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의장

예 박재우의원님

기획공보국장님

상세한 질의는 상임위원회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백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하나만 물읍시다.

예 김동식의원님

국장님 여기보면 시민 편의 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그랬는데 사실 우리 이통반이 655개 아닙니까? 그지요?

현재 현곡면하고 또 황성동, 동천, 충효 이런곳은 인구가 좀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99년도 종합적으로 한다고 했는것이 2001년까지 지금 아무것도 손 안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는 분동을 시켜주든가 해줘야지 아파트 단지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단지가 한동으로 되어 있어요. 한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통합청사는 몇 년동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의 장래를 위한 통합청사는 역사부지가 적합하다는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이 난게 있습니까?

그때까지 임시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통합 임시청사라는 말이 작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문제는요? 민간위탁 문제는 어떻게 결론난 것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관계는 지금 위생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등은 지금 용역을 해서 결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지는 현재 요금관계는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계획대로 저희들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겠는데요. 물론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역사문제가 나오겠지만 그것은 여러가지 어떤 진행 과정에서 일부 어떤층의 반대 무마도 있겠지만은 엄연히 공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통합청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장래에 옮길 계획이 있으니까 임시청사라는 이런 말은 장래가 언제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여기 통합하면 통합청사지 가능하면 앞으로 공적으로는 현판에 내년에 청사 지어놓고 임시청사라고 현판 붙일겁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은 시장님도 계시지만 청사는 청사입니다. 나중에 어떤 그런 10년뒤에 20년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옮길 필요가 있으면 그때가서 재 토론하지만은 엄연히 발족하면 통합청사 아닙니까? 통합청사 임시란 말 자체는 물론 쓸 때 어떤 의미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쓰고 앞으로 현판에도 임시하는 말을 넣을 필요도 없고요.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적인 문서라든가 어떤 발표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청사를 지어서 현판에도 임시청사라는 말은 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 6·25 동란도 아니고 피난처입니까? 가능하면 그런 용어는 우리 시의회나 앞으로 공적인 용어에서는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우의원님

나중에 시정 질의 때 또 말씀드리지만 딱 두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개국 자매도시 체육대회를 했는데 만찬을 무슨 예산이 있어서 시장만찬, 시의회 의장만찬, 체육회 회장만찬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낭비에요. 외국 손님오시는 것 시장이 만찬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시장만찬 한번은 해야지. 시장만찬도 하고 또 의회 의장만찬도 하고 거기다 또 체육회 회장이 시장 아닙니까? 체육회 회장이름으로 또 만찬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체육회 진흥을 위해서 오히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읍면동에 국공유재산 매각하는데 이것 작년에 읍면동에 감사나가 보니까 시유지가 국공유지는 물론 말할것도 없고 시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를 불하를 안해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집 지을 사람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읍면장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말이지. 그런 것을 하다가 괜히 구설수에 오를까 싶어서 공무원들이 잘 안할려고 하는데 이왕 오늘 보고를 국공유지 올해 매각 문제를 검토하면 각 읍면에 것을 회계과 시켜서 전부 다 조사해서 공개경쟁 붙일 것은 붙이고 전부 다 정리를 과감하게 한번 하세요. 매년 한다고 해 놓고 하는 것은 조금만 일부분하고 지금 읍면에 우리 시유지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점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매각해줘서 그것은 그대로 발전하고 또 시는 매각한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현재 이것이 안되고 있다이거야 올해 여기에 국공유지 매각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올해는 과감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126필지 26억8천9백만원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우리가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사대상 재산중에 사실 매각 불가능한 재산이 많이 나옵니다. 점유자에게 우선 매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나오는 그런 재산 분석이 많이 되어서 금년에도 철저하게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매각이 가능한 것은 매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아요.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재산 자체는 많은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팔기에 좀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딱 한가지만 비슷한 예로 하나 얘기할께. 남의 동네것은 이야기 안하고 우리동네꺼 한가지만 이야기 해 주께. 자꾸 변명하지 말고 거기 지금 코오롱호텔 밑에 잡종지가 아마 1만평도 넘을거야. 거기는 지금 점유자도 없고 이런데 그런 것을 불하해주면 동네 사람들 집도 짓고 할 것 아니냐 이거야. 또 공예단지에도 지금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하를 해서 거기에 공예단지가 활성화되도록 하면 안되느냐 이 말이야. 그것을 살려는 사람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행정지원국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할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문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더욱 심도있게 그렇게 검토하고 질문하고 건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나오셔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예 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일반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