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전에 교육지원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님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세요.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기 집행청 관계관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교육지원청의 예산심의는 오전에만 저희가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약간 점심시간을 줄이더라도 저희가 좀 더 질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오시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요.

설명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5분만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평화통일교육의 내역을 쭉 봤더니요. 충주 교육장님.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시고 예산을 500만 원을 잡으셨습니다. 아, 지금 자료를 … 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읽어서 알고 있고요. 교육장님, 충주 관내의 초등학교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 놓고 동락초등학교에 연수로 그 학생들의 캠프로 500만 원을 전액을 편성을 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평화통일교육 진흥 조례를 지난번에 우리 김영주 위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평화통일교육이 이 사업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데가 진천, 영동, 단양, 충주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청주 같은 데는, 물론 여기에 넣기가 무리가 있어서 안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평화통일교육 예산이 진천이 1,760만 원이고요. 그런데 우리 땅 독도 바로 알기 체험학습비라고 해 가지고 교원들 30명 독도 가는 예산을 넣어놓으셨어요. 진천요.

그리고 영동은 노근리평화 뭐 노근리 거기 방문, 교사들 30명입니다. 799만 원, 단양은 통일 관련 체험보고서 우수 작품 선정 시상 40만 원, 충주가 500만 원 동락초등학교 캠프비. 지금 평화통일교육이 이 시기에 북한과 남한의 어떤 북미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런 아주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화해무드와 아주 긴장된 시기이잖아요.

이 시기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6.25 희생자 거기 방문, 김재옥 여사. 그리고 거의 안보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평화통일교육이 왜 안보교육입니까.

안보교육은 따로 해야죠.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적어도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과서도 지금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과서도 되게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군데만, 그 자료를 교사들 연수를 하는데 자료를 발간한 데가 있더라고요. 2만 원씩 50부, 이게 어디였었죠? 2만 원씩 50부, 충주.

아, 왜 매년 발간을 하세요. 좋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좋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왜 매번, 여기에 보니까 원고료에 뭐에 회의비에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몇 번의 검수를 거쳐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만들은 자료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매번 지역 차원의, 그 자료를 좀,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교육지원청이 어디냐 하면 영동입니다.

영동인가? 영동에 자료 제작하셨죠? 교육장님.

네, 이 2만 원씩 50부 제작하셨잖아요.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장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사업내용과, 이거 적어도 이 사업계획에 예산안 설명자료를 작성하실 때 적어도 담당자가 작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주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담당자가 작성하시는 거죠? 적어도 예산안 편성하실 때.

적어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거쳐서 이 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작성하시는 자료 치고는 너무 무성의하다는 거예요. 충주 교육장님, 종전의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내의 교육장님들이 평화통일교육이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내용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사들 독도 방문 가는 거 있고 나라사랑캠프 운영이 있고 순국선열 애국심, 안보의식 고취, 이게 뭡니까. 이거 좀 심각해요. 이거 이번에 예산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평화통일교육 예산은. 그리고 다른 지역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매번 양성평등과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교직원, 직원 성교육을 하십니까?

자, 단양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직원에 대한 성교육을 하십니까? 교육장님들 이번에도 이거 안 고치시면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저희가 이거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성교육이라는 건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생물학적, 모든 성에 대한 지식과 학생들의 성 가치관을 교육하는 게 성교육이고요.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4대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하셔야죠.

어떻게 얼토당토않은 걸 다, 직원들에게 성교육을 했다고, 성교육을. 어떤 직원이 성교육을 받습니까. 도대체 구분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년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지금 수년씩 담당하신 분들이 사업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안 만드시는 거잖아요. 설명자료 너무 부실합니다. 이렇게 대강대강 하셔 가지고 무슨, 예산안을 제출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까지 하셨었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17쪽이고요, 예산안 785페이지입니다. 수학공감학교와 단위학교 수학체험교실을 9,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30개 학교.

그럼 오히려 제목을 수학클리닉이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제목만 봐도 무슨 사업을 할지 이해되게 해야지. 지금 교육청의 이 사업명을 보면요, 다 추상적이에요.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리고 예산편성을 인건비 얼마, 원고료 얼마 이렇게 쭉 편성을 해 놓으시니까 다 똑같은 사업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냥 수학클리닉이 훨씬 편하지 않아요?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좀 체험교실과 공감학교와 우리는 똑같은 사업을 지금 똑같이 9,000만 원씩 편성해 놓은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영재교육도 자연과학교육원에서 하시는 거죠? 영재교육에 관한 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선도학교 운영비로 3,000만 원, 3개 학교에 1,000만 원씩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군서초, 수성초, 창리초. 이번에 ’20년에 편성을 하셨거든요. 설명자료 1022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성과가 있었나요, 원장님? 그러면 그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영재를 많이 발굴을 하셨어요? 아, 각 학교에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서 거기서 영재교실을 운영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학교들에 연 1,000만 원만 지원되고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것도 자연과학교육원인데요. 무한상상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5,000만 원, 1030쪽입니다. 남신초 외 4교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무한상상실은.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저는 과연 이 프로그램을 누가 진행을 할까요? 학교에서. 어느 분이 진행을 하시나요?

그리고 보면 각 지금 직속기관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컨설팅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컨설팅은 어느 분이 다니세요.

컨설팅은 주로 누가 합니까? 예를 들자면 영재교육은. 그분들이 직접 학부모님들께 직접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원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이 사업명을 다 비슷하게 이렇게 써놓으시지 마시고 그 실제 사업을 써놓고 차라리 부제로 수학공감학교라고, 부제로 써놓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77쪽 설명자료를 보니까 평화통일교육 핵심 교원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교원연수인데요. 이거는 위탁 사업이죠?

교육부에서 위탁한 거죠? 원장님. 그런데 보니까 우리 충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저는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 충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연수, 평화통일교육 연수과정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5,132만 원이 ’19년도에 있었는데 이거를 1,6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1,600으로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30명에 대해서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충북의 학교가 아까는 498개라고 나왔는데 481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498개가 맞아요, 481개가 맞아요? 어쨌든 아까 오전에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편성은 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평화통일교육이 가장, 저희가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연수 갔다 와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제언까지 해서 저희가 정책제안까지 했었잖아요.

자료로 해서 저희가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에서는 이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거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엉뚱하게 독도탐방을 간다든가 학생과 선생님들을 데리고, 그리고 반공교육이라기보다는 안보교육에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6.25의 참상에 대해서만 알려주지, 지금 이 시기에 남북관계, 북미관계, 세계 다른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떤지,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가야 되는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단재에서 선생님들 교육을 시켜서 교원을 양성해 놔야 이게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평화통일교육 진흥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의하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거기 위원회 구성하셔야 되고 거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교육현장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단재교육원에서 우선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하셔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셔야 돼요. 안보 위주로 하시지 말고 실제로 평화와 통일을 위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해요, 원장님. 교육지원청에서 독도 갔다 오고, 독도 갔다 오는 계획 잡아놓고 평화통일교육이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그리고 평화통일체험을 학생들이 어디서 체험을 했어요.

체험수기 공모를 했는데, 학생들이 어디서 체험을 했어요, 평화통일을. 체험 안 했잖아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단재에서 교육과정에 이건 반드시 넣으셔서 아예 평화통일교육 과정을 편성을 하시죠. 그리고 추경에 반드시 예산 편성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 연수가 뭔가요? 설명자료 1159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애주기 연수가 그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생애주기 연수라고, 우리가 흔히 생애주기라고 하면 유치원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를 생애주기라고 하는데,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생애주기 연수라고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한문교사, 국어교사 대상으로 한 연수를 똑같이 이렇게 배움과 나눔 연수, 생애주기 연수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요거는 부제로 넣으시고 그냥 근사한 제목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뭘 하고자 하는지가 제목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제목을 보면. 관장님, 아까 제가 어디죠, 자연과학교육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제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뭘 하고자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좀 그거를 다음에는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북학생문학상 예산이 6,752만 원이 있더라고요. 설명자료 117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학생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작가로서의 그런 어떤 수련할 수 있는 기간은 좀 가져야 되지 않아요?

그것과 연결 지어서 사제동행 국외체험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수상자 5명이 그 학생들 중에서 뽑아서 가는 거죠? 근데 수상자가 10명인데 왜, 5명만 데리고 가면 다른 아이들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원장님, 지금 떨고 계시죠? (장내 웃음) 정보원장님, 아까 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이 예산편성을 하신 걸 보니까 저희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어쨌든 지금 국회와 조달청과 그리고 과기부에서 이걸 정리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리되고 나면 거기서 공사로 하라고 하면 공사로 하겠다, 아니면 또 분리발주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 예산편성을 하신 거는 통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건설비로 통으로 편성을 하셔서 나중에 이거를 분리발주하시려고 해도 분리발주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통으로 편성을 해 놓으시면. 그리고 적어도 설계비와 공사비를 분리해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공사비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 예산 53억 편성하신 거 가지고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예산과장님, 전에 저에게 전화하셔서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전화하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었잖아요.

지난번 3추에서 예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제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다라면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