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궁금한 거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무예마스터십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평가가 좀 정확하게 된 적이 있나요?

평가 관련 회의나 보고서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충주에서 행사가 잘됐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럼 그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무예마스터십 관련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아홉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무예마스터십 행사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거로 그렇게 봐질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소관 상임위인 행문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예마스터십 행사, 행사가 이렇게 단일한 행사가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나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업들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만 안 했지 그런 연속성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평가나 공론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행문위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부분들은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아홉 가지 사업인데 이 아홉 가지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실지로 사업을 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추경에서 올라와서, 그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다섯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들이 올해 다시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충북도의 역점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고 좀 광범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도 작년에 예결위에서, 특히 무예액션영화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제천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충주에서 이 영화제를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가 또 추경에 4억이 더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도 그 기조는 그러니까 ’20년도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안정성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좀 부족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하자, 이 사업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었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정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홉 가지 그러니까 연속된 사업들은 계속 하시겠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올해 무예마스터십 행사 관련해서 전체 들어간 예산 총액이 얼마죠? 사실 도에서, 특히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조직적으로 따라가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어렵게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도에서 얘기하듯이 일반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측면들도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게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뺄 걸 빼고 그래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협력공동체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민간단체,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 운영지원이 액수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다른 단체는 별로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특히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 누가 답변하실까요?

명세서는 46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34쪽인데… 그러면은 이 예산이 다른 항목에 있던 거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건가요? 이상정 위원입니다.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궁금한 거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무예마스터십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평가가 좀 정확하게 된 적이 있나요? 평가 관련 회의나 보고서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충주에서 행사가 잘됐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럼 그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무예마스터십 관련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아홉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무예마스터십 행사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거로 그렇게 봐질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소관 상임위인 행문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예마스터십 행사, 행사가 이렇게 단일한 행사가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나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업들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만 안 했지 그런 연속성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평가나 공론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행문위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부분들은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아홉 가지 사업인데 이 아홉 가지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실지로 사업을 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추경에서 올라와서, 그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다섯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들이 올해 다시 계속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충북도의 역점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고 좀 광범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도 작년에 예결위에서, 특히 무예액션영화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제천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충주에서 이 영화제를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가 또 추경에 4억이 더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도 그 기조는 그러니까 ’20년도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안정성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좀 부족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하자, 이 사업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었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정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홉 가지 그러니까 연속된 사업들은 계속 하시겠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올해 무예마스터십 행사 관련해서 전체 들어간 예산 총액이 얼마죠?

사실 도에서, 특히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조직적으로 따라가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어렵게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도에서 얘기하듯이 일반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측면들도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게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뺄 걸 빼고 그래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협력공동체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민간단체,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 운영지원이 액수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다른 단체는 별로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특히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 누가 답변하실까요?

명세서는 46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34쪽인데… 그러면은 이 예산이 다른 항목에 있던 거를 여기다 갖다 붙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