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정래화 과장은 부친상으로 인한 특별휴가, 차량등록사업소 추광숙 소장은 연가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78) -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 나오시고, 지능형도시과장님.

지능형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임동현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인데요. 이 사업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구축·운영 1억 8100만 원에 대해서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한 130만 화소 저화질 카메라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수는 54대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게 설명 다예요?

네.

1억 8000만 원짜리치고는 상당히 설명이 짧은데요. 이거 부서에서 한번 예산 설명하러 왔었지요?

네.

과장님 불참하셨는데 설명 자료를 혹시 보셨어요?

네.

감수하고 보내신 거예요?

네.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도 계셔 봤는데 그게 의회의 입장에 있을 때하고 집행부로 가면 그렇게 180도 업무 입장이 달라져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

1억 8000만 원짜리 예산이라고 설명만 하지 이게 우리 관내에 200만 화소 미만이 몇 대고, 그리고 이게 몇 대인지 사전에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대수가?

네, 54대입니다.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라든가 이런 거 설명을 못 해요?

저희가 국비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번에 추경······.

아니, 어쨌든 간에 말이지요. 이거 이번에 54대 교체를 하면 200만 화소 미만 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네.

입장,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 계실 때 집행부가 설명이 미흡하거나 그런 거 항상 느껴 봤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가면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완해서 업무를 하셔야지 어떻게 똑같이 하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사업설명서 25쪽, 26쪽인데요. 이거 기존에 스마트도시 협력 체계 구축 연회비지요, 이를테면?

네, 위고(WeGO)요?

네, 연회비 납부하던 것을 이제 향후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회비를 납부 안 하면 회원 자격은 유지가 돼요?

위고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회원 자격으로는 유지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최초 가입한 때가 2016년도부터 가입을 했지요?

네.

그러면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이를테면 활동을 해 왔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어요?

저희가 각종 공청회도 참석하고요. 연찬회도 참석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상도 두 번을 받았거든요. 어워즈 상도 두 번 받았는데 저희가 특별히 활동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니까. 광역은 세종시하고 제주만 들어가 있고요. 기초 해 가지고 포함해서 총 7개 광역 지자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활동하는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성과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위고 협회 자체가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본예산 편성은 왜 했어요?

저희가 계속······.

아니, 왜 하셨냐고요. 그렇게 성과가 없다고 실무 부서장이 평가했으면서 본예산 편성은 왜 했냐고요, 850만 원씩이나.

그때는 당시에 유지하려다 보니, 현재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시티앱 자체······.

아니,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부서장이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다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 편성해서 의회로 넘겼느냐 이 말이에요.

······.

지금 과장님 스스로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아끼셔야지 성과가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요?

······.

그리고 불과 서너 달 만에 예산 편성해서 이걸 삭감하고 다른 사업 똑같은 금액으로 넣어 달라고 의회에 보내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같았는데 작년 연말 지나고 나서 올해 세입 추계를 냈을 때 재정 여건이 조금 더 안 좋아서 제1회 추경 때 감액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자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부터 내실 있게 사업을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402쪽에요,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있습니다.

네.

403쪽, 용역비 2억 1000만 원 올라왔는데 법정용역인데 2020년보다 5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혹시 뭐 사유가 있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을 올렸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예전에는 시설비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그런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실태조사도 연구용역의 일부분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용역 심사를 제대로 받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할 때는 용역 심사를 안 받았었고요, 그래서 못 올렸었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 심사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올렸는데 2020년도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 연구 인력하고 이런 것은 모든 면에서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2020년도에는 1년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했었고요, 이번에는 10개월 정도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건비성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실태조사 할 때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실태, 주차장 환경이라든가 인구 밀집도,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성 경비가 조금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0개월로 줄였지만 전년도, 예전하고 수준에 맞게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직접 인건비 수준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4년 정도. 올랐고 거기에 대한 직접 경비가 110%에서 기본 제경비가 20% 정도 법정 소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일괄적으로 상향이 됐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설명서 402쪽의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요.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차장이 부족한데 분명히 땅이 있는데, 시유지가 있는데도 주차장 조성을 못 하고 있어요. 부서랑 협의가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일단은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해 주셨고요. 오늘 아침 간부 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해서 담당 국에서 지금 찾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회 때, 임시회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LH하고 행복청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게 지금 50면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에서 아직 답변이 없어서 3월에 정책협의회, 행복청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쪽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상업 용지가 두 필지 정도 저희가 찾아본 게 있습니다. 있고 지금 LH에서 확인해 보니까 바로 당분간은 사업이 아직 안 들어갈 것 같다고 해서 거기도 임시적으로 우리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면 우리가 잡석을 깔고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줬고요. 아직 답변은 안 왔는데 그런 두 가지, 그다음에 시유지 쓰는 것 총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주차장도 종료됐다고 차를 빼라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3월에 행복청하고 협의를 하신다고요?

이번 달입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도시과 아까 CCTV, 올해 설치하기로 한 CCTV 장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403페이지. 이것도 사실 제가 5분 발언 비슷하게 했던 부분인데 이게 업체에 맡기는 게 실효성이 있어요? 사실 주차장 파악은 공무원분들이 더 잘하고 계실 텐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업체에 내용을 주고 업체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업체가 현장을 확인하는데 이중적인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그 내용을 업체에 주고 업체는 그 돈을 받아서 또 용역을 하고. 이게 사실 용역비 낭비거든요. 결과적,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제가 공무원분들의 업무를 더 시키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도 따지고 보면 분명히 우리 시 공무원, 유능한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걸 굳이 업체에 맡겨서 업체가 돈을 받아 가면서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주차장 실태 파악을 잘해 놔야 결과적으로 시유지든 LH 유보지든 유휴지든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린 게 적극행정이 필요한 게 왜 민원을 두려워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민원 받는 거나 지금 받는 거나 도대체 뭐가 다른지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5분 발언 한 내용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연 쓰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거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일 텐데 ‘이걸 굳이 또 용역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에 이 내용도 저희가 용역 심사받으면서 쟁점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쌈지주차장이라든가 나눔주차장,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이런 것은 저희가 현황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현황 파악이 돼 있는데 그 수준에 맞게 이게 수용률이 100%가 넘느냐 안 넘느냐, 어느 정도 포화가 되느냐,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파악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저희가 예정 지역도 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장군면이라든가 금남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부강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최대한 근접한 시기 내에는 부득이하게 ‘실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차질 없이 충실하게 용역을 잘 추진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인센티브제로 해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공무원분들한테는 직접 하시고 직접 하신 만큼 더 받으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일의 능률이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도 활용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우리 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산업국장님과 보좌관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미래차연구센터 운영비 감액 부분이지요. 이게 자료 보니까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4년 금년이 사업 일몰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매칭 비율이 7 대 3이지요?

네.

그러면 금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시비 30%도 매칭을 해 왔는데 금년 이후에는 이 국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네, 맞습니다.

더 연장은 안 돼요?

이게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연장을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규제자유특구 1차 산업과 4차 산업 두 번에 걸쳐서 또 신규 추진돼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시에서는 실증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줄 필요성은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 지원은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규제자유특구사업, 이 사업을 하면서 장비 구축 사업은 상당히 많이 진척해 왔습니다. 아마 올해까지 하면, 지금까지는 한 26개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한 장비를 구축했고요. 올해 추가로 두 가지를 하면 28종의 여러 가지 자율차와 관련된 부품 또는 시험 운전에 대한 장비 구축이 완료되는데 그 장비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발현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라든지 발전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 장비를 활용한 국비사업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사업 평가를 한 번 받아서,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2021년도에 1차 한 번 더 연장한 거지요, 그게 2024년 금년에 일몰된다는 거고. 국장님 평가하시기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어떻게 보세요?

1차와 4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1차는 중앙공원에 자율차 실증사업이었고요. 최근에 하고 있었던, 최근에 올해까지 하고 있는 사업은 자율, 로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차에 대한 여러 기술 개발도 됐는데 최근에 상가를 중심으로 순찰·보안이라든지 배달 이런 부분에 대한 실증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 공원 같은 데는 자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공원에도 배달될 수 있는 자율차라든지, 아니면 로봇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법 개정까지 저희가 이뤄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구축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사업을 발굴하면, 이런 장비를 구축한 도시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인증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금년은 어쨌든 국비와 시비가 모두 충족된다고 보고요. 2025년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시는 어떻게, 끌고 가야 한다고 할까요? 어떤 계획이세요?

자율차뿐만 아니라 미래차, 미래 모빌리티라는 쪽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율차도 있지만 자율차 때문에 발생했던, 아까 말씀드린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UAM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장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국비 확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경제산업국도 그렇고요, TP에도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물론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업 대전환이 있어요,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미래차와 관련해서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여덟 군데인가요? 우리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충청권만 해도 천안·아산 쪽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비교 우위를 갖고 있고, 시작은 우리보다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러나 현재 성장 속도, 전망치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보더라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인 비교 우위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가 향후에 우리 시로서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또는 가까운 천안·아산 쪽하고 비교해서도 우리가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냐, 제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BRT에 자율주행 버스를 현재 시범적으로 운행 중에 있는데요. 다른 어느 도시보다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차를 가지고 BRT 버스를 운영하는, 상용화하는 부분에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RISE 이전에 RIS 사업으로 고대에 있는 캠퍼스하고 계약을 통해서, 계약 학과를 통해서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병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RISE 산업에 우리 자율차 산업이 고대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인력 양성할 수 있는 방안, 그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BRT 노선에 상용되는 버스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조금 더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차와 관련된 전후방 연계한 기업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시하고 비교를 하려면, 경쟁을 하려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렵다, 가능성적으로. 그래서 기왕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하시려면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증 위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고도화해야지요. 그래야 이게 상업하고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관련된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도 이루어질 것이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있는 대학들의 인재 양성과도 연결될 건데 그러기에는 그런 워딩은 장밋빛이어서 듣기는 참 좋은데 그런 수준에 도달하려면 우리 시가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하고요. 최선을 다하시되 그 중간중간에 평가하셔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진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사업을 재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는데요. 일몰 연도답게 성과를 내 주셔서 의회에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차질 없이 잘 대응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투자유치단 업무추진비 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삭감됐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더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삭감 안 됐어요?

이것도 삭감됐습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건너뛰십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자는 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본예산 때 전년도 대비해서 10% 일괄 삭감했고 이번 추경 때 20% 또 일괄 삭감했다고 그러지요?

네.

제가 의정간담회 할 때도 집행부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집행부 전체 본예산 그리고 제1차 추경 때 30% 삭감했는데 그게 액수로 보면 2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억 원이면 그럴싸한 사업을 하나쯤은 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그러나 저는 이거는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관례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인식이 좀 그러하긴 한데 그러나 이게 사실은 제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소위 업추비 카드를 갖고 있는 부서장들이 좋은 곳에 쓰고 있고 그 효과도 적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억 원을 아껴서 다른 곳에 전용하는 것보다는 업무추진비는 추진비대로 그대로 살려서 요긴하게 쓰고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저는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시장님한테 드렸는데요. 제가 경제산업국과 관련해서는 원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많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삭감하시고, 일괄 20%가 아니라 더 해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캠페인성으로 사회 분위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꼭 일괄적으로 몇 프로씩 떼서 퍼포먼스하고 그러는데요. 본능적으로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직은 왕창 깎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비로 쓰라고 하시고,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을 담아서 말씀해 주세요.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비, 특히 투자 유치 관련해서 출장비도 사실 부족한 상황인데 이분들이 갈 때 커피라도 한 잔 사 갖고 가려면 시책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적극행정을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시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어느 정도 우리 시 입장에서 성의로운 절차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삭감보다는 그래도 차별성 있게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차별성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 투자 유치와 관련한 금액을, 예산을 자문관 운영비, 그러니까 행사참가비를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행사에 참가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행사참가비가 자문관 열 분이 IR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이분들이 무슨 자기들이 소속한 기관의 대표로도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중복 지원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작은 액수지만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안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최소한으로 줄였는데요. 그나마도 이분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 어떤, 예를 들면 IT 협회에 계신 협회장님, 부회장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했는데 이분이 그 신분 자격으로 행사에 갔을 때 본인들도 출장비를 받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돈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누가될까 봐 시에,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는 ‘그래도 좀 남겨 놓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봤을 때 적은 액수지만 오해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뜰하게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같이 의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김영현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53페이지고요. 국장님,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상가 공실인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맞은 편에 있는 민간이 하는 지식산업센터도 있고요, 또 앞쪽에는 시가 갖고 있는 산학연센터도 있고요. 산학연센터도 아직 꽉 차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마저도 500세대 중의 200세대 정도만 입주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총사업비가, 물론 국비도 매칭됐고 시비도 들어가겠지만 55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반대로 민간이 갖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시가 일부 매입해서 반대로 공공 임대로 주면 되는, 그러면 사실 금액이 더 저렴할 것 같거든요, 시가 투입하는 금액도 더 적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반대 민원은 민간의 영역을 관에서 같이 하다 보니, 그리고 위치상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같은 부분을, 같은 사무실을 더 저렴한 데로 들어가지 사실 민간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답변했으면 안 되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드렸냐면 “분양받으실 때 다 알고 분양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반발은 좀 있으셨지요. 그런데 그게 팩트이긴 해요. 본인이 본인의 재산권을 위해서 수분양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분양이 잘 안되고 그 와중에, 너무 힘든 와중에 관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다 보니 본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세요. 그런데 저는 일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제가 근래에 계속 말하는 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론 테크밸리가 활성화되면 모든 호실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현재로도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 분명히 그분들도 절반 이상은 우리 시 시민일 건데, 물론 투기하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모두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관에서 이 부분을, 사실 상가 공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전세 사기당한 집들, 건물들 시에서 어느 정도 매입해서 반대로, 청년임대주택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도 사실 시가 매입해서 반대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나대지, 유휴부지로 그냥 내버려두면 경관상 안 좋기 때문에 뭔가 국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시도 계속 짓고는 가야겠지만 너무 많이 금액이,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야 하고 반대로 민간의 영역을 또 관이 침범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여기에서 또 제가, 사업적으로 보면 55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치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150억 정도 되는 어린이도서관은 정지했어요. 뭐가 경이고 중이고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2년 미루고 와서 다시 국비 내려와서 받고 시가 진행하는 사업이긴 한데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건 진행하고 있고요. 3·4권역에 어린이도서관이 없는 부분 이것도 3년간 사업을 실행해서 땅만 파면 시작되는 사업을 사장했어요. 정지라고는 하시는데, 공사가 한 달만 늦어져도 공사 비용이 생각할 수 없이 많이 올라가는데 관련 과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정지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정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돈 가지고 안 될 거고, 물론 지식산업센터도 여기에서 정지하면 아마 이 돈으로 안 될 거예요,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새롭게 뭘 짓는 것도 참 좋겠지만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행정을 하실 때, 저보다도 더 베테랑이시긴 하지만 바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맞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사업을 정지합시다.”라고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미 시행됐고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다 투입되어 있는 상태라 이거를 사장하면 여태 들어갔던 돈이 없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시되 민간의 영역에서 그런 민원도 있다고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민간 사업자들께서는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해 가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입주해 주신 것도 저희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세종시의 입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면도 있는데 다만 우리 지식산업센터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기술에 대한 사업화, 인큐베이팅하고 기업을 유치할 때 필요한 공공성 있는 부분이 있었다. 최소한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2019년부터, 2020년부터 추진했던, 우여곡절을 아주 많이 겪었고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되 민간 부분의 어려운 부분도 더불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제산업국 쪽에서 할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테크밸리 내에 상가 부족도 심해요. 어떤 권역보다도 집현동은 상가가 일단 부족하고. 그런데 처음에 상가 공실 문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4생이 용도 변경된 게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12개 단지에 있는 주민들은 되게 불편해하세요. 그런 부분도 과에서 서로 회의하실 때,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4-2생활권 테크밸리를 완성하려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즐길 수 있는 상가가 되게 부족하고요, 주차장 문제도 되게 부족하고요. 아직 복컴을 짓기 전이라서 휑한 느낌은 있는데요. 개발계획 같은 거 할 때는 4-2생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충분히, 많이 얘기 들었고요. 주차장 부분, 그다음에 상가 부분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