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용수입니다.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1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김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도 연초부터 지역 활동에 많은 노력을 쏟아오시다가 이번 임시회에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의정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재우의원 외 여러 의원님이 연명으로 제출한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세계적인 역사고도로써 많은 문화를 지닌 자랑스러움도 있으나 각종 국보 보물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의 유지 보수에 따른 비용에서부터 문화재 부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국도비가 일부 지원되기는 하나 우리 시민의 부담이 날로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써는 주민자치의 연륜이 더 더해갈수록 일부 유력한 씨족과 문중의 문화시설물 유지 보수비, 향사 제수비의 지원 요청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79년부터 2000년도까지 지정문화재 이외에 재실등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조액을 보면 총 22건에 시비 7억7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연도별로 늘어난 내용을 보면 98년에는 1억5백만원이었으나 99년 2000년으로 오면서 2억5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향사비 및 제수비에 대한 지원도 2000년도에 33개소에 1천8백1십만원이 보조되었고 금년 2001년에는 35개소에 1천8백7십만원이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어려운 시대에 우리 지역 문화를 더 높이는데 선현들의 유혼을 높이 길이는데 전 시민이 부담함에도 마땅하겠으나 소득 격차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와 청소년 육성 및 첨단 정보화 사업에서 관광사업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보아서 씨족 문중의 사업 후손과 뜻 있는 분들이 스스로의 부담으로 추진케함이 좋을 것으로 보는 견지에서 본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자체로 보조비를 지원하는 근거인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호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로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재 보호법상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와 시에 등록된 비지정 문화재를 제외한 개인단체, 문중 씨족의 재실, 분묘, 씨족 회관등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등 제외한다라고 신설 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보조사업과 이미 시행중에 있는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서로간의 충분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시고 지금까지 시민의 지원을 받아오던 씨족 문중 단체들이나 또한 앞으로 시 보조비를 기대하는 일부의 반대 여론이 다소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제 우리시는 이러한 분야의 지원은 현재의 최소한 한도내에서 시 부담을 절감하여 앞으로 더 새롭고 발전적인 분야로 투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심의된 내용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오 간사 수고했습니다.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지금 점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장

예 박재우의원님

12시가 안되었으니까 건설국이나 1국 정도는 듣고 끝내도록 10분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식회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의장

의장

딱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박재우의원님

국장님 저기에 안강 하수처리장 건설말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 지금 가 있습니다.

가 있습니까?

예 금년초에 1차 재판한다는 예측만 있었고 아직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법원까지 갈거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시가 지면은

시가 지면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갈려고 합니다.

왜 안갑니까?

지면은 우리가 이기는 쪽에

돈 다 물어주고?

시행하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가 지게되면 저쪽에서 아마 대법원으로 상소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대법원까지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문제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기에 빨리 해결 할 문제인데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공무원이 입찰관계나 계약관계가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 잘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행정소송해서 졌다는건 결국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대법원까지 소송 끝날려면 대구고등법원 끝날려면 금년내로 끝 안납니다. 대법원까지 가도 민사는 1년, 2년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몇 년동안 앞으로 2년 3년동안에 손도 지금 못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판 끝날때까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의장

예 김대윤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요.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1천1백2십5억4천8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금액은 1천1백 돈이 그 속에 포함되었고요. 지구별 조서는 별도로 저가 갖고 있고 하나 하나 나열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총괄만 여기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 조서를 한번 좀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우의원님

나중에 시정 질의때 이야기하고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재 관리에 우리 지방 일반회계가 금년에 29억5천만원을 특별회계로 지금 줬습니다. 돈을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경마장도 저러고 지금 전부 다 경주가 문화재 때문에 이 모양인데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세요. 해 가지고 우리 대릉원이라든가 문화재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이것을 문화재관리청 너거가 직접 관리해라. 앞으로 우리 돈 우리시가 관리 못하겠다. 그리고 내년의 예산 올라오면 반드시 삭감합니다. 그러니 미리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거는 경주 사람 못살게 전부 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일반회계 시민 세금 받아서 여기에다가 돈 29억 1년에 30억씩 돈 내 버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구조조정을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 시 청사 올해 지으면 내년에 대릉원 안에 있는 시청사 건물은 철거 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세 번째 안압지 양쪽의 가로수가 보니까 전부 느티나무로 심었던데 안압지에서 박물관 사이 거기만 나무 식재를 안 바꿨더라구요. 그것은 안바꾸고 그대로 계속 둘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지금 나무 심는다고 하는데 남산에 소나무 심어 놓은거 하나도 없이 다 죽었던데 한번 올라 가 봤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살아 있습디다.

봤지요?

예 살아 있습니다.

90%가 죽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소장이 직접가서 보면은 그 많은 돈 들여서 심어 놓았는데 90% 죽어서 등산객 가는 사람들 욕 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 네가지 이야기 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 좀 하세요.

예 사적공원에 전입되는 금액은 29억5천만원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리하기 위해 관리과에 하는 것은 11억뿐입니다. 그것은 황성공원하고 녹지과가 원래 일반회계로 있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사적공원으로 들어옴으로써 그 금액이 불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11억도 좌우간 문화재청하고 협의하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인건비 보조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건의도 해 놓았습니다.

안하면 관리 안한다고 문화재청 너거가 관리하라고 관리권 이양하세요.

안압지 옆의 위치를 제가 어디인지?

안압지에서 고속주유소 사거리까지는 나무를 바꿨더라고 느티나무로?

올해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서

아 거기도 바꿀겁니까?

예 올해 일부 바꿉습니다. 110그루 정도는

거기 좌우간 느티나무나 단풍나무로

느티나무로 바꿀겁니다.

느티나무로?

예 가봤는데 저희들은 별 그것은

그러니까 문제아닙니까?

포트 심어 놓은 것은 어린데

한번 가 보세요. 만그루 심어놓았으면 9천그루 죽었습니다. 올라가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나는 등산 가보니까 다 죽고 없는데 뭐 합니까? 확인해 보라고 소장이 직접가서

예 다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보고가 올 한해의 시정을 추진하는 기본 계획이며 시민들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내실있게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