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경자청이 올해도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여러 가지 의욕적이고 새로운 더 적극적인 모습들 그러면서 사업이 좀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예산 자체가 그렇게 가짓수나 양이 많지 않아 가지고 크게 쟁점이 되거나 그럴 거는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 질의드리면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설명회나 간담회 이렇게 쭉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업체를 이렇게 국내에 초청해서 하는 것 그런 부분들 또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해외 투자설명회에 참여하는 이런 게 세부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해외 유력행사 연계 투자유치 설명회는 이게 처음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그럼 투자유치 설명회를 따로 그동안에 한 적은 없어요?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그럼 아니, 내년에 잘 하시고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할지 또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투자유치 외빈초청 여비 3명 이런 부분도 누가 올지 정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여기에 맞춰가는 건가.

전체적인 투자 관련한 부분들이 어쨌든 핵심적인 타깃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방식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대규모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메인비즈 클럽이던가요? 뭐 포럼인가?

거기도 한 500개 업체를 여기 에듀팜에 아예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통째로 한번 설명회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유의 행사를 여러 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한번 협력해서 실제로 거기서 물론 경자청은 해외 투자유치 그쪽이 집중이지만 그래도 국내 업체에 대한 관심들이나 가능한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들 입주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되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전체적인 비율이 궁금한데 80개 업체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는 부분들은 해외, 개별적인 타깃을 정한 투자유치는 그런 것도 집중을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 경제통상국에서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국내 업체들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글로벌 방위산업체 CEO 간담회는 감사에도 자료에도 있었고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경자청 내에 방산업체들과 접촉하는 거나 입주하는 상황이 좀 있나요?

좀 궁금한데 이게 보안 때문에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충 어떤 부분이에요, 방산업체면? 항공 쪽인가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도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 3D입체홍보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저번에 우리 청장님이 직접 출연하신 홍보영상 스마트폰으로 재미있게 봤는데 여기는 홍보관에 3D로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그리고 또 한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홍보영상을 제작하시겠다라는 건데, 궁금한 게 주로 하드웨어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하드웨어 비용은 얼마 안 되고 영상제작 하는데 7,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지, 이게 그러면 제작하는데 7,000만 원이 들어가면 이건 사실 외주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면 이게 제작비 7,000만 원은 외주 주는 거예요? 외주로다 하는 거예요? 제작을 3D로 외주해서 하고 3D로 상영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갖춘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게 지금 생명과학 국가산단이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전체 오송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실은 노른자위 땅 농지진흥지역인데… 이게 과연 허가가 날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거기 보니까 100% 진흥지역이고 완전 평야지인데… 사례를 보면 진천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진천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가 한 60% 정도가 농지진흥지역 옆에 산지를 포함해서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유보한 걸로, 거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건… 그럼 이거 추진은 지금 경자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송 지역에 완전히 핵심적으로 남아있는 이 땅인데 사실은 농림부에서 반대하는 논리도 사실은 그렇죠? 농업을 국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싹 경지정리해서 거기서 우량농지로 키워온 건데 그거를 100%를 다 산업단지로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음성에서도 인곡산단에서 일부 들어가는 경지정리부지 농림부에서 승인 안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100%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어쨌든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말 우량농지냐… 그런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좋죠.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기에도 어쨌든 수요는 있지 않겠느냐, 워낙 이쪽으로 특화돼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치나 부지를 농업정책이나 이쪽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방식으로 100%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그런 부분들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인데 캐피탈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투자설명회는 그동안에 안 하셨었나요? 그런 사례들은 좀 많이 있나요?

투자유치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캐피탈투자가 실제로 직접투자랑 이게 또… 자료 보면 그런 신규 투자유치 설명회도 있고 또 어쨌든 기존 투자업체들의 자금 분야를 보완하겠다는 그런 부분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자금 관련해서 지원하는 이런 분야는 사실은 또 기업진흥원이나 또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겹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벤처캐피탈 해서 특화된 그룹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반 캐피탈하고 다른 건가요?

사업명세서 267쪽에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세부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옆에 유기벼 재배단지조성 시험 이것도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사업명세서 277쪽,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기술 시범 이거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내년도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는 농업기술원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일단은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8억이 감소돼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전체적인 예산은 11.9%… 아, 11.54% 증액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액이 4,807억 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농정국도 150억 원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고 기술원도 여기서 어쨌든 8억 정도 준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중앙 균특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되는 그런 부분들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총괄적으로 원장님께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작년으로다 표시되면 예산서에 올라왔을 금액이 한 29억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총괄로 따져보면 마이너스 8억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21억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면 전체 한 약 5% 좀 안 되게는 순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뭐… 예예,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사실은 총괄적으로 보면 11.5% 오른 게 맞거든요, 전체 비율상으로. 그러면 사실은 농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따지면 11% 올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기술원도 5%에서 한 6% 따지면 한 30∼40억 정도 순 여기서 더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하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참 고생들 하셨는데 신규사업에서 대부분 국비 중심의 신규사업, 국비하고 시군비 중심의 신규사업 그리고 도비 중심의 신규사업 이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전부 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규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전체 사업에서 3분의 1은 다 신규사업이다, 대충.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정말 사업에 대해서 혁신한다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동안에 농업인들한테도 정말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보급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인데, 이게 사실은 참 다른 부서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농정국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거의 신규사업이 없고 매년 하던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 대해서 저희는 질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전체 사업을 다 뒤집어 놓고서 진짜 우리한테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데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이거는 어쩌면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하던 사업 이렇게 좀 폐지한 사업도 많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술원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그러는 거에 있지 그거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만큼 그런 것이 적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기술원에서 해 줬으면 하는 사업들은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총괄적으로 보면 어쨌든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학교 급식에서 지금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하는 것의 70%인 약 770억 원 정도는 우리 지역 농산물하고 관계없거나 수입농산물 GMO 가공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른 지역농산물하고 지역농산물 가공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될 그것도 내년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농정국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게 올해 ’19년도에 산모 친환경꾸러미 사업인데 그게 중앙에서 최낙현 과장님이 중앙 가셔 가지고 바꾼 게 임산부 출산 전에 산모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서 그래서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이 돼 있는데 그게 충북이 50억이 됐어요. 50억 사업을 농정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지금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생산해서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유기농산과나 농식품유통과에서 하지만 그런 데 기술적인 부분들 이거를 기술원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추가로 학교 급식 관련해서 과일간식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기술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년에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업과 연결돼서는 설명자료 280에 있는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 이건데 거기다가 더 추가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15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고추장, 된장, 간장 장류를 우리 농산물로 가공하는 NON-GMO 이건 차액 지원이거든요. 15억이 차액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원가로 따지면 몇 배가 되겠죠.

그것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체제도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장류에 대한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학교 급식은 HACCP 인증이 안 돼서 사실은 그런 기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HACCP에 준하는 위생시설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눈에 반짝 띄어 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 이게 참고자료가 안 와서 자세히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현장 농민들께서 지금 장류 가공을 기존에 갖고 있으신 분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이런 데서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학교 급식에는 못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이나 규정의 문제로 따지면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HACCP 기준을 농민들한테 다 강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육청에다가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 기준을 좀 완화시켜 달라 이게 소규모 HACCP 이런 부분들로다가 해서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규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원에서 내년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가공에 있어서 장류를 학교 급식에 공급할 수 있게, 이게 차액이 15억이니까 이게 전체 매출은 아마 1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건 좀 보완설명 해 주셨으면… 전통장류 인증이 이게 까다롭나요? 기존에 생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여성농민들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인증기준이…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농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진짜 NON-GMO 우리가 집에서 먹는 그런 안전한 장류를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따가… (「쭉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쭉 해요? 일단 다른 분 더 하시고 이따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방송 인터뷰가 있어 가지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쪽인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인데 이거는 농정국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내년에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부숙도 측정해서 제대로 부숙도가 안 나오면 100%가 안 되면 반출을 금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농가들은 준비나 이런 시설이 안 됐는데 반출을 못하면 똥이 계속 쌓이면 사실은 이게 가축 키우는 데도 직접 지장이 있는 거라. 그런데 이제 농정국에서 이거 부숙도 측정장비를 8개 시군에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3개 시군은 아예 이 사업이 없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이 됐는데 여기 기술원에서 이거 측정사업을 직접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들 다니면서. 그러면 이게 농가를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에서 가져와서… 그러면 시설이나 인력을 보강해 놓고 농민들이 가지고 가면… 이게 좀 기술원까지 다 가져와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기술센터에는 이런 장비나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일단은 그러면은 기술센터에는 기본 측정장비는 다 갖고 있다. 내년에 또 6개 센터에서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그러면은 기술원하고 상관없이 시군에서 기계나 이런 거를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되나 보죠, 시군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센터에서 방문을 해서 해 주나 아니면 농가들이 가져가야 되나?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라도 넘어가는 걸로 하고 수박 신품종 농가실증 및 보급사업 우리 수박연구소장님 이거는 순제로 품종이 뭐 말하는 거죠?

기존에 무측지 수박 뭐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 내년에는 연구는 다 끝났고 농가에서 실증시범하고, 시범만 하는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가공용쌀이 사실은 연구과제이고 그런데 실제로 소비랑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농가들 중에서 사료용쌀을 재배했는데 경남이나 이런 데서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1개 시군을 어디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어디 정해진 데가 있으시나요?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는 잘 지어요. 생산은 잘하는데 이게 어쨌든 연계된 판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예예, 어쨌든 판로가 돼 있어야지 농사만 지어놓고 팔아먹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240쪽에 친환경농업 미생물 생산시범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보기에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대표적으로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미생물 관련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대규모로 배양을 해서 농가들에게 무료로 보급을 해서 안 그러면 실제로 농가들 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전체적인 품질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괜찮고.

그런데 이게 전체 시군이 아직 다 안 하나 보죠? 전에 음성이 해서 다른 데도 다 잘하고 있겠구나 했는데 이게 4개 시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에서도 보면은 워낙 잘해가지고 이게 순도죠?

그런 부분들이 좋아 가지고 일반 시중에 파는 제품보다 훨씬 더 낫고 그래서 또 축산부분들도 상당히 괜찮고 그런데 필요한 부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미생물 배지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넉넉하게 해주면 농가들이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또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양을 제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배지나 종균 그런 부분들 지원을 좀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에 대한 배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넉넉하게 농가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부분 필요하면 이런 거는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실제 농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리고 약용작물 품질향상 기술 시범 이게 저희가 어쨌든 전체 농사 중에서 특히 밭농사 중에서 틈새시장 뭐 그럴까요?

이쪽에 어쨌든 약용작물이 상당히 괜찮고 우리 지역하고도 맞고 토양이라든지 기후들이 맞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음성에도 보면 농가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한방업체들하고 계약재배해서 실제로 가격도 보장되고 잘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역에서 키워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또 여기는 실제로는 한방 쪽의 가공업체들하고 계약재배가 실제로 가능하더라고요. 그 업체들도 시중에서 이리저리 사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지역에서 계약재배해서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량도 정확하게 공급받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예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