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최초 시행시기부터 2020년까지 대상 업체가 포함된 사업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또 충북전통주 홍보판매관 운영 관련한 사업현황 및 성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2019년도 사업현황하고요. 충북형 농시 기초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외어류사육지 탐방객 현황, 2019년도 탐방객 현황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이런 좀 상반된 논의가 계속 지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사족 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나 정책 수립단계는 의견의 다양성을 서로 좁혀가면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당연히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 방법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선택이냐 선택적 지급이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보편적 지급과 선택적 지급인데 보편적 지급이 지금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농민수당이 되겠고 선택적 지급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농가기본소득보장제가 되죠.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니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시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농민의 입장에서 농가기본소득보장제에 대해서는 선별, 지급분위 선정에 대해서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농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거고,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기본소득보장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 이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농민수당을 대체해 갈 수 있다라고, 단계적으로 대체해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마스터플랜이 없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호성 예시만 가지고는 저희나 농민들이 다 같이 동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라고 하면 그 삭감이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다 동시에 후퇴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원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 그리고 집행부와의 그동안에 좁혀지지 않은 간극을 우리 의회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좀 논의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 국민들의 동의 수준도 저희가 그런 논의 속에서, 도민들의 동의 수준이죠. 좀 높여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우리 집행부, 농민, 그리고 의회가 같이 하는 협의체 TF, 이거 구성이 가능할지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에 대한, 농업에 대한 기능이나 가치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양쪽 다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농민수당이 거기서 논의가 된다라면요 일단 기본을 깔고 가기 때문에 농업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농민수당도 그 공익적 기능 속에서의 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수당만 떼어내서 하지 않겠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나 정책수립이나 이런 것들은요, 의견의 다양성을 좁혀가는 거고 서로가 대화하고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런 것들은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농민수당이, 농민수당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얼마 줄 거냐?”, “우리는 얼마 줄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왜 지급해야 되는지 이것이 농업 전반이죠. 이게 농정 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수긍하기 힘들고, 어쨌든 간에 그런 협의체나 TF에서는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하게 될 겁니다.

논의하면서 그런 것들의 대안 속에서 농민수당은 어떤 식으로 가능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동의수준, 동의과정은 어떻게 거쳐갈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야 되겠죠. 이상식입니다. 오전과 다르게 좀 훈훈한 거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좀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현장견학 농민회 관해서인데요. 우리 한여농충북연합회하고 한농연충북연합회 이게 있어요.

열다섯 분 격년제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해외로 이렇게 잡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해외 선진지역 농업기술 습득이에요. 농산물유통, 농촌관광 등 견학인데 지금 15명입니다. 15명이 자부담 포함해서 1,600인데요, 이게 약 100만 원 정도인데 해외 선진지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이게 대체적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치앙마이가 뭐 농업선진지 맞나요, 저희한테? 이게 보고서나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면 사실 외유성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음에 한번, 오늘 예산 얘기니까 다음에 한번 또 짚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그다음에 농업기술 현장견학 있습니다. 이거는 격년제로 해서 이번에는 국내인데요.

실제적으로 국내나 국외나 사업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도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거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벼운 질의인데 궁금한 건데요, 농민회 충북도연맹하고 새농민회하고 인원수는 똑같은데 금액 차이는 왜 나죠?

이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지금 농민회 충북도연맹은 825만 원이고요, 자부담 포함해서죠. 도비만 해서 750만 원, 우리 새농민회는 600만 원인데 이거 왜, 인원수는 스무 분이 똑같이 가시고. 이런 것들도 괜히 저기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맞추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체의 규모는 다르더라도 어차피 다녀오시는 분들의 그 인원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등한 선에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성과는 또 차이가 나더라도 성과가 차이나면 성과에 대해서 대비해서 기준을 달리 한다라면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과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그 단체들이 연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자칫 이렇게 하면 외유성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들이 좀 필요하기는… 처음에는 같이 출발해 주시고 동등하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과지표에 대해서 차별성을 두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역제안을 드리면 처음에는 아마 자부담을, 동의를 구해서 자부담을 늘려서 이번에는 진짜 선진지로 가보자 해서 성과나 그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면 저희가 오히려 거기서 자부담을 조금씩 내려서 법적 기준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내려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는 실무부서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사업목적에 맞게끔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어촌 민박시설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작은 액수부터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목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1,302개소입니다, 사업 대상이.

그리고 네 분이서 하고요, 3일 동안 2회 이렇게 실시하는 건데 이래 가지고 시설 안전점검이 과연 가능할지. 사업 대상이 사실상 좀 과다하죠. 과다하고 아마 사업 대상끼리의 이격거리도 있을 텐데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것도 오히려 제가 그냥 격하게 표현하면 그냥 일상적인 안전 때문에 그냥 세운 예산 아니냐, 이게 실효성 없이, 이렇게 판단되기도 하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 시군이요! 80개를 그래도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 지역이라 그래도 벌써 480개예요. 480개를 4명이서 한다라고 보면 120개씩인데 120개씩 3일 동안 사실 가서 안전점검하고 이게 과연 시간적으로도 가능할까 싶어요. 거의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소규모예산이지만 이렇게 세워지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하겠지만 이게 진짜로 실효성이 없으면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필요가 없는 예산이죠, 이거 이렇게 되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보여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따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 제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제공 이걸 봤어요.

보고 나니까 한국농어민신문을 주2회, 한농연 회원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거하고 유사한 게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은 또 도내 농민회 회원 1,391명한테 지급하는 게 있고요. 유기농업전문기술지를 600명, 유기농업하시는 분들한테 600명한테 보급하는 게 있고, 한국농업신문 쌀 전업농 1,390명한테 또 농업신문을 하는 게 있고요.

또 농업인단체에서 자체제작하는 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요, 농업단체에서 하는 거는 농업단체가 그때그때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보낸다고 해서 그거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농업신문, 이거 신문 그냥 유가보급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있나요? 제가 아는 일부 집에 가 봐도 이거 쌓여있기만 하던데, 이건 그냥 언론홍보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거 그냥 언론대응비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농업신문이나 농정신문이나 이런 데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하는 그냥 언론 대응비인데 이거 조금 난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 본목적은 농민들한테 그때그때 시의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농정국의 목적은. 그러나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상당부분 목적이 변질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신문사 챙겨주기 이렇게밖에 전락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다른 대안을 분명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끼리니까 그렇지만 이거 다른 사람들, 다른 객체가 보면 이건 분명히 오해할 일이죠. 이게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비판에 분명히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뭐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몇 가지 다 합치고 나면.

제가 사실 처음에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이 예산은 필요 없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신문사도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정보전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예기간으로 올 1년을 그러면 감안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뭔가 변화된 다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그때그때 맞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비가 또 50%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긴 한데 농촌축제 지원인데요.

이게 사실 1억 가지고 1,000만 원씩, 많게는 1,600만 원 이렇게 지역에 나눠주는 건데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축제 이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그 축제가 갖는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목적에 보면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이렇게 말은 멋있는데 사실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이거 거의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 주민화합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사업도, 이게 뭐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이것도 어쨌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도 아무리 국비라도 필요 없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좀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화합이라도 잘 되고 농촌에 활력이 불어넣어지면 그걸로써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거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인데요.

향토산업 육성사업하고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 이 사업이 2개가 있어요, 따로 따로. 51억 갖고, 이것도 또 22억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좀 비슷해요. 이 사업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좀 설명해 줘보세요.

사실 이게 2개 다 보면 시설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이 2개가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조그마한 설명으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예, 뭐 향토산업 하는데 제가 청주의 단무지무가 우리의 향토산업인지 이것부터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 놔서, 이게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2개 다 보면.

뭐 어쨌든 간에 우리 농가 제조가공, 생산유통 전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하나 하고 넘겼다 이따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저번에 추경예산할 때 감액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감액사업이었는데 그때는 내용 설명을 제가 듣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때 감액이 상당부분 됐는데 그때보다 예산은 더 늘지는 않았지만 감액이 됐을 때 어떤 사업의 목적부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도 사업이 지속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쭙니다. 감액사유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지속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추경 때 좀 감액된 거는 인위적인 감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준 거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반감도 있으니까 도비를 다시 투여해서라도 그 수준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농지에 대해서 저도 얘기 좀 할 게 많은데 아까 조금 얘기했고 다음에 우리 한번 따로 농지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하고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속에서 나가야지 이게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 나누시는 거로 하고요.

우리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관련해서요. 도 게 있고 시군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시군에 행정비용으로 해 가지고 기금에서 4억 7,000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회 행정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럼 전년도에도 일정정도 조사가 됐을 텐데 올해도 똑같은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하는 거 같으면 이렇게 예산이 동일하지는 않아도 될 거 같은데,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조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목적에 보면 직접지불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교차점검, 심사위원회 개최 등인데 뭐 심사비 수당이나 그런 것도 저기 할 테고 조사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조사가 돼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좀 개괄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는 걸 텐데.

행정비용 치고는 꽤 큰 금액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저온 수송차량인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합니다.

연간 5억 원 이상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건 자체적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외부적인 어떠한 관계 규정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원근거는 있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연간 취급액이 5억 원 이상’ 이런 규정도 있나요? 그럼 그것과 함께 설명서 보면 182페이지에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설이고요. 신선도 유지기죠, 유지기. 그러면 이 법인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가 동일한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동일 지원, 중복 지원되는 데가 혹시 있나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렇다라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다른 데를 우선해서, 중복 지원보다는, 또 차기 연도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혜택을 보는 농가나 법인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우리 도비 매칭비율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얘기를 하나 거들자면 사업명세서 108쪽이고요, 설명서 240쪽인데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맨 밑에 보면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서 240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게 문제죠, 사실은.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 추진하면서도 15%밖에 사실 안 됩니다. 이게 공약을 다른 지자체에 떠넘기는 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아예 저희가 없애버리면 다시 매칭비율 맞춰가지고 공약 이행사업으로 해서 좀 더 상향조정할 수 있나요?

예, 그거는 뭐 우리 국장님이 공약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부담 50%거든요. 자부담 50%고 우리 공약사업인데 오히려, 저희는 적어요.

어차피 11개 시군이니까 나눠 가면 저희가 1개 시군에 지불하는 건 저희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공약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사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그 기준이 있다라면 저희하고 같이 좀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를 보고 같이 얘기해 보고 어떤 것들이 적정선인 건지 그것 또한 같이 좀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요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산업연구소 이런 데 연구나 시험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할 말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하시는 일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만 학회 및 세미나 44만 원 진짜 이거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3개 사업소 중에.

그런데 연구나 시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정보를 습득 차원에서 학회나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도의 장기적인 발전들을 위한 하나의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예산들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우리 찾아가는 양조장 이거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한 지역의 관광상품화도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서 중에요 ‘주당천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허심영 작가가 쓴 건데요. 사실 전통주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쓴 책이고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것까지 얽혀서 그 책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책을 보고 지역을 찾아다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관광을 위해서 찾아갈 때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엮어진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찾아가는 양조장사업들 이런 것들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좀 한번 우리 도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한번 전통주를 한데 모아놓고 우리 도민들께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농가소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충북 전통주 홍보판매관인데 이게 사업주관 자체가 충북연구원이에요.

거기에 6차산업 지원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지금 저기에 있는 거죠, 농협 충북유통에. 용암동에 있는 건가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홍보는 무형의 가치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사업비 2,000만 원인데 사실상 거기에서 홍보판매되는 거가, 아니 판매액이 연 700만 원이에요. 사실상 이익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할 얘기는 없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형의 가치는 그럼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느냐, 사실 판매액을 봐서는 그 무형의 가치도 굉장히 작을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매년 해 오던 거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언가 변화와 발전의 모습들을 예산 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야외어류사육지 탐방로.

제가 방문객 수를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일단 충주에 있는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전체인원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 1만 명이고요, ’18년도에 1만 2,000명, 그리고 ’19년도에 2만 2,000명, 대폭 배 이상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게 도민들의 관심,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여가,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교육 현장체험학습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남부 내수면지원과는 2020년 내년부터 개방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2019년에 시설이 좀 미비한 상태에서도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들과 우리 기관이 함께 호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요. 이런 예산들은 그때그때 해마다 오히려 도민들과 같이 향유하는 거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도 우리 의회와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