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노사협력과에 교육공무직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하고 합의한 합의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추경이라, 3회 추경이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뺄 건 빼고 해서 그래도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사협력과장님!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좀 많아요. 일단은 인건비 관련해서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2만 6,000명 거기를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차가 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고용 근로자 전환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건 직고용하면서 생긴 거라고 하셨는데, 그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무기계약직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무기전환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7억 4,000이 예산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게 직고용 되면서 인건비를 뺀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건비를 뺀 건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다른 액수가 큰 부분들은 임금협상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의 협상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다고 임금이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교육청 앞에 가면 맨날 천막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일단은 전국 단위 협상은 이걸로다가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8% 수당 조금씩 올라간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 많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이렇게 된 부분들은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직종이 보니까 제가 대충 세어 보니까 거의 한 40가지 이 정도 되네요, 39가지인가? 그런데 지금 천막농성 또 노숙농성 하시는 분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충북교육청 내에서 협상하는 거죠?

다른 데랑 공통으로 하고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 충북도의 입장은 따로 협상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이 얘기 자꾸 드리는 부분들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 가면 항상 천막이 있고 농성하고 있고 그러는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상당히 포용력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교육청에 가면 맨날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여 가지고 이게 또 전체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특별히 협상 관련해서 할 저기는 없는 건가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포용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학교를 주변으로다가 해서 계속 어쨌든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가지고 이렇게 협상이 타결돼서 어쨌든 충북교육청이 밝고 건강한 그런 이미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교육청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불용액문제, 감액문제.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는 좀 이제는 안 하는데 대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도 기억하기에 작년 3회 추경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문제 이런 부분부터 해서 좀 확실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그러면 교육청의 다른 기금하고의 운용방식의 차이나 그런 거 뭐 있나요? 어쨌든 자체적인 운영규정은 다 가지고 계시겠죠, 어쨌든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저희가 보기에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산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런 장치를 뒀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게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 증설 문제거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충북 혁신도시에 본성고를 설립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LH하고 해서 약 4,500평의 땅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 본성고 설립이 교육청에서도 ’23년도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이지만 이게 8월 달, 10월 달에 연속해서 자투가 재검토되는 부분들은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당장 지금도 학교문제가 어려운데 ’23년도 개교도 불투명하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가 이렇게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열심히 서명 받아서 4,000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해 봤더니 98%가 학교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교육청에 대한 대단한 불신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또 심각한 것이 만일에 본성고가 ’23년도 개교로 알고서 혁신도시에 이주해 갖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가 차질이 있으면 주민들의 52%가 혁신도시를 떠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을 넘어서서 우리 충북도,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난리가 났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저번에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분노를 막 터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힘들다, 어떤 분은 군인 신분이신데 아이들을 여기에 보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고등학교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혁신도시에 살면서 멀리 다른 학교로 보내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심각하게 좀, 저는 1차적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 책임이 있어요. 당연히 고등학교가 들어서는 거로 땅이 지금 벌써 10여 년째 이렇게 땅이 있고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등학교가 설지 안 설지까지 모른다? 이거는 정말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국가의 배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일 학교가 안 생기면 멀리에 있는 농촌지역 1시간씩 이렇게 거기에 통학을 시켜줘야 되는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 있게 그동안에 자투가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할 것인지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어떻게 고등학교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맞아요? 분명 아니 그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서는 정말 이 부분을 약속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8월 달에 1차 자투에서 떨어졌을 때 저는 2차에는 될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학교는 설립하는 거 계속 발표를 해 왔기 때문에 2차에서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보강을 해서 될 줄 알았는데 2차에서 떨어지고 나서 저도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교육청에서 제대로 노력을 안 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혁신도시에 본성고, 고등학교의 문제를 저는 그냥 일반적인 지역의 고등학교 설립 그런 쪽으로다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학령기 아동들이 혁신도시 본성고에 얼마를 들어온 거를 다른 지역 그냥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저희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는 국책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주여건이라든지 공공기관 시설, 기업들 유치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충북도에서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태양광 이런 어쨌든 전략적인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충북도하고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엊그제 타당성 다 통과됐습니다. 진짜 최우수 국가급의 병원이 혁신도시에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인구증가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범위를 조금 넓혀서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무조건 본성고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본성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인근 학교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근 학교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가장 멀리 혁신도시에 본성고가 됐을 때 사실은 제일 멀리 있는 군내 매괴고가 또 이렇게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대금고가 설립되면서 매괴고가 한 반이 줄었어요.

그런데 혁신도시에 본성고가 되면 거기에서 또 한 반이 줄지 두 반이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괴고도 제가 방문을 해서 매괴고의 입장도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게 매괴고를 혁신도시로 이전해서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주변의 여러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의견을 들어 봤을 때 그 부분을 만일에 교육청에서 요구한다면 여러 가지 좀 검토하겠다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이리저리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에 인구증가 요인, 학생 수 증가요인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복합치유센터 그리고 지금 도에서 역점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국가적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플랫폼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클러스터 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진천·음성 이쪽에 지금 사실은 국가적으로 하고 도에서도 역점을 둬서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결과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교육의 논리, 학교의 논리, 인원수 지금 현재 인원수 이거를 벗어나서 당연히 여기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교육청에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수요 사업비, 교육공무원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인상분 반영 및 집행잔액 또는 불용률 과다 사업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규모 3조 1,334억 원으로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