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찬 기획국장님 그리고 김영미 교육국장님, 양개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선진 충북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요, 임대료수입.

지금 폐교재산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이거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추계적으로 가액이 얼마나 될까요, 추계적으로?

전체 폐교 공유재산에 대한 가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면 폐교된 공유재산 관리가 거의 임대 형태로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액도 상당히 중요하걸랑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폐교라는 게 예를 들어서 향후 학생들이 늘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교육환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공유재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료수입도 보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당초에 이 정도 임대료수입이 발생되겠다 했는데 한 아홉 군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임대수입은 계속 줄 수밖에 없다. 향후에 관리비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학생 수가 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다른 데에서도 계속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른 어떤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고 단순히 그냥 임대로만 관리한다고 하면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거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방안하고 관련해서 용역을 줬다든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든가 여기에는 매각을 하든 지자체와 교환을 하든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교육을 위해서 활용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입이 증가해서 그 수입이 다른 어떤 교육에 투자된다고 하면 또 얘기는 틀립니다. 그렇지 않고 향후에 가서는 유지관리 비용만 남을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명확하게 방향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방안이 없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 주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불필요한 부분은 매각을 하시고 또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예산 투입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공유재산이 관리돼서는 안 된다 이걸 꼭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관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이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형태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탈피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반 보편적으로 재산이 상당히 가액이 될 겁니다.

그 가액 대비해서 우리가 임대수입이 이게 진짜 적정한 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의 학교 설립목적이라든가, 그렇죠? 또 그게 폐교됐다 하면 그 재원은 다시 교육에 빠른 시일 내에 투입이 돼서 정말 농어촌에 교육환경 더 열악한 것 개선하는 데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게 감액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이 되고, 그렇죠?

또 그거를 통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추계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다 보니까 염려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똑같이 공감을 하고요.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교원 수도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관련돼서 추계로 봤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험이라는 게 보장내용이라든가 보장범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과연 금액만 적게 해서 하는 게 옳은 건지 이건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비율로 따지면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도 아마 사전에 충분하게 추계를 해서 세웠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낙찰이 12.5%에 돼요, 12.5% 에. 일반 보편적인 어떤 선에서 봤을 적에 이게 납득이 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70% 정도, 70% 아래로 가도 좀 그렇지만 12.5%에 낙찰됐다는 게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 잘한 거죠, 예산낭비를 막은 거니까 이거 하신 분 포상해 줘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이거 사전에 충분히 검토 못하고 추계를 너무 못한 거예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과학전시관 현대화사업 이게 16억 2,695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억이 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낙찰가액에 따른 감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낙찰이 32%에 돼요. 알겠습니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하고 관련해서요. 237쪽입니다, 설명자료. 안전진단하고 관련해서요 이것도 거의 반이 감액이 됩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돼서 반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 이게 영동교육지원청으로 봐야 되나요, 237쪽? 당초에 안전진단 용역비가 2,454만 8,000원이에요, 3종 시설물 남성유 본관 외 3동인데, 청주지역에 있는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게 됐느냐 이거예요.

시설물 지금 말씀하신 40년 이상 된 시설물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안전점검 용역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 이렇게 계상한 예산보다 1,100만 원 이건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예산을 꼭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점검 용역하고 관련된…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안전점검하고 관련돼서는 정말 철저하게 되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통계에 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주중 진로체험활동 운영하고 관련돼서, 279쪽입니다. 이게 이런 사항이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말씀드리면 체험마을 진행 강사 같은 경우도 당초에 180일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135일로 45일 줄여진 거고요.

체험마을 자원봉사자도 216일 동안 원래 계획을 했었다가 이건 딱 반이 이렇게 감이 되네요. 그렇죠, 108일로? 그리고 자유체험마을 운영 재료비도 당초에는 864회 그런데 실제로는 504회 해 가지고 360회가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예산이 1억 9,2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금년만 이렇게 된 건가요? 하여튼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했는데.

하여튼 처음 원래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당초의 계획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분야별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