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본회의를 비롯하여 상임위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대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과장에게 세부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의장! 이것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과장에게 일일이 다 과별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전부 삭감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서 보고 문제 있는 것만 담당과장 불러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마무리하죠.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님께서 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설명 없이 총괄적으로 유인물을 통해서 유인물을 보고 꼭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은 담당과장을 발언대로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보시지 마시고 기획문화국 총괄적으로,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59페이지「만송재 주변 정비」시비 4천만원, 도비 4천만원, 8천만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송재 이게 남의 문중의 재실 보수하는 것을 우리 시가 직접 공사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문중에 줘서 자기들 문중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서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이거 증액요구 해야 되나요? 증액요구를 집행부에다 동의를 받아서 과목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박규현위원장
국장님 가능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증액요구를 하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비를 8천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삭감하고, 민간적 자본보조로 이것을 항목을 변경해서 증액요구를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집행부에 동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전문위원,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세요.
박규현위원장
만송재 주변 정비 건에 대하여 박재우위원께서 민간자본보조 증액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재우위원이 요구한 증액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재우위원이 발의하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일단 동의요청이 들어오면은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에서 증액동의가 있었고, 제안설명은 박재우위원이 증액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의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우위원의 증액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국장석에 앉으십시오.
박재우위원
참고로 이번에 가결은 되었는데 앞으로 각 문중의 비지정문화재, 그러니까 정부가 지정한 국가문화재나 또 도지정문화재는 시비나 도비가 당연히 보조가 되고, 또 시설비를 해서 우리 시가 공사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 이외에 있는 각 문중의 묘지나 또는 재실이나 이런 것을 시비를 보조하는 것은 앞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서 이번 회기 때 말고 다음 간담회 때 전문위원이, 문화예술과장 나오셨죠? 몇 년간 그 동안에 각 문중에 돈 준 것 말이죠, 그 자료를 전부 전문위원에게 빼주세요. 빼주면은 전문위원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다음에 간담회 때 이것을 회부해서 한 번 이것을 연구해서 내년도 본회의 때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제정되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비를 줘서는 안돼요. 자기 문중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문중의 일을 갖다가 시비를 자꾸 줘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231페이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박재우위원
같이 하면 안됩니까?
박규현위원장
예. 기획문화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님 몇 쪽이라 그러셨습니까?
최임석위원
72쪽
박규현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고란마을 마을회관 건립에 3천만원 이거 증액을 해놨는데, 3천만원 이것을 삭감을 하고, 현재 회관준공을 못합니다. 우선 착공을 해놨는데 경로당하고 같이 세우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으니까 경로당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때 가서 어떻게 하도록 하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시겠습니까?
최임석위원
예, 삭감하시고, 이거 품목을 바꿔주도록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무엇으로요?
최임석위원
재동 소하천 정비로 바꿔주도록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요?
최임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최임석위원님 설명됐습니까?
최임석위원
예.
박규현위원장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도요 앞에처럼 기획문화국에 하듯이 이 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선도동에다가 증액이 돼야 됩니다. 시설비로,
박규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고란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삭감을 하고, 선도동 주민숙원사업 최임석위원께서 증액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임석위원이 요구한 증액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최임석위원이 증액요구한 안을 동의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석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고, 제안설명은 최임석위원이 증액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의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임석위원의 증액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보건소 의약분업 때문에 예방약도 전부 다 처방전 끊어서 약방에 가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예방접종약은 의약분업 예외입니다.
박재우위원
보건소에서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내년도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박규현위원장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도리보건소 지금 인원이 비어져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서면 도리보건진료소 진료원께서 며칠 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인데요.
김성오위원
지금 현재 대책은 없습니까? 비워놔서는 안되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티오가 있으니까요 충원토록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아무튼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서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보건소 예산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각종 현장을 방문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