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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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언론 관계자분께서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방청인께서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소리 내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로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필요할 경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78) -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79) - 행정복지위원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87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79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오진규 공보관입니다. 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서종선 공업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인 지원을 위한 필수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9059억 원의 5.25%인 1001억 원이 증가한 2조 61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780억 원, 특별회계는 2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금년 2539억 원 대비 87억 원이 증가한 2627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필수 재원 마련을 위해 예년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추진하게 되었고 어려운 재정 상황 극복을 위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설명은 성심성의껏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부시장님, 우리 시의 경제 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굉장히 상승했고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는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민 경제는 물론, 세수 부족의 어려움이 커져 가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 심사 전에, 사전에 충분히 추경 심사 예산에 관해서 결재 및 보고를 다 받으셨습니까?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네, 우리 세종시 경제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을 통해서 보고받았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은 법정으로 지출해야 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했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어려움과 이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써도 취약계층에 대한 법정 지출금을 꼭 마련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서 행사성 경비라든지 경상비를 대폭 감축해서 그쪽 예산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를 추경예산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예산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다른 말씀은 없으신가요?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물가고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시민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사업들이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탁 말씀을 주신 것으로 감안하고요. 예산안 올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보고받았다라는 말씀, 확인 절차 있었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시장님,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미시·거시 다 앞으로 갈수록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초기·중기·장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국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전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서요. 저희들도 AI나 스마트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서민들이 물가에 대한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농수산물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서민들께서 시장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들도 유념하면서 생활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그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려울 때는 감축을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연차별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아, 지금은 힘들지만 언제쯤은 괜찮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데 그런 보고들은 하나도 없고 “어렵다.”는 말로 그냥 무조건 다 삭감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지역구로 돌아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세종시 발전 방향을 국가 발전 방향의 축과 맞춰 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세종시법 개정안을 통해서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세종시의 정체성에 맞는 도시로 정립하기 위해서 정원도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정원도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보통교부세 문제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법을 고쳐서 17개 광역시·도에서 받는 거 평균값만 받아 와도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 좀 답변 듣고 싶어요.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보통교부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 하신 대로 단층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통교부세 TF를 만들어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의 측면에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가 일반관리비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적게 산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고요. 우리 시가 행복청으로부터 시설 이관받은 것을 관리해 나가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타 시·도와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쪽하고 우리의 상생을 찾는 방안을 해야 법으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조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도시라는 그 원안을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원안은 지켰는데 행정도시를 발족할 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자족이라는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10년간의 빠진 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자족이 빠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도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완벽한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시의 발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가 발족한 지 10여 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시만큼 발전한 도시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부 인구의 유입과 자족적인 발전 성장을 이루는 성장 동력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 축으로써 공무원 산업, 최근에 중앙 공무원, 중앙 행정기관이 이관해 옴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산업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검토해 본 결과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 사업이라든가 컨벤션 관련한 산업들이 우리 시에 아직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요. 그것에 관련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족 기능 확충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가 중앙부처가 있음으로 해서 각종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얼마나 따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어렵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세수가 어떻게 보면 등·취득세, 거래세 여기를 통해서 재원 확보가 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 지금 부동산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정말 곳간이 텅텅 비는 상황인데요. 저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이게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시간을 얻었는데요.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부시장님께서 “다른 시 지자체와 경쟁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부시장님 밑에 계신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다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배부된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 가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가 항상 회의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교부금, 보통교부세 이 비율에 관해서 항상 나오는데 사실 우리 시가 마땅한 성장 동력, 주력 사업이, 산업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게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세종시교육청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특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정도에서는 이런 보통교부금을, 현재 상황은 계속 기한이 연장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더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가의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가져가는 만큼 다른 지자체는 많이 못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약간 경쟁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많은, 지금 4대이지만 3대에서도 보통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모임도 있었고, 4대에 와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질의를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많은 단체, 세종시 전직 의원님들이 계셨던 의정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솔직히 궁금한 거는 문제는 항상 제기되지만 우리 세종시 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방향이다.” “어떻게 하겠다.” “현재까지 어떻게 노력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법리적 해석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 보겠다.” 아니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콘택트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게 지금, 부시장님이 취임하신 지도 그래도 좀 되셨으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거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경쟁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거는 그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아 오려면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는 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이게 법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논리를 만드는 거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세제를 연장하는, 매년 3년씩 연장하는 방법을 취해 왔는데 이것만 갖고는 우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와의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아마 기준재정수요액 중의 일반관리비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훨씬 더 많이 커져서 관리할 시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타 지자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산식에서 우리 시가 타 지자체보다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재정수요액 관련한 세부 지표들을 분석해 보고 그중에 우리가 타 지자체의 비율보다 조금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비율을 중심으로 행안부에 산식 개정에 대한 수요를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산출액이 좀 커지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은 모든 지자체가 기준재정수요액보다는 보정수요액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보정수요액 쪽에서 큰 이득을 볼 부분이 크지 않아서 지금 기준재정수요액 중의 기초수요액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타 지자체에 알려지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지역 내부에서 내밀히 연구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보정수요액 관련된, 왜냐하면 타 지자체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이관되는 시설들이 많아지면서 일반관리비 증가 방향 이런 쪽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처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식으로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시도한다는 거를 지금 확인한 거에 약간 의의를 두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성과를 거두시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새로운 거를 하신다거나 계속 이런 게 될 때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아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들과 많은 공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아직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해법을 찾지 못해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고요. 지금부터 3개월 정도 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우리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절박하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아니,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여러 가지 말씀 주실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요지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 올리는 부분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 “확정 전이기 때문에 공유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것도 서로 같이 나눈다는 의미로 소통을 해 주시라는 게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말씀이셨습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위원님들의 여러 당부 말씀이 있겠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 따로 있으시면 따로 시간을 한번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존경하는 김학서, 최원석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시장님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 궁금한 거만 좀 물어봐도 될까요?

김현옥위원장

부시장님께 말······.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켜짐)유인호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정리 한번 하고요, 3개월 만에 또 제1차 추경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 중에 “사업별 업무 보고는 다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세출 증감도 하시고 세출 구조조정도 하시면서 결국 “취약계층 법정지출금을 만드는 데 이번 사업의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대표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감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답변을 주셔서 순간 딱 떠올랐던 게 이 행사성 사업 경비를 줄여 가면서 세종시 전체의 행사성 사업을 보신 건지, 아니면 특정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신 건지라는 의구심이 일단 하나가 들었고, 감액의 기조, 증감의 기조를 어떤 걸 가지고 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이 궁금해서 그거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행정부시장

증액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꼭 지출해야 될 법정, 취약계층을 위한 증액하고 교통 관련한 지원금, 보조금에 대해서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행사성에 관해서는 세종시에 다양한 동별 행사와 체육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 축제는 강화하고 다수 축제는 통합하거나 대표 축제하고 연결성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표 축제를 강화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축제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되어야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동별로 하는 행사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 효과나 우리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표 축제로 키워 내서 축제도 하나의 산업으로 하자.” 이런 쪽에 집행부 쪽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번에 예산의 첫발을 내디뎠고요. 앞으로 대표 축제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업추비와 출장비, 여비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갔는데 그거는 액수는 크지 않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더 강화하는 지표로 삼는 차원에서 집행부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줄이는 대표적인 예로 경상비 절감을 채택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별 판단은 세부적인 질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이 있지 않으면 부시장님이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운영과에 요구합니다. 최근 3년간 일·숙직비 지출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과는 산건위니까 잠시 후에 하고, 산건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세부지침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부록 참조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지금 요구······.

김현옥위원장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혹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경제산업국에 농촌 왕진 버스 사업 관련해서 2023년까지 이용자 수랑 이용 지역이라든가 주요 진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최근 5년간 적자 노선 손실 보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에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관련해서 통합 감리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구간이 어디인지 지도와 표식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예산 절감을 위해 요구하신 위원님만 인쇄본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본이 꼭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와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위원님의 발언 시간을 10분 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이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벨소리가 울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와 공보관, 운영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과 오진규 공보관,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와 공보관, 운영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김현옥위원장

이번 제1차 추경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기금 전입금 18억 원, 그리고 예수금 70억 원, 특별회계와 기금 간 예탁금 원금·이자 회수 수입 12억 원, 예탁금 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나 이에 대응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그······.

김현옥위원장

잠시만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옥위원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정책사업 같은 경우 범위 금액의 20%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상대 회계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또한 동일 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동일한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므로 세입·세출 중복 부분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특별회계의 내부거래 과목은 의회에 제출하였지만 기금 내부거래 과목은 의회의 의결 없이 자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거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여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금과 일반·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과목에 대해서 의회 심사 의결 전에 기금운용을 자체 변경하셨는데요. 내부거래 일치를 위해서 기금 자체 변경에 맞추어 심의·의결을 강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에 내부거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도록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수정되면 결국에는 내부거래가 저희가 제출한 것과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관행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집행부 차원에서 원안 통과를 전제로 내부거래의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켜서 제출하고, 부득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음번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서 내부거래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매년 해 왔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조금 전에 실장님의 표현대로라면 “관행적으로 원안 통과를 전제하”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원안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존중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이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자꾸만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고, 또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지난번 본예산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자체 기금보다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의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더 세밀하게 살피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1회 추경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3건인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산림공원과 도시바람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맞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47억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균특회계로 진행되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 세수 부족이라든가 경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매칭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었고, 또 올해도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감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방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을 알고 계셨잖아요. 특히 바람숲길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정원도시와 관련해서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공약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업들이 시에 보이는 부분들, 미관적인 부분들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정작 필요한 사업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복지라든가 필수적으로 돼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지방채 발행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지방채 47억 원을 돌리게 된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번에 바람숲길 조성 사업은 저희가 부득이 예산 사정상 지방채로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세종시가 미세먼지도 많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서 과거부터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산림청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 정부, 다음 정부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세종시의 여건을,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바람숲길은 예시로 든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정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작년에 많이 투여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원도시박람회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도시 제반의 여러 가지 예산들이 반영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시험 관리 출제 과목 축소 예정으로 지금 감액이, 감이 올라왔는데요, 3750만 원.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자체 출제를 19과목을 문제 냈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충청권 4개 시·도 교육 담당자들끼리 협의해서 “학예사라든가 보건직, 연구직 이런 분들 공통으로 하는 부분들은 시·도별로 공동 출제하자.”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각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출제하게끔 협의를 맺은 그런 상태에서 축소 과목에 대한 금액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출제하는 문제가 세 문제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비용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확정으로 지금 이해하면 될까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확정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공동으로 출제하시고 문제가 줄었다라고?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자료 첨부 서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서류 7쪽 보시겠습니다. 통계목에 201-01인데요. 일·숙직비가 지금 615만 2000원 감액이 들어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일·숙직비는 이미 일수와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감액이 됩니까? 일직비·숙직비 같은 경우인데.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에서, 우리 시청 내에서 하는 당직비는 감액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자택 숙직을 확대하려고 당초부터 계획한 부분이 있어서 자택으로 이제, 그전에는 9시나 10시까지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자택 근무를 들어가서 아마 당직비 2만 원씩을 지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읍·면·동별로 자택 근무를 확대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그 부분을 아껴서, 읍·면·동에서 아마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택 근무자의 유동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감액이 올라왔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겁니까?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소관에서는 당직비를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 시 전체 거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금액 예산 자체보다는 이런 일·숙직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이게 다 우리 시민분들의 세금인데. 그러면 다른 말로 보면 이거는 “본예산 자체에 잡지 않아도 될 예산인데 잡았다.”라고도 반대급부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거 한번 확인을 더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공원관리사업소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거는 분명하게 자료 및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운영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경직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실장님,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들이 감액도 있지만 증액도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본예산 대비 미처 정리 못 했던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예산 부분들이 투여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더 투여를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만 자료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30분 전 올라온 기사거든요. 증권 투자 관련돼서 왔다 갔다 하셨다, 이게 30분 전에 올라온 기사고. 이게 새올에 직원들이 올린 것 같아요, 사랑방에. 새올을 통한 사랑방에 올렸는데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봤습니다. 기사는 못 보고 올라온 내용들은 봤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월 13일 작성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18일인데. 내용 중에, 저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관계 부분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사실 관계 역할들은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없는 게, 이번에 감사위원회가 감액 추경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업추비 관련돼서. 그래서 혹시 예산 때문에 감사 계획을 못 갖고 계시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필요해서 이게 계획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획이 없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혹시 예산의 증액이 더 필요하신지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감사위원회가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전에 일단 필요하시면 위원장님 의견을 들으시는 게······.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세종시에서······.

김현옥위원장

감사위원장님.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충분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업무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에 특정업무경비는 없는 겁니까, 원래?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특정업무경비가 업무추진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현옥위원장

업무추진비와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정업무경비는?

광남

김광남감사위원장

아······.

김현옥위원장

원래 편성이 없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 없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김현옥위원장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감사관에 특정업무경비가 세워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특정업무경비가 감사위원회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없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있었는데 없어진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 기조실 예산부서에서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운영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24페이지인데요. 시험 관리 이거 우리 행복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시고 이번에도 질의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들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시스템 여기 관련해 가지고 재정 악화라는 위기가 어떻게 보면 뭔가 긍정적인 개선을 이뤄 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보고 계신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최원석위원

네, 운영지원과장님. 사실 저는 이걸 보고 드리고 싶은 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거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시에 지금 총 9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잖아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최원석위원

원래 8개였다가 지금 일자리진흥원까지. 거기 같은 경우는 채용을 각자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하고.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면접으로 볼 수도 있고 위탁해서 아마 시험 보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걸 보면 출자·출연기관에도 채용에 관한 비용들이 각각 책정이 돼 있을 건데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예전에 한번 각 출자·출연기관에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살짝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통합 시험을 실시해 주는 게 어떤가,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기관마다 각기 다른 시험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시험을, 가산점도 심지어 다 달라요. 지금 이런 게 다 다른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로 묶으면 실제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운영지원과 소관의 공무원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산하의 공기관 그런 데 채용도 이런 걸 도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얘기는 인사 담당자분이 말씀을 제안을 해 주셨고 심지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이 케이스처럼 부족한 재정 상황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산하기관의 채용 실태를 한번 기획조정실하고 상의를 해 봐서 도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이게 비용 절감 효과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관마다 시험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 다른데 거기를 위해서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일부 기관 같은 경우는 채용에 대한 애로 사항을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 채용에 대한 지원자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에 대한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9개 기관에 대한 통합적인 준비를, 그러니까 통합적인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또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일단 운영지원과에서도 여기는 했으니까 거기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운영지원과에서 맡아 가지고 그런 걸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조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와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 오진규 공보관님,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김현옥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70쪽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김효숙위원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인데요. 당초에 공동캠퍼스가 만들어진 부분이 LH에서 국가균형발전이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무업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공사 중단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반기를 목표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에서 행복청에서 예산을 6억인가요, 얼마나 부담한다고 하셨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6억 4600만 원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행복청.

김효숙위원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서로 부담하기로 한 거 이전에 만약에 그게 그렇게 안 됐으면 행복청에서 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삭감을 하긴 하지만 20억 원을 들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행복청하고 우리 시가 작년에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30억 원 정도씩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세종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어러운 여건 속에서도 작년 본예산에 28억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6억 4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서 연초부터 예산 문제가 부족하다는 거를 우리 세종시나 행복청도 잘 알고 있어서 1월부터 관련 국장하고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행복청에서도 반드시, 일단 개교가 9월로 미뤄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룬다는 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행복청에서는 부족한 예산은 LH랑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저희한테 전해 왔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서로, 캠퍼스가 잘 준공이 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으로 잘 가야 되는데 의지만으로 갖고 가기에는 이게 예산의 범위라든가 또 상황이 너무 많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 그러니까 반토막도 아니고 지금 4분의 1 정도를 예산 확보를 못 한 상황들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 상황이 생기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조금 더 LH랑 협의해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뭔가 행정적으로 그런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LH와 행복청이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행복청에서도 법적인 책임이, 9월 개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그거에 따라서 조만간 입주 계약을 맺고 들어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학교 학생들 식당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기본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에서도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LH가 그 부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반으로 하면 아까 6억 8000인가요, 그렇게도 지금 만들 수도 있어요, 반반으로 하게 된다는 당초의 계획대로. 하지만 우리 세종시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9월에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속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감은 좀 합니다만 20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의지를 저희는 보여 주고 있으니까 행복청과 LH가 정말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도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김현옥위원장

기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차 추경에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심의가 없었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저희에게 제출되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지금 대규모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고 제출되고 한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서 이번에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것 아마 검토보고서 보셔서 알겠지만 5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검토하셨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김현옥위원장

추경에 제출된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본예산 때 위원장님께서 예산 제출 전에 사전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시고 당부를 주셔서 저희도 이번에 추경예산안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 봤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한편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 측면에서, 심의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전 절차가 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해석 여지에 따라서는 사전 절차가 어떤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부는, 물론 여기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일부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동안 집행부나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봤을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든지 또 어떤 부분은 단순한 통계목의 변경은 대상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안 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안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운영 규정이라든지 예산편성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집행부 자체에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미이행했다는 말씀은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항상 형평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긴급한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순차적인 것도 이런 것들이 미이행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처럼 5건 중에 일부는 차치하고라도 심각한 동의 절차 미이행 부분, 그다음에 항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나중에 제가 답변을 따로 받기로 하고요. 이게 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상임위에서 일차 심사를 하고 최종 심사를 하는 기관임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보고가 되었거나 거기에서 절차를 생략한다고 됐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제가 부탁드렸지요.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부분 기억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현옥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고받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발견이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기조실장님, 세입총괄표 예산안 한번 보겠습니다. 14쪽 한번 보세요. 보전수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잉여금 증감률이 124.11%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37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672억이 됐지요, 잉여금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짤 때는 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1월에 가결산을 해 보니까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 작년 연말에 지방세가 200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예산이 모자라서 실·국에 집행을 유보한 게 있습니다, 집행을 덜 하도록 한 게.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372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번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 부분을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50%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온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3년 내지 5년 평균 추계액을 계상하셔 가지고 80%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조기집행은 물론이고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집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제1차 추경에 이렇게 124%의 순세계잉여금을 증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후에는 이거는 80% 이상까지 본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께서 먼저 거수를 하셨는데······ 그럼 김학서 위원님 하시고 김영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 70페이지 공동캠퍼스거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 한 내용에도 조금 들어가 있고 이 공동캠퍼스 건설은 LH에서 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LH가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짓는 거는 문제가 없고 운영비 쪽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금액 보니까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겠어요? 올해 한 9월에 완료 예정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9월에 개교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개교가 되면 운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깎아 가지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예산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단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재원은, 현재 이 금액만으로는 개교 준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 부족한, 본인들이 원래 약속대로 최소 30억 원 정도는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족분에 대해서 LH랑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H가 어떤 형태로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동캠퍼스가 앞으로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담당하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뒤처지게 되면 세종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운영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만 공동캠퍼스가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이나 저희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기재부와 또 관련 부서랑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에 협의를 하셔서 확보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대책은 뭐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물론 국가 예산, 기재부 예산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원활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세종시와 행복청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행복청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구체화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일을 진행하는 건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거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발생을 한다면 과연 대책은 뭔지, 그 대책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이거는 질의를 했던 건데 왜 대전세종연구원이지요? 세종시도 엄연히 대전하고 같은 광역시인데 대전 자가 왜 들어가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세종연구원을 별도로 안 만들고 당시에 대전시와 세종시가 협의를 해서 하나의 연구원으로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공동의 과제들, 대전과 세종이 아무래도 생활권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공동의 과제들을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대전세종연구원이 됐습니다. 과거에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북이 연구원을 같이 운영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나 모든 게 공주보다도 달려요. 내가 5분 발언 안에도 들어갔던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5분 발언하고 뭐 하고 지적을 몇 번씩 하는데 사실 그 안에, 대전세종연구원에 세종을 연구하는 사람이 포지션이 얼마나 되는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종 연구, 그러니까 인원만 18명입니다. 연구하시는 분은 13명이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중에 세종 포지션이 얼마냐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세종시만 연구하는 게 13명이고요. 세종 포션이 13명입니다, 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전체 중에 저희가 열세 사람의 박사가 우리 세종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우리 세종시 하기도 바쁜데 “대전” 자를 왜 앞에다 붙이냐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이제······.

학서

김학서위원

주가 대전이잖아요, 지금.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주가 대전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예산을 비율대로 지원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불리하게 된다고 하면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대전과 세종 연구소를 분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갖고 가는 이유가 뭐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세종이 처음에 당초에는 출범 전에는 규모가 작았으니까 인구 20만, 30만 도시가 별도의 연구원을, 광역이 아니고서는 연구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부담도 크고 그만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저희가 당초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시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대전과 같이 출발을 해서 대전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연구 인프라를 같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도로 연구해야 될 분야가 크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행정만 추구를 했지 자족이라는 기능이 아까도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종시 할 일이 정말 중요한 게 행정 플러스 자족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대전세종을 하다 보면 누가 보면 대전이지 여기가 세종입니까? 시장이 똑같은 급수예요, 대전하고. 국장님도 똑같은 급수고.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대전에 끌려다니는 세종이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이 얘기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으면 괜찮은데 5분 발언 할 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역사·문화의 박물관에도 우리 연구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대전 쪽에 붙어 있지. 공주보다도 우리가 인원이 적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거는 세종에 사는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담당자께서는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회기 끝나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김영현위원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서 공동캠퍼스 같은 경우 제가 대학유치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5 대 5로 하기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20억을 매칭을 해야 되나라는 게저는 지금도 고민이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대학 유치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그동안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국가가 6억 4000밖에 못했는데, 행복청이, 원칙적으로 똑같은 비용만 대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20억이라는 돈을 안 댈 경우에 9월 개교가 사실, 이 학교가 결국에는 세종시 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또 세종시에 청년들이 앞으로 유입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실장님, 그 부분은 아무튼 시에 유리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국가에 원하는 금액도 무조건 받아 오셔야 돼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68페이지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 가내시 내려온 게 있어요. 국비 3억 4000이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1억만 매칭을 해서 2억을 올린 것 같아요, 추경에.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영현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보면 일단 5억을 넘게 집행을 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청년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에 매칭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매년 쓴 돈이 적었다고 그러면, “2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면 되지만 작년에 벌써 5억을 썼어요. 올해도 분명히 기다리고 어려우신 청년분들을 위해서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언제 또 추경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2억만 붙여 주면 분명히 다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청년 월세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되면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지금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필요 최소한도로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큰 그림으로 봤을 때요, 우리 세종시가 37.8세로 되게 어린 도시라고, 젊은 도시라고 표방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40대와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인구가 연령이 낮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20∼30대 포션에 있는 인구가 더 필요하고 증원이 필요할 텐데 지원이 일단 너무 적고요. 제가 어느 회의 석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시 월세가 엄청난 건 아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네.

김영현위원

다른 시·도, 오래된 시·도처럼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있어서 선택지가 넓으면 젊은 분들, 특히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젊은 공무원분들이 거주할 때 오피스텔만 가도 월세 60∼70만 원에 관리비까지 하면 거의 돈 100만 원 수준이 나가는 상황인데 우리 시는 결과적으로 다세대·다가구로 가려면 읍·면 지역으로 가야 돼요. 장군면, 금남면 이런 형태로 움직여서 가야 되는데 청년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임대주택이 그렇다고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이 없어서 2억만 세우겠다고 하는 거는 청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청년층이 들어와서 뭔가 자리를 잡고 그분들이 5년, 10년, 20년, 30년, 내가 이 세종시에 살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 하나부터 시작이 돼야 청년분들도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종시에 정착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월급도 적고 생활비도 너무 많이 나가다 보면 사실 세종시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세종시가 청년들 주거 비용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걱정 하시는 부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사업이 소득 제한이 있다 보니까, 청년 월세,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늘려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소득 기준이 없으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탈 수가 있는데 지금 60% 이하로 중위소득 돼 있어서 그건 한번 추이를 봐 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거는 국비 매칭으로 해서 소득 기준을 잡아 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거는 시 자체적으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추가······.

김영현위원

완화 좀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추가로 지원을 할 때 이 소득 기준 60% 이하를 맞추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진짜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국비는 국비대로, 추가적으로 청년들이 여기 정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 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 기준은 시 자체적으로 사업 하실 때는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공동캠퍼스 관련돼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행복위에서 심의할 때와 이렇게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환경들이 자꾸 바뀌니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 법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행복청이 개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업무를 지금 맡고 있으니까요, 행복청이, 법령에 따라서.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9월에 개원을 해야 된다는 법적 책임인 건지, 아니면 공동캠퍼스를 개원해야 되는 거에 대한 법적 책임인 건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기한의 정함이 있는 법적 책임인지가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 중단이 두 번째로 일어났잖아요.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300억 정도 차이 나는 손실 부분들 때문에 보전해 달라는 게 현재 공사 업체의 주장인데 이게 특약에 얽혀 있는 것들처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애초에 금액 자체가 픽스된 부분이기 때문에 LH가 받아들이기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저희가 5 대 5로 부담을 하기로 한 법인에 대한 운영비는 개원으로 가는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5 대 5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9월에 개원이 안 되고 파행이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운영비를 투여하는 게 정상적인 협의 범위 안에서의 운영비 투여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시가 부담을 하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애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공동캠퍼스 관련돼서 9월에 입주 예정인, 임대형이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본예산 때 질의를 드렸나요, 행복위 때 질의를 드렸나요, 임대차 계약 관련돼서 9월에 임대형 대학들이 임대차 계약을 어찌 됐든 맺어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서울대나 KDI나 그다음에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가 임대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들, 임대차 계약들은 지금 맺고 있는지, 아직까지 시점 때문에 덜 맺고, 그러니까 맺지 않은 건지 그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때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부분은 답을 안 주셔 가지고 세 가지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공동캠퍼스 문제는 공사 업체와 LH 간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됐다가 오늘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재개가 됐다는 것은 LH와 건설 업체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럼 9월에 정상적으로 개교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공사가 일부, 작년에도 한번 중단이 됐고 이번에도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지금 28억 원 지원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단순히, 앞으로 어차피 빨리 가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 식당과 도서관과 이런 데를 위한 시설비,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가 주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최소한도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만 9월 개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임대차 계약을 각 대학들과 행복청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청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임대 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고요. 또 그걸 떠나서 행복청이 행복청 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동캠퍼스 실제 사업을 저거 하고 LH가 그거를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행복청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고 이 공익 운영법인의 이사장도 행복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을, 법적·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지금 임대차 계약은 여러 가지 대학들의, 대학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학들이.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당초에 3월에, 제가 파악한 거는 3월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대학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행복청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걸 더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곧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시점은 더 파악해서 말씀을, 협의가 진행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진행 과정 속에서 사실 자꾸 제가 임대차 계약이니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들은 결국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거니까 세종시 입장에서도 운영법인의 주도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들여다보고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세종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염려가 많으신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저도 같은 염려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4년 예산안에 사실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예산이 한 푼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수립되지 않고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이 됐다가 본회의에서 6억 46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행복청이 국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비가 그렇게 됐는데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행복청에서 공동법인의 예산을 수립하는 데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가 이런 걱정이 좀 되고. 이게 2017년에 세종시법이 변경되면서 추진되어 왔었고 계속해서 2021년, 2022년 공사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 5 대 5 매칭사업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매칭사업에서 계속해서 행복청이 소극적이고 국비를 확보할 수 없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조실장님 계속 “오픈은 해야 되니까.”, “개교는 해야 되니까.”라고 말씀하시지만 개교까지 해 버리고 나면 국비가 확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개교 이후에 과연 이 공동캠퍼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운영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입주하는 대학들이 임대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행복청은 행복청대로 국비를 어느 정도 기재부랑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되고 우리 세종시도 최소한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복청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9월 개교가 급하니까 9월 개교에 관련된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5월부터 다시 내년도 예산 요구를 기재부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재부랑 행복청과 협의하면서 저희가 모자란 부분은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말씀,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는 게 공동캠퍼스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개교 전에 이 매칭 비율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대학들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대학들도, 재정이 안정돼야 여기 들어오는 대학들도 발전할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대학들도 그런 점을 요구하고 있고요. 충분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입주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어서 행복청도 그 상황을 알고 있고 기재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행복청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고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5 대 5 매칭 비율을 지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행복청에서 지금 6억 4600밖에 확보는 못 했지만 다른 형태로 LH랑 협의를 해서 LH가 조금 더, LH랑 협의를 해서 부족한, 본인들이 못 담은 28억 원을, 원래 30억 원 해야 되니까 못 담은 것 20억 원 이상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행복청이. 그런데 그 부분은 행복청이 LH랑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1월부터 계속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 예산을 꼭 좀 확보를 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저희도 기관 대 기관의 그런 노력을 행복청이 하고 있고 이번에 공사 재개 과정에서도 행복청과 LH가 노력을 해서 업체와 얘기가 잘 돼서 공사가 재개됐고 그동안 며칠 동안 공사 못 한 거에 대해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부족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월 개교 문제가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행복청장이나 청장님 이하 간부들이나 직원들 모두 행복청 입장에서도 한 번 연기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연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LH하고 협의가 완료된 후에 저희가 지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발주를 3월부터, 3∼4월부터는 시설공사, 그러니까 학교 급식 시설이라든지 학교 안 식당 시설이라든지 도서관 시설은 공사 발주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4월, 5월, 6월, 7월 공사를 해서 학생들이 9월에 들어올 때는 학교에서 급식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안 담아 주면 결국에는 뒤로 미뤄지거든요. 그러면 9월 개교는 아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개교는 할 수 있는데 학생식당 없는 개교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학생들이 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예산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 세종시에 오는 공동캠퍼스 그리고 대학생들, 또 여기에 새롭게 오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득이하게 행복청이나 이런 여건을 저희도 입장을 고려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학생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계속 자라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캠퍼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고민하는 거고요. 첫 번째 시작부터 이 국비 확보가 이렇게 어렵고 행복청이 그 정도의 정치력도, 예산 확보 정도도 못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많고. 3월 15일에 머니투데이에서 기사를 하나 냈는데요.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개교를 내년 초로 미뤘다고 보도자료가 났는데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기사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KDI는 국제정책대학원 170명이, 대학원이 오기로 돼 있는데 행복청에 확인한 바로는 일단 KDI나 서울대 대학원은 이번 9월에 오는 걸 목표로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란희

박란희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서울대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고 KDI는 내년 초로 미뤄졌다라고 얘기하고 기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지, 확정적인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개교는 내년 초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기 원하고 좀 더 온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원하고 행복청에서 좀 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행복청이나 정부에 어떤 입장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전달도 하고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 예결위에서도 다들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게 공동캠퍼스잖아요. 사실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거는 첫 번째로는 정상 운영에 대한 걱정 그게 제일 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그걸 거예요. 정상 운영을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모든 비난이나 이런 거는 우리 세종시로 올 거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거기는 세종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LH와 건설사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인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지금 이런 상황도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매칭에 대한 부분을 성실히 수행을 하지만 말 그대로 행복청, LH 이쪽에서 갑자기 부담을 못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계획을 축소하고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만 더 높아지고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게 발생하는 건데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의 상황이 발생하면 마치 우리 시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 시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도 말 그대로 좋은 상황에서, 좋은 관계에서는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시도 어느 정도 강력한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 공동캠퍼스에 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저는 107페이지 말씀드릴게요.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추진 여기 관련해 가지고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됐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지금 행복위 회의를 쭉 봤을 때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때 질의 내용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정상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고 실장님께서는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못 하는 게요, 상금이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게 됐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상금을 줄였습니다.

최원석위원

솔직히 상금이 12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을 줄여서 1200만 원이 아니라 0원이 돼도 운영은 할 수 있어요.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참가자들이 참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 말 그대로 우리 시가 이 대회를 개최해서 폐막까지 운영하는 부분에서 상금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얼마나 양질의 참가자들이 얼마나 매력 느끼고 참가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핵테온,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이 핵테온이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지지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라는 거는 민간의 영역이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석위원

관련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연구소 이런 쪽에서 했던 영역인데 지자체에서 민간의 영역을, 사이버보안이라는 거를 우리 시에 적합한 주력 산업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어 냈다,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인 거지요, 민간의 영역에 공공기관이, 지자체가 도전을 했다는 거. 사실 그런 건데 그런 쪽에서 보면 솔직히 기존의 상금도 민간의 대회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대회와 벌써 상금 규모에서부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무조건적인, 이 추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한 점도 있다고 봐요. 대상 한 팀에 몰아주는 것보다 쪼개서 두 팀을 나눠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는 건 좋은데 상금 규모를 조정한다는 거는 좀 약하, 이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가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미래 발전 그리고 주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때 기조실장님이 했던 답변이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말씀······.

최원석위원

네, 말씀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에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상임위 과정에서 상금이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 상금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정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나 사이버보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금만으로는, 이번에 상금을 줄이는 대신에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해외 대회가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그래서 해외 대회 출전에 들어가는, 대상 한 팀은 해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특전, 또 국내 국정원에서, 국내 보안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진출할 수 있는 진출권, 이런 특전들을 대상 팀에 주는 방안을 지난번, 저희가 얼마 전에 회의를 했었는데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금은 감액은 됐지만 다른 특전을 제시해서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특전이라는 게 참가권도 있지만 여비를 지원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 지금 여기에 예산에 담을 수 없고요. 그거는 다른 식으로, 협찬을 받든지 다른 형태로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시가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타 지자체에 관심이 아직은 부족해서 우리가 선도주자가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하나가 드론 레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했던 거를 보면, 재작년도 제가 가 봤는데 작년에 많은 참가자들이 처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그날 남원에서 하는 레이싱대회랑 겹쳐 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상금부터 대회 권위조차도 우리가 남원에 밀리니까 우승권,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다 남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국 갈린 건데 사이버보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도 보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은 기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의 사례를 보고 많은 유사 대회를 준비 중이에요. 그중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우리 시보다 좋은 곳에는 더 좋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유치해야 될 우수한 학생들을 다 그쪽으로 뺏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시 핵테온 이게, 물론 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참여형 백과사전 이런 데에 보면 세세한 유명 대회 이런 거 다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런 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핵테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핵테온 같은 게 지금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민간의 영역에 발을 담갔다는 게 현재로는 특이한 수준인 겁니다. ‘지자체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 가고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 가야지 특이함을 넘어서 특별함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조실도, 정보통계담당관도 핵테온이라는 대회를 우리 시의 미래 주력 산업과 연결지어 가지고 특별한 대회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당부 말씀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8쪽이고요. 납세자 권리 보호 운영 관련해서 법무혁신담당관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권리 보호 운영 및 홍보가 기정액 대비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게 하단에 증감 사유에 보면 아마 영상으로 제작을 하시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퀄리티가 나옵니까? 225만 원 가지고 영상으로 가능한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장님, 저희가 그동안은 책자 리플릿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인 돈 가지고 홈페이지, SNS, 온라인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못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읍·면·동 통해서, 읍·면·동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납세자 의무가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액 삭감을 하는 게, 지출액을 보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 된 게 과연 효과가 얼마가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만 차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질의를 자제했었는데요. 저도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71쪽에 사업설명서 보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부각되는 부분이 두 가지잖아요. 예산이 약속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점,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과연 될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부분은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해 예산 반영을 시에서 무리하게 하고 있는데 운영권에 대한 거지요. 저희가 주도권이 없지요. 이 법인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행복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업무 보고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사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요청했을 때 기조실장님께서 담당 행복청이랑 기조실과 얘기를 해 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듣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얘기가 없어서, 지금 세종시민들이 또 방송을 보고 계시잖아요. 공식화된 얘기가 어디까지 갔는지 의구심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예산이 우리 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약속된 대로 확보가 됐는데 행복청이 국가 예산 확보가 덜 돼서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복청이 LH과 협의해서 부족한 예산은 보완을 해서 9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럼 매년, 내년부터도 계속 운영이 될 텐데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재부와 행복청과 우리 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법인은, 공동캠퍼스의 운영법인의 이사장은 행복청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사무국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처음 출범 전부터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교통이라든지 정주 여건, 거기 오는 대학생들의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건 세종시가 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종시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법인에 세종시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분이 사무국장으로, 상임이사로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학 업무를 행복청에서, 공동캠퍼스 개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관 한 사람을 행복청에 파견해서 그 과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담당 사무관이 예산 작업이나 이런 것을 같이 행복청 담당 부서에서 우리 시랑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운영에 관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행복청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점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지금 관계는 필요에 의해서 협의해야 하고 합의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순 있지만 결정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결정 권한이 그 행복청장에게 있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청장에게 있는 건 아니고 이사회에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이사회에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 중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 전체 결정 권한은 사실상 없는 거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이 예산안을 여기에서,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게 하나의, 저희가 예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게 공익법인에서 봤을 때는 통제,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건 아니고 일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캠퍼스 운영법인이 우리 시와 전혀 안 맞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드리고 충분히 세종시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의식을 알고 계시고 노력하시는 바는 아는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짚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관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와 시립도서관 그리고 소관 기금인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과 이은수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지역 문화행사 관련해서 당초 시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얘기했었고요. 일단 너무나 많은 축제가 동마다, 읍마다, 면마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력이, 아마 그게 또 주민자치위도 함께하기도 하겠지만 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 과다가 올 수도 있고, 특히 그런 행사 자체가 가수 초청 위주로 되다 보니까 변별력도 없고 지역 상권이라든가 그런 활성화에 미흡하다고 해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감된 것 같은데, 또 제가 행복위 심사하시는 걸 봤는데 이게 또 다른 동, 그러니까 일단 읍·면 지역 몇 곳은 예산이 중점 축제라고 해서 살아 있는데 동 지역의 축제 예산이 다 삭감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삭감으로 인해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궁금한 부분은 이번에 보니까 4개 면, 14개의 동으로 해서 18개 면·동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실 축제를 너무 안 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다 줄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생활권별로 축제를, ‘3년 계획을 세워서 생활권별로 돌아가면서 축제를 연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너무 다 줄이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다 하는 거는 작년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읍·면·동 간 과열 경쟁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수 중심의 축제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현상, 또 상권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마을계획에 여러 가지 지역 문화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중복성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축제가 개최되는 것은 전국에서 유성 정도, 한두 군데밖에 없고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별로 시·군·구 이런 형태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 부족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똑같은 지자체의 현상인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축제 부분은 일시 조금 감축했다가 나중에 재원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권역별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감축하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면 축제를 다 없애야지요, 그렇게 가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도 분명 있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축제를 많이 해 놓고 올해 갑자기 다 줄여 버린다면 거기 또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 생활권별로 축제를 올해부터,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좀 조정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까 마을계획사업에서 축제 예산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잖아요. 혹시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있고요. 네 군데, 연기, 연동, 종촌, 소담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계획에서는 다른 시설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이쪽에 우선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논하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축제 예산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권별로 축제를 일단 하고, 만약 1생이면 종촌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종촌 축제를 하고, 2생은 어디, 3생은 어디, 다만 그다음 연도에는 그곳을 제외하고 아니었던 곳,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축제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다 보면 작년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안 하게 되면 시민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3년 계획을 세워 놓고 3년에서 안 한 곳을 돌아가면서 축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된다면 올해는 만약에 종촌동, 내년에는 고운동,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축제를 계속 제안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줄이는 게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전체적으로 축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거고요. 다만 부강면의 단오, 전의면의 왕의물, 장군면의 김종서장군축제하고 예전부터 이루어졌던 봄꽃축제 이 세 군데만, 연서면, 조치원하고 금남면하고 이 세 군데만 의미가 있다고 해서 살렸는데······.

김효숙위원

의미가 있다는 판단은 지자체의 판단인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이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한다면······.

김효숙위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계속 같은 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서 제안드린 거고 시에서는 계속 그 예산에 대해서 기존에 세웠던 것만 갖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면 조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필수 예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전, 도로 보수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일정 부분, 전국에서도 한두 군데만, 읍·면·동에서 개최되는 이런 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정일 때는 일시 정지될 수 있다.

김효숙위원

일시 정지하셨으면 다 정지시켰어야지요.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형평성하고 국장님 생각하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봄꽃축제가······.

김효숙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다 복원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으니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면 저도 더 이상 제안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바로 앞에 말씀하신 김효숙 위원님,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말하고 싶은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예결위원님들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김효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공감하셨는데요. 사실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다 각 읍·면·동 여기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시도 과거의 문제점을 똑같이 파악했을 거라 생각해요.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재정이 굉장히 악화됐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내놓으신 건데 결국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더라도 거기에 관해서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이거를 논의하고 앞에 사전 절차를 밟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통보한 거예요. 그거를 받아 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충격받은 거고,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각 자기 지역이 빠졌으면 굉장히 상실감 플러스 지역에 대해서 대표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을 타파하고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불합리한 내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예년처럼 전액 복원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 행복위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과연 그러면, 지금 예산 조정 어떻게 되는지도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원석위원

지금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행복위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대안이나 이런 거 혹시 논의해 본 거 있습니까? 지금 김효숙 위원님이 계속 제안하시는데. 길지는 않지만 그 시간 동안 집행부가 다른 차선책 생각한 거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오신 거예요, 혹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국적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에 맞춰서 일부 축제성, 많이 이야기, 단점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개선하자는, 축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삭감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부분. 그런데 그게 또 행정 기관별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전에 소통을 못 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은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저쪽에서는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이쪽에서는 축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쪽 시민들이 짧은 기간 내에 과연 이해하실까, 돌아가면서 한다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다음에 추후에 예산 재정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원석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짧아서 못 했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예산 세우고 지금 3월이에요. 갑자기 하루 아침에 전액 삭감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 시민들이 공감 안 한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 방에 날리는 게 더 공감 못 해요. 있던 게 없어진다는 게 더 공감대가 서질 않아요. 지금 이 문제는요, 제가 보면 계속 제기되고 앞으로도 제기될 것 같은데 집행부는 몇 개 읍·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예산이라는 게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원석위원

집행부의 안이 정답일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우리 시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도 정답일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협의를 봐야 하는데 지금 계속 같은 내용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권역별로 하는 거, 이거 준비 기간이 짧다고는 하시는데 차라리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체 다 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를 협의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국장님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발언에 한계가 생기는 상황에서 우리는 똑같이, 위원님들은 전액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대안을, 절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지 계속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면 여기는 끝없이 전액 다 살려야 한다 이렇게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걸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절충하려는 노력을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노력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안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끝없이 평행선이 가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모든 예산 집행 방법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따르게 됩니다. 과연 이번에 8개 권역별로 다수는 못 하고 한 군데에서만 이루어졌을 경우에 다른 쪽 지역의 사람이 이해가 될까.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최원석위원

그것을 단기 계획이 아닌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이런 식으로 계속 계획을 짜면 오히려 공감대를 살 수 있을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방에 날리는 이게 더 공감대를 못 산다니까요. 당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조차도 공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여기를 순환식으로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 상황 어차피 좋아질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날릴 거예요? 그러면 동 지역 주민들은, 행복위 회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이 하는 사업인데 계속 없는 상태로 가야 하는 거고, 차라리 이것보다는 순환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동 지역 주민분들도 이해할 수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전체 살아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절충안을 할 수도 있는데도 왜 그 원안을 계속 고수하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원안으로 하시면 오히려 동마다 다 살아나요. 통과도 안 될 거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다른 시·도 축제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게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전국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지는, 한번 대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세밀하게 하지는 못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아까 앞 시간에도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 위원들한테 이런 질의가 들어왔을 때 백데이터가 정확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이런 단위로 하더라, 그리고 명분은 뭐더라. 이런 걸 항상 공직에 계신 분들이 위원들하고 대화할 때 해야 하는데 밑에 아무것도, 백데이터는 하나도 없고 에비던스도 없고 그냥 싹 잘라먹고 위에만 얘기하다 보니까 오해를 산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설명해요. 무슨 데이터 가지고, 어렵다는 것도 있고 또 전국을 다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다른 시·도보다는 많더라. 그래서 시·도를 봤더니 예를 들어 어떤 문화적인 거 이런 거, 또 아니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뭐 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를 하더라. 그랬을 때 우리 시도 예산이 없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나와 가지고 어려우니까 삭감한다고 하면 다 발끈하지요, 누구도. 그러면 국장님은 정리를 어떻게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할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체가 비교될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그렇게 조사를······.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나라를 떠나서도 그렇고 일본 같은 데는 마츠리 축제, 마츠리가 마을이잖아요. 거기에는 축제에 대한 명분이 반드시 있잖아요. 토산물이라든가 전통문화라든가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런 문화를 지키고 전통을 살려 나가고, 아니면 농산물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처럼, 물론 필요하겠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조사하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때 설명 좀 백데이터, 정확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부족했다는 부분으로 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늘 부족만 아니라 계속 저희한테 보고하는 데이터가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실 공직한테 자꾸 쓴소리해 봐야 저만 손해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한마디 할 때 데이터 좀 제대로 갖고 나와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반장 활동 보상금, 반장 활동 보상금이요. 이·통장에서 반장 활동 보상금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 전이기는 한데 혹시 불용액에 대한 추계가 나왔나요, 러프하게라도?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반장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현옥위원장

네, 맞습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불용이라든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유고라든가 그럴 때 지급하지 않겠지만 거의 다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읍·면 지역과는 달리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계시고 통장님보다는 반장님들 모집이 거의 안 돼서 몇 년 동안 계속 불용된 사례를 쭉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2023년도에도 발생했을 거라고 사료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동 지역이 됐든 반장 보상금에 대한 불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추계되었는지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십사라는 주문입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없고요. 그건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런 추계가 사실은 빨리빨리 나와야 합니다, 추경에 올라왔을 때. 예산이 대규모 삭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용 처리될 부분을 빨리빨리 우리 시에서, 특히 예산 부서에서 수렴하고 반영하고 추계가 올라왔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락

김종락자치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 오전부터 나오셔서 많이 대기해 주셔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읍·면·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셨던 반장 부분은 2023년도 거 불용된 금액을 궁금해하시는 거지요?

김현옥위원장

(마이크 꺼짐)그렇지요, 결산 전이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면 2024년도 부분까지도 같이 하시는 건지?

김현옥위원장

지금 모집이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반장 모집이 상시 이루어지는 곳이 있을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2024년 포함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된 상황 속에서 말씀 주셔서, 제 기억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3100만 원 정도 반장 수당을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본예산 수립 대비니까 2024년도 실적으로 불용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파악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하나만.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켜짐)본 위원은 면 단위만 지역구로 갖고 있거든요. 전의·전동·소정면인데 요즘 예산이 어렵다고는 하나 면장님들 예산을 너무 깎아 놨어요. 그래서 정말 홍수 피해, 포클레인 부르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라도 예산이 풀린다고 하면 좀 더 지원해 주시라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사업설명서 173페이지고요. 포상금하고 시상금 관련해서 세외수입 포상금도 있고요, 지급에 관한 부분인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을 보면 다 쓰셨어요. 그만큼 숨어 있던 세금 같은 걸 다 잘 찾아내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2024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세웠는데 그 와중에도 또 추경에서 삭감했어요. 포상금 관련해서는 직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되게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자료로는 여태 어떤 금액을 어떻게 찾아냈고 얼마큼 어떤 내역으로 나갔는지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것까지 잘라내야 할 만큼 어려운 시정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외적으로 뭔가 발견하고 직원분들이 이거를 했을 때 포상금이 다 소진되면 포상이 없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현재 예산 내에서 지급하는 부분을 감액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감액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세무직 공무원들께서 “저희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 이 포상금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김영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질의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 이거 없어도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니, 포상 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조직상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긴 한데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제로 인해서 포상금도 받고 보너스도 더 받고 하는 부분, 물론 공무원들도 평가 기준에 맞춰서 또 수입이 더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숨어 있는 세금 같은 것을 잘 발견하시는 세무직 공무원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저는, 이게 1억, 2억, 1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다 해서 2600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들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일하겠다는 측면으로 삭감했는데요. 나중에······.

김영현위원

이게 사기업 기준으로 잘못 보면 그렇다고 해서 세수가 넘쳐나서 직원분들 열심히 하면 더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현위원

어려운 실정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안 하는 거는 아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포상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겠다는 정신으로 일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요. 다음에 재정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때 못 받은 것까지도 나중에 포함해서 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서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인데요. BF 개선 2차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관리에서 3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심지어 공사비가 전액 삭감이거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도서관은 도서관장님께서······.

김영현위원

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추경과 관련해서는요.

김현옥위원장

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질의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는데요. 시립어린이도서관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현위원

아니요, 시립도서관 BF 개선 2차 공사비가 3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보니까 전액 감액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올해 예산이 전액 감액됐지만 사실상 저희가 BF 인증 예비 인증할 때 4억을 설계에 반영해서 전부 이행했고요. 또 준공된 이후에 BF 인증 관련해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54건 정도 나왔습니다. 54건 나와서 작년에는, 7건을 못 하고 나머지는 작년에 다 완료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올해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세워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감액했는데 사실상 내용상 들어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하고 시급하고 위험한 부분은 다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정비 차원의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 정도는 안 해도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한 사실입니다.

김영현위원

보도 마감 변경하고 진입로 유도블록, 난간 손잡이 그리고 점용블록 제거.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대부분 시각장애인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계단을 이용하기를, 일반 이용자가 계단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쪽에 야광색을 칠하든지 아니면 도서관 관할 외 쪽에 진입하는 주변에 있습니다. 그쪽의 보도블록 색을 구분해 주자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한 지 한 2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기본적인 것은, 꼭 필수적인 것은 다 보완 조치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비장애인이 장애인 입장에서 평가하시는 건 잘못된 거고요.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이용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저희도 그런 면은, 도서관은 취약계층 대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한번 방문하셔서 같이 현장을 보면 이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도서관 자주 갔었는데요. 이것도 질타는 아닌데요. 예산의 문제, 특히 BF 인증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비장애인이 평가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겪어 보지 못했고 ‘우리는 저 정도는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되게 잘못된 방향성이거든요.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은 충분히, 물론 정말 위험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챙겨 놓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각 과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삭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예산을 보면서도 느낀 게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예산이 있으면 올려 드리고 싶은데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BF 인증 도시인 만큼 부족한 예산이지만 면밀하게 우리 도시의 품격을 위해서 관장님께서 더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수

이은수시립도서관장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43쪽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인데 당초에 예산이 4000만 원이었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2100만 원을 감하시는 거고, 이 운영 비용은 대부분 홍보를 위해서 쓰일 계획인데 2년 차를 맞이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범하면서 자리 잡는 거였고 저는 올해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4000만 원 예산도 사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예산 줄여서 1900만 원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이, 올해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홍보 전쟁에 많이 뛰어들 텐데 이 예산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이지요?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에 1000만 원인데 혹시 리플릿은 제작하면 어디에 비치할 계획이신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배부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어디에 배부를?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축제 장소라든지······.

김효숙위원

축제 장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여러 가지 모임 같은 데 방문해서, 지난번에도 농협연수원에서 대상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서 홍보했거든요. 그때 배부해 드리는 형태고요.

김효숙위원

지금도 제작하고 갖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부 부탁드리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혹시 홍보 물품은 어떤 걸 제작하시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리플릿하고······.

김효숙위원

리플릿, 홍보물 말고 용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홍보 물품은······.

김효숙위원

어떤 물품이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계획이 없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 우리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타 지자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잘 보고 계시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진 못했는데 유심히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예산을 감축한 이유는 법률이 바뀌어서 기금에서 100분의 1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우리가 기금 자체가 작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금액을 일반 예산에서 좀 줄이고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결국에는 4000만 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2175만 원 정도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여기 1900만 원 홍보 물품, 홍보물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기금으로는 어떤 걸 활용하게 되나요? 광고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광고라든지······.

김효숙위원

일단은 저희가 기금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합쳐져서 똑같이 될 것 같긴 한데 4000만 원은 작은 금액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미 홍보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홍보 물품을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방향 설정도 안 됐다는 점에서 되게 안타깝고요. 제가 타 시·도 한번 가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문구를 쓴 일회용 앞치마 있잖아요, 식당 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 고향 여수였나요, 그렇게 쓰면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그거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보게 되고, 되게 적은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지자체별로 전쟁처럼 홍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홍보 물품을 뭘 해야 할지,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한번 제작하게 되면 보통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홍보 답례품을 하게 될지를 명시하게 되는데 명시하고 난 다음에 답례품은 계속 변경될 수 있잖아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더 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플랜을 잘 짜셔야 하는데 지금 너무 보이질 않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국장으로서는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법령에서 바뀐 부분들,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시는 약간 불리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신도시로서 예전부터 여기 사시다 이사 가시고, 예전부터 여기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의 숫자가 좀 적은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점을 이겨 내 가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팀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맞추어서 총력을 다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불리한 점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앞서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정부청사가 가까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이 내려와서 많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일회용 앞치마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식당에만 배포하더라도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결고리를 많이 찾으셔서 전략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애정을 갖고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종에서 많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말씀 주셔서 저도 조금 첨언드리자면 어저께 자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혹시 자료 화면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플랫폼 운영이 허용되었습니다, 드디어 행안부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혜택, 그러니까 물품이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 민간 플랫폼이 구축되면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감액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게 2025년도부터인가요, 범위가 커지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000만 원까지 내년······.

김현옥위원장

2025년부터는 아마 500만 원 한도가 아니고 2000만 원.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입니다.

김현옥위원장

2000만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전에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그리고 세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을 건데, 설명 자료 167쪽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2800만 원 감추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등기 우편료를 절약 차원에서 감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전자송달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우편물이 계속 늘어나는 게 어떤 원인이 파악되셨다면 그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자송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6.8%······.

김현옥위원장

16.8%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2023년도에는 18.9%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송달 부분 신청자가 있게 되면 등기우편 이 부분이 조금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감추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세정관리과장님······.

김현옥위원장

자세한 설명까지는 아니고, 제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데를 보니까, 부천시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사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거랑 비교해 봤거든요. 우리 시는 당연히 재산세 등등에 대해서 전자 서비스를 했을 때 어떤 혜택, 베니핏을 줄 것인가가 명기되어 있긴 한데 시안성 측면에서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분들이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하면 우리 시 예산 절감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그렇게 병행 실시되고 있다면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하지 않는 이유를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점진적이 아니라 굉장히 확대하는 측면으로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개선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1쪽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상세 내역이라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122쪽에 보면 “자격이나 경력 요건 등 기타 세부 보완 사항은 관할청에 문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마을기록관의 기록을 찾아내고 분류하고 보존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신중년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 거기에서 1년 단위로 공모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신청했고요. 사실은 그 마을과 관련된 어떤 자료를 찾아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대, 40대 이분들이 오히려 젊은 공무원보다 더 낫다. 이쪽에서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하되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마을기록관의 업무를 찾아내고 분류하고 기록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은 40대는 안 되고요. 신중년이라서 만 40세에서 65세 미만이 대상이라 대상 연령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기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여성의 날 기념해서 세종에 사시는 여성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한 분이 “본인은 기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매거진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세종에는 너무 일자리가 없다.”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이라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경력을 갖고 세종에 왔지만 활동을 못 하신 분들이 비록 인건비가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서 세종시가 발전하고 발자취를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원을 선정할 때 공고하실 때부터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새롭게 교육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록과 스토리텔링 작업에 재능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138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2023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개선 사항 몇 가지 중에 올라온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게 된 거는 반갑게 생각하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그 외에 민원 서비스 평가 항목에 맞춰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점들이 있나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민원과를 담당하는, 그쪽 부분은 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만 평가 점수와 연결된다라는 부분을 보고받았고요.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민원과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니까 인권옴브즈만 팀장이 담당하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권옴브즈만이라는 조직이 신설된 거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민원고충 처리를 위한 조직이 없다는 것도 지적 사항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옴부즈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고요. 또 ‘옴브즈만’보다는 ‘옴부즈맨’이라는 표현 자체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글진흥원이라든지 쉬운우리말 같은 데에서는 사실 이거를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우리 조직에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알기 어려운 명칭들은 순화해서 한글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24페이지거든요. 우리나라가 보니까 새마을운동이 세계 빈곤한 국가에 거의 다 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세종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서 이제는 외교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는 나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세종시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했고요. 새마을 국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2500만 원 우물이나 저수지, 마을회관 보수 공사 정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2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예산을 갖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각 시·도가 국제 협력해서 다 나가 있거든요. 많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새마을 국제 협력은 2019년도에는 라오스를 갔다 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됐고, 2022년도에는 캄보디아에 가서 마을 저수지·연못 정비, 마을 진입로 건설, 의류 500점 정도,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전달했고요. 2023년도에도 캄보디아에 가서 그런 수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새마을 정신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확산, 그런 부분을 전파한 부분과 병행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우리보다 못한 국가에 도움도 주지만 우리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도 되고 앞으로 그 나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살면 우리나라의 수출품을 많이 살 수 있는 하나의 고객으로 변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12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내용은, 제목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 예산입니다. 특별자치시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방시대 관련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선도 주자가 되고자 조직된 거고, 주요 사업 내용은 특별자치시·도 간의 협약 체결을 하든 제도 개선을 하든 중점 과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같이 움직이면서 시너지를 발생하려고 그런 긍정적인 취지로 조직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그 이후에 내용을 보니까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삭감된 주 이유는 회의에서도 많이 논의됐지만 행정협의회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정협의회일 경우에는 절차 동의가 부족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게 삭감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심의가 지난 지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자료나 이런 거를 확인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4개의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아직은 「지방자치법」 에 해당하는 행정협의회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고요. 4개 시·도 협의회를 만들어서 정관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협력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루지는 못했고요. 다만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왜 구성됐느냐는,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님들,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헌법 전문에 수도라는, 행정수도나 수도라는 개념을 반영해야겠다고 하면 이 국회의원님들 같이 도와 달라 이렇게 하는, 공동으로 시 재원 같은 경우에도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아직 행정협의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요. 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했는데,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는데 자문변호사하고 이분들이 두 가지 부분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최원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앞에 내용은 기존에도 설명해 주셨던 내용인데 변호사분들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하고 싶은 답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신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4개 광역시·도가 아직 행정협의회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못 했다는 점은 인정을······.

최원석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사실 이 예산 심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말 그대로 자문변호사님의 답변이 제일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든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답변을 내놓으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 그런 내용은 아직 없으실까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 행정협의회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나 행정안전부에 질의 요청을 드렸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행정협의회다, 아니다라는 부분을 규정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행정협의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전까지는 절차를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논리에 맞추기에는 조금 맞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원석위원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해 보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협의회로 가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거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자문해 주신 분께서는 “볼 수 있다.” 한 거지 ‘행정협의회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나아가서 저는 다른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출범식 후 발족까지 해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구성됐는데 만약에,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 지출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만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준비 못 해 가지고 부담금을 지출 못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혹시?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물론 참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포럼을 열겠다는 거고요, 제주도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는 저희의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있을 때, 시 재정 부분, 보통교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이 3개의 시·도에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떳떳하게는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최원석위원

오전에도 초반에는 교부세와 관련해서 했는데, 그게 사실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좀 더 가져가겠다는 거는 다른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힘든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담금 지출을 안 하면 3개 지자체 입장에서는 약간 무임승차의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도 해야 될 말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일 관건은 계속 말씀을 나누셨던 행정협의회일 경우와 행정협의회가 아닐 경우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시고 계속 공감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행정협의회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리가 지금 이중 심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지난번 본예산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다시 이 부분이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각종 업무제휴·협약 체결 이후에 추진상황이라든지 결과라든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고.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랬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된 분담금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고 이런 불편함을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더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답변했기 때문에 저는 기조실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고사항, 우리가 조례에까지도 명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었든, 의도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만 이렇게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이런 협력 부분이 지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이행 절차를 조금 놓치는 것들 때문에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경청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도 한번 추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께서 의회와의 사전 절차, 특히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조금 절차적인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자치행정국장이 얘기하는 이 예산은 또 저희가 앞으로 타 특별자치시·도의 협력을 얻어 나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당연히 검토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 그다음에 우리의 에너지 소모, 이런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같은 건으로.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주지를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더······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안심보험 관련해서 보장 항목 내역하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자체 계획서, 공문서까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비상급수시설 확충 내역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1~2023년까지의 집행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환기를 위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 하나 질의할게요. 세정과 관련인데요. 특정업무경비가 120만 원 감추가 올라왔는데요. 259쪽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259쪽······.

김현옥위원장

예산안, 예산안.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안요?

김현옥위원장

예산안입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예산안의 259쪽이요?

김현옥위원장

일단 자료가 259페이지, 잠깐만요. 세정과가 자치행정국 맞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김현옥위원장

지금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정과에서 특정업무경비 감을 120만 원 제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 자료 찾으셨을까요? 이게 맞는다고 하면 이거 첨부 서류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첨부 서류 7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업무경비 1억 3000 정도 감을 올려 주셔 가지고 제가 특정업무경비 부서 거를 찾다 보니까 세정과에도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감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관련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그게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시면 예산과나 내지는 운영지원과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고 있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 이은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 체육진흥, 관광진흥, 문화유산과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쟁점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청년 문화예술패스사업 신규사업인데 과장님하고도 업무 설명을 듣긴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듭니다. 이걸 못 받는 친구들에 대한 상실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준점에서 소득이나 이런 분배보다도 지금 거의 선착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참 좋은 정책인데 잘 모르고 있다가 시기가 넘어가면 못 받는 상실감이 되게 클 것 같고, 여하튼 시에서 5만 원이라는 금액을 또 붙여서 15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약간 설득을 당한 부분은 타 시·도는 15만 원을 받을 건데 우리 시는 5만 원을 빼고 10만 원만 받는다면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또 클 것 같아서 사실은 아직도 저는 기준을 못 잡았거든요. 국장님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금년에 국가 공통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36%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가는 부분이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에 시범 운영이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저기 문제점도 있을 거고 개선 방안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보도 자료라든가 19세에 해당되는 2005년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임위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역외로 나가서 포인트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맞는 지적이고요. 다만 우리 시에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또 비오케이아트센터 이런 데서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주 품질 좋은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안내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이 금액이 다시 우리 시에 환원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충분히 다시 우리 시 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모호합니다. 물론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서 어린 친구들이 이 금액을 갖고 뭔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나 나머지 64% 친구들에 대한 상실감은 또 다른 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신경, 그래서 원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10만 원으로 지급을 하되 못 받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감당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시비가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여튼 국가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홍보를 통해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19세 청년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년 문화예술패스 관련해서인데요.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를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15만 원이 아닌 10만 원으로 해서 혹시 다 지급이 가능할까 했는데 따져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선착순이라는 배정 방식이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교안위다 보니까, 아이들 방과후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착순의 폐해가 많아서 신청한 다음에 무작위 배정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착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보를 다 전달한다고 하시겠지만 편차, 시차도 있고, 그리고 그 시간에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모로 굉장히 폐해가 있어서 다 신청은 받되 거기서 무작위로 이렇게 추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식에 대해서 건의하실 수 있으면 건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일단 이 부분 있고요. 사실 선정,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공통 사항이긴 하나 그 시·도에 맞게끔 방식에 있어서 맞게 가는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게 예술패스처럼 그 금액 안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콘텐츠를 쓰는 거잖아요,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효숙위원

혹시 그 사용처를 우리 관내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문체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 대해서는 시범 적용이다 보니까 어렵고 금년에 운영해 보고 나서 방식 적용을 고민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또 하나 사용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처럼 “우리 시 안에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통하고,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저희가 많이 알리겠다.” 이런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거 관내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실 걸로 너무 많이 생각이 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예술의전당 프로그램들을 쭉 살펴보니까 품질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효숙위원

품질 있는 거 보려면 비용이, 저도 좋아해서 가끔 가는데 10만 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통과된 거면 1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 번 정도 보는 금액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용처를 최종으로 국한하지 못한다면, 또 이런 사업이 도입이 되었고 청년분들이 여기서 좀 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기회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문화체육국장님이시기도 하고,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얘기를 해서 ‘청년문화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을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의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내시는 게 같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패스 사업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끔,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의 그런 네이밍을 갖고서는 뭔가 좀, 행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네이밍 같은 거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저희가 한 번에 이 문화패스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획으로는 2차, 그러니까 3월에서 9월 중에 1차 모집을 하고, 또 10월에서 12월에 2차로 할 거거든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재단과 상의를 통해서요, 특별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청년분들이 여기 지역에서 놀거리가 없고 즐길 거리가 없는데 이런 문화예술패스를 활용해서 오히려 그걸 기반으로 놀거리, 즐길 거리를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 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제안을 하나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4022명 중에 36%가 지급되고 지금 추경에 올려 준 예산은 이 인원에 대해서 5만 원을 추가 지급해서 총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저는 제안을 ‘전체 4022명의 50%에 1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인원수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지자체에다가 이거를 다 주는데 우리 지자체만 안 주는 거는 그렇고, 다른 지자체는 15만 원이니 굳이 그 15만 원 선에 맞춰서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그러니까 범위를 조금 더 넓혀 간다. 예를 들면 ‘전체를 줄 수 없으면 50%를 주되 10만 원으로 주는 방안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역으로 드려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지금 작년 12월 기준으로 19세 청년들이 4022명인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10만 원과 지방비 5만 원을 합치면 추가로 한 3억 8000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시 재정 여건상 너무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한 해가 시범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한번 운영해 보고 나서 분명히 개선 방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법, 그렇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형평성이라든지 선착순이라든지 이런 지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사실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일회성이 아니라 아마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지점이거든요. 예산도 고려해야 되고 인구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저도 아쉬운 부분이 많은 수혜를 입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금액을 낮춰서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 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 형평성 문제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 우리 시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만한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이렇게 바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도 이미 형평성은 안 맞아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 특성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7쪽인데요. (구)주민자치센터 활용 문화재생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가 보니까 208쪽에 총괄기획자가 퇴사를 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3월 4일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그런데 총괄기획자가 이유 없이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 같고 총괄기획이면 전체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만둘 때는, 그럼 근무는 얼마나 한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채용을 해서 3월 4일부터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첫 번째 선정할 때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공모 방식으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추가 모집도 공모하셨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개인 사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여기를 2개월만 하고 그냥 뒀다면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건 아닌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까지는 아닌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업무상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닌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이미 채용이 됐으니까요. 하여튼 신규 채용된 분은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분이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역할인 거지요, 총괄기획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단순 행정 보조나 시설 관리 이런 업무가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유휴공간을 어떤 식으로 꾸며 나갈 것이냐. 또 옆에 연동문화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연계된 프로그램들 같이 개발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에 계속할 건데요. 현재는 아직 착수는 못 했고요. 이분들이 같이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 꾸며 나갈 건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퇴직하신 사유, 퇴사하신 사유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면, 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93페이지입니다. 펴셨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에 체육계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올해 예산이 늘어나서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감추가 이루어졌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 재정 여건상 감 배정을 해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행복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신 결과 “이 부분 삭감은 적절치 않다.” 의견을 주셨고요. 다시 위원님들께서 “1억 5000에 대한 원복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까지 우리가 버스 하나도 진짜 대절을 못 해 줘 가지고 개인 차 끌고 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지역에 돌아가도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세종시를 특별나게 체육 부분에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 더 할 수 없지만 아주 못하게 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작년까지 다른 데보다 한참 못했어요. 지금 이 정도 가지면 올해 진행하는 데 문제없을까요, 1억 5000까지 삭감 안 하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체전 부분은 원상 복귀 시켜 주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활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나가는 업종들이 많잖아요, 전국대회.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타 지자체 사례도 많이 찾아봤는데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지자체는 삭감된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 세종시체육회 관련된 예산도 점진적으로 증액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튼 최소한의 그건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선수를 보낼 필요가 없겠지요. 재정이 어려운 건 지나가는 아이들까지 다 알 정도로 아는데 그래도 기왕 파견할 거면 기본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도 원래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이 패스가 우리 사업에 반영이 되더라도 차후의 그 단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패스로 조성된 자금이 최대한 우리 시에, 예를 들어 문화예술계 쪽으로 최대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차후의 단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느 행사든 어디를 가도 항상 인사말에 자주 나오는 게 ‘젊은 도시이고, 젊은 도시’ 이런 거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가, 다른 16개 지자체는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고 15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될 예정인데 사실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맨날 ‘젊은 도시’ 하면서 젊은 행정을 표방을 하는데 그거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 눈에 비치기에는 ‘젊은 도시라고 했는데 세종시가 젊은 청년들에 대한 혜택은 제일 적네. 오히려 말과 행동이 따로 가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세종에 사는 청년들이 세종에 삶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 시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 보지만 적어도 ‘세종에 삶으로써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 비해 손해를 본다.’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185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사업 내용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메타버스 기반 스포츠 플랫폼 연구 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총 9억이 전체가 다 날아갔잖아요. 사유도 보면 이제 국비 지원금이 기존 25억에서 5억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감액하다가 전액 감액이 된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신 게 있을까요? 보고만 좀 받으셨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보고받고요. 현장은 가 보지 못했고 당시 TP의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요, 2022년도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기반 이런 여러 기술들이 각광을 받았던 시기인데 과연 메타버스와 골프를 어떻게 풀어 낼까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결국, 얼마 전까지 계속 말이 나왔던 게 우리도 시비가, 물론 국비도 많이 오지만 시비도 많이 투여되는 부분인 만큼 “그런 걸 보고 싶다.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체를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완성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확신이나 그런 게 부족했는데 감액된 걸 보면요, 원래 올해까지로 하면 56억의, 시비와 국비가 매칭해서 56억짜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줄어든 예산으로 계산하면 기존 56억짜리 사업이 총예산 27억짜리로 줄어든 거지요. 국비 지원금 25억이 날아가고 우리 시비 9억이 날아갔기 때문에. 아, 국비 지원금 20억이 날아가고 시비가 9억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사업 예산 대비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사업 총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건데, 거의 반인데 이거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계획 대비는 사업량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해 본 결과 현재 R&D 사업 20억이 감액되다 보니까 현재의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시비 부분도 보면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테스트 베드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3억 원 이월시켰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테스트 베드 구축을 잘하면 ‘추가적인 사업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판단하신다는 거를 확실히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R&D 예산이 상당수를 차지할 건데, R&D 예산이 지금 25억에서 5억으로 20억이, 반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사라진 건데 기술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계획 대비는 마무리가 안 되는 건 사실이고요. 현재 범위 내에서······.

최원석위원

기술 개발이 안 되면 상용화·사업화도 안 되는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현 단계에서,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 얘기로는 “현 단계까지도 사업을 마무리하면 어느 정도 사업화 부분이 어려운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 베드가 구축이 되면 골프 자세 데이터 취득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최소한의 어떤 실증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앞으로 이걸 통해서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골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고요. 그 부분은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수의 말씀이 “들었다.”에서 끝나요. 행복위 위원들도 위원이지만 사실 이거를 전담하는 실·국의 국장님이신데도 국장님조차도 이 실체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00% 깔끔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100%가 아니라 가신 적도 없잖아요, 현장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게 완료가 됐다면 가서 저희도 한번 프로그램 체험을 해 봤을 텐데요. “아직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체험을 못 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월이나 4월 정도면, 저희가 늦어도 4월 정도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요, 56억짜리가 27억으로 줄었는데도 기술 개발이 끝났다는 거는, 그럼 지금 여기서 그 설명이 되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붕 뜬 29억은 필요가 없었던 돈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현재······.

최원석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원래 여기가 목표로 했던 기술 개발의 전체 단계가 어느 정도이면 적어도 현 상황에서 이 부족한 예산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적어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단지 국장님은 “지금 기술 개발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다른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그럼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은 사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과다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는 빠지지만 2년에 걸쳐서 시비 11억이 투입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민들의 예산 11억이 투입된 건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장님 정도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가 큰 사업은.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도 계속 듣기만 하셨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행복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의원님들이 같이 가는 거는 스케줄 잡기 힘들어도 국장님은 적어도 관심을 보이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매년 지적 나왔어요, 행감에도 나오고. 적어도 이거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연구개발기관이 8개인데 4개로 저희가 축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연구 범위도 약간 축소를 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인건비라든가 기타 경상적인 경비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부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는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안 하고 추후에 또 필요하면 차후에도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된 테스트 베드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낭비됐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원래 R&D 핵심은요, 장비비도 있지만 인건비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그거를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비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직접적인 R&D가 아니고 비R&D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 주신 사항들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인구정책 및 저출생 대책 추진 부분인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이게 종전보다 굉장히 지금, 비교증감에 보니까 1억 3900이 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저출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국가가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해서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왜 이렇게 삭감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국비 자체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기 보면 출산축하금 거기서 한 1억 2000이 줄었거든요. 사업설명서가, 잠깐만요. 저희가 작년도에 2800명의 출산이 일어났는데 일단 금년도도 당초에는 2800명을 잡았었습니다. 사실 재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쪽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사실 연말에 가 봐야 됩니다. 저희가 추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태어날 아이를 100명 정도 더 적게 잡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잡았냐 하면 추계가 계속적으로 주는 추세입니다, 출생아 수가.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조금 더 낮춰 잡은 겁니다.

김현옥위원장

결국은 출산율로 인한 추계로 지금 이렇게 감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현재 우리 시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작년 통계가 0.97입니다.

김현옥위원장

0.97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전국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작년에 0.72.

김현옥위원장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아이들한테,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적 어젠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준 건 아니고 추계를 금년도보다 잡아 놨던 걸 예산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김현옥위원장

이게 그러면 결정지어지는 게 언제가 됩니까? 결산 이후가 되겠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다 지나 봐야 되는데 연말 되면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정리추경을 다시 한번 그때 할 겁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래도 우리 시의 가임기 여성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출산율은 저하가 되고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4년도에 울산 다음 2등이었는데 2015년도부터, 저희가 그때가 1.89로 제일 높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작년도까지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제일 1위는 하고 있지만 저희도 작년에 1점대가 무너져 가지고 0.97로 됐거든요, 재작년 1.12에서. 저희도 상당히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김재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도 하실 만큼 되게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세종시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잘 반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97페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봉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사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라기보다 이번 봉대리 같은 경우 연기군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다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이번 추경은 복지국에서 기초연금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예산 절감을 찾다 보니까, 특히 노인장애인과는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 매칭 사업이라, 그리고 노인장애인 쪽 그런 사업들이라 쉽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고요. 찾다 보니까 이건 자체 사업이고 그동안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번만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는 냈습니다. 냈는데 마을에 나가서 담당 과에서 설명을 했는데 주민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지난 행복위 차원에서도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행복위 계수조정 때는 봉대리하고 뒤에 있는 은하수공원 4000만 원, 4000만 원을 감하지 않고, 다만 복지국에서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올라온 사업 중에 찾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감액을 해서 그렇게 계수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원래 거기가 봉대리 같은 데는 또 사람이 1명밖에 없어요. 그래 갖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쉬는 날도 못 쉬고.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오면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어렵지만 조금씩만 다른 데서 몇 푼씩만 빼면 이 정도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64쪽 보면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지원을 신규로 올리셨는데 존경하는 박란희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예산을 쭉 봐 왔는데 다른 예산들이야 많이 감축, 감액된 것도 분명히 보이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출산부터 양육까지 그 예산이 참 많이 줄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줄었고, 그다음에 국가 보조 예산도 많이 줄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는데 사실은 예산이 주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김재형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를 낳거나 키우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안 낳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출산율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저는 감한 상태로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아동이 줄어서 예산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추계입니다.

김효숙위원

추계, 어쨌든 줄어들 예정으로 추계를 하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모르지요. 다만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어쨌든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동이 줄 걸 예상을 해서 이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돈을 추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금액은 오히려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한 정책비 예산으로 쓰여야 하는데 그냥 일단 어렵다 보니까 다 감하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방금 얘기한 365일 돌봄 어린이집 그런 신규 사업 재원을 갖다 쓴 겁니다.

김효숙위원

결국은 그 예산 파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줄여서 만들어 내는 지금, 제 생각에는 출산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정책 예산에 있어서는 돌려막기식 예산보다는 더 갖고 와서 끌어당겨서 써야 하는 부분인 건데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감은 합니다만 저도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해요.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거를 어떻게든 다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감하는 부분들이, 특히 출생률이 저희가 전국 1위였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추세 속에서, 그때 김재형 의원도 얘기했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자구책 마련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 그 도시는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 한정된 예산 속에서 뭘 하기 위해서는 계속 다른 데를 빼 와서 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기조실장님도 계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또 현금성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이번 예산이 준 건 아니고요. 부모급여라든지 이런 건 0세부터 1세까지 국비 매칭이지만 5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30만 원에서 70만 원 이렇게 0세부터 계속 지금 예산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결국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저희가 존폐까지 걱정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국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면서도 지금 그것만 할 수 없는, 뒤에 보니까 또 다른 너무 많은 업무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올해는 잘 갖고 가셔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4시간 돌봄 서비스는 정말 감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고요. 사회서비스원이요, 원래 작년까지 예산이 39억이었는데 20억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에 10억 올라가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30억 안에 국비 5억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번에 올라간 10억 안에 5억이 국비이고 5억이 시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5억이 세종시립요양원 지원 국비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거기도 감을 시켰거든요. 제가 좀 쉽게, 사업설명서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서비스원이······.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일단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작년에 서비스원 예산이 39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비스원을 편성할 때 운영비 이런 것 좀 절감해서 38억 정도 작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정이 본예산 편성할 때 어렵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매년 국비를 지원받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8억을 지원받았는데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전국에 있는 서비스원 국비를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서비스원을 만드는 건데 왜 국가에서 주느냐?” 해 가지고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도 저희가 국회에 가서, 각 지방에서 어렵게 국회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도 얼마 나올지, 내려올지 알 수도 없고.

란희

박란희위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런 상황에서 일단 20억만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국비 상황을 봐 가면서 해서, 그게 38억 중에, 7개월분이거든요. 7개월분인데 이번에 국비가 어찌 됐든 증액이 돼 가지고 5억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 보니까 서비스원에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잉여금이 얼마 남았냐면 12억 정도. 그러면 저희가 기존 5억에다가 12억 하면 17억이지요. 그런데 원래 38억에 편성을 본예산 추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것 1억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서비스원에서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비 예산은 들 그런 저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억만 담았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결산상 잉여금은 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2억을 인건비, 서비스원 인건비가 20억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에 못 쓰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요양원에 줄 돈을 감을 시키고, 또 그걸 목적사업비로 쓰라고 하고, 즉 서비스원 인건비성 5억을 다시 해서 10억으로 된 거지요, 금년에. 그래서 아마 이번 10억 편성이 된 거고, 실제적으로 잉여금이 남는, 잉여금으로 목적사업 해 가지고 38억 정도는 편성해서 쓸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예년 예산 정도는 확보가 된 거라는 말씀이시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예년보다 2억 정도 더 줄었지요. 당초 한 1억 줄고, 이번에도 사실 더 줬었어야 되는데 자체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란희

박란희위원

모든 기관이 전부 다 줄어서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사업설명서에 세종시립요양원, “사회서비스원의 잉여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예산도 조금 줬는데 잉여금이 어디 있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됐는데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잉여금을 활용해서 올해는 사업이 가능한 거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내년은 어찌 됐든 작년도 결산 잉여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나올 거고, 어찌 됐든 내년도에는 38억 정도는 편성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없는 예산에 이렇게 모든 국이 사실, 세종시청의 모든 실·국이 없는 예산을 줄이고 줄이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없는 예산에서 업무를 보시느라고 저희도 참 마음이 아프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세종시가 예산이 없지만 시민들이 그 불편을 체감하는 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 자료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설명 자료는 239쪽이고요. 예산안은 188페이지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봤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운영해서 교부하고 이 부분이 좀 문제로 나오는데 아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도 똑같습니다만 의회의 사전 동의를 이행해야 하는 게 맞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거는 이행하지도 않았고 지방보조금으로 운영 교부하고 예산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있기도 전에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심지어 이번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결위에 제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민분들께서 보실 때 이렇게 되면 우리 귀중한 세금이, 편성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분명히 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 설명,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김현옥위원장

더군다나 이제 복지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에서 약 33%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그만큼 보건복지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 시 시민들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될 때까지 간과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는 사실 2015년도부터 저희가 불교재단 거기에다가 계속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은 계속 지방비로 지급을 했는데 다행히 작년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성가족부에다 건의를 해서 작년 연말에 마침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절반 정도. 됐는데 사실 민간위탁금 본예산 편성한 건 다 시비로 돼 있는 걸 50 대 50으로 매칭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로 과목을 바꿨지요.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좀 착오였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옥위원장

착오였다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게 잘못된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실무자들이 착각을 한 게 성인권상담센터라고 조치원에 있습니다. 거기 YWCA에서 운영하는 거고, 거기는 당연히 국비 매칭으로 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YWCA에서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성폭력 그런 사항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정운영비보조를 준 사항이고, 다만 직원들이 국비도 같이 종촌동 그것도 확보를 하다 보니까 YWCA처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로 주면 되겠다 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없어지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처럼 민간위탁금 30% 이상 감되는데 왜 동의를 안 받았냐 해서, 사실 이건 좀 착오였고 기회가 되시면 계수조정 할 때 원상태대로 민간위탁금으로 하면서 시비하고 국비 재원만 좀 전체 틀 내에서 바꿔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변동은 없는데 과목을 다시 원상태로 시켜 주고, 국비하고 시비 5 대 5로 매칭만 시켜 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도 동의를 안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 주면 모든 사항이 다 깔끔하게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말씀 중에 간단하다는 말씀이 지금 굉장히 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 예산은 예산안 작성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오타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우리 시 행정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의결해 가지고 간단히 바꿔 주면 된다라는 생각 자체는 저는 좀 지양해야······.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 어찌 됐든 저희도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잘못한 걸 발견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요청을······.

김현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검토보고서에 안 나왔으면 발견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이 상태로 쭉 갔을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계속······.

김현옥위원장

보건복지국에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사실 검토보고서가 지적이 되니까, 저희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이 돼 가지고 부득이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장

특히 매칭비가 많은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런 규정을 굉장히 엄밀하게 보셔야 해요, 면밀하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착오였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옆에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지만 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하여간 사전 절차, 저희도 실무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것은 단순히 사전 절차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통계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재권자가 더 신경을 써서 봐 주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8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 육성 활성화 부분인데요. 여기 720만 원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왜 이게 다 전액 삭감입니까? 7개 시설이 밑에 나열되어서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 사항도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해 온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7개 청소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사항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굳이 7개 청소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예산을 갖다가 중복 문제도 있고 해서 다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장

720만 원이 7개 기관이면 결론적으로는 한 기관당 거의 100만 원꼴인데 가뜩이나 지금 청소년 예산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액 감액이 되거나 삭감되는 기조에 우리 시까지 이렇게 7개 기관에 나가야 할 720만 원까지 전액 삭감을 해야 할 만큼······.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7개 기관은 아니고요. 7개 기관은 나름대로 자기 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서 공모를 하게 되고 한 군데가, 한 군데만 선정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옥위원장

일단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올해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내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내년은······.

김현옥위원장

예산이 없으면 다시 이거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내년도 중기재정 수요 전망은 다시 900만 원으로 해 놨거든요, 내년부터는. 올해는 사실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아 가지고 이것도 절감 차원에서 일단 삭감한 사항이고, 내년도는 일단 중기 전망에 900만 원을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내년도 재정 사항이 올해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초기기 때문에 좀 더 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가정폭력과 관련해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 지원 5 대 5 매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5 대 5고 추가, 시비 추가로······.

란희

박란희위원

더 줄 수 있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처우개선비 그건 저희가 별도로 줍니다, 직원들 처우.

란희

박란희위원

아, 5 대 5 매칭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 시비 추가하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일정 부분 조금.

란희

박란희위원

5 대 5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5 대 5는 매칭을,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5 대 5 매칭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인건비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는 다른 사항도 그렇고 별도 시비로 더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만약에 저희가 그 50 대 50 매칭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비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국비가 삭감되나요, 아니면 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아무 상관 없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매칭을 안 지키는 건, 맞춰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깎고 하면 정리추경, 다음 추경에 가서 매칭은 맞춰야 하거든요.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국비가 확정된 거는 반드시 맞춰야 하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보조금법 시행령에 매칭 비율이 다 나와 있기에, 법령에.

란희

박란희위원

기준보조율 50%라고 나와 있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9페이지고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면 2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요?

김광운위원

사업설명서 보건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김광운위원

2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보시면 저소득층이나 소아암 환자에 대한 거에 관해서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던 건데 왜 이렇게 2700만 원이나 삭감하게 됐어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소아, 말씀하신 대로 소아와 성인 암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소아는 소득 기준의 구분 없이 지원이 되는 반면에 성인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 기준이 한 2~3년 전에 성인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을 좀 강화하다 보면서 일몰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성인분들은, 저희가 진단이 되고 나서 3년간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일몰제에 따라서 지원이 종료된 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저희가 당초 편성한 본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추경 때 한 번 더 추가 감액을 하게 되면 올해 사업비가 다소 부족할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음 연도에, 설사 한두 달 정도의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면 다음 연도에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조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운위원

지금 저소득층에서 혜택 보고 있는 게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잠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성인과 소아 합쳐서 169명의 지원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성인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환자분이 103명, 그리고 소아, 성인 중에서 건강, 의료급여가 아니신 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몰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48명, 나머지 18명은 소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아는 소득 기준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소아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150여 명 중에 100명가량이 의료급여 저소득층 환자인 것으로 작년도 집행 실적이 그러합니다.

김광운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도 지금 말 그대로 요새 의료 분쟁 때문에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이 자꾸 미진해진다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요새 아시다시피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그런 고액의 암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소득층은 그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 진짜 삭감할 수 있는 사업은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 줬으면 감사할 뿐입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집행해 보다, 이게 지원 자체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다만 지급 시점이 다소 이연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올해 저희가 사업을 집행해 보고 연말에 가서 미지급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식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알기로 폐암 환자들한테 또 100만 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거 있었거든요. 그 사업 지금 계속하고 계시나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폐암 환자 100만 원 이렇게는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몰제 대상이었던 암 중에 폐암 진단되신 분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원 한도가 금액이 정확히 100만 원인지는 제가 확인 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거 저소득층도 병명 코드 있지요? 코드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암 진단 코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원이 가능한데 성인은 한 번 진단돼서 지원이 시작되면 3년간만 지원됩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3년간 지원된다는 거는, 국가에서는 암으로 해서 5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료보험으로 보면 국가는 암 환자들 5년간 지원, 자기부담금 5%로 해 갖고 5년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5년 후에 생존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완치 판정을 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3년만 지원해 준다는 거는 ‘국가 정책하고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완전히 동떨어진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이 되고 산정 특례로 인정되면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률이 5%, 10% 이렇게 최소화되는 제도가 있고요. 그 제도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인데 그 기간이 꼭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재원이 더 여력이 된다면 그 이후까지도 해서 똑같이 5년을 맞춰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나 현재 저희 사업 지침은 전국 공히 3년간 최대 300만 원 이렇게, 연간 한도 최대 2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39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입니다. 펴셨을까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예산이 좀 줄었는데 방역·소독 같은 게 지금 외부 업체로 나가는 거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민간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요? 방역할 때는 방역하고 또 다른 소독할 때 소독하고 이런 거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 예산이 줄어도 괜찮을까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용역 업체 분들이 주로 영세하고 소상공인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줄었잖아요. 이게 5000만 원인가요, ‘천원’이면?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한 업체는 줄겠네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소독)사업 중에 여러 가지 세부 안에서 내역 사업들이 있고요. 그중에 각 읍·면·동으로 예산이 재배정돼서 읍·면·동별로 또 민간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감액한 사업은 보건소 차원에서 하수관로 중심으로 방역하는 사업을 읍·면·동 단위로 재배정되는 사업과 별도로 더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초 저희가 편성한 예산 대비해서 5000만 원 감액돼서 하수관로에 방역하는 기간과 횟수 이런 걸 다소 줄임으로써 예산을 구조조정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업체가 하다 보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용역 업체가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바뀌면 한 사장님 밑에 있던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잘리는 것 아니에요, 심한 말로 얘기하면. 그랬을 때 사회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실은 각, 저희 쪽, 읍·면·동과 보건소에 그런 용역을 받는 업체가 저희 쪽 사업만 하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이 더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업체 사장이 바뀌더라도 최소한 고용 승계는 될 수 있게 해 줘야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밥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직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 주고 뭐 할 때도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또 사장님이 바뀌는데, 지역은 전동면 거를 땄는데 일은 또 세종시 사람이 와서 하면 거기 사람들이 또 불만이 있다고요, 지역 사람 안 쓴다고.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재 파악해 본 적 있나요, 소장님?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를 선정하긴 하는데 읍·면·동별로까지 세분화돼서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다 파악해 봤거든요. 그리고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하는 업체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업체는 절대로 당첨이 안 돼. 그래서 내가 통사정을 했어요. “야, 사장님 하나 밥줄 끊는 거는 내가 이해한다.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승계를 해라.” 그래서 서면 쪽에서 나오는 방역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랬을 때 소장님이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얼마큼 어려운지 현상 파악해서 최소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저도······.

학서

김학서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가서.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저도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인데요.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계속사업인데 감액됐었는데 보니까 행복위를 통해서 다시 또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단가를 조정해서 금액을 삭감할 게 아니고 사실 반대여야 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행복위를 통해서 다시 원상 복구는 된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도 부족하지는 않나요?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만 봐도 3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가 올해 2000만 원대여서, 그리고 다시 또 1000만 원대로 내려갔다 다시 2000만 원으로 왔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시민 대상으로 휠체어, 워커 무료 대여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휠체어 부분은 통계목 가운데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후화된 휠체어가 있을 때마다 교체해 주는 식으로 해서 자산취득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이번에 감액됐던 부분은 민간이전 편성목인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팀이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파스라든지 이런 필요한 물품 같은 걸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갈 때 저희가 대충 이 정도 단가로 만들어서 드리는데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이런 계획을 연초에 세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연초에 저희가 한번, 작년도 본예산 할 때 계획을 세웠던 것 대비해서 다소 전체적인 긴축재정의 기조에 따라서 일부 줄이는 부분을 찾다 보니 그러면 방문의 주기를 좀, 주던 걸 단가를 줄이기가 쉽지 않아서 방문 횟수를 좀 약간, 방문 횟수가 아니라 물품을 제공하는 횟수를 좀 줄이는 식으로 예산을 1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 보겠다고 저희가 안을 냈었고요. 행복위에서 이 부분은 그래도 취약계층에 필요한 물품 지급인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기존 원안대로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시면서 계수조정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분들한테 주는 예산은 아무리 긴축 재정이 들어가도 조정 안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 행정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걸 감액했다라는 기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혹시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손대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횟수를 줄이면 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혹시 삭감하실 때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44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확대 지원에도 내용을 보면 원래는 추가로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1억만 더 증액하셔서 2억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도시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자꾸 줄어들수록, 우리 시도 나이가 올라가고 있지요, 계속·지속적으로. 결과적으로 계속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산모랑 신생아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결과적으로 1억이 부족해요. 그냥 계상하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3억이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 1억만 태우셨어요. 1억만 증액시키셨는데 결과적으로 형평성의 문제 또 나옵니다. ‘나는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네.’라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부족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 추경이 언제로 잡힌지 잘 모르시잖아요, 서로. 부족해서 못 받는 분이 생기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실은 이 사업은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당초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소득 기준하에 이루어졌던 사업이었고,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선도적이지는 않지만 17개 시·도 중에 중간 정도 순서로, 2023년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서 150% 이하자는 국고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되는 반면에 150% 초과자에 대해서는 시 100%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국고 보조된 사업, 즉 150% 이하자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1년 예산을 먼저 세우게 됐고요. 그다음에 150% 초과자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 때도 충분히, “부족하지만 편성할 수 있는 최대한 일단 편성하고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번 제1회 추경 때 1억 원가량을 추경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이 중단, 최소한 올해 연내에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시민과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 재정 여건상 ‘150% 초과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계속 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사 미지급금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제가 방안을 강구해서 올해 사업은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다만 내년 이후부터에 대해서는 또 내부적으로 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현위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만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사실 어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아빠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야 나와서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육아를 해 주는 아내가 산후도우미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아빠들도 반대로 출산휴가도 쓰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셔야 예전에 어떤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모두가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듯이 이게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 됐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이 되었고. 시에서도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민호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책임져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되게 공감했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아마 시민분들도 진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힘들더라도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은 계속 지켜 가셔야 하잖아요.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 좀 더 열어 보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아까 얘기하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거든요. 전동면이나 전의면, 부강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지역 업체에 줘서 힘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세요. 탄원서까지 몇 번 받았어요, 제가. 그다음에 사장 혹시나 바뀌면 승계는 꼭 유지 좀 해 달라고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제가 해당 읍·면·동과 업체 선정 과정 등등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소장님, 저도 짧게, 구강검진센터 장애인 개원은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실은 저희가 작년에 설치 예산은 다 교부를 했고 그걸 토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병원 1층 공간을 내부 리모델링 진행 중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4월 정도 개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조금 공사들이 지연되면서 상반기 6월 정도까지······.

김현옥위원장

6월로 연기됐어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목표를 잡고 있다 제가 이렇게 들은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 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조속하게 설치해서 개소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4월 개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6월로 미뤄졌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별도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마이크 꺼짐)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감액 추경 속에서 일단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을 앞두고 꼭 필요한 예산들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균등 배분이잖아요.

지금 거기 부분들도 다 확보가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예산이 약간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3~4월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시는 데는 무리 없으신 걸까요?

일단 좀 보았는데 궁금한 부분은 위치가 여러 군데를 보고서 진행 중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그 세 곳이 어쨌든 금액이나 리모델링 이런 건 최소화하셨을 테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이 조사를 마치셨고 세 군데 중에서는 모이셔서 선정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들은 다 좀 보았는데 사실은 384쪽에 홈페이지 개발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보이는데요. 꼭 필요하긴 한 부분이기는 하나 예산이 조금 많이 드는 터라 다른 활용 방안 이런 거를 모색하시고 있지 않을까. 어떤가요?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2개로, 388쪽 보시면 의회랑 시랑 2개잖아요.

이 부분은 별개로 가는 거지요?

밖에 없는 구조지요?

일단 예산이 좀 많이 드는 터라, 지금 상황 속에서······.

이게 어쨌든 출범에 의의가 있고 계속 잘 이끌어 가면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확실히 저희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상황에서 뭔가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들, 너무 멀리 봐야 하고, 만약에 세종시 안에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 조금 할 수 있으나 지금 그런 부분도 여의찮은 상황에서 모색을 하고 계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세 군데 중에서 결정이 나고 가시화가 되면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상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런 질의 드리기가 죄송하긴 한데 약간 기운 빠지는 말씀일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총, 그러니까 만약에 충청권 연합 특지자체가 생기면 매년 운영비는 얼마고 시의회 운영비는 얼마고 이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6억하고 1억 2000?

그러면 1년에 8억 정도면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는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연간 8억.

의회 포함?

지난번에 20억 했나요? 지금까지 사용된 게 얼마지요?

2023년도에. 20억 정도?

20억 정도 나오니까 지금 45억 정도 든 거네요?

네,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좀 일찍 출범하면 남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저희가 메가시티는 사실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거고 충청권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하는 점도 있지만 과연 효과가 잘 날까,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지금 뭐 하나 통과시키려면 4개 시·도 다 의회 통과하고 행정·집행부 통과하고 이러다가 시간 다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도로부터 철도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은 지역별로 너무 첨예해서 과연 성과가 날까 이런 걱정도 많이 있고, 또 추경 예산이 올라오니까 걱정이 더 됩니다. 지금 8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 저희는 열심히 응원하려고 “이거 깎으면 다른 3개 시·도 다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다 통과시켜 주면 엉뚱한 데서 잘려 오고 이러시던데.

알겠습니다. 일단 진짜 아직은 태동하고 있는 단계니까 좀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의회 홈페이지하고 집행부 홈페이지의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 2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송출해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같이 협력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나승권 위원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말씀 주신 자전거 부대로 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골목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계십니까?

승권

나승권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자전거순찰대 6명으로 해서 한 팀 일단 창설해서 지금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나성동 이런 도심지 위주로 해서 PM이라든지 이륜차 단속·계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점차 확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승권

나승권자치경찰위원장

네, 2단계는 봐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하반기에 한 팀을 더 늘리는, 그다음에 시민 자전거순찰대하고 협력해서 하는 3단계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륜차 단속 말씀하셔서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후면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이륜차 단속에 사실 효율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 시는 현재 두 대 있잖아요, 한 대 설치돼 있고 한 대 예산 편성돼서.

승권

나승권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승권

나승권자치경찰위원장

사실 저희들한테는 꼭 필요한 단속인데요. 현재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은 못 하고 있고 혹시 소방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특별교부세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한번 설치해 볼 생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혹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고지가 내려온 게 있나요?

승권

나승권자치경찰위원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1순위로 그 사안 자체를 넣기는 어렵지만 사업안으로 한번 넣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실 이 오토바이 소음하고 그다음에 인도로 다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요. 세종시 전 지역으로 폭주족, 밤 시간대에 과속하시는 이륜차들의 굉음 때문에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도 촉발이 많이 되어 있고 증가량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선순위를 두고 신청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권

나승권자치경찰위원장

관심 갖고 계획을 세워 보고, 또 저희 세종청에서는 기동순찰대를 창설했기 때문에 기동순찰대가 집중적으로 계도 활동, 단속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점차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속과, 그다음에 건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권

나승권자치경찰위원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승권

나승권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영현위원

그때 PM 공청회 하면서 사실은 기동순찰대가 생긴다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PM에 관련돼서 단속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주신다고 했고 기사로 봤더니 또 되게 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하나 부탁 아닌 첨언 정도가 되면, 제가 광고비를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유튜버 중에 이륜차 단속을 열심히 해 주시는 유튜버가 한 분 계세요. 제가 이따가 채널명 같은 거 알려 드릴 테니까, 그 유튜버를 보면 그분이 그 지역에 가면 계도가 되더라고요. 경찰이 안 하는 영역도 그 유튜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이 알아서들 긴장하세요. 그리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계속 단속을 유도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가까운 대전에서 그분이 와서 그런 계도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밤새 소음이라든지 불법으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들 엄청 많지요, 지금 인도로 다니는 분도 있고. 적정선에서 저는 관에서도 그런 유튜버들을 같이 이렇게 협조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진짜 비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영상도 봐 주시고 경찰, 공권력에서 하지 못하는 행위들도 그분이 나타나면 또 뭔가를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권

나승권자치경찰위원장

꼭 참조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사무소장,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의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안녕하세요.

김영현위원

이게 너무 원론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 의사당은 확정이, 의회는, 국회는 확정이 됐잖아요. 요즘 서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는 마련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이외의 사람은 모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들 안 내려가시려고. 그래서 단장님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잘하겠지만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계신데 이게 정치적인 거에 맞물려 가지고 건립위원회가 교섭단체 두 분씩 추천을 받거든요. 그러면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주 목요일에, 추진단에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녁에 미팅을 잡아 놨거든요. 잡아 놔서 그분들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여러 가지, 저희도 난감합니다.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그때 한번 머리 부딪치면서 한번 고민해, 추려 내 나가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지속적으로, 또 가까이 다가올 총선이 끝나야 새롭게 시작하실 것 같고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 여건상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신다면, 이걸 살려 주신다면 저희는 천군만마를 얻는 거랑 같습니다. 몇 푼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영현위원

아무튼 세종시의 간판으로 국회에까지 올라가 계시는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 많은 돈을 삭감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선거 끝나고 의원들도 협력사무소에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런 부분들 힘을 실어 드리고자 한번 국회 올라가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가서 또 이런저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하고 저희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위원님들께 오시기 전에 먼저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합을 맞춘 다음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그런 절차는 당연히, 당연히 하지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양성필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해빙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장 쟁점이 되거나 현안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 사업은 예전에 하던 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인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개·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안 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외에 신규로 시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다비 빙상장이라든가 금강 파크골프장, BMX 산악자전거 등이 있는데요. 새로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규 시설들도 우리 시 여건상 계속 늘어날 거고요. 정해진 인력과 한정된 예산으로 다 하시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참여는 안 하셨지만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반곡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연초에서는 3개소 관한 부분만 했다가 연말에 11개소로 변경되면서 운영비가 좀 오른 것 같은데요. 혹시 확정된 자료가 있나요, 11개소?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광열비나 전기·수도 이런 거를 좀 쓰고 있는데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작년에도 예산을 세울 때 다 제대로 편성됐으면 좋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 확정 기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 해서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입주 기관은 지금 다섯 개 기관이 입주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영현위원

나머지 들어올 것도 확정은 된 건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두 군데는 거의 들어올 것이 확정됐고요. 네 군데 정도는 미정인데요. 계획은 있는데 아직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부분 혹시 있으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1개소.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부침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요? 준공하기 전까지 부침이 있어서 항상 앞에 가면 공사 체납에 관한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 공공시설TF에서도 한번 나가 봤을 때 BF 인증에 대한 부분도 되게 미비했어요, 점자도 없었고. 그런데 복지센터라는 명목하에 지은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혹시 어떻게 돼 있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근에도 나가 봤는데요. 지금 행복청하고 LH 직원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쪽에 근무하는 두 분이 있는데요. 계속 미비한 상황을 살펴 가지고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일반 건물이 아니고 복지센터로 지은 건데 저희가 그때 공공건축 TF 나갔을 때 너무 부족했어요. 장애인을 위한 점자라든지 바닥에 대한 이런, 보도블록도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소장님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건물에 나와서 보면 올라가는 언덕에 진·출입로가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거는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보완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저도 가 봤는데 출입문이 수동인데 장애인들 들어오면 자동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캐노피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흡연 부스 설치하는 거 등등이 있는데요. 아직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현위원

당시에 저희 나갔을 때 관리소장님께서 “돈 없어서 못 해요.”가 거의 한 90% 이상 그 답변을 하셨거든요. 복지센터를 짓는데 자꾸 돈 없다는 얘기만, 우리 시 공무원은 아니셨어요. 당시 행복청에서 관리하던 소장님이 하는 답변이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안전에 의해서 뭘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자꾸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소장님 아직도 계세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요. 어쨌든 아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저희 몇 차에 인수하나요? 이번 9차에 하나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인수는 한, 2023년 7월 1일에 했고요. 하고 나서 하자 있는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영현위원

2023년도에 했어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 약간, 아까 말한 대로 우수 같은 거 나오면 그게 실내로 들어가는 문제, 약간 문제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자로 해 가지고 같이 처리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걸 했으면 안 됐을 텐데. 하자가 정말 많은 곳이었는데 이걸······. 그렇지요, 소장님? 아마 가 보시면 하자 많을 텐데.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어쨌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보호장이라든가 지원센터, 자립생활센터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들어온 부분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가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파악해 봐야 하는데 말씀 주신 거 해서 빨리 보완해 가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깝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복지센터 안에 많은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행복청이나 LH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계속 요구해 주시고요. 우리가 받았다고 하시니까 이거 하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심각해요. 여기가 심각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 인수하는 건물들 자체가 심각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계속 하자 보수는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들어오시는 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말씀 주신 거 해서 제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 행복위에서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 고복저수지 수영장 격년제 안 된다, 특색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올려 드린 건 알고 계시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거 관련해서 시범 운영하는 담당 부서랑 한번 면밀히 상의해 보고 소통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는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건 체육진흥과 얘기하시는 건지?

여미전위원

담당 부서랑 얘기해 보신다고 하셨었는데. 얘기를 아예 안 하셨나 보네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일단 중앙공원 야외수영장 하는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눈다고 하였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돼서 얘기를 못 나눴는데 이 회의 끝나면 바로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저희 상임위 끝난 지가 시간이 지났는데. 왜냐하면 그거 가닥을 얼른 잡아야, 저희 다시 또 예산 심사하지는 않잖아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심사는 안 하는데 이번에 2억 7200 감한 것을 새로 세워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통합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얘기를 시작을 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고 “짚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짚어야겠다.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거라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전혀 시도조차도 안 하셨다는 부분은 좀 유감스럽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복야외수영장 문제는 지난번 행복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집행부 안에서도 시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고복야외수영장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2억 7000이 아니라 일부 운영 기간을 조금 줄이고 하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운영은 가능하다는 거를 부서에서 검토를 해 놨고요. 다만 중앙공원에 운영됐던 기존 거하고 다시 합치거나 그 문제는 시간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문제라서 그거는 그거대로 운영하고 고복야외수영장도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좋아하시던 시설이고 하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자세한 건 계수조정 단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입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소장님을 통해서 듣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좀, 소장님이 관리자시잖아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좀 더······.

여미전위원

업무를 파악하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성필 사무소장님,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의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미전위원

제가 좀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 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자체 계획서를 요구했고 요구하면서 시행 공문까지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제출은 시행 공문만 보내 주셨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시행 공문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여미전위원

어디로요? 저는 그럼 자료를 안 주신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니요, 별도 행안부랑 제출하는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데요. 별도 제출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저한테 그럼 아직 제출을 안 하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시점으로 자료가 오지 않았다라고 여쭤보는,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여미전위원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여미전위원

사업설명서 448쪽입니다. 아니, 449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3년도까지 5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서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로써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앞서 사업 했던 부분도 다 교부세로 됐던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지 않은데요. 안전체험교실이 매년 한 9월, 10월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개최가 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와서 같이 참관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정부 주도로 4월에 한번 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는 국비로 8000만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저희들은 우리 나름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기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로 같이 참여를 하기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밑에 증감 사유에 설명이 돼 있는 것처럼 종전에 시비 100%로 했던 부분이 아니고 국비랑 매칭을 해서 더 크게 행사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한시적으로 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정부 주도라서요, 한번 해 보면 행안부 입장이 확정이 돼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미전위원

뒷부분에 보니까 모니터링 결과도 굉장히 높고 현장에서 실무진들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으셨나 봐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국비도 사업을 따 올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계속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신도시 지역 내에 어린이 학생들 이런 안전체험시설들이 계속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리고 450쪽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참여 현황에 “70백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7000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된 걸 처음 봐서 생소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금액 중심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읽기 편하게 다음부터는 고쳐 나가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여미전위원

이게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다음에는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 나오지 않도록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리고 452쪽에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여기 사유를 보니까 “지정하지 않아도 비상급수시설로 3개소를 인수·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혹시 비상사태 대비해서 조금씩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한 수준이 81.6% 정도 됩니다. 구축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식수하고 생활용수 이게 일정한 기준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전시 또는 비상시에는 1인당 25ℓ 정도 물을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먹는 게 한 9ℓ 되고요, 씻고 또 다른 생활용수로서 한 16ℓ 됩니다. 합쳐서 1인당 25ℓ가 하루에 필요한데 그런 계산 방식으로 현재 81.6% 구축을 해 놨는데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데 관정이 민간에서도 그렇고 공공에서도 그렇고 이미 식수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폐공을 하게 되면 저희 관계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수질이, 또는 수량 기준도 있거든요. 수량도 하루에 100t 이상 나와야 그거를 사용할 수 있지 너무 적게 나오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도 관정을 파서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시에서 개입을 해서 “이거는 비상급수시설로 하겠다.”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목표하는바 수치를 저희들도 계속 높여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제가 법률도 찾아봤는데 이게 평소에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공공시설이 되는 거고 사전에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비상급수시설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망을 해 놓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평상시에도 일반인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특히 먹는 식수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생활용수는 3년마다 한 번씩 수질이나 수량을 검사해서 관리하고 또 어떤 것들은 충족이 안 되면 폐지를 해야 되고 또는 신규로 지정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83개 정도 관정을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85% 이상 충족률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싶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에 2023년도는 7500, 그다음에 2022년도는 1억 3000 예산 대비 거의 지출이 됐는데 저는 이게 관정을 뚫거나 이런 비용으로 소요되는 줄 알고 지출 세부 내역을 요청했는데 그 또한 그냥 정산서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건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여미전 위원님 말씀처럼 주로 관정을 뚫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관정,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나올 거다 생각하지만 어떤 데는 더 많은 깊이를 요구하거나 했는데 수질이나 수량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런 일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은 관정 하나 뚫는 데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보건소에 이런 장비들, 수질검사 장비들을 마련해서 검사를 따로, 예전에는 용역을 줬거든요. 그러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장비들을 갖추고 시에서 필요로 하는 수질검사는 앞으로 쭉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미전위원

생소하다 보니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된 거고 자료가 보완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447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제가 자료 요구에 보험 약관, 아니, 보장 항목을 요청했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장 항목.

여미전위원

요청했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차이점은 신규 항목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가 추가된 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이번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가 올 초에 있었던 전동면 맷돼지 피해 사건으로 인해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 항목을 넣으신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미전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야생동물 중에, 특히 맷돼지가 실무자들 얘기 들어 보면 1년에 200마리 이상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맷돼지하고 뱀, 벌 이런 부분들은 포함을 시키고 있었고요. 여기 2023년도 보장 항목 봐 주시면 제일 아래쪽에 세 가지는 2022년도에 대비해서 또 진전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또는 이번에 한 가지 이렇게 매년 조금씩 진전이,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보장 항목이 진전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여기 100만 원 한도라고 하면 자부담 5만 원 내고 95만 원까지는 실비 조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뱀한테 물려 가지고 후유장해 이상의 피해 또는 사망을 당했다고 치면 여기에 해당이 돼서 1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인데 다쳐서 병원에 왔다 갔다 했다 그럴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미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보장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여미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세종에 보험이 조형물 관련해서 보상하는 보험이 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용 중에 다치게 되면 영조물에 대한 피해 보상이 들어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이 시민안심보험하고 다르게, 다른 약관에 의거해서 별도 지급하는 부분인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고요. 시민안심보험의 제일 큰 취지는 우리 시민들이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순수하게 사고로 당한 피해에 대한, 일상생활 가운데요,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영조물 관련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계단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거나 이런 식의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질의 있으신,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실장님,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궁금한 거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3개소 더 지정을 하면 85%라고 했어요.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44개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 44개 있어요? 동 지역하고 면 지역······.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르게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동 지역 시설들은 행복청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소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대신 저희들이 인수한 적은 있습니다. LH에서 공사를 위해서 필요로 해서 관정을 뚫었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인수한 적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현재 보람동 쪽 뒤편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소담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변 쪽으로 다니다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그건 애초에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LH가 설치한 걸 저희가 인수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공원 내에 있는 것들은 그런 거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공원 내에 있는 것들. 유지·보수는 누가 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부분 이외에도 다른 예산들 중에 관리 유지·보수 예산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에 보니까 3생 쪽에 있는, 소담동 지역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관리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공원 내이기 때문에 혹시 LH여서 그랬던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게 비상급수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를 수······.

인호

유인호위원

비상급수시설인 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확인을 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러면 관리 주체는 인수가 안 돼서 우리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인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서 그거를 시설 전체 외관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사할 때마다 물을 틀어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LH가 됐든 저희가 됐든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니까 검사를 하는 건 맞다고 보여요. 다만 그 기간이, 개선되는 기간들이 길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 과정 속에서 바로바로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보고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한번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세요.

란희

박란희위원

오전에 시민소통과 예산안 심의하면서 고충처리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발 빠르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3년 평가 등급이 상향되었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샹향된 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부분은 다 많이 상향이 됐는데 민원 만족도 부분에서 국민신문고 만족도하고 고충민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마 등급으로 그 부분만 점수가 하락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조직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면 5번 민원 만족도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 보니까 2024년 1월에 민원처리 운영실태 점검 강화 계획도 수립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잘 접수되고 처리되고 있다,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전에 최하위였던 게 두 단계나 상승이 된 건데요. 말씀하신 민원 만족도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핵심 요지가 이렇습니다. 작년에 1001번 버스인가요, 버스정류장 문제 그다음에 개······.

란희

박란희위원

식용.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식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 시민들이 내는 것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의견을 내면서 우리 담당자들이 답을 하면 일괄적으로 안 좋게 줘서 ‘그런 집단민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가 굉장히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담당 부서별로 좀 더 신속하고 친절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서 이 부분도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국민신문고에 해 봤자 담당 과로 다시 이관되고 담당 과에서는 똑같은 답변을 해 주고 있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는 답변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천편일률적이고 관습에 젖어 있는 답변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세요.

김효숙위원

471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 상임위 때도 한번 강조드렸던 부분을 실장님도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의할 때 LED 판이 깨져 보이거나,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기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감액되는 부분, 일단 예산이 규모가 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건 올해가 어렵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세워야 될 예산을 실장님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께 강조드리고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상임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재난과 안전 앞에서는, 사실은 최우선 순위의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도 아쉽게도 이번에는 이렇게 감액이 됐지만 내년 초에 꼭 담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조실장도 계시는데 챙겨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최원석위원

저는 설명서 4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 대비 이번에 추경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됐잖아요. 감액된 내용들을 보면 훈련장 유지비, 안보 견학·물자 지원, 이거 같은 경우는 축소한다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또 전투장비 물자 이거를 “기존 장구류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밑에 설명이 나와 있고 운영비도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삭감에 대한 사유로 제일 큰 게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이 신설된다고 이 내용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던 예비군 훈련장이 아니고 새로 생기는 곳으로 이용할 계획인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연기면 봉암리 쪽 군부대에 예비군 훈련장이 조금 더 신설이 국방부 차원에서 됩니다. 그래서······.

최원석위원

봉암리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봉암리 쪽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옛날 32사단.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예비군 훈련이 전에는 전동면 쪽으로 갔는데 이제 이쪽으로 많이 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쪽 과학화 훈련장이 설치되면서 특히 예산들이 예비군 훈련 강화 관련해서 군부대에서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시 사정이나 훈련장의 점진적인 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을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전을 하면 오히려 원래 예산이 더,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새로운 신규 편의시설, 안내판 등 설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좀 더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예비군이 현재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예비군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건데 예비군의 취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감액 기조에 따르다 보니까 이 예비군 쪽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 이렇게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2025년도는 다시 또 전체 예산을 보면 2억으로 회복되는 걸로 나오는데 올해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최근 3년 봐 주시면 보통 1억 7000에서 1억 90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 왔었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000으로 지금 된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시적으로 좀 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올 가을부터, 올 가을 10월 이후부터 훈련장이 본격적으로 갖춰지니까 내년에도 신속하게 지원을 해 드린다면 이 부분 자원들의 대비 역량 강화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역량도 역량이지만 사실 군 복무부터 예비군 이런 걸 따지면 사실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분들도 그렇고 군 복무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비군도 그렇고 사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심지어 처벌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게 혹시 예비군 훈련하시는 인원에 대해서 불편하다든가 이런 걸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이렇게 예산이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감을 함으로써 지원되는 물품이나 장구류 이런 것도 노후화된 걸 써야 된다든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을 시키는 부대장님들 또는 동에도 대장님들 계시고 한데 예를 들어 훈련시키는 횟수라든지 또는 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정해 가면서 비슷한 수요를 감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 요청을 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실장님도 그렇지만 예비군 훈련 불편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사실. 그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예비군이라는 취지부터 현재 거기에 동원되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예비군 어쨌든,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예산 반영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다만 군부대를 반영하면서 저희들이 군부대 위문금들도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군부대······.

최원석위원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법적으로 얼마를 줘라 이런 것들은 아닌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부대가, 열몇 개가 있거든요. 시장님부터 일일이 다 다니면서 방문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교육훈련들에도 우리 시에서도 참여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군 관계자들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그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 예산과는 관련이 없긴 한데 작년에 예비군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시는 분들은 되게 귀찮기도 하잖아요. 회사에 청가서도 내야 되고 안 가면 큰일 나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작년에 그런,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장이 많은 수의 대상자분들이라 해야 되나, 예비군 분들이 살고 계신 곳과 멀리, 약간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장 차량 지원 조례 이게 작년에 발의가 됐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봉사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 솔직히, 지금 운행되고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작년 말에 조례가 통과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련해서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원석위원

10월에 발의가 된 거예요, 10월 초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부대 위치가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수요조사나 또 막상 군인들이 자가용 선호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거를 훈련소에다가, 훈련하는 군부대에다가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지를 조사하면 그게 뒷받침돼서 움직이면 되겠다 싶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사실 현재 봉암리 쪽으로 생각하시는 신설될 예정인 그 장소도 교통으로 보면 편하지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용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대다수의 예비군들이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취지에서 더더욱 이런 조례가 발의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속하게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이번 추경에도 예산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확신이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타 시·도에서도 이걸 했다가 몇 명 안 타서 없앴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최원석위원

사실 그런데 그거는 다르게 생각하시면요, 그만큼 그게 필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각 BRT 주요 거점마다 여기까지만 오면 바로 부대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대중교통을 일일이 타고 환승하고 또 한참 걸어가는 것보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훈련에 참가하는 분들한테는 교통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계할 건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저도 예전에 장거리로 예비군을 갈 때는 어디 집결지에서 비용을 내고 탔어요. 그런데 사실 비용을 내고 타도 그걸 감수할 수, 지불하더라도 훨씬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한번, 홍보 측면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그렇게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도입을 하는 데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하고 나서, 이게 잘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보다는 한번 그런 거를 도입을 해 주시는 게 현재 예비군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예비군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의견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위원님.

여미전위원

사업설명서 461쪽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여미전위원

이게 작년에 거의 한, 연구개발용역비가 반영이 됐고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가 법적인 의무 이행 사항인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여미전위원

그것에 근간해서 본예산 세웠다가 이번 추경 때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무방비하다라는 또는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려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그거를,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면서 산업안전 또는 보건안전 이렇게 직원들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여러 사업체나 기관들에서 이분들을 좀, 전문가들이 없어서 자리 이동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최근 그런 거를 담당하는 인력이 2명에서 3명으로 늘게 됩니다. 3명으로 늘게 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일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500여 개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거를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거든요.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도 있고 일시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했었는데요. 이 전체적인 사업들은 용역은 추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늘어나는 인력과 또 작년에 조사된 부분, 그리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고가 날 만한 분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밀폐시설이라든지 특별히 공사 관련이라든지 또는 위험물질을 다루는 곳이라든지 또는 조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데를 특정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예전에 우리가 지적한 것들 또 새로 지적돼야 될 것들 찾아내면 말씀하신 것보다는 상당히 우려를 해소하고 좀 더 안전한 환경 속으로 진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하시는 것처럼 제가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데, 이게 저희 소속 근로자분들이잖아요.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랑 연계가 돼 있는 세종시민이잖아요, 이분들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우리 직원들인 거지요.

여미전위원

네, 그런데 그분들의 안전에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우선인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인가라는, 시의 예산 삭감의 기조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더 애를 쓰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 있겠다 싶고 이 부분은 그러면 한편으로는 매년 계속 전문적인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특별히 초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지금 여건들이 조금 바뀌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유동적이기도 하고 또 작년에 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보강된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럼 여기에 산출된 내역을 보니까 25만 원씩 해서 두 분이 10회라고 되어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위원

그러면 20곳을 간다는 얘기이고 저희 사업장 대상 점검해야 되는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 20곳은 아닐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걱정되는 곳이 따로 저희들한테는 감이 있는 거지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특히 현장관리자가 중심인 데, 환경미화원들, 도로보수요원들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집중적으로 체크하면 주로 사고가 나는 데가 그런, 조금이라도 큰 사고가 나는 데가 그런 데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얼마든지 같은 수준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작업 환경도 또 한번 바뀌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사무소가 옮긴다든지 새로운 설비가 들어온다든지 작업 환경이 또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정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위험성, 얼마나 위험한지는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미전위원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작업 환경이 바뀐다고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제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가 계속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시민의 안전, 직원의 안전이 우선되는 부분의 돈도 삭감하는 형국에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그 환경 자체가 바로 바뀌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위험한 환경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도 채용을 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조사만 해 놓고 실천을 안 하게 되면 똑같은 위험한 환경이 그냥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예를 들어 “다음 예산에 확보하라.” 아니면 “이런 거는 이렇게 조치를 하라.”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하고 있다면 훨씬 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여미전위원

옆에 계신 기조실장님 듣고 계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용역비가 일부 줄어들었는데 시민안전실장 얘기하신 대로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 부분을 직원들의 노력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추진해 보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만약에 다음 추경에서 저희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이 안전의 우선이고 그리고 내 가족의 안전이 우선인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여미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셨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우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염려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고생하셨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혜 장은영 맨위로 이동