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규현 의원 발언
최임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본 회의를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야간 합동작업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관광진흥과 소관 한국의 술과 떡잔치 행사비 4억4천만원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느냐 안하느냐 논란 끝에 위원장님 거수 표결까지 해 가면서 해 놓고 그것을 갑자기 삭감시키는 이유는 힘있는 한치의 논리로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가. 그냥 이렇게 회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만 낭비되는 거지. 아무리 여기가 회의하는 자리이지만 본 예산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묻고 싶고, 또 안진수 위원이 제기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농민학습조직체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비 3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위원장의 직권으로 된다 안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아니면 경주의회에 회의 규칙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과 떡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예가 그랬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는
최학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내용을 설명하고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임석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2000년 12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국·소장에게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이 필요할 시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별 국·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국·소장에게 질의 답변토록 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한 후 간사 보고를 듣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문화국 소관은 기획공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김인석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45페이지 말입니다. 비교 증감내용 중에서 감된 부분이 38억1천6백5십2만원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전체 금액 말씀입니까?
최학철위원
45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은 비교 증감 부분에 38억1천6백5십2만원이 감되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증되었죠?
최학철위원
증액된 겁니까?
우리 당초 예산 및 추경 예산에 결정된 것보다도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년동안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비비가 세입 잔액이 38억9천1백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38억9천1백만원이 지금 현재 남은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세액으로 잡았습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2000년도 경주시 예산 총 금액이 3천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2천5백7십억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최학철위원
특별회계까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3천5백6십7억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제 예산 편성 자체를 세밀하게 하자. 우리가 38억9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면 이 돈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산 계획을 세밀하게 세움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가서 38억9천만원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입 할 수 있다라면 상당한 지역 발전이나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8억9천만원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억9천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남은 것은 지방 교부세가 11월 2일날 저희 시에 전달이 되었고, 또 재해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11월달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집행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죄송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내년도에 4월 이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48억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명시 이월도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명시 이월도 일부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제적으로도 국가도 어렵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조금이라도 예산 투입시기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인해서 우리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이제 전례에 그냥 해 오던 그런 방식에서 과감히 이제 예산 편성 자체도 탈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을 비롯해서 모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고 조기에 일들이 이루어져서 지역 발전이나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최임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올 12월달까지 명예퇴직하시는 분하고 내년도에 또 넘어가서 명예 퇴직하시는 분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차이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차이 없습니까? 그런데 뭐 12월 안쪽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더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명퇴하는데 대한 어떤 위로금을 더 받는다는 그런 내용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난 6월말까지 퇴임하신 분은 지난 개정되기 전 정년을 쳐줬고, 61세로 쳐줬고 지금은 금년이나 마찬가지로 60세입니다.
최학철위원
60세 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달에 퇴직하시나 내년 3월달에 퇴직하시나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잔여 기간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이 차이가 있지 만 그 이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명예퇴직 수당에 있어서 인원이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정과 경정이 틀림으로 인해서 1억3천9백만원 정도 지금 예산에 올라왔네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이번 오늘 퇴직하시는 분들을 증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명예퇴임을 분기별로 공고를 하는데 인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최학철위원
부족분입니까?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공보과를 마치고 감사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문화예술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입니다. 예 최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술과 떡축제 있잖습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도 2000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001년도 예산 또 장소를 2000년도에 개최된 지역하고 그 다음 문화엑스포로 들어간 지역하고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예산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도 정말 경주시가 술과 떡 축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대 화합 축제도 되고 또 관광객 유치도 되고 또 우리 경주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려나가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한번 세밀한 계획를 세워보시고 정녕 그 자체가 정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 행사를 졸속하게 치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생기면 다시 한번 2월달이라도 의장님께 건의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이 그때야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무턱되고 예산이 삭감되었으니 무조건 내 놔야 된다는 그런 주장보다 우리가 세밀한 계획을 안 봤습니까? 봤는데 그래서 정히 꼭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졸작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세밀한 계획과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의회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주무 국장으로서 술과 떡 축제 때문에 위원 여러분한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방금 최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실행 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될런지 부족분이 있을런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때 만약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계상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1월달 간담회라든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 도서관 121쪽부터 1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라벌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123쪽부터 125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임석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과별로 하지말고 국별로 통틀어서 하는게 어떻습니까?
김대윤위원
과별로 넘어 갑시다.
최임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과 74쪽입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237쪽 240쪽 읍면동 13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80쪽부터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81쪽에 국공유지 변상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는 5년간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김대윤위원
5년간 무단 점유자에게 내주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용을 한 사람에게 부과한 겁니다. 잡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세입입니다.
김대윤위원
세입입니까? 없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82쪽과 90쪽입니다. 특별회계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243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91쪽과 110쪽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및 주거안정기금 의료보호 기금운영 249쪽 250쪽 253쪽과 2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위생과 111쪽과 1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119쪽과 12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복지회관 126쪽과 12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지역경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부터 282쪽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리고 특별회계가 농공단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383페이지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83쪽과 29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283페이지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3천2백만원 남았습니까?
농가 도우미를 1일 이 분들에게 지급하는 1일 돈이 얼마입니까? 농가도우미○산업환경국장 손락조 2만4천원입니다.
만몇천원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원이 1만2천원이고 50%씩
최학철위원
50씩 지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1만2천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1만2천원 지원하고 그런데 농가 도우미가 활성화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잘 안됩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현재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애기를 낳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농가 도우미 자체는 농업에 종사하는 일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 일은 도와 줄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못하면 다른 일이라도 연결이 되어서 하면 좋겠는데 딱 농업에 종사하는 그 일만 할 수 있다라니까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 도우미라는 지원 사업 자체가 농촌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돈이 3천2백만원이나 남았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말씀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제 50% 50% 자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농촌에서 50%를 자부담해서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변천으로 해가지고 농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임금이 낮다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임금이 낮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기를 낳아서 우리가 농가 도우미를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농사 일 아니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활성화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잘 연구해서 이미 좋은 정책으로 내려왔으면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2001년도 추진을 하실때는 2001년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농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현위원
국장님 여기 290쪽입니다. 29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포도 비가림시설 올해는 비가림시설 안했습니까? 왜 감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계획대로 다 못했습니다. 계획이 126㏊인데 110㏊만해서 나머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니까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건천이나 건천 같은데는 포도 농사 많이 하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건천은 많이 합니다.
박규현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오히려 부족할건데 어떻게 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감이 되느냐 얘기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받아서 해도 100% 다 안됐습니다.
박규현위원
농가들이 회피하는 그런 겁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회피하는 것은 아닌네 당초 계획은 531가구인데 69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박규현위원
포기를 했어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계획을 당초 했는데 중간에 안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런 것을 읍면동이나 웁면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자꾸 계도를 해 나가야지 예산 잡아놨다가 말이지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규현위원
지금 선도동, 동천, 서면, 산내 대다수 이런 곳에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지요?
포도 비가림 시설을 함으로써 아주 상품성을 높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현위원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 신청했는 농가들이 포기하면 다른 농가라도 권장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해야되지 매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첫째로 먼저 신청했는 농가들이 포기하더라도 또 상당히 시기적으로 딱 맞아들어가야 되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시기가 바쁘고 좀 그렇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정으로써 힘은 들지만 추가적으로 충분하게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서 꼭 농가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국장님
여기 돈이 3천4백만원 이런데 작년 본 예산에 1억밖에 안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 증액 안했습니까? 맞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임석위원장
증액을 요구했는 부분인데 어떻게 돈이 남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처음에 당초 예산에는 1억이 계상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1억을 추가를 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2억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수차례 했습니다. 건천이나 서면같은 경우는 포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들이 포기한 농가가 있으면 2차 3차에 의해 계속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 남았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원래 신청을 해가지고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이 돈이 남아서 몇차례 해당 읍면에 공문을 띄워 촉구해서 전체 다 한겁니다.
최임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농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
김하술위원
국장님 293쪽에 축산 분뇨처리사업 단독 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안강지구입니다.
김하술위원
안강에 사슴농장입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분뇨처리 종전에 한 것은 전부 못쓰게 되어서 완전히 시설비만 들였지 능력 발휘하는 것이 없잖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효과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종전의 분뇨처리 몇군데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약 500개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500개하고 실지 능력을 발휘하는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발휘는 다하는데
김하술위원
지금 가보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데가 많습니다. 돈만 버리는데가 많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추진하는 건 안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지금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종전에 추진한 것 전부 국비 도비 시비만 낭비한 거지 제대로 사용한데가 없어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잘하는게 국비 도비 다 내 버릴바에야 잘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는 것이 좀 소규모로 했는 것이 그런게 좀 있는데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자신합니까?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이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세외 수입에 보면 해안 정비소 임대료라는게 일괄 다 받고 있습니까? 매년 다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올해 처음 받는 겁니다. 전에는 도세였는데 시세로 바껴서 올해 처음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삼용위원
도세 받던데 준해서 지금 현재 시세로 받고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도세가 시세로 넘어왔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시가 공구 쓴 임대자로 확실히 쓰고 있나 안쓰고 있나 면밀히 조사한바는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올해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보통보면 집앞에 다 깔고 앉아서 자기 예산없이 공구쓰는 침투하고 있는데가 많은데 면밀히 조사해서 받아들이면 일괄 받아들여서 특혜가 없도록 아주 심도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불만이 있던 것 같던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03쪽과 30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08쪽과 3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69쪽과 372쪽입니다.
이삼용위원
371쪽에 말이죠. 청원경찰 대민 홍보비에 대해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하고 거기 감시원 3명이 되면 청원경찰이 필요없어도 안되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마 역할은 서로 안다르겠습니까?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은 건설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부터 344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389쪽부터 394쪽 세무부담 특별회계가 461쪽부터 467쪽입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최임석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
김하술위원
국장님 저 316쪽에요 천북 성지지구 가을 착수 그래가지고 2억4천6백이나 나왔는데 가을하는데 돈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농업진흥공사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천북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입니다.
김하술위원
돈을 줘서 우리가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앞에 보시면 국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돈 받아서 우리가 하는거란 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로 돈이 와서 우리가 농정으로 돈 넘겨줍니다.
김하술위원
돈 넘겨줍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줍니다.
최임석위원장
최학철 위원
최학철위원
국장님 지금 겨울철에 농경지 정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천북하고 안강도 있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지구가 지금
최학철위원
거기서 바로 내려옵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러한 대형 사업을 각 지역마다 진행을 하면서 중장비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전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 꼭 그렇게 하라는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참고사항으로 해서 어려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역업체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과 345쪽부터 3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현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예 박규현 위원
박규현위원
국장님 345쪽에 보면은요 특별교부세 석장 진입로 3억, 칠평로 확·포장 20억, 23억인데 이 특별교부세를 우리 시에서 매일 보니까 무슨 의회에도 의장님하고 의논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집행부 보고 이야기하면 저 위에서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특별 교부세는 항상 저 위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여기서 해서 올려줘야 저 위에서 해 주는 것이지,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안올리는데 어떻게 알고 저 위에서 결정이 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 안해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태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왜 정확한 답변을 못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 안해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이것은 요구 한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래서 특별 교부세를 물론 사업하는 시설비는 어디라도 다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이 교부세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꾸 연구를 하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하고 이것은 물론 시장 마음대로 하겠지요? 시장 마음대로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장님 마음대로라고 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이 지역에 꼭 필요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규현위원
왜 확실히 답변을 못합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건지 다 아는 건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반납됩니다.
박규현위원
위원들이 신경질 나면 삭감하는 수도 있어요
들이
들이위원
신경질 나면 삭감하는 수도 있어요 승인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석장 진입로 같은 경우는 동국대 서편 마을에 아주 불편한 지역인데 위원님들 다 아시지 싶은데 차가 교행이 안되는 지역이라서 사실 늦고 도로로 영세 넣을수 없어
박규현위원
안강은요? 안강은 20억 다 줘버렸네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사업비 많이 듭니다. 14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인데 해마다 조금 해야 되는데 올해도 도비 5천만원 확보해서 시비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1억 확보합니다. 사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규현위원
물론 그런 것은 해야되지만 국도비 요청을 별도로 사업을 계획잡아서 올리고 특별교부세는 가능하면 여기 저기 좀 갈라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인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 못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박규현위원
그런 용의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특별교부세가 한쪽에 편중되어 투자되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361쪽과 36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95쪽과 40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364쪽과 365쪽 도시교통사업 403쪽과 4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최임석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365페이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줍니다. 예산을 주는데까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업체 자체도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에 오지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노선이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또 회수를 빼먹는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오지노선 내지 벽지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취지를 운수 업체가 잘 알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에 의해서 운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내년도 7월 1일부터 대형 마트에 대한 업체의 대형차량들 운행이 불가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보면 3천평방미터 이하든가 거기에도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러한 차들이 또 다니니까 주민들이 어차피 차비를 안주는거니까 그런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노선에 들어오는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죠. 불법인데 타고 나가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주지 않는다 이런 불평도 물론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것 때문에 오지 노선에 대한 보상도 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보상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철저히 우리가 집행부에서 감독을 해 줘야 될 사항이 거르거나 시간을 안 맞추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철퇴를 휘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주고 옳게 이용 않고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지나 벽지 노선에 대한 회수를 빼먹는 다든지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 대로 주민 불편사항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선 정확하게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 366쪽부터 3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최학철위원
국장님 우리 교통행정에 대한 특별회계도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이고 유네스코에 지정된 문화유적도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우리가 교통사고 1위입니다. 사망률 1위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을 말이죠.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서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 불명예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통행정과의 예산 문제는 대체적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해줘서 그런 오명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안되는 것이 뭐냐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실무 협의 내지 협조자체가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잘 협조해서 안되면 우리 경주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1위로 이렇게 올라있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서는 예산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과감하게 하더라도 이제 이 오명은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례화를 하십시오.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자체를 한달에 한번을 만나든 두달에 한번을 만나든 만나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든가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시설하는 것은 경찰서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경주시가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이 오명을 벗고 하도록 앞으로 경찰서하고 회의를 정례화 하실 용의는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용의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어차피 경찰서는 인원 동원밖에 안 될 것이고 우리 경주시가 예산 투입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한 예산을 투입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시가 다른 예산 뭐니 뭐니해도 그래도 교통사고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실무 접촉을 하셔 가지고 무엇이 문제이냐, 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이냐를 알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추경때 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는 그런 사고율이 높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 요구를 하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집중적으로 다발적으로 나는 지역은 아마 국도지 싶은데 국도는 건설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의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국장님 367페이지에 도로 명판 파손 및 교체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작년에 시내에 도로명하고 집집마다 고유넘버를 붙였습니다. 지적과에서 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를 하려니까 표준 넘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해마다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김하술위원
나는 도로 명판은 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알았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사업소 375쪽부터 379쪽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425쪽과 460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380쪽입니다. 특별회계가 411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373쪽과 3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은 시상을 받으러 갔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저희들 연말에 전국 방역사업 평가를 했는데 저희 보건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중앙에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저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쪽과 1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있습니다. 259쪽과 2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용위원
노서 고분에 지금 공원벤치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문화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노서 고분은 사적지가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지인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시설하는 것은 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문화과장 나와 있습니까? 안계시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삼용위원
안나오셨는데,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한 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시민들이 말이지 거기에 좋은 잔디 위에 공원벤치를 해놓으면 오히려 잔디를 죽이지 않나 많은 걱정을 하고, 또 본 위원이 봐도 이 쪽 편에서 저리로 나가는 자리에 가장 시급한 게 안에 보도블록이나, 천마공원 들어가는 데, 그게 더 시급한 것인데 어째서 예산을 이렇게 벤치 만드는데 썼는지? 아는 상식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지원금은 문화엑스포에서 문화의 거리인가 거기에 해가지고 5억을 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기획문화국장님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임석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삼용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난 엑스포 때 신라의 거리라고 해서 엑스포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업인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공원 안에 벤치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삼용위원
예산이 엑스포 예산으로 그렇게 하니 그런 토를 달아서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 구실은 좋은데 거기 내가 봤을 때도 그렇고 시민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거기에다 벤치를 해놓으면 사람이 거기 다 앉고 하면 잔디만 죽이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는 더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안에 걸어가는데 보도블록 해가지고 이 쪽하고 저 쪽하고 통과되도록 하는 게 더 유익하고, 더 급선무인데, 예산도 그게 오히려 적을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을 듬뿍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사실 시민들한테 손 붙잡고 끌려갔어요. 한 번 보라고, 여기 이래가지고 잔디만 죽이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비가 오면 사실 흙이 신발에 다 묻고 아예 출입금지를 시키든지, 관통은 시켜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 낼 형편은 못되고 그러면 그 복판에 보도블록이라도 깔아 놓으면 신발도 안젖고, 또 다른 데 있는 잔디고 뭐고 훼손도 안되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엑스포사업의 일환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가로등 교체라든가 사업이 많은데, 이삼용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길에 보도블록이 더 시급한데, 보도블록이라고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마공원 들어가는 데 거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인도록킹,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최학철 위원 264페이지요. 소장님, 연금부담금 있잖습니까? 규정이 14억 정도 됐는데 8천8백만원 정도 집행 됐네요? 5천5백만원 남았습니까? 감 시켰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64페이지 5천6백만원 감입니다.
최학철위원
감이죠? 연금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딱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5천5백만원이라는 이 많은 예산 자체를 1년 동안에 그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연금부담금이라는 게 어디 뭐 연초에 충분하게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마 착오가 나서 사람이 몇 명 나가고 하는 바람에 그런 차이가 좀 납니다.
최학철위원
사람이 나갔다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부담을 우리가 적게 하니까요. 인건비가 또 차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금부담을 계산을 하는데요
최학철위원
5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판단되면은 나름대로의 물론 구조조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 영향이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장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소장님, 구조조정하고 이러면 사람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도 기본급이 2천만원 증액 됐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도 2천만원 증액 됐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관리사무소장
이게 2회 추경 때 계산을 잘못 해서 그 차이가 좀 나서
김동식위원
추경 때 계산착오다 말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정리하는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무계획 아닙니까?
김동식위원
말이 안맞죠. 연금은 더 남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2회 추경 때 계산이 잘못 돼서 너무 많이 까서 그래서
김동식위원
아니죠. 그건 말이 안되죠. 보세요. 연금은 지금 많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연금은 놔두고 봉급을 2회 추경 때 기본급을 너무 까버렸어요.
김동식위원
기본급을 깠는데, 기본급이 정말 만일 까졌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연금도 까져야 되거든요. 맞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거까지는 손을 안대고 있다가
김동식위원
까져야 되는데 연금은 남아돌고 남아서 지금 삭감하고 기본급하고 업무추진비는 적게 해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증액을 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어처구니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곤
정연곤사적관리사무소장
2회 추경 때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까버리고, 이 쪽으로는 손을 안대고 이렇게 되니까
김동식위원
이것은 확실한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하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264페이지, 안압지와 대능원의 녹조억제 약품구입비 전액 삭감인데, 안사도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관리사무소장
그게 작년도에 물 속의 질산성 및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고자 정수약재 펀드크린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살포를 한 번 해봤어요. 이 회사 것이 좋다고 해서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고 현재는 녹조현상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작년에 안압지는 완전히 물을 빼고 준설을 한 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발생할 것이다 해서 약품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약을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아직 특별한 그런 약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못사고 이대로 놔뒀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됩니다.
김하술위원
약품 효력이 없어서 구입을 안했다. 이 말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그게 안돼서
김하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먼저 증액요구 동의가 있으면은 이를 처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요구 동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59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시설비의 만송재 주변정비의 예산 8천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 증액함이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총무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고란마을회관 건립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선도동 시설비인 주민숙원사업비의 재동마을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함이 당장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하여 2건 1억1천만원의 증액을 동의합니다.
최임석위원장
만송재 주변 정비사업 외 1건에 대하여 박규현위원님의 증액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박규현위원님이 요구한 증액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위원님이 요구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최임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박규현위원님이 증액동의할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님의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규현위원님의 증액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식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 중 협의한대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간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 만송재 주변정비 8천만원, 총무과 민간자본보조 고란마을회관 건립 3천만원, 총 2건에 1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과 만송재 주변정비 민간자본보조 8천만원, 선도동 시설비 주민숙원사업비 재동마을 소하천 정비 3천만원, 총 2건에 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임석위원장
김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동식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