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박형용 의원님이 대표발 의한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안 조정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오후 계수조정 전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예산안도 추후 과다계상이나 자료 미제출 또는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예산이 조정이나 감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오후 계수조정 전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예산안도 추후 과다계상이나 자료 미제출 또는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예산이 조정이나 감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늦어도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가 끝나서 계수조정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병·의원들의 일부, 지극히 일부 병원들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가능하시면 10분 정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과장님 말씀은 예산안 편성기준에는 적합하게 예산안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 부분은 평가하실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예산도 추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일부 감이나 전감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형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를 반영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