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의원 발언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제86회 동의안에 보면 행정복합공간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그 부분은 제86회 때 올라왔을 때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올라왔고 단서 조항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본회의 때 예산 편성하면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지급 안 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원가 산정 용역을 전문 단체에 맡겨 보라고 말씀드렸고 개별 보고 받을 때는 용역 결과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으로 주려고 하는데요.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네 개를 하려고 했을 때는 공방은 수요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수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감해질 걸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서 만약에 분리해서 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은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용역 결과는 네 개가 다, 수지 분석을 했을 때 일부분은 결손이 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손이 나는 걸로?

네.

제 기억이 잘못된 건가? 개별적으로 보고할 때는 가능하다고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형태를, 요리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했을 때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주려고 했거든요. 비영리단체에 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에는 대부분 수익을 받아서 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요.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일부분은 자부담을 조금 받아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줘서 했을 때는 수지 분석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위탁은 어떻게 예정하고 계시는가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민간위탁으로 일반 경쟁으로 할 겁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할 겁니다.

지금 저희한테 책상에 올라온 동의안은 제86회 동의안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냥 이 동의안으로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서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이 서류상이 아니라 구두로 얘기한 부분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이세요?

공고 나갈 때 수정 사항으로 다 바꿔서 나갈 겁니다, 공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하나만 더 명확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동의안에는 할 수 있다, 행정복합공간에 대한 공공요금 등 일부 예산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 본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나중에라도 편성되면 지급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공고 안에 넣을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아니, 지원 안 한다고.

지원 안 한다고?

네, 지금 말씀드린 것 제86회 때 말했던 사항,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 그다음에 운영비 일부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당초에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 지원금은 없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모는 공방 세 개하고 복지센터하고 나눠서 공모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세 가지.

알겠습니다. 이 시설의 목적 자체가 조치원 지역 활성화와 읍·면 지역 활성화였기 때문에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의도하고 계시는 바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치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월 2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윤지성·이현정·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시 북부권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세종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여건 변화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기 나들목 설치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건설 중인 현장과 연계하여 시의성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없다는 것은 추진 의사가 약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으로 와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났지만 타당성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도로공사 쪽에서는 그걸 이유로 많이 대고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타당성이 조금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미래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 이렇게 도로공사 측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건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의 비용과 효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도로공사 측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보다는 미래의 시점을 보고 선투자하는 개념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공사의 시각과 논리 이외에 우리 시의 시각과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논리 전개를 하고 도로공사를 설득하는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동천안 휴게소를 역시 천안시하고 도로공사에서 비용을 분담해서 추진하는 걸로 거의 확정적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인접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답이 힘이 없어 보여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도로공사하고 접해 보면 도로공사 쪽에서는 타당성 문제를 자꾸 걸고 있으면서 정규 IC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어요. 정규 IC로 하게 되면 B/C 분석이 1을 안 넘으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규 IC로 하려면 현재 타당성이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이패스 IC부터 가는 것도 검토해 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B/C가 1이 안 나오더라도 검토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 산단이나 북부권에 있는 산단뿐만 아니라 북부권 개발의 기폭제가 될 걸로 생각하고, 인접 주민들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집행부에서도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의 문구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마목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개정으로 도입된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시키고, 안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에서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조례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다목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개정으로 도입된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정인 현행 제14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정무역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정무역사업 추진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공정무역 제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 경제 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세종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 이용 및 가맹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서는 상품권의 보급·활성화 및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등 상품권 지급 규정을 구체화하여 정책 발행을 활성화하도록 정비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5항에서는 가맹률 제고를 위해 가맹점 운영 유지에 필요한 물품 및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명예농업부시장의 자격 요건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서 문구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육류 위주의 식사 및 낭비적 식생활은 각종 성인병 발생 및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생산·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지원해 시민 건강 증진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저탄소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저탄소 식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8호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9조의2에 시장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 노력에 관한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네, 이번에 올리고 다시 수정발의 하려고요.

없습니다.

국장님,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번에 의결됐는데요. 개정 내용이 이제 문구도 개정하고 법령 적합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는데 전국에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시는 우리 세종시밖에 없더라고요.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예농업부시장 제도는 2014년도 그때 당시에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하면서 도시민과 농업인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준비했고요. 도시민에 대한, 농촌에 대한 알림,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확산 이런 거에 많이 기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5대째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에 로컬푸드 하신 분, 과수·축산·쌀 전업농 또 공직 근무자 해서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아무래도 농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조직 운영 사항·정책 자문을 해 주셔서 농업 발전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시상을 받거나 우수 사례로 선정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나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우수 조직 운영 사례로 한번 시상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감사하고 일단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미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방범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노출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4호에서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 사업 지원 대상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사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자동차 정비를 위한 인프라와 정비업자의 수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업 인프라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기반 조성 및 확충을 위한 지원 산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와 7조에 예산의 지원과 보조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시행령에 따라 납부 기한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의 재기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담금이 증가된 경우의 납부 기한을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성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에 정비 지원 부분이 사실 굉장히 필요했는데, 얼마 전에도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전기자동차 확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비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에 전기자동차를 수리할 만한 직영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내연기관차 위주로 정비하고 있고요. 친환경 차량이라면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이런 게 포함되는 자동차인데 전기자동차 수리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이외에, 어차피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하고 연동이 되는 거니까 같이 보는 거고 수소차는 몇 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차는 정비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역시 김광운 의원님의 선지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탁월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부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네.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비 부분도 있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리에 대한 조례는 없나요?

충전소는 아마 환경국에서 충전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또 미국이나 중국에서 계절이 20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니까 전기충전소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아, 환경녹지국인가요?

네.

이따가 물어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방안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 기준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월 2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동킥보드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관련 사고가 증가해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하여 이용 수칙을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용자의 안전 의식 제고와 업체의 책임 의식 강화에 무효한 실정이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속히 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시기에 체계적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추가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녹색건축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녹색교통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8조에서 탄소흡수원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지역 물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농림축산의 전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 환경 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우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지금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특별하게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기술 지원을 시행하게 되면 전문가 자문 비용이라든지 기타 교육 비용이라든지 해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은 저희가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특별히 다른 조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빛축제의 빛공해 등에 관한 상위법 및 규정이 없어 환경부에서 관련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시행일을 특정할 수 없고, 무분별한 장식식용 빛에 대한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빛축제 및 미디어 파사드 장식 조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 빛공해 방지를 위해 시간 제약 및 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여 빛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빛축제 및 미디어 파사드 장식 조명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명 기구의 범위를 정비했으며, 안 제18조의2에서는 미디어 파사드 장식조명 시간 제한 및 빛축제에 대한 위원회 자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자문이 실행될 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확보되겠느냐는 걱정은 있었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대응 태세를 갖춘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원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하천 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환경 보호와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한 하천 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하천 공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내용을, 안 제5조에 하천 공사 이력 관리 대상 및 범위를, 안 제6조에 이력 관리 세부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안 제7조에 이력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약칭 사용 사항을 각 조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조문 체계의 적합성을 갖추고 하천 공사 이력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식 검토와 예산 확보 등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안 제2조 중 “지방하천”을 “지방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로 하고, 부칙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를 “2025년 1월 1일부터”로 수정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윤지성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조례 자체는 하천 공사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소요 예산이 필요할 건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하천 공사 이력은 아마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입력해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또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무안으로는 시행 시기만 1월 1일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판단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입장을 반영해 주셔서 특별히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준비하는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없는데 건축 분야는 한번 정보를 공유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그쪽도 통합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