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 의원 발언

사무국장 윤용수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식 의원입니다. 2000년12월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천5백6십7억9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백9십1억3백만원이 증액된 2천5백7십억이고, 특별회계는 4억4천1백만원이 감소한 9백9십7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인 만송재 주변정비 사업비가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 자부담금 등의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전체 사업비 8천만원 전액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선도동 고란마을 회관건립비 3천만원도 시급한 사업인 재동마을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 모두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결산에 대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대부분 집행부서로부터 제출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다음과 같이 시정되어야 할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매년 마지막 추경 시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 시에도 약 53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불용 예산으로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과다 편성한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배정요구 시에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집행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함으로 사업 우선순위와 지역 안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절차가 요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수렴하고,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