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자유구역의 지정 목적이 제가 특별법에 일단 목적을 봤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촉진을 통해서 국가경쟁력 강화 이렇게 목적이 있는데 예산을 총체적으로 봤습니다. 홍보비가 약 3억 5,000이죠? 뉴스레터 발송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홍보, 시설물 이용 홍보까지 해서 약 3억 5,000 정도 되고요.

일반 투자유치 활동이 한 6,000, 그리고 외국 외투기업에 유치활동이 약 1억 5,000 정도, 여러 가지 유치기반 네트워크킹 사업, 외국기업 투자설명회 뭐 설명회까지 다 포함해서 한 1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사실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예산 대비 홍보예산 이 두 가지만… 이게 2개 다 많다는 건 아니에요. 많다는 건 아니고 다 부족하죠.

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비도 더 늘리고 싶고 투자유치비도 활동비도 더 늘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체적으로 투자유치 활동비와 홍보비에 비율적인 차이가 너무 배 이상 나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하면 투자유치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홍보에 기대 있다는 거죠. 직접 뛰는 투자유치 활동, 직접적인 활동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제가 또 하나 거기서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은 외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발로 뛰고 예산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투자유치 활동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내기업 투자유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통상국에 투자유치과도 있고요. 어차피 기업들을 다 유치하는 건 좋겠지만 사실상 특화된 사업은 경자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좀 손쉽게 투자유치 할 수 있는 거는 국내기업이다 보니까 국내기업에 다 몰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은 이중활동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의 효율성 면에서 빛을 발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경자청에 걸맞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외국에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런 쪽에 집중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게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독특함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만의 독특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비 사실상 우리를 알려내고 하는 것들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와 투자유치 활동비의 비례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투자유치부장님 옆에서 지금 자꾸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이 좀 어폐가 있을까요?

이게 경제통상국의 투자유치과와 중복되거나 아니면 이게 상호 경쟁관계가 돼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들이 수행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아마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예산들을 올린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감하고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예산편성 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물 이용한 홍보인데요.

이게 우리 충북을 알려내는 거고 충북경자청을 특화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과에서도 이런 홍보활동을 해요. 그래서 홍보활동을 할 때 시기적으로 거기서도 1년 내내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광고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는데 이 시기가 좀 중복되지 않는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 2∼3개월, 여기는 7개월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합치면 10개월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잘 상의해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홍보분담금 이건 전체가 다른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동일한 금액인가요? 그러니까 운영비 비율에 맞춰서, 그러니까 하여튼 운영비에 차등 지원해 주는 그 비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까 당부드린 그런 것들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 연구사업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크게 들여다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을 보면서 어쨌든 예산을 통해서 정책이 수행되는 거니까 몇 가지 제안 좀 드리고 그래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위한 제안 몇 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설명서로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85페이지에 충북도내 와이너리 소개 책자 제작인데요.

사실 이 책자는 소비자를 위한 책자잖아요, 홍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제작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 앞에 75페이지에 보면 수박 재배기술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를 봤을 때는 수박 재배기술 책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를 위한 책자, 기술책자죠. 그래서 이거는 책자로도 충분히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와이너리 소개 책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가 정보통신시대고 해서 그리고 소비자잖아요. 소비자한테는 와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와인연구소에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홍보가 되려면 일회성 홍보책자보다는 앞으로는 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정보전달이 돼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와인소비자인데 그러니까 영동의 전체적인 와인에 대해서 새로운 신품종이 개발됐다,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때그때 알려낼 수 있다면 1년 치 한 번 제작돼서 홍보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올해 방법적인 것들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 와인축제에 갔더니 와인이 좋은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와인을 구매를 하고 나니까 구매농가에서 간혹 가다가 소식을 전해오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그리고 와인이 이 시기에는 어떤 와인이 좋다 이런 정보까지 제공해 주니까 와인에 대해서 더 친숙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요. 저 스스로도 정보전달이 빠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들도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드리고 또 하나의 제안은 뒤에 와인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심포지엄도 뭔가 와인산업을 발전시켜보자 그리고 와인농가한테 어떤 새로운 판로 모색이나 기술개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하고자 하는 거라고 본다면 이런 거 심포지엄 할 때 한번 뭐라 그럴까요, 소비자·판매자 이런 분들을 같이 한번 모아서 초청행사 같은 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와인연구소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와인연구소에 대한 어떤 홍보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농가한테는 새로운 판로 개척의 장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는 제가 농정국에 전통주, 도내 전통주를 한데 모아서 도민들께 전통주에 대한 존재부터 시작해서 전통주를 시음해 볼 수 있고 전통주와 도민들의 공감대 이런 것들의 장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비슷한 유의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입니다. 이게 충북대하고 건국대에 협약체결을 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건데 이게 올해 하신 분들 이게 전체 100분이시면 수료율은 어떤가요?

마지막에 수료하시는 분들, 중도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실 텐데. 어차피 그분들은 중복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고경영자과정이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분들이 해마다… 네,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중간중간에라도 한번 전수조사는 아니어도 한번 몇 분들 샘플링, 사람한테 샘플링이라고 해서 그런데 좀 표본 추출해서 만족도조사나 어떤 평가들을 한번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요, 우량 인삼 ICT 시설 기반조성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간단하게나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농가 중에서 시범사업이니까 1개소에서 ICT 기반 조성해서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효율적이라면 앞으로 좀 확대해서 나가야 겠다라는 복안들이 있으실 텐데 다수 농가 중에서 1개 농가, 1개소니까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시범사업 그 지구에 올해도 또 동일한 데다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노력절감 20%고, 품질향상 25%다. 그러면 이것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범사업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동일한 데인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나왔으면 바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예산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 305페이지인데요.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기는 한데 그 앞에도 정보신문이 보급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보니까 2개 사업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신문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전달을 위해서 신문 보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효율적이냐 속에서 어제 농정국도 보니까 5개인가 6개 단체에 이렇게 신문을 보급하는데 액수도 적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데.

어제 농정국에서도 실효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 50% 이상이 사실상 구독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독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사장되어진다고 파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초의 목적한 바대로 정보 전달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만전을 기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초 목적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부분인데요, 이건 308페이지에 있네요. 그리고 또 해외연수가 앞에도 또 하나 있는데 그 해외연수가 2개입니다.

이거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가시나요? 이게 어제 저희가 바로 농정국 예산심사를 하고 오늘 농업기술원 하니까 동일한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어제 거기서도 네 군데인가 가죠, 연수를 가는데.

거기는 대체적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110만 원 정도 해서 거기도 동남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과연 동남아에 가서 선진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습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은 상식적으로 들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하고 대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이런 거에 자부담을 10% 정도 다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아직 자부담도 안 들어와 있고.

농정국하고 같은 사업인데 그래도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차별성이 있네요. 그러고 좀 다녀오시고 나서는 어떤 성과나 평가나 그런 것들도 같이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인데요. 이게 올해도 했고 내년사업 또 계속적으로 2021년도에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전문인력 양성사업이에요.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 전문인력이 전년도에도 양성이 되고 올해도 양성되고 계속 전문인력은 양성되는데 그런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업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마다 인력양성만 하고 있는 거죠.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연계한 사업은 없는데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그렇게 활용되어야 마땅한 건데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원에서 해마다 인력양성을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만드는 장, 교육의 장을 만드는 사업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쭌 거고 실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겠다라고 하는 주관단체나 이런 데가 사실 지금도 몇 군데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양성하는 거고,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에서도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해마다 인력은 양성이 되고 사업이 안 보여서 그랬는데 타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15페이지인데요 지역 생태자원 활용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 이게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농정국에서도 휴체험마을 같은 사업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농촌관광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사업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것이 지원기준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경영체라고 했습니다. 경영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농촌체험관광 이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데에 추가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일반 농가가 이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체험활동을 하는 곳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업체라고 해도 되고… 거기서 그냥 추가하시죠. 추가해서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