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에 보시면 청렴 일일학습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학습을 실시하면서 공직자 부패를 유발하는 가능성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문제풀이가,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귀찮아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까 우수부서 포상금 내역에 팝업의 실행을 잘 한 사람도 내역에 들어간 걸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누구나 이거를 풀지 않으면 컴퓨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당연히 다 풀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다음에 또 실행이 되게는… 어쨌든 청렴행정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이옥규 위원이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도 거랑 비교해서, 하나하나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자료 갖고 계시는 거죠?

작년 2019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서울 등 대도시 전광판이 420만 원에 20개소 2개월로 1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에는 단가가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단가가 줄어든 이유하고, 그리고 기간도 2개월로 되어 있는데 2개월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8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줄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주 전광판 광고는 또 300만 원 1개소에 12개월에서 300만 원 3개소 10개월로 변경되었어요. 먼저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된 이유하고 그리고 또 기간이 왜 1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들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그리고 터미널 LED 내부조명광고가 신규로 계상이 됐어요, 550만 원 4개월. 이거는 어떤 곳에, 이 사업은 어떤 곳에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설명자료에 보면 영화관, 버스랩핑, 청주권 전광판광고 이렇게 신규가 올라온 게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광고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해서 또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과 함께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1년 만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지난번에 강호축 관련하고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다양하게 영화, 버스랩핑 광고도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부적으로 건건마다 조금조금씩 변화가 있는 부분은 실효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1년 만에 또 폐지하고 1년만, 또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면 1년 동안 하고 또 폐지하고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하셔서 진행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설명자료 23쪽에 보시면 아까 이옥규 위원이… 이옥규 위원 한 질의를 제가 다시 자꾸 하는 것 같은데요. 1,000명에 대한 배부처가 늘어서 1,294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1,000명은 어느 곳을, 명단이 어떤 곳인지. 제가 배부처에 보면 이·통장 11개 시군에게 배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통장들에게 10부씩인가 더 줘서 주변사람들에게 돌리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좀 늘려서 하라는 얘기는 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는 거지만 저는 이게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지면으로 하는 홍보는 지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배부가 되지 않고 사장되고 하는 그런 곳을 줄이고 이렇게 1,000명에 대한 거를 발간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려 봅니다. 예, 온라인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면으로 하는 홍보는 지양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6쪽에 보시면 LED조명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5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용역 결과가 2월에 나오면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의문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토록 하는 게 있네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자치연수원이 공사 착공이나 준공이 ’22년 상반기로 돼 있어요, 향후계획에 보면.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책사업비도 감소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정책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아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거를 제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런 교체비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정부의 방침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이 도출되기, 북부권 이전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잠식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드려 봅니다. 예,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에 보시면 청렴 일일학습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학습을 실시하면서 공직자 부패를 유발하는 가능성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문제풀이가,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귀찮아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까 우수부서 포상금 내역에 팝업의 실행을 잘 한 사람도 내역에 들어간 걸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누구나 이거를 풀지 않으면 컴퓨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당연히 다 풀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다음에 또 실행이 되게는… 어쨌든 청렴행정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이옥규 위원이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도 거랑 비교해서, 하나하나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자료 갖고 계시는 거죠?

작년 2019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서울 등 대도시 전광판이 420만 원에 20개소 2개월로 1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에는 단가가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단가가 줄어든 이유하고, 그리고 기간도 2개월로 되어 있는데 2개월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8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줄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주 전광판 광고는 또 300만 원 1개소에 12개월에서 300만 원 3개소 10개월로 변경되었어요. 먼저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된 이유하고 그리고 또 기간이 왜 1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들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그리고 터미널 LED 내부조명광고가 신규로 계상이 됐어요, 550만 원 4개월. 이거는 어떤 곳에, 이 사업은 어떤 곳에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설명자료에 보면 영화관, 버스랩핑, 청주권 전광판광고 이렇게 신규가 올라온 게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광고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해서 또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과 함께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1년 만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지난번에 강호축 관련하고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다양하게 영화, 버스랩핑 광고도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부적으로 건건마다 조금조금씩 변화가 있는 부분은 실효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1년 만에 또 폐지하고 1년만, 또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면 1년 동안 하고 또 폐지하고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하셔서 진행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설명자료 23쪽에 보시면 아까 이옥규 위원이… 이옥규 위원 한 질의를 제가 다시 자꾸 하는 것 같은데요. 1,000명에 대한 배부처가 늘어서 1,294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1,000명은 어느 곳을, 명단이 어떤 곳인지. 제가 배부처에 보면 이·통장 11개 시군에게 배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통장들에게 10부씩인가 더 줘서 주변사람들에게 돌리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좀 늘려서 하라는 얘기는 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는 거지만 저는 이게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지면으로 하는 홍보는 지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배부가 되지 않고 사장되고 하는 그런 곳을 줄이고 이렇게 1,000명에 대한 거를 발간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려 봅니다. 예, 온라인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면으로 하는 홍보는 지양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6쪽에 보시면 LED조명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5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용역 결과가 2월에 나오면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의문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토록 하는 게 있네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자치연수원이 공사 착공이나 준공이 ’22년 상반기로 돼 있어요, 향후계획에 보면.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책사업비도 감소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정책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아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거를 제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런 교체비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정부의 방침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이 도출되기, 북부권 이전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잠식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드려 봅니다. 예,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1쪽 보시면 직원 당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숙직비·일직비가 얼마, 5만 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 5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5만 원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조례에?

아! 제가 어쨌든 자료를 받아봐서 광역자치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충북 포함해서 인천, 대전, 세종, 경북만 5만 원이고 그 이외의 광역단체는 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고, 그리고 우리 충북도내의 지자체도 1일 숙직비가 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조례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20% 정도를 증액을 하면 6만 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6만 원. 어쨌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하는데 도하고 더군다나 지자체랑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게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올려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요 설명자료 96쪽에 보시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1999년 연수 미실시자에 대한 연수비용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인만큼 연수가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참여도가 너무 낮아서.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세워진 2,500에 대해서는 또 일반직 20명, 소방직 5명, 25명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39쪽에 보시면 NGO 역량 강화 및 지원 협력사업에 2개 사업이 증액이 돼서, 2개 사업 추진이라 예산이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이 6개 사업을 폐지하고 2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2016년에 1,000만 원 예산액이 2017년도에는 당초에 2,000, 추경에 2,000, 4,000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 ’19년 이렇게 4,000으로 가다가 2020년에 사업이 2개가 더 신설이 돼서 500만 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저는 처음에 사업을 딸 때는 어쨌든 어렵게 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조금씩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 또 증액이 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게 꼭 그래야만 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도 사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돼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288쪽에 보시면 운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업무 특성상 현장연수 등에서 배제되는 현업부서 근무자의 소외감 해소,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도가 관리하는 운전직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제가 자료 받은 건 50명인데 54명이에요? 54명이에요? 50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예,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산출근거에 보시면 13명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에 보면. 근데 13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되는 건지 설명바랍니다.

그분들만 격년제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또 이 13명에 대한 본청 운전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직원이 54명이나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고 소외된 부분이고 또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마련한다고 해 놓고 한쪽은 소외되고 있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심한 배려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6쪽에 보시면 “충북연구원과 함께하는 북부권 발전포럼 운영”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또 2,000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설명자료 383쪽에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 해서 1,184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수정예산에 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정예산은 아까 정상교 위원이 얘기했듯이 부득이한 경우에 세워져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본예산이 이렇게 세워지고 수정예산이 또 올라온 이유가 뭔지 각각 좀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올린 예산, 증액예산에 대한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예, 일단은 북부출장소는 설명 잘 들었고요. 남부권 발전포럼 증액이 된, 수정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부출장소하고 남부출장소 소장님들 고생하는 거 정말 저희들 다 잘 알고 있고요, 항상 오실 때 오셔서 이렇게 계셔 주시는 것만도 사실 감사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설명 부족이라 그래서 예산이 깎이거나 그렇다는 생각이 저희는 들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올려놓고 바로 수정예산에 한다는 거는 뭔가가 어떤, 급하게 누구한테 얘기해서 바로바로 하는 그런 예산 증액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본예산에서 제대로 된 설명도 정말 잘 하시고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이 세워져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