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님들 정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질의응답 포함하여 오전에는 10분씩만 위원님들께서 사용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황규철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정리가 된 건데 또 이사가 어떤 분한테 알아보시고 그렇게 자꾸… 교육감이 사무처장 임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연직 부감님이 거기 이사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출연기관 맞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는 건 그럴 것 같고요. 간단하게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맞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설명자료 322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해도 2,096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22쪽요. (「노사협력과장」하는 이 있음) 아, 노사협력과장.

죄송합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보면은 3.4% 고용률 미달돼서 계속 매년 똑같이 20명분에 대해서 지금 내고 계신데요.

이건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노사협력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지금 계속 20명 매년 똑같이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정식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정규직으로 채용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더 이상 논쟁하기는 그렇고요. 좀 장애인 고용률을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계속 올리시잖아요, 지금.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어요?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5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자료 201쪽입니다. 체육관 바닥 교체 사업에서 용전초에 1,070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이.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설명자료 201쪽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었는데, 아참 박성원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었는데 공기순환장치, 그리고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매뉴얼이 있어서 지금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그 효율성 평가를 하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에 사실은 미세먼지나 라돈이 발생하지 않는 예방조치, 그러니까 건축자재 이건 시설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과나 예산과, 재무과 이쪽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자재부터 일단 미세먼지나 라돈이 발생하지 않는 건축자재 기준을 충북 차원에 전국 최초로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기순환장치에 대해서는 효율성 평가하신다고 하니까 그 방진망에 대해서도 효율성 평가를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효율성 평가를 해 보시라고요, 충북에도.

그리고 223쪽, 설명자료 223쪽에 보니까 양성평등 및 성교육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양성평등교육 사업은 거의 전무해요. 성인지 감수성 직무연수 1,260만 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 너무 좀, 제목이 양성평등이 앞에 들어갔는데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으셔서요, 과장님.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건 그쪽에 대한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래인재과도 마찬가지고요, 체육건강안전과도 마찬가지고, 교육국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본청 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보다 보면 자료 개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자료 연구개발비가.

물론 교육부의 분담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나와 있는 자료, 여가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나는 도대체 충북단위에서 그렇게 자료 개발을 위해서 매번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하고 원고료 나가고 인쇄비 나가고 몇 부에 얼마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교육효과와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교육지원청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평화통일교육도 마찬가지고, 어제 국장님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좋은 자료들이 너무 정말 여러 번 검수하고 다시 만들고 또 검수하고 다시 만들고 해서 좋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왜 충북의 한 10명 정도 모아 가지고 매번 회의하고 해서 원고료 나가고 인쇄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자체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왜 이렇게 낭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직속기관 포함해서 본청 다 포함해서, 물론 교육부 분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담금 표시해 주시고요. 자체 자료 개발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분야별로 얼마인지 그 예산내역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자체 자료 개발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지역 특성화교육 예를 들자면 청주, 충북의 특성화 지역사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료 개발비가 필요하다고 봐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의무교육에서의 자료 개발비는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661쪽입니다. 보니까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다가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인성교육 포함해서 학생 민주시민교육까지. 이게 학생 생활지도 지원 사업이에요?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런 게.

왜 힘들어요. 그거 민주시민교육이 학생 생활지도 지원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왜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세요.

거기다가 더구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을 갖다가 160만 원을 또 거기다가 집어넣으셨어요.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다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예산과에서 하셔야 되는 건데, 예산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다가 이거를 다 끌어모으신 것은 이거 너무 성의가 없다. 그래서 자치과장님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822쪽입니다, 설명자료.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이 20팀에 100만 원씩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속기관도 보니까 다 이게 동호회 활동비가 다 1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님, 사실은 이게 1년에 1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동호회마다.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것들을 어떻게 이 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정산은 받습니까? 예, 그 계획서대로 정산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시는 거죠?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외로 이 동호회 지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직속기관도 보니까. 요거 왜 그러냐면 이런 NGO단체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거 연 50만 원짜리도 철저하게 카드로 사용하고 철저하게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66쪽에 보면 설명자료 장애인 편의시설에 무대경사로 346교, 혜원학교. 346교에 34억 6,000만 원, 혜원학교 2,5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교육지원청 저희가 예산 심사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장애인 편의시설이 무대경사로만 있는 것처럼만 교육청은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과연 수요조사는 하셨는지 이걸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시설과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게 수요조사를 전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요구조사를. 학교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게 346개 학교가 다 무대경사로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설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작 하셨어야죠. 그거는 벌써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된 지가 언제인데요. 10년도 넘었는데요.

꼭 학교로부터 수요 조사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936쪽에 보면 영동유치원에 화장실 확충비가 2억 5,500만 원, 화장실 확충비가 좀 비싼, 유치원 화장실 확충비인데 이거 좀 과도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나요? 누구한테,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나요? 시설과장님. 936쪽이에요.

영동유치원만 6억 4,000 정도 지원을 하시는데 영동유치원이 아주 거기만 열악합니까? 유치원 중에서.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혹시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일부 보조를 받습니까? 네, 학교색깔꾸미기 사업이 951쪽에 수곡중학교 이외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 디자인 컨설팅비는 거의 3,000만 원대에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색비용은 왜 수곡중학교만 편성을 하셨어요? 아, 수곡중만 하신 게 아니라 3개, 4개 학교가 다 한 건데 수곡중만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는 되게 오해하기 좋은 게요, 수곡중만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마치 수곡중학교에만 이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원장 연수경비가 895쪽에 3,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탁을 하는 건데요. 3,600만 원을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나요, 주로? 그러면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점검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위원님들 계속 이게 위탁 사업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시는데요. 이런 거 사실 3,600만 원 별거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 번 교육을 하는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이 충실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