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제6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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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개회를 하기 전에 오늘 상정 예정인 문화엑스포 부지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건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설명을 하고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개회에 앞서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과 함께 문화엑스포에 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후에 개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재우위원

우리 처리할 안건 있죠? 뭐 뭐 있죠?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부 네 건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안건 처리하고 문화엑스포 이거는 같이 처리를 합시다. 한꺼번에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세 건은 먼저 처리하고

박재우위원

세 건 처리하고, 문화엑스포 설명듣고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면 지금 이거 설명만 듣고 그러면 그거 합니까? 개회하기 전에요?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것부터 설명부터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참석해주신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이정배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정배사무총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에 이어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배

이정배문화엑스포사무총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정배입니다. 오늘 경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현황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8년과 2000년 두 번 개최되었던 문화엑스포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받기는 했지마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여러분들과 경주시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번의 문화엑스포를 치렀지마는 의원여러분께서 알고계시다시피 적자를 면치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쯤 확실하게 적자를 면하게 될지는 장담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심도있게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민자를 유치한다거나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 또 영업시설의 확충을 통한 자립, 또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지출의 절감과 또 국민주 형태의 기금모금과 복권사업까지를 포함한 자체기금의 확충방안 연구, 또 현재 문화엑스포 가상현실영상관의 활용을 통한 VR메카로 문화엑스포를 추진함으로 해서 VR을 포함한 문화산업단지조성 추진 등과 함께 모든 기금확충방안을 연구해갈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참가를 통한 예산지원등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조직과 행사는 착근기와 성장과정에 언제나 위기도 있고 도약의 시대도 공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전문가의 말을 빌린다면은 문화라는 물건을 만든다면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보통 문화에 관한 투자는 그 자체로 큰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마는 결과물이 나오는 데는 그 보다 더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체로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지만 문화가 갖는 그 특성 때문에 교육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큰 적자를 보더라도 그것이 초래하는 영향은 분명 그 투자비용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결과물 그 자체로 수익을 남기는 문화산업이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화역량강화에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나가는 것 중에 아무리 문화가 중요하고 또 문화가 주는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민들이나 도민과 국민이 지출한 돈을 쓰는 한 수익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자들이나 연구소가 분석한 각종 경제적인 효과를 재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주시민을 위한 특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제나 저희 조직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문화엑스포현황 전반에 걸쳐서는 오늘 이 자리 인사에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진홍 사무차장은 다른 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행사운영실장 이필동 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원사업부 이희지 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2003년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릴 2003년 기획단의 김제호 단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훌륭한 판단을 해주셔서 저희 엑스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김제호단장이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총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김제호 행사기획단장님으로부터 문화엑스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기획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엑스포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엑스포 운영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총장님 14일에 관두신다면서요?

정배

이정배문화엑스포사무총장

신상문제가 돼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제가 엑스포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이 '97년입니다. 그 당시 개발공사대표로 있을 때에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로 참여를 해서 '98년 행사는 행사 당시에는 적극적인 후견자로 또 2000년 행사준비를 위해서 제가 '99년 5월에 사무총장으로 임용이 돼서 이 다음 사흘 뒤에 월요일에 14일이 제가 딱 2년 임기가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재임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가 제2의 고향입니다. 제가 경주에 온지도 5∼6년이 됐는데 어디를 가나 2000년 행사를 맡아서 했던 문화엑스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문화엑스포가 잘 되기만을 빌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성의를 다해서 문화엑스포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경주에 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엑스포가 결코 시민들의 가장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 또 시민들께서 협력하시고 도와주셔서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정말 보람있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한 평생 이 보람과 저 개인적인 자랑거리로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과 경주시 전체를 위해서도 이 엑스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어차피 개인적으로 임기가 끝났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인사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엑스포에 지난 번에 엑스포2000 결산이 대강 나왔는데, 국비 1백억, 도비 75억, 시비 50억 해서 전체 2백25억 이게 보조받은 거고, 그 다음에 사업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해서 그런데 이거 전체 다 쓰고 현재 남은 돈이 1백70억쯤 있습니까? 잔금이? 잔액이?

현금이죠? 그거, 현금 가지고 있죠?

이게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임대했는 것하고 다 해서 남은 게 현재 1백71억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엑스포에 지금 거기에 상설로 계속 하면은 지금 연간 수입은 대충 얼마나 예상하고, 또 연간 지출은 대강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3년 후에 문화엑스포 하는 것 말고 금년이나 내년에, 대충 예상은 있죠? 어느 정도.

예, 좋습니다. 바꿔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희지

이희지문화엑스포지원사업부장

현재 박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백71억4천2백만원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백71억을 금년도에 수입을 감안해서 금년도 전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입장료수입은 정문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정문에서 입장을 하게 되면은 경주시민이나 도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들어오실 분은 정문에는 그냥 들어와서 관별로 입장료를 받자 이래가지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백원에서 3천원으로 이렇게 정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세입에 좀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받을 때와 관별로 받을 때에 세입에 차질이 와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추세로 나가면은 약 한 6억 정도의 수입이 안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년에 수입이 한 6억 정도?

희지

이희지문화엑스포지원사업부장

예, 6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관람료라든가 기타 임대수입이라든가 그런 것 다 포함해서요?

희지

이희지문화엑스포지원사업부장

예.

박재우위원

그럼 1년에 거기에 인건비하고 문화엑스포에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 내놓고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나 또는 문화엑스포 행사장 전체를 관리하고 하는데 지출은 대강 1년에 얼마나

희지

이희지문화엑스포지원사업부장

지금 정확한 숫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인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돈이 약 12억에서 1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3억 정도 든다? 그 다음에 13억 이것만 하면은 그 안의 유지관리비까지 다 됩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희지

이희지문화엑스포지원사업부장

예, 현재 저희들이 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적자가 한 7억쯤 나네요?

희지

이희지문화엑스포지원사업부장

저희들이 상시개장으로 인한 적자를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년에 7억쯤 나네요?

희지

이희지문화엑스포지원사업부장

예, 7∼8억쯤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3년 같으면 한 21억쯤 적자가 난다?

희지

이희지문화엑스포지원사업부장

금년에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금년에 7억 적자 나고, 내년하고 후내년은요?

희지

이희지문화엑스포지원사업부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을 안세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하면 적자를 좀 줄여나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문화엑스포사무총장

그 부분은 내년하고 2003년 엑스포를 가을에 하게 될는지 아직 확정은 안했지마는 지금 상설개장하고 이제 한 달 겨우 지났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가 아직도 충분하게 되지 않았고, 또 홍보가 광고를 내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구전으로 전하는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VR 영상만 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KAIST하고 금년에 계약을 해서 6월말이 되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상영했던 가상현실사이버영상을 상영을 하고 있지만 6월말이 되면 새로운 작품이 나옵니다. 그 작품을 7월초부터 상영을 하기 시작하면 전국에서 또 단체 수학여행이나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후반기에 가면은 상시개장의 수입도 다소 늘어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공연, 현재 아직까지는 공연계획을 확정을 못 하고 있지마는 내년에는 또 수입이 금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파견공무원 인건비는 다 빼고 순수하게 거기에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채용된 직원들과 그 다음에 운영해나가는 여러 가지 기타경비 다 해서 1년에 한 7억 정도 들 것 같고

희지

이희지문화엑스포지원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이게 1년에 적자는 한 13억쯤 나면은 6억 수입 제하면은 7억쯤 적자가 날 것 같네요? 그죠?

희지

이희지문화엑스포지원사업부장

현재 전망은 상시개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7억쯤 적자가 난다, 그럼 1백70억 있는데 앞으로 2002년, 2003년까지 가면은 한 20억쯤 적자가 난다고 예상하고 지금 1백71억 중에 그 때 가면은 2003년 가면 한 1백50억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1백50억 돈이 남는데 2003년에 가서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시비, 도비, 국비 보조 없이 이 자금을 가지고도 조직위원회에서 문화엑스포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희지

이희지문화엑스포지원사업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필동

이필동문화엑스포행사운영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2003년 행사를 비롯해서 2003년, 2006년, 2009년에 대해서 문화정책개발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해서 현재 납품예정일은 이 달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성과품을 받기 전에 다음 주 5월22, 23 저희들하고 문화정책개발원하고 같이 1박2일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의거해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아까 총장님이 인사말씀을 드릴 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내에 엑스포가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지원을 안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그 때 성과품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박재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백50억밖에 없다면은 조금 부족할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지난번에요 1회 때는 국비지원이 쉽게 됐고, 2회 때는 기획예산처에서 국비지원이 삭감되어 있는 것을 김실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해서 1백억인가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지원을 절대 안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걸 해서 기금을 해가지고 앞으로 국비지원 안받는 조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1백억 지원받았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국비지원이 없다 이 말이예요. 없으면은 순수하게 만약에 이게 해나가려고 하면 시하고 도하고 또 이제 돈을 갖다넣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문화엑스포부지를 무상사용승인을 만약 해줬을 때 자립이 되느냐? 자립이 될 수 있느냐? 이거 무상사용해주고도 또 시비, 도비가 들어가고 자립이 안된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묻는 건데 지금 1백50억 정도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자립이 가능하겠네요? 시, 도비 없어도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대충은 예산에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이 금년에만 이렇게 적자가 나지 내년부터는 적자를 안나고 현상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내년부터는, 그렇다고 보면은 2003년에 가면 한 1백50억이나 1백60억쯤 돈이 남는데 이 돈만 하면은 준비해가지고 또 문화엑스포 치르면 관람료가 들어오고, 입장료수입하고, 기타 상설매점이나 이런 것도 수입하고 하면은 다음 연도에는 시비나 도비가 안들어가도 문화엑스포부지만 무상사용이 가능하면은 자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동

이필동문화엑스포행사운영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지 무상사용이 엑스포 자립의 근본적인 해결은 안되고요. 재정자립하는데 상당한 부분 도움은 되겠지마는 부지를 무상으로 한다고 그것 때문에 엑스포가 자립된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재우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은 문화엑스포부지를 무상사용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적자가 나서 거기다가 공무원까지 도의 공무원, 시의 공무원까지 파견해가지고 그런 지원까지 다 해줘도 그래도 만약에 적자가 나서 2003년 행사에 시비, 도비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것은 무상사용해주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정도 도와주고, 공무원 파견해서 도와주고 하면은 그 다음엔 이제 자립으로 가야지. 그래가지고도 자립으로 못 간다 하면은 무상사용을 동의해줄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2003년 행사하는데 현재 있는 돈을 내년하고 최대한으로 적자를 안내고 현상유지를 해나가면서 이 기금을 가지고 2003년에 무상사용동의만 해주면은 우리가 큰 돈 들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이게 동의가 되지. 이것도 동의해주고 또 시비, 도비를 생돈 또 줘야 된다고 하면 동의를 해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필동

이필동문화엑스포행사운영실장

저희들 자립에 대해서는 총장님이나 우리 기획단장이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렸듯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제 사견도 좀 있습니다마는 단정적으로 2003년에는 무조건 자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방금 총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약 7억 정도가 결손이 난다면은 내년에는 그것을 확 줄이고 그 다음에 2003년엔 더욱 줄이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박재우위원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드는 거지. 현재 그 상태에서는 큰 돈 들 게 없잖아요?

필동

이필동문화엑스포행사운영실장

운영하는데는 시설비는 안들어가죠.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구상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건데 저희들이 지사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당장 저가 문화엑스포에 지적을 몇 가지 하면은 우리가 설악산 속초에 가보니까 거기는 영상관이나 이런 게 말입니다. 완전히 상설로 된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놨다. 그러면 거기는 각종 행사도 유치도 하고 그 다음에 속초시가 지방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이런 것을 그런 완전한 건물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지어놨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놓은 것은 외부에서 보면 무슨 합판 같은 것 가지고 해가지고 건물 외부에서 보면 아주 조잡스럽고 그렇다 말이야. 그래서 그게 적어도 투자를 좀 옳게 해서 당장 지적할 것은 정문에 거기에 그래도 고속도로 T.G처럼 저 정도라도 청기와로 하든지 골기와로 하든지 이래서 정문을 딱 이렇게 골기와로 하나 해가지고 외관상 보기에 우선 그렇게라도 해놔야지. 무슨 광목 포장 같은 것을 쳐놓으니까 우선 외관상 보기싫다. 문화엑스포 이게, 그 다음 둘째는 거기에 오는 학교 학생들이나 단체손님이 주차장에 와서 자갈밭에 가니까 바지가 양복을 다 버리는 거예요. 포장하는데 돈 몇 푼 안드는데 포장을 지난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에 보도블록은 앞에 다 깔고는 했어요. 그 정도로 처음에는 이것은 형편없고, 지금 속초 같은 데 가니까 어디 한 군데라도 깨끗하게 다 해놨어요. 그렇죠? 너무 어설프게 해가지고 처음에 엑스포를 치른 거예요. 그것은 지난 이야기이고 작년에 어느 정도 상당히 보강이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라도 정문 같은 그것은 광목으로 된 것 저것은 아주 외관상 보기에 관광객의 이미지에 당장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 안에 안들어가는 사람들도 그 쪽으로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쳐다보면 하얀 광목 같은 것 표 조각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장 아주 조잡스러운 인상을 준다. 오히려 경주에 문화엑스포가 경주에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 때문에 오히려 관광객에게 먹칠하는 그런 꼴이 지금 된다 그래서 시설비는 이 돈으로 안쓰더라도 시비, 도비가 다소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앞에 포장으로 된 정문 저거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 관광지의 이미지에 경주 관광지 이미지에 지금 문제가 있다 경주고속도로T.G가 전국적으로 다 저렇게 안돼있는데 경주만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경주의 고전미에 맞춰서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문화엑스포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시가 하고, 도가 하고, 국가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게 앞면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관광객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거냐 그걸 하나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포장 돈 얼마 안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버스가 오면 자갈밭에 사람들, 학생이고, 단체 거기 내려서 온 데 먼지 다 묻히는 이것 하나 하고, 세 번째 자꾸 지금 화장실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오사카에 갔어요. 오사카 거기를 가서 봤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화장실 그것도 말이죠 너무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그걸 영구적으로 해가지고 화장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는 큰 돈 드는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한 세 가지 정도는 개선하고 그 다음 제일 큰 것은 영상관이나 이것도 하나 영구적인 건물을 이것은 적어도 우리 시하고, 도하고,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옳게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가 지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백50억 정도 있으면은 다음 연도에 관람료로 들어올 게 한 1백50억이나 2백억 정도 안들어오겠나. 그러면 돈이 전부 다 한 3백억쯤 되는데 3백억 같으면은 들어오는 돈을 예상해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제주도에 '섬축제' 하는데 관람료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50억 들어온다. 50억 들어오니까 50억 더 들어오면 너희 먹어라" 하고 50억을 예상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행사를 한 다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도 지금 1백70억 중에 한 20억 정도 쓰고 1백50억 가지고 가도 2003년에 가면은 문화엑스포 이거 부지 무상양여만 되면은 큰 지출할 게 없으니까 시비, 도비를 보조 안해도 2003년 행사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동

이필동문화엑스포행사운영실장

예, 그 부분에서 우선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 우선 정문을 고치거나, 주차장 포장을 하거나, 화장실 개선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처음에 '98년 행사를 1회용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바꿨기 때문에 시설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98년보다 2000년이 상당히 개선됐듯이 2000년 보다 2003년도 역시 상당한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겠고, 그 외 영상관을 비롯한 영구적인 건물도 도나 시와 별도로 협의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금 박재우위원 말씀하신대로 '제주섬축제'가 들어올 예상수입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줬듯이 그건 방법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은 두 번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를 않고 기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하고 수입은 별도로 잡았는데 다른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하남도 그랬고 몇 군데 행사가 예상수입을 미리 예상해서 그것을 미리 예산에 포함해서 해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엑스포에서는 그 방법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오늘 여기에 말입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의원들이 참석한 의원들은 반만 했는데 기획행정위원만 했는데 본회의장에는 전체 의원이 다 옵니다. 다 오는데 우리 의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끝없는 돈을 시가 돈만 자꾸 출연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립으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무상양여까지 땅까지 돈을 5백50억이나 돈주고 사가지고 무상양여까지 땅을 여기 해줬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래도 자립을 못하고 시나 도는 돈을 또 내야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시, 도비 우리 1백70억 이거를 하나 기금을 해가지고 땅만 무상양여되면 우리가 앞으로 시, 도하고, 국가 돈 안들이고 자립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앞으로 의회의 의결이 되지 안그러면 해결이 안돼요.

필동

이필동문화엑스포행사운영실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문화엑스포사무총장

다시 조금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저희가 단순하게 잘 해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아니고 저는 얼마 안남았지만 하여튼 조직위원회 전체가 조직위원장을 포함해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5월말에 예정되어 있는 장기발전계획용역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저희가 아까 이필동실장이 이야기드린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모든 방안을 다 강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경주시민이나 모든 도민들이 지금은 확실히 조직위원회가 뭔가 잘 생각하고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토지무상사용료 그것 자체를 다른 행사나 엑스포에 사용함으로 해서 더 그 엑스포가 세계적이고 훌륭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나 또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질책과 또 다짐은 저희가 얼마든지 수렴하고 받아들여서 앞으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내용들이 저희 조직위원회의 직원들이 모두가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주가 문화수준이 높고, 따라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발돋움해서 자랑스럽게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전이 이루어지는 고장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총장님은 가니까 밑의 간부 어른들 좀 들어세요.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경주시의회가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다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문화엑스포가 땅도 경주시하고 경상북도가 반반 내서 재산이 현재 경주시 재산이 반이고, 도 재산이 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는 것도 도에서도 나가있고, 우리 시도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또 도하고 시가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면은 조직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에 소위 우리가 요구를 안하더라도 결산이 되면은 결산을 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지사 산하에 있다 이래가지고 도에만 보고하고 경주시는 이런 것 일체 보고도 안하고 안한다. 그러면 이게 경주시 재산이 경주시 공무원이 나가 있고, 경주시 예산을 주고 하는데, 도대체 문화엑스포가 도지사 산하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경주시가 아무 것도 아니면 우리가 해줄 것 뭐 있냐 하는 이런 의원들의 불만의 소리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위원회에서는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 한 번 엑스포가 딱 끝나면은 결산이 딱 나오면은 도의회에도 보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주시의회에 와서도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돼서 돈이 수입은 얼마나 됐고, 사람은 얼마나 왔고, 어떠했다는 이런 것을 결산서를 가져와서 보고를 해줘야지, 경주시 예산이 나가서 경주시 세금이 여기에 와가지고 나가고, 경주시의회가 의결해서 돈을 주고, 경주시 재산이 반이 있는데, 경주에는 아무 것도 우리가 이야기 안하면 이게 돈이 있는지,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사람이 몇 명 왔고, 관람료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무 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렇게 조직위원회가 지사의 산하에 있다 해서 경주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이 더 기분나쁘다. 시장이 이야기해도 이제는 조직위원회 웃기는 소리 하지마라 이거예요. 안해준다. 이래서 지난번에 이게 보류가 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조직위원회에서 잘못해서 지사님 욕보이고 하는 것 아니냐? 지사님이야 또 우리 경주를 위해서 잘 해주려고도 애쓰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이건 실제로 시 돈으로 한다고 하면 도도 결산을 딱 나오면 관람객이 2백만명 와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결산해서 돈이 쓰고 얼마나 남았습니다. 또 경주시도 이렇게 와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알고 해줘야지

정배

이정배문화엑스포사무총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가져와서 설명을 해라. 설명 안하면 의회 의결 못한다 결국 도 의회도 경주가 보류해버리니까 도 의회도 의결 안하고 경주시 의결하면 도 의회 하겠다 이래서 도의회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조직위원회에서 너희는 촌놈이니까 우리가 높은 데 지사 밑에 있지 너희한테 우리가 이야기할 게 뭐 있나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부들이 사고를 딱 바꾸라고요 지금 바꿔야지 안바꾸면은 계속 소리가 나서 앞으로 문화엑스포 공무원까지 다 철수하라고 하고 문제 생겨요. 경주시장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시장 마음대로 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의원들이 전부 다 왜 경주시 우리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고, 거꾸로 해서 도에서는 경주에 그 만큼 도와주는데 경주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경주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사하고 하는 거지 시민 전체적인 평범한 입장에서 보면은 감사는 한데 우리 의회라 하는 것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냐 여기가. 그리고 적어도 시의 많은 돈을 기채해서 땅도 사고, 시예산이 나가고, 시의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고, 시 돈을 주고 이렇다 하면은 조직위원회가 작년에 문화엑스포가 딱 끝나면은 연말에 결산을 해서 도 의회에도 보고하고, 경주시의회에도 간담회에 전체 의원들 있는 데에 와서 사무총장도 좋고, 사무차장도 좋고 이런 거 결산서를 가지고 결산서 한 부씩 돌려서 보고를 해줘야 그래야 이게 도리지, 우리가 무상양여 동의문제가 안되니까 자료 다 가져와서 보고해라 하니까 이걸 가져왔다 이거는 이러면 안된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 조직위원회는 경상북도지사 밑에 있다 하더라도 경주시 재산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앞으로 총장님이야 그만두지마는 도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안그러면 여기 간부들은 앞으로 있을 거니까 앞으로는 금년 12월말 되면 금년에도 결산해서 입장료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남은 돈은 얼마고, 적자를 얼마 났습니다. 하고 연말에도 결산을 딱 해가지고 연말 의회때 여기 와가지고 간담회 장소에 와서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나 상세히 보고를 해줘야 그 다음 우리도 "아! 문화엑스포 뭐 하는데 우리도 지원해주자" 이렇게 돼야지 너무 무시한다 이거야 기분나쁘다 이거라 지금

정배

이정배문화엑스포사무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희 간부나 직원들이 도에서 파견이 됐건 시에서 파견이 되었건 아까 말씀하신 무시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각종 보고 등을 제 때에 못했다면은 우리가 조직위원회가 직접 경주시의회에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 어차피 집행부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결산부분 뿐만 아니라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각종 설명을 드릴 일이나 보고할 일이 있으면은 시를 통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간부들도 추호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충고해주신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연말에 올해부터는 금년에 엑스포를 안하더라도 금년 연말에도 시의회나 도의회에도 와서 본회의장에 가결할 것도 없고 간담회에라도 와서 보고를 해줘야 돼요.

정배

이정배문화엑스포사무총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오늘 결산서 처음 가지고 온건데 안그러면 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문화엑스포가 말이죠 그러면 도에서 하려거든 도에서 너희가 다 하든지 말이죠. 왜 시비하고 시의 공무원은 왜 나가 있느냐 공무원도 앞으로 철수해라 말이죠. 시장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원식시장이고 지사님이고 다 이런 인간관계가 또 있으니 그런데 내년에 선거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데 새로운 시장이 오고, 새로 뭐 잘못 돼버리면 그대로 됩니까? 문화엑스포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간부들이 다 좀 되새겨가지고 연말에도 와서 힘들 것 뭐 있어요? 결산서 하나 만들어서 죽 돌려서 "현재 현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은 적자가 난다고 하면 적자나는 대로 우리 시비도 보조하고 도비도 보조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도지사 밑에 있던 단체니까 경주시 의회 너희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라 이거예요.

정배

이정배문화엑스포사무총장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사무총장은 지금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작년 10월에 문화엑스포 했는데 지금 연도가 다 지나고 금년 지금 5월인데 지금 우리가 무상사용 이것 때문에 결산서 가져온 거지 안그러면 안그러면 결산서 가져와서 말도 한 마디 안했잖느냐 이거예요. 이거 왜 이제까지 있었느냐 이거예요. 결산서 이거

정배

이정배문화엑스포사무총장

결산 아직 나온지 얼마 안돼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주

박재우위원

결산 얼마 안됐다는 그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인게 연도말이 지났는데 결산서가 왜 안나옵니까?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정배

이정배문화엑스포사무총장

저희는 지금 법인결산을 하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사무총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앞으로 기획단장님 자리해주세요. 제가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 개인 소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98년도에 처음 문화엑스포를 할 때는 우리 경주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부푼 가슴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 할 때 진짜 우리 문화엑스포를 함으로써 1년에 적어도 몇 십억의 경영수익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거, 그랬던 것이 1회 때도 적자, 또 2회 때도 적자,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문화엑스포 때문에 5백억이라는 빚을 진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되는 데에서 5백억이나 문화엑스포 때문에 빚을 졌습니다. 이원식시장은 말입니다. 훗날에 자기가 물러가더라도 기채를 많이 내는 시장으로서 이름이 남을 겁니다. 분명히 남습니다. 문화엑스포 때문에 우리 경주에 빚이 지금 5백억 졌습니다. 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마는 2000년도 문화엑스포에 50억을 부담한 것을 올 7월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을, 시비 부담한 50억에 대한 지출내역을, 분명히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을 분명히 사전 예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줬다 그러는데 "장기발전 10년간 계획 용역" 이랬는데 우리가 '98년도는 용역을 준 일이 없습니까?

그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98년도 문화엑스포 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수익사업이 될는지, 적자가 될는지, 흑자가 될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그 때는 안하시고 지금 용역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상시개장 한다고 해서 경주시 공무원들이 약 한 9명인가 나갔는데 9명 같으면 우리 전체 시의원의 약 1%입니다. 어느 법인 치고 직원 34명 중에서 공무원이 지금 23명입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인건비를 이렇게 공무원들이 지원을 해주면서도 적자가 났다. 또 앞으로 2003년도에 문화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또 시비,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이것은 분명히 경주시장이나 도지사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문화엑스포 때문에 경주가 5백억이라는 빚을 졌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1천억의 기채 중에서 문화엑스포 때문에 5백억 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갚습니까? 지금. 저는 '98년도에 했을 때 문화엑스포 한 해쯤 하면 적어도 20?30억의 수익이 안날까 분명히 도하고 시하고 배당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지금. 밑 없는 독에 물붓기입니다. 지금. 개인이 말입니다. 개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절대로 이런 경영 안합니다. 딱 적자를 보면 한 해 하고 안하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잠시 양해말씀을 얻겠습니다. 지금 박헌오위원님하고 이진락위원님은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마는 미리 양해를 얻어야 되는데 발언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상임위원회에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그 다음에 본회의석상에서 매끄럽게 기술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호익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박재우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중으로 또 제가 지적을 하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사실은 단추가 잘못 끼워져갔던 부분입니다. 이 문화엑스포는요, 우리가 시의 시의원이 도의 도의원과의 맞자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하부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경주시는요 최선을 다해서 많은 돈을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면서 기채를 일으켜서 거기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해서 오늘에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에 오셔서 도에서 오신 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니다. 고생하신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으로서의 의원의 할 도리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다시 또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회 임시 우리 '98년도에 행사를 할 때는 사실은 임시적으로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항구적인 문화엑스포부지를 제 2곳에 선정을 해놓고 난 뒤에 임시로 한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행사장이 그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이원식시장과 여러 가지 약 한 40일 동안 우리 의회가 싸웠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승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이 엑스포장에 운영을 우리 도나 시가 얼마만큼 시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입을 모아서 지금까지 귀와 눈으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은 마찬가지로 또 실망을 안고 또 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 2회 우리 강제매입할 때에 그 부지를 매입할 때에 어려웠던 부분들의 이원식시장의 행정의 책임자인 이원식시장이 답을 하시기에 장소에서 회의록에 기록돼 있는 부분을 제가 재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사면은 우리 시가 부담을 반을 해서라도 사면은 앞으로는 문화테크공원을 문화테크노파크를 건설해서 항구적인 문화엑스포장에 10원도 들이지 않고 문화엑스포를 우리가 영원히 치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답을 하셨습니다.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래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 한 3백80억에 해당되는 기채를 일으키는 한이 있어도 이 땅을 도가, 시가 사서 거기에다가 이번 2회때 문화엑스포를 마치면은 문화엑스포를 하는 과정에 설계를, 용역을 주셨다 그랬는데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민자유치로써 이제는 구조조정에 반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 반하고 정부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 정말 구조조정에 협력하는 자치단체로서 민자유치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3회때 치를 때는 정말 아름다운 상시개장할 수 있는 문화테크노파크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원식시장을 믿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무상으로 다오. 좋다 이거예요. 무상 얼마든지 준다. 법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아무리 법으로 싸우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의회의 평결에 따라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무상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약 한 20여명의 3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문화엑스포장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를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여기 뭐라 해놨습니까?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그것이 나오면은 그 물품이 나오면은 그 물품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자 이런 자리에 서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바깥의 우리 시민단체는요 너희들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과연 무상으로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6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적자는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6억이라는 돈을 문화엑스포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우리 시는 우리 일반 국가 국민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우리 경주를 알리는 하나의 장으로 만든다면은 6억이라는 돈은 필요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립이 안되는데 왜 이렇게 법적으로 서로 의논해가면서 이렇게 떠들고 법해석을 하면서 6월에 5개월만에 처음에 우리 무상요구를 간접적으로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와 우리 행정부가 의회간담회에 슬쩍 건드려놨습니다. 의회간담회를, 건드려놔서, 무상으로 이야기를 슬쩍 해보니까 우리 의회가 튀거든요.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찾아보자 해서 뒤늦게 6조 6항에다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것은요 행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할 수 없고, 행정부만이 우리 경주시의 튀는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법으로써 묶어놓고 무상요구를 해온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는요 무상이든 유상이든 좋습니다. 좋으나 앞으로의 제3회 문화엑스포가 2003년에 이루어질 때는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웃음으로써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했다."고 문화조직위원회에서도 고생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 도지사나 이원식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도의원들과 같이 하나의 장을 상시개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지 이제와서 곧 헐어야 될 가건물을 놔두고 등기안된 건물들 아시죠? 거기 전부 다 가건물입니다.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입장수입을 우리 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아서 그것을 한 장마다 오픈해서 거기에 5백원, 1천원씩 받아서 경주를 알리고 있다가 3년 후에 다시 한 번 3회 엑스포장을 여시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정책개발원에서 나와서 용역에 의해서 만약에 항구적인 한다면은 안그래도 지금 현재 1백50억 가지고 박재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백50억 가지고 안되는데 다음에 또 돈을 필요한 부분에 사업요구를 했을 때는 예산요구가 있을 때는 도나 시는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3섹터 사업 아시죠? 우리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장사, 지방자치단체가 너희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우리가 제3섹터사업입니다. 3섹터사업을 우리 시는 아직 하나도 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도의 힘을 얻어서 우리 시가 같이 '98년도에 제3섹터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수입은 전혀 없고 그 때 의원들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그 때에 시에 이원식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내서 빚을 내서 하더라도 기반시설은 이왕 들것이니까 그것은 기채에서 빼자. 좋다 빼자 나머지 돈을 가지고 돈 들여서 장사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수익금을 도와 시가 나눠서 할 때에 우리는 얼마만한 수익이 있느냐 하니까 50억 그랬습니다. 우리시가 이자를 빼고 공제하고 우리가 직?간접비 도로 개설비를 빼고 우리가 들어오는 수익금이 50억을 우리시가 수익으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또 여기 의회의 결산이 나왔는데 이런 결산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 가지고는 자립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요.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저의 요구는 개인적인 요구입니다. 여기 감사장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을 해서 수익 사업을 우리 법인이 우리 행정부의 법인이 무상을 받아서 이쪽 호주머니나 이쪽 호주머니나 똑같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무상으로 주는 척 하면서 우리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유상으로 입장료를 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왕이면 시원하게 연간 6억이라는 돈의 계산은 제가 오늘 이 계산서가 들어오지 안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6억의 돈을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저거해서 돈을 수입을 많이 받아도 6억정도의 입장료밖에는 못 받는다 수입은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6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6억이라는 돈은요 3년동안 계산 놓으면 2년 반입니다. 2년 반동안 계산 놓으면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아예 무상으로 받아서 무상으로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주시에 와서 문화 유적지를 보고 또 우리 문화엑스포에 와서 또 돈 들여서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경주시는 무상으로 전부 다 오픈하면 어떻느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음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나오는 용역의 물품을 받고 바로 항구적인 문화엑스포의 장을 시설을 갖추는데 드는 모든 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도와 시에 보고를 하셔서 협의를 해서 민자 유치를 하든지 우리시의 부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에 부담하는 예산 요구에는 그렇게 순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는 처음부터 주장해 오신 대로 문화엑스포의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해 주시리라 믿고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 동안에 고생하신데 대한 이야기도 한번 곁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발언권을 줘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건설 위원입니다마는 관련법의 차이라서 우리가 어차피 법에 의해서 돈을 주니까 국유재산법이나 지방 재정법이나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엑스포 부지는 행정 재산입니다. 행정 재산이든 잡종 재산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 위에 기부 채납되지 않은 건물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엑스포 부지를 긴급하게 매입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봉명 그룹의 질권 저당권 임만 풀었지 엄밀히 따지면 그때 매입 할 때 그 시설물 전체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 받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이라도 거기에 있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보덕동에 신고된 모든 건축물 소유권을 우리 시,도에 우리시와 도에 똑같이 기부 채납 안되면 무상 양도입니다. 양도식으로 해서 넘어오면 그렇게 되면 무상 대부할게 생깁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에도 어차피 우리가 도나 시간에도 어차피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국립 박물관 옆에 있는 부지같이 무료로 사용하면 되지만 안그라고는 공공목적이나 안그러면 기부채납하지 않은데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엑스포를 수많은 견적을 해 왔지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저도 이번에 임기 1년을 놔두고 제가 임기 앞두고 엑스포 이 자체를 푸는 과정에서 어제 관련 전문위원들하고 모든 법을 다 찾아서 일단 7월달부터 무상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지금이라도 엑스포 모든 가설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도와 시에 넘겨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재단은 현금 관리하시고 운용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할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부터 지방 재정법에 지방자치 단체가 출연한 법인 그러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조금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게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은 경주시하고 경북도가 출연했다고 하는데 제가 엄밀히 정관을 상세히 안 읽어봤지만 지금 엑스포 재단에 자본금 1억이지요? 1억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행사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1억은 100% 도에서 출연한 거죠? 맞지요?

경주 시민이 이제까지 백수십억을 줘도 보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중에 시장 도지사께 건의하셔 가지고 6월말 안에 법인 회의를 하셔서 거기에 어차피 있는 돈에다가 일부의 시비를 우리시도 1억을 하든가 5천만원으로 하든가 시 출연금을 넣어둬야 합니다. 시 출연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가장 좋게 해석해 가지고 지방 재정법 출연금이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는 엑스포 행사에 보조를 줬지 출연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소유권을 엄밀히 따지면 1억을 지금 엑스포에 있는 돈 중에서 회의를 하셔서 그것은 아마 정관있어도 가능할 겁니다. 거기서 시의 어떤 무상 양도하는 그 금액만큼만 경주시도 자본금 1억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지방 재정법 몇조 입니까? 우리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 여기 보면 우리가 지방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 자치 출자중 뭐냐 그러면 경상북도는 출연했지만 우리는 출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양 상임위원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무상 양도를 저희들이 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풀어보니까 우리도 법적으로 시 의원들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을 일단 첫째 하나는 7월달까지 모든 가설 건축물을 시와 도 앞으로 무상 양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자를 내셔서 정관에 경주시가 출자금을 1억이든 혹은 금액은 1대1이라도 좋고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돼야만이 지방 재정법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시끄러웠는데 조금전에도 박재우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출연이 안되니까 이제까지 엑스포가 그 많은 행사를 하고 말이죠 우리는 경상북도에 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 감사 받을 어떤 그런 뭐라 그럽니까? 감사에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착각하시는게요. 우리 시 보조금을 수 십억 줬는데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시 돈을 보조받아 행사했는데는 행사 끝나자마자 즉시 결산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엑스포 행사가 2000년 말에 끝났으면 2001년 1월달 안에 우리의 그 돈을 썼기 때문에 시 돈을 공짜로 썼기 때문에 모든 결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시장님이 거기에 관련되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봐 준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법적으로 출자되어 있으면 정식 감사를 받지만 일단 시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큼은우리 7월달에 경주시의회 2001년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분명히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행사 끝나고도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뜻도 아니고 엑스포 도우미 관련된 주소 적어내라니까 정보 뭐 관리법에 의해서 못해준다. 상당히 저는 섭섭했습니다. 우리 시 의원들이 그렇게 엑스포에서 도에서 볼 때는 마치 시비 그게 아니고 결국 시비를 들여 그만큼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그래서 물론 상세한 것은 여기 자세한 것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모든 법률적 검토하니까 어쨌든 간에 6월말까지 시설물을 무상 양도해 주시면 우리도 공유재산법이나 지방 재정법이나 우리 시 공공 재산 관리 조례에도 경상북도에 무상 양도할지라도 거기에 단 한푼의 뭡니까? 수익을 하게 되면 돈을 거두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시의회에서도 엑스포도 살리고 시 재산을 당연히 권리 행사하고 시 공유재산 행위재산 위에 이미 그 동안에 워낙 급하게 엑스포 행사부지 매입하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우리 관련 건축과 직원이 봐도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덕 동장이 건축법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땅을 남의 땅을 그것은 원래 기부 채납 못하는 이왕 된거 기부 채납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지금 등기나 건축 관리되지 않는 것은 기부채납 안되면 그것은 가설 건축물 상태에서는 무상 양도만 됩니다.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건축물도 시 앞으로 도 앞으로 같이 해 놓게 되면은 차라리 앞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도리어 사소한 보수비 지원해 줄 명분도 생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물어 볼 것은 여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행사에 그때 그 당시에 엑스포 부지가 전체 공시지가의 한 230억 되었습니다. 이게 대부 요율이 보통 공간 요율은 1000분의 50인데 그때 아마 봉명 그룹이 할 때는 1000분의 30 얼마 해서 1년에 7억인가 했고 '99년도 2000년도 할 때는 요율이 40%인가 38% 해가지고 2년에 걸쳐 21억인가 했지요? 이십 몇 천 만원 했지요? 대부를요? 안맞습니까?

재호

김재호행사기획단장

글쎄요. 그 내용은

이진락위원

아 맞습니다. 20억이 초과될 겁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1년 4개월간 한 10억쯤 됩니다. 지금 2백억을 따져도 10억 아닙니까? 그죠? 220억 그래도 지금 꼽아보면 이 사항이 만약에 우리 의회의 동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엑스포 재단이 낼 것은 최소한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는데 여기 얼핏 보도되기에는 임차료가 합하면 20억9천되는데 이게 아마 임차료 15억하고 5억9천이라는 건 아마 원래 봉명 그룹하고 계약할 때 2000년말까지 대부로 계획했다가 우리가 2천년도 초반에 땅을 매입함으로써 그 뒤부터는 사용이 된 걸로 이래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집행부에서 전번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고할 때는 잘못 보고했는데 어찌되었던 임차료가 받게 되면 10억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와서 엑스포 행사 적자 난 것도 엑스포 재단 직원들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부터라도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문화정책 개발원에서 지금 5월 30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참 실망했는 게 가서 저도 토론회 갔습니다. 가가 듣기 좋은 소리로 토론 수당 받고 잘 합니다 박수치고 오면 되지만 경주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혈세로서 시 의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앞으로 엑스포 이어 나갈려고 하면은 엑스포의 수 많은 서울에서 온 교수 이름 걸고 용역비주고 저는 그것은 허사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시 의회에서도 가슴 뜨거운 사람 많습니다. 시 공무원중에 정말 엑스포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경주 사정을 알고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 아니라도 지방에 있는 교수라도 정말 경주를 아끼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차라리 더 적은 자문료를 가지고 한달에 한번 모여서라도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의회를 끌어안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와서 발표하는거 보니까 2003년도에 신화가 어떻고 너무 허무 맹랑합니다. 솔직한 말로, 정말 각오해야 되는게 지금 도지사님이나 이원식 시장님이 밀고 나왔는데 하나의 모험으로 밀고 왔는데 더하고 싶어도 4선 못하잖아요. 3선 된다해도 2002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엑스포 측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결과 그 뒤 2003년 이후부터는 정말 불투명해 집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조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더 머리를 짜주시고 그리고 혹시 자문 위원이 있다 그러면 제가 조직 위원 일을 하니까 경상북도에만 어느 시·군에 이름 다 내놨던데 도 의원들 다 내 놓고 그런데 시의원들은 없어요. 정말 경주시에서 어떤 활약하고 이런 것도 우리라도 한 달에 한번 나가서 자문 구하면 협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앞으로는 모든 운영하시는거 하고 시의원하고 머리 맞대고 자주 의논하고 필요하다면 아까 박재우 위원대로 유니버셜 스트윈이라든가 외국의 중요한 박람회라든가 중요한 엑스포 전시장 같은데 차리리 그런데 가서는 돈 몇억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봐 가면서 향후에는 우리가 시민들의 그런 원성을 듣지 않고 정말 엑스포 공원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주 관광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가능하면 줄이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저 도 의회도 아니고 엑스포 사무실에서 경주시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경주의 많은 언론 기관하고 경실련하고 시민 단체가 문화엑스포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느냐. 일예로 내 인터넷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거 해 주자 그런다고 날 보고 박재우 의원이 말이지. 무상 사용해 주자고 자꾸 의회서 말한다 날 온갖 비난하고 내 인터넷 올라간 사람이다. 이게 지금 박헌오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마음 깊이 좀 새기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시민이 우리를 뽑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 단체 이야기하는 것도 겸허하게 들어야 되고 우리 경주 지방 언론이 이야기 하는 것도 겸허하게 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안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니까 이야기 할 게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현재 자본금이 도가 1억을 내고 시가 하나도 안 내었다면 우리 시 돈 내는 문제 아닙니다. 그것도 자본금을 5대 5로 해서 1억이면 1억 증자하면 됩니다. 증자로 1억해가지고 그거 뭐 관계 있습니까? 도에 50% 시에 50% 할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땅도 50대 50으로 쌌다. 우리는 땅 싼 돈 말고도 문화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기반 시설하는데 30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 땅 값 말고 보불로 도로 확장부터 시작해서 300억을 기채하고 이거 250억 기채하고 550억 기채하고 거기에다가 270억 기채하고 570억 기채했네요. 거기에다가 돈도 또 그 이외 우리 시비를 보조한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에 기채한 전체 금액중에 문화엑스포에 들어간 기채가 약 40%쯤 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시민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본금도 도가 출연 1억 했다면 시의 자본금도 1억해서 자본금도 법인의 자본이 50대 50으로 권한이 똑같이 되어야지. 그 말은 맞는 이야기니까 가서 그것은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개선을 하세요.

두 번째 시설물에 대한 기부 채납 문제는 그것은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도입해 보세요.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데 법에 이게 이 시설물을 도나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여기에 드는 등록세라든가 기타 비용이 또 얼마가 드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되고 또 가설 건축물이니까 그게 오히려 기부채납해서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나중에 용역 나오거든 한번 같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줄려고 해도 법률적인 요건를 갖추어야지 지원해 주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법률적인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 우리 시비가 나가도 우리 시민단체가 이야기해도 우리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했다. 이렇게 돼야 우리도 답을 할 수 있는데 법률적인 요건이 이게 지금 방금 이야기 했는 요건도 맞는지 안맞는지 충분히 가서 협의해서 경주시 의회가 해석을 잘못했으면 경주시 해석이 잘못되었다. 도는 이런 생각에 이 법에 했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정리는 한번 되어야 합니다.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상세히 알아보시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엑스포 하는데 돈은 사업비 들어갔고 또 이 장소가 경주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도의 지금 입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의 지사님 입장이나 도의 관계자 입장을 보면 문화엑스포 경주에 지금 땅 사고 경주에 도가 돈 수 백억 갖다놓고 하는데 다른 도 의원들 보기에는 말이지. 다른 시·군 도 의원들은 오히려 거부하는데 오히려 지사가 욕 얻어먹어 가면서 경주에다가 보내주는데 왜 경주 사람들은 그렇게 안타까운 소리를 하느냐 지사님은 당연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엑스포를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법적인 요건을 안 갖춘 것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자본금 출연이 잘못 되었으면 자본 출연을 시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출연하고 그 다음에 개선할 사항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문이라든가 상설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돈 얼마 아끼지 말고 실지로 한번 나가보세요. 실지로 가서 일본도 비행기로 1시간 가면 됩니다. 오사카 거기 한번 가 보세요. 하루에 10만명씩 들어오는데 오후 4시면 더 못 들어오도록 문 닫아버립니다. 그 안에 화장실 같은 것도 해 놓았는데 엄청나게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저 미국 가서 말입니다. 마이비치 가는 올란드 같은 이런데 가 보세요. 가 보면은 너무 방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중 디즈니랜드 같은 이런 게 한 10개쯤 있는 거야. 한 열흘쯤 봐야 그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대중이 오는 그런 장소에 그런 음식의 식당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포장 쳐 놓고 말입니다. 포장 쳐 놓고 무슨 도 의원인데 무슨 매점 줬다 이권 줬다 해서 경찰이 내사를 하고 신문에 나고 무슨 꼬라지 입니까? 포장 쳐 놓은걸 임대하고 이게 이래선 안됩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이 한번 더 하시면 3선하고 우리 여기 시장이 한번 더 하면 3번 하는데 2003년에 문화엑스포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두 분이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3선이상 더 못하는데 그 어른들이 만약 그만뒀을 때 과연 저 문화엑스포가 존재를 할 수 있느냐 그 어른들이 그만둬도 저것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여러분들이 다 그만두고 후임자고 오고 우리가 다 그만두고 시장 도지사가 다 임기가 끝나 다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저기에 출연하고 투자했는 저거는 연원한 경주의 하나의 명물거리로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지금도 조직위원회 있는 분들이 돈 아끼지 말고 나가가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선진국도 가보고 저런 다중 집회 장소에 그런 곳도 가보고 어느 정도 돈을 5백억 1천억 들여서 하는 건 안되지만 몇 십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개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겠다 하고 우리 경주시도 돈 우리 출연금도 들어가고 하면은 그 다음에 도도 연말 결산되면 가져와서 올해하고 이래이래 됐습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 이래야 시하고 도하고 분위기가 되지 우리 시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말이지. 이거 완전히 촌놈 취급하고 말이지. 돈은 우리 돈 다 갖다 쓰고 해 놓고 보고도 한번 하지도 않고 내용도 적자 났는지 남았는지 밑졌는지 의원들이 홍두깨 모양으로 무상으로 돈이나 내놔라. 무상 양도해라 온 시민단체에서 말이야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난리인데 너거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매도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무처에서 오늘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섭섭하게 듣지 말고

앞으로 문화엑스포가 새로운 발전을 할 도약의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경주 촌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들을 것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도 협조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말 엑스포를 걱정을 하고 앞으로 크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나 행정적으로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지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엑스포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산도 자립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여비에서부터 수용비까지 철저하게 아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갓 태어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낳은 우리 자식이 갓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것이 정말 성장 발전을 해서 세계적인 문화 축전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의원님들께서 좀 걱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엑스포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평가한 부분이나 또 좀 지적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문화엑스포 부지 매입할 당시부터 본 위원은 반대 의사를 상당히 고집해온 사람중에 한 사람올시다. 그때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엑스포 부지만 매입하게 되면 항구적인 문화 테크노 파크를 건설해서 정말 경주는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갖은 희망적인 설명을 우리가 다 받아왔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과 2회의 행사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당초에 시 부지만 매입하면 1회하고 난 다음에 부지 매입을 했거든요. 2회까지만은 현재 시설로써 그대로 하고 3회때는 일체 전체를 새로 건립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98년도에는 우리가 관람객 계획을 500만으로 했지요? 계획이 500만이었습니다.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300만 이었습니다.

김상왕위원

아니요. 500만이고 입장이 320만인가 300만 되었습니다.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목표가 300만명에서 305만으로

김상왕위원

아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말이죠. 목표가 200만 이었는데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한 150만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175만

김상왕위원

175만 또 미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시 개장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상시 개장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매일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이것은 정말 기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봐도 깜깜합니다. 아무런 지금 현재 볼 것이 없습니다. 이 아까운 부지가 그런데 앞으로는 평상시에는 문을 닫고 공휴일에나 문을 함 열겠다 이런 계획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공휴일이고 뭐고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적으로 문을 닫고 경비를 절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말이죠. 약 떡 축제 이외 32일간 43만명 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서는 이것은 앞으로 언제든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고 말씀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받들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1회 2회 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하는 이야기는 수 백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의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고 성공적이라고 이야기 해야되는데 엑스포나 집행부에서만 성공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수 없이 안 듣고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데는 말이죠. 어떤 관광지 한 곳에 볼거리가 있는 곳에 가면 입장표를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좀 개발을 해서 항상 그곳이 사람이 붐빌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어야 되지 항상 적자 적자 이야기하면서 1년에 세 몇억 얼마 되지 않는 이 예산 이런데만 말이지 자꾸 요청을 하고 이렇게 기대어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300만에서 150만명이 줄고 앞으로 그러면 2003년도에는 300이나 400만명이 온다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사실 150만 정도 입장하면 다음에는 절반 줄어든다고 하면 100만도 안되는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하면 그럴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당초에 부지 매입할 때부터 이야기 꺼리가 전혀 달랐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하여튼 앞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결과에 대한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개편을 한다든지 또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경주 엑스포가 정말 세계적인 축전으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문화사업을 어떻게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느냐 자꾸 그런 것으로 대변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뭐든지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 경제와 관련 없이 자꾸 문화사업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대변해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1회때하고 2회때는 기존 건물로 하고 3회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3회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약속한 소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말씀이 있어야지.

정배

이정배사무총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현재 이 자리에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3회 때부터 완전히 영구적인 새로운 건물로 시설을 새롭게 해서 하겠다 하는 약속을 누가 언제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때는 경주 시장님의 답변도 그렇게 했고요. 집행부도

정배

이정배사무총장

아 시장님이 답변 했습니까?

김상왕위원

예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엑스포 측에서도

정배

이정배사무총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얘기가 아니라서

김상왕위원

아니 아니 시의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지마는 엑스포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사무총장

저희 엑스포에서는 그런 방침을 정했다는 보고를 드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건축물 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박재우위원

그것은 기한 없어. 얼마든지 돼

김상왕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3회때도 하고 4회때도 하고 계속 이것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정배

이정배사무총장

저희들 현재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다 거둬치우고 새로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자 그러면

정배

이정배사무총장

건물을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가능하면은 써서 엑스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쓸 수 있는 건물을 허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때는 이게 이번에 매입만 되면 전체 이 관계는 새로 건립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회, 2회하고 3회, 4회하고 언제 이 돈 벌어서 새 건물하고 언제 하겠습니까? 이 건물 다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수익성에 상당한 대책이 없는 한

제호

김제호행사기획단장

걱정을 할 수 있지요.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 도에 가시거든요. 우선에 말입니다. 우선에 저는 정말로 직원들한테 이야기 했는데 정문 말입니다. 정문 그것은 좌우간 인터체인지 들어오는 저런 것처럼 저렇게 큰 돈 안들여도 기와로 가지고 골기와로 가지고 말이야. 정문을 참하게 해서 그쪽으로 앞으로 지나가는 불국사 쪽으로 가는 관광객이 보면 아 여기가 문화엑스포장이구나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포장을 쳐 놓으니까 이것은 보기 싫고 우선 개선돼야 되겠다는 거고 둘째 차 주차하는 주차장은 좌우간 포장해라 큰 돈 드는 것은 아니니까 보도 블록을 깔든지 좌우간 포장하고 안에 거기 임업 시험장 도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도 임업시험장에서 나무 천지 빼까리니까 안에 나무를 조경을 많이 해서 숲도 좀 이루고 화장실 선진국에 좀 보고 개선하고 그 다음에 큰 건물 쓰러지는 거 이것는 큰 돈 드는 거니까 지사님이 한번 새로운 구상을 해야지 여기서 이야기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실무자 쪽에서 그 정도는 지사님께 건의를 하세요.

정배

이정배사무총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엑스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엑스포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엑스포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후 개최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유고가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 위원이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기획안과 제56회 정례회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 회기중 본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화엑스포 부지 무상 사용 동의안과 중남미 여행협회 총회 경주 유치 계획 그리고 경주시 홍역 예방 접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집행 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천읍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임하신 김원헌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축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헌 위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김원헌위원

감사합니다. 선배 위원님의 그 동안의 따뜻한 우의와 오늘의 등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선거구 손중규 전위원님의 유지를 받들어 저희 건천읍 1만5천 읍민의 대변자와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참 일꾼이 되고 더 나아가서 본 시와 본 의회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서도 제 한몸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아직은 본 시의 시정사항이며 본 의회 동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에게 계속해서 많은 용기와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두 배 세 배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를 터득해서 선배 위원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는 진실한 동료 위원으로 자리 매꿈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선배 위원님의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 회의는 오늘부터 15일까지 5일간 열리게 되며 이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3건의 일반 안건과 지난 제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보류된 안건인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백기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전자문서 유통 및 무인 증명 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전자 이미지화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시장, 각 사업소장, 읍?면 동장 및 보조기관은 전자 문서 및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 공인을 가질수 있고 전자 공인은 기등록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 공인은 공인의 신조 개각 폐기후 즉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등록된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 관행 등록 대장에 날인하고 그 날인된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 공인 등록 대장의 해당란에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행정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예 검토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뭐를 얘기 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직인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직인이요. 이 직인은 공인조례 근거에 의해서 등록된 것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중에 요즈음 컴퓨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결재를 위해서 컴퓨터에 사인을 전부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공인 대장에다가 등록을 해서 입력된 사인이 바로 컴퓨터로 결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을 현재 공인 조례에 전자 공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삽입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그럼 컴퓨터에 입력이 되었으면 사인을 직원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니죠.

김하술위원

그러면 어떻게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국장님은 국장님 전결 사항이

박재우위원

조금만 과거에는 직인을 시장 직인을 각 관할국에 있는 걸 사용했는데 이제는 전자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에 사인을 전부 해가지고 그거보고 해야 되거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꺼니까 그것은 이의 없습니다. 하세요.

김하술위원

전자에다가 시장이 그거보고 거기서 사인한다는 이 말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이 미리 전자 컴퓨터에다 시장 사인은 어떤 거다 국장 사인은 어떤 거다 등록을 해 놓고 공문이 올라오면 직원은 공문을 기안해서 전자 이메일로 띄우면 국장 전결로 할 수 있으면 국장이 자기가 받아서 자기 사인이 등록된 걸로 가지고 치면 결재로 넘어갑니다.

박재우위원

됐어요? 이의 없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경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6호로 제정된 여성 발전 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 발전의 기반 조성과 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경주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 단체 사업 여성 사회 활동 여성의 잠재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 교육 지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으로 하며, 기금의 관리는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연도 기금의 운용 및 이자 발생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운용하고 잉여금은 전액 재정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의장

우리 유인물에 내용이 상세히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1억씩 해서 5년간 5억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지금 출연한다는 거 아닙니까?

5년 후부터 이 돈을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인물에 다 있는 거니까 시간도 없는데 다 낭독할거 없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이의가 없는지 그것만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죠?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예 위원장 국장님 내용중에 유인물에 기금 용도는 여성의 사회 활동 이렇게 하면 내용이 원만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노조단체도 아니고 권익증진 그러는 것은 이거 삭제하면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여성 기본법에 용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용도 내용에 권익증진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성 기본법에

유영태위원

누가 뭐 권익을 여성 권익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지금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냐 안하냐 그 얘기만 결정짓고

유영태위원

예 대신합시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유인물로 대신 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유인물에 검토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정이유라든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 여부는 여성발전기본법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6호 제5조에 의하면 남녀 평등의 추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경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은 관련법상 저촉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발전 방향은 위촉위원 구성은 기존 경주시여성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많은 여성들이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 의견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후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수정, 발전적 방향으로 운영함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문항에 대해서 조금 거북한 게 있으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용도는 말이죠 여성발전기본법 30조에 기금의 용도가 기금은 다음 각 호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에서 3명을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 조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용어가 여성기본법이 보면 용어가 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본법에 대한 개념대로 저희들 게재를 한 겁니다.

유영태위원

조례안에 일단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3조 기금의 용도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해서 1항을 삭제해 버리고 5항까지 해 버리면 무난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서 그러면 노인 복지 모든 조례나 이런걸 권익을 넣으면 노조단체나 이런데 권익이 필요한 거지 일반 보조금 쓰고 하는데 권익이 필요합니까? 다른데 했다고 우리 경주시가 따라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용을 봤을 때 좀 거북스러운 내용이라서 권익이 뭡니까?

박재우위원

그런데 유영태 위원 우리가 뭐 돈을 물론 여기서 의결해 줄거냐 안해줄거냐 그것만 하고 문항 문제는 이것은 위에서 여성에 대한 위에서 다 지침이 내려온 것 같다. 문항을 수정하고 안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 문제는 우리가 돈을 해줄거냐 안해줄거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제 생각에 여성에 대한 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시·군이 다같이 이런 똑 같은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권익증진해도 별 의미가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돈이 지금 경주에 19개 여성 단체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1년에 1억씩 해서 5억을 모아서 이자를 가지고 5년 후부터 그러니 지금부터 5년 후부터 이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5년 후에 사용해도 19개 단체를 몽땅 다 이 기금으로 사용하니까 이것은 1년에 1억씩 출연해 주는 거니까 큰 우리 재정 형편에 큰 부담이 아니니까 이것은 동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문항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돈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이것만 결론지으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마무리 짓지요? 뭐. 이게 어느 시·군들이나 이 문안대로 해야 되거든.

유영태위원

이의는 없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황남동 청사 주차장부지 매입 건입니다. 1999년도에 신축된 황남동 청사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되므로 인접된 주택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동시 고질 민원을 해결코자 황남동 314-3번지 외 1필 353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합니다. 둘째 시유잡종재산 매각 건입니다. 1960년대 농촌 개발 정책사업으로 임야를 개간하여 경지가 된 토지 및 산재한 임야중 산내면 대현리 산 90번지외 143필 임야 154만 458평방미터를 매각하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적합한 잡종재산중 미매각된 재산인 동천동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내 잔여토지 동천동 987-26번지 외 2필지 대지 753평방미터와 구 육묘장인 외동읍 입실리 1357-1번지 외 6필 전 24,983평방미터및 폐철도부지인 성건동 677-130번지 대지 270.3평방미터 그리고 용도 폐지된 관사 성건동 410번지 보우아파트 202동 301호 외 5세대 건물 419.1평방미터를 매각하여 각종 민원 해소 및 부지 확보 재원 조달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하여 시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업무이므로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황남동에 있는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거 그것도 매입해도 좋고 그 다음 보우아파트 오래되어 노후되어 낧았는 거 아마 시의 국장들 관사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해야지. 그것은 앞으로 쓰도 못하는 거고 처분하고 옳은데 사야되는 거니까 다른건 다 좋은데 산내 산림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산내 파는 장소가 어딥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산내 대현입니다.

박재우위원

대현?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울산 경계하고 그쪽입니다.

박재우위원

울산 경계 거깁니까? 목장쪽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목장쪽이 아니고 울산 경계쪽에

박재우위원

몇 평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총 현재 이번에 올린 것이 46만5천평 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46만5천평을 사는 사람이 어떤 용도로 뭐 한다고 사는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지금 1960년대에 농경지 개발을 해서 거의가 지역 주민들이 대부도 하고 그렇지 않고 산악지대는 그냥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박재우위원

현재 지금 농지로 되어 있거나 개간을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대현 동민들이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부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불하를 하는 겁니까? 한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재우위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대구나 다른데 사람이 거기 와서 대단위 목장이나 아니면 골프장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동네사람들이 땅 이용하고 있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해마다 대부 계약을 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30명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대현에 있는 30명되는 동민들이 이 땅을 많게는 몇 천평부터 몇 백평까지 밭으로 소작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더 가질 이유가 없다 그 사람에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나는 왜 묻느냐 하면 45만평 누가 골프장을 하든지 다른 용도에 개인적으로 누가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처분하는걸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야 해야 되는데 안그러면 나는 목장쪽인줄 알았는데 목장쪽도 아니고 대현같으면 언양 넘어가는 그 어디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대현동도 우리 산내 면민들이네요?

그 사람들 세대별로 다 나와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한 사람에 몇 평씩 대부 계약이 몇 년씩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보편적으로 1960년도 이후에

박재우위원

30년씩 되었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보면은 그게 대부계약이 3년에서 5년 그렇게 갱신을 계속 합니다.

박재우위원

갱신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년씩 소작한 했는 택이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많게는 그렇게도 나옵니다.

박재우위원

산골짜기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산골짜기 사는 사람 시 땅 계속 대부 계약하는 것 보다 자기 소유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소유 만들려고 합니까? 만일 이것이 의결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삽니까? 안 그러면 또 안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1999년도 11월 29일날 의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 승인 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말까지 여기에 따른 전부 조치를 하고 해보니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처음이라서 시간적 여유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홍보관계라든가 이것이 안되어서 도저히 그때는 146필지중 2필지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저희들이 2000년도 12월 24일날 밤에 올라가서 하니까 요구 사항이 그겁니다. 토지감정 가격이 나온 게 현실가격보다 너무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다시 2차로 어떤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2차로 지금 상정을 한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손호익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쯤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공시시가는 임야는 1천원에서 1천5백원 정도

손호익위원

46만평 전체 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한 얼마쯤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임야는 1천원에서 1천5백원사이이고요.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그리고 전은 한 1만5천원에서 2만원 사이 대지는 3만에서 6만원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총 45만평에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공시지가는 현재 4억9백만원 정도

박재우위원

감정가격은 얼마나 나오는데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감정가격은 한 13억 정도

박재우위원

그러니 그만큼 13억이나 많이 나와가지고 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이 기준은 감정에 의하지 않고는 또 다른

박재우위원

주민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서 주민들도 살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는 1차보다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년 되었거든요.

박재우위원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작한지 2년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괜히 해 가지고 안 사면 되자나 다 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충분히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홍보는 지금도 많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저는 내 생각에 가급적이면 감정원한테 이야기해서 최대한 싸게 받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가결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술위원

위원장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1차 다음에 또 2차 또 있지요? 2차까지 포함 되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47필지는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하술위원

받았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재 새로 하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김상왕위원

위원장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하나만 물어보시다. 그러면 주민들이 좀 팔아 달라고 불하해 달라고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매각할려고 하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닙니다. '99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었고요. 또 기획위원장이신 박규현 위원께서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산내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요구를 했는데 금이 안 맞아서 안 샀단 말이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선뜻 살려고 하니 현재 토지시가가 최하 저하로 떨어져 있으니까 자꾸 멈칫 멈칫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기 지금 매각재산은 말이죠. '99년도에 전부 1차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는데 그 동안에 일부 매각하고 남은 거 연한이 지나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태위원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아파트 말이죠. 내용에 비고에 용폐된 관사 이랬는데 이거 땅을 팝니까? 건물을 용폐된 관사를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대지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유영태위원

그런데 용폐같은 이런 것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용도 폐기 시청관사로 사용하던 걸 지난번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용도폐기를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야 팔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해야 팔거든요.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용도 폐기는 건물 용도 폐기가 아니고

박재우위원

그렇지

유영태위원

우리시의 재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관사를 사용하던 걸 용도 폐기 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유영태위원

난 건물 용폐

박재우위원

건물 폐기하면 무허가 되어버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제56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 문화엑스포 이것은 아까 우리가 조직위원회에서 와서 충분히 다 따지고, 설명 다 했고, 유인물 다 나왔고 하니까 전문위원 새로 설명 들을 필요도 없고, 또 주무국장한테 설명 들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 지금 법령도 다 나왔고, 지방재정법 85조 규정에 따라 하고, 또 동법 시행령 88조 2항에 다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가결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원안대로 해주는 것으로 동의하면 좋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날짜가 변경됐기 때문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된다고 그러네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2001년도 5월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보 고)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종합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문화엑스포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향후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절차를 밟아 공유재산의 귀속을 확정하여야 관리, 감독, 지원이 용이할 것이며, 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는 법률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3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거기에 건물 뭡니까? 기부채납 관계 그 관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상당한 법령 연구하고 한 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잘못 돼버리면은 그 큰 많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 만약에 기부채납을 해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경주시하고 도 예산으로 그것을 다 수리하고 뭐 하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잘못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꼴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기부채납을 설령 법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연구를 해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재정적 부담이 없느냐. 이런 걸 깊이 검토해서 해야지. 그 큰 건물이 많은데 한 동 짓는데 돈 수십억이 드는데 그게 만약에 그것도 조립식 같이 되어 있는데 바람에 날아가서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 돈 몇 십억씩 계속 내놔야 되는데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기부채납 문제는 여기에 조건을 걸지 말고 그것은 추후에 법령검토나 도하고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또 우리 시도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는 게 좋은지 안좋은지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에 처리하고 여기에 무상임대하는 데 대한 조건에는 제시를 하지 말라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무상을 지금 어차피 조금 전에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따질 것은 많이 따졌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양해를 해줘서 문화엑스포가 빨리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국장님, 시효가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6월23일 이전에 다 하면 되는 거죠? 그 때 가서 승인하면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금년 6월22일까지 유상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김하술위원

만료전까지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현재 임시회가 다음달에 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반 사전에 준비가 또 필요하거든요

김하술위원

그거 주는데 무슨 준비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도하고 절충도 해야 되고, 문화엑스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해주는 조건으로 하되 아까 이진락위원이 이야기하던 제반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도 타당한 일 아닙니까? 이거 해주고 난 뒤에 또 딴소리 하지 말고 박재우위원이 방금 말씀한대로 우리가 받으면 좋으냐 안좋으냐 따져보고 또 이진락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재산을 왜 문화엑스포에다 등록을 해주느냐 아무리 가건물이라도 우리 돈들인 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정당한 것 아니냐 이런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시일을 좀 유보하면 어떻겠습니까? 6월에 또 임시회에 붙이면 안됩니까? 그거야 행정부에서도 요구하면 임시회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원만히 해서 우리가 다 해준 뒤에 해주쇼 하면 그것도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시에서도 한 번 따져보라고요. 박재우위원이 방금 얘기하듯이 받아서 우리가 이익이냐 안받아서 이익이냐 그것도 알아보시고 우리 재산을 아무리 가건물이라도 거기 줘버리고 우리 돈 실컷 들여서 해주고 이거 다 승인해준 뒤에 새로 해주쇼 하면 그것도 이상한 문제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동의안입니다. 부지에 대한

김하술위원

예, 그러니까 부지하는 중에 이것도 같이 해결을 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또 따지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좀 이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들 시의회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도의회도 같이 저희들이 회기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박재우 전 의장님이나, 김하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가설건물을 명의변경을 함으로 해서 실익이 될 것인지, 또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것도 그렇고 아까 출연금 1억도 그렇고 도는 1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돈 실컷 주고 출연금도 안되어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안해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해주되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얘기해서 따지고 넘어가자 이 말이예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출자금관계는 이 무상사용동의안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충분히 추후에도 출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임석위원

국장님 간담회시에 우리가 이원식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박헌오위원이 지적하신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동대에 용역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용역을 줬습니까? 몇 일 날짜로 줬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5월말일에 성과품이 나옵니다. 6월말에 나옵니다.

최임석위원

언제 줬는 것도 모릅니까? 연초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