 교육청이 연구용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연구용역을 내보내는 어떤 환경이 무엇 때문에 내보내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연구······.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주관 부서와의 소통·협업을 통한 연구용역 심의, 과제 선정”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프로젝트를 내부에서 하지 않고 밖으로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에서 그걸 할 수 없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내보내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그 부분에 더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필요할 때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교수보다도 더 전문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청 안에서도 각자 그 부서 아니더라도 전문 부서의 어떤 팀을 구성해서, TF를 구성해서 분명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연구용역을 꼭 내보내서 다른 부분에서 시키는 대로 교육청이 끌려가야 하는지?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연구소 부서가 있는 거고, 정책연구소에 전문연구원이 두 분, 박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와 현안 연구는 정책연구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또 그 밖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더 전문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정책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연구소에서 그것을 다 커버하고 진행하면 좋겠지만 인력상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야 하는데 내가 모르니까 내보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로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 안 온 분한테 박사라는 타이틀로, 아니면 무슨 연구원이라는 타이틀로 내가 하는 일을 여기 와서 현장 체험도 안 하고 가르쳐 보지 않은 사람이 연구하는 거잖아요, 학술적으로. 그게 과연 현장에 왔을 때, 적용할 때 문제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런 부분도 물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줄 때는 그쪽의 연구원이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어도, 그러면 교육청에서 미래 교육을 볼 때, 교육이 딱 보면 보이잖아요, 자기가 한 분야에 오래 근무하면. 몇 년 뒤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교육은 환경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갈 거야.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정확히 해 나가야 하는데, 연구하고 적용도 해야 하는데 왜 그 정책연구가 밖으로 나가서 이론적으로 한 부분이 우리 현장에 오느냐 이거지요. 그러다 보면 그 부서장이 바뀌었을 때 또 달라지는 거고, 내가 용역을 누구한테 맡겼을 때 또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10년 앞도 못 보고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 그 피해자는 누구냐 이거지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생각 많이 하지요, 그런 부분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단 이 부분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도 마찬가지거든요. 멀리 내다보는 분이, 여기에서 근무한 분이 멀리 내다보고, 그 부분을 10년 후, 20년 후를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게 좋은 거지 거기를 한 번도 안 와 본 사람이 박사라는 타이틀로 쓴다? 뭐라는 타이틀로 쓴다? 그러면 그게 현장에 체계적으로 맞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요, 그분들이 학술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나 그런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교육청의 담당자와 같이 굉장히 많은······.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원장님은 아직도 못 알아듣고 계세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요,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는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내가 일하는 곳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나 있는데 나 말고 나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항상 결정한다? 그건 내가 볼 때는 그 조직이······.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결정은 아니고, 그분들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담당자나 그 부서에서 정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교육청 내에서 TFT를 구성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더 잘할 수 있겠지요. 내가 현업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책을 수행하고 또 부탁드려 보고, 또 안 되면 문제점도 알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설정하고 개선하고 바꿔 나갈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백년지대계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좀 더 내실적인 부분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청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이론적인 거나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전적으로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 함께······.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연구용역 보고서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와요. 사실 의원이 그거 다 읽어 볼 수는 없는데 언젠가는 한번 교육 쪽을 읽어 봤거든요.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고. 모르는 내가 봤을 때도 부실한데 그걸 연구보고서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는 여태까지 안 드렸지만 좀 체계적인 연구라는 게 필요한데 현장에 있는 분이랑 같이 가서 TFT를 한다고 하면 제가 그나마······.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인정을 조금이라도 더 할 것 같은데 현업 부서 아무도 없이 박사라는 타이틀로, 교수라는 타이틀로, 뭐 교육계에 있다는 타이틀로 자기가 해 보지 않은 걸 할 때 과연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해요. 교육도 세심하게 나누고 기술도 세심하게 나누면 그 먼지만한 하나의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 하고 통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참, 저는 우리나라 앞으로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이 많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못 한다? 맨파워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언제 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 김찬웅 소장님한테,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좀 새겨들으셨으면 하고요. 생각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박찬웅 소장님이시지요?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해양수련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그걸 만들고 하는 부분은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제 생각을 지적 사항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건물을 짓거나 정책을 펼 때 실행하기에 앞서서 향후에 내가 뭘 할 건지가 정립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일단 건물 지어놓고, 돈부터 확보해 놓고,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채워 들어가기 식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이나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고쳐야 할 부분이 또 나오는 거고. 항상 보면 증축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계하기에 앞서 정책이 내 정책,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수용할 건지 이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원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짓고 나도 문제가 또 있어요. 내가 아까 정책용역이랑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내가 어느 범위까지 쓸 건지, 뭘 할 건지 나오면 설계 방향도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초기에는 내가 질의했어요. 그래서 가동률이 안 나올 경우에는 혈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가동률이 안 나오면 다른 교육과정을 더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미리 돼야, 준비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내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 같아, 몇 번을 얘기 들어봐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 이건. 만약에 사람이 빌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앞으로 거기에서 무슨 연수나 뭘 할 때도, 하는 부분도 세상이 바뀌어 가잖아요. 그럼 시스템을 바꿀 때 건물을 많이 안 고쳐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앞으로 10년 후, 5년 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 대부분 예측이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건물을 짓고 연수원을 운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 끝나진 않았잖아요.

2027년에 완성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78쪽 평생교육학습관입니다. 관장님, 올해 계획을 굉장히 촘촘히 많이 세우셨어요. 일이 되게 많아지실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이 부분이 올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하셔야 하고 고민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대가 되게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이런 갈증을 많이 느꼈을 거라서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랑 소통을 부탁드리면서, 매해 책을 구매하시고 여기도 새롭게 책을 구매하실 계획인데, 안신일 위원님이 지역서점 인증제 조례 발의 이런 부분들 관심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니 어떻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더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아까 지역서점 인증제도 하나의 예일 테고. 어차피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생 과정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저도 시설지원사업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해양수련원은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말씀을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데 현재 운영 중인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 출입문이 있잖아요. 출입문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레일 식으로 닫고 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저의 키 수준으로 봤을 때 약간 높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또 활동력이 왕성한 시기이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 바로 차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여기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느낀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봐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활동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다 끝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이용객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야간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히 봐 주십사,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와 계시니까, 해양수련원 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지금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시설지원사업소 관련해서, BTL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BTL 사업에 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거기에서 현황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나온 게 있는지?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크게 개선해야 될 부분은 두각되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도 조금 챙겨 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원화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았고요. 끝으로 지금 우리가 세종시교육청 시설 관련해서, 아이들이 신체 변화도 있었고요. 저도 몇 번 학부모님으로부터 책걸상 때문에 민원을 받은 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책상이 8년인가이고 사물함 같은 경우 9년, 걸상도 9년 정도면······.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될 시기 같아요. 이미 개교하고 8년 이상 되는 학교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학교를 가 봐도 내용연수는 그러하나 실질적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 매각을 하시는지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되게 궁금하고요. 바뀌기 전에 당연히 나라장터라든지 내지는 조달청 물품을 사용하시게 될 거기는 한데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책걸상이나 사물함 내용연수가 끝나고 교체하면 그 비용을 제가 대충 산정해 보더라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없애면 되나 싶어서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충남도교육청인데요. 여기에서는 라오스에 컴퓨터라든지 내용연수가 조금 지난 컴퓨터라든지 책걸상을 기증한 사례들이고 이게 작년 7월 19일 자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물품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학교라든지 꼭 필요한 곳에 기증하는 방안도 지금부터 조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순차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 주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기증도 되고 또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시설지원사업소장님, 2023년도 호우 피해 복구가 마무리가 잘 됐나요?

그러니까 시하고 또 경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호우 피해 복구 완료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는 대로,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가 가장 많아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동네서점 얘기를 해 주셔서, 존경하는 박영신 관장님이나 신명희 원장님이, 학교에서 마을로 교육이나 이런 영역을 확장하는데 훌륭한 일을 해 주신 두 분이 마침 앉아 계셔서 책하고 상관없이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동네서점이 평생교육 일환으로 3개소가 올해 확정돼서 거기서 평생교육을 서점하고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우리 관장님께서 국은 다르지만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신명희 원장님께는, 사실 마을학교가 거의 시초잖아요. 처음 할 때 두 분이 다 관여하셨는데 마을학교가 한 단계 업을 해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22개로, 가급적 각 읍·면·동이 22개이고 올해는 22개를 교육청에서 작년 예산에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24개 읍·면·동으로 늘어났으니까 2개를 더 하자.” 이렇게 해서 24개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읍·면·동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전 시간 국에서 말씀하실 때는 원래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신규 동들이 새로 생긴 데는 마을학교 자체를 모르는 그런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역량을 가지고는 확장이나 아니면 고도화라는 단어를 교육청에서 많이 쓰시는데 그런 점핑 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연속적인, 관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과 원장님 두 분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 세종의 큰 자원이시니까 그거는 올해 계획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챙겨 주시고, 필요하면, 늘봄 쪽은 정말 세종시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걸 많이 성장하셨던 분들이고 새로운 영역을 도전했던 주역들이시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 주셔서, 그 분은 활동 관리 쪽으로 다른 국에서 하는데 비전 제시나 방향성은 두 분이 관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를, 올해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가능하실까요? 업무가 더 늘어나서 바쁘신데, 하여튼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마이크 꺼짐)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일괄 보고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직속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직속기관과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입니다. 김성미 원장님, 원장님이 또 작년 한 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덕분에 조직이 인원 확충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은 늘었는데 조직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전담 조사관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교육부에서 정책이 내려오면서 인원이 상근직하고 위촉직이 나눠서 구성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모집하고 있는 단계.

조직을 잘 갖추고 센터가 어떻게 가동되는 거에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있어서 총역량을 결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실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3월 전까지 인력을 확충한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제대로 가동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화해중재원이 안착,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진로교육원이거든요.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 올해를 위해서 지금 많은 고민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안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안전 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가서 한번 지켜봤었고. 그거랑 비슷하게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관심도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착하시고 추후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 탐색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방학 중에라도 그렇게 한두 번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어떨까요?

아카데미로요?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학부모님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을 연중 5회 해서, 아마 회당 100명이겠지요? 거기에 홀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의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인원이 500명이잖아요, 5회 하면.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일 것으로 보이는데 숫자가 관심도에 비해서 좀 아쉽긴 해서 이런 부분, 어쨌든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저희가 어디를 임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교육원 안에, 한 120명 들어가는 홀이지요, 1층인가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가지 않고 최신의 진로·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것도 진로교육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면 정말 생각한 부분이 이루지 못할 부분이라는 거를 저도 공감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이런 인원의 확대라든가, 왜냐하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저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진로교육원 말씀하신 김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개원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잘 개원됐는데 김효숙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내실을 다져야 할 텐데요. 그 부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지역 연계 쪽도 계속 체험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원에 가면 세종시에 관련된 그런 코너도 준비해 놓으셔서, 사실 세종시는 아직 탄생한 지, 이제 아기 도시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체성 부분도 중요하고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 나아가서 사법부까지 내려오는 걸 대비해야 하는데 우리 도시의 탄생에 맞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운영하시면서 세종시 코너 쪽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 부분이 우리 세종시만 갖는, 진로교육원이 다른 도시에 없는,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세종시만 갖는 특장점들이 있으니까 올해 내실을 기할 때는 그 부분을 혹시 여력이 있으면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졸업하고 다 서울이나 세계로도 나가고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이 많은데 세종시의 주인은, 저의 바람은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종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섬세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 교육청에서 똑같이 전년도에 노력해 주셔서 어린이집하고도 안전체험교육원을 함께 쓰고 나눠 쓰고 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인력으로, 심지어는 여전히 소방공무원들은 지금 마무리돼서 아직 충원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일은 더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끌어가 주셔서 감사드리고, 업무 여기에는 없었던 게 유·보 통합을 통해서, 세종시 유·보 통합이 안전 쪽이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 공동체 나눔의 날 운영하는 거는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단에서 함께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준비하시고 버스나 여러 가지, 어차피 원장님께서 기본계획을 세우면 함께 협업 내지 오히려 또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쪽 참여하는 것들은 데이터를 조금 더 수집해 주셨다가 소방이나 시청 쪽, 안전 쪽 할 때 같이 협업해서 인력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세 분 지금 얼굴 보면 되게 표정이 무거우세요. 시작하는 시점인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셔서 그런지 무거우신데요.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해중재원 관련해서 말씀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계획안을 보면 조사관 24명 정도 배치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세부계획서를 검토해 보면서 궁금한 부분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끝부분에 첨부로 붙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같은 걸로 규정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교육청만의 규정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로센터라서.

내려온 거지요?

개인적으로 의견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관 임명 위촉 부분도 이게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게요, 교원 재직 경력이 2년 이상 그다음에 경찰 재직했던 사람 업무 경력 2년 이상, 청소년 선도·보호도 2년 이상인데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은 워낙 유형이 다양하고, 뭐랄까요, 사실상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위촉된 전담 조사관 활동 기간이 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이고. 그리고 1개월에, 한 달에 위촉직 전담조사관은 2~3건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학교폭력은 예측 불가예요. 이거를 이분들한테 1년 임기를 주면서 월 2~3건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 교육부 규정이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학교에 방문해서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일어난 현장에 가서 거기서 아이를 대면 조사하라는 게 이게 제로센터가 운영하는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 건지 심히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감소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아이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가서 조사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규정인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아마 개인적인 우려도 있을 거라 보이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받아 본, 요청드린 자료가 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최근 3년 동안 행정심판 현황을 요청드려서 받았는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전체 수로 보면 2023년도, 전년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폭력은 조금 줄었어요, 2022년 대비. 그런데 교권 보호에서의 행정심판 청구 소송은 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로센터하고도 사실 연관이 같이 갈 거고요. 이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죄송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계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필요는 하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시범 운영도 하지 않고 이런 운영 규정으로 전국을 똑같은 잣대로 보겠다는 자체가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닐까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질타를 드리고 싶고요. 우려를 표명하고 싶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이거는 별도로 제가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안전체험교육원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고, 지금 교육 일수도 변경하겠다고 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세종이 10개 관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장애 안전 체험이, 그렇지요? 종합형이 하나, 이동형 버스 그다음에 교실에서 하는 게 총 8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특수학교 학생들도 와서 체험하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장애 유형별 굉장히 편차가 많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이런 게 고려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가 봐도, 실질적으로.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체험이 가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받아 본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요. 재난유형별 교육 훈련 매뉴얼을 학교 거를 제가 어제 받아 보면서 읽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화생방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매뉴얼이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우리 학생들, 장애·비장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지 이게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체험원에서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내지는 특수학교 현장에서 이런 지진뿐만 아니라 화생방 테러가 일어났을 때 조력자와 같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실제 모의 훈련을 몇 번이나 했는지 이 지점이 궁금한데 이거는 아마 원장님이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협의나 회의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정말 실제를 가상하여 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조력해 주시는 조력자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안광식 원장님, 자료 194쪽인데요. 우리누리멘토단 인프라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세종시 학교를 졸업한, 그래서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누리멘토단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인프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30명이요?

다 현직의 대학생으로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 들었거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 주니까. 이게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고요. 이분들한테 뭔가 돌아가는, 베너피트(benefit)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있습니까?

봉사 시간이요?

가장 아이들 눈높이에서 세종을 잘 알고 있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저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지속성을 가져가려면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놔야 하지 않을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원에 대입지원관은 몇 분이나 지금 상주해 계시나요?

한 분이요?

아마 인원이 정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를 한 분이 다 하기에는 조금은 로드가 걸릴 수도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주요 업무 청취에 필요한 자료를 지금 요구해도 될까요?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인데요. 지금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54개 단지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민안전실에는 재해 문자 전광판 신설한 2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계획이라고 하면 위치를 알려 주시고요, 지금 설치된 상황이라고 하면 사진 자료까지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진로교육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로 내지는 장래 희망을 조사하고 있나요?

그럼 교육청은 하고 있을까요?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는 지역이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좋지만 아무래도 세종시 학생들만의 장래 희망이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십 몇 년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2024년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진로교육원이 이제 생겼고 하면 한번 장래 희망을 조사하는 것도 되게 좋은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같은 내용인데 개소식 때도 그때 당시 아마 다들 참석하셨지만 음악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많이 다니시는데 학교 갔을 때 학생들이 꿈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셨고 그리고 교육감님이 그에 대해서도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요 조사를 하시고 또 진로교육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나중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그 꿈이 없다는 친구들이 더 줄어들면 진로교육원이 그만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번 회기 때 안전 버스에 대해서 고장 나 가지고 지금 다시 제작 의뢰에 들어갔지요? 지금 들어간 부분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 마력 같은 게 맞나요, 무게에 비해서? 그런 게 안 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부하가 걸려서. 그런 부분도 다 참작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모터의 마력도 중요하고 무게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정말 내용연수를 다 못 채우고 그냥 폐기돼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터 같은 경우도 표준품을 써서 그게 고장 났을 경우에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루트를 마련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광식 원장님한테, 맞지요? 진로 할 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있는데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는 형성되거든요. 중학교 때 됐던 부분은 고등학교에 가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나라 부모나 아이들이 내 점수에 맞춰서 조금 더 좋은 데를 가려고 하다 보니 내 적성하고는 안 맞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세대를 기준으로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자기가 전공한 대로 풀리는 경우가 많아야 한 40%, 그 나머지는 내 전공하고 다른 부분을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때도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데 옛날 같으면 학교를 한번 들어가면 바꾸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잘 바꿀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나에게 맞는 곳을 가야지, 한 군데 높은 데 가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 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원장님께 진로·진학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잘 파악해서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부 말씀입니다, 저의 사견이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인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성미 원장님께서 2월 말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생화해중재원장 등을 역임하시며 학교폭력 등의 어려운 업무 여건에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근무해 주셔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전해 드립니다. 한 달 뒤면 오랫동안 함께하셨던 교육계를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성미 원장님, 앞으로도 세종교육과 세종시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퇴직 후 제2의 인생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급경사지가 126개에서 146개로 변동됐잖아요. 그러면 급경사지 위치도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도면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주소가······.

안신일위원

주소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주소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시민안전실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민안전실 간부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손승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철구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 발령 새로 받으신 임윤빈 민원과장입니다. 김동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신일위원

요즘 사건·사고,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서 시민안전실 업무가 굉장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하나씩 잘 넘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촘촘하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먼저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LH 행정소송 얘기, 개발부담금 얘기를 회기 때마다 계속하는데 올해 예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올까 싶어서 LH를,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변호사나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 왔었거든요.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혹시 우리가,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미리 당겨쓰던 사례도 있던데 시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관계나 중간에 변수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대응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시기가 걸릴 것으로 판단하는데 LH에서 대응을, 저희들은 자료·서면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LH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작년에 LH에서 기일을 연기하는 요청을 해서 올 3월 이후로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LH에서는 워낙 큰 금액이 걸려 있기도 하고 이래서 사전적으로 회사 내에서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불가능하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리고 LH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세종본부, 세종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엄격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투입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다른 광역시·도에서 개발부담금을 일정 부분 미리 받는 사례도 그때 같이 살펴보고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송 중에라도 혹시 의사 타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최근 소송에 따라서,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신일위원

서로 합의가 됐으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니요, 합의가 됐다기보다도 최근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요. 기관 간의 합의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한솔동 사고 얘기를 조금 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타까운 일도 최근에 있었는데, 지역에서도 화재 난 가족이나 또 윗집·아랫집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은데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교회나 지역 사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안타깝더라고요. 시 차원에서 아니면 제도적으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안신일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해 주시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한편 감사하고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무래도 긴급 복지 의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복지정책과 주도로 최근에 결정되었다고 하고요. 저희들이 당연히 심리 치료는 안내해 드렸고, 위원님 잘 알고 계실 텐데 한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직능단체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화재 난 아랫집·윗집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솔동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나서서 지원하고 있고요.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최근에 일어난 장례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 사고가 어떻게 보면 기점이 돼서 유사한 사고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을 조금 더 해서 사후에라도 따뜻한 손길이, 지원이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진행형이니까 계속 그때그때 지혜를 모아 주시고 사례도 모아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조례상에서 약간 경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못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고는 그렇다고 쳐도 이게 계속 지금, 불행 중 다행이지요, 이런 유사 사고가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것 한 건으로 끝낼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런 부분에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는 이번 일 겪으면서 부서별로 짚어 보는 계기가 됐을 텐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화재와 또 다른 양상이라 복잡함을 만들어 내고 있고 또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절차들이, 여러 행정기관들이 움직이는 데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민안심보험도 관련 있거든요.

안신일위원

네,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안내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타 시·도 사례도 같이 연구하고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타 시·도 사례는 예를 들어 어느 정도가 돼야, 이런 규정이나 뒷받침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갈림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 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관 부서를 통해서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임대 아파트나 관리 같은 경우는 혹시 챙기는 부분이 있나요? 화재가 났는데 본의 아니게 대피해야 하고 아니면 숙박 시설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도 여기저기서 알려 주셔서 원·투룸을 찾기는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임대 아파트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공무원 임대 아파트나 여러 가지 현황이 있을 텐데 공실 파악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협조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비슷한 사례에 있어서 주거에 대한 복지가 필요할 때 긴급하게 연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좀 어려웠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에서는 임대 주택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여 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될 텐데 문제는 거주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그런 위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또 이게 선호도 문제가 생기는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도 20여 채는 나름대로 여유 공간이나 여유 주거분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유지·관리하고 혹시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종합 관리 부분에서 꼭 같이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예를 들어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갈 데가 없다든지 이러면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여러 가지로 향후에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마침표가 찍히는 그때 함께 보고도 해 주시고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파악하고 또 취합되면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세종시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 최일선에서 시민안전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으세요. 격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건강 잘 유의하고 챙겨 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뀌셨어요. 새로운 분들과 함께 올 한 해 세종시가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47쪽 보시면 여권 민원 부분입니다. 저도 작년에 오랜만에 여권을 만들면서 느꼈던 것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너무 많다.’ 저도 꽤 많이 기다려서 여권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담당 공무원 1인당 여권 발급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여권 발급이 접수도 있고 받아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50 내지 200건?

김효숙위원

한 분당?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니요, 하루 전체.

김효숙위원

전체적으로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런데 한 명이 빠르게 처리한다고 해도 약 10분은 걸리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대략 한 분이 처리해야 하는 양이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통계가 나올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접수를 창구 세 개에서 하고 교부를 창구 한 군데에서 하고 그래서 이거를 4로 나눈다면 계산이 되는 건데요. 40건쯤 되는데 아무래도 교부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김효숙위원

발급하는 데 있어서 접수가 시간이 좀 걸리지요. 이게 타 시·도랑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한 수준인가요? 어떤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김효숙위원

많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작년에 한해서 국한될 일이 아니고 사실 저희 인구가, 산울동도 들어오게 되면 인구수도 굉장히 늘 것이고 세종시가 계속 커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지금 조치원 한 곳과 시청 한 곳 이렇게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조치원보다 시청이 굉장히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야간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노력해 주시는 부분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절대적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의 부족임을 아까도 많은 양을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고, 뒤에 칠십몇 쪽이지요, 거기 보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할 것이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김효숙위원

그런데 오류가 늘어나고 재발급이 늘어나는 것의 근간은 한 명이 처리해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종시 특성이 정부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청사에서도 분명히 수요가 많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 출장 이런 부분이 많을 거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소가 다른, 본인의 집에 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가 세종이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 39만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 그러니까 이쪽에 주소지를 두지 않더라도 수요가 분명히 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3·4생활권에 가까이 있고 조치원은 읍·면을 담당하고 있고 1·2생활권에는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책임읍·동 중에서 어진동이 작년에 개청했고 또 공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특히 정부청사랑 가까이 있어서 혹시나 한 군데 정도 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분명히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진동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간은 또 논의해 보실 테지만 한 군데 정도 더 발급하고 갖고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정해진다면 이런 민원들이 점차 줄어 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적극 공감해서, 한 1년여, 1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외교부랑 계속 관계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시에 추가로 여권 창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외교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쭉 보고 갔습니다.

김효숙위원

타 시·도 보니까 천안인가요, 거기도 ‘한 군데가 이번에 더 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사가 왔고 진행 중인 것 같아서, 사실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리고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사람도 늘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창구도 하나 더 늘릴 수 있도록 4월 초부터는 저희 쪽도 인정해 주셔서 진전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다행입니다. 일단 여건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시민분들의 수요가 끊임없을 부분이라서 늘어나는 세종시 인구 유입에 따라서 대응 방법 이런 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39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죄송해요, 한 장 더 넘기면 40쪽인데요, 어차피 연결된 건데. 특사경 같은 경우 몇 가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것 중의 하나가 날짜를 연도별로, 월별로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주요하게 그 월에 시기적절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아동과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데이터상으로는 아동 안전과 관련해서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비추어봤을 때 여기 보시면 11~12월에 김장 관련해서 식품 위생과 그다음에 2023년 위반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과 점검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 저희가 아시다시피 수능 끝나고 연말이잖아요. 청소년에 대해서, 약간 유해업소 같은 경우 계약은 하지만 연말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데 중점 사항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반영해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워낙 요즘 청소년이, 예를 들어 요즘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은 학기 시작될 때도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또 연말에도 이런 부분들 단속이 더 필요한 부분이 분명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왜냐하면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특사경에서의 중점 사항 중 하나인데 많이 농가있지 않은 걸로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 보니까 연말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39페이지 아래 참고표 중간에 보시면 룸카페 저희들이······.

김효숙위원

작년에 했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작년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주말에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서 관계 부처에 문의해서 이렇게 폐업을 유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효숙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갖고 갈 사안들이 연중 그리고 월별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김현옥위원

교육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신 만큼 올해 또 유독 사건·사고라든지 재난·재해가 많았던 시즌이기도 합니다. 겨울철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았는데요. 우선 제가 요청했던 자료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 2개 신설한 곳의 위치와 사진을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니까 주추지하차도 북쪽 출구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하나는 아름동 쪽이네요, 그렇지요? 연동면 응암리하고 아름동 이렇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름동하고 주추지하차도가 같은 데고.

김현옥위원

네, 그러니까 시내 방향 한 곳하고 조치원 방향 한 곳인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부강.

김현옥위원

네, 그쪽으로 나가는. 이게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 위치 잡으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2개 빼고 9개, 총 1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교통량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봐서 설치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다 감안하셨다. 이 1대 비용이 얼마입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약 4억 원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8억이 들어간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었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 지난해부터 설치로 고민하신다는 얘기는 계속 하셨는데 드디어 장소가 정해지고 설치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하는 가장 주요 목적은 신속한 정보 제공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시민분들에게 빠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인데요. 제가 조치원을 나가다 보면 지금 도로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일부 차선들이 병목이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아침에 출근 시간대 보면 굉장히 사고 위험이 많다는 걸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갑자기 차선이 좁아진다거나 그리고 안내판이 사전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분들은 굉장히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지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크게 변동되지 않고 마무리 단계라는 말씀은 들었어요. 제가 도로교통과에 문의하니까 곧 마무리된다고는 하는데, 사건·사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시민안전실 차원에서도 예의주시로 봐야 할 부분이 있고, 주추지하차도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나가는 곳에 이런 것들도 조금은 저는 안내가 나가는 게 좋겠다. 시민분들이 보시고 미리 마음에, 운전자 입장에서 준비하고 나가는 게 훨씬 좋겠다는 거고요.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살펴보고, 그때 말씀 주셔서 청에도 저희들이 우려를 전달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님이 1번 국도 확장 사업이 특별히 많이,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자료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선제적 안전 점검인데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저랑 미팅했습니다. 실장님, 자료 모니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곳 위치가 세종보 앞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세종보 앞에, 네.

김현옥위원

세종보 앞에 시민들이 다니는 산책로 인근 위치인데요. 문구가 제한지역이라고 표기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모 박스에 보시면 수난 인명구조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수난 인명구조함의 설치 목적은 위급 시 생명 안전을 빨리 지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한구역 안에 이렇게 버젓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여쭸을 때 보에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위치에 우선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밤에도 한번 나가 보면, 지금은 아닙니다, 낚시꾼들이 가끔 다닙니다. 불법 낚시지요. 원래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낚싯대를 메고 가는 것을, 제가 참샘약수터에 차를 대 놓고 가는 것을 몇 번 목격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민 산책로이고 여기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랬을 때 여름철 물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꼭 들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인명구조가 필요할 때 이 철책을 넘어가서라도 시민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손 과장님 계시겠지만 다행스럽게 전수조사를 하시겠다, 이번에 여름철 전에 하시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저도 전해 들었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있을 수 있어서 3~4월에 전수조사 해서 필요한 부분의 위치를 변경토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역점적으로 주시겠다는 것 중에 안전 리빌딩 사업 발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어떤 중점을 두고 발굴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 리빌딩으로 교부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 가지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인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앞쪽은 여태까지 했던 거고 그다음 페이지는 앞으로 할 거를 담아 놨는데요. 안전 리빌딩 같은 사업은 또 지속적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하천 쪽에는 CCTV가 고르게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도심 하천의 방축천·제천에는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예전에 사고에 대한 대응이나 증빙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왔는데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요즘 산에 대한 진입로도 취약한 지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부서별로 또는 사건이 있을 때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취합해서 신청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시 예산을 직접 쓰느냐, 아니면 특별한 교부세나 그게 안 될 때는 기금을 써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예를 들어 블랙아이스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37쪽입니다.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설제 구입도 나오고요, 추진 상황 및 반성에서 한파 쉼터하고 무더위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소를 보니까 무더위 쉼터가 524개소이고 한파 쉼터가 464개소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 수 있는데 무더위 쉼터는 제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경로당 같은 곳에 무더위 쉼터 표찰이 붙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쪽에 가서 쉬기도 하시는데 한파 쉼터는 개수 편차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무더위 쉼터는 야외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파 쉼터는 이렇게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크게 많이 이용도는 높지 않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아주 취약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온종일 운영하는, 야간에도 운영하는 한파 쉼터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관이나 종교단체 통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출이 많지 않습니다. 어디가 한파 쉼터이고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일부러 찾아서 들어가는 계층이 가능한 곳은 괜찮은데 시민분들 중에 실제로 이곳을 이용해야 할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정확히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설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민분들의 눈에 쉽게 띄어야 하고 시인성이, 그런 곳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제 투하 관련해서 아마 일부 민원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종시 도로가 눈이 안 와도 그냥 뽀얗다, 하얗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듣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과하게, 일부 어떤 곳에는 인도까지도 너무 많이 뿌려져 있다는 민원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또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여쭤보니까 이게 비가 오는 동안에는 뿌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비가 그쳐야지 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야간에 이렇게 순찰하다 보면 인도에 그냥 한 움큼씩 한 삽으로 뜨신 것 같아요. 삽으로 떠 가지고 이렇게 던지듯이 해 놓고 가신 거를 제가 몇 군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과유불급이긴 하지만 안전과 관련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이렇게 시민분들이 우려를 표명할 만큼 과도하게 제설제가 뿌려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고에 대응하다 보면 사실 언제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생길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강에 있는 여러 다리 중에 특별히 그쪽 다리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상 여건이 걱정된다 싶으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일 전에도 제가 우려를 전달해서 새벽 3시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 지나면서 댁에 들어가신 건데 한두 시간 만에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알 수 없어서 대응을 더 잘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부에서도 선제적인 제설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김효숙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인도 제설을 강조해 주셔서 장비도 많이 사고 또 별도의 예산도 읍·면·동에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아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다만 환경적인 부분이나 제설제를 뿌리는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좋아져야 하고요. 저희도 친환경 제설제를 권장하고 있는데 가격이 한 3배 비싸다고 합니다. 3배 비싸다고 해서 아직은 폭넓게 하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가로수가 걱정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를, 친환경 제설제로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제를 뿌리는 분들이 도로보수요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별도의 용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이런 인식들이 쭉 전파되어야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한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시민안전실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인도가 그렇게 염화칼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시민분들의 시민의식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눈이 오면 내 집 앞이나 내 점포 앞 이런 곳은 당신들이 치워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지고 있어서 인도를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오히려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중간에 뭔가 완충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모든 걸 시민안전실에서 다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시민분들 스스로도 지켜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재단 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부각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내 집 앞 눈 쓸기 정도가 지켜져야 하는데 그게 조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우려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실한 방법이 시민 개개인의 의식이나 안전 문화의 정착이라고 생각해서 자가 역량 진단 이런 것들 넣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계속 강조해 나가고요. 또 시민 참여도 얻어 가는 그런 방식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끝으로 자료 38쪽인데요.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3개소에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시청 기준으로는 시청 옥상에도 있고요, 시청 지하에도 있고······.

김현옥위원

옥상하고 지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다음에 어린이집 가는, 우리 금강변 쪽으로 시청 외부에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렇게 3개인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3개가 있고요. 교량에는, 특히 사장교, 줄을 당겨서 교량을 받치는 그런 사장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리대교하고 미호대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 질의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53페이지입니다. 요즘 계속 전세사기가 문제 되고 있는데 책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상담제가 지난 6월 2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외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신고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아니고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면, 보증금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 30만 원 이상의 월세 이런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면 토지정보과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했다거나 또는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 이런 통보들이 국토부나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들을 교육하고 단속하고 관리하는 업무,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전세사기에는 관여가 돼 있는데요. 주택과 쪽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센터라든지 상담센터가 돼 있고. 다만 부동산중개인들을 우리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에 일정 시간 근무를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오후에 나온다든지 해서 상담 요청하면 응대하고, 특히 전화로 많이 대응했었고요. 특히 청년층 또는 신혼부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교육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올해는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난번에 제가 김현미 의원님이 주최하는 간담회에도 참석했었고 거기서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복지관이나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강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면 거기에 시민분들이 10여 명 안팎으로 참여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홍보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사실 강의의 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홍보됐으면 시민분들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크게 나서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 왔을 텐데, 그리고 공인중개사협의회 사무실에 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필요하면 우리 시청 건물을 빌려줘서 많은 인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7쪽이고요.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입니다. 여러 상황이, 자연재해라든가 상황들이 바뀌면서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고심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안전실에서 기금이 있는데 하나가 재해구호기금하고 또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2개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 매해 일정 부분 전입이 돼서 쌓이게 되는 구조, 거기서 상황에 맞게끔 사용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2개 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2021년하고 2023년을 보니까 총 100여억 원 정도가 이렇게, 매해 30여억 원 정도씩 들어오니까요. 총사용 금액이 지금 보니까 29억이 사용되었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요. 왜냐하면 예산액을 매해 이렇게 세우는데 집행액이, 또 상황에 따라서 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70여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매해 62억, 66억, 76억 이렇게 들어와서 20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많이 사용되었고 총 따져보니까 90여억 원 정도 사용이 되어서 지금 110억 정도가 기금으로 있는 걸로 제가 계산해 보았는데 대략 맞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올해분이 또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아, 올해분, 그렇지요. 올해분까지는 없으니까, 3년분이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올해분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매해 이렇게 쌓이니까. 보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일단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어차피 들어온 거를 다 세우지는 않고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시는 부분인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과 그리고 앞서 블랙아이스 교량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특성상 안개가 끼는 구조이고 물 위에 다리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는 하고 관리 주체의 문제 이런 것도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LH랑 세종시가 항상 관리 주체의 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두 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양 기관이 대화가 부족, 뭔가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결론적으로는요. 왜냐하면 특수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과 시기적으로 겨울, 안개가 많이 끼는 날 이런, 점검하시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자동 염수 장치라든가 이런 교량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마, 지난번 브리핑 때 보니까 LH랑 얘기를 통해서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CCTV 이런 거를 논의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한 서너 가지가 확정됐는데요. 도로과, 행복청 심지어 LH 이렇게 삼자가 다 모이고 저희들이 물론 의견들을 줬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감지 센서하고 거기에 연동된 염수 분사 이거는 확정이 됐고, 또 물기가 생기면 도로 표면이 맨질맨질한데 이거를 홈을 파는 방식으로 거기에 물이 모여서 흘러가게끔, 그루빙(groov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하겠다고 하고, 또 CCTV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전광판, VMS라고 전광판을 만들어서 별도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겠다고 하고.

김효숙위원

긍정적이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경찰청에도 저희들이 요청해서, 예를 들면 날씨가 안 좋으면 가변형으로 일정하게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요청했는데 얼마 전에 의결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그거는 인수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LH에서 해야 하는 몫이라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이 온 것 같은데 이미 세종시에서 관리하는 다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리 부분에 있어서도 자동 염수 분사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부분을 갖고 가겠다고 발표하신 것 같은데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다리만이라도 일단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다행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다만 그렇게, 교량이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그루빙 시켜서 특정한 지역에는 대표적으로라도 있어야 저희들이 ‘다른 교량도 그렇겠구나.’를 알 수 있고 또 교량을 생각해 보시면 굴곡이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끝부분, 시작 부분에 굴곡이 있거나 또는 멈춰야 하는, 신호등에 서서 멈춰야 하는 교량 이런 부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교량을 찍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고 있는데,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기금에서 나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특교세 사업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맞아요. 특교세를 말씀하실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재해 관련 특교를 받기 위해서 약간 늦어진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골든타임을, 특교를 받아서 하면 가장 좋긴 하나 그 시간 동안에 또 뭔가, 안전이라 하는 거는 항상 담보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세종시 재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알고 있지만 재난·재해 기금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많이 쌓여 있는, 많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급한 부분은 분명히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잘 따져 보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제가 작년부터 일하면서 김효숙 위원님처럼 동일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지 부족한데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그래서 여름철 지나고 겨울철 지나고 이러면 저희가 일부러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놓치고 있는 거 안전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도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데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자세로 기금을 쓴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목표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 같은 경우 현재 144억 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다음 재난에 대한 대응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가 중앙부처로 오기 때문에 그 수준은 최소한 맞춰 주면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과 집행계획을 보면 사실 폭염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 앞서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설재, 장비 같은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주셔서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제설재가 문제인데 다리를 시작으로 지난번에, 아마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말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제설재의 한계를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렇게, 아까 자동 연속 분사 장치도 얘기했지만 열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다만 열선은 1년에 조금 과잉할 수가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의 전문가들 얘기 들어서 최적의 방법을, 기술적인 보완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9쪽 척척세종인데요. 항상 여쭤보는데 이게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가동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지금 보면 주가 생활 불편 민원 처리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주력으로 갖고 가는데 도로랑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점검하고 순찰하는 부분들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역할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역할이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주력해서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이 분산되고 또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척세종의 생활민원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갖고 가셔야 하는 부분인데 조금 이렇게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공감하고요. 심각하게 시간이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들은 그쪽으로 인계하고, 예를 들어 안내표지판이나 거울이나 방향 이런 것들이 잘못됐거나 직접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그런 것 치우는 정도, 그리고 취약계층에 집중하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 여기에서 못 하는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하신 소소한 처리하는 부분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거를, 도로 보수요원이 관내에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 전체에 흩어져 있어서 구석구석을 다니기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메꿔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워낙 인원이 부족한 게 세종시의 어려움이긴 한데 생활민원에, 정말 필요한 분들에 손길이 더 닿을 수 있도록 올해는 그쪽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15페이지 보면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실질적 혜택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건이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계획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험 갱신이 매년 4월에 이루어집니다. 매년 4월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걱정되는 사고들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멧돼지 공격으로 인해서 다치는 일도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그분이 수술을 세 번씩이나 했어요, 너무 많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매년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은 혜택이 거의 없는 보험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통계로 따져 봐서 과연 우리가 1년에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사망사고 외에는 볼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이거예요. 시민안심보험 쪽에서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망 또는 중대 후유장애 이상의 사고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장 보험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골 같은 데는 집도 보면 전소돼 가지고 살 집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있어서, 저도 이번에는 시청 쪽 중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는 아마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쪽에는 없고. 그래서 시민안심보험이라는 말이 무색지 않게 좀 중대,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같은 생각이고요. 깊이 고민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장 범위를 넓혔을 때 또 요청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 무작정 커지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또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쪽으로 예를 들면 상대가 있어서 다른 구제가 가능하다면 모를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에서 보면 1인당 보험료가 얼마나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인당 보험료를 시민 개개인이 400원 내고 있는 셈입니다. 400원 내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 전문가나 시민들 의견 들어 보면 소소한 것들에 대한 보장보다는 보장 금액이 좀 크고 큰 인적 피해가 있었을 때 보장하는 게 이 보험의 취지에 더 부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조그만, 조금 다치는 거에 대한 보장을 다 해 주자 이렇게 나서게 되면,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보험금을, 지금은 한 1억 6000만 원 내고 있거든요. 중대 후유장애 또는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만 해도 우리가 보험 금액이 꽤 됩니다. 사고가 없는 게 좋긴 한데 보험 금액에 따라 생각해 본다면 적절하게 보장을 받았을 텐데 그래도 놓치고 있는 사고 유형이 있어서 그 부분은 포함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항목도 늘리고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보험금도 좀 올라가야 되고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차량이 완파돼 가지고 사람이, 도로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사건, 멧돼지 사건. 그런데 차가 완파돼서 폐차를 하는데도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최종으로 들은 얘기는 “국가보험으로 한번 해 봐라, 된다 안 된다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시민들한테 시민안심보험이라는 얘기가 참으로 무색하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중대재해 중에 사망도 있고 정말 죽을 뻔한 거, 그다음에 수술도 이번에 세 번 하는데 그분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난감하게 생각하는데 이 안심보험, 안전보험, 타 지역에서는 안전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단 이게 인적 피해에 집중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유형별로 여러 가지 보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전거도 보험에 들어 있고 또 농민들도 보험에 따로 들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대응은 적어도 공적 부조 성격은 발휘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관련 부서에도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는데 좀 상의하셔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재정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항목을 신설해서라도 힘들 때 돼야 되는데, 그거 갖고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가 갖고, 민원 처리에 가 보면 할 말이 없더라고. 나는 몹시, 진짜 차 완파됐을 때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면사무소 가니까 면사무소에서는 딱 잘라 버리고,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자르면, 시청에서 자르면 다 의원들한테 오거든요, 불만이.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도, 저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멧돼지 사건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세종이 생긴 지가 벌써 10년 됐는데 시민안전보험은 언제부터 실행한 건가요? 처음부터 실행했나요, 아니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여 년쯤 됐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간의 통계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접수됐던 거, 문의 왔던 거 그런 부분들을 리스트업해서 정말 필요할 때 우리 시민들이 보호를 받고, 어려울 때는 50만 원, 100만 원도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런 지원이라도 갈 수 있게끔 보험 항목을 고쳐서라도 검토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험 항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의드리고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 통계 부분인데요. 자료는 76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76쪽이요.

김현옥위원

재난 상황 및 피해 현황을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을 제가 보았는데요. 쭉 누적된 사항을 보니까 교통사고 부분이 2022년도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두 배 이상의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1년 만에 늘어났다는 것은 예를 들어 물적으로 보면 차량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고로 다 이어졌다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신호 체계의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도로 구조물상의 회전교차로 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든지 그런 원인을 분명히 파악해 볼 필요성이 보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셨는지, 보셨다면 어떤 원인으로 두 배 이상의 교통사고가 늘어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상세하게 보시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동일한 걱정을 하고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는 상황실에서 17개, 또 다른 상황실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취합을 하는데 그 취합 기준에 따라서 예전에는 잡지 않던 교통사고도 일일이 다 카운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김현옥위원

그게 언제부터 카운팅했습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게 작년부터.

김현옥위원

2023년도부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가 그대로 경찰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와는 또 다른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만 보더라도 추세는 알 수 있어서 그거 하나 영향이 있고, 또 50, 30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도로에서 차량 속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속도 증가가 교통사고 증가와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완연히 해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별도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지역별로도 특성이 있을 수 있어서.

김현옥위원

이런 게 분석이 돼야 저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보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2022년도 대비 212건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말씀처럼 기존의 그동안 잡지 않았던 통계까지 다 포함한다고 치더라도, 차치하고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고 건이거든요, 교통사고 건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인명 피해로 가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말씀처럼 보험료 수가도 당연히 오르고 결론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인데요. 이게 2024년도 올해 한 번 더 통계가 나와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떤 원인인지에 대해서 소관 부서 등과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중간중간 걱정되는 것들을 전달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관내에 BRT 도로에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BRT 정류장이 크로스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야 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2개를 건너야 통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노란불을 받았다 쳤을 때 빨리 지나려고 한다면 그다음 횡단보도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람동, 도담동 두 군데를 찍어서 일부러 횡단보도 신호하고 차량 신호하고 간격을 더 넓히도록 조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전에, 작년 상반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다면 추가적으로 확대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미세한 부분들이 교통사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계가 결국은 어떠한 현상을 말해 주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화재 부분도 통상 우리가 12월 겨울철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3월에 30건이고, 12월에 16건이에요, 화재, 산불을 제외한 일반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도 12월보다 3월이 훨씬 더, 두 배 이상 화재가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5월과 7월에는 19건씩으로 동일하게 이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서 이게 아마 가전제품 사용, 예를 들면 7월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 때문에 이런 게 과열돼서 그럴 것이다라고 유추는 됩니다만 3월 같은 경우에는 12월보다 왜 이렇게 두 배 이상 일반 화재가 늘어난 건지 등등이 좀 납득이 쉬이 안 가는 통계여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 부분도 소방이랑 정책적인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잘 활용하면 예방에도 훨씬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 인력 현황도, 77쪽인데요. 6급 이하가 결원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안전실이 1실 5과 20팀인데요. 4급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은데, 특히 자연재난과가 두 분, 6급 이하가 지금 2명이 결원인가요? 26명 정원에 24명 현원이라고 표기된 거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게 작년 12월 말 기준이라서 지금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옥위원

아, 현재 기준이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인사가 또 새로 나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충원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봐서는 결원으로 보여 가지고, 두 분이 결원이면 업무가 굉장히······.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상황실의 기술직들이 좀, 통신이 필요한데요. 새로 충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들이 임용을 유예한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원이 아직은 적어도 최소 1명은 있을 것으로, 다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승강기 중대사고 비율은 우리가 전국 1위네요. 1위로 굉장히, 그러니까 높지 않다고, 사고가 거의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라서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보면 민간 643개소에서 주택, 공동주택이라고 보입니다. 538개가 주택단지에 있다고 나오거든요. 아마 아파트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날씨가 좀 풀리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제일 많이 빈번한 사고가 저기더라고요. 구름다리라고 해야 되나, 애들 건너가는 곳. 거기가 가장 많이, 복합구조물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전 안내 공문을 보내 주시면 한 번 더, 해빙기 지나서 볼트나 이런 것들이 잘 조여 있는지 관리, 아마 여기는 주택과에서 해야 될 업무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안내하고 주택과에서 뿌려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2024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한 가지 했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제설재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보다는 시골 같은 데 요새 보니까 재정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톤백으로 오더라고요. 실어다 놓으면 고령화가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퍼 가고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 지역은 톤백하고 10㎏인가 얼마짜리 조그만 거 있지요. 그거하고 여론조사 좀 해서 적절히 배분도 해 주셔야 하고, 시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겨울철은 트랙터가 논을 치우는데 찻길은 시에서 하는 차가 치우고, 그런데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겨울에도 읍을 보니까 사람이 있는 동네가 있고 없는 동네가 있다 이거지요. 못 치우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 갖고, 연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어떤 다른 그거 말고 대책이 있는지. 눈이 살짝 오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굉장히 취약 지구도 많거든요, 한동네 안에도 언덕 위에 있는 집,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집. 예를 들면 전의면에도 신정2리 같은 경우는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 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재해 지대 이렇게 돼 있어서 겨울철엔 좀 더 신경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소정면 같은 경우에 위원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구 도로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면 아예 폐쇄를 하더라고요, 그 도로 아니더라도 이용할 도로가 있고 위험하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용자가 많지 않다면 제설 자체에 대한 고집보다는 약간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도······.

학서

김학서위원

소정면 같은 경우는 1번 국도가 한군데 넓어졌고 옛날 구 도로 2개가 있는데 거기는 굳이 사용 안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관이 없는데 동네 안에 트랙터가 움직여서 치워주면 좋은데 그것도 못 하는 동네를 이번에 이장단 회의 때 쫙 봤거든요.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퀴지 있지요, 왜, 트랙터에 달아 가지고 눈 치우는 것. 그게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동네들도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면사무소하고도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서 앞으로 겨울철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시내 같은 데는 아무래도 한번 안 치우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러면 더 신경 쓰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골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고, 폐쇄해서 될 도로면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어차피 동네 안에서도 다니는 길 중에,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마을회관 앞까지 차가 들어오니까 거기까지는 시에서 다 치워 주거든요. 치워 주는데 사실 우리 동네도 트랙터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동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 좀 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뭐 없으면 이대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면하고 현장 관리하고 있는 데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오게 되면 비상 대응을 하면서, 특히 새벽이나 야간에 움직이는 대중교통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분들이 굉장히 좋은 정보를 줍니다. 어디가 덜 되어 있다, 어디가 부족하다 이러면 바로바로 알려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을안길 구석구석까지는 제설이 부족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트랙터라도 움직일 수 있는 동네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 거의 상관이 없겠지요, 그분들이 해 버리니까. 요새는 트랙터도 좋아 가지고 비료 자동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집어넣고 한 바퀴 돌면 다 뿌려지는 건데 그나마도 없는 동네는 좀 힘들지요. 그래서 각 읍·면 지역의 면사무소 자료를 보면 있는 동네, 없는 동네 데이터로 딱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67페이지 아까 급경사지 자료 요구한 게 잘 도착했는데요. 올해도 126개소에서 24개소가 더 추가 예정지로 나왔거든요. 급경사지를 지정하는 기준이나 추가하는 기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급경사지로 지정·관리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급경사지로 선정이 되려면 일정한 경사라든지 높이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5m 이상의 높이가 있다든지 그런 경사도가 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경사도가 34° 이상,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 이런 부분들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충족되면서 여러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은 급경사지로 지정해서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또 그 토지주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주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지정당하는 것을, 당한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아무래도.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도로가 막히거나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사유지가 피해가 있거나 이렇게 걱정이 돼서 우리는 지정을 하는 건데 이런 민원들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81개소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서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하면서 관리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을 발굴해 낼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신일위원

어떻게 유지·관리하는지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안신일위원

지정은 이렇게 하셨고, 어떻게 유지·관리하는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러면 무너질 것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비온 방식이 됐든 또 다른 옹벽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하면서 건축주 또는 토지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안신일위원

이번에 호우피해를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무너져 버리니까 여러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큰 인명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관리하려고 하면 계속 대상지가 늘어나니까 업무 피로도는 늘어날 테고. 그러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우리도 준비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CCTV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관리하는 데도 편할 텐데, 세종시가 계속 개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는 읍·면·동에 다 알려서 해당 읍·면·동 직원들이 일정 시점에 우리가 전체 안전진단 할 때 같이 다니면서 상황이 괜찮은지 살펴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신일위원

개발이 계속되니까 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사고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CCTV를 계속 설치하는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아무래도 최초의 인허가 단계 때에도 옹벽의 높이, 각도, 그다음에 배수를 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을 계속 더 안전한 쪽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똑같은 조건의 기상 상황이라 할 때 더 안전하게, 예를 들어 기본적인 수치가 있는데 기본적인 시우량이 얼마나 오면 대응이 되느냐 이런 수치들이 점점 기준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게끔 인허가가 나고 배관의 크기라든지 비탈면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전문가가 붙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인허가 낼 때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신일위원

하여간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달라지는 제도·시책 중에서 2024년 주요 일정 중 다섯 번째 9월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가 없을 수도 있다 했는데 올라왔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해당 부처랑 얘기를 해서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닌데 해당 부처에서도 다른 행사랑 좀, 그때 와서 보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서 “세종시에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유·보 통합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교육부하고 함께해서 예산을 태웠어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를 시청은 어린이집, 그다음에 교육청은 유치원 이랬는데 이걸 유·보 통합 쪽에서, 교육부에서는 세종시 선도가 안전체험 쪽으로, 안전 쪽으로 확정돼서 교육부하고 같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아직 좀 유연성이 있으면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교육청,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를 유·보 통합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 여러 가지를 조금 협의하셔 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풍성하고 현장감 있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 주셨으니까 교육청이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보면 예전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자동차단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자동 차단 시설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켜짐)네, 좀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관내에 많이 있을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등급을 어떻게 매겨서 언제까지 그게 끝날 건지 그 계획 좀 듣고 싶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글쎄요, 지금 우리 관내의 하천 또 지방하천, 국가하천 또는 소하천 생각해 보시면 수백 개가 되거든요. 거기에 가로지르고 있는 교량들이 있다고 보면 어떤 교량은 기본적으로 홍수위보다 아래에 있는 교량입니다. 옛날부터 있었고, 물이 넘치면 그냥 물이 넘어가도록 세월교, 물이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교량도 있고 한데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거나 신고가 있거나 사고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봐서 작년에 발굴된 것만 해도, 예를 들어 석곡리 세월교라든지 또는 서창리라든지 자연재난과 주도로 한 세 군데 발굴해 놓고 있고요.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지하차도 중심으로 차단 시설들을 특교세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제 완비되냐 하는 것들은 사실 하천 정비도 같이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특교세나 어떤 재난들이 생기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월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 다리도 노후화돼 있고 좁고, 난간이 없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난간이 없고,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의 영당리, 전의면 영당다리 또는 지금 전의면에 있는 다리 하나는 되고 있잖아요, 전의 입구에 있는 건.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북암천에,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거기도 침수가 바로 되는 곳이에요. 개울 높이랑 거의 똑같고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옛날 경제력이 없을 때 대천 건너가는 다리, 그냥 돌다리 건너가는 것보다, 차가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계획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이 부분도 역시 현업 부서에서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체 필요한 교량들, 또 미비된 교량들 있는지 한번 보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때마다 관련 부서 협조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민안전실 국장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돈은 못 대더라도.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이런 거 가지고 회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는 TFT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부족한······.

학서

김학서위원

혼자만이 정할 수 없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계획이 나오면, 언제 될지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획이 나와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정돼 나가고 있다는 그런 걸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게 위치가 확정되거나 하면 위원님께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소방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소방본부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그리고 조치원소방서장, 세종소방서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전수 대응예방과장입니다. 김영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진호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업무에 관하여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 덕분에 2023년도 소방 활동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저희가 3만 243건의 현장 출동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하루 평균 83건의 현장 출동이 있었고요. 화재는 그중에서 219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에 있어서 인명 피해는 다행히 돌아가신 분은 없고 부상자만 8명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 건수가 4000건 정도 해서 저희가 1200명 정도 인명 구조를 했고요. 구급이 2만 건 정도로 해서 1만 2000명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안전이 6000건 정도 있었고요. 또 구급 같은 경우는 뇌경색이 발생해서, 138명의 뇌경색 환자를 병원 이송 중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심정지 환자 138명 중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열다섯 분을 소생시켰고요. 그다음에 뇌경색이 오신 분도 11명 정도를 원상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원하는 데 신속히 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 같은 경우 93명 중에서 5명 정도를 병원에 신속히 이송하고 응급조치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또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작년 4월 1일과 2일에 충남과 대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신속하게, 토요일, 일요일이었지만 다른 시·도는 아마 비상근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종소방은 비상근무를 통해서 초기 대응 체제를 갖췄고요. 7월 13, 14, 15일에 있었던 500~600㎜ 집중호우 때도 소방서 과장 이상 또 소방본부 팀장 이상 전원 출근해서 새벽 4시부터 대응했기 때문에, 궁평2지하차도가 우리 관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을 통해서 소방청장님이 잘 대응했다는 그런 개인적인 격려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크리스마스 전날 조치원에 목욕탕 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초기부터 최대한 대응했지만 세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한솔동 아파트 방화에 의한 화재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세 분이,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어린이가 돌아가시고 두 분이 현재도 병원에 있는데 소방본부장으로 또는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항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119에 신고했을 때는 즉시 응답해야 한다. 비가 와서 길이 막혔든 또는 산사태에 의해서 길이 막혔든 항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2024년도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소희

이소희위원장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으셨고, 한 해 동안 많은 사건·사고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소방본부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는 걸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보고 잘 들었고요. 일단 궁금한 부분 위주로 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98쪽입니다. 산업단지 위험물 시설 관련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래 산업·농공단지가 한번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대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걸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예방하시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거기 밑에 조금 내려오시면 축사 있잖아요, 축사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도 몇 번 사건 보고를 통해서 보는데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는 차치하고라도 재산적인 손실이 엄청날 것 같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돼지 축사가 됐든 또는 가축이니까 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컨설팅하기에 앞서서 혹시 이런 축사시설 화재 예방에 따른, 대응에 대한 매뉴얼은 있으십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축사시설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마련된 건 아닌데 축사, 농수산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소방시설이 약하게 돼 있습니다, 소방법령상.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축사시설은 우리 시내권에서 떨어진 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해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나 소방관들이 접근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금 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2024년도부터, 아마 이건 전국에서 최초인데 소방용수시설 5개년 계획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9군데 소방용수시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차에 물을 싣고 가서 축사 화재를 하고 또다시 소화전이 있는 데까지 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홀로 축사가 있는 데, 또 나홀로 공장이 있는 데, 소방용수가 없는 데, 이런 거에 대해 작년 후반기에 체계적인 조사를 거쳐서, 소방용수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데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또 현장에 나가서, 특히 돼지나 닭 축사에서 화재가 나면 거의 샌드위치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압 초기부터 드론을 띄워 가지고 화점이 어디인지,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해서 화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작전을 올해부터 변동했다. “대응 체계하고 작전 체계를 변동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전기 안전 점검도 병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축사 화재가 전기 화재기 때문에 전기 안전 점검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자체가 매뉴얼화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처럼 이게 약간 외져 있고 또 이게 인명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발견되지요. 그러니까 이미 발화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처럼 닭이 됐든 돼지가 됐든 거의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된 이후에 화재가 진압되고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처럼 당연히 소방용수가 거기까지 미쳐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금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고,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문서화하고 조금 체계화하고 하면 결국에는 그게 바로 매뉴얼화가 돼서 우리 세종소방본부의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이 될 것 같아서 여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세종시 공동주택에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54개 단지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주로 조치원 쪽에 있는, 그러니까 원도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도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로 많습니다. 전의면, 소정, 부강, 조치원, 일부 장군이 있는데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보면 2004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11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연번으로 말씀드리면 18번부터인데요. 신흥푸르지오, 죽림푸르지오 여기가 2006년부터 2008년에 준공되었는데 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11층 이하입니까? 2013년, 2014년에 준공 연월이 있는 세종1차 굿애플과 호연빌리지, 세종3차 굿애플, 스카이뷰(베아뜨리체79) 같은 경우에도 준공일이 2015년도 1월 7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프링클러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왜 이게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법령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54개 단지를 빼고, 특히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전 층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층 이상 돼도 11층 밑에는 스프링클러가 안 들어가고 11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 이전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11층이 넘어도 11층 이상만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지 밑에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잠시만요. 예원드림빌도······.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게 몇 번이지요?

김현옥위원

2020년도에 준공되었는데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몇 번이요?

김현옥위원

18번부터 쭉, 32번까지 한번 보십시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18번 신흥푸르지오, 죽림푸르지오.

김현옥위원

32번도 한번 봐 주시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가만 있어 봐요. 그게······ 32번 예원드림빌.

김현옥위원

2020년도에 준공······.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는 설계 허가 시, 그러니까 아파트 신축 허가 시에, 건축 허가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준공 연월일은 2020년이라 하더라도 그전에, 2018년 전에 신축 허가가 났다는 말씀이지요.

김현옥위원

그렇더라도 들어가야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신축 허가 당시의 소방시설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더라도 2004년 5월 기준으로 11층 이상 되는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준공이 2020년이고, 예를 들면 아파트 준공이 보통 시공하는 데까지 3년 정도 소요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처럼 2018년도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이미 넘어갔거든요. 2004년 이상, 훨씬 지났는데도 미설치됐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돼서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거는 저도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해서 이유를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설계 허가 시에, 건축 허가 시에 기본적으로는 법령이 적용되는 건데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건 저희가 건별로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만 소방 안전대책 추진 실적에 보면 추진 기간이 2023년, 즉 전년도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아마 이걸 조사하신 것 같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가뜩이나 겨울철 아파트, 공동주택 화재 발생은 대량의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가 있을 게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왜 미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파악 못 하고 계신다는 거는, 담당이 대응예방과인데요. 예방과장님 답변이 필요해 보이는데······.

전수

김전수대응예방과장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대응예방과장

대응예방과장 김전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재예방법에 변천 과정이 있었고요. 2018년 이후에 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변천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월 1일 이전에 있었던 것은 11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 층인데 11층 미만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변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1995년도 8월 10일 이전의 법규를 보면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은 다 설치하더라도 10층 이하에 되어 있는 것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법의 변천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축약하면 ‘54개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대해서는 법적인 거에 준해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전수

김전수대응예방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54개 단지가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안 들어가 있는 층도 있기 때문에 54개 단지에 표시가,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2020년이면 불과 몇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답변 끝나셨어요?

전수

김전수대응예방과장

네.

김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 기준을 지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의 54개 단지에 계신 주민들, 즉 시민분들의 생명 안전에 가장 필수적인 거거든요, 스프링클러가.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면 한솔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는 낮은 층수에서 나든 높은 층수에서 나든 저는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 줘야 한다는 건데 아직도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뜩이나 조치원, 전동면은 접근성도 쉽지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필수 점검으로 항목을 정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협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우선 예방 대책은 소방관들이 가서 전기나 이런 파트하고 합동점검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 최근의 서울 방학동 화재나 이런 데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소방청에서도 행안부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요령이 TV 자막방송으로 항상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앵커가 출발하면서 처음 멘트로 계속 안내하고 있는 이유가 그동안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동안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 온 거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 화재 대피 요령, 아파트 입주자용 화재 대피 요령 이것을 관리사무실에 전국적으로 2만 부를 해 가지고 다 보냈고요. 그다음에 관리자용 매뉴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화재 시 대피 요령 이거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 걸어 놓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또 아파트 동별로 훈련할 때 주민들이 아파트의 상황별, 각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또 자기 집이 대피할 수 있는 저층일 수도 있고 옥상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교육,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그날 근무자의 교육, 그다음에 소방관들의 내부적인 화재 진압 활동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전부 다, 전국적으로 소방 관서에서 다 다듬고 현장에서 적응하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당분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최근에, 작년에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기충전소에 대한 지도도 만들고 있지만 최근에는 방학동 화재 이후로 뭘 만들고 있느냐면 아파트 화재 시에 사실은 소방관들이 현관문, 방화문을 파괴하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아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파괴용 유압 스프레더(spreader)라든지 이런 걸로 해도 틈새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작년 11월에 찾아봐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매뉴얼이 단편적으로만 있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조대, 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구조대에 임무를 딱 줬습니다. 수십 가지의 아파트 도어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사진 첨부해 가지고 어떻게 쉽게 개봉해서 그 안의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센터와 구조대, 구급대까지 전부 다 나눠 줘서 전 소방관들이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만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에는 비장애인도 계시지만 장애인분들도 거주하고 계세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무슨 얘기냐면 신속한 이동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 유형별로.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문을 따고 들어가는 시간 동안에도, 화재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겠지만 1~2분 안에 이미 질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연기에.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최대한 빨리 대피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보호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게 가장 맹점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아무리 하셔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안전지도 말씀하셨으니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또한 대부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지하에 들어가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입니다. 높이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그래서 상향판이라고 하나요. 차량 밑으로 바로 물을 쏘아 주는 장치가 화재 도구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소방본부도 보니까 20개 정도를 준비하는 걸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사실상 질식소화포라는 도구가 있지만 그거는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고 소화포를 가지고 간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일반, 뭐라고 할까요, 진입할 때 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못 덮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어렵습니다.

김현옥위원

차 화재를 눈앞에 보고서도 내가 위험한데 어떻게 가서 덮습니까. 그러면 질식소화포 플러스 복장이 제가 봤을 때는 세트로 갖춰져야 맞거든요. 그래야 최고 가까이에 있는, 신속하게 발견한 자가 바로 덮어서 꺼야 하는데 지금 구조는 질식소화포도 신고해서 오셔 가지고 해야 하는 구조라 사실상 전소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1명의 목숨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조언을 드리면 아파트 화재에 대해서 화재 난 층이 아닌 다른 층에 있던 분들이 피난하다 복도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소방관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화재에 대해서 너무나 국민들이 공포심에 잡혀 있습니다, 화재 포비아라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방화 구획이 잘된 건축물입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계속 아파트 화재, 스프링클러 없는 층에 화재 난 것을 주기적으로 봤지만 화재가 난 층은 그렇지만 그 위층이나 밑에 층은 전혀 피해가 없고요. 바로 위층과 그 상층 이렇게 있으면 바로 위층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유리창이 깨질지언정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최후의 수단, 목욕탕으로 대피하고 이러면 구조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동 화재에서도 4층에 있던 분이 뛰어내렸는데 사실 그 안에 화재 난 양상을 보면 안방 쪽 베란다는 유리창이 안 깨지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빨래 말리는 대 거기에 있는 빨래가 불에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 가서 다 촬영해서 직원들 교육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3m 정도 되면 최대, 바로 위층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이 깨져서 거기로 불과 연기가 들어와도, 저희가 전문용어로는 중성대라고 하는데 연기와 열기가 형성되는 것은 3분의 1 정도.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 그러니까 가다가 움직이는······.

김현옥위원

소방 관련 분들은 너무나 잘 숙지되어 있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모의훈련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몸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그거를 따르기 어려워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래서 화재가 제일 적은 안방 층이나 이런 데, 목욕탕 층에 대피하는 게 뛰어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아파트 가면 너무 급하게 대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파트 자체가 화재에 대비해서 건축물이 상당히 방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억지로 대피하지 말고 재실해 있으면서 119 구조 요청을 해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김현옥위원

그게 매뉴얼에 담겨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상황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내 책자에 들어 있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김현옥위원

최근 화재 사례까지 다 넣어서 만든 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이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번뿐만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슈화됐는데 사실 주기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그런 게 발생했습니다. 대피하다 돌아가신 분, 다른 층에 사는 분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계속 입주민들한테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게 너무 잦고 국민들에게 너무 공포가 확산되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발의한 조례도 공동주택 화재 관련해서 한 이유인데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화재 취약한 곳에 대해서 예방 차원의 뭔가 적극적으로 장치를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꾸 얘기가 퍼져 가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하셔야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기준은 비껴갔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반갑습니다. 축사 쪽 좀 제가 보강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축사가 보면 위험한 게 왜 위험하냐면 불나면 비난연재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에 굉장히 잘 타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난연재 페인트를 바르는 사업을 작년에 시작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저쪽 어디야, 시청 축산 쪽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소방본부하고도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 있을 때는 돈, 돼지 키우는 분들 협회하고 협력 사업을 했었습니다. 회비를 걷는 것 중에서 도의 재정 가지고 소화전을 심는 게 어려우니까 다른 데 쓰지 말고 그 회비 중에서 소화전이 없는 거를, 도 단위 협회 측에서 추진하는 것을 같이했는데 사실은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쪽도 해도 되거든요. 동물위생방역과에서 아마 그거를 할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건설부 상위법에 막혀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확대되면, 축사가 왜 중요하냐면 단독 건물은 단독 건물 타고 나면 끝나는데 축사는 여러 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다 연결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전부 다 탈 수 있거든요. 그 도료를 발라서 위기를 모면한 부분이 어디냐면 전의면 달전리에 보면 축사가 있어요, 이름은 제가 안 하지만. 세 동이 있는데 가운데 한 동만 소실돼 가지고, 아마 여기 소방서에서도 출동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는지 좀 점검하고 계신지?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축사에 도료 칠한다는 얘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다른 시·도에서도 축사에 도료를 칠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 확인해 보고,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지원사업이나 또는 자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하네. 제가 작년에 그거를 얼마나 하고 법을 제정하려다 건설부 상위법에 묶여서 조례로 만들지 못했지만, 모르고 계신다니까 제가 조금은 그러네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아마 제가 오고 나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서장님들 중에서는 분명히 아시는 분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진 서장님 아시지요?

상진

김상진세종소방서장

(공무원석에서)작년에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청의 동물위생방역과하고 소통 좀 하시고······.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종시에 보면 면 지역이나 읍 단위에는 옛날에 비난연재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불이 났을 때 지연할 수 있는 거.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진압할 수 있는 시간을 20~30분만 벌어 줘도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매년 하는 질의지만 또 보면 소방차가 진입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소정면하고 연동면이나 이런 데. 그런 부분은 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언제까지 소방도로를 신설할 건지, 또 그 외에 그런 도로가 또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본 결과 데이터가 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작년에 도로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위원님이 저 오고 나서 말씀하셔 가지고 조치원소방서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또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2027년까지는 4개인가 5개 소방도로,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를 확장하겠다, 연차적으로. 그 얘기를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계획이 나와 있다고 하면 저한테 서면으로 누가 갖다주면 될 것 같고, 읽어 보면 되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아까 아파트 스프링클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시 건설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아파트에 관리 비용 축적된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개인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할 때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거는 알고 계신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 당국에서도 기존 SP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재정 투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초기에 그거는 거론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최근에 재정 지원을 통해서, 조례가 생기고 나서 올해부터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아파트 최상위층에서 옥상으로 대피하는 데 거기에 자동 개폐 장치라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보안 문제로, 무슨 사고가 날까 봐 잠가 놓아야 하고 화재가 나면 대피해야 하는데, 최근에 나온 시설이 뭐냐 하면 화재를 감지하면 잠가 놓은 게 자동 개폐되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올해 노후 아파트, 스프링클러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을, 저희가 공문서를 보내 신청받아서 그거를 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대개 보면 영세민 아파트는 수선충당금 가지고 잘 안되는 게 있는데 시에서 일정 부분은 재정 부담할 수 있으면 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입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꼭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서 추진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도 아파트가 10년이 넘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조례는 있어요. 다만 우리 시가 재정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일부분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조례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소방본부하고 시의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까지, 그런데 새 아파트는 있기 때문에 헌 아파트로 하면 페인트나 이런 거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는 다 못 하지만 연차별로 해서 몇 건씩이라도 지원이 간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아시다시피 그거는 100% 시의 재정 문제이고 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는 차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충분한 광역시 같은 데도 아직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사례로 보면 우리가 고시원이나 고시텔 이런 소규모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고시원·고시텔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3분의 1은 국비, 3분의 1은 자가, 3분의 1은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그 사업을 5년 동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영세 고시원, 고시텔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을 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주하신 분들이 3분의 1을 자부담하는 것도 고시텔에서 보면 포기해 가지고 당초 계획 고시원·고시텔보다 많은 고시원·고시텔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도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는 아마 그런 제도가 생기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도 개정이 필요한데 소방본부나 소방청에서 국가 차원의 그런 부분을 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보고서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글쎄요. 그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전국 최초 사례기 때문에 현재 보고나 청에 요구는 안 해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회를 통해서 입법 발의가 되고 그러면, 법이 없다면, 있다면 그 법 안에서 하면 될 거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나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143쪽하고요, 127쪽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127과 143쪽입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김효숙위원

이거 수정하셔야 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가서 뒤페이지에 내용이 담기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87쪽입니다. 87쪽 보시면 보완(개선)할 점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 첫 번째 보시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설치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7분 현장 도착률이 2021년도 75.6%에서 2022년부터 70%로 떨어진 사항이에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첫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되고 있고 또 세종시에 방지턱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회전교차로와 방지턱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러면서 소방차가 달리는 속도가 많이 줄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상당히 소방, 이것이 상충되다 보니까 안전을 확보하는 건 방지턱이 있어야 하고 소방차는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 물을 실은 소방차가 방지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소방차에 상당히 충격이 가기 때문에 속력을 30㎞/h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된 거고, 우선 신호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각 소방본부에서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도 해야 하고 방지턱이 너무 과도하게······.

김효숙위원

2021년도에도 방지턱은 분명히 많이 있었고 2022년하고 2023년에 방지턱이 확대가 되기는, 우리가 도시가 확대된 건 맞지만 방지턱이 크게 확대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방지턱 개수가 계속적으로 교통과에서 설치하고 있고 LH에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일단 저희가,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 장군면에 119안전센터 생겼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센터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서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율 자체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계속 낮아진 부분들은 방지턱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 두 가지 사항만으로 될까 싶기는 합니다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물리적인 환경은 그것으로 찾고 있고요. 인적 요소는 소방관들이 좀 더 소방차 출동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거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방차 신규자에 대해서 현장 출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출동하면 AVL 시스템으로 해서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안내로 가장 최단기 내로 가는 거거든요. AVL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한 4~5년 전에 모든 소방차에 다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가는 길은 거의 차이 없는데 그중에 교차로나 방지턱이 설치돼서 그렇다, 현장에 있는 대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충되는 하나의 안전이기 때문에,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하고 있고 방지턱 중에서 너무 과도한 거는 올해 지금······ 세종시 관내 일제 조사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신속 출동하는 데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보고, 교차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소규모 교차로를 만들다 보니까 소방차가 돌 수 없어 가지고······.

김효숙위원

그거 작년에 개선됐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아직 개선이 안 된 데도 있는데 개선을 계속하고 있고 소방청에 건의해서 회전교차로의 규격, 회전교차로 화단 쪽, 중앙 쪽의 턱을 없이 하는 것까지 개선안을 내서 소방청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도로 건설 분야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 같은데 작년과 재작년 꾸준히 비슷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반등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일단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34쪽 보시면 축제·행사장 119 안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종시 관내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낙화축제가 야간에 하는 축제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미비점이 조금, 작년에 사고는 없었지만 많은 시민들 사이에 우려가 있었거든요. 너무 어두운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좀 있었고 아마 소방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실, 경찰도 모두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아마 또 축제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방이 주력으로 하실 계획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작년 낙화축제 때도 제가 처음부터 가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초기에 행사 시작하기 전에 소방차 출동에 대해서 확보가 되지만 나중에 주차 공간이 없으면 시민들이 소방 출동로 그 긴 곳에 막 주차를 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그다음에 라인을 쳐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는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관람객 때문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하는 데나 업무를 하는 데 막히면 그 안전 대책은 실패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람을 배치하든 라인을 쳐서 감독하든 그것은 언제나 확보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현장에 가 보면, 두 번째로는 낙화축제가 화재를 다루기 때문에 주위 잔디밭이나 주민들이, 관람객들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작년·재작년에는 몇십 명이 조그마한 불티 화상을 입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일정 풍속이 되면 낙화 거리가 얼마나 되나 그거를, 물론 행사 주최 측에서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만 작년에는 소방관들이 휴대용 간이 소화기를 휴대하고 교통 통제봉을 가지고 간격별로 배치해서, 통제해서 작년에는 특별하게······.

김효숙위원

사고는 없었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바람이 덜 불었지만 사고는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행사 끝나고 복귀하는 데 있어서의 교통 혼잡은 시 차원에서도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 행사에도 굉장히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불을 다루는 행사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주안점을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올해도 있을 예정인데 상황이, 아까도 바람이 불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셔서 무사하게 잘 끝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151쪽입니다. 올해 계획 중 하나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 운영입니다. 한 장 넘기면 소방공무원 승진 심사 다면 평가 시행을 2021년 건의를 통해서 도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올해 승진 요인이 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현재 시 조례·규칙은 바뀌지 않았는데 세종시 소방본부 공무원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응예방과 같은 경우는 과장이라 해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의 소방서장은 소방서장급인데 여기는 소방령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의 팀장들도 소방경급으로 돼 있고 계층적으로 전부 다 낮게 돼 있어요, 일은 더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김효숙위원

작년에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2012년 세종시 개청 이후 이번에 행안부에서 2월 5일까지인가 입법 예고가 돼 있고요. 그것이 개정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조례·규칙 할 때 보고를 마쳐서 개정되면 그것에 따른 승진 심사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승진 인사 예상이,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계급별로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상황실장과 대응예방과장이 소방령 계급으로 있는데 소방정, 소방서장급으로 직급 상향하는 것, 그다음에 상황실과 대응예방과의 팀장들이 소방경으로 돼 있는 걸 소방령으로 바꾸는 문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 소방서장급은 한번 해야 할 것 같고, 소방령급 같은 경우는 시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나눠 한다든지, 한 번에 다 승진하면 그분들이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보직 부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을 따져서 할 생각입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말씀만 들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승진될 요인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작년에 그 부분을 지적한 바로써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인 것 같아서 좋은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진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소방공무원 승진 심사 관련 법령을 보면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쭉 내용이 있고 그 내용 중 하나가 우리 시·도, 여기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승진 심사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따라서 승진과 관련해서 인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얼마 전에 승진 심사가 있었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내용을 봤더니 모든 분들이 승진할 만한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셨어요, 하신 업적을 봤을 때. 궁금한 것은 세종시 소방본부가 총인원이 600명이 좀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전국 17개 시·도 비교해 봤을 때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17개 시·도 소방공무원 숫자 중 제일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요. 저희보다 적은 데가 제주도, 그다음에 적은 데가 제주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도 소방서가 4개 있고 관광지 특성상 주민은 얼마 안 되더라도 관광객 연인원이 1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서보다 소방서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보다 많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는 2개 소방서인데 제주도는 4개 소방서.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적은 거지요, 숫자 자체가?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 내용에 따르면 승진 심사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적은 도시라는 말이지요, 소방공무원 수가 제일 적은 곳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상위 계급이 심사하는 데 있어서 소방공무원, 심사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그분들의 숫자가 빤히 보이고 숫자도 굉장히 적고 너무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도 충북소방에 있을 때 소방공무원 승진 심사를 네 번 진행했는데 소방공무원 승진 심사는 첫째, 심사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승진 결과에 대해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공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것에 따른 적절한, 몰리거나 휩쓸리지 않고 적절하게 승진 심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승진 심사 요원을 구성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올해도 그런 방향에서 진행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승진 심사위원들 하는 것보다, 다섯 명씩 진행하던 것을 일곱 명으로 한 이유도 그렇고 소방본부나 소방서, 두 군데 심사위원들을 골고루 분포시켰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 외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신 거지요? 외부 전문가가 아닌 모두 상위 계급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위주로 일곱 명을 구성하신 거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방 인력이 되게 적은데, 17개 시·도 중에서 숫자가 가장 적은 부분이잖아요, 소방서도 2개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심사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결국 정해진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어쨌든 세종시 소방본부의 특성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온당하고 의혹 한 점 없는 소방 승진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외부 전문가를 유입해야 하는, 저는 이거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번에 승진 심사가 있던 계급은 소방경에서 소방령급, 즉 사무관 계급에 대한 승진, 주사에서 사무관 계급인 소방령의 승진 심사 자리였습니다, 한 자리. 그다음에 소방위에서 소방경, 무궁화 하나에서 두 개 자리인데 이거는예를 들어서 도 단위로 보면, 도나 다른 시·군으로 보면 자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승진 심사에, 소방령 심사, 소방경 심사에 외부 전문가를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라 수 있는, 그러니까 소방 심사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계급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세종소방을 말씀드리는 게 87쪽 보시면 MZ 세대, 결국 40% 정도의 분들이 5년 미만의 젊은 분들로 구성돼 있고, 소방의 이것을 보면 계급 자체가 약간 기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성을 담보,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올해 승진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가셔야지만 여러모로 온당하고 합당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소방관은 정직하지 않으면 불을 못 끕니다. 왜냐하면 불이라는 것이 물리·화학적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반드시 정직하게 불이나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평소에 “불을 잘 끄고 예방·대응하라.” 얘기해 놓고 승진 심사나 인사 할 때는 불공정하게 하거나 소방본부장의 편리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데 (자료 화면을 보며)얼마 전 나온 기사거든요.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면 현장 의견 무시 평가한 창원소방본부장 고발됐고요, 이런 상황들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인 거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강화해야 하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다음에 직급 상향되면 소방정 승진 심사 그다음에 무궁화 세 개 소방령 승진 심사, 소방경 승진 심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령까지의 승진 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요청한 소방의 역사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소방본부 내에 있는 직원들로도 충분히 공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소방정 승진 심사에서는 대부분 시·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 전문가를 한 분 또는 두 분 초청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음 소방정 승진 심사에는 그런 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참고해서, 즉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현재로서는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계속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당연히 갖고 가셔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종시 소방본부의 특성을 고려한 승진 심사 체계를 마련하십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하면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소방 몽골텐트 유용 관련해서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충청남도에 확인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해서 충청남도에 이관했고 충청남도에서는 적절하게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적절한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확인 못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아니, 특별하게 직원들한테 어떻게 처리했나는······.

김효숙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는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징계위원회에서 주의 처분 받은 걸로······.

김효숙위원

주의 처분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러면 “앞으로 주의해라.” 이런 것이 됐다는······.

김효숙위원

이게 참······.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뭐냐 하면 법령상 위반됐으면 그거는 주의 처분이 아닐 테고 업무를 하면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했다 또는 주의 의무를 안 했다 해서 주의 처분. 말 그대로 징계에 있어서 징계······.

김효숙위원

경증이네요. 경한 처분이네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제일 경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서는 마무리했다고 하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고 시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놀라셨던 부분이 소방이 갖고 있는 정직함, 청렴성, 아까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 “청렴하지 않으면 불을 끌 수 없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분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으로 했다 그건 정말 시민들의 공감이 일어날 수 있는 처분이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고 승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나오는 게 있다면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합당하고 온당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119쪽입니다. 지휘관 전문성 강화 부분인데요. 다양한 재난 상황 부여가 현재 VR 교육 훈련 시설이 없어서 타 시·도 역량센터와 위탁 교육 추진이 필요하다고 박스 안에 표기하셨는데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떤 정도인데 우리가 시설이 이렇게 없습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하려면 건축비만 150억 이상 들어가는 면적과 공간이 있어야 하고 지휘 강화센터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건 네덜란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 비용과 매년 사용료를 서울 같은 데는 상당한 양을 지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공주에 중앙소방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울 필요 없고 올해는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중앙소방학교 교육 과정은, 지휘역량 강화센터 교육 과정은 어떤 교육 과정을 다 마련해서 전국에서 모집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약식 교육 과정이라도 우리 지휘관들이 가서 해 볼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보겠다 말씀드리고, 저희 본부 대응예방과에 전술훈련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중앙소방학교 지휘역량센터에서 교관으로, 교수로 있던 분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월산공단에서 임시로 LH에서 빌려서 각종 중요한 화재 현상에 대한 신입 직원들을 팀 단위 전술 훈련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현옥위원

지휘 역량 향상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우리 시는 어렵고 주변에 있는 공주 소방학교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 인구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필요한 거고, 또 AI가 우리 생활 시설에 거의 들어와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그거와도 접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비가 꼭 150억이 투여되지 않아도, 제가 전문성을 갖추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상현실 훈련은 사이즈만 차이가 있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65쪽입니다. 119 안심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출산율이 그나마 높은 도시예요, 그렇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시기성도 맞는 것 같은데요. 자료 쭉 보다 보니까 홍보를 위해서 나열돼 있는 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에 홍보하겠다 그리고 세종맘카페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안심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같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원도심에도 젊은 부부들이 거주하지만 사실 신도심 아파트 지역에 젊은 부부가 굉장히 많고 가임기 여성도 많이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거주화가 가장 많은 게 아파트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한 번 협조 요청은 아마 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아파트 내에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모니터라든지 영상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는 생각을 못 했는데.

김현옥위원

세아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리고 거기에 권역별로 대표회장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공익을 위한 활동에 대한 홍보는 협조를 구하면, 공문을 보내거나 하면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은 조금 첨언드렸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2024년도가 조금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물 한잔 드시지요. 옆에서 따라 드리고 그러세요. 일단 올해 업무 계획이······ 마시면서 들으면 됩니다. 저는 지역구가 한솔동이어서 이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고, 그래도 현장에서는 빠른 구조로 병원에 이송도 하고 안타깝지만 향후 치료하다가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사이에 소방본부에서 중간중간 연락을 주셔서, 화재가 난 이후에도 고맙게 대원들 중에서 중간중간 과정도 연락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업무 매뉴얼로 보면 언제까지, 피해 세대나 이런 데 관리는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고 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도 현장에 오셔서 계속 입주민들하고 걱정해 주시고 해서, 또 저희 직원들한테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저도 참, 소방관 생활하면서 진짜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거기 어린 학생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안타깝게도 어린 학생이 지난주에 운명을 달리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방화든 테러든 항상 화재와 사고가 발생할 때 소방관들이 가장 신속하게 가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화재를 사실 방학동 화재 때문에 저희가 계속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교육 체계도 점검하고 이런 중에 그런 사고가 일요일 밤 11시에 났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 바로 현장 출동해서 현장에서 직원들이 적절히 하고 있는지 보고 했습니다. 소방에서 각종 화재나 사고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즉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가 끝나면 소방은 그거로서 업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령상. 그런데 저희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주택에 화재가 나면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화재 잔존물이나 청소할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우리 소방관들이, 특히 의용소방대 위주로 해서 청소해 주고 잔존물·폐기물 처리도 일부 해 주고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난 아파트는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화재 난 707호에 대해서는 못 하고 다른 층에만 일부 한 걸로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또 거주자 방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사무소, 그날 동장도 현장에 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를 진압하고 나면 동에서 주거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호에 사는 분까지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일반 화재였으면, 실화였으면 그랬는데 방화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좀 더 미흡한 경향이, 시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즉각 안 되는 것 같은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끝까지, 그래도 화재는 가장 전문가시니까 지혜도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첫 사건이자 마지막 사건이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지만 세종시 전체가, 오늘도 사실은 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사고가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안 날 수 없는 상황이니 처음부터 질의를 드렸던 것도, 앞의 시민안전실도 사실은, 물론 화재 진압까지의 역할이지만 그 이후에 다양한 서비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라 그런 부분도 시민안전실하고 협조해 주셔서 소방의 지혜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소방공무원인지 시청공무원인지 가릴 게 아니고 그분이 불편함이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 최대한 시민안전실이나, 특히 동사무소 동장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소방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의용소방대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116페이지를 잠깐 보면 맞춤형 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두 번째 네모에 “추진상황 및 반성” 이렇게 했어요. 제목도 “반성”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관련된 건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당부니까 답변보다도 그 부분을 해 주셔서, 지금 엄마, 아빠는 치료 중이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 부분도 혹시 정보 공유가 되면 나중에 경과를 잘 살펴주시고 향후 대응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공동구도 얼마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저도 뉴스도 이렇게 보고, 그다음 네이버하고, 96페이지인데요. 네이버하고 정부, 행정안전부청사 이렇게 해서 주요 시설들이 늘었어요, 올해 계획인데. 공동구도 다녀오시고, 네이버 이런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이런 부분이 새로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세종시 발전에 따라서 네이버 각 센터도 앞으로 증설해서 더 많은 데이터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게 추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 가서 종합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총괄 매니저도 노트에 2~3페이지 적더라고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됐다. 그냥 관서장이 관례적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굉장히 큰 중요한 자산이지요.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온다.’ 또는 ‘우리 세종시에 들어오는 산업체가 있다면 세종시 발전에 직결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소방 간부들이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요새 세종시 1층에 기업민원해결센터 거기에서도 즉각적으로 소방 관련, 사실 기업체를 처음으로 세운 분들이 소방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소방본부 예방계에서 토털 서비스를 최초부터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는데, 제가 그렇게 지휘했어도 잘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현장 나가보니까 상황은 어떠신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현재 네이버 각 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재, 소방시설 같은 거는 최상급으로 다 돼 있고, 전기 공급이 안 됐을 때 이중, 삼중으로 대응하는 비상 발전기 그다음에 ESS 설비에 의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삼차로 하는 것까지 잘 돼 있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안전 대책 이런 것까지 저희가 컨설팅했습니다.

안신일위원

컨설팅을 하시면서 우리 시의회 안전 쪽에 있는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첨단시설이기도 하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공동구나 이런 데가 세종시의 주요 시설이기도 한데 현장 방문할 때 저희가 소방서나 이런 데도 가지만 이런 시설들이면 저희도 한번 함께 갈 수 있도록 자리 준비해 주셔서 첨단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다음에 공동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진짜로 책에 있는 것은 마무리했고요. 안전체험원이 이번에 유·보 통합으로 해서 시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청 소관인데. 전에는 우리 소방 쪽에서, 워낙 아이들한테 인기 많으시잖아요. 소방대원을 만나고 같이, 손만 잡아도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해서 전에 교육을 같이했었는데 그게 교육이 단절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유치원, 교육청 산하에서 관리하는 그런 소비,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유·보 통합이 돼서 시와 어린이집하고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에 소방대원들이 같이 교육했던 굉장히 좋은 협업 사례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시·도교육청에서 소방안전체험관을 지은 사례가 창원하고 세종하고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원도 초기에 시설이 정착되기까지 소방관들이 가서 건설할 때도 그 안에 콘텐츠가 들어갈 때 조언을 주고 같이 TF 활동해서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완공되고 나서 교육파트별로 교통사고면 교통사고, 화재면 화재, 아파트 화재 대피나 이런 것, 기타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소방 안전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교관을 전수해 줬고요. 지금은 교육청에서, 창원이나 세종이나 교육청에서 전담 인력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1년 넘게 그렇게 가서 했던 것도 사실은 각 부서에서 인원을 빼서 파견으로 했기 때문에 정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 같은 데는 2022년도에 제가 가서 완공하고 정원 승인받아서 운영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정원을 받고 증설해서.

안신일위원

사례가 있군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전국의 소방안전체험관으로 해서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열 군데나 됩니다. 교육청의 교육감,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두 군데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세종은 여기서 소방본부에서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고 교육청에서 해 놓은 시설이 잘되도록,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불식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가져가는데 사실은 인력의 문제입니다만 소방관들이 가서 주기적으로 조언을 주거나 현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에게 50분 소방 안전 교육을 하면 45분은 거기에 있는 전문 선생님들이 하고 5분이나 10분은 소방관들이 출연해서 간단한 질문과 퀴즈를 준다든지 해서 안전 선물 하나씩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유럽이나 미국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가서 현장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미방화협회에서 전문 강사를 인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옳은데 각 시·도에서는 안전체험관을 지어서 정원 승인을 받았는데 저는 그것도 보면 현직 소방관들이 하는 건 대부분, 우리가 45살 되는 대원은 현장에서 뛰기 어려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교육 과정이나 소방 안전 교관 양성 과정을 거쳐서 그 직원들의 보직 경로, 특히 여성 구급대원들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재는 세종 같은 경우 아직 파견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인력 운용상 어렵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교육청하고 좀 더 협의해서 유·보 통합에 따른 과다한 인력 교육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 부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걸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본부장님의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경험에 우러나와서, 사실 전 시간이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는 소방관 아저씨를 현장에서 보기만 해도 되게 행복할 텐데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는 없지만 그 부분을 소방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31일 수요일 10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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