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남일석 균형건설국장님 또 이제승 균형발전과장님, 권선욱 도로과장님 또 박기순 교통정책과장님 또 이원성 토지정보과장님, 유인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 또 이천호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계획하고 관련해서요.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용역하고 관련해서 이게 ’13년부터 ’20년까지는 기이 수립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1년부터 30년간 하는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존 사업에 대한 반응여부도 결정하고, 그렇죠? 신규사업도 발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변경 계획 용역하실 적에 자치단체 의견수렴도 하고 또 뭐랄까 그것도 반영을 하시죠, 그렇죠? 하여튼 지금 저희들 충북에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렇게 다섯 군데가 관련 지자체인데 과장님 의견을 좀 다양하고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겠다.

이게 한 10년간 이렇게 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는 발전 잠재력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획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도계 마을 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내년도부터 하시는 사업인가요? 본 위원도 이게 알기로는 전에도 있다가 없어진 사업인데 상당히 잘 한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이게 지금 증평을 제외하고는 10개 시군이 공히 다 이래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도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또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충분히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확대 좀 돼서 더 많은, 이게 저도 이렇게 의정활동하다 보면은 도계 마을이 소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은 거기 부합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부락에서 사는 분들이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여러 모로 소외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살펴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이게 추경을 통해서도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소외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도로과장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요.

행안부에 균특회계로 이렇게 보조금 배정돼서 제천하고 또 보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이거 군 단위 지역에도 한번 이런 필요한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것 도비보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글쎄 이거는 그런데 기준이 어디 있나요, 40%라는 게? 물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결하고 오송역 이용객들 국책기관도 많고 이러니까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통상 보면은 우리가 각종 사업하고 관련돼서 청주권은 20% 청주를 제외한 시군은 30% 이렇게 10% 기준에 차등을 뒀는데 유독 이 사업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죠, 그렇죠? 의무화되어 있고 그리고 법정대수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 운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이거 기준도 더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1·2급 장애인 200명에서 중증장애인 150명으로 오히려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강화하고 현실은 거기 못 따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법에는 이렇게 도입을 의무화 해 놓고.

이거를 물론 시군에서 도에 수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마는 이게 일선 시군에만 맡길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속도감 있게 보급률을 확대해서 입법취지에 맞도록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특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마는 20%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이게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일선에서 반영이 안 되고 하면은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정당한 수혜를 받아야 될 장애인들이 이동에 상당히 제약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무슨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지자체의 상황이나 여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조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보니까 보급률이 낮은 원인이 자치단체 부담 때문에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 조정은 가능하잖아요, 불가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이나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촉구도 했던 내용입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하고 관련해서 이때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원금액이 비슷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을 위한 매년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3년마다 산정하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최근 5년간 재정지원된 거를 보니까요.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아주 동일합니다, 그렇죠? 34억 9,800 이렇게 하고 2017년도는 또 3억 5,000이 줄고 그다음에 다시 또 한 2억 5,000이 또 늘고요. ’18년하고 ’19년도 비하면은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늡니다.

이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용역을 해 가지고 비용을 더 많이 주게 되는 통계로만 보면요.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뭐 이거 격년제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방식은 좀 개선할 필요성은 있겠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구노력도 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실액만 다 보전해 준다고 아, 다 보전해 주는데 굳이 뭐 경영수익을 개선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업체하고 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간 평균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게 지금 기존에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업체마다 이렇게 재정 지원하는 폭이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년 등락폭이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 걸 보면요 이게 뭐 널뛰다시피 해요. 예를 들어서 A회사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16억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15년도에는 11억으로 5억 한 3,000만 원이 줄어요. 그다음에 ’16년도에 또 줄어요.

한 2억이 줄어요. 그러다가 2017년서부터는 계속 올라가요. 9억에서 10억에서 ’18년도에는 13억으로 이렇게.

또 B라는 회사는 2억 2,000만 원을 받다가 그다음 연도에 바로 7억 2,000만 원을 받고요 그다음 연도 8억을 받고, 이게 5년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큰 등락폭이 있으면 안 되걸랑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한 다섯 군데 중에서 한 3개 업체는 큰 편차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는 등락폭이 너무 크다, 하여튼 이것도 참고를 해 주셔서요 꼭 지금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동∼단양 간 충북종단열차 운행하고 관련돼서요 지역구가 저는 단양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는 열차도 이용해 보고 버스도 이용해 보고 다 이용해 봅니다. 편리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시간도 오근장까지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의외로 보니까 오근장에서 내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차가 거의 차다시피 해서 제가 올 시간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이렇게 아쉬운 게 거기에 내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다른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안 돼요, 보니까.

거기서 오근장역에서 한참을 나와 가지고 승강장이 있는데 비 올 때 보니까 다 비 맞은 채로 이동도 하고 또 와서도 저도 한 20분 이상 기다려야지 차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또 한 30분 걸리고 이래서 오히려 단양에서 오근장까지 오는 시간에 비하면은 짧은 거리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용을 해 보시면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저도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이런 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건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다 염려하시는 게 이렇게 한 16억씩 예산 투입을 하면서 더 많은 진짜 이용객들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용하면서 불편하고 이러면 이용도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중교통하고 연동될 수 있는 부분, 특히 야간시간대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고 또 여성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 보니까 가로등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관련 업체하고, 이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앞에까지 버스가 이렇게 가고 이런 노선을 하면 좋겠지마는 또 기존에 택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연계체계를 잘 해 놓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염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왜 교통과장님한테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까 교통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이 정말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교통지도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이래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방식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매년 획일적인 예산으로 획일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이런 운동 하면은 준법정신이 더 함양이 돼서요, 사고율이 좀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운동은 매년 하는데 사고율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을 더 투입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입하고, 그렇죠?

방식도 좀 개선을 위해서 이런 방식도 좋겠지만 여기에다 플러스해 가지고 다른 방식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나 또 보행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이거 뭐 보니까 매년 700만 원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 이런 거는 좀 탈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요,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내년도는 거의 업무가 한 3배로 늘어요, 그렇죠? 이게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검증 이것도 169만 필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업무의 부담이 없을까요? 아니, 그래서 이게 가능한 업무량인가. 이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이거는 좀 방식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다음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 이거 뭐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요.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하고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전 승인된 인원이요, 기관별로 이전 승인된 인원이 2,786명이에요, 그렇죠? 2,786명인데 이주한 분들이 525명, 이주정착률은 18.8%예요, 맞죠?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은 ’15년도에 이주한 분이 200명입니다. ’15년도에 200명인데 학생은 1명이 왔어요.

그리고 ’16년도에 116명이 왔는데 학생 6명, ’17년도에 80명이 정착을 하셨는데 학생 6명 또 ’18년도에 93명인데 1명, 금년도 10월까지 36명이 정착하셨는데 학생 1명이에요. 이거 이전 승인 인원만 이렇게 하면 뭐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말 혁신도시를 조성한 목적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혁신도시가 있는 데도 추가됐어요, 혁신도시 있는 데도. 그건 뭘 방증하는 걸까요?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혁신도시가 그러니까 하기 전부터 또 조성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정착을 해서 생활해서 정말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이렇게 할 것인가 염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현실로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쭉 갈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단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이 공히 이런 문제를 숙제로 안고 있고 아마 지원방식도 대동소이하리라고 봐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주 직원 정착지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방식대로는 실효성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별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계획이 좀 수립·시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회의 때 말씀드린 게 자녀하고 동반을 하거나 이러면은 추가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하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냥 뭐 학생 1명 오면 얼마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학생 1명 고등학생만 주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이라도, 예를 들어서 4명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주잖아요, 획일적으로. 어차피 사람 수로 해서 우리가 교부세도 다 받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 방식을 좀 탈피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돈 50만 원 받고 뭐 이래 가지고 자녀들 장학금 받자고 그래서 학생들 옮기겠어요, 현실적으로? 그 여건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진천·음성혁신도시에 맞는 차별화된,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전략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것도 특히 이주정착하고 관련돼서.

그걸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통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다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연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교통도 스마트하게 하려고도 하고 여러 분야에 해요. 하는데 일단 저는 추진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정주여건을 하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지원하고 관련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제출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지원 정착지원이 지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각 분야에서 다 효과가 있어야지 시너지가 상승되는 거지 큰 틀로 말씀하시는 것 당연히 맞죠. 다 정주여건 개선하려고 하죠,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주민 정착을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달라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남일석 균형건설국장님 또 이제승 균형발전과장님, 권선욱 도로과장님 또 박기순 교통정책과장님 또 이원성 토지정보과장님, 유인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 또 이천호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계획하고 관련해서요.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용역하고 관련해서 이게 ’13년부터 ’20년까지는 기이 수립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1년부터 30년간 하는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존 사업에 대한 반응여부도 결정하고, 그렇죠? 신규사업도 발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변경 계획 용역하실 적에 자치단체 의견수렴도 하고 또 뭐랄까 그것도 반영을 하시죠, 그렇죠?

하여튼 지금 저희들 충북에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렇게 다섯 군데가 관련 지자체인데 과장님 의견을 좀 다양하고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겠다. 이게 한 10년간 이렇게 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는 발전 잠재력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획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도계 마을 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내년도부터 하시는 사업인가요?

본 위원도 이게 알기로는 전에도 있다가 없어진 사업인데 상당히 잘 한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이게 지금 증평을 제외하고는 10개 시군이 공히 다 이래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도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또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충분히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확대 좀 돼서 더 많은, 이게 저도 이렇게 의정활동하다 보면은 도계 마을이 소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은 거기 부합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부락에서 사는 분들이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여러 모로 소외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살펴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이게 추경을 통해서도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소외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도로과장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요. 행안부에 균특회계로 이렇게 보조금 배정돼서 제천하고 또 보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이거 군 단위 지역에도 한번 이런 필요한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것 도비보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글쎄 이거는 그런데 기준이 어디 있나요, 40%라는 게?

물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결하고 오송역 이용객들 국책기관도 많고 이러니까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통상 보면은 우리가 각종 사업하고 관련돼서 청주권은 20% 청주를 제외한 시군은 30% 이렇게 10% 기준에 차등을 뒀는데 유독 이 사업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죠, 그렇죠?

의무화되어 있고 그리고 법정대수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 운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이거 기준도 더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1·2급 장애인 200명에서 중증장애인 150명으로 오히려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강화하고 현실은 거기 못 따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법에는 이렇게 도입을 의무화 해 놓고. 이거를 물론 시군에서 도에 수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마는 이게 일선 시군에만 맡길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속도감 있게 보급률을 확대해서 입법취지에 맞도록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특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마는 20%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이게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일선에서 반영이 안 되고 하면은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정당한 수혜를 받아야 될 장애인들이 이동에 상당히 제약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무슨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지자체의 상황이나 여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조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보니까 보급률이 낮은 원인이 자치단체 부담 때문에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 조정은 가능하잖아요, 불가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이나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촉구도 했던 내용입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하고 관련해서 이때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원금액이 비슷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을 위한 매년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3년마다 산정하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최근 5년간 재정지원된 거를 보니까요.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아주 동일합니다, 그렇죠? 34억 9,800 이렇게 하고 2017년도는 또 3억 5,000이 줄고 그다음에 다시 또 한 2억 5,000이 또 늘고요. ’18년하고 ’19년도 비하면은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늡니다.

이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용역을 해 가지고 비용을 더 많이 주게 되는 통계로만 보면요.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뭐 이거 격년제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방식은 좀 개선할 필요성은 있겠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구노력도 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실액만 다 보전해 준다고 아, 다 보전해 주는데 굳이 뭐 경영수익을 개선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업체하고 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간 평균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게 지금 기존에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업체마다 이렇게 재정 지원하는 폭이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년 등락폭이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 걸 보면요 이게 뭐 널뛰다시피 해요. 예를 들어서 A회사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16억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15년도에는 11억으로 5억 한 3,000만 원이 줄어요. 그다음에 ’16년도에 또 줄어요.

한 2억이 줄어요. 그러다가 2017년서부터는 계속 올라가요. 9억에서 10억에서 ’18년도에는 13억으로 이렇게.

또 B라는 회사는 2억 2,000만 원을 받다가 그다음 연도에 바로 7억 2,000만 원을 받고요 그다음 연도 8억을 받고, 이게 5년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큰 등락폭이 있으면 안 되걸랑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한 다섯 군데 중에서 한 3개 업체는 큰 편차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는 등락폭이 너무 크다, 하여튼 이것도 참고를 해 주셔서요 꼭 지금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동∼단양 간 충북종단열차 운행하고 관련돼서요 지역구가 저는 단양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는 열차도 이용해 보고 버스도 이용해 보고 다 이용해 봅니다. 편리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시간도 오근장까지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의외로 보니까 오근장에서 내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차가 거의 차다시피 해서 제가 올 시간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이렇게 아쉬운 게 거기에 내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다른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안 돼요, 보니까.

거기서 오근장역에서 한참을 나와 가지고 승강장이 있는데 비 올 때 보니까 다 비 맞은 채로 이동도 하고 또 와서도 저도 한 20분 이상 기다려야지 차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또 한 30분 걸리고 이래서 오히려 단양에서 오근장까지 오는 시간에 비하면은 짧은 거리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용을 해 보시면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저도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이런 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건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다 염려하시는 게 이렇게 한 16억씩 예산 투입을 하면서 더 많은 진짜 이용객들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용하면서 불편하고 이러면 이용도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중교통하고 연동될 수 있는 부분, 특히 야간시간대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고 또 여성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 보니까 가로등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관련 업체하고, 이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앞에까지 버스가 이렇게 가고 이런 노선을 하면 좋겠지마는 또 기존에 택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연계체계를 잘 해 놓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염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왜 교통과장님한테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까 교통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이 정말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교통지도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이래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방식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매년 획일적인 예산으로 획일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이런 운동 하면은 준법정신이 더 함양이 돼서요, 사고율이 좀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운동은 매년 하는데 사고율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을 더 투입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입하고, 그렇죠?

방식도 좀 개선을 위해서 이런 방식도 좋겠지만 여기에다 플러스해 가지고 다른 방식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나 또 보행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이거 뭐 보니까 매년 700만 원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과장님, 이런 거는 좀 탈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요,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내년도는 거의 업무가 한 3배로 늘어요, 그렇죠? 이게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검증 이것도 169만 필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업무의 부담이 없을까요? 아니, 그래서 이게 가능한 업무량인가. 이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이거는 좀 방식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다음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 이거 뭐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요.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하고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전 승인된 인원이요, 기관별로 이전 승인된 인원이 2,786명이에요, 그렇죠? 2,786명인데 이주한 분들이 525명, 이주정착률은 18.8%예요, 맞죠?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은 ’15년도에 이주한 분이 200명입니다. ’15년도에 200명인데 학생은 1명이 왔어요.

그리고 ’16년도에 116명이 왔는데 학생 6명, ’17년도에 80명이 정착을 하셨는데 학생 6명 또 ’18년도에 93명인데 1명, 금년도 10월까지 36명이 정착하셨는데 학생 1명이에요. 이거 이전 승인 인원만 이렇게 하면 뭐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말 혁신도시를 조성한 목적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혁신도시가 있는 데도 추가됐어요, 혁신도시 있는 데도. 그건 뭘 방증하는 걸까요?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혁신도시가 그러니까 하기 전부터 또 조성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정착을 해서 생활해서 정말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이렇게 할 것인가 염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현실로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쭉 갈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단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이 공히 이런 문제를 숙제로 안고 있고 아마 지원방식도 대동소이하리라고 봐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주 직원 정착지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방식대로는 실효성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별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계획이 좀 수립·시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회의 때 말씀드린 게 자녀하고 동반을 하거나 이러면은 추가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하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냥 뭐 학생 1명 오면 얼마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학생 1명 고등학생만 주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이라도, 예를 들어서 4명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주잖아요, 획일적으로. 어차피 사람 수로 해서 우리가 교부세도 다 받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 방식을 좀 탈피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돈 50만 원 받고 뭐 이래 가지고 자녀들 장학금 받자고 그래서 학생들 옮기겠어요, 현실적으로? 그 여건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진천·음성혁신도시에 맞는 차별화된,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전략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것도 특히 이주정착하고 관련돼서.

그걸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통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다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연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교통도 스마트하게 하려고도 하고 여러 분야에 해요. 하는데 일단 저는 추진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정주여건을 하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지원하고 관련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제출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지원 정착지원이 지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각 분야에서 다 효과가 있어야지 시너지가 상승되는 거지 큰 틀로 말씀하시는 것 당연히 맞죠. 다 정주여건 개선하려고 하죠,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주민 정착을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달라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허경제 국장님 또 맹은영, 최응기, 이호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에 앞서서 저는 매번 볼 때마다 이런 걸 느끼는데 오늘은 더더욱 그걸 느끼네요. 지금 사업이 보면은 거의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산학융합본부를 비롯한 이런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거의 사업을 다 해요, 그렇죠? 이거를 한번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바이오산업국이 있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냥 내부적인 업무만 하고는 사업 다 이쪽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이렇게 공감하면서도 몰라요, 느낌이 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삭 다 이런 데서 삭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우선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산학융합본부가 설립된 지가 언제죠?

그러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산업단지하고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 조성을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거하고 관련돼서,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 관련돼서 유관기관 또 학교가 됐든지 기업 이런 데하고도 아마 상당히 의견도 나누고 교감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사실 아마 오래전부터 그거 관련돼서 실무 중심의 전문가들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운영됐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정책포럼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정말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물론 이게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초로 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안 맞잖아요, 이게.

학교나 이런 거는 전혀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초안에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사실은 더 속도감 있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한다든가 뭐 세부적으로 세분화한다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마는, 전혀 그게 없어 가지고 이걸 이제서야 한다는 게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하시려면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진짜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을 어떻게 하고 내부적인 그런 게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된 다음에 예산도 이렇게 반영하고 해야지. 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이건 그냥 그거고 나중에 예산이 서면은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상임위원회에 오기 전에 그런 거는 다 걸러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예산이 꼭 반영이 돼서 이거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몰라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염려가 많이 되네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화장품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비 지원 이거하고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 지원 또 K-뷰티 천연, 유기농 원료 화장품 제형개발 지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사이드에서 지원하고 이런 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화장품에 어떤 유효성이 있는지 또 안전한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말씀해 주시죠. 물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모든 면에서 자생력이 약화될 염려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보면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유효성이나 안전성 시험에 관한 것도 해 주고.

물론 이거 여기서 해 주면 좋지마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해 주고 또 그걸 크림이나 에센스, 로션이나 어떤 걸로 해 주는지 제형도 다 해 주고 나중에 가서는 포장재 지원해 주어야 되고요. 판로 개척해서 판매해 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접근을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영세한 데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개발지원과장님, 중간에 연종석 위원께서도 청주전시관 관련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 썩 달가워하지 않걸랑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용어를 안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물론 이렇게 기존에 잘되어 있는 전시관이 어떻게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거를 가서 견학을 해서 보고 이런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충북 청주의 고유성을 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독창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충북 청주 전시관만의 독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이 돼야 된다… 하여튼 그건 충분히 말씀하신 거는 공감을 하는데요. 하여튼 저는 지금 이 전시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가 관련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전국 다녀도 거의 다 유사하걸랑요, 겉뿐만이 아니라 안에도.

그렇고 특히 저는 건축양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충북도 청주만의 뭘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른 분들도 계속 걱정하는 게 사실은 돈 먹는 하마가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요. 하여튼 여기 충북 청주전시관만의 차별화된 그런 것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사업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본부별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난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10억 원,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35억 9,000만 원, 바이오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 4억 원,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 3억 6,500만 원 총 8건 사업에 대한 요구액 119억 8,500만 원 중 53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3억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실 소관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