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드론 관련 답변하신 내용 아까 퍼센티지 분석하신 것 그것 좀 주시고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에서 구체적 사업예산 지역별 아니면 사업별 예산 분배현황 좀 주시고요.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저는 늘 마지막인데 먼저 좀 세입예산 관련해서요.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 임대료 있는데 이것 좀 ’19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기준이 있는데 이 산정기준이 어디에 명문화돼 있는 건가요? 사업명세서 8쪽이고요. 설명서 자료는 9쪽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산정기준 때문에 설명서 자료 9쪽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 가지고 공시지가 3배 가까이 늘리는 없을 거 같은데.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임대료가 확 늘어 가지고 혹시 기업들 어려우신데 기업들 저기 하시지는 않나 해서, 세출예산은 처음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따가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사실 과별로 보면 지금 많이 이번에 감액된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투자유치과하고 우리 에너지과인데 또 그 감액된 액수가 또 적지 않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대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년 2019년도 운영을 하면서 추경 잡은 것까지 대비하면 우리가 당초예산 이렇게 줄 게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는 가는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공단 조성이나 공단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공단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에너지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에너지과도 32%나 줄었습니다, 거의 33%인데. 그러니까 에너지과는 보면 또 신규사업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준 것들은 신규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규사업 개발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가스배관이나 LPG가스통 설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준 거네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수요가 2011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지속되어온 사업이니까 그러면 사업량이 감소된 것은 어느 정도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다 마무리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이상의 뭐 이것보다 줄 수 있겠네요, 그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감소율을 얘기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우리 감소액에 못 미치는데, 약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신규사업 때문에 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어서 사실 우리 에너지과는 수소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전략적인 쪽에 있는 것과 서민 쪽과 이게 상반되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서민 쪽에서 줄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되는 2개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산업과 그리고 서민층의 산업 그렇기 때문에 좀 서민층의 산업을 더 신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통상국 예산을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다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 이유가요 대부분 굵직한 것보다는 꼭 필요한 진짜 이게 저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우리 경제통상국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굵직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것들이 사실상 우리 국의 목표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보면 감액사유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실 자꾸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감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우리 경제인 한마음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포럼 운영지원 그리고 도민경제교육 운영지원 이게 일상적으로 해 오던 건데 사실상 조금씩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에 민간위탁사업인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어쩌면 그쪽의 반발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감액을 해도 무방한 산업이다라고 판단했으면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대비해서 충북여성기업인대회 지원사업이 기타 부분이 수정예산에서 증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애초부터 자부담이 필요 없던 사업이었는데, 자부담의 어떤 그러니까 의무적 비율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자부담을 수정예산에다가 추가해서 넣은 이유는 뭔가요? 다시 반영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올렸다가 그다음에 수정예산안에 자부담을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희 도비를 증액시킨 게 아니라 자부담을 증액시켜서 수정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비율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10%에서 20%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비율이 있다면 애초부터 이게 잡혔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비율이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그냥 도비만 잡았다가 그다음에 이걸 잡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민간 보조금은 대체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도비를 증액한 것도 아니고 자부담을 증액해서 수정예산안에 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 저희 도비에서 당초예산 2,000만 원을 잡아놓고 자부담을 하는 게 좋다. 그럼 이게 그리고 자부담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도비 예산을 감액을 하고 거기다가 자부담 비율을 넣어줘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수정예산에 500만 원 올라온 것 아닌가요?

네네, 그럼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당초예산에 2,000을 보고 수정예산에 500을 추가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봐 가지고, 제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좀 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교육 지원인데요. 이것도 1,000만 원이 감액됐죠?

감액사유가 청년상인하고 일반상인 통합 운영인데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 우리 이게 혹시 청년상인의 어떤 모집이나 교육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청년상인이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청년상인 따로 일반상인 따로 교육을 하다가 이제는 합쳤단 말이에요, 수요가 적어서. 수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적어서 통합했을 건데, 이렇게 통합해 놓고 나면 청년상인들이 이제 더 소외당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청년상인에 대한 마케팅교육 지원은 이제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청년일자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일자리마저도 저희가 이게 잘못하면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에 특화된 어떤 이런 교육들 지금 예산을 통합해서 자꾸 뭉칠게 아니라 좀 더 거기에 세부적으로 진짜 지원의 효율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오전에는 우리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감액된 예산은 불용예산이라서 좀 약간의 어떤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아쉬움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예산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조금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증하듯이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사실 지난해에 예산심사 할 때하고는 사뭇 틀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그리고 또 예산을 통해서 같이 좀 한번 정책적인 방법을 얘기를 나누어볼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투자유치과에 신문 및 KTX 등 홍보예산이 증액이 됐죠. 증액된 내용이 방송 및 시내·외 버스에 대한 광고 추가인데 이 광고에 대한 올해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추가된 내용들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전철역사 광고 때문에 좀 저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내·외버스는 올해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유에 시내·외버스 광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하고 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증액됐다고 그래서 얼마큼 시내·외버스에서 효과를 더 보셔서 그만큼을 증액하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 활동 관련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이게 우리 투자유치 활동에 동행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총사업량 횟수와 민간인이 동행하는 횟수가 상이해요.

이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투자유치 활동과 민간인 활동 그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민간인 투자유치 활동에 중국이 있고 싱가포르는 빠져있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우리 직원이 파견도 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싱가포르는 빠지고 오히려 그쪽에는 돼 있는 이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활동 민간인과 투자유치 자문관 이게 별개라는 거죠?

이쯤에서 제가 하나 제안이랄까요 하나 드려보면 지금 우리 상하이에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죠? 그런데 우리 맨 뒤쪽에 보면 우리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운영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이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하는 거죠?

그럼 기업진흥원에서 위탁 받아서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견을 합니다. 이게 이원화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파견 직원도,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업무협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이원화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일원화시키고 나서 우리가 협조 못 받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더 적을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업무 지시는 하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언밸런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기업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오히려 인력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도 우리 도에서 국제통상과나 아니면 투자유치과에서 협조가 될 부분들은 어차피 협조가 되는 거예요, 위탁한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차제에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해외 투자유치단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자료에 다 담아주셨어요.

다 담아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한 것은 다 해소됐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 사실상은 이런 활동들이 차제에는 좀 더 확대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었는데 자료로서 다 됐고요. 우리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해서 다른 시각에서 제가 전년도인가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음성·진천 이렇게 그리고 충주요.

이 사업비 6,000만 원이 쓰이는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상 위로 차원에서 위로죠, 위로. 위로사업!

근로자 지원사업보다는 위로사업입니다. 가요제, 골든벨, 운동회 이런 건데 명절 때 또 하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필요한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잘 편성돼 있고 한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4%경제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사실상 이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 일자리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나면 저희 영세한 기업들은 버틸 수 없을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치에 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게요.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숙련 기술자가 되고 그 숙련된 기술자가 또 다시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른 데로 자꾸 이동을 하게 되면 기업은 거기에서 또 고충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권의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됐고요.

아직도 부족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권의 부분도 같이 맞물려가야 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로자, 그리고 우리 경제의 한 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제 이런 정책이 없다는 거죠,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것이 실질적인 기업지원이다. 이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되겠지만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없다는 것들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것을 관계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후에라도 예산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노동자 희망나눔 장학제도인데 이게 우리 한국노총의 어려운 근로자들 자녀들에 대한 건데 이건 제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또 드리는 건 아니고요. 방법적인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원화돼 있는 건데 사실 그쪽에다가 목적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그쪽에서 오히려 더 전문적인 곳에서 어차피 목적사업이니까 한국노총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거기서 수행하는 것은 어떤가 싶기는 한데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서도 아마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장학금을 여기서 직접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바람직한 것 같다 해서 결론 난 건데, 바람직하지만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처음에 의아해하셨듯이 또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봤을 때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곡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소 차원에서라도 방법들을 한번 달리 찾아보는 것들도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해서 받은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지원 근거는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예요. 이게 전략산업 맞나요? 아니 이거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아마 생각하는 것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이한 것 같아요. 자료를 좀 받아본 건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 참여 연령대를 보면 20∼30대가 40% 이상 된다고 해서 그래서 수요층이 그쪽에 많으니까 청년 쪽으로 중심을 좀 맞춰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20∼30대가 57명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를 합치면 66명이에요. 사실 40∼50대 중년층이 더 많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청년들이 드론에 접근하는 방식은요 사실상 취업에 대한 개념보다는 취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좀 많고요.

그러나 드론자격증 그리고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수요는 계속 기업에서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직업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년층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에 포커스를 좀 자료에서도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60대도 계시더라고요. 60대 빼고 10대 빼고 20∼30대와 40∼50대만 그냥 그렇게 두 계층만 봐도 중년층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포커스를 정확히 한번 맞춰주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변경이 좀 가능한가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닐 것 같고요.

아무래도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사업을 주관하셨으니까 이러한 자료에서 나오는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에서 참고하셔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재·부품 분야는 제가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저 조금 남았는데 그냥 이어서 하죠 뭐. 아까 상하이 말씀드렸고요.

우리 국제관계대사실 냉난방기 설치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도청 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지원하나요. 이거 시설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사무집기라기보다는 이것은 기본적인 사무실 기본설비인데 좀 그래서, 아니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진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아도 쓸 돈도 없고 그리고 이게 일단 사업내용 자체가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냉난방기를 여기에서 설치를 하나? 시설팀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의아함이 있어서요.

그런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그러면 자금이 열악한 부서는 겨울에도 추워야 되고 그렇겠네요? 난로 하나 구입하는 것도 좀 힘든 부서는. 도청 전체가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첨언해서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노비즈하고 메인비즈 인증획득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인증하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 것도 그 기업에는 그만큼 혜택이 되고 한데… 사실은 인증까지만요, 인증획득 지원까지만.

인증획득 후에 인센티브는 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일단 사업에는 없습니다, 사업 예산에는.

육성과 지원 조례입니다. 육성은요 지금까지 인증 획득하는 것까지가 육성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포괄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 속에서 이노비즈 기업이 있는 곳과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을 때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하고 경영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식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이 빠져있으면 사실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의식성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조례에도 분명히 지원까지가 말이 돼 있다라면 육성과 지원을 같이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쪽 예산들이 반영이 돼야지만 기업들이 더 힘을 받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기업과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 자영업자들 요즘 힘들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다 전통시장에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저희가 골목상권 일반 자영업자들 어려운 건 다 아시고 우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든 또 추경에서도 그런 얘기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없어요. 사실 도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초단체에서 그 대안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골몰상권 자영업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런 예산들이 아쉽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두 가지가 하나는 기업들이 뭔가 자기 혁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영업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좀 주자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좀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