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이상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는 본회의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등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소모적인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민생관련 예산은 증액 편성하여 생동감 넘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내실있고, 알찬 살림살이가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국, 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4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런 좌석에서 마주 보게 돼서 안됐습니다. 친구간, 동기간인데,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이 예산서를 보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올해 당초예산 한지가 불과 석 달밖에 안됐는데 석 달만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당초예산 요구할 때에는 그 만한 이유와 그 만한 금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 차원에서 삭감을 하셔서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 때 그러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그 때 삭감시킬 때는 놔두고 이번에 올려서 내가 볼 때 시장이나 전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할 때 그 때 당초예산때 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삭감을 안시키도록 해야 되지 삭감시킨 예산을 두 달, 석 달 후에 또 올리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집행부 전체가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저희 동네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마는 통합된 중부동, 그 다음에 불국동, 월성동 2년 전에 통합을 했죠? 2년 전에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할 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통합할 때는 말입니다. 인센티브를 준다 감언이설로 통합을 시켜놓고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월성동 같은 데는 세 개 동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제일 면적이 넓고 제일 낙후된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이거 진짜 너무 너무 괄세라고 할까? 또 의원이 둘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동민들한테 여기 의원들이 가서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그것 시인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재원이
손호익위원
재원이 아니고 재원을 떠나서 형평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시 전체를 감안하다보니까 월성동의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다소
손호익위원
그리고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세 군데 동의 공무원 60명∼70명을 줄였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구조조정을 월성동만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구조조정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혐오시설 쓰레기매립장 우리 월성동에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제 동네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제가 남의 동에 있더라도 이야기 분명히 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두 건에 한 8천만원 정도 별도로 계상이 안됐습니까?
손호익위원
두 건, 세 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도 안와도 좋으니까 쓰레기매립장 다른 데 가져갈 용의 있습니까? 웃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번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삭감된 예산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지나야 되지 1, 2개월만에 다시 올리는 그런 예산편성은 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신다 그러면 통과시키고 안그러면 통과 안시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노력이 아니고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럼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십시오. 41쪽에서 52쪽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동국대 진입로 확포장 이거 특별교부세인데 동국대하고 불국사 오수관로 설치하고 이게 10억이 내시돼서 설계되니까 경주시가 마치 동국대와 불국사가 움직여서 시가 재정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동국대 진입로 확포장은 동국대입구를 5억이나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여기서 앞으로 보완할 점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왔을 때 동국대를 거쳐서 우리 시민과 연결되는 도로라면 더 이해가 가지마는 동국대를 지정해서 교부세가 5억이 투입된다는 것은 경주시 전체 예산에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 그래서 또 혹시 다른 데 필요한 교부세가 거론이 됐을 때 혹시 동국대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가 내시되어 온 내용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의 긴급한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동국대진입로와 불국사 오수관로 5억씩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것은 작년 마지막 추경 이후에 교부가 됐습니다. 동국대 진입로 확포장은 현재 교량확장관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도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동국대와 불국사 절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동국대 진입로 확포장관계는 특별교부세가 5억이 교부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시비를 또 5억을 사실 부담을 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그런 형편인데 현재 시 재정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교부세만 우선 책정을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도에 8억인가 내려왔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작년도에도 내려왔습니다.
김하술위원
설계 끝났으니까 계속 내려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동국대학과 우리 시에서 계속 노력을 앞으로 좀 해서
김하술위원
다리를 놓으려고 하면 그 금액으로 안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설계했으면 금년도에 5억 가지고 뭐 합니까? 작년도 8억은 설계비로 들어갔고 별도 5억은 뭘 할 겁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지금까지 23억이 내려왔거든요 앞으로 더 받아야 됩니다.
김하술위원
더 받는데 금년도 5억 가지고 뭐 할 것이냐?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맨 공사발주하는데 포함이 됩니다. 전체 공사비가 105억인데 교부세가 계획이 55억입니다. 그래서 2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22억 정도가
김하술위원
지금까지 23억을 어디에 썼습니까? 5억은 여기 있고 그러면 18억이 설계비 8억 들어갔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5억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에
김하술위원
작년도에 8억이 내려와서 설계비로 들어갔거든요 10억은 어디 보관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 썼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용지보상하고 기초파일시설하고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용지보상은 하천인데 용지보상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동편 입구하고 서편 입구하고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산 좀 산다 이 말이예요? 자꾸 국비 얻어오니 좋긴 좋은 데 시비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국비 왔는데 시비부담 못해서 공사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 아니라 다른 국비 내려왔어도 시비부담을 못해서 시비를 부담하기 굉장히 힘들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현재 국, 도비가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김하술위원
해야 되는데 시비가 모자라니까 필요한 데는 많고 기획공보과장 자꾸 나와서 닦이기만 닦이고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럼 기획공보과장 들어가시고, 감사정보과장 나와주세요. 53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백수근위원
백수근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어봅시다. 지금 홈페이지가 있죠? 시 것도 있고, 의회 것도 있죠?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예.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우리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백수근위원
그런데 모든 행사가 저희들 가끔 보는데 다른 시, 군하고 보니까 우리가 정보가 늦게 뜨는 경우가 많던데 그것을 못느껴요?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매일 매일 우리가 점검하고 있고 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에서 관리합니다.
백수근위원
의회는 누가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의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자체적으로 있고?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부녀회에서 교육을 받고 있죠?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예.
백수근위원
혹시 그런 데서 교육받으면서 혹시 우유나 빵 같은 것 제공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지금은 안합니다.
백수근위원
전에는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전에는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정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55쪽에서 70쪽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과장님, 70쪽에 불국사오수관로설치 5억이라는 것 이게 어디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불국사 경내로 연결된 오수관입니다.
손호익위원
경내의 공사입니까? 경내 공사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경내가 더 많고 경외가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경내 공사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관 설치는 시에서 이것도 교부세 5억 마련한 그겁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국비라도 돈은 돈 아닙니까? 그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불국사 경내안 오수관도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되냐 이겁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정화조하고 바로 연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교부세하고
손호익위원
시내 같은 데도 오수관로 설치는 집 앞까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대문 앞에 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정화조까지 끝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마는 원 관 설치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손호익위원
오수관로 이거 몇 미터입니까? 아십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아직 그것은 설계를 안해 봐서 몇 미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문단지에 지원하는 국악 보조금이라든가 있죠? 있는데, 돈만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산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정산서 받습니다.
손호익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 주면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올 7월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보조한 돈 감사할 수 있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첨성대 앞에 지금 하고 있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백수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수익이 좀 됩니까? 시에서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백수근위원
그것 관여는 안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손호익위원님께서 묻는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부세 5억이 불국사 오수관로설치를 한다면 문화예술과에 사업비가 올라가 있으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불국사에 사용하는 오수정화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가 연결이 안돼 있고 지금 그냥 정화시설이 돼 있어서 이거 하는 거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몇 미터 연결이 돼야 하고 예산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다면 이 예산이 여기 왜 올라와 있습니까? 안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로 넘어가야 되죠. 그것 파악도 안됐는데 예산이 왜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해봐야 안다 현지 한 번 못봤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게 실제 오수관로공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수과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안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불국사 경내에 연결하는 관로라고 문화과에서 하라고 해서 맡았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현장답사도 하고 설계를 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이게 국비를 혜택을 보려니까 문화과에 넣어야 되고 국비혜택을 안보게 되면은 이게 하수처리장사업으로 돌리게 되면 불국사 내에 자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이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왜 그러면 지금 경주시에서 시민들이 큰 건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수관로하고 멀어서 연결해달라 하면 국비로 연결해줍니까? 불국사가 무슨 특별한 데입니까? 자기 입장료도 많이 받고 하는데 자부담으로 할 건 하고 사업비를 쓸 건 써야 되지 이것은 어떻게 경주시민이 전체 우리 예산을 투명하게 본다면 이 예산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나중에 이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공사하고 난 후에 뒤에 추적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다른 시민들에게는 정상적인 부과를 시키고 불국사는 특혜를 받았다 이래서 문제가 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정화조나 이런 시설하고 바로 연결되는 관선이 아니고 불국사 그런 시설하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원선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런 업을 하신 경험도 없고 손호익위원님께서는 사실 관로 연결할 때 개인 사비로 이렇게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그냥 시설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모르는 부분은 과장님 다른 데에도 한 번 물어보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봅시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위원장! 유영태위원이 관로 이야기를 하니까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문에 내 업체가 있는데 그걸 관로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무려 3억이 들어가요. 3억 들여서 개인돈으로 해가지고 관로를 연결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불국사는 말입니다. 경내 코 앞에까지 관로를 묻어줍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 내용까지는 깊이있게 몰라서..
손호익위원
그리고 앞으로 불국사는 경주시민의 불국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불국사이지 경주시민의 불국사가 아닙니다. 경주시민이 지켜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재가 있는데 이 경주를 이렇게 박대하고 경주를 못살게 하는데 우리 경주시민이 문화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화재관광은 해마다 줍니다.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관광객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학생 수학여행은 2/3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경주시의 조치는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입니다. 김포공항에 갔을 때 안동시장, 속초시장이 나와서 사진으로 선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고장 선전하는 것을, 우리 경주는 아무도 없어요. 안동시장이 말입니다. 손들고 안동으로 와주십사 하는 것을 절하면서 부탁하는 그런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런 조치도 안 취합니다. 관광객이 절대적 감소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문화재를 경주시민만이 죽자사자 보호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조치보다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과장님, 불국사 경내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맡았다고 했는데 경내가 몇 미터이고 경외가 몇 미터인지 아직 산출이 안됐습니까? 경내는 자기네들이 하도록 하고 경 밖은 우리 시가 해주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현장도 가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만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지금 불국사오수관로 묻어오다가 효불로인가 거기 하여튼 문화재가 있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거 아무리 해놔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달 말에 발굴이 완료되면은
김하술위원
보존 그러면 그거 다 파내야 안됩니까? 그렇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달 말에 발굴이 완료되면 관로를 하수과에서 바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요, 문화재위원하고 경주시하고 안좋아서 다 해놔도 보존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5억이고 10억이고 넣을 필요없이 공사를 지연했다가 허가나면은 연결하든지 하지 이거 쓸데없는 것 해서 잘못하면 시비만 낭비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안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연결은 됩니다.
김하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들어가시고,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국장님 11시에 퇴임식이 있는데 여기 간부들이 많이 나오셔서 몇 분이 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니까 45분까지 기획문화국은 조금 빨리 마치도록 양해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와주세요. 71쪽에서 78쪽,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수근위원
백수근위원
월드컵 이거는 어디에 주로 많이 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사업은 저희들이 화장실 신축하는 사업과 보수하는 것하고 도로시설인데 올해 계획된 것은 천마총 대릉원 안에 화장실 신축 한동 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갖다가 도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 3동은 남산지구, 시내지구, 불국사지구 이렇게 3개소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월드컵 2002년 까지인데 우리 경주에서 연습장으로 해서 외국인들에게 홍보해서 연습장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홍보도 한 번 해봤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가 알기로는 그것은 총무
백수근위원
행정지원국장이 이야기해보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운동장 잔디,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는 경주도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잔디를 양잔디로 바꾸고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하면 FIFA에서 최종확인을 해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러면 잔디를 먼저 바꿔놓고 신청을 해야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신청은 되어 있고요. 전국에 운동장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가을에 양잔디로 바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2001년도 가을에요? 올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올 가을에요
백수근위원
그것 바꾸면 연습장으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시설로도 연습장은 가능은 하답니다. 그런데 주로 양잔디로 되어 있는 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도 FIFA에서 오면 더 확실하게 안되겠나 싶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좀 많이 연구하셔서 팀이 한 팀이 오게 되면 관광객들이나 기자들이 홍보활동이 대단하기 때문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과장님, 올해도 술과떡잔치 하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0년도는 4억4천이고 올해 추경까지 확보가 되면 3억9천이죠? 3억9천 안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까지 확보가 되면요 총 4억2천4백입니다. 부스임대료 수입까지 저희들이 합하면
손호익위원
예산만요, 예산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국비가 5천이고, 도비가 7천이고, 시비가 2억7천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3억9천인데 작년에 4억4천이고 이번에 3억9천인데 예산이 됩니까? 작년도 그랬는데 예산이 5천이나 더 적은데 졸작품 될 것 같은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러나 사업비적으로 보면은 그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내실있게 질도 향상시키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작년보다는 수준이 훨씬 나은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국비가 작년에 7천인데 올해는 5천, 2천만원 줄었잖아요? 해마다 국비가 늘어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 가내시 된 것이 7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에 정부로부터 전국 축제를 일일이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지역도 지역육성축제에 해당됩니다마는 전국의 20개 지역에 대해서 당초 보조내시 7천만원이 일률적으로 5천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호익위원
그렇게 됐으면은 도에다가 이야기해서 도에서 2천만원을 더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사실은 7천에서 도비도 깎이는 대로 5천 받아야 되는 건데 도비는 끝까지 유지를 해서 7천만원 그대로 더 받은 셈입니다.
손호익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내일부터 안합니까? 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잡상인들이 달려든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특공대가 투입됐다는 것 맞습니까? 차특공대가 투입됐다는데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어제 저녁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을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 아닙니까? 떡축제 하는데 공무원들이 차 가지고 특공대 만들어서 잡상인들 못들어오도록 막는다? 경찰의 협조를 얻으면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경찰에 협조의뢰를 했는데 경찰은 무슨 사고가 생기면은 그 때 개입을 해서
손호익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에 시달리고 하는데 그 잡상인을 막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몸으로 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떡축제를 과연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떡축제를 하면요 우리 의원들 최하 50만원 백만원 떡 사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거기 의원들 가면 그냥 못 돌아오죠? 표 받은 게 죄가 돼서요. 여기 의원님들 정말 아닙니까? 작년에도 80만원어치 떡 샀어요. 한 군데만 아닙니다. 옆의 동네도 가야 되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올해는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누누히 당부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부녀회에서는 전화 바리바리 오는데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도 시달리는데 잡상인들을 막기 위해서 특수대가 가가지고 차를 가지고 막는다는 말을 듣고 내가 참,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경주관광VTR 나오죠? 여기 있죠? 이것은 주로 우리가 선전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 그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근위원
주로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 경주시내 볼 수 있는 것만 계속 찍어서 나가죠? 그런데 지금 성동시장, 재래시장 같은 데 그런 데는 우리가 사적지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곳 있잖아요? 저도 경주시의 달력을 만드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데를 찾아서 VTR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돈은 좀 들더라도 그런 것을 제작해서 아까 손호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항 같은 데 이런 데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하셔서 올 수 있는 경주를 만들도록 우리 관광객이 찾지 못하는 이런 곳을 찾아가지고 획기적으로 좀 바꿔서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과 서라벌문화회관 두 건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8분 남았는데 시립도서관장님 136쪽에서 138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서라벌문화회관장님 141쪽에서 142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보통 서라벌문화회관에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거의 다 찹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하반기 9월말부터 연말까지는 행사가 상당히 많고요
백수근위원
시설은 청소하고 방역 같은 것도 많이 합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예, 자주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위원장, 기획문화국장에게 잠시
이상문위원장
예, 기획문화국장 나와주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박규현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국장께서는 경주시 총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특별교부세 운영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동국대진입로 교량가설문제도 전번 의회때 질문을 하니까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지명을 해서 내려온다 또 이번에도 불국사 오수관로공사 5억도 중앙에서 그렇게 하늘에서 그냥 뭐 떨어지듯이 그렇게 뚝 떨어진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문화관광부에 어떤 관계 부서에 자기들이 로비를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 내놓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이래서 경주시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행자부에서 일정액은 한 1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힘 좋은 사람 먼저 가져가서 뚝딱하면 그만이네요.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각종 로비를 해서 많이 따오는 지자체가 제일 유리하죠.
박규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 집행부는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특별교부세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해서 뭉칫돈 따가버리고 불국사 같은 데도 뭉칫돈을 따가버리면 그럼 경주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은 뭐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데에 다 뺏겨버리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경주시민이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죽 보니까 항상 보면은 특별교부세 뭉칫돈은 엉뚱한 데에 뚝뚝 따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동국대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1백억이 넘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백5억 정도 됩니다.
박규현위원
그렇게 넘는 돈을 시비부담이 엄청나게 옵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경주시민은 아직도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 몇 집 안산다고 해서 그렇게 소외시키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산골짜기에 가면은 버스노선에 포장안된 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대다수 전부 표를 의식하다보니까 항상 그런 데는 소외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주시 시장이하 집행부는 특별교부세 수십억대 이런 것을 전부 다 엉뚱한 데 다 뺏기고 말이죠 그것을 시장이 딱딱 받아와서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데 박위원님, 사실 집행부에서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전체 시민들의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교통체증이 심한 동국대 진입도로라든가 다음 선도동 가는 오버브릿지라든가 이런 것을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는 데 거기에 쓰는 예산하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지노선의 골목길 포장 같은 그런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거의 다 해결하고 안 있습니까?
박규현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버스노선이 무슨 소규모 주민숙원 가지고 해결됩니까? 보통 10억씩, 20억씩 들어가야 해결되는 버스가 포장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꽉 있는데 꽉 산재해 있어요. 있고, 지금 물론 동국대학교 진입로 같은 곳은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한데 불국사에 그러면은 이 오수처리를 원인자부담 해가지고 불국사에서 해야지. 그것을 엉뚱하게 자기들이 가서 로비해서 따가버리니 그러면 경주시에서 집행부는 뭐 하느냐. 그런 데에 뺏기지 말고 경주시에서 딱 받아와서 정말 필요한 그런 어떤 주민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건데 지금 이게 경주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주뿐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우리 경주시에서 고쳐야 됩니다. 특별교부세 만약에 받아와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의회에서 시비부담 못하겠다고 삭감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 못하죠? 특별교부세 반환되거나 말거나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0억의 교부세가 내려와서 반환을 한다 그러면 시 전체 손해 아니겠습니까?
10억의 교부세가 내려와서 반환을 한다 그러면 시 전체 손해 아니겠습니까?
박규현위원
그게 왜 시 전체 손해입니까? 반환시켜서 다시 시장이 올라가서 받아와야죠. 그 부분 만큼은. 이 특별교부세 이것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어떤 특수한 그런 단체에서 중앙에 가서 로비해서 시장이 올라가서 집행부에서 노력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받아와서 골고루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저 위에서 아무리 교부세를 10억이고 백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주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해올리죠? 해올리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규현위원
그게 즉 말해서 로비한다 이 말입니다. 경주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동의를 안하면 혼자 가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못받아오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동의를 하는 것도 아무 거나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타당성이 있을 때 그 때 동의를 합니다.
박규현위원
여기 지금 경주시민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타당한 사업들에 특별교부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아직 지방자치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에게 공개가 잘 안돼서 그렇지 만약에 그게 전부 다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벌써 폭동 일어났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고쳐나가야 됩니다. 동의를 해줄 때에도 정말 필요한, 정말 시민이 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이야 다 필요하기야 하겠죠 돈만 많이 있으면 까짓 것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마는 지금 동국대 진입로 같은 경우 또 저기 불국사 오수관로공사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공사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시장에게 딱 그렇게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잘못 보인다고 해서 여기서 목 날아갈 이유 있습니까? 없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
박규현위원
공무원은 딱 보장되어 있는데 국장이 국장하다가 저 어디 과장이나 이런 데 보냅니까? 잘못 보이면? 그런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신있게 해야 된다니까요. 경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경주시 관계공무원을 다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정말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소신껏 해야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해라 한다고 덮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자꾸 변명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국장님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특별교부세 이런 문제는 시장한테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합의를 해서 동의를 해줘야지 전에는 항상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교부세는 저 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받아온 것도 놓치려니까 아깝고 항상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것은 잘못 된 답변이예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꼭 그렇게 앞으로 소신있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기획국장 들어가세요.
손호익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박규현위원장의 보충인데, 국장님,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요구를 하죠?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중앙부처와 서로 협의를 하죠.
손호익위원
서로 협의를 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문화재에서 보조사업 말입니다. 30페이지 되는데 이것을 다 올렸습니까? 해달라고? 문화예술과장 어디 갔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올해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고 국비보조 요청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올렸는데 내가 볼 때는 30건 이상이 내려왔는데 올리지 않은 것도 내려온 적 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간혹 가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서 내려온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사찰측 같은 데에서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서 간혹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보면 경주 향교건물은 내가 시의원 된지 10년째 계속 수리를 해나오는 겁니다. 1년에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들여서, 그거 매년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게 건물이 이조시대 건물이 되다보니까 노후돼서 그 때 그 때마다 수리할 요인이 자꾸 발생합니다.
손호익위원
이거 수리를 우리가 직접 들입니까? 안그러면 돈을 민간위탁시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입찰보여서
손호익위원
그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세요. 위원님 여러분, 오늘 11시에 건설도시국장의 명예퇴임식이 있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여야 하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마치고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7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265쪽부터 267쪽까지, 읍면동은 145쪽부터 259쪽까지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85쪽에 자율방범대장님들이 일본에 연수갔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백수근위원
그것은 자부담입니까? 시부담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자부담입니다.
백수근위원
일본에서의 그럼 체제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체제비는 일본 나라시에서 초청을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만찬하고 이런 것은 나라시에서 부담하고 그 외의 것은 나라시에서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개인으로 전부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새마을지회 분회장들도 일본에 한 번 갔다 왔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장 읍면동협의회장도 똑같은 그런 나라시에서 초청해서 갔다 왔습니다.
백수근위원
일본에서 그 많은 인구를 초청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각 단체에 대해서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백수근위원
초청을 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단체를 초청한 예가 많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매년 행사 때에 그런 단체들이 부분별로 많이 오거든요. 올 때 그런 분들이 오고 또 학생들 교류도 있고 학생들 교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85쪽에 자율방범대운영비 당초에는 41개대인데 42개대로 1개대가 늘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금년 들어와서 해본 결과 외동 연안에 자율방범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최병준위원
자율방범대는 읍면동에 한 개씩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한 개씩도 있고, 큰 데는 두 개도 있고, 저희들 25개 읍면동인데요 지금 41개에서 외동에 하나 생겨서 42개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워낙 광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안강이나 외동 이런 큰 지역 이런 데는 인구보다도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갈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순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읍면동의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인정을 해야 되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경찰에서 해가지고 파출소에서 방범 선도위원회인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그 관계는 제 지역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전번에 작년에 경찰이 구조조정 되면서 파출소가 두 개 있었는데 이게 부서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외동 같은 경우는 저도 서장한테 얘기했는데 치안수요가 많은데 사실 경남-경북 경계선에 있는 검문소도 없애버리고 모아지소도 없애버리고 상당히 치안인력이 많이 약화되고 이래가지고 경찰서에서도 권장하고 이래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방범대원이 몇 명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40명입니다.
백수근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2백만원씩?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2백만원씩 같이 나갑니다.
손호익위원
없는 동도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없는 동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이 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는 데가 어디 동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안강이 지금 네 군데 되어 있고요. 안강에 대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월성동이 세 군데, 그렇게 해서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월성동이 세 군데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월성 인교자율방범대, 도동자율방범대, 구황자율방범대 그렇게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어차피 자율방범대 운영이 지금 상당히 치안에 문제도 있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어떤 방범활동을 하는 게 좋은 것은 맞거든요 맞고 지역에 지원을 할 부분이 필요하면 해줘야 되는 게 맞고 한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나가면은 관리도 어차피 경찰서에서 이거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2백만원이든 20만원이든 간에 시 예산이 지원이 되면은 또 자율방범대가 관리라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한 번씩 가서 사실은 격려도 해주시고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주시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치를 받아서요 교부를 한 후에 거기에 전달하도록 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혹은 격려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물론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또 우리가 주는 거지마는 사실 어느 읍면동의 자율방범대가 가장 열심히 잘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보십시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론모니터 참석자 실비보상금 이것은 655명인데 언제 모아서 교육을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전에 사실은 여론모니터가 의원님들의 지적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석에 있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모여서 여론모니터요원의 역할이라든지 또 여론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모아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하려고 하니까 여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게 없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도 지금 시, 군 단위로 여론모니터요원 해가지고 지금 운영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없이 그냥 불러서 다른 어떤 방법도 없고, 조금이라도 신경 더 쓰기 위해서 저희들은 한 번 조직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이번 예산에 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여론모니터가 하는 역할이 뭔데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실은 여론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나 혹은 또 하고 싶은 일들이나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을 반장, 이장, 읍면동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못되는 부분도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이장이라고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수렴을 접수를 해서 우리가 바로 수렴한다든지 안그러면 바로 읍면장에게 준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다 관할을 못하는 이런 여론을 좀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여론모니터 같으면 과장님이 좋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행정단위의 예를 들면 조직이 있는 행정력이 파악못한 여론 동향보고자료 올라온 적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모르는 다른 것,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를 모은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사실 여론모니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 한 번 모아서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형식적인 그것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많이 모아서 하면은 좋긴 좋은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너무 자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동장이나 기존에 하던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약간 방해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에 모아서 1차적으로 거친 후에 관리를 읍면동장이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88과 89에요 남북한태권도시범대회하고 국제여자오픈대회하고 그 뒤에 남북한태권도 이것은 뜻이 어떤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남북한태권도시범대회는 현재 남북회담을 하면서요 남북한간에 태권도시범대회를 한 번 열겠다 이렇게 했는데 평양과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에서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지방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태권도로서의 성지를 갖춘 경주에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지사님이 정보를 듣고 생각해서 지사님이 밑의 관계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그래서 도에도 예산을 좀 얹고 우리도 해가지고 어떻든 그렇다고 하면은 경주에 유치를 하자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지금 근간의 얘기에 의하면은 좀 희박하기 때문에 이게 꼭 예산이 될 부분은 아니고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88쪽에 그 예산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남.북한 태권도시범대회 홍보물에 대한 이것은 당장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만일 앞으로 이 계획이 되면 하지마는 저희들도 계획을 보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방에서 하기 희박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이 2천2백만원 삭감해도 되네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시민교양강좌 안있습니까? 이것도 서라벌회관에서 항상 하는데 이것을 전에 우리 시립합창단도 그렇지마는 안강이라든가 이런 넓은 지역에 읍면 같은 데도 1년에 12개월에 하게 되면은 한 2/3는 여기 서라벌회관에서 하고 안강, 외동, 건천 이렇게 읍단위라든가 감포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은 그렇게 해야 지방에서도 농촌사람도 한 번 참석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꼭 굳이 이렇게 시내에서 하니까 읍면지역사람들 잘 못오거든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개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MBC하고 협의를 하면 장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할 수 있으면 안강이라든가 외동, 건천, 감포하고 권역별로 한 번 정도는 읍면에 나가서 하고 8개월은 여기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번 시행을○총무과장 윤영조 운영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 지역 겁니다마는 지역 거라서 그런 여기 증액에 관한 건데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참고로 지금 읍면동사무소가 물론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센터 관계도 있지마는 외동 같은 경우는 거기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동안 확보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었는데 마침 외동읍사무소 동편에 어린이집하고 사이에 땅이 한 50∼60평 되는데 그게 아마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땅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그것만 통틀어 보면 외동읍사무소도 주차난이 해결이 되니까 한 번 실사파악 해보시고 다음 기회에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병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벚꽃마라톤대회 행사경비가 2천만원 증액이 됐네요? 이번에 벚꽃마라톤이 4월 몇 일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4월7일입니다. 이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위에 보면은 증액되어 있는데요. 밑에 민간위탁에 보면은 2천만원 감 시켜놨습니다. 과목 변경한 겁니다.
최병준위원
구간 마라톤에 지금 참여하겠다고 외국선수는 몇 명이고 현재 국내선수중 경주에서 참가하는 사람은 몇명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요. 지금 얼마전에 제가 파악한 것은 8천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4천2백명이거든요. 배 숫자나 들어왔고 외국인도 작년에는 1천2백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천4백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국내에 있는 미국인 다른 나라해서 아마 1천5백명이상 외국인이 오는 걸로 작년보다 많이
최병준위원
구간 마라톤 주관은 육상연맹에서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우리시하고 요미우리 신문사하고 하고 사실 경기진행이나 이런 것은 육상경기연맹에서 체육회가 맡아가지고
최병준위원
체육회하고 육상경기 진행은 육상연맹에서 주관하고 주최는 우리시하고 요미우리 신문사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전년도에 이야기 들리는 소문이 이것을 하고 난뒤에 후문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물론 육상연맹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걸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 이렇게 느끼는 자체도 어차피 주최도 경주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다시 잘 한번 챙겨가지고 올해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후문이 없도록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한마디만 합시다. 벚꽃 마라톤에 대해서
벚꽃 마라톤 날짜는 어떻게 정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벚꽃이 만개할 그 시점을 기준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4월 6일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도 날짜를 그렇게 추정해서
손호익위원
올해 4월 7일이죠?
4월 7일이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는 지금 봐서는 아마 보불로는 적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저는 그때는 꽃이 다 떨어지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금 벚꽃 피는 것을 보면 저희 시청옆에 하고 동천청사 이쪽으로 펴가지고 있는데 벚꽃 그쪽에는 3∼4일후에 피거든요. 그것이 피어가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거나 안그러면 5일정도 가기 때문에 적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날이 계속가도 요 며칠사이 날씨가 기후가 흐려서 다행이지 기온이 높았으면 지금쯤은 만개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89쪽에 태권도에 대한게 있어 가지고 어차피 이 시간을 빌어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한국에서 많은 국제대회나 오픈대회까지 합하면 3개 대회를 지금 치루습니다. 그지요?
제주도 세계주도권대회하고 충북대학에서 하는거 있는데 이게 6월 7월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물론 지금 기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세계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할 때 9월달에 3개 성지가 타당성 있다없다 판단을 해서 위치를. 쉽게 말해서 지역을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공원조성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병준위원
이게 홍보사절단 활동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물론 좋지만 사실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지금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게 태권도 성지라고 하면서 성지라고 믿고 앞으로 성지로서의 유치활동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세계에서 각 태권도 선수들이나 사범들이 우리나라를 찾는데 분명히 경주도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경주에 왔을 때 사실 아무런 태권도 성지라고 말만하고 여기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뚜렷하게 뭘 보여줄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기 경주를 찾는 꼭 외국 관광객 태권도 했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외국이든 국외든,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에 왔을 때 정말로 경주에 가니까 태권도 성지가 맞더라. 태권도의 성지 유치하는데 활발하더라 하는 이런 부분이나 또 관광 자원의 차원에서 태권도의 시범단을 우리시에서 구성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두번이면 두번 지금 보문 엑스포광장 상설화 하겠다 하는 엑스포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민속 춤 국악 공연하는 데라든지 이런데 해서 태권도 시범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떡 축제할때도 우리가 식전행사에 하거든요. 시범을 보이거든요. 그런 행사도 하고 또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시에서 협회나 도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철이나 장소에 이런 시범대회를 한번 열고 하므로 인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게 지금 큰 행사때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거 보다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울 생각이 계신다면 상설적으로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드는 부분이 아닌데 관광 자원을 만들수 있는 계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역시 9월달 되면 많은 타당성 있다고 보고 또 다시 지역적인 유치를 전개를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좋다고 하자해서 할때는 그때는 늦단 말입니다. 이 좋은 것을 예산이 크게 안드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면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태권도 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특별회계도
이상문위원장
그거 다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세무과 과장님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상문위원장
91쪽에서 9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요. 회계과 회계과장님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상문위원장
93쪽에서 9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
과장님 청소차량 몇 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본청에 22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게요?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읍·면까지 포함하면 42대 입니다.
손호익위원
4대 사는건 읍·면 겁니까? 아니면 시 겁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본청겁니다. 청소차 사는건 연한이 지난겁니다.
손호익위원
연한은 몇 년입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3년입니다.
손호익위원
3년입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청소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가 빨리 옵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자동 청소차가 지금 몇대 입니까? 자동으로 청소하는거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1대입니다.
김하술위원
1대 입니까?
유효적절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외곽지쪽으로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김하술위원
여기보니까 현곡가는 황성로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시내 중심지에는 못합니다. 가쪽에 자동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서 못하고 거의 외곽지용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럼 별 소용이 없잖아요?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차가 다님으로써 사람이 직접하는 것 보다는 효과라든지 사람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김하술위원
여기만 왔다 갔다 할바에야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외곽지 큰 도로 문무로도 다닙니다.
김하술위원
알았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회계과죠?
예 회계과입니다.
아 됐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시민과장님 96쪽에서 1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
이상문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97쪽에 구면 방독면 구입비로 3백만원 있는데 방독면 전번에 있던거와 같은거 그런거 구입입니까?
김상왕위원님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 쓸모 없는 방독면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김상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방독면이 일률적으로 똑 같은 것입니다. 김상왕위원님께서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원자력 방사능에 대한 전문적으로 방독할수 있는 방독면이 없다는 것이지 화생방된 전쟁을 대비한 방독면이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양북면하고 감포읍하고는 화생방에 대비가 되어서는 아니고, 원자력 가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건데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원자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원전특별지원사업비로 7천9백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김상왕위원 제의에 유보되어 집행을 못하고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것가지고는 원전지역에는 몰라도, 이것은 전체 읍·면 지구에다가 골고루 분포할 겁니다.
손호익위원
김상왕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 방독면을 왜 구입하려고 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고 김상왕위원님이 하는 것은 방사능에 대해서 직접 쪼이는데에 대해서는 별로 소용없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100%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50% 60%이상 안하는것 보다는 훨씬나은 효과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우리 읍·면 면민들이 말이죠. 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방법도 모르죠? 제가 볼때는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그냥 읍·면동사무소에 방치해 뒀더라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사실 잘 모른다고 보는게 맞겠죠.
손호익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훈련도 시키고 무슨 대비를 했을때는 면민들이 사용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먼지만 쌓였고 한번도 손을 안된 것 같아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사실상 여기 우리 민방위 교육 과정에서도 방독면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긴 있는데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손호익위원
안그러면 읍·면을 다니면 혹시 가정집에다가 돌려줘야지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이것이 년차적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5개년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100% 구입이 됐을때는 가정에 배부를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정에 배부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한 숫자가 안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김상왕위원이 얘기한 방독면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김상왕위원님이 얘기하는 방독면하고 이것은 전체 우리가 전쟁을 대비로 화생방전을 대비한 방독면이기 때문에 김상왕위원이
손호익위원
화생방을 대비하면 경주시 전 시민이 다해야 되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김상왕위원이 원전에 대비한 방독면은 필요 없다는 거지. 전쟁에 대비한 방독면은 좀 틀립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전쟁에 대비하는 방독면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국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경주시 전체 시민이 다 사야 되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시 전체 읍·면·동 전체 해당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3백만원으로 몇 개 구입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3백만원이 아니고 전체 1천9백만원 아닙니까? 2천만원인데
손호익위원
한 개 얼마씩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1만7천원입니다.
손호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99쪽에 전자 문서 처리용 이것은 1대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전자문서 처리용 지금 이거 도에서는 온 공문을 과거에는 문서체부가 미리 가서 가져오는데 지금도 물론 문서의 앞부분은 갖고 오는데 첨부물은 지금 현재 안오고 전자문서는 팩스로 오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받을려고 하면 용지가 부족해서 프린트를 살려고
백수근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행정 그것을 받기 위해서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그것을 주 위주로 된 겁니다.
이상문위원장
위원님 시민과에 271쪽에서 280쪽 발전소 주변
유영태위원
그거말고 위원장님 하나만
이상문위원장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면 됩니다.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보면 25개소는 이해가 가는데 프린터 드럼 및 토너 30만원짜리인데 26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26개소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군부대 하나하고요.
유영태위원
군부대에도 지원해 줍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여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반영해 주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방위협의회에서 군에는 국방부 예산이 있는데 왜 지원이 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국방부 예산이 있어도 여기는 특별경비 꼭히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사실상 군부대에서 쓰는 PC같은거 저희들이 공급해 줬거든요. 예비군 막사도 저희들이 지어줬잖습니까? 지어주고 PC는 사주고 뒤에 토너하고 용지 값이 없어서 중대장 자부담으로 한다고해서 문제점이 되어서 그래서 넣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다른데도 그렇게 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전체 똑같습니다.
유영태위원
타지역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기타 경비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잘 알아보고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영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최병준위원님께서 우리 경주시 태권도에 대해서 이렇게 시범단을 해서 우리 경주시가 돋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이라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경주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권도 시범단 운영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그 월성원자력이 포항제철은 체육 축구 선수도 유치하고 있잖습니까? 프로축구도 유치하는데 월성원자력 예산 많이 가지고 있고 원전에서 막중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원전에서 지원을 좀 하게되면 요즘 검찰에서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아무리 비리사실 파고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됩니다. 우리시에서 원자력에 요구를 해서 원전에 육영 사업비 내지는 원전에서 지원해도 됩니다. 시범단을 원전의 지원을 받아서 감포 3개 지역에 선수를 양성시키면 국가 대표급 코치 돈 얼마안합니다. 해서 경주에 시범을 보일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계적인 것이 되어야지 지금 어느 대안도 없이 시범을 보여야한다. 어느 체육관에서 나와서 시범을 보였을 때 그 시범이 원만치 못합니다. 경주시가 전국에서 경주에 가니까 시범 자체가 정말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시범이 될 수 있더라.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원전에 넣어 놓았습니다. 원전에 계시는 사람들 어떠냐 하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귀중하게 안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또 가능합니다. 그렇게 원자력을 불신하는 이유가 제대로 하자는건 사업 검토를 안하고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민과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내가 사업계획서 넣어 놓은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 약속 안지켜서 문제가 된 부분도 있는데 학생들이 그런 공부를 하는거 외에 특기생을 양성시킨다 해서 학교에 내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추진하겠다 해서 열심히 하고 학교에 지금 농땡이 안치고 학교 다니는데 결국 올해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안해서 문제가 된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면 예산 받을수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또 협조를 해 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우리 경주시가 좋은 그런 시범 경기도 매일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번 같으면 학교에 나가 보일수도 있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했습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고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 사회복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사회복지과는 104쪽에서 117쪽 그리고 283쪽에서 285쪽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와 289쪽에서 290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104쪽 경로식당 운영비하고 요기에 장애인복지회관 안내표지판제작 있지요? 107쪽
안내판은 우리가 민간 위탁해서 안줬습니까? 작년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운영권 민간위탁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안내판도 자기네들이 안하고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영화 안내판은 복지회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저희들이 할때는 4개소정도 서라벌 금성로 하고 옛날 구 교육청하고 그 다음 포항에서 들어오는 길 도로변에 이정표 만드는 그것은 시에서 해 줘야되는거 아니냐
백수근위원
민간위탁 한 그것으로 파악하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복지과내의 어떤 시설은 위탁하는 범위에서 좀 해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업무 의무 권장사항 시에서 해 줘야되지 않느냐
백수근위원
경로식당 운영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04쪽의 경로식당은 국비지원금 세율이 있어야 됩니다. 세출 예산은 1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는 경노식당은 노인을 위탁할 별로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지금 세군데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점이라고 북천의 철도변 있고요. 그 다음 천마공원 예식장하던데 그 다음 용강 사회복지회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점심먹는 사람이 하루에 450명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1년동안 밥먹는 사람이 한 8만명정도 되는데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다 자원봉사자들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 쌀이라든가 혹은 반찬 이런 것이 1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이 경비는 음식물 자재대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해준다 저희들 예산은 지금 1억1천6백만원정도
백수근위원
하루 한끼입니까? 하루에 몇끼 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하루 한끼씩입니다.
백수근위원
점심때 한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수근위원
한가지만 더 과장님
장애자 협회가 지금 지체하고 여러군데 많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5개 행정에 정식 등록된게 5군데 입니다.
백수근위원
그거 전부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2군데 지원해주고 나머지 3군데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지원해주고 있는 곳이 지체장애자하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시각하고
백수근위원
시각하고?
다음 교통장애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하고 정신장애자들은 정신장애 자체가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정신장애 애우회라는게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런 것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못해주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런게 더 어려운데 그런걸 먼저 지원해줘야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등록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2000도에 다 등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협회구성이 되긴 되어 있는데 정상궤도에 오르게되면 내년부터는 타 협회와 밸런스를 맞출 계획에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보통 등록하게 되면 시에서 얼마 보조해 줍니까? 한달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체장애자 회원이 2백명 정회원이 그렇게 되고 시각장애는 50명정도 됩니다.
백수근위원
장애에 따라 숫자에 따라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회원 숫자에 맞추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숫자 많은데 더 지원해줘야 되고
백수근위원
될 수 있는대로 가급적이면 등록되면 좀 어렵잖아요? 여건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근위원
어려우니 그런데 예산지원 갈수 있도록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지원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위생과
손호익위원
위생과 없습니다. 한쪽밖에 없는데요.
유영태위원
위생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과장이 예산하는데 나오지도 안하고
이상문위원장
다음 청소련 수련관 134쪽에서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회관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이상문위원장
139쪽에서 140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국장님 대신 나오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위생과 118페이지 자산 취득비 프린터기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없는데요. 국장님한테 한마디하고
이상문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위원장님이 직접하십시오.
이상문위원장
국장님 없어도 여기 나오셔야 되는게, 어디 회의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오늘 1시에 연례회가 있거든요. 급히 연락을 못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309쪽부터 315쪽까지 입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특별회계 421쪽부터 423쪽까지 농공지구 특별지구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기획행정에 사업소는 안하나?
이상문위원장
어디요?
손호익위원
사적관리사무소
이상문위원장
뒤에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상문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요새 전에도 말씀하시고 최위원 말씀하신 가짜 휘발유 그래가지고 지금 경주 지역에 근절되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금년들어서 280여개의 중복됩니다마는 280여개소의 가짜 휘발유 유출 조사에서 전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백수근위원
정상으로 나왔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단지 금년에 가십되고 있는 것은 경산 구미 포항이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항상 염두해 두시고 그런 불상사가 안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철저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행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김하술위원
국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행
어느 소관입니까?
김하술위원
산업환경국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아마 국장님 추진 결정하신 모양인데 감포 불광대 시외버스 주차장입니까? 시장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시장입니다.
김하술위원
시장이라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시장인데 바로 시외버스 주차장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버스 주차장이라고 설명 들었는데
김하술위원
그러면 왜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이 반영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빠졌는 모양인데
김하술위원
거기서 국장님이 통과시켜야지 여기와서 국장님 증액 요청하면 됩니까?
손호익위원
건설에서 증액되어 온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하술위원
위원이 한게 아니고 국장님이 직접했대. 말이 않되잖아. 위원 발의를 했어 증액이 되면 됐지. 예산부서에서 빠진걸 국장님 여기와서 넣어달라고 하면 위원을 무시하는 거고 예산부서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된게 아니고
김하술위원
예산부서에서 빠진걸 왜 국장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상임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상임위원회하고 소속 위원님들이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요구를 한게 아니고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보고 설명하라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증액요구는 의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김하술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국장님이 증액요구를 하니까 그렇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하술위원
당초 예산에 왜 그게 안들었지요? 못들었습니까? 이유가 이상하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다 계상되는건 아닌데
김하술위원
증액을 요청할 그런 중요한 문제같으면 예산부서에 국장이 왜 통과를 못시켰나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증액을 제가 요청한건 아니죠?
김하술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렸죠?
김하술위원
위원들이 한적 없다던데 국장님이 요청하기 때문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이 저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하술위원
국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해야지. 여기와서 말이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하다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도 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이번에 추경안해도 되네요? 그럼? 추경에 안넣었으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김하술위원
예산부서하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요구가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손호익위원
위원장
국장님 감포시장이 생긴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시장 생긴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손호익위원
지금까지 화장실 없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게 지금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가 사고자 하는 대지위에 화장실 재래식이 아주 형편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개체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토지 소유자로 봐서도 거절할 사유도 아니고 이래서 저쪽에서 요구도 있고 이래서 어쩔수 없이 지금 형편상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손호익위원
감포의 시장이 부지가 몇평입니까? 다 시유지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사고자 하는거
손호익위원
아니 시장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공설시장입니다.
손호익위원
공설시장인데 임대료 얼마 나옵니까? 1년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임대료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도
손호익위원
임대료 1년에 1천만원도 안되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수지를 따지면 안맞을겁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시키면 안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장을 민간위탁하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호익위원
시 재정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건 과감히 민간한테 매매시켜서 활성화시키는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시장을 민간위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보슬비에 옷 젖어드는 식으로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하나 예산 안 좋으면서 자꾸 지원한다는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화장실 짓는데 1억5천, 건축하는데 약 1억5천, 3억이상 돈 들어가는데 거기 1년에 세 1천만원도 안나오는데 이런 시장에 이만큼 투자한다는건 진짜 경주시 예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 화장실만은 위원님들 알아두십시오. 이 화장실은 시장 용도로도 사용되고 일반 버스정류소 이용하는 손님 이용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같이 동시에 활용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증액요구가 들어왔을때는 그만한 긴급 사항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말입니다. 해당과에나 국장님이 집행부에 예산을 이야기해서 예산 통과되어 올라와야 돼지. 증액은 진짜 저희들 억지로 해야 됩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행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몇평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사고자 하는게 45평정도입니다.
김하술위원
평당 얼마치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평당 그러니까 한 3백만원정도
김하술위원
그렇게 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게 이것은 추정하는건데 이것은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어차피 감정은 2군데이상 해야 됩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20년이나 30년간 사용한 변소를 아무 소리 안하다가 어째서 갑자기 사 달라고 요구를 하며,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면 당초 예산부터 의논을 해서 벌써 사 넣었어야지. 예산부서에서 빠졌던걸 국장님이 또 증액요구를 하면 이상한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김하술위원
20년 30년 그 사람들 사용료 줬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작년부터 공설시장의 화장실 문제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할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사용료 줬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사용료 못줬습니다.
김하술위원
사용료도 못주고 남의 땅 거저 써놓고 이제 와서 올려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게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고 사업의 필요성도 느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남의 땅 쓰고 시에서 사용료 안주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요구를 안해서 안줬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요구가 없었습니다.
김하술위원
요구도 없는거 사용료도 안 받고 땅 팔려고 하노?
손호익위원
그만합시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행
김하술위원님 국장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김하술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라왔어야지. 위원 발의해서 올린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 316쪽에서 321쪽
백수근위원
위원장
유영태위원장직무대행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318쪽에 농산물 홍보전시관 2개죠? 인터넷 차에 불 들어오는거 보면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홍보판요?
백수근위원
예.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는 고속인터체인지 한군데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저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게 한달에 전기료가 30만원씩 나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처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한전에 문의했습니다. 그런 홍보판 같으면 15만원정도면 한달 전기료는 될것이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1월달 2월달 전기료가 3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백수근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회의할때도 홍보관을 다른데도 1개 설치한다고 그런 말씀했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는 작년에 설치되었다고 했고 올해 계획은 추진중에 있는데 강동에 포항하고 경계 국도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거기는 품목을 주로 뭘 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거기는 안강 단감하고 안강 토마토 딸기하고 부추 이렇게 네가지 품목을 하기로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유영태위원장직무대행
322쪽에서 332쪽
손호익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물을께요.
유영태위원장직무대행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는 구제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우병 아무데도 해당이 안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지금 광우병만 별 문제가 없고 구제역은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손호익위원
우리나라 경주는 특별히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축수산 예방을 철저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저희들 한가지로만 계속 나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이상문위원장
333쪽에서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산내 매각 좀 되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지금 1차에 한 것은 2건을 했고 다음은 다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차의 형식으로 앞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1차에 전체 몇건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146건입니다.
김하술위원
거기에 2건밖에 안되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저희들 현지 설명까지 다 하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의 여론은 준비가 덜되고 자본금이 좀 여러 가지 가격문제 때문에 있어서 2차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사도 한명 지정하고 시에서도 지정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시가 너무 무른거 아닙니까? 이거 한창 좋은때는 그게 확실하게 팔렸는데 되었는데 지금 백몇건에 2건되었다 그러면 2차 하나마나 아닙니까? 경비만 드는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니면 가격을 대폭 낮추든지 객관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하나마나한거 자꾸 하면 뭐합니까? 경비만 자꾸 드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사실 지금 토지 관계는 경제 여건상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올해 경주에 산불 몇 건 났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지금 현재 건천하고 안강하고 2건이 그 외에는 일부 논두렁에 쓰레기 태우다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잡았습니다.
김하술위원
전국 1등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경주 문화엑스포의 녹화사업은 전액 국고 보조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국고가 50% 도비가 50% 입니다.
손호익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 갑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1억3천3백입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340쪽에서 3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수근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청소인부도 지금 구조조정의 대상이 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150명중에서 구조조정하고 109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2명까지 금년내에
백수근위원
궁극적으로 다른것은 몰라도 청소인부들이 구조조정되어서 인원이 감축되어 버리면 전 지역에 어떻게 전부 다 관리할수 있겠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백수근위원
많이 전화가 오고 문의가 오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어떤 인원이 금년 6월달하고 12월달에 많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예산 문제점이 골목길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저희들 보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가급적이면 봄, 가을 같은때 낙엽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일이 많이 있으니까 구조조정하시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안가도록 원성 안받도록 조치를 미리 정해서 구조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상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안 추경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시간이 없어 못 물어봤었는데 감포 쓰레기처리장 시설할 때 전번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의회에서 결정본 안이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관로 개설해서 그쪽으로 유입시킨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환경보호과하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관로가 예산상 문제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근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진입로 금년까지 5백m정도 개설하고 아직까지 진입로 안된 상태에서 거기까지 할려고 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영태위원
나중에 협의 할때요. 그것은 지금 경주시 천군동 쓰레기장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감포의 시설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환경과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사업이 그렇게 되도록 내용을 그렇게 정리해서 나중에 심도있게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
이상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성동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창고가 바로 인도 확장공사로 이전이 되어야 될텐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그것을 사용하는게 3백평 약간 더 되는데 적습니다. 적어서 다른데로 옮길려고 나름대로 부지도 물색해보고 각 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지금 계속 거기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번에 인도가 납니다. 도비 5천 시비 5천 줘가지고 그 위부터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안하고 중간부터 하는데 그게 아마 창고가 협소하기 때문에 더 줄여 버리면 더 적어질텐데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동에서 조회왔는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를 물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거든요.
김하술위원
이번에 당초 예산 통과되었어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인도가 나면서 저희들 재활용품 그것도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큰 불편 없는 양측간에
김하술위원
아니 그것을 좀 줄여서 할수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줄이면 재활용 창고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이라도 그전에 나와 있는 그 정도라도 하고 다음에 어떤 매각한다든가 다른곳으로 옮길 때 저희들 그때는
김하술위원
예산에 반영을 미리하지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인도를 어디 이런 식으로 인력으로 되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아니 시내 복판에 체적시설 그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사람이 못다니고 있어요. 시에서 돈이 없어서 도의회에 사정 사정해서 5천만원 땡겨서 지금 시비 5천만원으로 공사를 해야되는데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5천만원 보태서 당해 의원이 좀 하고자 하는데 그런거는 옮길 예산 안하고 다른데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게 1∼20평으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김하술위원
시유지 어디 안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시유지 도유지 이런 임야까지도 했습니다마는 가까운데 저희들 조회 다 했는데 마땅한 자리가
김하술위원
사실은 시내 한가운데 성동에 아주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 가운데다가 인도 좀 낼려고 하는데 땅 안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다니는데 그것도 돈이 모자라서 도비 5천 시비 5천 보태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준비해줘야지. 그런 것은 안하고 다른거 자꾸 하려고 그래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411쪽에서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하술위원
위원장
이상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종전에 침출수 선 연결 안되어 있었습니까? 다 되어 있었죠?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라인은 원침출수는 수질사업소로 가도록 연결이 되어 있고 내비비 층층이 물빼는거
김하술위원
밑에서 모여서 한군데로 가는거 아닙니까?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가는건 가는데 위에 복토를 일정량 매립을 하고 또 그 위에 라인을 깔아야 빠집니다.
김하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2천9백만원 입니까?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면적이 한 30,000㎡입니다.
김하술위원
30,000㎡ 다 새로 짓고 새로 깝니까?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라인을 까는게 아니고 골을 파고 자갈을 넣어서 물이 모여가지고
김하술위원
새로 파고 새로 도랑을 만든단 이 말입니까?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위에만 그래서 쓰레기 한 3m 올리고 또 위에 파고 또 위에 파고 층층이
김하술위원
요새 침출댐 원성은 없습니까?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전에는 원성이 좀 있던데. 예. 이상입니다.
백수근위원
체력 단련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체력 단련비는 급료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백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민간 감시원이 언제부터 투입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손호익위원
아직도 결정 안났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면
까지
언제까지
나온다고 기다릴수 없고 동민들이 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약 3개월 동안이라도 일용인부임을 측정을 해서 임시로라도 예산 책정 못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게 근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축소하는 그런 시기에 시가 자체적으로 승인을 안내어 준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교부세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는 양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또 협의체들도 요구를 하는 것이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감시위원들이 사무실 집기 2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네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 문제는 나중에 사무실 개설할 때 사무실 문제도 요구를 해서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직원들이 말입니다. 옷도 갈아 입고 휴식공간도 되고 비품을 준비하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건설과는 352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427쪽부터 430쪽까지 실시사업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이상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보통 5천만원미만 사업은 동으로 넘겨주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넘겨줍니다.
김하술위원
특별하게 기술 요하는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도로같은거 이런거는 읍·면에 내려주니까 도로공사하는데 연계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유지관리 측면이 많기 때문에 거의 도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5천만원미만이 된다고 해서 읍·면에 내려줘서 아스팔트 뗌질하고 이런거 안있습니까? 그렇게 못주기 때문에 도로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하고, 주로 취수사업이나 농지개량사업은 대부분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공사 끝났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하술위원
업체는 어느 업체를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업체는 경주 업체를 확실한 업체명은 모르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공사를 하면서 공사한다 소리도 안하고 공사를 시작했는지 마쳤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공사한다고 해서 거기 나가서 입댈 사람도 아닌데 거좀 주민들한테 그렇게 무관심한 공사를 줘가지고 말이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과에서
김하술위원
공사했다 그러는데 어디다 했는지 모른다고 그런것을 동에 넘겨주면 여기서 지도 지적만 해주면 동에서 하면 알뜰히 할수도 있고, 안할 것도 한가지 더 할수 있는데 여기서 다 해버리고 나니 우리동에는 가뜩이나 공사 하나도 없는데 나를 도와 일해주는 사람들 몇 업자 많아요. 위원 뭐해서 공사 하나도 안주느냐고 야단인데 3천6백만원짜리 과에서 다 하고 나면 나는 뭐 있노 그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지 공사는 되도록이면 좀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보다는 철도시설이기 때문에 실지 철도청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김하술위원
아니 페인트칠하고 그 위에 바르는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밑에 망채우고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기술 필요로하면 여기서 넘겨준거 넘겨주면 될거 아니요. 그것까지 다해버리고 나면 가뜩이나 공사 한건도 없는 성동에 뭐할게 있노?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앞으로 있으면
김하술위원
앞으로. 할 게 뭐 있어요? 그래. 한 가지 준 게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그런 생각만 가졌다면 전부 다 됐을 건데 저희들이 욕심이 난 건 아니고요
김하술위원
글쎄 공사해봐야 나한테 돈 10원 하나 떨어질 것 없고 괜히 번거롭기만 번거로운데 그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의원님 뭐 합니까? 거기 공사합디다. 우리 동네에서는 뭐 합니까?" 이 소리 하더라고요. 가만 듣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일도 있는가 싶어서 말이예요. 고려해주세요. 그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나이 많은 의원이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것도 안해주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377쪽에서 393쪽까지 그리고 채무부담특별회계 485쪽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376쪽에 용황초등학교 육교설치가 있는데 진입로도 우리가 해줬죠?
왜 교육청에서는 못합니까?
전번에 삭감하니 말이 많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교육청에서 국비로 하면 우리가 시비부담을 좀 덜텐데요.
용황초등학교 이거는 육교를 어디에 놓습니까?
철로 이렇게 넘어가는 뒤에 말이죠?
거기 지하도가 하나 있잖습니까?
지하도 있는데 그럼 그 위에다가 육교를 놓는다 이 말입니까?
이쪽 큰 도로에서의 육교가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394쪽에서 397쪽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433쪽에서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396페이지에 산내 원두마을 간이상수도 보수가 왜 건축과 사업비에 올라가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95년도에 저희들 산내 외천1리에 팩키지사업 해가지고 마을하수도, 도로 확포장, 간이상수도 이런 것을 같이 일괄 발주해서 양여금사업으로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양여금사업을 했는데 보수를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간이저수조에서 마을까지 잇는 관로부분에서 조금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유영태위원
누수가 발생됐으면 사업소 소관인데 왜 건축과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해도 나중에 보수는 사업소로 넘어가야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업무인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건축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소로 넘기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전문성이 사업소가 사업해야 되는 게 안맞습니까?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소로 업무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사업소에서 해야지 이게 사업비가 건축과에서 간이상수도보수 그래서 올라오면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더라도 사실상 공사관계는 어차피 전문성이 있는 그런 데다가 맡길 그럴 계획입니다. 수도사업소에다가 공사감독을 의뢰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형평상 예산이 갈 곳에 가야 되는데 하여튼 사업비가 확보가 됐으니까 감독 잘 해주시고, 민원이 이게 말이죠 땅에 묻히는 간이상수도 이런 보수문제는 사실 전문성 있는 데에서 부품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게 보면 과거에 한 공사가 전선만 묻어서 지금 그게 문제가 돼서 겨울철에 맞기로 되어 있는 것 불에 안녹이고 그냥 묻어서 나중에 그게 딱딱한 부위가 금이 가서 지하에 묻혀있다가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정말 전문 사업소에서 공사할 때 공사감독 잘 해가지고 해야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큰 하자가 발생 안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세금을 아껴쓰는 건데 하여튼 건축과에서 사업비 확보가 돼있더라도 관리감독은 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하자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과장님,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시영아파트 샷시 있죠?
그것을 아파트 보수로 고치도록 그렇게 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아파트 위에 도색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샷시 그것은 주공아파트 보수비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하술위원
산내 거기 건축 통과 안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됐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공문을 내놨습니다. 내가지고 정 안될 경우에는 청문회를 한 번 실시해가지고 취소시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하술위원
낼 때 건축과장이 공사를 안하면은 제재할 수 있는 명문을 넣어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청문회는 저희들 어차피 회의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건축심의회 거쳐야 안됩니까?
청문회는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러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 출석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공사를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이게 어떠냐 하는 식으로 해서 시에서 한 번 해가지고 청문을 보냈거든요.
김하술위원
아직 회신이 없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청문일정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회신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청문회법에 불응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398쪽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41쪽에서 445쪽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대명약국 앞에 공영주차장 문화재청에서 재심사 거쳤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왔다 갔습니다. 왔다갔는데 가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가서 전체회의를 해서 통과하도록
김하술위원
전번에는 보존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재심사에는 보존이 아니고 시행하도록 결정이 났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가서 밑의 문화재를 훼손 안하고 복토를 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마는 현지에 오늘 와서 설명을 듣고 갔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지하가 있었습니까? 지하가 아니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지하가 아니고 지하를 파서 하려고 했는데 공법을 우리가 밑에 성토를 해서 그대로 철근을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에 그러면 올라가는 층은 이상이 없고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2층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전에는 5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이 3층이었는데 2층으로 조정돼서
김하술위원
2층 해서 그러면 나중에 그 위에 증축해도 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증축은 안됩니다.
김하술위원
그 위에 증축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근처의 사람들은 차량 주차 500m 이내인가?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만 되면은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근처에 도움이 되는데
김하술위원
밑에는 자기네들이 업자들이 그것을 세를 받고 그 위로는 주차장 임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사용료를 다 내야 됩니다.
김하술위원
사용료를 내지마는 위로 증축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현재 2층만 해도 그 수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김하술위원
전에는 처음에 5층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높다 그래서 3층으로 해서 3층 위에는 인근 업주들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층이 자꾸 낮아지면 장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래도 2층으로 해도 500m 이내에 집이 있는 사람은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다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임대업자가 임대할 자리가 없잖아요? 세 받는 주차할 대수가 없잖아요? 전에 당초계획은 어느 정도 입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당초계획은 3층에 90면, 93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축소됐습니다.
김하술위원
그 만큼 장소가 없어지잖아요? 맞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김하술위원
막대한 돈들여서 시에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그 때 땅 그거 얼마 주고 샀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32억9천입니다.
손호익위원
32억9천인데 그게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운입니다. 그죠? 지주의 운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살 때 말입니다.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적지가 나와서 공사를 못할 때는 반환한다든가 그런 걸 넣어야 되는 거지 앞으로 만약에 39, 40억 투자를 해놓고 주차장으로 하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 때 우리가 산 것이 진짜 운이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가 땅을 살 때는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겠다 말이죠. 조건에다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예를 봐서 한 번 더 그런 실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 전에도 산업건설위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2월말까지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경주의 택시요금 부당 그것 때문에 저가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할증제요?
백수근위원
예, 할증제.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김해에서 경주까지 모범택시를 타고 한 번 와봤어요. 2만2천에서 2만7천이 나오더라고요, 경주에서 내가 택시를 타고 대구 동대구역까지 가는데 우리 일반 택시죠? 6만 한 4∼5천원 나오더라구요. 누진세 붙어서.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면서 대구에서 같은 영업용 택시인데 경주까지 오니까 4만 몇 천원밖에 안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경주에서 타고가는 택시가 6만 몇 천원 나오는데 택시운전사가 도로비하고 이런 걸 더 달라. 부당요구액이 3만원 가까이가 경주택시를 탈 때 더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모 의원도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고, 저도 말씀드렸고, 전에 전번 국장 가신 분들도 2월∼3월까지 확고한 답변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놔두실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행정적 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줄 수 있는 방안을 하시든지. 그래서 지난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제주도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시찰갔습니다. 견학가니까. 택시를 타니까 택시요금 보다도 우리가 3만원 나오면 제주도에서는 다운을 해서 2만5천씩 택시요금 보다 더 낮춰서 손님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 단점이 많던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좋다는 분도 계시고 택시업계에서는 또 반발하는 사람도 계시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택시요금제가 98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시의원님들과 관계 택시회사업자들과 공청회를 해서 했는데 저희 현재 택시요금이 5㎞ 이내에는 우리 시세와 비슷한 김천, 구미, 포항 이렇게 했을 때 5㎞ 이내에는 330원이 쌉니다. 시보다, 싸고, 5㎞ 넘어가면은 10㎞까지는 8백원 정도가 비쌉니다. 비슷한 시, 군하고. 이래서 그 당시에 취지를 55% 할증제 할 때는 저희들이 통합시가 되고 또 저희들 시 여건이 관광지가 불국사가 있고, 보문이 있고, 떨어져 있어서 택시기사들이 올 때 빈차로 오기 때문에 도저히 흥정을 해서 미터기를 안잡습니다. 그 때는, 그래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5㎞ 이내 타는 사람은 득이지마는 5㎞ 밖에 있는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시민연대, 대학교수, 택시업계, 노조, 시청 이래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한 결과에 환경연합과 또 노조, 택시업자 측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친절은 좀 교육을 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시민연대에서는 이것을 바꾸자 이래서 4대6 정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때 결론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더 검토를 하겠는데 금년 저가 개인적으로 교통부에 알아보니까 현재 택시요금체제를 5㎞ 할증제를 바꾸기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택시가 1천대쯤 가까이 있는데 지금 바꾸면은 미터기가 3만5천원 내지 4만원입니다. 또 지금까지 이 사업이 이 제도가 5㎞ 이내에 타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는데, 민원이 극소수고 이미 정착화 됐는데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택시요금을 미터기 지금 바꾼다고 해도 할증제를 당기거나 이래야 되는데 금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유가인상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택시 기본요금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때 한꺼번에 조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거기서 답변도 없고 이야기도 없어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오지노선 손실보상 2억, 과장님 이게 오지의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은 이해됩니다. 되는데 과연 이게 교통행정과장께서 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연비, 기사봉급, 노선에서 회사가 경영하는 산재보험료, 또 각종회사가 운영하는데 실제로 2억을 이렇게 지원해줘서 회사가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관내 버스가 5개 회사에 173대가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하는데 지난 11월에 교통량조사를 했을 때 5개 회사 결손액이 45억 났습니다. 금년 개학과 더불어 우리 관내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75개 관광버스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유치 때문에 울산, 대구 전부 다 관광버스하고 계약을 해서 등, 하교를 하기 때문에 버스사업 자체가 지금 월급을 못주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도 없는데 조금 다른 시와 형평성을 맞춰서 조금 배정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시 규모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영천에도 오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교해서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도내 인근 시와 비슷한 버스 우리 지역이 가장 그렇습니다. 영천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안동하고 구미하고 이런 데 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조를 적게 해준 편입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오지노선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이야기 해보십시오. 오지노선 지정된 곳을 이야기해보십시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 저희들이 41개 노선이 있는데요 오지노선이라는게 포장이 안좋아서 오지노선이 아니고 한 번 가는데 평균 승차인이 14명 미만일 때 시장, 군수가 정합니다. 오지노선을.
유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양남, 양북 3개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되죠. 감포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양남은
유영태위원
양남 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양남은 소재지에서 가는 데 거기는 별개노선입니다. 상계, 그 다음에 상라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덧붙여서 어차피 과장님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지금 민원이 버스노선 때문에 저가 행정에서 할 일을 저가 떠맡아서 욕도 얻어먹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노선을 안지킵니다. 변호사는 자기 변호를 맡아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판, 검사는 어차피 재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기사는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지정하는 데로 버스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주차가 좀 되어 있어서 교통이 복잡하다 이러면 버스가 우회로 돌아가버리고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해서 또 주민들은 요즘 그걸 고발을 안합니다. 그것 전부 다 의원에게 해결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행정이 또 정보를 흘려서 의원이 항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들이 의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선을 내가 바꿨다고 합니다. 의원이. 정상적으로 다니는 노선으로 버스를 다니라고 했지 노선을 바꾸라는 게 아니거든요. 전번에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노선을 절대 위반하지 않도록 경주시에서도 공무원들이 한 번 암행감시를 하든지 아파트에 어떤 체크를 시켜서 정지를 먹이는 실적을 올리십시오. 회사에 한 번 정지를 시켜야 변상을 기사가 한다고 하대요? 기사가 변상을 하는데 그런 제도가 한 번 나와야 시민이 좀 편하게 되지, 이것은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 하절기 되면 특히 우리 경주회사가 아니고 포항버스 같은 경우에는 법을 위반해서 운행를 많이 할 것이고 또 우리 경주에 주차회사를 둔 회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선버스 일제 점검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합니다.
유영태위원
1년에 몇 회 합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1년에 몇 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영업정지는 안먹이고 벌과금을 1년에 많이 먹입니다.
유영태위원
영업정비를 꼭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어떨 때 버스를 타보면 커텐이 없이 햇볕이 직사광선이 들어오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수시로 커텐을 세탁해서 달도록 회사에 지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한테 협조를 받아서 제발 쌍클락션 못치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길이 뻥 뚫려 있는데 노약자들 지나가는데 혹시 임산부들 건너가는데 습관이 돼서 기사들이 쌍클락션을 치는데 버스에 쌍클락션 못달게 되어 있잖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치는데요.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유영태위원
그런데요 그게 잠깐입디다. 양북터미널 앞에 서서 보니까 이거 뭐 하여튼 습관이예요. 할머니가 한 분이 도로가에 완전히 이것은 인도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거는 습관입디다. 차가 옆에 하나 오니까 쌍클락션을 쳐버리는데 할머니가 놀라서 돌아서는 것을 보고 내가 차 넘버하고 적었습니다. 적었고 할머니 주소까지 확인했습니다. 차마 제가 그것을 문제화 못시켜서 그러고 지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말이죠 과장님이 회사에 요구를 해주시고 정말 교통과장님으로서 확실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과장님, 시내유료주차장 만드는 거 노폭 몇 미터 이상을 유료주차장을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긋는 것 말입니까?
김하술위원
예, 도로쪽으로 돈받잖아요? 몇 미터 이상은 받고 몇 미터 이상은 안받고 설정요령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정해 놓은 곳에 말입니다. 미터가 기준이 아니고 지금 그어놓은 것은 4월에 한 번은 금년에는 이 쪽은 지우고
김하술위원
좋아요. 좋은데, 사실 성동동사무소 앞에 보면 상당히 복잡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노선을 그어놓고 밑으로 가면 선이 없어요 마을동민이 말하기를 성동시의원이 희미하니까 여기만 긋고 밑에는 안긋는다 이럽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4월에 정비할 때 밑에도 긋든지, 성동도 없애든지
김하술위원
그리고 차라리 그 노선을 없애고 지금 소방도로 내놓은 데 있잖습니까? 시장에서 북문로로 나오는 데
거기 두 집이 해가지고 완성은 못했지마는 거기에는 비싼 돈을 주고 사넣어서 양쪽에 다 차를 세웁니다. 오히려 소방도로 안 내는 것보다 더 못해요 차라리 한 쪽은 긋고 이 쪽으로 다니고 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차는 통행을 할 수 있고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죠. 양쪽에다 대놓으니까 소방차가 못들어옵니다.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한 번 나가보고 얘기해주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김위원님, 성동동사무소 그을 당시에 저가 교통과장 할 때인데 이종은의원님이 주민들 건의를 받고 시에 항의를 많이 해서 거기 그었거든요. 안그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양쪽에 차를 대버리니 교통소통이 안되고 엉켜서 차가 통행이 안돼요. 그래서 선을 긋고 일방통행을 시키고
김하술위원
국장님 모르는 소리인데 그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청과시장이 새벽에 거기 왔습니다. 거기에 와서 경운기하고 차하고 들이대니까 주민이 잠을 못자요. 그래서 그거 그어달라고 그랬다구요. 그런데 청과시장이 지금 다른 데로 옮기고 없거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도 그것을 현행대로 일방통행 안시키면 또 그런 현상이 옵니다.
김하술위원
요새는 오히려 청과시장이 거기 왔으면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요. 도로 그어가지고 손님 다 보내서 장사가 안되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내 좁은 길에 선을 그어서 일방통행화 시키는 것은 차를 안 엉키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김하술위원
과장, 한 번 나가보시고 이쪽에서 북문로로 나가는 거기 여하튼 양쪽에 대서 소방차 못갑니다. 거기 보면요 집 다 팔고 거기 차 대고 있어요. 두 집이, 세 집이 면장까지 한 사람까지 협조를 안해서 그 도로 못내고 개통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399쪽 ("지적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406쪽에서 410쪽까지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9쪽에서 46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1쪽에서 482쪽 같이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을 당초에 올려놓고 삭감이 들어왔는데 삭감이 들어올 때는 해당 지구의 시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확보하기 참 힘든 것 아닙니까? 힘든 건데 그 해당 동네의 의원도 모르게 삭감을 한다 그러면 삭감한 거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과반수 이상을
손호익위원
그 대신 수도를 원하는 동민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돌리면 되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의원님 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 참고로 보건소는 119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121쪽에 외국인검진치료비 있죠? 외국인들이 진찰받고 치료하는 사람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엑스포 때 중국의 곡예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백수근위원
그것 말고 일반 근로자들이 치료받고 간 일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일반 근로자들이 있어요? 보통 1년에 한 몇 분 정도가 외국인들이, 그거 통계는 안나오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통계는 안나오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됐는데 1백명을 예상으로 해서 이번에 지원해주도록 됐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건진료소가 경주시내 몇 군데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5개소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거기도 인원이 진료소 담당하시는 분들은 15명이 다 차 있습니까? 비어 있는 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료소는 16개소가 있는데 진료원은 현재 15명 있습니다. 도리보건진료소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백수근위원
화천은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충원했습니다.
백수근위원
충원 됐습니까? 도리도 충원을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자체에서는 인력을 못뽑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게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진료소는 16개인데 진료원 티오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15명으로 되어 있으면 인력은 그러면 맞네요. 그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16개이고 인력은 1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진료소가 공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건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병원하고 약국은 의약분업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약국이 말입니다. 병원의 한 건물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현재 처음에 의약분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한 건물 내라도 출입구가 다르면 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 네 곳이 됐는데 그 이후 12월에 다시 고시가 변경되면서 동일 건물에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손호익위원
동일건물에 있는데 동일건물에 2층에 병원이 있고 지하실에 약국이 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위의 병원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적 위반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처음에 의약분업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국 장소허가를 내줬는데 그 이후에 12월에 다소 강화가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강화가 됐으면 그 전에 그러면 허가 내준 것은 위반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금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줄겠네요. 지금까지 민원이 많더라고요. 약국 사람들이라든지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면 올해만 지나면 그 사람들은 못하게 되어 있네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교육가셨고 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400쪽부터 40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402쪽에 음나무 생산단계별 분석료라는 것 이게 음나무 당초예산에 5천만원 4천만원 추가됐죠?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예, 당초에 확보를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음나무에 대한 실효를 분석해서 즉 다시 말해서 순 나올 때 순, 그 다음에 잎, 줄기, 목질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학회나 대학에다가 용역의뢰를 해서 실효를 분석해서 영양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김하술위원
음나무 재배하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예, 올해 예상해서
김하술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음나무 이것?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현재는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대체작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대량생산 했을 때는 문제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김하술위원
이거 꺾꽂이가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꺾꽂이 안되고 접입니다.
김하술위원
어디다 접을 붙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음나무 말고 오동나무 계통 야생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붙입니다.
김하술위원
오동나무에는 접이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개오동에 됩니다. 생긴 게 아주 좋고 어릴 때 묘목이 왕성하게 큽니다.
김하술위원
실제 한 번 해봤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실질적으로 묘목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식재 중입니다.
김하술위원
단지는 지금 어디에 조성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내남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내남 어느 동네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내남의 덕천쪽입니다.
김하술위원
덕천1리입니까? 2리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1, 2리 다 포함됩니다.
김하술위원
법정동은 리, 동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법정동은 덕천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덕천리가 1, 2리가 있을 건데요.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예, 1, 2리인데 포함이 됩니다.
김하술위원
사업시 거기는 덕천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사업시는 덕천이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내가 한 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요.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왜냐 하면은 이게 앞으로 잘 되면은 가격도 괜찮고 음나물이 상당히 선호도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 예산통과하면서 이게 되느냐 안되느냐로 논란이 많았는데 잘 된다면은 앞으로 가격이라든가 다방면으로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 한 번 안내해주세요.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40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서면 느타리버섯 작목반육성 이래놨는데 3천8백만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작목반 30동, 지금 현재 면적이 한 2천평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저희들이 공동사업을 해서 이동식 살균기 사서 돌아가면서 살균할 수 있는 이동식 살균기, 그 다음에 여름에도 재배할 수 있는 온도를 낮춰주는 상온장비 연중 생산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름에도 할 수 있는 저온장비 냉동기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춘추 계속해서 생산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유영태위원
작목반에 시설을 지원해줘버립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때 기술공급이라든지 직접 가서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주면은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느타리버섯작목반에서 이렇게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기계의 실효성이나 어떤 효율성은 잘 검토해보셨겠죠?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리고 또 2천5백만원짜리 컴퓨터자동사료급이시설 보수보급 낙농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한 번 설명해주세요.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컴퓨터하고 자동급이시설을 저희들이 요구 310호 해가지고 현재 1만4천톤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비, 그 다음에 사료 이송시설, 급여대, 개체이식장치 해가지고 한 마리당 그야말로 적합한 사료를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장치들을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타조작목반시설개선 3천5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시설개선?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타조는 저희들이 작목반에 지금 10호 해서 한 5백50마리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조에 대한 부화기 알을 깨서 새끼를 만들 수 있는 부화기, 그 다음에 과연 수정란인가 아닌가를 분석해주는 검란기, 그 다음에 사육장시설이 사실 좀 조잡하거든요 그래서 울타리라든지 이런 사육시설을 보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호익위원
국가지원사업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타조는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손호익위원
지방비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예산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원해주라고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이번에 추경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예.
손호익위원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그저께 타조고기시식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널리 보급이 안돼 있는데요 울산이나 대도시에 가면 식당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에는 현재 없는데 주로 작목반에서 앞으로 식당을 열어서 그야말로 미각을 돋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작목반에서 약 한 1억 이상 소요됐죠?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예.
손호익위원
됐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쪽으로는 직접 사줍니까? 안그러면 민간인에게 그냥 돈만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니까 돈을 주면 민간인들이 기계를 구입하고 정산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손호익위원
직접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부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축산농가가 전국에서 2위다 또 우리나라 육류는 대동물은 소고, 중동물은 돼지, 소동물은 닭인데, 지금 우리 신토불이 가축이나 이런 게 지정돼 있고 여기에 보급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외국산 이렇게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떤 지금 가축농가에 대한 구제역이나 농가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경주시에서 이 시기는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 지금 가축을 우리나라 법적으로 지정된 가축이 아니라 새로 개발된 건데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기존 축산농가에서는 이게 잘못 하면 어떤 예산에 대한 다른 원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은 기술센터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타농가에도 축산도 다른 우리가 고유적으로 경주시가 그 동안 축산 하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됐을 때 가능한 건데 너무 벗어나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물론 그런 생각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새소득작목을 개발하고 또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건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옛날에 나는 새 잡으려다 진 새 놓친다고 지금 기존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혹시 이게 말이죠 매스컴 타고 분양 잘못 하면 사기극이 벌어지는데 지금 분양 그래서 분양 나중에 해놓고 뒷책임 질 수 없는 이런 게 특별한 작목이거든요 그리고 분양까지 책임을 좀 지십시오. 우리 경주시 농가가 필요로 하면 가격 어느 정도 정하고 그게 상승하고 나중에 순수한 농민이 그거 한 번 키우고 싶어서 통밥 덮어쓰고 나중에는 뒤에 보장 안되는 이런 사업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405쪽에 양봉회시설개선금 양봉회가 무슨 모임이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 양봉회가 지금 현재 1백여명이 작목반에 형성돼 있습니다. 총 215호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권리는 1만 한 1천근 정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1만1천정도, 그래서 2004년에 저희들이 양봉이 개발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양봉농가를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번에 9백80만원을 경주양봉회라는 4개 단체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계상이나, 체제비, 그 다음에 벌의 수분을 측정하는 수분측정기를 사줘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하술위원
약품도 구매가 좀 있던데요?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약품은 별도로 예산이 나오는데요.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293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3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과장님, 우리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신데 적자를 너무 많이 보시죠? 적자해소책을 강구해본 적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금년 3월12일에 문화재청에 20억 정도를 보조해달라고 소장님이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손호익위원
가망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왜 수입이 자꾸 떨어지느냐 하면 지금 관광객이 많이 줄거든요 관광객이 줄고 또 그리고 관람료도 상당히 적습니다. 1년 내도록 천만원도 안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주의 문화재는 경주시민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재인데 왜 경주에만 고통분담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입장료를 인상을 시키든지 자기 살림은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재예산으로 16억, 18억을 자꾸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내년에도 거의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의회하고도 의논을 하든지 해서 자기 살림 자기가 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남의 일반회계에서 말입니다. 예산만 지원받을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299페이지에 이동화장실 전기인입 그래가지고 1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도란스 해놓으면 한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인입이 각각 인입하는 데 따른 계획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네 군데 정도
유영태위원
네 군데인데 이게 1천5백 정도 듭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전기직이 사실 있거든요
유영태위원
대충 알아보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나보네요. 남으면 반납하겠죠?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천마총 화장실 상황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문화재청에서 일단 형상변경허가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문화재연구소에 지금 의뢰해서 답신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다시 허가 요구해놨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요구해놓은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3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는 예산 충분히 확보했습니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마련했습니다.
손호익위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최근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부족한 것은 없지마는 작년처럼 예산을 남겨서 넘기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올해 몇 월쯤 됩니까?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증액요구 동의가 있으면 이를 처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요구 동의할 위원이 있으면 증액동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증액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 고란마을경로당건립 5천만원에서 증액2천5백만원, 양북면 예산 안동1리 경로당건립 증액 1천만원, 지역경제과 예산 감포시장화장실건립부지매입 증액 1억5천만원, 축수산과 예산 희망농원집수암거 증액 3천5백만원 이상 네 건에 2억2천만원은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증액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고란마을경로당건립사업비 외 세 건에 대하여 유영태위원님의 증액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영태위원님이 요구한 증액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이 발의하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란마을경로당건립은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에 5천만원씩 일률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고 형평에 어긋나지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에서 증액동의가 있었고 제안설명은 유영태위원이 증액동의안 발의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의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태위원의 증액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태간사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유영태간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보문 고사분수대 관리 5천만원, 남.북한 태권도시범 행사 유치활동비 5백만원, 태권도해외홍보사절단 활동비 2천만원, 자매도시친선체육대회 1천5백만원, 외동보건지소 철거비 2천만원, 남.북한 태권도시범대회 홍보물 2천2백만원, 총 6건에 1억3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내역은 고란마을 경로당 건립비 2천5백만원, 양북 안동1리 경로당 건립 1천만원, 감포시장 화장실건립 부지매입비 1억5천만원, 희망농원 집수암거 3천5백만원, 총 4건에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유영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영태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영태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본 특별위원회와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