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KBS 청주방송국 민수아 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HCN 충북방송 황정환 보도팀 취재기자 같이 동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처와 직속기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12월 11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님과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부지사님에게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도록 하죠.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중간 중간에 자료 요청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실 일이 있으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직속기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우리 연철흠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각종 설명자료에 자담이 있으면 기타란에 자담의 표시를 해 주고 수치를 앞으로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대농과 소농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농과 소농.

제가 예산서를 죽 훑어보니까 주로 대농들을 위한 예산들이 다 집중돼 있다, 그래서 강소농에 대해서도 예산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작목반이나 연구회 아니면 법인 이런 데서 묶어 가지고 이 사업을 공모신청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있는 소농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잘 알겠지만 어떻게 됐든 연구회나 법인이나 작목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 혜택들을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다음 질의에 앞서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충북 농업혁신 비전 선포식 운영 허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월 달에서 3월 달에 하는 농업 현실 속에서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111주년이니까 농업인의 날 1111, 11월 11일 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 한번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우리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이상욱 위원님.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신가 한번… 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중식과 휴게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이 예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간이 1시간 내에 끝날 여건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오후 2시까지 속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다 정돈되신 거죠, 의석 정돈하셨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님과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부지사님에게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도록 하죠.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중간 중간에 자료 요청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실 일이 있으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직속기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우리 연철흠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각종 설명자료에 자담이 있으면 기타란에 자담의 표시를 해 주고 수치를 앞으로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대농과 소농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농과 소농.

제가 예산서를 죽 훑어보니까 주로 대농들을 위한 예산들이 다 집중돼 있다, 그래서 강소농에 대해서도 예산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작목반이나 연구회 아니면 법인 이런 데서 묶어 가지고 이 사업을 공모신청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있는 소농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잘 알겠지만 어떻게 됐든 연구회나 법인이나 작목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 혜택들을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다음 질의에 앞서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충북 농업혁신 비전 선포식 운영 허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월 달에서 3월 달에 하는 농업 현실 속에서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111주년이니까 농업인의 날 1111, 11월 11일 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 한번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우리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이상욱 위원님.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신가 한번… 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중식과 휴게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이 예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간이 1시간 내에 끝날 여건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오후 2시까지 속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다 정돈되신 거죠, 의석 정돈하셨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정잭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잠시 휴게를 통한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연철흠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99쪽,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간단하게 대상 장애인에 대해서 대상인원이150명인데 이게 3년간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설명자료 699쪽. 1인1기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에 대해서 3년간 5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 신규 사업인가요? 그럼 생산활동이 가능한 20에서 60세 장애인 모두가 가능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맞춤형으로 할 때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굴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돼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점심식사 후에 1시에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제가 그분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정책복지위에서 나름대로 걸러지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