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433쪽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최근 3년간 집행내역하고요.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2017년·’18년 집행내역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15개소에 대한 내역 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5쪽 보시면 포석 조명희 문학전집 발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이사업을 계획하게 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국외연수 다녀올 때도 가기 전에도 거기를 한번 들렀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위원들 우리 지역의 학술연구나 이런 것들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왔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늦었지만 시작하는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군비가 안 들어가 있고 자부담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될 텐데 사업이 가능한가요?

조명희 선생은 충북 인물이고 또 고향이 진천인데 진천군과 이렇게 시군비, 군비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보셨는지? 그래야 될 거 같고요. 앞으로 학술대회나 러시아 문화교류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조명희 선생을 기리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설명자료 566쪽에 보시면 도민화합 성탄트리 설치가 있습니다. 혹시 작년 거 사업계획서 갖고 계신 것 있죠? 작년 자료가 거창하게 다른 게 필요하지 않고 작년의 사업명은 도민화합 성탄트리 행사였어요.

그런데 사업 위치가 좀 다른데 작년에는 어디였나요, 사업위치가? 그런데 그걸로 알고 있고 그 행사는 그러면 어디에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2019년? 그러면 그때 사업을 책정하실 때 그런 것 저런 것 계획하지 않고 무조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다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고.

작년에 2018년 9월 6일 제2회 추경에, 그것도 추경에요 이옥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옥규 위원이 사직동 분수대하고 오송의 만수공원은 청주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국장님은 지금 국장님이 아니시지만 오송역 같이 저희 도를 방문하는 지역에 성탄트리가 있는데 청주국제공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 청주국제공항을 통해서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내외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또 기독교연합회 의견이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송역에 1일 한 2만 명 이상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청주국제공항도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함으로써 방문객의 환영분위기 내지는 도민화합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셨고, 또 전원표 위원장님도 꼭 예산이 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속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만수공원에 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해 줄 때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연설명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장소가 바뀌었어요. 이러면 최소한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이렇게 장소가 변경될 것 같은데 최소한이라도 얘기를,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소가 사업 위치가 바뀌거나 하면?

잘 안 돼서 거기다가 하신 것까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근데 이러한 경우가 여기 말고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위원회 의결을 갖고 있는 위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장소를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이번뿐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때 설명할 때도 기독교연합회 의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연합회의견이라고 저희가 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기독교연합회 의견을 듣고 지사님과 집행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을 책정할 때도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의결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의결을 할 때는, 예산을 의결해 줄 때는 사업위치나 사업목적이나 사업기간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는 거지 이렇게 중간에 변경하고 위원들이 모르고 바보 되는 이런 사업 의결하지는 않습니다. 글쎄 관문에다 하는 게 맞으면 이번에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좀 고민했다가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어쨌든 예산을 책정할 때 순간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 만약에 몰랐다면 그냥 넘어가면 또 의원들도 바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거라도 위원들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지나가는 과정이라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설명자료 660쪽에 보면 한·중 생활체육 교류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 장시성과 생활교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리… 그러면 장시성이 거기는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도가 흑룡강성이나 광시좡족자치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장시성과 해서 뜬금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회성이라고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10쪽에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업목적이 뭐였는지 아시죠, 국장님? 국제영화제를 하게 된 동기. 그것도 있지만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같이 곁들여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계속 지속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일회성으로 끝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또 폐막식도 제가 가 보기도 했는데 정말 우리만의 몇몇만의 리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려 보는 거니까 어쨌든 효과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1쪽에 보시면 충청북도 유교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도민들에게 인성과 도덕정신 함양과 그다음에 전통사상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에 보면 70여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군 유교관계자 등 도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입회비나 등록금 같은 거 입학금 같은 거가 있나요? 그러면 본 목적과 사업목적에 부합해서 전문가를 유교대학에서 배출을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효율적인 업무를 하는 건지, 업무가 아니라도. 저는 전문가교육을 유교대학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3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3,000만 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분들을 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고 다른 역할을, 뭐 충효사상이나 그런 역할들을 어디서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3쪽에 보시면 미술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향토작가작품 구입비로 이 내용과 똑같은 걸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뀐 건가요, 사업명이? 그 1,000만 원에 대한 증액은 대상을 넓힌 거고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16점 정도 구입을 내년에 하실 거고 그전에는 ’18년에는 몇 점을 하신 거죠? 저는 이 내용과 향토작가 작품 구입하는 거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명이 정해졌으면 그 사업명으로 죽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바꾸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바꿔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이거를 질의를 했으니까 이 항목이라는 건 알았지만 또 새로운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전에 제가 질의했었고 향토작가 구입비로 했던 사업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구 사업명을, 예전에 했던 사업명을 기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기가 더 훨씬 쉬울 거 같고요. 설명자료 436쪽에 보시면 이 사업이 내년에 신규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도내에 있는 사설 사립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1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15개소 1,000만 원씩 1억 5,000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나 부지면적이나 건물면적이 다 틀린데… 다 다른데 1,000만 원씩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시나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계획에. 그래서 이게 풀 예산 같은 성격이 들어서 좀 허술하지 않나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규사업이고 또 1억 5,000이라는 사업을 책정을 하셨는데 계획이 너무 또 허술하고 체계적인 계획서가 됐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훨씬 낫겠다, 이해도 빠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계속 지원하실 건가요? 이게 신규로 됐으니까 다음에도 지속사업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것도 일단은…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7쪽에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충북 도민에게 미술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서울시 시민들에게 미술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주는 것은 그러면서 충북에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충북에서만 그렇게 꼭 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을 보면 미술에 대한 사업들에 굉장히 관대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허창원 위원도 아까 질의했듯이 미술에 대한, 미술이 들어간 사업명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것만 해도 10개가 넘고요. 미술에 관련된, 내가 그 사업이 이 사업인지를 몰라서 자료를 못 받아 본 것까지 한다면 한 2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미술에 대한 굉장한 사랑이 깊으신데 설명 좀 바랍니다.

미술가 서울 전시회에 대한 질의는 사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저기하셔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의도하는 질의와는 다른 답변을 항상 하셔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그 취지도 알고 예술가들이 어려운 부분도 저도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금액적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판로 그렇게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도민들을 위한 문화향유가 돼야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안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575쪽에 보시면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인데 이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풀 예산인데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500만 원씩 10개 단체에 5,000만 원, 이게 띠지가 붙어서 저는 맞게 돼 있는데 다른 위원들은 1억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잘 돼 있나요? 575쪽.

여기… 5,000인데 다른 위원은 다르게 1억으로 붙여져 있는 게 있어서… 취지가 국제문화행사나 문화예술행사가 갑자기 발생했을 시에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풀 예산으로 잡아 놨는데 자료를 보면 2017년에 정월대보름 도민소망기원축제도 있었고요. 2018년에도 정월대보름 도민축제 그리고 2019년에도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가 있는데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사업을 따로 빼지 않고 풀 예산에 불시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있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그거 취지는 정확하게 저도 알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월대보름 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했는데 풀 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따로 빼서 이게 뭐야 갑자기 생긴 행사가 아닌 거잖아요, 매년 하는 거면? 민간행사 지원 행사에, 민간행사 지원 내역을 제가 받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런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집어넣지 않아도 따로 사업을 빼서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74쪽에 청남대발전협의회 등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00만 원씩 계속 출석수당비로 해서 10명 7회 정도가 70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내용에는 누가 참석하고 어떤 내용들인지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참석 대상자들은 누구 정해진 분들이 있으신 건지. 20명이면 10명만 주는 건데 그 나머지는 당연직이라 수당이 안 나가는 건가요?

그럼 어떤 내용들을, 발전협의회라는 내용 타이틀은 어쨌든 발전방안을 얘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면 어떤 내용들을 도출해서 적재적소의 현안을 파악하고 있으신 건지. 수당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렇게 좋은 방안이 있는 현안들을 도출해 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남대 영춘제 개최하고 청남대 국화축제 개최가 1억 예산에서 쭉 해 오다가 2,000만 원씩 증액이 야심차게 올라왔어요. 이 2,000만 원의 증액에 대한 세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액된 부분은 또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몇 번 갔었지만 공연하고 부스 같은 게 너무 허술하다, 그냥 요식행위로만 해 놓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잘 활용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청남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업별로 여쭈어보면, 질의를 드리면 다 타당하고 본예산에 정확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빠트린 부분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다고 얘기들 하셨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이라는 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게 부득이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예산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실 때 본예산 하실 때 형평성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타당하게 예산책정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수정예산을 보면서 고무줄 예산 같은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 다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제대로 된 예산 책정이 돼서 수정예산에 위원들이 다 공히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