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을 좀,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4개 군, 4개 군에 대한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이 얘기한 기초인프라 포함해서 거기를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 이것도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84쪽인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세부계획이요.

그리고 명세서 96쪽에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 세부계획. 그리고 명세서 104쪽인데요, RPC 집진시설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지금 각 도내 RPC에 벼 수매가격이 있거든요, 자체 수매가격. 그거랑 아마 전국의 RPC 수매가격이 아마 있을 거예요.

농협 쪽에 다 있을 건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쪽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이것도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다가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좀 철회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참 시의적절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5㏊ 1,500평 미만의 농가들 중에서 1년에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농가들을 고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500만 원 이하의 농가들 중에서 연에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죠. 농가들의 실제 소득을, 그러니까 전체 매출, 농산물 판 거랑 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제한 소득이 이게 파악이 되나요? 아니, 지금 개별농가들의 소득은 파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대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의 자료로다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그 자료가, 농촌진흥청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파악이 어렵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통계만 나와 있는 거지, 농업이나 농사에 있어서 각각의 다 다른, 소득도 다르고 판매액도 다르고 또 각각의 비용도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농가들의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부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농가들의 개별소득이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개별적인 농민들에게 차등해서 주겠다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1,500평 이하의 농민에 군에서 통보를 했어요. “올해 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7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나중에 만일에 이거를 시행을 한다고 치면. 그런데 다른 농가는 나는 0.5㏊ 농사를 똑같이 지었는데 군에서 통보가 “당신은 6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을 때 그 500만 원 넘은 600만 원인 농가가 군에 가서 항의해서 “무슨 소리냐? 나는 300만 원밖에 실제 남은 거 없다.” 그렇게 주장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등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소득이 실제로 현실성이 없고 농민들이 다들 인정하지 못하면, 농민들이 와서 항의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만일에 이게 시행됐을 때 항의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각각의 개별농민들은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을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0.5㏊ 하우스농사, 1,500평 하우스 농사하고요, 밭에서 논농사 1,500평 논농사 소득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도 가격이 좋을 때… 잠깐만요. 가격이 좋을 때 파는 거랑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파는 거랑 또 천차만별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행정의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농가에 차액 지원하겠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차등 안 하고 다 120만 원씩이나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 일단 그거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농사짓고 있습니다. 현장 농민인데 제가 농사짓지만 저도 제가 실지로 농사지어 가지고 얼마가 남는지 저도 계산이 안 돼요. 파는 거는 얼마인지 있지요.

그리고 제가 파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소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얼마가, 비용이 얼마인지 저도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전체 농민들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농정에 30년 이상 근무하셔 가지고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실제로 현장 농민들이 이해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의, 그리고 이거 엄청난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빼도록 하고.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농민수당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으로 올린 도에서 10억 농가기본소득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취지는 되게 이렇게 사실은 그럴싸하게 농가들의 기본소득으로 주겠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10억이에요. 도에서 예산이 10억입니다. 이 10억 갖고서 실지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근본적인 출발이 잘못됐어요.

취지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게 10억이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 차치하고라도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농업인 기본수당제로 해 가지고 농가당 5만 원씩 해 가지고 650억 원을 도의회에서 통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650억이 도비가 40%고 시군비가 60%를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인들에게만 1,400억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참 이게 답답한 게 뭐 10억도 10억이지만 똑같은 취지의 사업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이게 30%예요.

지금 다른 시도는 다 40%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출발이 잘못돼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당장 전라도, 지금 이렇게 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도, 경남, 이렇게 다 도단위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가시화 될 건데 우리 충북만 전체 10억으로, 뭐 시군비까지 해 가지고 35억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달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지금 오히려 농민들과의 갈등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민수당 관련해서 사실 우리 농업인들이 같은 농촌에 살면서 농촌에 사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 다 어려움을 공감해서 농민들이 그거 현금으로 받겠다라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지역상품권으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정들도 같은 어려운 소외계층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제도 경제통상국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어떻게 지원할 거냐, 또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왜 우리 농정국에서 농민들만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 의견은 농가기본소득제는 전형적인 현실성 없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탁상행정이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만 하려다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사님이 하실 말씀을 왜 국장님이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올해 지금 저희한테 예산 올라온 거 전체 순수증가, 도 예산 증가액이 4,807억 원입니다. 그거는 기존에 부서별 예산에서 추가로 올해 올라간 예산이 4,807억 원이에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거기에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예산으로 얼마나 왔는지 아시냐고. 똑같은 비율이 전체 예산비율이 11.9% 올랐는데 지금 농정국 포함해서 기술원 또 다른 농업부서 포함해서는 실제 증가율이 4.5%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올라가, 평균 11.9% 올라갔는데.

그리고 농정국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보다. 물론 지방분권 이양사업으로 시군으로다가 예산이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농정국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예산 심사한 경제통상국도 다 비슷하게 시군 이양사업으로 해서 예산 다 빠졌어요. 그래도 경제통상국은 16.5% 예산 올랐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이 예산 확보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농민단체에서 제안한 그 협의기구를 그걸 적극적으로 어쨌든 하시겠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뒤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떤 질서예요? 아니, 국장님이 하시겠다라는데 밑의 과장님이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면은… 아니, 그 뜻은 뭡니까?

농민들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토론하자, 뭐가 됐든지 토론하자, 농민수당을 포함해서 협의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은 아, 그러면 그거 갖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은 벗어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농민수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넓혀보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게 자세지, 처음부터 대화하자라는데 이거로다 딱 해야지, 딱 농민수당으로 정하면,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잘 아실 거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제발 농민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해서 농정을 해라,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좀 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이 농가기본소득제도 의회하고 얼마나 상의를 했어요.

사실은 그동안의 그 감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때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당장 11월 달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추이를 보고 연구를 해서 내년 봄쯤에 이렇게 발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걸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느닷없이 의회하고 전혀 얘기도 없고, 사실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상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예산 관련해서 관심있게 봤는데요. 사실 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스러운 거 같습니다.

농업예산이 우리 농업인구수에 비례해서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해야지 되지 않느냐고 제가 연초부터 해서 지사님 도정질문하면서 계속 농업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질의드렸고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이 최소한 농업인구비율 10.9%만큼은 하시겠다. 그래서 598억 원 정도의 농업예산을 올리겠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실지로 올해까지 추경 오면서도 별로 안 늘렸고 내년도 본예산 보면서는 좀 오르려니 했는데 사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농정국 예산을 보면은 어쨌든 총액이 줄었어요.

이건 뭐 지방분권 이양사업으로 시군으로 빠진 게 있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도 농정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도 다 그런 사업이고 어제 경제통상국도 상당히 그런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절대량을 별로 많이 올리지 못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구 비중이 우리 충북이 원래 낮은 건 아니에요.

낮은 건 아니고 대신 또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만큼 사실은 우리 충북의 농업이 그만큼 무너진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충북이 어쨌든 농업도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산업화에 의해서 밀려나고 밀려나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농업이 위축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농정국에서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예산이 이렇게 못 올라가고 다른 데보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 이거를 지사님 말씀처럼 “농업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결위에서 또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예결위 담당 실장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정국에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지로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실지 전체예산이 11.9% 올랐는데 우리 농업분야는 지금 거기에 훨씬 턱없이 미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자라고 하시는 국장님 말씀은 서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감사에서도 크게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유기농업 관련해서 우리가 충북이 말로만 유기농업도다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 관련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궁금한 거부터 좀 질의를 드리면, 설명서 89쪽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8억 5,000인데 지금 청주시 일원에 1개소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애영농조합법인 이렇게 8억 5,000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기반은 물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는 농가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에 참여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원칙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1개 법인이거든요.

법인에 8억 5,000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럼 몇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잘 몰라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친환경 생산기반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좀 이렇게 몇 개의 업체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저도 현장에 있지만 실지로 친환경이나 유기농 이쪽에 해 봐야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농사를 친환경으로다 어렵게 짓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들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판로들을 조성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어서 질의드리면 지금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액수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역시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50억 8,000으로다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산모 친환경사업이 18억이었죠? 18억에서 이것도 있고 또 우리가 과일급식도 지금 보니까 한 5억 4,000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시급히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사업은 보니까 월 4만 원으로 해서 1년 내내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급방향이나 기반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작년에 친환경농산물사업도 감사 때 지적하면서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소비자들에 맞는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좀 있으신지. 그러면 그 컨소시엄이나 이런 업체 간 협력에 도에서 역할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유기농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몇몇 중간에 유통업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통업체가 성격이 농민들이 모여 있는, 생산자 농민들이 뭉쳐진 그런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쪽이 바람직하지 이걸 그냥 농민이 아닌 중간의 유통조직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능한 생산자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꼭 그래야지 이게 정당성이나 도덕성이 있지 그러지 않고 농민들은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그냥 거래만 하는 이런 업체,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군별로 요새 농민들이 로컬푸드 쪽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들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뭐 학교급식처럼 엄청난 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직거래나 이런 꾸러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농민들을, 지역의 시군단위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일에 안 되는 거는 좀 광역 차원에서 서로 컨트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안 갖춰져 있고 관행농산물 생산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농산물 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고 농가도 더 발굴을 하고 또 농가들이 직접 이렇게 소비처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군단위부터 얼른 만들어가는 게 좋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도 농사 짓지만 쌀 줘야 서로 반갑지 않아요. 쌀 중에서도 아주 기능성 쌀이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 쌀은 사실은 별로 취향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웃 시군이나 이렇게 해서 더 보강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건 유연성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 관련해서 92쪽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크게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건 성격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관광산업인지 아니면 유기농 생산과 판로 그쪽인지 좀 초점을 명확히 해야지 사업성이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지금 기본계획 다 만들어 놓은 건가요? 저도 이거 별로 자세히 보지를 못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도 이것 좀 세부자료 받아보는데 이 부분은 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미래첨단농업단지가 그럼 사실상 취소됐다라고 봐야죠, 미래첨단농업단지는? 그러면 이게 원래 제대로 되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하려면 이 바이오첨단농업단지 이거를 사실 도내 공모를 이어가야 돼요. 기존의 미래첨단농업단지 거기에 공모했던 자치단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이라도 다시 이 부분 가지고 공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장·군수님이나 지역에 있는 공모한 최소한 공무원들, 그리고 거기에 기대 걸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뭔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뭐 사과공문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돈 정리를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은 이건 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사과 말씀하신 거지 실제 해당 시군에다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지금 사실상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제천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사실상 결정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사실 공문이라도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경위 설명도 하고 좀 미안하게 됐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시군과의 관계 정립 이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돼야지 이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좀 추가드리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운영 지원 이거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학교급식, 공공급식, 아까도 얘기한 이런 친환경급식, 당장 55억 정도의 친환경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쳤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부분들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인데 지금 그냥 2,1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거 갖고 계속 회의만 해서 할 건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좀 결단을 내리고 얼른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먹거리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우리의 밥상을 책임져야 될 게 학교급식에서 한 770억 정도 지역산 친환경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과일 간식 시작은 했지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왔지만 15억의 예산으로 된장·고추장·간장에 대해서 NON-GMO로 당장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임산부 친환경사업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농림부 과장이 직접 와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푸드플랜 하는 데에 6개월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 됐던 거고.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드리죠. 공공용 학교급식센터 건립 지원 1개소인데 이 1개소는 어디인가요?

명세서 102쪽이고 설명서는 200쪽입니다. 이거 예산 봐 가지고 그럼 결정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정리하면,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교육청은 학교급식팀이 주체가 정확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도는 없잖아요. 행정과 쪽에서 예산만 담당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나 이런 거는 결국 저희는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 다른 시도도 다 그렇거든요. 어차피 푸드플랜하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다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유기농산과가 됐든 유통과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어디서 해야 될지를 좀 정확히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그 2개 과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인 준비작업들에 같이 좀 참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뭐 저희가 특별히 배울 거는 열대과일이면 몰라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농사에, 그쪽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을 그쪽에다 전수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전수를 좀 해 주고 농기계도 지원을 해 주는 쪽인데, 사실 거기 가서 선진지교육이 되는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 목적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거 봤을 때 100만 원 가지고, 제가 이게 분명히 동남아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실제적으로 동남아보다는 지금 저희가 유기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유기농 선진지역에 가야죠.

그러면 여기가 유기농이라고 하면 여기는 농업기술이 안 돼 있으니, 그리고 농업자재나 그런 약품들이 안 돼 있으니까 유기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진지는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분명하게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더 세우든 아니면 말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어중띠게 어영부영 예산 세워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성과나 이런 평가는 하나요? 시간이 5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속전속결로 할 테니까 대답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한 낮은 도비사업들이 많아요. 이거 저번에 하유정 위원님이 열심히 얘기하다가 가셨는데 좀 뒤따라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4%짜리, 6%짜리, 9%짜리, 10%, 뭐 15%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좀, 이게 시군에 가면 좀 민망해요. 이런 거, 몇 프로짜리는 사실은. 시군에 가면 우리 공직자들이 차라리 그런 거 빼라고, 그것 때문에 감사만 받고 더 힘만 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죠. 지금 여기 쭉 넘겨보면은 4%짜리도 여러 개 있고 6%짜리, 5%짜리, 9%짜리 많아요. 나중에 한번 쭉 뽑아 보세요.

많아요. 그러면 조례하고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큰 건인데, 아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농시요. 이럴 줄 알고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충북형 농시잖아요. 어쨌든 얘기하신 대로 문화와… 문화와 뭐죠?

문화와 복지 이런 부분들이 융합된 농시인데. 이게 지금 사업 세부적으로 보니까 각 면별로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갖다가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10억씩 지원을 해서 농촌커뮤니티, 뭐 커뮤니티가 사실은 쉽게 보면 회관이나 이런 건데 그런 거, 도서관, 아트 공간, 체육센터, 주차장 이런 거에 이렇게 10억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농시 맞아요?

충북형 농시? 이게 제가 보기엔 농시가 아니라 기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이에요, 이거는. 이 내용 가지고서 지사님 결재 받으셨잖아요.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설명을 하신 건지 어쩐건지,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하시겠다는라는 거잖아요. 네 군데에 지금 농촌중심, 각 4개 군에 읍면별로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충북형 농시’ 그래 가지고 이렇게 10억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예,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럼 용역 결과를 보고서 사업을 하셔야지. 사실은 저희한테 전에도 보고할 때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이거 용역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사업 확정하면 여기다 용역을 갖다 맞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러려면 이건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뒤죽박죽일 것 같아요. 정확히 원칙을 가지고서 용역을 해서 충북형 농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농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복지와 연결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원칙을 정해 놓고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 가야지, 지금은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먼저 이렇게 다 정해 놓고 읍면별로 다 정해 놓고 거기서 각각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다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10억씩 이렇게 붙여 넣어서 하는 사업이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당연히 이 사업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 조사를 해서 각 시군에서 또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가져가 가지고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거 예산을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용역이 나와서 용역이 이거하고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사업하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까지는 그래도 취지가 좋아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의 의견은 이것이 기존의 농촌개발사업하고 좀…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사실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휴양마을 사실상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어요. 거기 돈 처들인 거 다 실패하고 거기서 자생력 다 없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시골현장에서는, 농촌현장에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거는 일부 지역에 돈 갖다 쏟아 부은 거다 그런 아주 혹독한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어쨌든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일부 몇 개의 지역을 집중적으로 몇십 억씩 이렇게, 육칠십 억 이렇게 쏟아 붓는다고 이렇게 해야 농촌이 나아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민들의 기본적으로 소득이 좀 나아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활공간 속에서 농민들의 문화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증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농촌중심 활성화사업도 사실 그렇고. 지금 결국은 국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으로다 연계돼서 이렇게 갖다 붓는 것으로 돼 있고, 아까 또 말씀하신 건 이게 또 용역이 이거하고 벗어나면 안 되겠다고 조정하겠다 그런 비슷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거예요. 어쨌든 종합적인 말씀하시는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농시의 기본개념들이 정립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역이라든지 사업들을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거를 예산에 쫓겨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년 봄까지 저기 되고 용역 나와서 밑그림 전체적으로 합의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동의가 돼서 “이 공약이 지사님 공약이니까 추진해 보자”라고 합의가 됐을 때, “그러면은 구체적인 지역 선정이나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안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용역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다 결정해 놓고 그러는 건, 이거는 저는 사업하는 방식이 안 된다, 안 맞는다, 잘못됐다 그런 의견 드리고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예예, 일단 그건 뭐 국장님 말씀하신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알고 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업은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10억씩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는 데 돌아가면서 밀어주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거는 충북형 농시가 아니다, 그런 의견 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8쪽인데 이거는 참 궁금해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가 교육청 소관이 아닌가요? 간단하게, 예.

그런데 이거 왜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지 우리가 도에서 하지요? 설명자료 72쪽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궁금해서. 이 학교가 좀 특수한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전체 무상급식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떨어져 나오느냐 그거를 질의드린 건데. 아, 중식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좀 이상한 게 FAO 한국협회 부담금 이건 뭐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건 이상한데, 이건 왜 FAO는 국제유엔기구인데 이거를 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나눠서 내죠? 이건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지, 거기 부담금인데.

이거 만일에 우리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북 안 내면? 정보를 우리는 못 받나요? 그러면 1년을 안 내보는 것도 한번 연습일 것 같은데… 그리고 과실전문단지 기반조성사업 이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괜찮은 사업인데 감액된 2지구는 이거 포기해서 그런 건가요? 이거 되게 농민들한테 환영받는 사업인데.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인데 내년에도 상당히 이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들 엄청 힘들어질 거 같아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퇴비부숙도를 판정을, 측정을 해서 안 된 농가는 반출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기계를 여기 3개, 빠진 음성이나 증평이나 단양, 여기 3개 시군은 아예 부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지는 건가요? 못 받는 건가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없는 데는, 음성이나 이런 데는 축협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 1개 갖고 있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농가들이 수백 농가가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 그럼 농민들 다 불법으로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내년에 어쨌든 추경 해서라도 더 양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