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안진수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등 아파트의 경우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2/3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수정할 경우 기존 주택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만권의 침해로 주거 환경 열악과 지가 하락 등의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이미 동 규정을 적용하여 10개 단지에 1100세대의 아파트가 사업 승인을 받아 시공중이거나 착공 준비중에 있어 형평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고 또한 동 규정을 2000년 3월 20일 개정하여 1년 정도 시행하다 종전 규정과 같이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번안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