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먼저 하나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임대료수입 부분에서요, 임대료가 이게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추경에 계속 예산이 늘어요, 대부분 다 그런가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감액된 부분이 전액 감액이 좀 많으니까 이것은 임대가 안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는데 임대가 된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좀 더 임대료가 올라가요.

이거는 어떤 이유죠? 예, 1년 계약인데 중간에 3회 추경에 수입이 더 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우리 오늘 감액예산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어제 우리 충북도 예산심의 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3회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새로 계상한 예산보다는 이 감액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액예산이 지금 과다한데요, 이 감액예산이 과다한 거에 대해서 제가 건별로 여쭙겠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상 조금 있으면 저희 본예산 당초예산 심의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액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그걸 또 다 인정하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또 건드릴 수 없는 예산들도 많아요.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교원인건비 230억, 지방공무원 인건비 82억, 전문직 14억 이렇게 인건비도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추계가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감액이 돼야 되나요? 다른 사업에 있어서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인건비 부분은 대체적으로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교원인건비 있고요. 대체인력 인건비가 또 따로 있어요. 목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동성이 있지는 않아요, 목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원인건비 하면 교원인건비 딱 나와 있죠, 여기에서 오차는 생길 수 있겠지만 너무 과다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중간에 휴직하시는 분들이 대체인력으로 좀 감액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거는 다른 목에 또 따로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계획성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육공무직 인건비에서도 오늘 아까 부교육감님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그러는데 유독 여기에서 보면 1건이죠, 용역고용전환근로자 이 인건비는 한 10%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 사유를 제가 뒤에 적으신 걸 보니까 사유도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용역 직고용 전환에 대한 인건비죠.

그러면 애초에 용역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하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계획 대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그분들이 직고용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파악되나요? 거부를 왜 하실까요?

처음에 수요조사 할 때는 분명히 고용전환에 동의했는데 실제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에 어떤 유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훨씬 더 좋을 텐데 거부했다고 하면 충분한 사유가… 아무튼 간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액사유하고 잠깐 넘어갔는데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거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 고용해야 되는데 좀 모범을 보여야 되실 우리 교육청에서 직고용 안 하고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은 넘어섰고 지금 교원 부분에 대해서 좀 특수한 상황이다 이거죠?

그건 좀 제가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하고 교직원 있어요, 교직원의 맞춤형복지비 이런 것들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럼 센터 관련해서 기정예산 6억 5,000 중에서 추경으로도 계속 올라갔어요. 1회 추경에도 가고 2회 추경에도 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죠. 어차피 이렇게 감액될 것 추경에는 왜 올라갔는지, 그렇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게 이렇게 과다하게 감액예산이 나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 이런 것 똑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쪽에서 하려고 하면 이런 거 누가 저기하겠어요.

그 학생들 또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해 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수동적으로 신청 받고 그냥 심사기준에 맞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원을 통하든 아니면 학교 행정라인을 통하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찾아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교원에 대한 복지비도 사실상 굉장히 실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감액이 되면 사실은 실제 복지는 필요한데, 처우개선은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예산 다음에 삭감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이번에 우리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잠깐 봤습니다. 근데 명이시월 전에 우리 감액예산 아까 저기하다가 제가 한 가지 첨언드리면 공유재산 매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예산 세우고 1회 추경, 2회 추경해 놓고 나서 거의 80%를 또 다시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누가 봐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좀 조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청주공고 옥상방수 이거 사업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우리 시설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보니까 대부분 다 시설과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겠다 해서 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잡은 예산은 그렇다 치고요. 본예산에 잡히고 1차 추경까지 잡은 겁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하는 데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이거 옥상 방수하는 데 설계용역기간이 여름방학까지 넘어갔나요? 그럼 그 일양이 많아서 그러시면 내년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이 명시이월을 보다 보니까 사실상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하는 건데 지금 복대초등학교 조명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거 5,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본예산에 세웠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 완료 후 겨울방학에 한답니다.

이거 조명시설 몇 개 설치하는데 무슨 설계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게 그냥 보면 그래요. 그러면 추가해서 석면 제거하는 학교가 올해 몇 개 교 정도 되나요? 여기도 보면 다 겨울방학입니다.

아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사하는 거, 그리고 석면 같은 경우에 한동안 사회적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빨리 세웠고요.

예산을 빨리 세웠는데 이게 해를 넘겨서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지난해 본예산에 이게 잡는 게 맞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이슈가 됐던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잡아 가지고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본예산에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아까 일양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좀 속된 말로 일을 해태하신 거죠. 일의 우선순위도 구분을 안 하신 거고.

그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면 다음에 예산에 설명자료 이미 제출하셨는데 설명자료를 좀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질의를 해야 돼요. 굉장히 이게 부족합니다, 사실은 설명자료가.

그러다 보면 답변하시는 분들도 많이 불편하실 테고 저희도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설계용역 완료예요, 완료 후에. 그런데 설계용역이 필요한 게 있고요, 필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대초 같은 경우에 그 조명 하나 바꾸는데 설계용역 과연 그 5,000만 원짜리 사업에 그게 필요한가요? 그런데 다 설명은 설계용역 후 겨울방학입니다.

이런 것들도 개선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인원이 충원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잡은 것은, 더군다나 시설개선사업은 교육환경개선이에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공고 방수공사 이거 야외공사죠. 이런 거 겨울에 공사하는 게 좋겠어요, 여름에 공사하는 게 좋겠어요?

여름에 장마철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장마 전에 끝내 놓는 게 좋죠. 이런 것은 아이들 수업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겨울철에 공사해서 제대로 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것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